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성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6개 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잘 마무리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기업 환경 조성 사업. 이 사업의 환경 조성이 어떤 내용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기업에서…….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200인 미만 사업에 어떤 식으로 뭘 제공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2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내로 해서 복지 편익 사업과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광호위원
구체적으로 기업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개설하거나, 이런 사업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복지 편익 사업은 화장실 개선, 휴게실, 어떤 리모델링 그런 게 들어가고요. 환경 개선 사업은 바닥 공정을 좀 하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체크 한번 해볼게요. 완주 문화선도산단 사업이 저희가 공모돼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아마 수행했을 거예요. 한 50개인가 60개 정도 똑같은 지금 사업을 지원했었거든요. 올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고 계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그 사업 대상자가 중복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중복으로 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안 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예산이 5억에서 한 3억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3억, 하반기에 2억 했고요. 내년도는 상반기에 3억 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에 이것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뭐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기에는 한 번에 이제 수요가 몰리고 이제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반기에 한 번 더 합니다.
최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그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이 되고 은행에 가서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좀 많이 몰려서 하반기에, 아니 상반기에 접수했는데 대상이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하반기에 또 예산을 올려서 대상자들한테 또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건 맞는데……. 제 말은 상반기에 몰리니까 이 사업을 차라리 상반기에 해야지, 이것을 나눠서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왜냐하면 대출이 필요할 때 이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소상공인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3억 플러스 금융 매칭까지 해서 3억 더 하니까 6억에 대해서 12.5배를 하게 됩니다.
최광호위원
아니 그것도 다 아는데요. 제 말은, 어차피 5억을……. 작년에도 5억을 했잖아요. 그렇죠? 3억, 2억 했다고 치면요, 추가로 추경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본예산에 5억을 다 태우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있잖아요. 이 장엔정이라는 뜻이 뭐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장’은 장에 가면, ‘정’은 정감 있는, 장보기” 해서 ‘장엔정’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엔’이 ‘아’자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문구가……. 이 사업이 혹시 저희가 이제 명절마다 하는 그 장보기 할 때 나눠주는 그건 아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장보기 행사 주최하는 것이고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지금 이쪽 과에서 하잖아요, 경제 살리기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장보기 체험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장바구니를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뭐 장바구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혹시 다시 뭐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저도 위원님 생각에…….
성중기위원장
잠깐만요…….
최광호위원
이어서 할게요.
성중기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추가 발언하실 거죠?
최광호위원
예.
성중기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위원장님 5분이 지나가면…….
성중기위원장
5분 추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도 600개 정도 장보기 장바구니를 만드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장보기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제 고민하시고 좀 개선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 보조해서 이게 2024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비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야시장 지원사업은 2025년도 하반기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도 있고, 2023년도에 사업을 했고 2024년도에는 안 했어요. 지금 사업 총괄표를 보면. 그리고 2025년도에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 왜 빠졌냐, 이거죠. 이게 혹시 중복됐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야시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제 기억으로는 2회 추경 정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없는 겁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뭐 자세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완주 상품권 가맹점이 얼마나 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3,600개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완주군에 소상공인 식당하고 숙박업소가 몇 개 정도 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한 1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최광호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미흡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많이 미흡합니다.
최광호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역 상품권을 이제 여러 루트로 해서 나가잖아요. 전지 훈련팀이 오면 숙박비나 식당에다 쓰는데 가맹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지역 상품권 가맹점을 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시 이것을 소비하는 부분이잖아요,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도 적극 올해는 더 늘릴 계획에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행감과 예산, 그리고 얼마 안 남은 올해 2025년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배로 늘어서 ‘아파트형은 450만원 곱하기 20개소, 자율형은 300만원 곱하기 15개소’ 해서 지금 이렇게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파트형 450만원을 어떤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이렇게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아파트 공동체 사업은 아파트형이 있고 자율형이 있습니다. 아파트형은 아파트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인 공동체 유형이면서 아파트형에 1개 또는 3개 정도의 문화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고 거기에 지정 과제를 같이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표하는 어떤 아파트형이 있고, 자율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적인 일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안에…….
