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서영권 의원 발언
홍표
전홍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1건이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통건설국 나. 안전총괄담당관 다. 재난대응담당관 라. 농업기술센터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3,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1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9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개의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등 6개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10억 1,200만 원 증액된 15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입예산은 원이대로 S-BRT 설치공사 관련 공사 집행잔액 등 3개의 사업에 그 외 수입으로 기정예산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그 외 수입, 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 4,700만 원 증액된 2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부터 935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6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3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3·15대로 BRT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미수행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 7,400만 원이 감액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무동~무곡 간 연결도로 개설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10억 5,900만 원 증액된 24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1,9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5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6,9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5,2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6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화물차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된 7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7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출예산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고장신고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1,600만 원 감액된 5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성주사역 철도 건널목 공공요금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4,700만 원 감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이종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해 총괄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현
김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회 창원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83억 5,400만 원 증액된 4조 7,691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36억 5,000만 원 증액된 4조 2,337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52억 9,500만 원 감액된 5,35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6억 2,900만 원 증액된 2,669억 5,100만 원으로 창원시 세입예산 총액의 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8억 6,700만 원 증액된 7,167억 6,500만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15.03%를 차지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1억 5,300만 원 증액된 6,279억 3,400만 원, 특별회계는 112억 8,700만 원 감액된 888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안전총괄담당관 기정액 대비 2억 8,200만 원 감액된 37억 7,800만 원, 재난대응담당관 기정액 대비 2억 7,200만 원 증액된 343억 8,600만 원, 교통건설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35억 9,600만 원 증액된 2,281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148억 100만 원, 특별회계 4,500만 원 감액된 133억 7,000만 원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8억 원 감액된 1,447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4억 1,500만 원 증액된 946억 9,500만 원, 특별회계 132억 1,500만 원 감액된 500억 2,200만 원입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33억 4,300만 원 증액된 333억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억 6,900만 원 증액된 98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9억 7,400만 원 증액된 234억 4,7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액 대비 8억 6,700만 원 증액된 1,36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개 구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는 기정액 대비 58억 7,000만 원 증액된 1,359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4억 4,400만 원 증액된 1,306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19억 7,000만 원입니다. 의창구청은 8억 6,800만 원 증액된 267억 300만 원, 성산구청은 10억 4,200만 원 증액된 274억 4,300만 원, 마산합포구청은 14억 1,100만 원 증액된 255억 7,900만 원, 마산회원구청은 19억 1,900만 원 증액된 215억 6,700만 원, 진해구청은 6억 3,000만 원 증액된 34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80건 649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69건 615억 5,200만 원, 특별회계 11건 34억 3,000만 원입니다. 공사 및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와 추경예산 편성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승인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액 등의 주요 재원으로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사업비 부족분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의 추가 소요 사업비,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명시이월 사업과 예산 삭감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사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 부서에서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액만을 편성하여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 규모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929페이지부터 932페이지, 세출 933부터 94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085페이지, 세출 1,086페이지부터 1,08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30페이지 광역환승 재정 지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지요? 가능한 지역이.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곳은 김해와 함안입니다. 김해 6개 노선과 함안 4개 노선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연도별로 보면 한 50만 건에서 60만 건 이렇게 가까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건수는 더욱 증가된다고 봐야 하겠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생활권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김해하고 함안 같은 경우는 출퇴근도 같이 연동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광역환승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김해하고 창원은 2019년도부터고요, 창원하고 함안은 21년도부터 알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도비 30%, 시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비 70% 중에서 그게 자치단체끼리 창원하고 함안, 창원하고 김해가 나누게 되어 있는,
영석
심영석위원
아, 시비를?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시비를 나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어떻게, 뭐 5 대 5로 나누나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창원이 45 김해가 55, 창원이 50 함안이 5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그런데 도는 정해져 있고 시는 협의해서 정하는 거겠네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산이 어려운 사유가 뭔가요? 연도별로 건수하고 그것도 있고 시별로 인구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추산이 어렵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어렵다고 이렇게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광역환승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인구수의 증가도 있고 또 출퇴근 문제의 증가 소요 부분도 있고, 또는 코로나 이후에 증가는 전체적으로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추계가 조금은, 그래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코로나는 사실 22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 후로 봐도 23, 24, 25, 이제 25년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3년도 정도 이렇게 추산이 나왔으면 아마 예상되는 수요가 다 판단이 될 걸로 판단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2021년도 이후에 몇 년간의 추계들이 쭉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조금 더 정확한 분석과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창원시하고 해서 사실은 광역교통망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금 어느 곳이 있나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 간에 경계를 하고 있는 곳은 함안하고 김해가 주이고 그다음에 진주나 고성하고는 거의 이게 환승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환승 체계는 도가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군 간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진주와 고성은 어떻게 우리와 직접 경계 구역이 없잖아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거기에 저희 진전하고 마산합포구 쪽으로 가면 접점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예. 그리고 또 큰 부분 놓치신 부분이 지금 부산하고 창원하고의 경계, 이 부분은 지금 환승 문제를 위해서 부산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 그것은 광역자치단체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단체 간에 조율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용원 쪽에 부산하고 경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부산하고 용원에서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영석
심영석위원
그 파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년 전부터 이 지역은 환승 요구가 있었고 사실상 시 건의를 위해서 도가 움직였지만 도에서 서류 1장 보내고 서류로 받고 그동안 협상이 결렬된 상태거든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인구적으로 파악을 해 봐도 거기에 근로하는 사람이 18만 명이고 거주하는 사람이 7만 명, 25만 명입니다. 18만 명은 항시 우리 지역과 부산 교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김해, 고성, 함안 그쪽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예상 인구가 있는 거죠, 이 환승할 수 있는. 그래, 이 부분 사실 우리가 광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만 시에서는 이 문제가 광역이 나서지 않는다면 광역이 못 푸는 문제를 시에서 풀어줘서 환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여기 부임하기, 버스운영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이제 우리 도하고, 이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이 협의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쪽이 아마 제가 알기로 사하구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하구와 우리 창원시 기초자치단체끼리 협약이 가능하다 하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다시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한번 내년에 도에서 그동안 이 광역환승이 왜 안 되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의 분석을 통해서 여기 인접한 사하구하고 협력을 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내년도에 풀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940페이지. 과장님, 우리 3·15 BRT 용역을 미수행했는데 이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3·15대로 BRT 용역비 5억 4,400은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3·15대로는 3·15대로 BRT 추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합성동 민원사항 부분, 합성동 지하상가 도로 여건 부분, 무엇보다도 3·15대로는 원이대로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로변에 상업시설 조업차량 정차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우리 원이대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들이 3·15대로 BRT 부분은 추진 방향을 결정토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당초에 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했다 아닙니까, 우리 원이대로고 3·15대로고. 그래서 제가 왜 여쭙냐 하면, 그러면 원이대로도 민원이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공사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3·15대로는 민원이 생기니까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민원하고 그 지하상가하고 다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밀어붙인 것, 그 뜻입니까, 그러면?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원이대로 S-BRT는 국토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0년 1월에 선정되어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그 앞에 국토부 종합계획에, BRT 종합계획에 마산 육호광장부터 가음정사거리까지 18㎞ 구간에 대해서 국토부 BRT 종합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이 됐는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박강우위원
죄송합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그 시행을 할 때 민원사항을 파악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것은 개발계획만 됐고 실제 그것은 노선 부분에 확정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사항 부분이라든가 제반적인 여건은 실시계획 수립 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라고 그런 투자심사 의견 부분도 나왔었습니다.
