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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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 방청권과 제6조 단체 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문경순 님 외 한 분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 표명이나 찬·반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일단 저는 약간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의회에서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해도 이 부분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시작할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운영위에서 목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솔직히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는 것보다는 의회 것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계수 시트지를 보면 8번, 9번에 신규 1, 2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규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의회 책자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신규라고 시트지에 기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질의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게 홍보팀 관련된 것인데 일단 홍보팀장님을 비롯하고 국장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양해를 구할게요. 이게 저희 민선8기, 그다음에 의회 9대에 들어와서 그냥 그 용어를 간단하게 하면 편성이 안 된 위원님들의 쪽지 예산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정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하지 말자는, 위원님들끼리 제도화, 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는 의회에서는 다른 집행부보다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다, 이런 것을 말하기가 조금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이라든가, 운영위원장님만 찾아가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예산팀에 예산을 올리면 1차, 2차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 하시는 분들끼리 조정을 하시죠? 그러는 와중에 분명히 실무자들끼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의회의 이 특수성으로써 운영위원장님을 찾아가든, 의장님을 찾아가든 해서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하면 솔직히 예산이 편성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편성이 안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을 찾아봬서 '이것 좀 다시 거론을 해주세요.' 해서, 위원님들 그러면 거절 못 합니다. 그러면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집행부에서는 쪽지 안 돼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저도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설득을 해서 행정기획에서는 쪽지 문화를 없애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쪽지라는 것은 없는 몫을 다시 하게 되면 기존에 편성된 것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 심의하면서 구청장의 편성권의 권한을 존중해 주면서 심의권을 갖고 하자, 이러는데 그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서 계속 우리 9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한 부분이어서 정말 쪽지 문화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영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운영위 의견을 되게 존중을 하는데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게 민망하고, 홍보팀에도 민망하고, 국장님한테도 민망합니다, 이런 발언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그런데 이런 것은 그래도 저희 때 좀 제대로 제도화하고 잡고 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이강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저희 운영위원회 관련 소속, 저희 구의회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쪽지 예산은 최대한 없어져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사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부와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반영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찾아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다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다음에, 다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죄송스럽지만 저희 의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그 예산만큼은 이렇게 추가로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 없이 집행부와 소통을 다 해서 그 편성 과정에 100%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이 신규로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

산출내역정승구위원

, 국장님 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의장님 표창하고 근조기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해요. 우리 의장님 표창이 1년에 몇 부 정도가 배부가 되죠? 배부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어느 정도가 나가죠?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보통 한 200장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200개 정도?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200개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고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 표창을 작년도 2024년도에는 215개, 그리고 올해 11월 20일까지는 약 218개 정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정승구위원

218개면 1년에 우리 의장님 표창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위원님 열네 분 계시고, 의장님 계시고 사실 추천해 주고 싶어도 표창값이 없어서 추천을 못 받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에 신경 쓰셔야 되지 않아요? 구에서 행사할 때는 한 번씩 줄 때 한 150명씩 주더라고요. 매달 월별로 표창 수여할 때 보셨잖아요.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장님 표창 나갈 때 우리 위원님들의 추천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00개 정도는 좀 적은 실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적다고 생각하시죠?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근조기 설치도 사실 경하기든, 아니면 근조기이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사실 지역행사 다니면서 부탁을 해서 해주고 싶은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못 보내준다고 하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한 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그렇죠? 이 부분 두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올리셔서 내년에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표창장뿐만 아니라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통신의 발달로 위원님들이 연락 주시는 경우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집행부와 협의를 할 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하는 액수가 본예산에 잡을 수가 있고 추경에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항상 추경에 잡히고 있다 보니까 추경에 잡힌 사항을 본예산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협의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전년도와 동일한 정도 그리고 약간 감액되는 경우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운영위원회 때 언급, 말씀을 주셔서 약간 증액해 주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이것 좀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구민들과 접촉을 하고 의정활동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의회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하면서도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번에 예산들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하시고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요. 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 중 신규로 올라온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이 예산이 애초에 편성이 되지 못하고 설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홍보활동 강화의 부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표창에 관한 부분이 표창장이 200매가 나간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00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구청과 비교해서는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래서 이 200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창을 하고 있는지에 근거를 조금 봐야 된다. 그래서 증액을 할지, 감액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표창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회 명의로 나가는 표창에 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제5조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서 기여한 경우라고 해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님뿐만 아니라 각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선행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을 저희 사무국에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천이

추천이손혜영위원

가능한 거였군요? 200매에 대한 부분을, 근거를 말씀을 하시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배정을 하셨겠죠. 그런데 200매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조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동의합니다. 근조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에 올해 2025년도, 2024년도 근조기 보냈던 상황들 그리고 예산의 부분들 정리하셔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앞쪽으로 돌아와서요. 14페이지,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상임위에 있지 않아서 조금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에 산출 기초를 주셨는데요.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설치 렌털비, 그리고 의회사무국 2층 사무실 재배치 비용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10대 개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 의원님들, 이제 새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10대가 구성되게 되면 저희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 그 사무실들 짐 이전하고 하는 10대 개원 준비 비용으로 저희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정리하시고 청소하시느라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된 예산이겠군요. 위에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는 렌털을 또 한 군데를 더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일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하고 있던 사업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털 비용을 지속적으로 조금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일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산출 기초하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저희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 나온 얘기들 종합해서 운영위원회에 대부분 나온 조정안을 조금 존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혹시 이것 국장님한테 가져다주실 수 있어요? (사진자료 제시)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 앞에 10133, 버스정류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우리은행 ATM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올라오시는데 거기 턱이 너무 높아서 그 턱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턱을 낮추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 안되면 계단이라도?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구청과 제가 상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의회로 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청소년 의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거나 아니면 방학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저기를 올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시야가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은 뚝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넘어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전에 구청에 말씀드렸을 때는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흔히 말하는 핑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지속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하시는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집행부와 다시 한번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서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운영위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홍보팀 관련된 예산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예결위 논의 삭감, 증액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못 들어서 궁금해서 조금씩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 관련해서 예산 조정된 게 있었어요. 그것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92개소 820명 대상으로 국내 연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1,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해서 4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40만원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 힐링하고 국내 연수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강혜란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 됐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20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혜란위원

2023년도에 시작했으면 23, 24, 25 많은 인원이 가지는 못했겠네요. 저희 도봉구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복지사 분들이.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한 95개소에 900여 명 됩니다. 사회복지사가요.

강혜란위원

95개소에 900여 명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 연수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에서 25명뿐이 안 돼요. 한 바퀴 다 돌아가려면 몇십 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명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삭감이 올라갔습니다. 삭감이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은 예산이고 저희가 예산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지만 이 부분은 도봉구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은 삭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17페이지, 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에 관계돼서 연구용역비 삭감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어떤 연구 용역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됩니다. 2027년부터 2030년에 대한 4개년 계획이고요. 그 4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 예산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조정이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연구용역이 4년에 한 번씩 하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4년 전에는 연구용역 비용이 얼마였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4년 전에도 한 6,000만원이었습니다.

강혜란위원

4년 전에도 6,000만원, 4년 후에도 6,000만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1,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 퀄리티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미리 산출을 받아 봤습니다. 책임 연구원이나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중간 보고 과정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을 책정한 것이고 저희가,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년 전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봉구의 전체적인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차별로 수립을 다 하셔서 이 내용대로 저희가 보장계획을 수립하셔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년 중장기 계획이 잘 나와야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연차별 계획이나 계획에 대한 평가나 이 부분이 매년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4개년에 대해서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400명에 대해서 지역 주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 주민 조사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관계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57페이지입니다. 복지 자원 플랫폼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50%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 복지로가 예전에 현 예결 위원장님이신 이호석 위원장님이 5분 발언도 하셨었고, 복지로 관련해서 이것을 만들라고. 또 오언석 청장님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은 왜 깎였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 복지로를 2023년도에 구축을 해서 지금 3년 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복지 맞춤형 검색 기능과 계속해서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업로드를 해서 진행 잘해 보고자 하는데 조금 삭감됐던 부분은 여전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물론 불편함이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3년 9월에 개축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3년 차이긴 하지만 계속 보완을 하면서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지

홈페이지강혜란위원

접속 인원, 방문자 수가 보니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3년도 초반에 만들었을 때는 1,000명, 2024년도 1,800명, 2025년도 올해 4,000명,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불편하다고 했던 내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 보면 맞춤형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전히 많이 조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계속 노력 중에 있으시면 안 되고 빠르게 개선 사항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빠르게 바꾸셔야죠. 노력하시면 안 되고 빠르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사실 유지 보수 비용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유지 보수 비용을 그대로 드리면 몇 개월 내에 불편 사항을 다 고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치셔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 다른 자치구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민간 자원 공유방을 저희가 올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자원 공유방을,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자원 배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도 그 부분을 개설했는데 유지 보수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계속 요구되는 부분, 그리고 불편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유지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

유지강혜란위원

보수 비용 플러스 공유 플랫폼 서버 이용료가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그 서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드렸는데요. 클라우드 서버 장비가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방화벽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운영되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24시간 보안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재향군인회는 저희 도봉 단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봉, 강북 합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재향군인회가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강북구 회원하고 도봉구 회원하고 8,0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봉구에서도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북구에서도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2024년도부터 운영비를 6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2명 있는데 직원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재향군인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240만원을 줄이고 운영비로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조금 높이는 것이었는데 총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액은

총액은강혜란위원

변동이 없는데 그렇게 사업비를 빼서 인건비를 넘겨주셨다는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혜란위원

되면 그전에도 굳이 사업비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재향군인회에서는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강혜란위원

저희 도봉구의 비용에서도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면 강북구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변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강북구는 그대로인데 저희만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에도 확인을 했더니 강북구에도 운영비가 600만원이고 도봉구에도 운영비가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에 대한 강북구에서도 변동이 없어서 저희 구에 요청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구는

강북구는강혜란위원

변동이 없는데 왜 도봉구만 이렇게 변동을 해서 운영비로 예산을 바꿔주셨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자체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감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강혜란위원

다시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올리든, 이런 것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81페이지, 생계급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예산편성은 보건복지부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급비도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63억 정도 늘었는데 63억 증가분은 국·시비 증가분이고요. 구비 증가분이 한 8억6,4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증가분을 반영 못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가분

증가분강혜란위원

반영은 왜 못하게 됐나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은 보건복지부 가내시 통보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편성을 했지만 기획예산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좀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이

반영이강혜란위원

못된 부분이 지금 예산 증액으로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서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올 중요한 것이었으면 미리미리 예산 조정을 잘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1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8억 6,000만원을,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적이 없거든요.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법정 경비라서 편성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될 경비인데 저희도 많이 당황했고 예산팀하고 많이 협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까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반영이 못됐습니다. 이 반영이 못된 것을, 그러면 증액하기 전이면 증액하기 전에 반영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반영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가서 반영을 해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예산편성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의회 심의 과정도 있고 해서 최종 결정되는 것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한 1,19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한 4일 분 정도를 미편성된 상태이고 이 예산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 상태이고 또 중간에 변경내시가 자주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 저희 구가 예산이 좀 넉넉하고 그랬다면 물론 법정경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한 4일 정도, 4일 분입니다. 365일에서 4일 분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내시 그리고 추가 확정내시받는 부분에서 편성의 시점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물론 예산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와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이런 편성을 했고요. 크게 염려할 부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크게

크게강혜란위원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4회 분을 편성 안 해도 나중에 다 조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가내시입니다. 가내시이고 1월 정도에 보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인구 수급자 변동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하반기에 또 몇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이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미리 추경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봤을 때 가내시된 상태에서는 추경내시가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대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 과정이고 시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확정내시였다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주거급여 관련해서요. 주거급여 관련해서도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도 생계급여와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가내시 통보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14억 증액분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이고요. 구비에 대한 증액분인 1억9,5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금방 과장님,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국·시·구비 다 매칭인데 가내시만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원래 전체가 편성이 되었어야 맞고 편성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140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삭감액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유공자 표창을 팀이 이제 2개로 나뉘어 있고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구립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5월에 어버이 달 하고 10월에 경로의 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설에 기여하신 분들 어르신, 단체 이런 데에 표창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게 통과가 돼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새삼스럽게 올해 처음 편성된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 부기를 좀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기존에도 계속 사무관리비로 표창을 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사무관리비로 계속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것 없어도 사업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으신 거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팀에 있는 예산하고 중복이니까 그 예산에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구민의 날,

다른

다른강혜란위원

팀과 중복이라서 그 예산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이

중복이강혜란위원

맞기는 합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중복이강혜란위원

맞아요, 중복이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중복 아닙니다. 중복 아니고요. 대상자도 다르고 저희가 물론 표창할 때 중복이 되면 그것을 사전 검토해서 따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설에서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동 경로 행사에 주민센터하고 노인회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나 봉사자, 단체나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올해 중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중복이 아니라고 과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니 그 내용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얼마큼 나갔고, 어디에 나갔고, 누구한테 나갔는지. 그것을 보고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12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계돼서 유만경로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발언도 많이 하고 저희 리모델링하면서 체크할 때 몇 번을 같이 가보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신청을 하고 위원님과 현장도 같이 나간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1층, 2층이 있는데 2층까지 포함을 해서 하느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2층을 하게 되면 이 부분 공사가 2층에 집중화돼서 사실 1층에 누수나 곰팡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더 집중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사전 컨설팅하고 공모신청을 했고요. 7월에 선정이 돼서 현재 국비 예산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내년 1월에 설계해서 설계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이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한 2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강혜란위원