이순덕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 성과를 보시면 ‘2023년도에 25개소 활동 지원, 225명 참여’ 참여로 끝났단 말이에요, 성과가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효과가 났는지 효과성을 보고 두 배로 증액해야죠. 효과성을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아파트마다? 자율형이 됐든, 아파트형이 됐든 이렇게 배로 예산을 증액할 때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셔야 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완주군이 63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그리고 저희 그 인구수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아파트단지는 23개밖에 안 되므로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신규단지를 발굴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사업은 성과가 있어야 해요. 그냥 참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여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정도 배로 증액할 때는…….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25개소 활동 지원에 225명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게 성과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참여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성과를 해주셔야지, 배로 지금……. 알아요, 아파트도 많고 사업하는 것도 많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뭔가 제시해야……. “이렇게 활성화돼서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말씀해 주셔야죠. 그냥 몇 명이 참여했다고 막 배로 증액해서 이렇게 서류 갖고 오지 마시고, 이 정도 되면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야 이게 맞는 얘기 아닌가요? 몇 명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 번이라도 나가서 보셨어요? 저는 그게 중요해요. 모든 예산은……. 더 많은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는 의미는 좋겠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얘기하셔야죠. 이 정도 하면 위원님들한테 서류 만들어서 한 번씩 사전에 설명해야 하지 않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추가로 건건이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갖고 오세요. 그래야 이게 배로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산 편성해 오시면 안 돼요. 각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까랑까랑 따질 겁니다, 이거. 이렇게 배로 가지고 오실 때는 성과물을 가지고 오셔야 이해가 가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은 따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정말 바쁘죠. 업무가 바쁜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꼼꼼히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가 중요한 만큼 또 이렇게 개선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추가로 보고해 주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경제정책과 예산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 소상공인,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핵심 예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협력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획 대비 집행의 효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재정 효율성과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몸은 괜찮으신가요? 다치신 걸로 아는데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했던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사업 중에 텃밭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혹시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해져 있는 평수가 있잖아요? 이게 봉동, 용진, 이서 해서 마을, 시민, 이 2개, 2개 하는데…….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동, 용진, 이서에서 335명이 분양을 2025년도에는 해서요,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또다시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당 가져가는 평수가 어떻게 되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1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땅 주인분께서 내주시면 이 텃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신 분이 똑같이 내년에 그 장소 그대로 해주시는 건가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 땅 주인은, 텃밭 주인은 그대로…….
최광호위원
그대로 가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봉동, 용진, 이서에……. 낙평리하고 간중리, 용서리 이 부분이 몇 년째 이렇게 이 장소로 계속하고 있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지금 10년 이상 됐다고 하네요.
최광호위원
10년?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전에 아마 봉동은 중리마을 쪽에서, 아니 서두 쪽에서 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후 관리가 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텃밭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동형 화장실을 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놓아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텃밭이 끝난 다음에 이동형 화장실 수거를 안 해 가요. 즉, 뭐냐면 텃밭이 있어서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서 그 편의 사항 때문에 놓은 건 맞아요. 그런데 텃밭을 이제 안 하겠다고 농가에서 했을 때 그러면 이동형 화장실도 철거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을에 어떻게 보면 냄새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소에 이동형 화장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동형 화장실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놨을 때는, 그 땅 주인분께서 “나 이제 텃밭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원상 복구할 때 이것은 행정에서 잘 조치해서 추후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한 부분이 있었다면, 현재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 사항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자료를 보면, 성과……. 방금 그 전 과도,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예를 들어서 한마음대회 운영. 2023년, 2024년 한마음대회 운영, 2025년 한마음대회 운영. 이게 성과가 아니잖아요. 운영했으면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저번에 실·국장님들 다 계실 때 얘기하신 거와 똑같이 성과를 제대로 여기에서 넣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평가해서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좀 해주시고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하고 CCTV를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맞는데, 이것은 제안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 예산 집행인데도 이것을 각 읍면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경쟁률이 너무 세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주민참여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은. 그냥 보통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갔어도 다 해주면 모를까, 그것도 끊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내 차례, 내후년에 내 차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각 읍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안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거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지 말고 그냥 농업정책과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에다도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그 14번 항목에 기후위기 대응 지원사업. 상세 페이지 45페이지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여기에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 예산으로 1억을 잡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농업용 필수자재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데, 필수자재가 기후위기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죠? 소모성 공자재나 이런 것들이?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지금 올렸는데 말입니다. 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요즘에 기후가 급변하다 보니까 평소에 지원하지 못한 사업들이, 뭐 비닐하우스가 제 규격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고, 이 냉난방기 같은 거, 환풍기 이런 게 급작스럽게 고장 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해왔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고민한 것이, 기후위기 대응……. 이게 급변하는 기후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아이디어 내서 신규사업으로, 시범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사업은 결국 뭐 기후 변화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변화에 대한 대응 자재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꼭 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뭐 농자재, 필수 농자재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예산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규로 사업 추진할 때는 고민해서 현실에 맞게. 농업인들 필수 농자재 지원하고 하는 것들의 사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한데, 굳이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중복된 그런 예산처럼 보이거든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는 것은 2025년도에, 올해 완주군 농업 필수 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심부건위원
아니 그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아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좀 고민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농자재 지원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개념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 말씀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같이…….