박강우위원
원이대로도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방향하고 우리 과장님 아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때도 원이대로도 사실 문제는 많았거든요, 민원도 많았고. 지금 저는 하자,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다 잡았으면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안 한 사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합성동의 지하상가 문제 그다음에 도로 폭 문제는 제가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들먹여서, 차라리 이걸 안 올렸어야죠,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를 안 올려야 되고 그런 민원 생기, 당초에 파악을 좀 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을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박강우위원
차후에 그러면 이걸 시행할 계획입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원이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장단점이라든가 도시변화상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쪽 3·15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들이 추진 방향을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마 그게 거기 지역주민들, 뭐 제가 그분들 속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런 계획을 안 잡았으면 조금이라도 민원이 안 생기는데 굳이 잡아서 말썽을 왜 생기게 만드느냐 이 뜻입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S-BRT는 전국적으로 최초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고 있는 곳은. 당초에는 15㎞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 1단계를 해 보고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도 있었고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산 쪽에는 좀 더 잘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런 걸 고민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게 처음 계획할 때 그런 문제점이 다 파악이 되어서 보완이 되고 또 그렇게 했다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처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더 잘한 나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사업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민원사항도 많고 당초에 이런 걸 계획을 좀 잡아서 차라리 계획을, 이게 없었으면 그런 민원사항도 없을 건데 일단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차후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봤을 때 도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번에 제가 질의한 경남테크노파크 보상 문제도 그랬거든요. 당초에 조금 하면 될 걸 자꾸 지가는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시 예산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할 때 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면,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빌린다면 3·15대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불가능하다 보기보다는 지금은 여러 가지 원이대로 상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분석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대중교통을 변화를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방식을 저렇게 갈 건지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단계이고, 또 그 단계에 앞서서 S-BRT에 따라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공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 하는 겁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한 2월 정도 되면 그런 1차적인 여론이라든지 그런 거나 분석은 좀 가능할 거라 봅니다. 내년 2월, 예.
박강우위원
그런데 만일에 시행할지 안 할지 일단 분석이 나오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 안 생기게끔, 저희들은 그렇다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면 머리 아프니까 민원 안 생기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이 정책을 결정할 때는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공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도 듣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토론이 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도로과 940페이지 보면 테크노파크 진입로 보상관계는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단계 부분에 한 필지 있는 부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이번에 하면 다 끝나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공사 진행 바로 되겠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공사는 내년에,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7억 5,000을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
박강우위원
일단 보상관계만 끝나면, 그때 네 채인가 세 채인가 있었거든요, 주택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네 채입니다.
박강우위원
있었는데 그걸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그러면 이것 하면 보상관계는 완전히 끝난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내년에 공사하면 내년에 준공되겠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내년 추경 때 확보해서 하면 연말쯤 되어서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참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봉암교 확장공사 있다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거기에 봉암연립주택이 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되고 포함된 것은 주유소하고 교회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은혜교회하고 주유소 그 옆에 일반 주택.
박강우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재난 거기서 이번에 한번 그분들, 네 채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걸 올렸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나중에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매입해 버리면 거기 다리가 확장되고 나서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소공원을 만들면 오히려 봉암교 옆에 주위가 살아나. 지금 가니까 거기 배 같은 것, 오토바이 많이 있더라고. 잡동사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동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동 같으면 한 동만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하게 되면 거기 잘못하면 우범지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부서보고 내가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국토부 하든지 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넣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구역에 포함된 면적하고 국토부의 사업 면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박강우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해당 과에서 매입을 하든지,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차피 봉암교 확장공사를 하니까 이참에 부서별로 협의를 하든지 전체 넣어서 그분들 이주를 시켜버리고 소공원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이 뜻입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새로 제정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 수립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우리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책자 933쪽요. 스마트모빌리티 장치 보수비용하고 클라우드 서버비용 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동읍 마룡마을하고 석산마을에 보면 건널목에 신호등하고 만들어놓은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옛날에 그때, 몇 년도고? 아, 21년도 과학기술교통부 공모사업을 해서 10억을 들여서,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골목에서 나오는데 농기구가 나오는데 저쪽에서 동읍에서 오는 버스가 보인다 하면 삑 울리게 되어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오고 또 여기 오면 울리고. 그래서 농기구가 편하게 가도록,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를 거기서 납부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우리는 이제 예산 편성해서,
「21년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우진위원
거기라니, 거기 어디 말입니까? 거기서 납품한다는 게 무슨,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이 업체에.