어르신들이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진행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층 사실 너무나 아까운 공간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거기가 안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그 예산으로 위에를 뜯거나 철거를 하거나 거기에다가 뭘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거기 2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올해 안에 계획 한번 수립을 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에서 증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용역하는 결과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홍은정 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년에 편성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이 여러 가지 예산 상황 고려도 하고 또 내년에 종합 계획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디는

어디는강혜란위원

증액이 되고 어디는 삭감이 되고 예산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증액도 많이 되었네요.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 원안으로 갈지, 아니면 증액으로 갈지 이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확인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내용 좀 가지고 오셔서,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14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보조 관련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 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비처럼 저희도 장애인 기초연금 이 부분도 국·시비 매칭입니다. 연간 예산이 1,9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월 기준으로 보면 월 153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칭 못 하는 부분은 일부 매칭을 못 했는데요. 한 13억 정도 매칭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일부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충 설명드렸는데 저희 입장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는

같다는강혜란위원

게 국장님하고 의견이 같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생활보장과 과장님하고 의견이 같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게 예산과와 협의를 했을 때 그게 가능했다면 편성을 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생활보장과 과장님하고 생각이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는 물론 부서의 입장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 정도는 다음에 조정해서 가능한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물론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안 한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예산 상황이 좋았으면 이런 것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편성되어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관련해서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거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모르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 부분도 연금도 지금 올해 68억, 내년에 70억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어야 됩니다. 일부 미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일부강혜란위원

미편성한 예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생활보장과와 어르신장애인과 우리 가장 약자분들한테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미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2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이것 미용실 운영 지원에 관계돼서 장애인분들 가셔서 불만사항을 토로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은 1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발달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셨는데 약간 머리 스타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게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물론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하고 장애인분들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배경은 올해 서울시 약자동행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부분은 9월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올해 추경을 해서 구비를 추경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시범을 하고 이용하는 당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미용실과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에 협약된 미용실 하고도 인식 개선 교육 그런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서울시에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성과 보고를 시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전용 미용실을 하는 부분도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예산 상황도 있고 해서 만약에 전용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강혜란위원

? 이게 추경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고 그전에는 인원이 25명,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면 15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강혜란위원

이용을 안 하세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당초 계획과 달리 이용 인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용되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25명을 잡았다가 실제로 3개월 이용한 것을 보니까 평균 8명에서 9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25명에서 좀 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점 알려져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률이

이용률이강혜란위원

높아지고 있나요? 높아지고 있는데 인원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25명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머리를 매달 하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떤 시설 주변에 그런 미용실을 선정하는 게 어떻겠냐, 강혜란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었는데 물론 그 부분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동별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사실 이런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내년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강혜란위원

있고 사실은 제가 장애인미용실을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이 본인이 미용실에 와서 이용하는 것을 일반 손님들은 반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도 본인이 장애인분들의 미용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그런 분들의 마음 살핌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살펴서 이 사업들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21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있네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어떤 내용에서 삭감이 됐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차량강혜란위원

구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 특장차량 구입 부분인데요.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작년에도 이 부분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강혜란위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삭감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계속 삭감을 하고 있는데 과에서나 아니면 이 단체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신가 봐요. 필요하다고 계속 올리시는데, 그쪽에 차가 없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차량을 꼭 올렸어야 했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체에서 올렸을 때, 센터에서 올렸을 때 저희가 좀 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383페이지, 증액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청소년꿈터는 도봉구와 마을함께뜰이 협약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협약에 따라서 운영사업비는 마을함께뜰에서 자체 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저희 도봉구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마을함께뜰에서는 청소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좀 확장되는 필요성이 있고 하니까 저희한테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내셨고요. 저희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프로그램비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께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실어서 그것을 편성,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만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나서 인건비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좀 조정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업무협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행정이 부담하기로 업무협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건비가 편성이 됐어요. 인건비가 그것도 신규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초반에 이강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규 쪽지는 안 받기로 했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강철웅위원

, 오전에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천천히 합시다. 세부 산출내역서 가지고 얘기할게요. 9페이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말고. 우수 사회복지기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사회복지기관 인센티브는 저희 19개 시설을 대상으로 외부 공모사업이나 그리고 우수하게, 잠시만요.

쉽게

쉽게강철웅위원

얘기하면 외부 펀딩을 많이 가져온 데 중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잘했으니까 인센티브로, 너희들 잘했으니까 수고한 만큼 주자는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제가 만든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외부 펀딩 가져오면 우수 시상하고 포상하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줄였습니까? 그것은 이쪽 부서에서 잘 모르니까 그러시긴 한데, 왜 줄였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충분히 못 주니 외부의 자원들을 펀딩해서 끌어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또는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주고 하는데 그것을 독려하고 사기진작을 해보자고 조금 더 주자고 하는 것을 왜 줄입니까,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도 적은 비용인데. 그래서 19개 기관들 하면 잘하는 데만 준다고 그래서 30% 준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씩 안 돌아갑니다. 이런 금액들로 사기진작을 하고 이렇게 올려줘야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으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던 부분도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 부분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 전체적인 예산 감액하는데 늘어난 것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따로 드릴 거니까 지금 연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사기진작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제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고립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지금 변경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철웅

강철웅위원

35페이지, 고립가구 위기 지원 관련한 내용이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왜 그쪽으로 옮겨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고립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안에 있었던 부분이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고립위기가구나 고립예방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사업을 조금 재편성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복지사각지대로 가서 발굴과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세부사업을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그러면 고립위기가구 지원 체계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이나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중복적으로는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결국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안에 고립위기가구를 넣어서 그냥 사업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저희가 재편성, 재구조에 대한 부분이고 그 사업이 중복이 되거나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 고립위기가구 지원 체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고립위기가구가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마트돌봄 시스템하고 스마트플러그 시스템, 이것을 지금 옮기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산도

예산도강철웅위원

그대로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그렇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여기에 보면 49대, 430대, 이렇게 66페이지로 얘기를 할게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이 내용이 뭐가 다른지. 아니면 그냥 이 내용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스마트돌봄 시스템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돌봄 시스템은 동 주민센터에, 스마트플러그를 지금 430대 설치를 해서 스마트플러그를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빠르게 방문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스마트플러그를 위기가 예상되는 가정에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재 얼마큼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43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43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전년도에도 430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도 430대였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강철웅위원

. 제가 확인할게요. 전년도 예산은 370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년도에 370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늘어났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75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서에 430개로 한 것은 저희 계속 위기가구가 신규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430개로 산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신규 추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전년도까지는 고립위기가구 지원 체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370개 예산으로 375대를 하셨어요? 일단 그것부터. 금액이 그러면 안 맞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

370대 예산이 잡혀있는데 375대를 설치하셨다니까 예산을 책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설치를 하신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75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사이에 저희가 이사를 가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회수를 하기도 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 회수를 하는 것은 숫자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집에 설치할 수는 있죠. 그것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새롭게 생기면 다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에 370대를 예산을 잡았어요, 3만6,000원씩. 전년도에, 2025년도 올해, 그렇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3만6,000원으로 잡았고,

철웅

강철웅위원

네, 3만6,000원씩.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2026년도에는 3만5,000원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모니터링 비용이 그렇게 되고 스마트플러그 비용은 동일하게 잡혀있는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깐만

잠깐만강철웅위원

제가 찾아서 볼게요. 그런데 거기 예산서에 370대로 되어 있는데, 2,750원에 370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75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 것을 하신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설치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설치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비가 내려와서 설치를 한 거였고요. 지금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번에 430대 설치하는 것은 뭐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용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375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25년도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예산에는 430대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운영비라고 하면 설치비는 없는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마다 여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무슨 말씀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 가거나 사망을 하거나 하면 회수를 했다가 저희가 신규로 발생,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스마트플러그가 총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청이?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430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30대를 가지고 있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시비로 사셨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시비 지원이 돼서 구매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전에 375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430대로 늘어나는 사유가 뭔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430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375개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375개가 400개가 될 수도 있고 420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이사나 사망이면 회수도 하지만 신규로 계속 발굴되는 가정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430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에도 430대를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보유하고 있고,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설치 대수가 375대라는 말씀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2025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370대분 예산을 잡았어요, 430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올려서 그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430대를 가지고 있어도 370대만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430대를 가지고 있으니 430대를 다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2025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2026년도에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3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430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430대를 2025년도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운영할 계획을 안 가지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고장 나거나 부서지거나 이럴 때 대체하려고 쓰신 것 아니에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고장 나거나 분실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5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2026년도에 430대로 다 활용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갑자기 60대가 늘어나는 것인데 60대만큼 더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신규 대상이 발굴이 되는 거죠. 신규 대상이 발굴이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60대만큼? 2025년도에는 그만큼 안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뭐로

뭐로강철웅위원

근거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추이나 추세를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된 조례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 조례에 1년에 늘어나는 수가, 발굴돼서 대상자가 되든지, 우리가 관리 대상으로 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그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자료를 보면 스마트플러그를 1만1,000원에 시비로 400대를 구입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430대를 가지셨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400대를 구입을 했고 저희가 IoT 사업이 중단이 돼서 그 중단됐던 것의 일부가 또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IoT 사업은 이 사업하고 상관없는 사업 아닌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플러그 사업하고 IoT 사업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IoT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중단되면서 저희가 스마트플러그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서 100대를 더 구입을 했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예산으로 추가로 구입을 했다, 그런데 구입한 것 2025년도에는 370대를 운영했는데 60대가 늘어난 만큼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되니 그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고요. 그런데 모니터링 운영비는 왜 줄었죠, 금액이?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2025년보다 2026년도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2025년도에 허수로 잡았다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운영비는 기존에 3만6,000원 정도로 잡았었고요. 저희 스마트돌봄 시스템 방문 복지형 공공 핸드폰 비용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월 한 3만4,960원, 3만5,0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요금에 대해서는 현실화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그 정도 요금을 확인 안 하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잡으셨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들 줄여서 온 것을 보면, 왜 전년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냐 그러면 그만큼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 올려서 잡았다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 그렇게 잡아놓고 좀 예산 상황에 어디 깎아서, 그러면 전년도에도 다 그만큼 안 잡아도 되는 상황인데 다 그만큼 잡아놓고 이만큼 잡아도 됩니다라고 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이 나는 예산을, 의회 예산 심의를 할 때 무력하게 만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튼 간에 예산, 실제로는 그만큼 안 들어간다. 전년도에는 불용이 되겠네요? 예산이 남았겠네요, 2025년도 것은? 예산이 안 남아요? 다른 부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이 남으면 전용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써요. 제가 그것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포괄로 다 잡으세요, 복지정책과 예산 이만큼 포괄로 잡아놓고 마음대로 쓰겠다고. 예산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다 지금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몇 개 부서가 지금 계속 그렇게 볼 때마다 나타나요. 이것 정리해 주세요, 올해 사용액, 불용액도 정리해 주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41페이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이죠. 통합사례관리사업은 결국에는 사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중심이고 특별히 바뀌거나 그래야 될 내용이 없는데 줄었어요, 예산이. 이것도 왜 줄었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차량이라서 행정운영경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쪽으로 이동해서 늘어난 비용이 감액된 비용보다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도, 그 정도 아니었어도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계속 그런 것이 나오죠. 공공운영비 기존에 이만큼 안 해도 될 비용이 결국에는,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썼으면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갔을 텐데 허수로 잡혔다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운영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나 전기충전, 통행료, 수리비 이런 부분을 집행을 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이동이지 이것,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본경비가, 제 말씀은 일반운영비로 다 합쳐진 거잖아요, 과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운영비로 다 합쳐진 것인데 일반운영비가 줄었지 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넘어가면 그만큼이 늘어야 하는데 줄었지, 늘지를 않았다고요,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를 그전에도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예산을 이쪽에도 잡고 저쪽에도 잡아서 그냥 쓴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수의 개념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쓰던 운영비가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그만큼이 저쪽 운영비에서 늘어야 정상인데 일반운영비는 하나도 안 늘었어요. 의외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줄여서 쓸 수 있었던 것들인데 이렇게 잡았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계속 보면요. 예산의 대부분을, 상당 부분을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옮겨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잡혀있었다고 보이는 것이고, 저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이야기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보면 이번에 95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람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전년도에 몇 명이었죠? 90명 잡았다가 감액했어요, 82명으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숫자를 줄인 거잖아요. 9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90명을 다 못 채우고 82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구비는 40명 책정해서 구비는 확보가 됐고요. 시에서 늦게 확정돼서 인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당시에 50명을 요청을 했는데 42명이 책정되어서 내려와서 감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올해는 가능한가요, 95명이? 그리고 이만큼이 필요한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이제 90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82명이었고요. 계속해서 구비를 좀 줄여나가고 시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가 계속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없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시비 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구비는 40명 하시겠다, 지난번에 40명 다 했다, 그 말씀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집이

모집이강철웅위원

잘 되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모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모집도 잘 되고 저희도 동에서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직접적으로 방문도 나가고, 동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이

대부분이강철웅위원

통장분들 아니신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선발 기준이 도봉, 복지공동체를 운영했던 분들이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이고 통장은 또 통장 그 위기발굴단에 따로 들어가시고, 그렇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통장분들이 일부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분들이,