심부건위원
이것을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 정말 기후 변화에 필요한, 뭐 쉽게 얘기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친환경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비닐하우스 두께 이런 것들로 해서 터무니없이 지원하지 마시고, 친환경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좀 해주셔라. 이 예산서를 놓고 보면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23번 항목에, 7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간 경상 보조인데, 농협에 지원하는 건가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까지 농협중앙회라든지 사회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한방 서비스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솔직히 해준다고 해도 이것을 안 받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경상 보조로 해서 농협에다가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주는 건, 본 위원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아냐면, 봉사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 어떤 공동 모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방 버스 지원하고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거꾸로 큰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이것을 하는데……. 농협이 일부 이 사업을 주민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했었잖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게 말이 되냐. 연결시켜 달라면 얼마든지 제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요. 저희 예산 안 들이고도요. 이건 좀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농협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7,500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신규사업은 과연 집행을 농협에서 몇 번 했고, 그리고 또 봉사단체에서 완주군에 몇 번 와서 이런 한방 진료나 이런 것들을 했는지 보고 예산을 좀 세우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이해는 했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부건위원
예.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농식품부 이번에 사업으로 지자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로 해서요. 그래서 3개소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됐든, 아까 단체가 됐든 하는 사업도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이 부분도 지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그 신청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그때 산건위에서도 그런 지적 사항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성중기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문 쓰실 거예요? 1분 30초가 지나서요.
심부건위원
예, 추가 질문.
성중기위원장
예.
심부건위원
참고로 자원봉사 관계자들이 이것을 지역별로, 면 단위로 추진하고 싶어도 오히려 거부를 하는 데도 있고, 참 그 봉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지역에서 안 받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 지났지만 행감 때, 우리 과장님 그때 출석을 못 하셨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혹시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잘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정말입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밥은 한 번 사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식사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행감 때 못 드려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중국산 표고버섯 915톤 국내산 둔갑, 7년간 판 농업인 구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7년 동안 원산지 표시를 어겨서 약 8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농관원 관계자께서 로컬푸드와 대형마트 납품 농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대형마트하고 로컬푸드 전문 매장에 납품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우리가 원산지 표기를 어긴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제 기억에 없는 것 같고요. 품질연구원이랑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주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나 또 농약 잔류 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완주 로컬푸드는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행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을 지금 로컬푸드 농가에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선별 과정이라든지 또는 포장재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들로 인해서 전혀 관계없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농가들, 또 그리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도, 좀 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하나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2024년도에 2억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0억. 그다음에 또 올해는 5억으로 좀 삭감이 됐는지, 조금 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몇 군데나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게 아니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호 이상의 전원 마을을, 또 토지를 확보해서 신청하면, 주민이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50% 이상 준공이 되면 거기에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해주는 건데요. 2025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두 군데는 보류가 돼서 사실은 결산 추경에 조금 삭감했고요. 고산 중학교 옆에 있는 경우는, 그런 데는 목조 주택으로 12호가 신청이 연초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산 5개면 쪽은 한 가구당 4천만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2호면 쉽게 말해서 4억8천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80% 준공이 돼서 저희가 12월 말 안에 아마 이 4억8천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1월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행정 절차상 거치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심의 마쳤습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지방보조금 심의요?