김우진위원
아.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이게 전부 다 전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서버 사용료를 우리가 안 주는 겁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계속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모사업 해서,
김우진위원
그럼 아까 말한 동읍 마룡, 석산,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마룡하고 석산요.
김우진위원
하필이면 우리 동네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아직,
김우진위원
거기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장치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동읍 거기서 석산 가는 쪽에 보면 새로 지은 오리집인가 있다 아닙니까.
김우진위원
예예.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오리집 그 삼거리 거기하고 거기서 동읍 쪽으로 보다 보면 석산마을에 또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에도 추가로 할 계획은 또 있어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저희들 끝나는 겁니다.
김우진위원
공모사업이 끝난 거다, 그렇죠? 이건 계속 그러면 거기 마을 2개만 설치해 놓고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받다가 다 되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크게 문제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보니까 거기 이장님이 농기구 사고가 났는데 이것 호출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934페이지. 요즘 바우처택시 문제가 많지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문제가 없어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나는 문제를 많이 지금 머릿속에 들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자 모집 공고하고 있지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모집되고 나면 지역 같은 데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이것 1회 사용하는 데 얼마입니까, 비용이?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인센티브로 해서 우리가 1,500원.
김우진위원
좀 안 올랐습니까?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안 올랐습니다.
김우진위원
내나 1,500원 그대로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좀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 할 때는 인센티브로 2,000원을 줬는데 1,500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택시 한번 잡으려면 동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렵고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 집행잔액이 보니까 5,000만 원, 5,500만 원 정도 반납된다고 지금 되어 있던데,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우처택시 143대를 하고 있는데 이 1대 운영하는 데 보통 한 3,300만 원 전후의 돈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빼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기금을 작년에는 한 5억 받아서 올해는 한 160대로 하려고 하고, 지금 이 택시를 저희들이 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우처택시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늘렸을 때 재정 소요라든지, 아직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늘렸다가 또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60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든지 하고 나서는 지역이 창원택시는 창원에만 해라, 마산, 그런 것은,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바우처택시 늘리는 방향으로 그리해 나갈 겁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이 개선을 많이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시내하고 시외하고 모집할 때 여건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김우진위원
똑같습니까?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시내는 쉽게 말해서 아무거나, 시내버스나 지나가는 택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기가 편한데 시 외곽 지역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 택시도 없죠, 시내버스도 없죠. 그래서 불편한 분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택시 자체가 없으니까. 전화만 하면 없어, 전화만 하면.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 하는 데 운행 실적을 월 100회 이상 해라, 그리고 또 교통 취약지 여기는 월 5회 이상을 해라, 그리고 취약 시간에, 아침 시간대 6시부터 아침 7시 사이, 야간 시간대 9시부터 10시까지는 월 5회 이상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운행 실적이 안 된다면 1차 경고하고 2차는 협약 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무작정 바우처택시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바우처택시가 원활하게 움직여서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을 덜 수 있게 해서 우리 이런 행정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물론 이해를 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동읍하고 대산, 북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콜택시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콜택시들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런 걸 바우처택시로 등록을 시켜주면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해줄 수가 있는데, 조건만 되면. 이것 택시 대수를 정해 놓았는가 어쨌는가 하니까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바우처택시 부르면 없고 그냥 일반택시 부르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택시를 비싼 요금 주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보면 도하고 우리가 하는 희망택시라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김우진위원
예.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바깥에, 저기 석산이나 저쪽 마룡이라든지 산남이나 안쪽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동읍 용잠까지 나오려고 하면 희망택시라고 있습니다. 1,000원만 주면 그 택시를 타고 오셔서 나갈 때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제도를 또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물론 희망택시도 이용을 하는데 바우처택시는 노약자들이나 불편한 분들이 쓴다 아닙니까, 임산부나.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런 분들이 하는데도 그쪽으로 가버리고 하면 택시가, 등록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등록 대수를 좀 늘려주는 게 맞단 말입니다, 시내보다 시 외곽 지역에는. 지금 대산면 같은 경우에 택시 기사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안 해 주니까 자기들은 평상시에는 놀고 있는데 바우처택시 부르면 가지를 못한다 이거라,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것 할 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참고를 꼭 좀 하십시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배차도 개선을 좀 해서, 이것 뭐 잔액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전부 소진해야지 이것을 넘겨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이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월에 우리가 잔액이 월 나가는 게 한 달에 한 3억 9,000에서 4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잔액을 지금 5,600만 원 가지고는 12월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집행잔액하고 1월에서 11월까지 우리가 정산해서 주고 12월부터는 내년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는 겁니다.
김우진위원
아, 금액이 딱 안 맞아서 그렇단 말입니까?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예, 금액이. 한 달에 한 4억 정도 나가는데 5,60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단 잔액 처리하고 12월부터 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래도 다음 할 때는 그걸 딱 맞춰서 하이소, 1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을 기준으로 적는다 아닙니까. 11월까지만 정산하고 12월부터는 다음 예산 가지고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더니 모집 조건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하고 나면 어떤 조건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 좀 더 외곽 지역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감안해서 좀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책자 지금 940페이지 무동~무곡 간 연결도로 있지요, 개설 도로 하는 것.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추진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무동~무곡 간 연결도로 공사는 보상비가 30억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1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김우진위원
15억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올해 예산도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다 쳐서 20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보상비는 전액 다 확보되었습니다.
김우진위원
보상비는 다 되었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이번,
김우진위원
보상만 해 주면 그러면 공사는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하고 도로가 좁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럼 올해 보상비 되면 보상은 올해 다 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내년까지,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내년까지 다 쳐서 하면 보상이 완료됩니다.