철웅

강철웅위원

몇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년도 시비의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55명, 우리가 전년도에는 50명을 못 채웠는데 시비에서 안 줬는데 55명으로 올린다고 해서 될지는 좀 의문이고 이것은 시비 관계라, 이것은 다시,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민간복지거점기관 운영에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어르신장애인과도 있고 계속, 또 다음에 웃음꽃피는 일대희망에서도 보면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여기는 리플릿 단가를 1,000원으로 잡았는데 웃음꽃피는 일대일 희망나눔사업에서는 2,000원으로 잡고 뒤에 어르신장애인과는 100원으로 잡았어요, 150페이지 보면. 그래서 왜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리플릿이라는 것은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보다 한 면에 접어지는 정도 이 정도인데. 구립봉안당 안내문 리플릿 제작 100원, 이것을 뭐 복사용지에 쓸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100원인데 여기는 1,000원, 옆에는 2,000원, 왜 그렇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산출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재미있는강철웅위원

것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개수를 줄이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금액이 줄었어요. 1,500원으로 단가를 잡았어요, 2025년에는. 그런데 2026년에는 1,000원으로 단가를 줄였어요. 사무관리비를 줄이자고 해서 전년도에 1,000매를 찍어보니 좀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한 800매만 찍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단가를 1,000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1,000원으로 찍을 수 있는 것을 전년도에는 1,500원에 찍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식인데요. 그리고 뒤에 웃음꽃피는 일대일 희망나눔사업은 왜 2,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단가가? 계속 허수라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전부 다 허수였다는 것으로 들려요. 그러면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다 삭감해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누가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사무관리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데 1,500원 단가였던 것을 800개로 줄이는 것은 제가 이해되는데 단가 자체를 어떻게 줄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인쇄소도 아니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게요. 53페이지 바로 옆에 푸드뱅크/마켓 운영에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공모로 된 건가요, 신규사업이?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 하라고 내려온 사업이라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그냥 무조건 하는 사업,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물론 시범사업 기간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는 좀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가 12월부터 시범사업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본 사업을 5월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어제 정도에 그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작성할 때는 4,9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확정내시 내려온 부분은 4,8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실제 사업은 5월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12개월로 잡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겠네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내용이 바뀌어서 내려왔고 어제 최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산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변경이,

철웅

강철웅위원

산출내역은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조정할 때 산출내역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재수당 부분에 대한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재수당에 대한 인상과 물품구입이 여기에는 10명으로 나왔는데 한 12.5명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내시로 하면 이 산출내역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물품구입은 무엇을 한다는 것인데 12.5명으로 되었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푸드마켓에서 일반 주민이나 생활이 어렵거나 음식을 좀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이 누구든지 오면 2만원 상당의 물품꾸러미, 음식물 꾸러미와 생필품 꾸러미를 처음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드리고요. 그분들이 2차 방문을 했을 때는 상담을 해서 이분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만원 물품구입은 식품꾸러미를 구성하는 물품구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범사업강철웅위원

결과를 좀,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거기 오신 분들이 그냥 들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슈퍼에 가다 들른 분들 아니잖아요, 거기? 푸드마켓에 오시는 분들은 내용을 알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자체가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는데, 이 말씀은 지금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푸드마켓의 물건을 가져갈 수 없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일단 오셨으니까 뭔가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위기가정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보고 그래서 그것으로 연결하겠다, 지금 이 말씀인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푸드마켓에 오시는 분들이 푸드마켓인지를 알고 가는 분들인데 푸드마켓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조건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가봐,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기존에 푸드마켓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이용을 했잖아요. 드림마켓 같은 경우는 일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고 노숙자도 가능하고 출소하신 분들도 가능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가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는 사람 드린다는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까 앞에서 위기가정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나가다가, 찾다가 아니면 우연히 봐가지고 뭔가 위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푸드마켓에 오는 사람 중에 대상자가 아닌데 이 사람 위기로 보일 수도 있고 느낌이 오거나 아니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드리겠다는데 푸드마켓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동네 슈퍼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사람은 거기가 뭔지, 어떤 곳인지 알고 가는 사람이 99%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려면 방식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상한데요. 그러면 진행이 되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방식이 다른 거죠. 기존에 이용했던 푸드마켓 대상자들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유입을 해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오시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주면서 “와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푸드마켓은 다 선정이 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매월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새롭게 어려운 분들이 취식도 못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푸드마켓에 오시면 무조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푸드마켓에 오시는 사람들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푸드마켓 자체를 거의 안 가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가져갈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푸드마켓 자체를 거의 안 가는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는 갈 수 있어요. 동 주민센터는 “나 어려우니까 쌀 좀 주세요” 하고 갈 수는 있지만. 푸드마켓은 당연히 대상자가 되는 사람만 불러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간다고 인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데, 거기에서 나눠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봉구네울타리 같은 경우도 나와서 주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여기는 안에서 오는 사람 중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돌려보내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은 돌려보내죠, 여기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좀 위기성이 느껴지는 사람한테 줘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동네 슈퍼가 아니기 때문에,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90% 이상이 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들어오실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면 방식을 바꾸든지 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일단은 제가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것이 반드시 푸드마켓이 아니라 동 주민세터나 복지관도 가능하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계획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사업 계획을, 조금, 조금만 더 하고요. 여기 이 부서까지만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내용을 어떻게 구상하는, 이것이 사업내용은 지정된다기보다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을 활용한다는 것하고 다른 것이라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시범사업했다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7페이지 할게요. 복지자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심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이 좀 신규로 잡히게 됐습니다.

뭐를

뭐를강철웅위원

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유지보수할 때 유지보수업체로부터 과업심의서를 받거든요.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이 과업지시서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 지시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내리는 것이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과업지시서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고요. 업체에서 주는 내용을 저희와 일단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이런 것, 이런 것을 고쳐 달라고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내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가 그러면 이것에서는 이렇게 수정하겠다, 이렇게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사전협의를 통해서,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전문가들이 이 욕구를 이렇게 확인하는, 수정하면 문제없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 스마트혁신과에서 하면 되지, 뭘 그것을 수당까지 주면서 합니까? 스마트혁신과에 전문가들 다 모여 있는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스마트혁신과에서 이 전문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과업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스마트혁신과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과업지시서를 다시 받아서 한다고요? 아니, 심의위원회를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요? 이것 지금 운영이, 회의를,

호석

이호석위원장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회 전에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조시거나,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방해되는 행동 반복되면 저희 오늘 심의 안 하고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서 진행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 마저 질의하면서 얘기할게요. 일단은 자료를 점심때 주셨는데 57페이지 복지자원플랫폼 구축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얘기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보니까 2023년 구성할 때부터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지금 세 번 다 위원회를 올해만 안 열렸지만 열려고 하고 내년에까지 매년 위원회를 여는데 저희가 전체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했을 때에도 받아보지 못한 위원회이고, 지난 3년간 위원회의 수당에 관계되는 예산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처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예산안에 그냥 녹아있는 예산으로 지급을 했고 전년도에도 다른 예산, 올해도 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내년에만 예산을 책정해서 하겠다고,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심의위원회는 구축할 당시에 포함이 됐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됐었고요. 2025년도에 저희가 수당을 챙겼어야 됐는데 저희 부서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2026년도에 신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에 대한, 어느 곳에서도 이 위원회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위원회들이 너무 많고 위원회들이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계속 상임위에서 얘기하면서 기획예산과에 전체 위원회에 대한 다 정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위원회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처음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예산도 그냥 다른 예산에서 계속 썼다라고 하면 그렇게 쓰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인데 계속 그렇게 썼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든지 했었어야 되는 거지, 또 예산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좀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아까 스마트돌봄 얘기는 했으니까 그것은 앞에 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할게요. 69페이지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얘기할게요.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을 제가 바탕으로 같이 논의를 하겠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보훈회관 청사 대형현수막 비용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대형현수막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을 굳이 걸 필요가 없었는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형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로 이용해서 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해서 저희 부서에서 대형현수막을 걸어서 국가보훈자 예우 차원에서 게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에도

올해에도강철웅위원

걸었다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6월에 통합복지센터에 대형현수막 게첨했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공통경비로 걸었다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도 걸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대형현수막을 거는 것이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거나 우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보훈분들의 과거에 그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현수막이 그것을 대체한다라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예산도 공통경비로 썼다, 우리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공통경비를 예기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별로 그전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면 공통경비를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충분히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을 넣고 사업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누가 '뭐 이것 좀 걸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 가져다 걸고 이렇게 할 것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포괄예산으로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뽑아 쓰는 것이 맞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년 전에 민원이 접수가 된 내용이었고요. 그 민원도 매년 저희한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몇 년 전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업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업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시켰어야 됐는데 예산반영을 못 시켰든지, 그러면 필요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의회심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그것의 필요성이 발생했다,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깎으면 또 공통경비로 해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72페이지, 73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지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공영차량 렌트비가 어떤 내용이죠?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회관에 9개 보훈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차량이 필요해서 이제 소형전기차 렌트 비용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단체장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렌트 비용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전에강철웅위원

없던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디에다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차량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단체 회장님들께서 회의를 가시거나 이동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님들도 그렇고 단체 회원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중앙회 회의를 갈 수도 있고 시지부회 회의도 갈 수도 있고, 행사에 수반되는 부분에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차량이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중앙회의는, 회의를 가면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그래도 별 문제없는데, 무슨 이게 단체들의 꼭 필요성, 뭔가 회원들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들 일부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회의가 두 군데 잡혀 있으면 뭐 두 분은 따로따로 가시나요? 차를 나눠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소형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형차 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 그게 필요한가? 저는 되게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기차라고 하셨는데 공용차량 유류비는 그러면 왜 유류비라고 쓰셨어요? 충전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것인가요, 공공운영비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충전 비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용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가고요. 그것을 해주기 위해 한다는 것은 저는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논의를 해보겠고요. 보훈대상자 특수질병 치료 의료기 렌탈은 어떤 것이죠? 바로 공용차량 아래에 있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질병 치료 의료기가 파노스 자외선 치료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 기존에 사용을 해보니 이 회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거기에서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과 함께 공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부분은 단체 회원님들이 오셨을 때 같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렌털 비용으로 잡은 것이고요. 이게 파노스 자외선 치료기인데 비타민 D3 생성을 유도해서 골다공증이나 알레르기 비염, 구루병 등의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비용으로 하고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고엽제전우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엽제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용을 해보니 효과가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다른 단체 회원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인데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옆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무실 옆에,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실 옆에 공간이 있나요? 거기 사무실이 탕비실처럼 쓰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임기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사무실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 사무실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치료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공용차량하고는 다르게, 공용차량은 다시 논의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전년도에 그만큼 안 써도 되는 비용으로 책정이 됐다는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집행 현황을 반영해서 2026년도에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2025년도에 과하게 그러면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네요. 2025년도 왜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잡으셨을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부족하게 잡으면 그 역시도 조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도 보니까 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서 잡으셨어요. 전 전년도보다 전년도를 줄여서 잡았는데 올해 또 줄여서 잡았어요. 그러면 전 전년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과하게 잡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은 매달 요금서가 나오고 요금서를 정산을 하면 그 요금서에 대한 내역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월에 얼마 정도 쓰고,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혹시라도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10% 정도라든지. 이렇게 여유롭게 해서 책정을 하고, 그러면 남아도 10%에서 20% 사이로 불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지금 줄여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것도 지금 통계를 못 갖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공공요금을 많이 반영을 했던 부분은 기존에 가설건축물에서 통합복지센터로 이전을 해서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다 보니 좀 실제적으로 집행현황을 반영해서 매년 조정을 하고, 불필요하게 많이 잡을 수 없는 부분을 감액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통합복지센터로 이전한 게 언제인데요? 통합복지센터로 이전한 게 2022년 이전이잖아요. 2024년 것 얘기했는데요. 2024년보다 2025년 예산을 줄였고, 2025년 예산보다 2026년 예산을 줄였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미 거기 같은 데에서 했었던데. 계속 줄여도 될 만큼이라면 과하게 잡혀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여기 상하수도 요금은 6회 분이죠.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6월분이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에 요금이 나갔을 것 아닌가요, 그렇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로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보장과 하겠습니다. 계속 아까 내왔던 것, 생계급여에 대한 81페이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기준보조율 구비분이 12%인데 11%밖에 하지 못했다, 부족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산 사정이 그렇다고 했고요. 주거급여도 11%만 그다음 장 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11% 부족하게 잡은 것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있나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되게

되게강철웅위원

재미있어요. 기초연금은 4.5%인데 전액 70억 정도 다 확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타 뒤에 교육급여 12%는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급여는 더더군다나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가 사실은 구비분만 나오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시·구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없어요, 분담금 내용 자료가.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렇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다른 데는 그래도 국비·구비·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씩으로 해서 어떻게 나눠진다는 것들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도 없어서 이것은 또 왜 앞하고 다르게 교육급여만은 또 이렇게 쓰셨는지, 그리고 교육급여는 왜 12%를 다 반영하셨어요? 해산·장제급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전액 다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쓴 부분이 있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집행이 저희 자치구에서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88% 시비하고 국비는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는 구비 12%에 대해서만 편성을 해서 시 교육청이 요청을 하면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 부분에 자세히 그 부분까지 기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산출 기초를 하더라도 저희 12% 외에 교육급여 올해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주셔야죠. 교육급여를 지금 주셔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보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국장님도 내시·가내시·최종내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내시한 것 그러면 다 가내시한 게 태반인데 그것 가내시한 것 가지고 그러면 다 안 맞추신 것 아니잖아요, 맞춘 것은 다 맞추셨는데 지금 이것 몇 가지만 안 맞추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서 회의하고요, 국장단 회의하고요, 부구청장 주재하에 회의하면서 예산 조정하시잖아요. 그것하고 난 다음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법정 경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확정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러면 가내시 것은 전부 다 가내시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요. 더 재밌는 것, 공무원들 관련된 것은 다 증액했습니다. 국외여비는 1억 이상 국외여비 활동 증액했고요, 맞춤형 복지도 1억1,700만원 정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휴양소도 9,500만원 증액했고요, 우수 공무원 포상만 감액했어요. 우수 공무원들을 포상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감액하고 나머지는 다 증액했어요. 왜 공무원들 것은 다 증액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것은 다 감액해서 돈이 없으니까 못 쓴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신문에 날 일이에요. 허리띠를 먼저 졸라매자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지, 공직자분들 것은 다 올려놓고 진짜 어렵고 힘들게 국가보조금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것은 다 깎아서 그렇게 해놓는다는 게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것은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여기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 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1만600가구라고 하셨는데?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만600가구라는 게 그러면 기초생계 대상하고 의료급여, 그러니까 기초생계에 들어가는 의료급여는 제외할 것 아닙니까, 같은 세대는, 그렇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중복자는 제외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외에 의료급여 대상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한,

철웅

강철웅위원

생계급여는 뒤에 예산으로 보면 82페이지 앞에서 보니까 9,924세대로 잡으셨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의료급여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는 현재 1만734명이고요, 가구 수로는 8,500가구 정도 됩니다.