이주갑위원
예.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올해 것은 마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내년 사업은 새로 내년에 신청받아서 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이주갑위원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왜 그러냐면, 건축 부서하고의 어떤 협력이 좀 잘 되고 있나 궁금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 한옥이나 이런 거 지원할 때는 건축 부서에서 했거든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건축 부서에서 가져가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약간의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비용의 출처가 기반 시설을 다져놓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건축 부서하고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를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귀농·귀촌하고 우리 완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더 분발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신규로 7월 1일에 생기다 보니까 아직 저희도, 사실 조직 개편하다 보면 업무에 정리가 제대로 좀 안 되는 사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주신 말씀은……. 옛날에 도시개발과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요? 아무튼 해주신 말씀 저희도 잘 감안해서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뭐 뒤에 계신 우리 구자빈 팀장님이 잘 해주시겠지만, 과장님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천원의 밥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원의 밥상은 정부에서 2천원, 도하고 군하고 1천원씩 해서 2천원이고, 그다음에 대학교가 1천원. 그래서 학생이 1천원을 낸다고 해서 천원의 아침 밥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100명을 43일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몰랐다가 그것도 학생들 민원 때문에 알게 됐는데 지금 다른 학교는 100일 이상으로 신청주의, 정부에 신청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대학교 전체가 딱 일률적으로 매치하라” 이게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에 여유를 줬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대학교 관련 분을 만나봤어요. 우연히. 그래서 “우석대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냐, 다른 데는 100일 넘게 하고 있는데 겨우 43일 하고 천원의 밥상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그냥 대대적으로 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80일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다고 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맞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아침 천원의 밥상은 정말 대단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오상혁 팀장님이 진짜 애쓰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가 보통 하는 일수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완주군에서 86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든 더 확대해서 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까지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43일에서 그래도 80 며칠로,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전북대 이런 데는 지금 100일이 넘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학교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본예산 상정할 때는 43일로 우석대에서 요청됐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또 현장 행정을 하시면서 많이 하셔서 그만큼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 저희 타 학교도 보면 이 학교에서만 부담하지 않고 또 총동창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학생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석대학교 행정하고 저희가 좀 더 친밀하게 협의해서 더 많은 학생, 더 많은 일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또 정무적으로 가다 보면 아까같이 학교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또 지원도 할 수 있고…….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후보 자체가, 천원의 밥상 공약 걸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아침에 천원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건 전국적으로 이슈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까지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181페이지거든요, 세부 내역서.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여기에 그 시설물 하자 발생해서 보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방수 관련해서. 이거 방수 뭐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레탄 방수인가요? 폴리우레탄?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폴리우레탄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광호위원
폴리우레?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폴리우레로 할 예정입니다.
최광호위원
그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우레탄 방수죠.
최광호위원
내내야 똑같은 거예요.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제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예?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최광호위원
반영구는 아닌데…….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확인할게요.
최광호위원
옆에 토목 전문이신 구자빈 팀장님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냐면, 반영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많은 자재가 나왔거든요. 스틸 방수 한번 알아보세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스틸 방수요?
최광호위원
그게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뭐 해봤자 한 3,500만원 예산인데……. 이거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틸 방수 한번 알아보셔서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걸로 했을 때 ‘예산을 한번 쓰냐, 두 번 쓰냐, 세 번 쓰냐, 지속적으로 쓰냐’ 이건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건축이나 이쪽하고 상의 한번 해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스틸 방수가 요즘에는 아무래도 반영구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깨는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장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큰 일을, 지금 과장님 역할을 하시려면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잘 지키시고요. 또 행감 때 우리 과장님 빈 자리를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셔서 행감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행감을 통해서든 예산을 통해서든 우리 과장님이 계셔야 또 농업정책과 예산들이 꼼꼼히 챙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 예산 꼼꼼히 챙겨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 사항 중에 지적 사항이나 대안 제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업에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장
농업정책과 예산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지키는 핵심 투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직불제 확대, 기후 재해 대응,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업 타당성과 집행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령화, 인력난 등 농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딱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또 새롭게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시길 바라면서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환경 공무원들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분들 간담회라도 한번, 애로사항 같은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달에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그 애로사항을 듣고 있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뭐 정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이순덕위원
한 번 정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든 건의사항이든 들으셔서 추진한 내용들이 있나요, 혹시?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도 가장 많이 요청해 주셨던 것이 대형 폐기물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소형 집게차를 좀 배치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우리가 바깥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하고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애로사항은 하늘과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앉아서 얘기만 듣고는 그 실정을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좀 건의사항이든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요. 특히 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일하시는 분 안에서 각자 화합이 되고 단결이 되어야 일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수월하잖아요. 안에서 직원들 간에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근무하면서. 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일의 성과도 조금 저조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간담회도 좋겠지만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들 간의 관계도 한번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했을 때 일에 대한 성과도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애로사항, 건의사항도 좋겠지만 그 부분까지 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서로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정말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분위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건의사항, 애로사항도 좋겠지만 그건 기본이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생활 쓰레기 배출 시설 설치 사업을 보니까 지금 조사마을하고 남석전마을, 그다음에 남신정 마을에요. 