김우진위원
보상 완료되고 나서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일부 보상된 데부터 공사 시작을 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공사비는 아직 확보된 게 없고요, 전체 보상비만 확보 다 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보상될 때까지 내년에 아예 사업 자체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추경이나 그때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그러면 30억 중에 15억을 보상비로, 15억을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보다는 전체 보상을 주고 추경 시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김우진위원
추경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전체 길이가 4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김우진위원
이것 통행량이 많아요, 여기가 보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도 몇 번 가서 알고 있는데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교차가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그럼 내년 추경에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이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 특별회계 1,088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단장님, 지금 용역회사가 정해졌습니까? 용역.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안민 건널목 관리운영 용역 말씀,
승규
백승규위원
예,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올해는 저희들이 관리 용역 부분을 추진했고요. 시설물하고 전부 다 구청 안전건설과로, 성산구청 안전건설과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관 다 시켰습니까? 그럼 예산도 지금 성산구청으로 이관시킵니까? 이 예산은 뭔데, 이것?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 이것은 올해분 1억 3,000 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 집행잔액입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9,800만 원 계약했고 3,2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나 이걸 안 봤네. 아, 3,200 집행잔액 이걸 내가 안 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용역회사는 지금 그럼 계속 진행 중, 언제 용역회사가 바뀝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내년 1월부터 바뀝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월부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용역회사가 정해졌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승규
백승규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예산 편성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넘겨줍니까? 아, 내가 이것 집행잔액을 못 봤고. 9,800이라서 집행잔액이 3,200이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한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부터 9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8,203만 원이 감액된 37억 7,832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 안전도시만들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교육방식 변경에 따른 집합교육 미실시로 기정액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4억 6,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 안전등급 상향에 따른 정기점검 용역 미실시로 기정액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부터 918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은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9,329만 원이 감액된 23억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안전·보건관리자 보수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2,751만 원이 감액된 3억 9,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보전지출은 24년 민방위교육훈련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1,077만 원이 증액된 2,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주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봉석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문봉석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318만 원 증액 편성된 157억 5,693만 원입니다. 92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225만 원 증액 편성된 343억 6,363만 원입니다. 922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 방재관리입니다. 신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국·도비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2억 7,248만 원 증액된 188억 9,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수당 700만 원 감액된 22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5페이지부터 926페이지까지 재무활동입니다. 2024년 9월 19일부터 21일간 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기정액보다 6,764만 원 증액된 85억 4,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문봉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917페이지부터 918페이지, 재난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921페이지부터 세출 922페이지부터 92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책자에 없는 것 내가 부탁 한 가지 드리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민동 성주사역, 안민동 성주사역입니다. 지금 철길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지금 현재 CCTV를 꼭 좀 부탁을 드리거든요. 혹시 올해 집행잔액이라도 있든지 이러면, 거기 현장방문을 한번 하시면 나갈 때 저한테 연락 주면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하고 그 자리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CCTV 설치는 상당히 필요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는 예산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예산도 없는 상태이고,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신설 계획하고 설치되는 걸 봐서 한번 현장방문 해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아마 예산은 못 따라가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제가 부탁드릴 것은 팀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그런 민원 해결 차원에서 민원인하고 한번 통화를 시켜서, 그래도 언제쯤 이야기를 하면 또 대화가 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예, 제가 가서 민원인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안전총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도별로 2023년, 2024년, 올해 5년 하면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올해가 지금 그렇고 작년은 좀 덜하고. 이게 그러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러면 월급 다 나가고 거기에 급식 다 나가지만, 그러면 인원수가 줄었다는 겁니까, 이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소 요인이 배정 인원이 30명에서 27명으로 3명 정도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27명에서도 근무 기간에 따라서 보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큰 것은 인원이 3명 감소했습니다.
박강우위원
3명이면 1명은, 한 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연 나가는 급수는 없어집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현재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지급, 이것은 동일하고 이등병은 75만 원, 일등병은 90만 원, 상등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렇게 둘이, 3명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3명이 준 게 돈이, 잔액이 4억 정도 남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꼭 그것뿐만 아니라 복무 개월 수에 따라서 보수가 다르기,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은 3명이 줄었다는데 3명이 줄었는데 돈이 4억이나 차이 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아, 전년도에 비해서 말입니까?
박강우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24년도에는 1억 정도, 1억 800이니까 1억 정도이고 올해는 4억이니까 차액이 좀 많이 난다, 차액이. 집행잔액이 올해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1억 5,000입니다, 집행잔액이.
박강우위원
4억 3,000 이건 뭐고, 그러면?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강우위원
3년간, 페이지 잠깐만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수 쪽이거든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 안전총괄담당관 전체 삭감액이 2억 8,200입니다. 4억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이것 지금 회의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마치면 박강우 위원님 궁금해하시니까 박강우 위원님 보시는 페이지 보시고,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각자 보는 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자료 그러면 나중에 담당관님 좀,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그리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 재난대응에, 우리 자산동에 명서지구하고 지금 보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페이지가 923페이지입니다.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지구 예산 자체는 좀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명서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박강우위원
잠깐, 잠깐만요. 일단 자산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이것 감액 지금 3억 4,000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이것하고 명서지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이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지구 간 예산 조정을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지금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질의사항 잘 숙지하셔서 마치고 나서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소 인원이 43명이고, 43명으로 인해서 약 1억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당초 배정 인원이 30명이었는데 27명으로 배정이 되어서 총 3명이 감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등병이나 일등병이나 복무 개월에 따라서 보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 감소 지역이 그러면 창원시청 직속하고 그다음에, 이게 직속 기관이라고 하면 동사무소 예비군 동대 그 인력도 포함되나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비 동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비군 중대는.