복을

중복을강철웅위원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 빼고 남은 사람은 어느 정도 돼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2025년 추석에 지급한 게 한 1만511가구거든요. 그러니까 1만511가구 정도 중복자 빼고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는 한 1만200가구 정도 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작년에 1만200가구를 잡았는데 이것을 1만500가구를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게 상반기에 설날 때 설날 지급 가구 수가 9,7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저희가 잡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왜 설날하고 추석하고 같은 대상자 아니에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수급자가 증가를 하잖아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9,000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500이면 600세대 정도가 반년 사이에 증가했다는 거예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럼요, 그 정도 증가합니다. 저희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연간강철웅위원

반년 사이에 600세대 정도가 증가한다, 인구가 1년에 2,000명 정도씩 빠져나가는데 수급자 수가 600씩 증가한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600 이상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망 가구 수가 저희가 한 360가구 정도 되거든요, 단독 세대. 그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한 800~900세대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 통계는 못 봤는데 그렇게 증가가 된다고요? 통계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상반기에 9,000 정도 세대가 됐던 게 하반기에 1만500가구 정도 세대가 됐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1만600가구 정도 해서 한 400가구 정도 증가시킨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더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추석 때 1만500가구 정도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증가될 것인데 1만500가구에서 1만600가구, 100가구밖에 증가가 안 돼요? 더 증가될 텐데, 그러면?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그 정도 예상, 아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구비잖아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예상, 예측이 되는 게 지금 증가되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놀랍게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많다고 봤는데 그렇게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1만500가구였는데 400~500가구 이상이 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반기에 되면 전체로 하면 1,000가구 정도는 더 늘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1만200가구에서 1만600가구, 400가구밖에 안 늘렸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가

증가강철웅위원

추이 가지고 있으시죠, 통계가?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몇 년 것 가지고 계신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결국에는 부족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다시 봐야죠. 뒤에 자활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갈음하겠고요. 어르신장애인과 이야기할게요.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에 시설비 유만경로당 2층을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럼 여기 지금 2층 정비 비용을 잡았잖아요, 예산을.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은 공실이고요, 예전 2018년 전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아마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경로당에서 추가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여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층 부분도 정비하는 비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린리모델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2층이 사용이 거의 어렵다, 어르신들은 이용이 어렵다, 그럼 사용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을 어르신들이 지금도 사용하지 않았고 거기에 불편함을 안 느끼고 계시면 그린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을 사용 안 하고 1층을 더 잘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2층을 정비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거기 정비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경로당에는 매년 누수와 곰팡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잡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2층을 정비를 해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린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와

방수와강철웅위원

단열은 기본인데 방수와 단열은 연결돼 있고, 그것은 기본인데 왜 그게 그린리모델링에 안 들어가죠? 창틀만 바꾸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죠, 방수도 당연히 하고요. 옥상 방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그린리모델링에 안 들어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린리모델링에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옥상

옥상강철웅위원

방수를 하면 저희가 평이 있고 크기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들어갔고 일부는 안 들어갔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는 그린리모델링 관련 필수 공사와 부대 경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단열 벽체, 지붕, 벽체와 지붕에 대한 단열, 바닥 난방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여러 가지 전기, 조명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2층을 그냥 위원님 말씀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2층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누수를 잡고 이렇게 공사를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에 전문가들 나와서 사실은 현장을 봤을 때 누수 원인을 지금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말씀하신 세부 내역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127페이지에 보면 도봉실버센터 변압기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봉실버센터의 적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립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도 실버센터 화장실 교체 문제로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일부 지금 예산이 들어갔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000만원밖에 없어요? 쓰고 남은 돈이 5,000만원이라는 거예요? 화장실이든 2025년도 지금 올해,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물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개선 공사를 하기도 하지만 자체 예산으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성하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그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보다

생각보다강철웅위원

되게 적게 남아 있는데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냥 머릿속으로 지금 얼른 계산해도 5,000만원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적립금이 더 있어야지 정상인데 어디다 그 적립 금액을 썼나, 그것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적립 금액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고 쓰게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큰 금액이나 우리가 지난번에 벽체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했어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작은 것들은 적립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적립 금액들을 활용을 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러면 이런 것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거기가 그전에도 억 단위의 돈이 적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예산 외에도 또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부분의 예산이 거의 또 1억 넘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제외하고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장기요양기관에 적립금을 매년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적립을 해서 큰 공사를 할 때 쓰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그 정도 예산으로 제가 들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저희가 이전에 큰 공사를 하고 사용된 금액들이 제가 큰 금액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용할 때는 일일이 협의를 했을 텐데 적립금이 그만큼밖에 안 모여 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거기가 입원 베드가 100베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119베드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적립금이 그 정도라면 이것은 1년에 적립을 해도 5,000만원이 넘는데, 1년만 적립해도.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받아보시고 적립된 것과 사용된 내역을 받아보시고 이것도 같이 저희도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2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130페이지에 멀티탭 보급은 경로당의 자동소화 멀티탭, 이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이것 완전 소모품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가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방학2동에서 주민 제안으로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자동소화, 전원이 저기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탭에

멀티탭에강철웅위원

요즘 합선되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멀티탭이에요. 그것 사면 얼마 안 가는 그런 것들인데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잡혔고 이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멀티탭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연결해서 쓰는 것인데 전선을 연결해서 쓸 만한 곳들이 TV나, 이런 것들 이렇게 전열 기구 꽂는 것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1만9,700원짜리의 멀티탭을 쓰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희도 가정에서 쓰는 것들이 자동으로 합선되면 떨어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을 쓰는데 1만9,000원짜리 멀티탭을 쓰는지와,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멀티탭 정도는 그냥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금액의 내용들인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을 한 것도 저는 이상한데, 그것을 사무관리비에 넣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인데 1만9,000원 정도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구 한 네다섯 개 그런 것 같고요. 일반 멀티탭은 9,000원에서 1만5,000원 범위 내에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동소화 패치가 되고 소화 물질을 넣었을 때 과부하 합선이나 트레킹,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불꽃과 고열이 발생하면 스스로 냉각이나 소화 분출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원래 이게 멀티탭은 합선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탁 떨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더 이상 안 통해요. 그러면 더 이상 불꽃이 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요즘에 두꺼비집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것들도 합선이 되는 순간 탁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옛날 구조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이 계속 머물면서 그게 전기가 계속 흐르니까 불꽃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멀티탭이 이런 자동 단전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먼지가 쌓이거나 이러면서 불꽃이 튀기고 계속 전류가 흐르니까 화재로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다이소 가서 2,000원짜리 사도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1만9,000원짜리를 도대체, 냉각 시스템하고 소화 시스템 저는 그게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거기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의 차량 그 부분인데요, 이게 한국마사회 사랑의, 뭐 해서 차량을 최초에 아마 후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12년 연식이 지났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불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렌트해서 월 60만원씩 비용 해서 12개월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량을

차량을강철웅위원

바꾼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바꾸는 것은 여기에 물론 없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이 나갔는데 그 차량을 불용하고 렌트해서 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시면 안 되죠. 앞에 있었잖아요, 차량에 대해서 하면 보훈회관처럼 폐차를 하면 폐차하는 것이고, 가진 차량을 폐차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차량을 얼마에 렌트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유류비 차량 유지비 이것 가지면 렌트도 하고 차량 유류비도 사용하고 다 할 수 있는 말씀인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기를 좀 더 자세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왜 자꾸 이렇게 쓰시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유지비가 400만원이었어요, 400만원에서 520만원 정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너무 과하게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결국에는 차량 유지비가 증가된 게 아니라 차량을 렌트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바뀐다는 거잖아요. 보훈회관은 아까 말한, 하여튼 공용차량 렌트비라고 해서 렌트비를 얼마에 12개월을 작정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얼마라고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으면 기존 차량이 있는 것이고, 기존 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그다음에 또는 수선비가 과도하게 한 500만원 정도 올라가서 너무 과도하지 않냐고 물어본 것인데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내용하고, 질의한 내용하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자료 보고요,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몇 차례 얘기했는데 복지관에 있는 차량 거기도 12년, 13년 돼서 차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도 거기 차량 못 바꿔서 그냥 쓰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얼마나 km 수가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자료 제출,

철웅

강철웅위원

1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노인시설 수탁자선정 위원회 참석수당을 하셨는데 지금 두 곳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4회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한 곳에 두 번씩 합니까, 두 번씩 안 하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하기 전에 적정성 심의나 이런 부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선정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여기 두 곳이 우리가 한 번은 계약 연장, 재계약으로 가면 적정성 심의만 하고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이번에는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하나는 재계약이고, 하나는 재위탁인데요. 사실 방금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실버센터와 쌍문동복지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재수탁의 고민이 있어서 신청 다시,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책적 판단은 그쪽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적 판단하시는 거야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적정성 심의와 위탁심의를 해야 되니까 하나에 두 번씩 필요하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기본 수당이 7만원 아닌가요? 왜 여기는 10만원으로 잡혀 있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 신규 지정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6년에 한 번씩 갱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의 140개소를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5년도에 한 140개소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140개를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에 나눠서 하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한 달에 한 열몇 개소씩 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통 신규 설치는 지정심사를 하고요. 갱신심사는 매년 도래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6년의 일몰제가 있다 보니 숫자가 좀 많았고, 일부 서면심사로 한 부분도 있고요. 갱신심사와 지정갱신심사를 합쳐서 사실은 예산을 작년의 반으로 편성을 했고요. 숫자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런데 심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달에 10여 개소씩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길어집니까? 한 시간 안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 수탁자 하는 것처럼 브리핑하는 것 아니고 서류를 가지고 연장심사를, 지정갱신을 그렇게 할 텐데,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설치 신고를 하면 설치 조건이나 시설 조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정량평가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설장이나 대표자의 면담을 이렇게,

규는

신규는강철웅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갱신도 그렇게 합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갱신도 일부 면담을 합니다. 서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현장까지 다 보고 했고요,

장은

현장은강철웅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는 거잖아요, 심의 위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심의 위원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설장의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와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정갱신은 기존에 있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서류심사해서 지정갱신을 하는 것 대부분이,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진짜로 있다고 하면 몇 곳 안 될 것 같은데 한 시간이 넘어간다는 것이,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본, 계속 팀에서 지정심사를 매번 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 가지고 되지 않고요. 거의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밑에 나머지는 또 하셨으니까 상임위에서 한 걸로 갈음하고요. 147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해서 AI 돌봄로봇 렌털과 관리가 있는데 내용을 잠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로봇이 90대가 있고요. 지금 렌털해서 월 사용료를 내는 게 40대, 그다음에 2023년에 서울시 공모로 해서 구입해서 50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약 당시에는 관리비와 통신료가 다 제공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종료가 돼서 내년에 사용료를 1만6,500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년 동안은 돈 안 들어가고 관리를 해줬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2년 동안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3년에 구입하셨다면서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중간,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2025년에는 관리비를 납부해라,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렌털료는 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곳에서 하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연간 계약을 1만6,500원에 맺으신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용역 계약 맺어서 매월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다음 장 무의탁·독거노인 구립봉안당 안내문 가지고 제가 신기해서, 리플릿이 1매에 100원의 단가로 했어요. 이게 왜 100원의 단가가 어떻게 나오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종잇값을 표현한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자세히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인쇄 틀이 있으니 거기에 그냥 인쇄만 해서 뽑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인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쇄할 때 그 종이의 질에 따라서 금액이 한 장당 정해져 있고 거기 플러스 디자인비 해서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장당 단가를 100원으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포스터, 리플릿 디자인은 다 15만원에 싹 하고 그래서 그냥 인쇄비는 포스터 인쇄비 3,000원, 리플릿 인쇄비 100원 해서 뽑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80만원에 이것을 다 소화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작년보다 예산은 적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까도