지금 여기 세 군데에 쓰레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여기에 다 사유가 있잖아요. 나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제 예산팀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마을에서 거점 배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좀 깔끔하고 쾌적하게 그 쓰레기 배출이나 집하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가 그 보조 사업도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덕위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요. 남석전 마을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남신정 마을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부터 6시부터 배출하면 이장님이 나오셔서 그것을 다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제가 건의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애로사항도,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하루하루 지금 이루어지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정말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무튼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이제 설치를 계속하잖아요, 한 해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페트병 넣고 거기에 이제 뭐 코인인가 그것이 환원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더 차거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설치를 해놓고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경강 수중 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길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있는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때 정화 활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800만원에 몇 회 하죠? 지금 이 예산이 800 세워져 있거든요. 몇 회 정도 하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횟수로 따진다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1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만경강 전체를 하기에 수정 정화 활동에 800만원의 예산은 현실하고 좀 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CCTV 불법 투기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CCTV 사업이 한 2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 3천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는 한 6,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진행할 때, 물건의 선택은 재정과지만 조금 지역의 CCTV 업체에 골고루 분배해서 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실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이것을……. 물품 구매할 때 경리계에서 다 하는 건 맞지만, 사업에 완주군에 있는 어느 회사를 넣어주고 이런 부분을 좀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뭐 예산 이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 바쁘시죠? 정말로 한 해 동안 바쁜 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바쁜 업무에도 우리 행감,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예산 꼼꼼히 챙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자원순환과가 이렇게 오늘 질문도 짧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기 때문에 짧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다 체킹됐죠? 지적사항, 대안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자원순환과 예산은 생활 폐기물 처리, 재활용 확대, 안전·관리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2026년도 예산이 증가한 국·도비와 군비 부담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현장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특히 시설 관리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중장기 자원 순환 체계와 비용 구조 개선 방안을 세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장
과장님 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힘들게 해주신 만큼 저희한테 주신 많은 고견들 충분히 검토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5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완주군 환경 관련해서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뭐 질의는 아니고요, 화장실 관련해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완주의 얼굴은 또 화장실, 공중화장실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을 좀 몇 번 넣었는데 너무 신속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화장실을 관리하려면 어떤 부분에 또 미숙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기적으로, 그냥 신고 민원이 있을 때만 조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한번 순회해서 화장실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화장실이……. 인부라도 한 사람, 노인 일자리라도 하셔서 쭉 순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깨끗함이 유지되고 화장실 이용하는 데 불편 상황도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주셨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또 미비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또 검토하셔서, 순회하면서 화장실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갖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더 준비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주기 간격을 좀 좁혀서 수시로 돌 수 있게끔 전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돈의마을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사업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저류조하고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 안길 확포장인데, 지금 저류조 조성은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돈의마을 관련된 아스콘 포장이나 이게 지금 건설도시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왜 여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됐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친환경 연료화 시설 관련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일단은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 사업에 진행하는 것은 뭐 건설도시과가 됐든, 도로교통과가 됐든, 하천기반과가 됐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이쪽 부서에서 세우고 다른 부서와 공조해서 같이 마무리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위성 사진 첨부된 것을 보니까 길이가 약 400m에 폭이 한 1m였는데, 폭을 한 4m 정도로 지금 확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폭이 이렇게 좁은데 마을에 이렇게 좀 연결된 부분을 보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늦지 않고,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 마무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류조가 지금 2m, 2m, 1.5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의 양이나 흐름을 봤을 때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한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사업량을 좀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뭐 현장에서 다른 부서와 함께 협력사업인데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하느라 고생하셨죠. 또 예산까지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민원도 특히 많은 부서라서, 또 이런 시간 내서 꼼꼼히 하신 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또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 있잖아요. 질문 속에서 대안 제시도 해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업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환경위생과는 군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의 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투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악취 저감, 환경 감시, 식품 공중위생 관리 강화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획의 완성도와 집행력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 민원은 주민 체감도가 큰 만큼 선제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한 말씀 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죠, 마지막인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최소화를 시켜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는데 보완 사항은 최대한도로 보완하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진했던 내용은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아마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예,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완주군 관내에 올해 산불이……. 그때 행감 때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원래 제일 중요한 건 기후 여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감시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얼마큼 감시하고 단속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민이나 관이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좀 도와줬고 같이 공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 산불이나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홍보 효과가 있어서 대비했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업을 잘 수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산불 감시단을 지금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는데, 기본적인 임금하고 조금 수당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는 활동에 이게 충분한 보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전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유류비까지는 일단 지원은 했고요. 좀 더 혹시 의견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시 검토하는데…….