영석
심영석위원
예비 동대는 별도이고?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별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영석
심영석위원
아, 그러면 창원시청하고 여기 이 시청에 운영하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사업소나 뭐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도서관 인원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영석
심영석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5일 참 24시간 노고가 많으신 두 부서 담당관님. 재난대응담당관님께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강우 위원께서 페이지 923페이지 자산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이게 3억 4,000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원곡 계곡에서 현동으로 가는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권
서영권위원
아,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예예.
영권
서영권위원
혹시 무학산 너른마당 있는 데 교회 기도원 밑입니까? 사방공사 부분입니까?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그 기도원 밑에서,
영권
서영권위원
밑에?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예, 현동 방향 쪽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사방공사죠?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이 공사 내용이.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예, 법면이,
영권
서영권위원
법면?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법면이 위험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하려고 하는 사방공사가 맞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죠?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예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 공사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9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호우 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라고 있고요, 924쪽에 대설·한파 대책사업 있고, 9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출항지 풍향풍속 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6일에서 20일 날 호우가 많이 내렸을 때 저희 창원 주소를 둔 두 분이 산청군에 가서 피해를 입은 사항하고 저희 관내의 주택하고 농장지 같은, 그다음에 소상공인 부분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지급을 못 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부분이고요. 대설·한파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겨울철 제설제라든지 방재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영권
서영권위원
1억 300만 원?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출항지 풍량풍속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데 과거에 2022년·3년·5년에 1개씩 설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진해구 관할 도의원님께서 진해는 바닷가 어민들이 좀 많이 출항하고 소형어선이라든지 이런 분들 정보 제공이 완전히 취약하다 하셔서 그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업인들, 소형선박 어업인들이 출항하기 전에 정보가 없어서 혹시 나가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다가 연말에 바로 좀 집행을 하려고 지금,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예, 도비보조금을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 내용이네, 그렇죠?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
예.
영권
서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하고 재난대응담당관의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위원
저기 아까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 여기 우리가 2024년도에 집행이 821인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잔액이 25년도에 보면 665에 582인데 집행잔액은 431이에요. 이 차이점 나중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책자에는 1억 5,000 맞아요. 여기 사업 실적에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알고 싶다,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이 부분은 2025년도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10월까지 기준으로 보시고 아직까지 두 달이 더 남은 상태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12월로 끊어서,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두 달, 여기 4억 3,100만 원 안에는 11월, 12월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위원
아, 그래서 차이 나는 거네.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그래, 저는 아까 이게 실적을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총 삭감액은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 책자에는 그리 나와 있고, 실적에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가 시차에 따라서 예산이 틀리고 있는데 ‘현재’라는 말은 10월 현재인지, 9월 현재인지 현시점에 대한 걸 명시하는 버릇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금액 차이에 대한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그것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981페이지부터 988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98억 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기술과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989페이지부터 1,019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55억 9,0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6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산물유통과의 폐 하북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2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89페이지부터 994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1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520억 5,000만 원 대비 10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7억 6,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부터 1,000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45억 원으로 기정액 124억 5,000만 원 대비 2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9억 9,0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9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부터 1,007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9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489억 7,000만 원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폐 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장 부지매입비 12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부터 1,014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116억 원으로 기정액 118억 3,000만 원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유기동물보호 관리사업 1억 5,000만 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사업 7,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부터 1,017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5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56억 8,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가지 국화거리 조성 재료비 6,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부터 1,01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4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45억 7,0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6,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강종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농업기술센터 부분 일반회계 세입 981페이지부터 988페이지, 세출 989페이지부터 1,01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하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소장님께서 사업조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 과장님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마 본인은 알고 있을 건데.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회의에 집중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990페이지 우리 청년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에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격년제로 가는 거였는데, 2023년 가고 올해 가는 해인데 2023년도 3,750만 원 해서 갔다 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 가려고 이렇게 계획은 짰는데 농번기하고 이런 부분이, 또 모집인원이 좀 안 되어서 청년농업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에 계획을 짤 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인 겁니까? 농번기하고 갈, 거기 포기자가 생겼다는데 그러면 당초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포기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처음에 24년도에 본예산에 먼저 잡아놨고 그 계획 수립 과정,
박강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예산 잡았을 때 그분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무조건 잡았습니까, 그 이야기지요.
홍표
전홍표위원장
과장님, 이것 2024년도 예산안 수립하기 전에 청년농업인들하고 총회 자리에서, 총회 자리 그 회의록 보시면 청년농업인이 몇 분 정도 계셨고 그때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는 것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정리하셔서 박강우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다음부터 소장님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청년농업인들도 해외를 순방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이번에 해외 갔을 때 우리 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지만 해외 것도, 어디 국적은 제가 모르겠지만 정해서 가서 거기 터득을 하면 청년들도 힘도 살아날 거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힘이 모자라서 못하니까 청년들이 농업기술 많이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렇게 조치하고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청년창업농들이 자기들이 당초에 인원을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우리가 50%가 되니까. 청년창업농들이 자부담에 조금 부담을 느껴서 아마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박강우위원
그래서 소장님, 자부담을 우리 농업에 계신 분들 자부담 부담되면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발의를 하셔서 자부담이 좀 덜 갈 수 있게끔 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1,000페이지요. 저기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금인데 이게…. 예, 기술과.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으로 유리온실 신축하고 그리고 또 각종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받은 분들 중에서 4명이 업자와 결탁을 해서 사업 단가를 올리고 또 자부담을 되돌려받은 그런 수법으로 해서 법원에서 최종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부액은 8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억 5,300만 원을 반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그 부분을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6,100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 시비입니까? 반환금이.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6,155만 원은 국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세출에 잡은 부분이고, 도비 부분은 2,76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6,400만 원 정도가, 지금 세입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총액이 1억 5,000에서 이제 도비 제하고 1억이네요. 그럼 그걸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는 몰랐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워낙 한 10년 이상 지난 일이라서, 그 당시에는 보조금 관리법이나 이렇게 조금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법령도 보완되고 저희들이 직원들도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업무 연찬 이야기는 내가 수없이 4년 동안 많이 들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모르고 있다가 소송 관계에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는데 사실은 견적이 좀 중구난방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미처 대응이 안 됐는데 저희들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업계의 표준견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견적에서 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견적을 받는 그런 조치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보조금 이게 시설비 보조금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
박강우위원
그럼 하우스 쪽이네요. 하우스 쪽 맞지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 하우스,