아까도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면 숫자가 조정되거나 그러는 것이지, 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편성할 때 단가는 그냥 했고요. 매수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00원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다른 데 1,000원, 2,000원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리플릿을 제작할 때 보면 거기에 디자인비, 종이 질에 대한 종이 원고, 그다음에 색 종류에 따라 인쇄 비용 해서 개당 1,000원씩이 나온다, 2,000원씩이 나온다,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인데 100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부터 부기를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강철웅위원

장에 152페이지, 어르신 급식에 서울밥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서울밥상 사업이 새롭게 진행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한 2개 구 정도 시범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한 16개 구 이렇게 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체 25개 구 다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식사배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기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자 해소 부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민간기업을 용역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저희 거점기관으로 보내주면 복지관이나 여기에서 배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식을

음식을강철웅위원

만들어서 주면 그것을 복지관에서 배달한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에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현재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시락 3명 하고 밑반찬 배달 대상 18명, 대기자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복지관하고 노인지원기관 이런 데에서 배달하는 그런 시설에서 추가로 배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락배달 3명은 지금 식사배달 하고 있잖아요. 100명 넘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3명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다 돈 주면 거기에서 3명 그냥 할 텐데 뭘 또 업체에서 식은 밥 가져다가 배달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경로식당 같은 경우나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인력이나 급식 비용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서

시에서강철웅위원

그렇게 지원할 필요 없이 단가 숫자만 늘려주면 되는데, 지금 다 돼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3명을 못 해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3명이야 쌀 한 움큼만 더 밥 지으면 되는 것인데, 단가 그대로 지원해 주면 식당에서 하는 것이고, 밑반찬이든 다 숫자가 몇백 명씩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18명, 21명 이 정도인데 단가를 그 하고 있는 데다가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창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창동어르신복지관에다가 3명 주면 될 것 아니에요. 4,500원씩 3명분 더 주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그냥 식사하시고 배달하고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이해가 안 되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될

통합될강철웅위원

것을 왜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특식비가, 그리고 왜 인원들이, 대기인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할 때 인원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복지관에 그때그때 대기인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다 대기자를 흡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비용만큼이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다가 추가해서 대기자를 흡수하라고 하면 100명의 밥을 지으면 110명 이상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양이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 숫자가 늘어날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적게 들고 더 많은 숫자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더 주고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하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이것보다 많은 숫자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특식이라는 것은 기존에 식사를 하시는 분 중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나 도시락을 하시는 분이 그 시기에 복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해서 가는 것인데 특식비만 21명이에요. 다른 때는 3명, 18명인데 21명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도시락 받던 사람 말고 또 특식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특식은 대기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으로 되게 맞지를 않아요, 뭐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이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대기자가 많은데 그 인원을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 부분 때문에 수용 못 하는 분도 있고, 경로식당의 좌석 수나 이런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 사람 정도, 18명 정도 추가로 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을, 이게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이용을 늘려서 하다 보면 대상자를 늘렸을 때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몇백 명이 늘어나는 것 아니고요. 수행기관 여기 지금 서울밥상은 세 곳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게 9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9곳에서 3명 하면 두 기관에 1명이나 늘어날까, 말까 해요. 그리고 21명 해도 9곳 해봐야 한 기관에 2명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면 그 정도 수용 못할 데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시비 안 받고 우리 구비 100만원 정도 더 주고 이 사람들 해서 해라, 해도 내가 봤을 때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어떤 업체에 밥 벌어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구가 있고요. 자치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구는 1개 구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내부 방학골이나 도봉재가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나 식사배달을 직접 조리하지 않고 위탁시설에 조리해서 배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런 데는 여기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제외하고 다른 데서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명인데 두 곳 빼고 해도 7곳에서 18로 나누는데 2명 내지는 3명만 하면 돼요. 그것을 다른 곳에서 수용 못 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시락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그곳에다 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업체에다 하면 업체는 자기의 비용 플러스 이익분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경로식당이나 이런 데 보다 훨씬 부실한 게 나와요. 옛날 건빵도시락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업체에다 맡기니까, 업체는 이득을 남기려면 돈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부실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로식당에는 도시락이든 밑반찬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직접 하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관에 건물비용, 운영비, 가스 냉난방비를 다 주니까 봉사자만 잘 구하면, 추가로 거기 조리사들, 영양사 인건비 주니까 봉사자들만 좀 확보하면 숫자를 충분히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이 비용으로 아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체 맡겨서 한다는 것은 부실을 알고 부실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사실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각 자치구로 배달을 하는 부분인데,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누구 밥 벌어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안 받고 구비 1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것은 진짜 불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실과 문제의 요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어린이식당도 주장해서 어린이식당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꾸 가서 그 금액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한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 삼각김밥밖에 먹을 수 없으니 양질의 인건비와 건물을 제고하고 그 비용으로 재료를 사서 하면 훨씬 더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양질의 것들을,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무리 큰돈을 줘도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구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167페이지에 도봉형 어르신일자리사업에서 하나, 뒤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4,000원짜리, 이게 보험은 보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도에는 얼마짜리 가입하셨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만원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4만원, 죄송합니다. 4만원인데 2025년도에는 얼마짜리 가입하셨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1명에 4만원, 4만원으로 편성,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내년도 예산이 1인당 4만원짜리 500명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 금년에는 보험 드셨을 것 아니에요, 상해보험.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3만9,060원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예산에는 4만5,000원으로 잡혀 있던데,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4만5,000원보다 좀 적게 저기를 했고요. 당초 편성을 할 때 복지부 일자리가 있고 도봉형이 있는데 도봉형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작다 보니 저희가 견적을 했을 때 금액이 좀 더 크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올해도 그 금액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4만5,000원으로 잡은 게 많이 잡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일부 조금 더 단가, 왜냐하면 작년에 그 학교 스쿨존 그런 사고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소규모, 50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보험사에서 그런 인원이 대량인 경우하고 단가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왜 그 견적을 받으셔서 대충 할 텐데, 견적이 5,000원 정도 차이 날 정도면 꽤 되는 비용인데 그러면 이것은 불용되겠네요, 5,000원 정도 씩.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올해 조금 불용,

철웅

강철웅위원

꽤 큰 금액인데요?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이것도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계절스포츠체험,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 및 문화 체험에서 국제장애인 파크 골프대회가 내년도에 처음 출전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그전에도 했었던 건가요? 금액이, 그 금액이 늘어난 것 같아서.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있었고요. 금액만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금액이 증액이 됐죠? 그전에는 이 금액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행감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을

조정을강철웅위원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 심의를 하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당초 단체에서는 회원 수도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 요청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행감 할 때 파크 골프 물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초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지적사항 해서 내년에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비용이 전년도에 있었고, 그 비용이 600만원이었고. 지금 국제장애인파크골프대회라는 200만원은 다른 비용으로 쓰신 것 아닌가요, 올해도?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안에서 쓰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올해에도강철웅위원

그러면 국제장애인파크골프대회에 돈이 나간 것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나간 비용이 그러면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내년도 예산이?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에서 나가는 그 비용이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파크 골프대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체육대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에 600만원으로 다 해소한 것인데 지금 800만원이 됐으니까 200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만원이 지금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파크 골프대회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내용을 좀 들었는데 지금 그냥 행사비처럼 무슨 선심 쓰듯이 나눠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으신 거잖아요. 정리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서울 체육대회는 단지에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으로는 개최 장소나 이런 버스대여비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도 인원 증가나 이런 부분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행감에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들 이렇게 잘,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반영하려면 예산조정을 조금 예산조정을 해서 가야죠, 반영을 하려면. 알겠습니다. 이것 논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비용도 왜 이렇게 늘어났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이게 사실은 해변캠프입니다. 양양인가에 있는 그 해변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특정 차 대여에 따른 그 추가 금액을 좀 추가했었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철웅위원

, 2025년도에도 했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025년도에 한 금액이 350만원인데 그 금액으로 했는데 특장차도 빌렸고 다 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500만원으로 늘어나야 됩니까? 그 정도로 물가가 그렇게 상승돼, 퍼센티지로 올라갑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에는 그냥 일반차량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차량으로 갔다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버스와 단체 차량과 이렇게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장

특장강철웅위원

차량을 빌리는 것을 저희가 인사를 나가서 다 했는데, 특장 차량을 했는데. 휠체어 싣고 가는 차량들로 했었는데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휠체어를 싣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금액이 늘어날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 문화체험이라는 것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보통의 버스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지난번에 일반 버스로 갔다고 하면, 특장차가 아닌 일반 버스로 갔다고 하면 그것은 중증장애인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그 일반 관광버스에 다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까지 가는 시간이 있는데.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관상 보는 장애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나가서 봤을 때 그리고,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장애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의 정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실 것은 아니에요. 중증장애라는 것은 장애 정도가 심한, 옛날에 급수를 했지만 지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중증장애잖아요. 장애 정도가 심한데 그게 어느 형태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중증장애가 심한 정도의 사람이 일반차량 그 관광버스로 그 긴 거리를 가기에 쉽지 않은 거고요. 다 그렇다는 것 아닌 것도 제가 압니다. 모든 중증장애인이 다 안 된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갔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갔든지, 특장차를 싸게 빌렸든지, 그 아래에 또 장애인 및 가족 힐링 여행이라는 것도 한 200만원이 늘었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부모연대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왜 늘었냐는 거죠, 200만원 정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 수 있습니다. 뭐 물가도 상승되고.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한 30% 가까이가 늘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 및 문화체험 이것 하는 것,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고 그 사용 내역이 적정한지, 정산받아서 다 검토해 보셨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올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2024년도에는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정산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적,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 것을 지금 하고 있을 리가 없죠. 2025년도 것을 하고 있겠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 것, 그러니까 그냥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고 제대로 썼는지, 정산을 받고 평가를 하고 과하면 삭감을 하는 것이고 부족하면 채워 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것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간다고 했는데 어디 체육대회라고 하는 게 수영장 가서, 물놀이장 가서 물놀이했다, 그러면 사업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비용들이 대충 늘었어요, 보니까. 그냥 여기서, 저기서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네, 더 줄게요.'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더라도 사유를 갖고 그것의 근거에 맞춰서 더 줘야죠. 삭감을 해도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난번 행감에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보조금 나간 것 정산도 좀 정확하게 하고 잘 지도점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것 증액에 대한 승인을 할 거니까요. 그것 정리를 하시고 이것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비는 복지관에서 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하는데, 복지관은 그대로인데 지체장애인협회만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공식적인 도봉구 장애인의 날 행사로 다 같이 하는 것인데 그 비용은 그대로인데 지체장애인협회만 늘었다는 것도 저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것도 다시 논의를 하겠고요. 계절스포츠체험은 다시 상임위 한 것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일반 다음 페이지도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장애인 정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게 구독료가 얼마예요, 한 부에?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1,100원이고요. 작년에 산출기초와 올해 나간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에는 왜 그러면 2,000원씩 잡으셨어요? 금액을 모르셨어요? 아니면 2,000원이 갑자기 1,100원으로 할인이 됐어요? 그리고 인원수 2025년도에는 188명분을 신청하셨는데 왜 이게 다시 300명이 됐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작년에 편성한 게 2,000원에 256명으로 해서 12개월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그 현실에 맞게 좀 수정을 했고요. 저희가 300명을 지금 했는데 실제로 조금 더 증액해서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강철웅위원