이주갑위원
유류비 지원됩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 지원은 됩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아까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2026년도 예산에 유류비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그랬는데요. 이미 해주고 계신다면 제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분들께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갖춰주시고, 우리 산림녹지과도 그분들과 잘 공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2025년도 수고하셨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산불 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서 향토 맨발 걷기. 정말 뜨거운데, 올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민원도 과장님이 너무 슬기롭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미비한 부분을 이번에 또 전체적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휴게 관련된 의자라든지 그런 것은 봐서 내년에 좀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품 황토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 놨으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불이 또 겨울철 돌아와서 좀 비상사태입니다. 그 준비 잘 하고 계시는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아무튼 뭐 바쁘죠, 업무도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까지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만큼 대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대안 제시한 내용들이 업무나 예산에 꼼꼼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 해가 또 다 갔네요. 마무리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는 봄철에 산불, 가을철 산불, 또 여름철에는 산사태 관련해서 비상근무도 많고, 또 인허가 업무, 뭐 보조 사업들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지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민원이나 모든 문제 없이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개선하고 안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산불 예방, 생활 녹지 확대, 도시 숲 관리 사업들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로 이어지도록 사업별 실행력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기후위기 속에서 산림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장기적 관리 계획과 효율적 예산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산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2026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한 결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셨을 텐데, 1건의 삭감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환 사업이면 다른 걸로 지금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한우 친자확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축협에 저희가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라서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 동의 건수가 너무 많았는데…….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탁이 빠져 있어서, 동의에 빠져 있어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동의 올려서 다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빠져 있다고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동의에 누락되어 있어서…….
이주갑위원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
우리 유상훈 과장님이 실수 안 하시는데…….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이고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
이 한우 친자확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력 문제인가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일단 한우의 등급률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양 관리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우량형질들을 계속 보존하고 얘네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요. 친자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 우량형질이, 아니면 좋지 않은 형질이 누가 알지 못하게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해야……. 좋은 소만 저희가 육성하고 나쁜 소는 도태시켜야 하고 해서 친자확인을 계속 해줘야만 이것들을 저희가 계속 관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임신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시켰을 때 이력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열성은 좀 퇴화하고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교배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력을 가지고 더 좋은 고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살려주면 열심히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인 게, 이 지침 자체에 내년도에 한 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에, 내년 회기 빠른 시일 때에 위탁 동의를 받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면 내년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용 잘 파악했고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향어 축제를 전기안전공사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축제팀장을 해서, 또 축산과에 와서 하나의 작은 축제를 했는데요. 축제팀장 할 때 주민들한테 칭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향어 축제를 지사울 공원에서 하다가 전기안전공사 아파트단지 대규모로 있는 데로 옮겨서 이서 배, 이서 고구마까지 연계해서 축제했거든요. 다음 날 이서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다고요. 지역에 향어가 있는지도 몰랐고, 향어를 민물로 먹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도 해주고 또 주말 동안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보다 방문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른 큰 축제보다. 그런데 그전보다, 예를 들면 2023년도에 방문객이 한 4천여 명, 2024년도에 6천여 명, 작년에 1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매출액도 한 200%로 올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옮겨서 이서 지역의 대표 축제로, 그리고 지역 있는 상권들까지 연계한다고 하면, 크게 본다고 하면 이서 지역에 새로운 경제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간담회를 갖고, 향어 축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전기안전공사 과장님들 만나서 협의하시는 부분까지 정말 쉽지 않은 진행이었는데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팀장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 또 과장님으로 승진하고 또 이렇게 연계가 돼서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축제 예산은 얼마로 했죠, 이번에?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그 향어 축제가 향어 축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 촉진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1,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 1천만원 가지고 축제를 해왔고, 작년에는 2천만원 가지고 축제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농림부에 공모사업, 상생 할인 공모사업 3,200만원을 따내서 작년에는 5,700만원으로 축제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딸기 축제도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고, 모악산, 대둔산도 거의 1억5천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금액으로 이틀 동안 축제하기가 좀 버겁더라고요.