박강우위원
하우스면 그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이프 파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받으면서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계신 분들은 하우스, 비닐, 부직포 다 해서 파이가 50파이 들어갈 거고 30파이 들어가면 30파이 하는데, 그 파이 견적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그 견적을 모른다 합니까? 소장님 말씀은 기본 견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맞추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 견적 넣을 때. 내가 넣어도 그러면 기본견적서가 있으면 거기 맞춰서 넣으려고 하지, 그것 받으면 안 주잖아요. 그게 안 맞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철값이 오른다든지 그러면 파이프값 올라간다고요. 그런 걸 감안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나 똑같은 그건데 2022년 기반조성 e나라도움 이자. 이게 2023년도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22년도에는 1억 정도이고―끝 단위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2023년도에는 5,900입니다. 이것 설명 좀.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자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이 2022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왔고 23년도에는 좀 적게 내려와서 이자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아, 국고보조금 금액이. 금액 그 차이다,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4페이지. 아니, 잠깐,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축산과에 유기, 1,01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미용관리사.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미용관리사가 몇 분 계십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미용사는 따로,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관리사로는 지금 따로 모집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왜 잡혀있지요? 유기동물 입양·미용관리사 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되고 집행, 기간제, 잔여. 기간제 맞는데, 이것, 7,900만 원.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기간제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 지금 기간제가 여기에 잘 들어 오지 않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 이야기만,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없어요, 기간제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기간제는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있어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기간제는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있는데 이제 모집을 하면 잘 안 들어오려 한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그런 형태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신 분은 몇 명 됩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지금 총 공무직하고 다 합쳐서 한 스물한 분 정도 있는데요. 공무직이 6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강우위원
아, 그러면 여섯 분 인건비네, 이게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아니, 여섯 분은,
박강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유기동물 입양·미용관리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간제 집행잔액이거든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잔액인데, 7,900만 원인데 1억 얼마에서 그러면 기정액은 1억 9,000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잔액 7,900이 남아있는데 그 인원에 비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페이지 1,013페이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총 감액된 게요, 감액된 게 총 5명으로 우리가 그걸 뽑아야 하는데, 5명으로 1년 치의 그걸 해서 각각 뽑아야 하는데 지금 3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3명 채용되었으니까 2명분이다, 그렇지요? 2명,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2명분이 지금 반납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감액을 하는 형태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연봉 치면 한 4,000만 원 친다, 그렇지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에도 금액이 제가 참 궁금한 게 79207, 79206. 어찌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겠는데, 나는. 그래, 이것도 내나 기간제 똑같습니까, 이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거기도 내나 일반 보호관리 기간제가 12명으로 저희들이 저기 인사과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12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뽑아 보면 이게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뽑아져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왔다가,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동물보호소의 기간제는 굉장히 3D 중에도 3D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냄새하고 이런 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기간제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하루 하고 그냥 안 옵니다. 안 그러면 반나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모집 기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용이 안 돼서 남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현재 거기에 지원하시는 분 일 자체가 너무 힘들다 이 이야기네, 보니까.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힘들죠. 왜냐하면 소리, 이제 유기동물보호소 안이면 그냥 간단하게 별거 아니다 하고 왔는데 실제 그 일은 동물을 잘 이해하고 그 환경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야 견뎌내지, 거기 가서 내가 돌아보겠다 왔다가는 소리, 냄새에 그냥 질려서 하루 하고는 그냥 연락 두절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소리하고 변,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냄새.
박강우위원
이거네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래서.
박강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인건비를 지급하면 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간제 단가는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박강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2명인데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예산을 반납한단 뜻 아닙니까? 잠깐만, 내 얘기하고. 그러면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또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면 반나절 하고 집에 가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보수를 그렇게 하면 안 오겠나 보는데, 또 그렇게 해도 안 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 다음에 우리 과장님 감안해서 거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금액을 올려주면 또 안 있겠나 봅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전에 제가 그런 질의가 있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등급이 한계가 있으니까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지침이고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그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올려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만일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면 딱 한정을 해서, 그럼 거기 지금 열두 분 계신다 했지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열두 분에서 지금 10명이,
박강우위원
10명이면 10명이 엄청 힘들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 말이야. 거기에 계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두 분 몫을 더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를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걸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보수도 보수지만 또 잘 안 하시겠나 보는데, 일단 그것 모집할 때 공개모집으로 합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페이지 보면 981페이지 농업정책과, 우리 아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81페이지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자금하고 또 그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이것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다음에 83페이지도 보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돌고. 이것 집행잔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이게 해당이 되면 3개년 동안 월 1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 기간 동안 다 적법하게 안 됐든지 그렇게 하면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자체가 물론 공업도시지만 농업의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 유입을 안 시키면 아주 농업 자체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좀 해 주시고요.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990페이지 청년 해외선전지 견학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삭감되었으면 내년에 예산도, 본예산도 없잖아, 그렇지요?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추경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 박강우 위원님도 했는데 자부담이 50%가 많으니까 이것을, 시비 50%, 자부담 50%거든요. 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도비 저희들이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도 입장에서도 시군이 18개인데 창원시만 내려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는데, 도의원님하고 저희들 상의를 하겠고. 그리고 내년에 추경에 가는 부분이나, 반영하는 부분이나 자부담을 약간 좀 줄이는 방향도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좀 갈 수 있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또 가는 시기, 시기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요. 요즘은 1년 열두 달 다 농사짓지만 그래도 조금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거든요. 청년농업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이게 돈이 남으면, 반납할 수 있으면 아깝잖아, 그렇지요? 어디 가서 선진,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가는 시기는 사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정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은 그냥 보조금만 교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기보다는 청년농업인연합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보조금 교부만 하면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적법한지만 챙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상의해서 올해처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과장님이 자기들이 다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우리 집안의 동생 같고 아들 같고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우리 행정에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면 돈이 남아서 반납시키는 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에 조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나 도비를 신청 한번 해 보셔서 자부담 좀 줄여주면 아무래도 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내년에는 그렇게 꼭 추진 한번 해 봅시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예. 그리고 우리 우리농업기술과. 과장님, 우리 이번 예산은 보니까 벼 공동방제 농약 지원이 6,900만 원하고, 아, 페이지 보면 995페이지인가, 그다음에 벼 병충해 종합방제 상자처리제 지원 해서 2,100만 원. 이 두 가지 사업이 모두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감액 편성되는 것도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괜찮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는 소액을 다수의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짓는 농업인이 한 3,000농가 이상이 되는데 상토 매트나 육묘 상자처리제 같은 경우에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벼농사 실질소득이 워낙 300평당 한 27만 원 정도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집행을 못 하고 또 연말에 수매 이후로 좀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육묘 상자처리제하고 상토 매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자부담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산이 못 되고 수매 이후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또 다른 데 사용하고자 해도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김우진위원
대부분의 농업인을 보면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방제 같은 경우에 올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월에 병해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벼멸구가 창궐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는데 올해는 새로 또 병해충이 생겨서, 깨씨무늬병이라고.