. 다시 확인을 할게요. 전년도에 2,000원씩 몇 명하셨다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256명 해서 12개월 해서 600 얼마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0원씩이요? 추경에 하신 것 아니죠? 1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 예산서에, 2025년도 장애인복지 일반에 장애인 정보 신문구독료 2,000원에 188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51만2,000원,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전에 한 달에 이게 신문이 2번 나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1,100원에 해서 한 달에 2번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산출기초를 그러면 1,100원에 188명이면 곱하기 2. 2번 나가니까 2번 해서 12개월 하는 거죠. 산출기초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지, 산출기초 2번 나가니까 금액 올려서 2,000원으로 해서 그것도 그러면 1,100원씩이면 2,200원이지, 어떻게 2,000원입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몇 명 나갔습니까? 얼마에 몇 명 나갔습니까, 2025년도에? 한 달만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1,100원 단가에 월 2회 구독으로 해서 분기별 90만원씩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갔는데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100원씩 2회에 몇 명이 나갔습니까, 월에?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제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 자료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00원에 300부라는 것은 그러면 150명을 2번 주겠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산출기초로 쓰신 것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150명이 그 신문을 받는데 월 2회를 받기 때문에 300부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보면서 지금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 제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예산을 세운 것하고 실제 사용한 내용하고 얘기를 하면 다 틀립니다, 지금 부서별로 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사용은 다르게 사용하고.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사용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임의적으로 다 돌려서 사용을 합니다. 계속 그런 식이에요. 지금 몇 건이 계속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죠, 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 집행된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에 2,000원을 잡은 이유가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2,000원을 잡은 거예요? 원래 그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문. 이 신문이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신문이 아니잖아요. 다음, 정리해 보고요. 예산을 다 그렇게 잡아놓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도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단가들이 계속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 2배 올랐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서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300만원 하던 게 600만원으로 올랐어요, 지원금이. 그렇게 갑자기 2배가 올라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논의를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206페이지,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명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 친화 미용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일반 미용실이 장애인들이 왔을 때 미용을 해주고,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전년도에 몇 가지의 이용편의시설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 장애인들의 불만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장애인의 시간대가 아니라 업주의 한가한 시간을 요구해서 그 시간대에 오라고 한다, 장애인들이 그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불만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용이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용하기 원활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접해 있는 타 자치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용미용실에 가면 거기는 장애인들 전용미용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끼리 그리고 어차피 가는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붐비는 시간이든, 한가한 시간이든 동일한 대우를 받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는 공짜 손님, 장애인 손님이라 밀리는 느낌의 소외감들을 느낀다는 부분이 커서 저는 이 예산을 좋은데, 이 사업이 좋은데, 이 사업도 제가 주장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미용실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담미용실로 변경하고 일부에서 전담미용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단체들도, 장애인단체들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시설하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보충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전용 미용실을 하는 부분은 노원구가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하고 친화미용실을 겸하고 있는 구가 3개 구입니다. 그다음에 친화미용실만 하는 구가 6개 구입니다. 저희가 노원에도 다녀왔고 강북에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전용미용실 정말 좋고 전용미용실 사전 예약제로 다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도 있고 올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력원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갑자기 예산을 없애는 부분은,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친화를 일부 운영하면서, 왜냐하면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 운영하면서 전용미용실을 만들면 좋은데 그 정도 예산이 우리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용미용실로 해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미용실을 만들려면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없고 만약에 가능하면 하겠다는 데들이 있으니 그러면 너희들이 시설 갖추고 지원만 받으면 하겠다, 예를 들면 미용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만 받으면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담미용실이 생기는 거죠. 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위탁이든,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거나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를 할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1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상임위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이동 차량 구매지원,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가 구립시설인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시비·구비를 이렇게 5대5로 해서 지원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편의증진센터의 운영비 시비·구비,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지정을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 사단법인 협회에, 사단법인 지체장애인 협회와 협약이 되어 있고요. 각 자치구는 그 지회와 협약을 맺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사실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광역단체들이 지정을 해서 했던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시비 전액이었다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개입할 것은 돈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해야 돼요. 시에서 하라고 해야 됩니다. 상임위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쉼터 운영 있습니다, 219 페이지. 주말 운영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주말을강철웅위원

추가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지체장애인 쉼터가 작년 9월에 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요가 많고요. 주말에도 회장님께서 나와서 문을 열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단체 회원들도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평일에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렵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이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장애가 있으신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다른 곳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말에 이것을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사람이 나와서 여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들이 평일 인건비만 나가는 것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평일 인건비는 지체 쉼터 운영비가 시·구비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주말은 생활임금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인건비를 더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것은 적절한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는데요.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 231페이지, 235페이지, 239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등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1억7,240만원,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지원, 진짜로 완전 포괄비 얘기하니까 포괄비로 그냥 다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229페이지 장애인 가족센터 지원센터 운영비 1억9,521만6,000원, 235페이지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운영 19억648만5,000원, 239페이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1억1,000만원,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무슨 내용을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서를 그냥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세부 내역이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서 포괄비, 포괄비 했더니 진짜로 다 포괄비로 잡아버렸어요? 알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도 여기에서 목적 사업대로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기준으로 정산을 받으실 거예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운영비와 사업비 이런 부분인데 인건비와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인건비는 몇 명이든, 얼마에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나가고,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 하니까 나가고 이것이 있잖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것들은 다 그렇게 쓰셨는지 갑자기 뒤쪽으로 가시니까 안 쓰시고 싶어서 안 쓰셨는지, 이것 내용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쉬었다 하시죠.

호석

이호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몇 개만 질의할게요. 69페이지, 70페이지 과장님 봐주세요. 재향군인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정리가 돼서 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비로는 저희가 86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로는 660만원을 지원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사업비를 240만원 낮추고 운영비를 240만원 증액해 달라는 요청으로 저희가,

성을

편성을정승구위원

했다는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목을 바꿔도 됩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민간경상 사업보조로는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운영비 보조 부분으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총액은 사실 증액되지 않고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회원도 많고 회원 관리도 해야 되고 도봉 회원 관리하는 직원과 강북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도봉, 강북지회에 이 예산 지원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2년, 3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그동안 사업비만 지원이 되다가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한 마련으로 2024년부터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총액은 변경이 없고 사업비와 운영비를 나누어서,

목만

목만정승구위원

바꾼 것이라는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챙겨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로 갈게요. 11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유지보수 예산이 2025년보다 많이 절감이 됐어요. 지금 각 경로당마다 리모델링이나 보수한 경우가 꽤 많은데 이렇게 절감된 사유 설명 좀 부탁할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삭감이 돼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사실 추경을 했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감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 경로당에 시설이나 자산 취득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 5일 중식을 하면서 싱크대나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런 비용은, 물품들은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부분도 무더위 쉼터 예산 시비 올해 지원받은 것으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좀 긴급한 그런 데 위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각 경로당마다 33개소는 국공립이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립

구립정승구위원

경로당이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정승구위원

300만원, 1년을 잡은 거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편의상 이렇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시설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33개소는 구립입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안 들어간 부분은 다른 쪽으로 해서 돌려쓰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다른 예산으로 사실 이 부분은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많이 보완을 했는데 사실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절감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고 어쨌든 예산은 적절하게 잘 편성하고 잘 써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절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132, 1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면 제가 과장님 하고 가끔 수시로 소통할 때 보면 백미 양곡비가 항상 부족해서 쌀이, 경로당마다.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지원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봐도 133개소 이 정도면 10kg씩 지급이 되면 너무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20일 밥상하고 10일 밥상하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으로 2대4대4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으로 10kg 16포가 나가고요, 주 5일 하는 데는 8포가 추가로 나가서 24포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후원 들어와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운영비 부분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용하는 데 계속 이런 얘기, 중식 인원수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고 적은 데는 더 적게 주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 상·하반기나 이렇게 해서 중식 인원이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노인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이것을 일괄 지급하지 마시고 편차를 두셔서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한테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불우이웃 돕기 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연말에?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그것을 좀 어르신장애인과나 복지부서에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연말에 다 지급하지 마시고 월별로 지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바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곡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선금, 그것을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수혜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많이 확보를 좀 해놓으세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정승구위원

데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 복지 쪽에 많이 들어가고 경로당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확보해서 부족한 경로당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18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체장애인 파크골프장 혹시 다락원에 가보셨나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안에는 안 들어가 봤고요, 밖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승구위원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이용을 하시죠, 파크골프장을?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용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요. 사실은 단체에서 체육회나 문화체육과, 아니면 저희 부서를 통해서 녹천역하고 그 두 장소가 있는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에 편리하게 협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거기를 어쨌든 가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갔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파크골프를 하기에는 너무 불편해해요. 불편해하고 지금 도봉구 파크골프 협회에서, 어쨌든 협회에서 두 팀들을 배정을 해서 치는데 지체장애인이 일주일에 2회를 사용하는데 최소한 두 팀 정도 같이 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두 팀을 배정해 놓고 지체장애인 한 팀을 더 넣은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이 들어갔을 때는 세 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대도 안 맞고, 늦게 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국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지체장애인들이 칠 수 있는 시간을 오전이든, 오후이든 챙겨서 좀 주시고. 다른 데는 일반팀이 두 팀씩 하는데 일반팀 두 팀 주고 또 지체장애인 한 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너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챙겨서 확인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꼭 이렇게 금액으로만 예산을 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정 업무가 아니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 좀 세세하게 잘 챙겨 주세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정승구위원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가 1,8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9번, 187페이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분들 중에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 등 이용 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승구위원

이 장비가 그러면 개인 것이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이것을 타시는 분들이 수리 비용을 개인이 쓰는 수리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수리 비용인데 그 장비들이,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개인 것입니다.

개인

개인정승구위원

것인데 해주는 이유는? 취약 계층이라 어려워서?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이런 것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로 1,8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시비 지원이 별도로 또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시비·구비에서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 올해 시비가 매년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매년 달라서 명확하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742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월 12개월에서 15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 어디 1년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고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리비가 구비와 시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수리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상한 금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리비 신청이 있어야만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는 부분을 불용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 부분도 지원을 추가로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정승구위원

불용됐나요, 이 정도 예산이면?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11월까지 한 67%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한 30% 정도로 불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용

불용정승구위원

안 되게끔 잘 좀 쓰세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홍보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다음 가족정책과 질의드릴게요. 25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집 유아 성교육 홍보물 및 교재 제작’ 있죠? 주로 어린이 성교육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교육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있는데요. 찾아가는 유아 성교육은 유아 성교육 전문업체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올해는 총 70회 차 운영을 했고요. 아이들이 한 9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신체 이해와 존중, 또 어떤 생명의 탄생과 성장 이런 것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정승구위원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 다 어린이집 돌아가면서 하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우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신청을 안 하면 교육을 안 시켜 주나요, 안 한 데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 못 한 원은 그다음 해에 또 어린이집에서 하고 거의 다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어린이 성교육도 좋지만 안전에 대해서 ‘찾아가는 안전’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요즘정승구위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서 언제 어떠한 시기에 어떤 재난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장애인과도 그렇고 가족정책과도 그렇고 노약자나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깊이 더 생각하고 찾아가는 재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해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정도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안전에 대해서 깊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이라도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어쨌든 두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찾아가는 안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보육인의 날 어제 행사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이 보육인의 날은 왜 부서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왜 어린이집에 위탁을 준다고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시지, 차라리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더 순조롭지 않습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보육인의 날은 민간·가정·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순번을 정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부서에서 직접 예산도 뭐 큰돈 아니잖아요. 3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으로 그냥 직접 부서에서 하시면 또 행사하는 데에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연합회에서 직접 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선거법 같은 것에도 자유롭고 그런 게 있어서,

법에

선거법에정승구위원

걸리나요, 이게? 구청에서,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제약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민간 주도로다가 하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

검토정승구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날

어린이날정승구위원

행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 하잖아요. 직접 하잖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어린이날 행사 2023년도에 사고 났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어린이날 무대안전 장치 사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피해자가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1심에서 올해 2월에 승소를 했는데요. 검사가 다시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5억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지금 변론기일이 내년 1월로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행사 외주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위탁 준 그 업체에서 보험 들고 그러지 않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그렇기는 했는데 저희 구하고 행사주관을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구하고 외주 업체하고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승구위원

것 소송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행사든 뭔가 외주 위탁을 줘서 하게 되면 기본 보험은 다 들게끔 하셔야 되고 그 업체가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위탁을 줘야지, 무조건 아무 업체나 위탁 주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것 소송 잘하세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행사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정승구위원

마칠게요.

호석

이호석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생활보장과에 81페이지,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앞에 위원님들과 조금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갖고 국장님, 저희 구청장 확대간부회의와 국장회의 하시죠?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이강주위원

때 저도 구청장 요청사항이라든가 확대간부회의 했을 때 주요 내용을 좀 봅니다. 그중에서 예산 관련된 것 중에서는 분명히 공무원들에서 장인 구청장이 요청을 한 부분 중에서 예산 관련된 것에서 예산편성이 끝나고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다, 본인 우리 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조정을 했다, 이런 핑계를 분명히 대지 말라고 제가 문건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81페이지 뒤에 산출 기초 제일 박스 하단 보면 ‘기획예산과 조정안에 따라’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 과장님은 왜 안 적었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는 대부분 가내시를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니요

아니요이강주위원

. 어르신장애인과에 기초 관련된 부분도 전액 퍼센티지가 안 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 조정안에 따라’ 이렇게 명시를 안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서로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보장

생활보장이강주위원

과장님은 왜 하셨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가내시 같은 경우 저희가 12% 법정 의무 경비로써 위원님들한테 산출 기초를 자세히 제공해서 의회에서 의회 심의를 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재하였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이해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못하셨네요? 그것을 국장님이 컨트롤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통일성이 없습니까?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미라 과장님, 과장님 예산과장이세요. 그래서 정말 재정이 힘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응, 정미라 과장이 잘랐어.” 기분 좋습니까? 좋습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런데요? 그리고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9,500억에 대한 것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후배예요? 과장님 후배예요, 예산팀 같은 공무원들.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정 의무여서 예산팀에서 다 준다고 했습니다.”, “15일 분이어서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너무 재정이 힘들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 명시까지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나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청장은 확대간부회의와 국장회의 때 나도 최종 결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존중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한테 안 준다 그랬습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기획예산과 답변은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지금 국장님, 며칠 분을 편성 못 한 겁니까?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강주위원

.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드린 것만 해주세요. 며칠 분 못했습니까? 한 달 분이에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이

추경이이강주위원

언제 있습니까?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추경은 민선, 의회 10대에 있고요. 한 7월 말 정도로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저는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을 재정상 힘들어서 너무 저희가 이 1,000억을 조정을 해야 되는 선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분명히 세 달 치, 네 달 치, 다섯 달 치도 아니고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약간 상임위에서 제가 속기부터 다 살펴봤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가 아니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주

이강주위원

네, 답변 주세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복지의 기본은 생계급여하고 저는 주거급여라고 생각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인정합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가장 기본이 복지의 기본은 사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주