이순덕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딸기 축제, 지금 우리가 1억을 보조로 해서 해왔습니다. 농협은 8천만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관·주체가 누구냐. 2천만원을 증액해서 완주군에도 부담시키는데 주관하는 데에서 더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매칭비율로 정하자” 주관·주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면. 그런데 우리는 돈만 주고 끝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증액을 하려면……. 2천만원 증액하면 농협도 1천만원, 완주군도 1천만원 이렇게 와야 하는데, 농협은 증액을 하나도 안 하고 완주군 딸기 축제만 2천만원 증액으로 왔습니다. 그건 불공평하다.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향어 축제는 이렇게 적은 액수로 이틀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칭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향어 축제도 다른 축제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다가 제가 또 얘기할 거고, 과장님 부서에서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서 대표 축제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축제를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뭔가 결여가 된다면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같이 가려면 대부분 똑같이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향어 축제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 부분은 다른 축제와 똑같이 하는 걸로 저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시고 또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향어 축제에 대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유상훈 과장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여기 축산지원과하고 합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제 전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장
그 덕은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합심하니까 또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장
보니까 살도 좀 찌시고 얼굴이 좋아지셔서 축산지원과가 앞으로 나날이 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응원하고요. 지금 바쁜 업무에, 어제 벤치마킹 잘 다녀오셨어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어제 밀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놀랐습니다. 발효 사료를 먹인 축사에 갔는데요. 분변이 되게 많은데 질퍽거리는데도 냄새가 구수했습니다. 발효 사료를 먹이니까 악취율이 75% 줄었다는 말이 있고요. 분변량도 25%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 효과가 있더라고요.
성중기위원장
아무튼 뭐 그런 벤치마킹 잘 다녀오셔서……. 지금 완주군이 화산, 비봉, 고산은 한우로, 그다음에 소양이나 기타 지역은 돼지 돈사로 이렇게 소득 증대를 해서 완주군 지역 경제 살리는 데는 또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악취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같이 좀 해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 주특기가 그것이니까 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한 가지 오점은 좀 있었지만 예산 관리하시고 예산 책정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행감 때 나온 부분, 예산 때 나온 부분들이 업무 그리고 예산에 적절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장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축산과가 새로 생겼는데요.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축산지원과 예산은 가축 전염병 차단과 사육 환경 개선,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방역 인프라 확충, 악취 저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인 만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이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축산 업무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예산 꼼꼼히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바쁘신 업무에도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이렇게 관리하면서 책정 잘 해주셔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참 바쁜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뒤에 계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장
그리고 이제 행감하고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의견, 그다음에 대안 제시, 지적사항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음 업무 때나 예산 책정할 때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꼼꼼히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건설도시과에서는 군민의 이동 편의와 도시 기반 정비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생활 도로 개선, 노후 기반 시설 정비, 주요 간선도로 확장 등 주민 편의와 이동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예산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 완주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실행과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의 그 열의, 열정을 받아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설도시과가 실질적으로 군 기본 계획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의 어떤 발전상에 대한, 장래에 대한 계획도 지금 틀을 잡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 30년, 50년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담아서 우리 완주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장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2026년 새롭게 가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해서 지금 300개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 방독면이 몇 년, 연한 기간이 없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보통 한 10년 정도.
이순덕위원
우리가 지금 몇 개 정도 갖고 있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부족한 것이 한 390개 정도 부족한데요. 내년에 한 3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전체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목숨하고 연관된 제품인데, 사용하는 횟수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기한이 초과하면 수시로 교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별도로 교육 같은 거 필요 없나요, 주민들한테? 방독면 관련해서?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민방위의 날 같은 때는 자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주민들까지는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도록…….
이순덕위원
만약에 재난이 있을 때 쉽게 우리가 방독면을 쓸 수 있나요, 그냥 교육 없이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별로 우리가 써보지는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재난 때 쉽게 쓰고 벗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능숙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재난이 있을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 자체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입은 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용법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정말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뭔 일이 있을 때 잘 사용했던 것도 당황하면 조금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써본 것에 대해서 긴급 재난 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백날 구입해서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입과 동시에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6개월 되셨나요, 부임하신 지?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장
지금 업무 파악 잘 되셨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바쁘심에도 우리 행감 준비하시고 또 이번에 예산 꼼꼼히 잘 체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또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일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과장님과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한 해도 다 가는데.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부서가 재난·안전 총괄 부서인데요. 여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올해도 비는 많이 왔지만, 피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소중한 의견 제시해 준 거, 그다음에 질의하신 부분, 대안 제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추후 업무나 예산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정회
13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올해가 이제 끝나네요?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지금 몇 년 하셨어요, 공무원 생활?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한 33년 10개월 했습니다.