김우진위원
깨씨.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방제가 기존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 번, 3차 방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7~8월에 방제를 하게 되고 9월에는 방제할 그런 병해충 대상이 있어도 지금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공동방제가 필요한데도 저희들은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을 못 해서 좀 시기를 놓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황은 비교적 좀 안정적이었는데 병충해 발생도 보면 크게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가 변동성이 증가하고 또 잦은 국지성 강우, 그런 예측 어려운 발병 이런 패턴 때문에 방제 사전에 대비하기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보면 농업인들도 그렇고 병해충이 심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년에, 평상시에 기본 틀을 갖추어서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산 보니까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이 집행잔액 반납을 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실제로 집행이,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단가 대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계획한 만큼 집행을 못 해서 생긴 형식적인 잔액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이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4차 방제를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달 정도 먼저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농약도 사전에 입찰을 해서 사야 하고, 그리고 방제단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사전에 편성이 안 되면 이런 준비작업들이 어려워서 이후에 낙찰차액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4차 방제를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4차 방제할 때 그러면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일어난 그런 사항이죠,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럼 공동방제 1회 할 때의 기준이 한 얼마 정도 듭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공동방제를 전체 우리 창원시 관내 한 3,000헥타르 정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대금이 한 2억 5,000 그리고 공동방제, 그러니까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대행료가 한 2억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한 4억이 1차에,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4억 5,000, 4억 5,000 정도.
김우진위원
4억 5,000 정도 필요하다,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러면 3차까지는 했는데 4차는 하려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미리 편성이 안 돼서 못 했단 말 아닙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요즘 보면 해마다 달라진 기상 상황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방제나 상토나 상자 처리하는 이런 것도 지원하는 과제가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면 바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요소거든요, 농민들을 보면. 보통 우리 인근 보면 밀양이나 통영, 함안 이런 데 보면 4차 방제하지요, 거기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거기는 4차 방제를 하는데 우리 창원에서도 4차 방제를 해야 할 계획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둬서 됩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 기상이 계속 되고 하기 때문에 4차 방제에 대한 필요성은 농업인들도 그렇고 농협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3차 방제까지만 올해하고 같이 잡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나 작년같이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거기 지금 보면 밀양이나 통영, 주위의 함안 같은 경우에는 4차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창원시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1차에는 해야 이게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신경을 좀 쓰셔서, 이것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인들한테 와닿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뒀다가 이상 없이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농업정책과 페이지 992페이지 보시면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보강공사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산면 나눔문화센터가 11월 3일 날 저희들이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준공을 하고 나서 개관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안에 파크골프 스크린장이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예.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그 관련해서 좀 방음이 필요하다 해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자체 판단이 있어서 우리가 도의원님께 도비 특별조정금을 의뢰해서,
상석
한상석위원
받아왔네요?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그게 도에서 좀 늦게 내려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활성화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대산나눔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상근자는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1명이고요? 그러면 그 운영비가 지원이 좀 됩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운영비가 지금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1,980만 원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1,980만 원? 여기 사실은 대부분 농업인들이, 시설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가봤는데. 가니까 사실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도 조금 마련되어 있고 시설은 참 좋은데, 이게 운영을 해서 인건비하고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게 과연 다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천 얼마 되어 있다 했습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1,9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좀 이게 초창기에 활성화를 좀 시켜야,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 활성화센터에 또 뭐가 필요한지, 지금 운영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렇지요?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여기 그러면 파크골프 그것을 방음을 한다 그 말이네, 2,500만 원.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방음공사,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방음공사, 그렇지요?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소리가 좀 나더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1,015페이지. 제5회 도시농업문화행사 이래서 행사운영비가 1,480만 원하고 3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설명해 주이소.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백영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제가 여기 와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걸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용역을 준다면 그게 체험 재료를 구입할 때 용역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 부분을 조금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재료를 품의를 내서 구입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도시농업에 남아있는 재료비를 사용해서 체험 재료를 구입하고 행사운영비는 좀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자체 행사를 진행했다 그 말이다, 그렇지요?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체 텃밭 운영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 700만 원 중에서 230만 원 정도가 또 소모품이라든지 공동체 텃밭 농자재 구입하는 이런 비용인데 이것도 한 2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직접 수행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공동체 텃밭 같은 경우에는 올봄에 원래 저희가 공동체 텃밭 재료를 처음에 구입해서 저희 회원분들이, 그러니까 80구좌 신청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재료를 나눠드리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자부담을 5만 원 받기 때문에 나눠드리고, 원래 도시농업 행사를 저희가 겸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재료를 사실 좀 더 넉넉하게 구입해서 도시농업 행사와 겸해서 그때 보통 나눠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때 선거 때문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선거 끝나고 뒤에라도,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그때는 이미 봄에 심는,
상석
한상석위원