이강주위원

인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쭐게요. 1차, 2차의 조정 내역이 예산팀에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예산 팀장한테 얘기했고 예산 과장한테 얘기했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

최종이강주위원

결정권자한테 얘기했습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요이강주위원

? 안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 구청장한테라도 가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지금 저랑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어느 과장님과 팀장님, 예산 팀장이라든가, 예산 과장한테 “우리 예산 이것 필요해, 살려줘야 돼.” 안 그런 과장님 있어요? 오전에 의회에서도 똑같아요. 왜 요청을 안 했냐, 제대로. 과장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지키셨어야죠, 구청장을 찾아가서라도. 국장님 뭐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상임위에서부터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뭐 해서 틀렸어요, 반박을 해요? 반박 안 해요. 위원님들 시각에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시각에서는 분명하게 예산팀에서 안 먹혔으면 최종 결재 나기 전에 구청장이라도 찾아가서 해줬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노력을 안 했고 이렇게 명시로 내놔요, 위원들 보라고? 그리고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의회가 남았다.” 뭐 이런 워딩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지금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보고 그것을 발견해서 지적하게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산출 기초를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되는 게 맞고요. 내년에 추경을 했을 때 지난 본예산 때는 예산 산출 기초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왜 법정 경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본예산을 그대로 통과하게 묵인하고 또 추경을 올렸냐, 이런 답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산출 기초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강주

이강주위원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며칠 전에 변경내시 내려와서 예비비 쓰셨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마나

얼마나이강주위원

쓰셨습니까, 얼마나 증감이 됐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지금 생계급여 변경내시로 해서 구비 1억4,400만원 정도 했고요. 주거급여는 한 1억원 정도 해서 예비비,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올해 말고 이전에는 변경내시 시기가 언제입니까? 통상적으로 변경내시 내려오는 게 언제입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9월에 가내시 들어왔는데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9월에 변경내시가 한번 내려오고요. 11월에 한 번 2차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저희이강주위원

들어와서 민선10기가 돼서 추경을 한번 하죠. 그랬더니 변경내시됐을 때 저는 그런 안정감도 그냥 추경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변경내시 와서 예비비 안 쓰고 추경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예비비 안 쓰는 게 좋죠, 추경을 해서 하면 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당연히 수급자가 당초 보건복지부 추계보다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추경을 해야 되지만 11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구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9월에도 변경내시가 한 번 내려오고 11월도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민선 10기 들어와서 또 9월 추경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분명히 지금 못한 15일분을 같이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셨어도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적하시는 부분은 법적이니까 그냥 다른 사업보다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과장님 대답하시는 포인트랑 달라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과.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법정 의무경비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또 돌아갈까요? 구청장님 찾아가셨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아니, 저희 생활보장과 입장에서는 기본경비를 확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아요

맞아요이강주위원

.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셨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청장이라도 찾아가서 지키셨어야 된다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을 면담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잘못하신 것 맞아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렇지만 생활보장과에서 법정 경비를 편성해 달라고 기획예산과나 예산팀에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어떤이강주위원

부분을 수용을 못 하시겠다고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아니, 당연히 법정 경비이고 사실 올해 생계급여가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쓰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당연히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제 후배예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최종 결재권자가,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예산팀에,

재를

결재를이강주위원

하고 난 이후면 과장님은 이 위원님들한테 "저는 기획예산과에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저희한테 질의를 하면 저희도 여기에 앉아서 답변을 했을 때 정말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지만 정말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구청장의 요청사항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요청사항 무시하는 거네요? 국장님 괜찮아요? 그러면 구청장 요청사항은 왜 해요? 구청장이 상사예요? 같은 동료예요? 공무원이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결재를 왜 받습니까? 논리가 좋으시네요. 저는 이상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호석

이호석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휴식 시간에 확인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아까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72페이지, 73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특수질병 치료 의료기기 렌털 있잖아요, 아까 파노스 자외선.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 이 부위에다가, 직접 피부에다가 노출해서 적외선인지, 자외선인지, 이것을 쬐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옷을 탈의를 하고 쬐어야 된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어요, 특수치료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공용공간인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게 쓰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내지는 옆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공간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커튼을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탈의를 해야 되는,

간에

공간에강철웅위원

설치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공간에, 바로 앞에 사무실도 있고 옆에 근무자도 있고 이런 공간이 이어지는 공간, 복도에서 이어져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적절한지가 좀 의문스러운데, 이게 의료기관도 아니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내에 들어가면 좌측에는 사무공간이 있고요. 우측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림막이나 커튼이나 좀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얘기를 할게요, 아까 못 한 것. 256페이지에 안심귀갓길 사업이 있습니다. 안심귀갓길 사업의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떤 것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태양광 표지병이나 안심반사경, 또 LED 큐브안내판,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몇 개나 지금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보완 수정인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은 올해 안심귀갓길 1개를 추가 선정해서 내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고요.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심귀갓길이라는 곳을 선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은 도봉경찰서 보유 범죄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해서요, 2개소를 추출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모니터링단과 함께 가보고 해서 한 곳을 최종 선정해서 내년에 안심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2025년도에는 설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언제 설치하고 지금 올해 설치하시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2025년도에는 안심귀갓길이 신규로 지정된 게 없어서 신규 설치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에는 설치하셨나요? 이게 설치를 늘려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설치한 것만 유지하시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안심귀갓길이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추가로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쭉 필요하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누가 요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요구를 하시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도봉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범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범죄

범죄강철웅위원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아니면 어떤 곳이에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사건·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자료를 공유를 해줘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현장 가보고 함께 가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025년도에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다음 해에 보니까 그런 곳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에도 계속 귀갓길을 추가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지정된 게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점점 이렇게 위험도를 제일 높은 데에서부터 조금 낮더라도 위험도가 있는 곳들을 이렇게 계속 추가로 늘려가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한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지 왜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것 2025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을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52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얘기를 좀 할게요. 공간개선 사업을 하시겠다는 데가 지금 어떤 곳을 공간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봉동 금호어울림파크아파트 1층에 신규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 금호아파트 1층이라는 것은 상가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인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단지 내 경로당 옆에 근린생활시설처럼 기부채납 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채납

기부채납강철웅위원

받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신규로 조성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라고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강철웅위원

이게 오픈할 예정이세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은 내년 초부터 해서 한 6개월간 리모델링하고 준비기간을 갖고 나서 하반기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이게 지금 가족센터에다가 위탁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위에 신규개소점 준비, 운영비, 신규개소점 관리비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호아파트 1층에다가 한다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6개월분의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운영비 다 100%, 다른 곳들은 시비·구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좀 국비·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칭이 안 되고 그냥 전체다 구비로만 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기존 3개소는 국·시비 보조가 있고요.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하게 되면 그때 신청을 해서 내후년도부터는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이

기준이강철웅위원

있나요, 국·시비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국·시비 신청이 안 되고 조성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한 다음에 국·시비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게 기준이 있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기준이 있어요, 그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기준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보통 우리가 이것을 설치할 때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예를 들면 키움센터나 이런 데를 할 때는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바로 시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 6개월 국비로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받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해놓고 우리가 6개월을 조성을 하면 6개월부터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때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규 설치는 국·시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비

설치비강철웅위원

말고 운영비 말씀은,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고 다음에는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국·시비 보조는 신규를 설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비는 지원이 없고요.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해를 했어요. 설치비는 우리가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1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하면 이 설치가 다 끝난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는 매칭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지 않나요? 시설비를 달라는 말씀은, 시설비는 안 주겠다고 규정에 되어 있으면 시설비는 우리가 내면 되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6개월 치를 구비로 할 게 아니라 신청을 지금 넣으면 그것 받아서 6개월 후에부터, 운영할 때부터 운영비를 국·시비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비가 국·시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한 번 요구를,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5년도에는 신규로 한 게 없죠, 우리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5년도, 2026년도에는 국·시비 지원하는 육아나눔터가 없다는 건가요, 아예?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7년도에 신청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 거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운영비 지원을 받고요. 신규는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앞에 3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국·시비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어서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국·시비를 계속 이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규로 하나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는 국·시비 지원 없이 계속 구비로 가야 된다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까 2027년 신청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아까 수요조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추가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지금 지원을 줄이고 있는 국·시비 운영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쭉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향후에도 만약에 이게 추가로 새로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구비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필요한지, 구비를 그만큼 들일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구비가 계속 부담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보다 지금 도봉권역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인근에 키움센터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것들이 과밀한 편인데 그쪽 권역에는, 저희가 지금 3개의 권역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도봉권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없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냐, 어떤 다른 게 효과적이냐를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인 거고, 이게 만약에 매칭을 하니까 우리는 조금만 부담하면 그래도 시설이 하나 운영된다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것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운영했던 곳들의 운영 형태를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354페이지, 355페이지 바로 넘겨서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1인가구지원센터 인건비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인건비가 이번에 올라간 것은, 인건비는 시·구비가 50대50인데 그 외에 복지포인트라든지,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액 시비여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그것은 시 추후에 확정 통보 시에 간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인건비만 올라왔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1인가구지원센터의 운영비와 프로그램 비용이,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전혀

전혀강철웅위원

그러면,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

얼마가강철웅위원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말씀인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사업비는 한 3,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외의 복지포인트와 또 봉랑채 운영비 해서 한 590만원 정도가 추가로, 시비가 확정 통보 오게 되면 간주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1억7,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의 사업이나 사업비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1인가구지원센터에서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 따라서 변동된다고 그러면 1인가구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비가 전액 삭감되어 버리면 그냥 인건비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센터가 되는 수도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최악의 경우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비하고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주요사업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만 보면 사업도 없고 운영비도 없는 센터에 인건비만 주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부대사업이, 내용들이 있어줘야 되고 이것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든 구두상의 언질이든 이런 것이 없이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산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는 지금 인건비만 요구한 사항이어서 인건비만 적었는데요. 그 시비 부분에 들어간 구체적인 사업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할게요. 373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금 4호점 임차보증금 증액분이 있습니다. 4호점이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안에 있는 키움센터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얼마에 들어가 있는데 7,000만원을 올려달라고 그러죠?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호점이 지금 3억7,000만원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면 갱신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는 3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갱신할 때는 4년 계약을 목표로 해서 좀 추가로 해서 4년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올려달라고도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리 올려주겠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이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갱신을 하면 부동산이 보통 5% 정도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갱신을 꼭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상태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갱신이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세보다 조금 높게 잡은 것은 내년 시세를 반영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또 저희가 2년마다 계약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4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얼마가 올라갈지, 어느 정도의 금액이 형성될지를 확정짓지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7,000만원에 있는데 이 사람이 7,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현 시세는 4억원이고 내년도 되면 오르겠죠. 증가가 되는데 저희가 이 정도 잡은 것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보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율을, 이것 내년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계약입니까, 내년에?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 9월 30일 재계약 시작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월 30일 재계약이면 이것 지금 올릴 이유가 없는데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이 예산이 지금, 내년 9월이기 때문에 거의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하고 이 금액에 대한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주하고 조율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6월이나 7월쯤 가서 소유주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실 것 아닌가요, 그렇죠?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보통 임대료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어떤 구두상이든 뭐든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소유주하고의 뭔가 교감이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잡고 그것에 대한 변동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고 남은 부분은 감하고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런 논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7,000만원을 줄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논의가 되면 추경에 시기가 9월 계약이라 집주인하고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했고 추경에 이것을 작정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 확정됐다 거의, 몇 백만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오셔야지. 7,000만원이라는 것을 왜 잡았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어요. 왜 잡았는지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은 이상하잖아요, 예산을 잡는데. 그렇지 않나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세는 지금 4억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은, 시세는 정확히 예측은 못 하는 상황이긴 한데,

년도

내년도강철웅위원

예산이 4억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인데, 실제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중개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다 위에 부분에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 보증금이 필요한 것이 3,0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4년을 요구하면 이 사람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잡겠다, 두 배 이상을 잡아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나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아서라고 하는 예산은 없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8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에 청소년꿈터 운영비는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비나 운영비는 있는데 운영할 인력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0페이지 청소년 보호 활동 및 표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단체 조끼 제작이 들어갑니다. 단체 조끼가 필요한가요? 뭐 하는 데 활용하고 이 단체 조끼가 왜 들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를 155명, 동 청소년지도자위원회를 155명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캠페인을 하거나 홍보, 계도를 하거나 할 때 그때 입는 조끼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5년에 구입하신 물품들은 뭐예요? 그것은 그냥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것 제작하셨나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끼를

조끼를강철웅위원

입어야지만 되는지, 좀 의문스럽기는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 처음 사시는 것이란 말씀인 거잖아요, 새로 위촉된 사람들 것.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08페이지 청소년 국내·외 교류 사업 보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인재 캠프를 보는데 올해 청소년 미래인재 캠프 버스임차비, 안전요원, 보험비, 부대비용들 올해 얼마 지출하셨어요? 금년도에 지출하신 금액이요. 전액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전액 지출했습니다. 전액 지출하고 부족분은 본인부담금 89,000원씩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액이 600만원 정도 되죠, 609만원? 2025년.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전액

전액강철웅위원

지출할 정도로 하고 부족해서 참가비까지 받았는데 왜 내년도에는 580만원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좀 줄여서 지출해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더 시키겠다는 건가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한 1,000원 정도 올리면 한 9만원 정도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자꾸강철웅위원