성중기위원장
너무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한 10년은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얼굴로 봐서는. 많이 하셨는데, 33년이면 뭐 청춘이고 뭐 다 여기서 보냈네요, 완주군에서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뭐 업무 보는 거, 의욕적인 거, 그런 걸로 봐서는 한 10년 정도 더 하셔야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정말 능력 있으신 과장님, 평소에도 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완주군에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행감 준비하시고 또 꼼꼼히 예산도 책정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퇴임식이 3시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19일 날…….
성중기위원장
내일인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다음 주…….
성중기위원장
다음 주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장
제가 금요일만 봤네요. 아무튼 퇴임식 하는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좀 짧게 했는데 산건에서,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대안 제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다음에 업무 보고 때나 예산 때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무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 시간을 드릴게요.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준비하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도로교통과 예산은 군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높이는 핵심 재원입니다. 2026년 예산에 반영된 생활 도로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 환경 개선 사업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별 추진 점검과 계획적·안정적 집행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이제 마이크는 잡지 않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 그 주차장 부분은 본 위원장도……. 기존 하천 부분, 연날리기 부분, 지금 더 빨리 파크 골프장이 조성될 것 같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장
그러면 그게 하천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빨리 주차장 조성을 일부분이라도 하든……. 파크 골프장이 완공되고 이용객들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마지막까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우리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무튼 먼저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그 관심과 배려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후배 공무원들도 저를 대해주듯이 이렇게 같은 눈길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아무튼 마무리까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신 장일석 과장님, 정말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정말로 마무리 잘 해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고생하셨다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치자고 하시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정회
13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춘 하천기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확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예비 심사 과정 중, 편성된 예산 중에 지금 삭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잘 상의해서 2026년도 예산을 잘 배분한 걸로 보이고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보다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병춘 과장님과 하천기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최병춘 과장님, 지금 6개월 되셨나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1년 됐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아무튼 우리 최병춘 과장님은 완주군에서도 토목 쪽으로는 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시니까 분석을 잘하고 대책도 잘 세우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고맙습니다.
성중기위원장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지금 공사도 엄청 바쁘시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서인데, 열심히 일하면서 또 행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잘하시고 예산도 삭감 조서 없이 잘한 것 같아서 최병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하고 우리 예산 때 나왔던, 상임위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은 꼼꼼히 잘 챙겨서 다음 업무 때나 예산 때 전체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재해복구 있잖아요.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된 곳도 있고 지금 착공하면서 계속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어제인가 그제인가 광주에서 재난 사고가 나고 했습니다. 공사 중지를 내린 부분이나 공사 진행된 부분……. 겨울에는 몸이 여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공사 중지가 됐으면 그 현장에 안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마지막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행감 준비하고 예산 준비하면서 그 소회나 그런 부분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처음 맞는 행감인데 또 처음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있음으로써 또 업무도 한번 다시 챙겨지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다음 해 2026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기반과는 올해도 장선천, 괴목동천 재해복구와 수해 피해 복구 등 대규모 사업이 다수 이월되어 2026년도까지 이어집니다. 재해 예방 사업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 보상, 공정 관리 등 단계별 일정 관리와 사업의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월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어 안전한 하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행감 때 우수한 성적으로 포상할 계획 같은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예산 심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질의·답변은 없습니다. 원활한 진행으로 잘 마무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 지 1년 되셨나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아니요, 반년 됐습니다.
성중기위원장
6개월 되셨어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성중기위원장
어차피 뭐 건축 부서에서 많이 계셨으니까 베테랑이시고, 뒤에 또 유능한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계셔서 아마 업무하시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건축 부서는 인허가 부서로서 상당히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건축 부서가 또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친절도나 모든 면에서 그 부분 얘기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잘하면 박수도 받을 수 있는 곳이 건축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 동안 우리 완주군의 민원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체적으로 잘 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행감 때하고 예산 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거, 지적했던 거, 그리고 대안 제시했던 부분들을 잘 체킹해서 다음 업무 때나 예산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정말로 바쁘시죠, 인허가 민원 때문에 바쁘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예산까지 꼼꼼히 챙겨 주셔서……. 건축 부서는 또 예산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항상 위원님들께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취약 주거 개선, 빈집 정비, 한옥 건축 지원 등 군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환경 개선에 직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2026년도에도 예산이 목표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사업별 절차 이행과 현장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우리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여러분, 건축과의 건승을 빌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5년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