작물이 끝나버렸다 이거네요.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식물들, 작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재료비가 전년 비해서 조금 더 남은 부분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도시농업 행사하고 이것하고 플러스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돈이 남았다 그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리고 1,01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다리난간 사피니아 그루백 시스템 수선비도, 여기도 지금 보면 1,1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리난간 사피니아 그루백 관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면 저희가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900만 원 해서 1개씩 해 놨네요.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신규 설치가 아니고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수리·수선한 부분이고 2,000만 원을 저희가 사실 예산을 잡는 것은 혹시 또 신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수선은 고장이 나야 수리·수선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해마다 본예산에 2,000만 원 정도를 산정해 뒀다가 연말 되면 사실 수리·수선이 그만큼 덜 들어가면 예산이 남게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신규 설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 설치할 장소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신규 설치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가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거기 신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면 신규 설치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재료비라도 보태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그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한 군데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한데, 용원교 거기 한번 저번에 나가 보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거기는 설치가 저번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산 반납하느니 다른 데 시설 설치를 한 군데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요.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특별히 저희가 지금 사피니아 그루백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 용원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가서 현황을 살폈을 때 기계실을 설치한다면 2개소 정도를―용원교는 길어서―설치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설치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저희 창원시 부지가 아니고 부산해양항만 소속의 부지가 되어서 그쪽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위치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침수의 위험도 있는 지역이 되어서 여러모로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계속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 중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신항 쪽에는 사실은 넘어가다 보면 좀 삭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설치가 정말 어려운 건지 한 번 더 진단해 보시고 된다 하면 예산 반납하지 말고.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내년에 또다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이상 질의가,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다 보니까 질의에 빠진 부분만 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높다 싶은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 페이지, 책자 페이지가 991쪽 창원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24년 신규지구, 2개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4년도에 창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영권
서영권위원
23년?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2024년.
영권
서영권위원
4년이죠, 그래.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북면 서북동마을하고 내서읍 신감마을 2개소에 대해서 7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개년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202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으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좀 못 하겠다, 일이 너무 많아서,
홍표
전홍표위원장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공기관 위탁 보조금을 삭감하고 내년부터 우리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삭감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위원들이 보는 책자에는 보니까 삭감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992쪽에 용수개발사업 전액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실래요?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동읍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도비가 연말에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1,300만 원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책자 페이지 997쪽 봐주실래요?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이게 1,800만 원가량 감액이 되었는데 한 30%가 감액이 된 걸로 보이네요. 이것 왜 이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전액 시비로 해서 한 5,6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의 별도의 사업을 친환경쌀 생산단지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5,200만 원을 추가로 지출을 해서 시비를 절감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요? 그리고 1,000페이지 보면, 아까 질의를 했죠? 아니, 이런 부분이 오래되어서 허점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이랬는데 어찌 이런 계산 없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게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안 그러면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서 잘 좀 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게 허점이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이런 게 좀 난해합니다, 그렇죠?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예.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04쪽에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 예산이 1억 6,0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이 반환되었는데 이것은 또 어째서 이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공급 지원사업이 지금 감액이 된 것은 저희가 학교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공급함에 따른 인센티브와 그리고 거점 물류시설 물류비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 두었는데 올해 1년간 노력을 해도 학교 공급을 못 하고 있었고 올해 12월에 6개 학교를 선정해서 12월에는 2개 학교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 이월사업이 있어서 그 예산을 쓰고 올해 사업은 반납하게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6개 학교에 공급이 되어서 인센티브하고 물류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부서장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잘 좀 챙기셔서 이런 큰 금액이 반환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995페이지에 있는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이것 지금 6,6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농작업 대행료는 벼농사를 짓는 면적에 저희들이 농약을 구입해서 공동방제를 지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간 3회 정도 3,000헥타르 정도의 면적에 헬기나 드론을 이용해서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신청을 공동방제로 신청을 했다가 개별 방제로 또 전환을 하시는 그런 농가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로 한 200헥타르 정도가 벼농사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6,600만 원 정도를 지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벼농사를 그만큼이나 짓지 않는다고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전 국가적으로 벼, 쌀이 남아돌다 보니까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해서 전년도 벼 재배면적의 13%를 줄이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는 13%를 다 줄이지는 못하고 한 4% 정도를 지금 줄인 면적이 한 200헥타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 밑에 1,002쪽에 있는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이것도 9,600만 원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과.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농산물유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1,002페이지입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전략품목을 수출했을 때 농가하고 수출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수출 물량 대비 지금 실적이 조금 낮아서 도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실적이 낮아서? 그러면 도비가 삭감한 부분에 비례해서 시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이라서 다른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각 단체, 농업인 단체, 청년이든 여성이든 다 할 때 한 단체의 조직의 임원을 맡고 있는 그게 흐르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조직이 잘 운영되면 자기가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연계돼서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 단체에 지원할 때는 자기 기수의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이 단체의 연속적인 사업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수용하고 의뢰를 좀 하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농업인협의단체 이런 데 정말 어렵게 만든 예산인데 이렇게 만들면 우리 대수가 바뀌어서 다음 대수의 의원들이 보시면 “줘도 못 쓰는 예산 왜 편성을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끝날 것 아니고 농업이 있는 한, 청년농업이 있는 한 모든 단체 예산은 그렇게 흘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대수의 의원들은 예산 편성 안 할 겁니다. 또 하나, 자부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을 시행하는 농가나 단체한테 자부담 이행확약서 등 자부담이 있다는 것, 자부담을 안 내면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 주는 사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관리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공공개발국,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의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