이렇게 어떻든지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을 자꾸 부담을 줄여가야 되는 거지 부담을 늘려간다는 것,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청소년들한테 부담을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불필요하게 그냥 과다하게 쓴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100% 다 썼다는 것은 그냥 과도하게 쓴 겁니다. 진짜 여유롭게 써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답변 다시 드려도,

철웅

강철웅위원

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좀 전에는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버스를 임차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구 버스를 좀 활용을 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버스임차비 150만원 있는데요. 1대, 2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3대를 빌리면 3대에 대한 비용을 다 외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2대 빌리면 1대 정도를 우리 구로 해서 이 예산 범위에 맞춰서 활동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 아동들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작년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구 버스를 이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해서 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의 예산식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버스를 2대만 빌리고 1대를, 우리 버스 2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2대를 쓰시고 1대만 빌리면 되지 않아요? 그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되는데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청소년, 아동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계획을.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고 내지는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변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과장님들이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능하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명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충, 이 정도 있으니까 1대 좀 줄여보겠습니다, 부족하니까, 2대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2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예산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포괄비로 하시고 대충 이렇게 쓰시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그냥 쓰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보고해 주세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철웅위원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용 정리도 필요하고 해서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 간단하게 답변드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기초연금 그리고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지금 가내시로 기준 잡은 부분하고 올해나 전년도 대비해서 며칠이나 몇 명 정도 부족한지. 그리고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숫자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아까 600명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이제 국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이호석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생계비, 그리고 다른 일부 부서의 법정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례없는 조정의 과정 속에서 법정경비 부분이 포함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통 생계비, 생활보장과 경우에는 전체 우리 구비가, 구가 편성해야 될 부분이 한 12억원 정도 되고 어르신장애인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다소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내시 상황이고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이라는 말씀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대 위원님들, 이제 10대 위원님들이 이것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저희 법정경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 상황이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변경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추경 시점이 보통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늦습니다. 7월 정도 있을 예정인데 그전까지, 그리고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생계비나 여러 가지 기초노령연금을 다 지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도봉구에는 예산 기준상 예비비도 있고 또 안정화 자금도 있습니다. 단지 시점이 문제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수급자분들 상황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답변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은 다소 부서의 입장에서 업무를 아끼고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번 예산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의 항목, 항목, 하나, 하나가 우리 구 직원들의 주무관,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들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점을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큰 틀에서 조정 없이 원만하게 원안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이호석 위원장입니다. 국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나 위원님들 의견들 다 수렴해서 최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 설명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캠핑 수목장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및 저이용 공간인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일원에 대해서 캠핑 수목원을 조성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을 충족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그런데 왜 삭감이 들어왔을까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 6월에 균형발전심의회에서 제안사업이 14건 중에 저희 도봉산에 캠핑 수목원하고 도봉산 관광타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대4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40%에 대한 예산인 9,7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때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상

기본구상강혜란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대상지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할 때 기본적으로는 공사 같은 것, 기본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이 사업지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구역의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기본구상을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설계 용역을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개장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본구상을 잘해야지 되는 것인데 어찌 됐든 저희 도봉구의 이런 큰 사업이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시작을 해야만 우리 도봉구에 뭔가 발전적인 것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분들께서 이런 용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면 용역비가 과다 책정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지금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도봉구에서 구비로 예산을 다 구비로 써서 이것을 캠핑장을 만들거나 조성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어찌 됐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 플러스 시비해서 이것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잘 못 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삭감이 들어왔을까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 거점사업의 캠핑 수목원 같은 경우는 원래 6대4로 매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신속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기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전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땅에 대한 신성장 거점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좀 당겨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할 부분이라 보고 향후로 여기는 공사보상비하고 조성비를 저희가 감안했을 때 한 370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향후로도 저희가 계속 그렇게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이런 신성장 거점사업이 저희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작년인 2024년에도, 또 2025년에도 여러 구에서 신청을 하고 여기가 확보가 돼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기본구상 용역이 다 된 데는 타당성 수립, 설계용역도 들어가고 있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가 아레나가 2027년에 준공을 하잖아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창동차량기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용역의 기초가, 기본구상 용역이 기초가 돼서 지금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용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73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저감관리에서 예산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170만원. 혹시 건축민원 관련해서 이 내용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 및 건축공사 관계돼서 집단민원 혹시 올해 들어온 것 있었습니까? 올해 이것을 사용하신 것이 있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근한 예로 지금 창동 신도아파트 빌라, 주택 짓는 데에 집단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원아파트 앞에 6층짜리 건물 짓는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민자역사 관련 동아그린아파트에 집단민원도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그렇게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그린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구하고 동아그린아파트 비대위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그다음에 시행사하고 몇 차례 만났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강혜란위원

네,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한 네 차례 정도 중재를 했는데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민사적인 보상 문제가 첨예한 사항인데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쪽은 한 2억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자역사 측은 사실은 동아그린 쪽에 굉장히 보완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램프나 그다음에 그쪽 방향에 오픈되어 있던 지상주차장을 외벽으로 다 감싸는, 환기구까지도 다 막아버리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추가 공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공사 중에 먼지가 발생했으니 그 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도색비로 2억원을 추가해 달라,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가 돈을 중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강혜란위원

2억원을 요구,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색비를 2억원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금액적으로 어떤 현금성은 중재를 못 한다, 그것과 또 하나가 추가적으로 저 당초에 처음에 동아그린 쪽에서 올라가는 경사 램프에 대해서만 지붕을 씌워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사를 좀 압박을 해서 지붕을 무소음으로 다 씌우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그분들은 또 한 12m 정도 되는 수평 구간을 마저 지붕을 씌워달라고 해서, 그런데 12m 구간 중에 동아그린 경계 쪽에, 대지 경계 쪽부터 하는 거리는 한 8m 됩니다. 그래서 그 8m 구간까지는 그 대지에 접해 있으니까 그것은 민자역사 시행사 쪽에 저희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강권할 입장인데, 다만 금전적인 부분은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강혜란위원

네, 금전적인 것은 뭐 당연히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지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저희가 9월부터 9월 12일, 19일, 25일, 17일, 10월 31일까지 해서 주민간담회까지 하고 상호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이런 것 조정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월 31일 이후로 뭐가 더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런 다음에, 그 10월 31일 간담회 이후에 최종 의견을 시행사 쪽에다가 저희가 두 번의 촉구를 했습니다. 최종 너의 의견을 줘라,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또 공유를 하고 다시 또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10월 31일 이후로 최종 의견을 전달을 했다고 하시는데 요즘, 저번 주까지인가요? 민자역사하고 회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여러 가지 시의원, 구청장님, 우리 구해서 시행사, 시공사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일단 민자역사, 우리 창동역사가 일단 동서 간의 이동 통로가 비운임구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게이트를 통하지 않고 양쪽 남측, 북측을 통해서 계단으로 동서 간의 이동이 가능했었는데 거기 양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 중순까지 한 60일간 폐쇄가 되면 당초에 민자역사 측에서는 폐쇄를 시키고 공사를 하고 그 20일간 동안을 창동 저 아래 실내경마장 있는 쪽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회하도록 시민들을, 그렇게 대안을 갖고 왔길래 저희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시 의회와 그다음에 교통공사, 민자창동역사와 해서 하여튼 지하철 운행 기간 중에는 지하철 게이트를 무료로 들어가서 그 통로를 이용해서 동서 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엊그저께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내 인력을 민자역사 측에서 18명을 추가로 보강하는 것을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전금으로 30만원씩 보전해 달라는 창동역사 요청사항도 있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한 1억원 정도가 그 관리비가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동역사를 이용하도록 합의를 도출해 낸 상황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그것은 잘하셨지만 1차부터 5차 회의를 하시면서 그 이외에 어찌 됐든 시행사, 시공사 다 만나서 회의를 하시면서 동아그린 관련해서는 이야기 언급 자체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만났을 때도 언급을 안 하면 어떻게 언급을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때 그 회의는 그렇게 어떻게 다변화된 주제로 회의한 것이 아니고 이 민자역사 통로 단절, 동서 간 통로 단절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 회의를 하기 위한 모임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현장에서 비대위를 한 번 만났습니다, 위원장님을. 그래서 이 건은 별도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일단 돌려보내기는 했습니다.

도로

별도로강혜란위원

얘기하겠다고 하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 별도로 이야기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일단 최종적으로 민자역사 측에서 최종 의견을 저희한테 주지를 않아서, 그것을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언제

언제강혜란위원

최종 의견을 달라고, 언제 얘기하셨는데, 언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12월 말에 끝나고 11월하고 12월하고 2번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를

촉구를강혜란위원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왜냐하면 시행사 측에서도,

조금

조금강혜란위원

있으면 머리띠 두르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피켓 들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내년

내년강혜란위원

3월에 준공 예정인데 주민들 피켓 들고 머리띠 두르고 나오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빠르게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면 이것은 민자역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금 민자역사 측은 굉장히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이경숙 시의원님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협의할 때 많이 도와주셨고요.

강혜란위원

네, 이경숙 시의원님만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래서,

강혜란위원

저희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셔야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저희들도 까보면 민자역사 측이 지금 '이것 또 자빠진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또 자빠지면, 소위 말해서, 돈이 이제는 회생불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어떻게 보면 동아그린 쪽에 금전적인 보상 문제는 저희도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린

동아그린강혜란위원

쪽에서도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하셨겠지만 금전적으로 2억원을 달라, 그랬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2억원을 달라, 지금 마지막까지 돈으로 달라고 하셨었나요? 팀장님, 저희 그때 회의했을 때 회의 내용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회의했을 때 저 대신에 우리 지원관님이 회의할 때마다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2억원을 돈으로, 현금으로 달라.’가 결론이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잘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중재를 해주시고 답변을 빠르게 받아서 주민들 머리띠 두르고 나오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예산 관련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 9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자문료가 깎였어요. 그것도 한 60만원 일부가 좀 깎여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속지원단 자문료 산정할 때 저희가 정비, 재건축추진 예정 단지가 11개 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지금 신속통합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지가 5개 단지고요. 그리고 현지 조사 통과단지가 6개 단지 해서 11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중에 금년도 최근에 창동주공4단지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11회 할 것을 10회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예산 책자 나오기 전에 정리가 됐던 건가요? 예산 책자 나오고 나서 정리가 된 건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6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한 곳인데 이것이 어디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쌍문동 471번지 일대입니다.

문동

쌍문동정승구위원

, 쌍문1동 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더 절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용역비 1억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 금년도 시에서 이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선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지원받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 집행 이후에 시·도비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로 예산 과목 착오 및 그다음에 예산 금액을 착오 기입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다시

다시정승구위원

,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못 한다는 건가요, 그 쌍문동 일대?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의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사업비를 전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전액을.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6 대4 매칭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지금 사업 집행 이후에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때는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용역비로 예산 과목을 착오해서 기재된 부분입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것 미리 정리해서 수정하지, 안 하셨어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시비 선지원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하고 구비 6 대4 매칭 사업으로 해서 사업인데 1억4,050만원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받아서 간주 처리가 금년도에 됐고요. 지난 11월에 쌍문동 81번지 일대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용역 사업으로 7,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집행 당시에 구비 부담금은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구비 부담금 3,040만원도 전액 시비로 같이 집행된 사항이고요. 집행 잔액은 낙찰 차액 부분이 2,850만원이 전액 시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거기 쌍문동 일대 용역 나간 추진 계획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사업 경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세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팀장님이 하세요.

호석

이호석위원장

팀장님.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문동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용역은요, 최근에 용역 계약이 돼서 지금 착수 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팀장님?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지금 그것은 추진위 구성 동의율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한 6개월 안에 사업이 끝날 수도 있고 동의율 50%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늦어지면 좀 더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간

최단기간정승구위원

6개월까지 봐야 된다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통상 저희가 예상은 6개월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의율이 50% 달성이 안 되면 조금 용역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쌍문1동, 꽃동네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아니요, 꽃동네 아닌데,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어디, 지금?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지금 쌍문2동 쪽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쌍문

쌍문정승구위원

2동이에요, 여기가?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네, 모아타운 같으면 지금 이 사업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아무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도시계획과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에 64페이지 보시면 사실 우리 도봉구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벽화지우개 사업이? 세부사업 64페이지, 과장님.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1억8,900만원인데 이런 사업이 지금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민생지원금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설명 부탁할게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도봉1동 생활 안심 경관개선사업 1억6,000만원하고, 우리 동네 벽화지우개 2,750만원이 있습니다. 생활 안전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도봉1동 도봉산 자락에 북서울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그 블록으로 해서 약간 우범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학교 주변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전과 어떤 그것을 안심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또 예방도 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벽화지우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8개 동에 여러 군데를 실행했었는데요, 기존에 너무 벽면에 벽화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낙후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의 어떤 모습이 지저분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동에서 필요한 지역을 요청을 받아서 그 지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고

알고정승구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 생계급여, 주거급여도 지금 못 주고 있는, 내년 예산에 반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꼭 해야 될, 정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람이 다니지를 못한다든지. 그렇게 급한 사업 같으면 당장 해야죠. 2억이 아니고 2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지만 지금 생계급여도 못 줄 상황인데, 내년에. 그런데 이런 사업을 내년에 꼭 해야 되는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예방 차원에서의 저희가 사업을 지금 구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

예방정승구위원

차원이 아니고 도시 관리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어떤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이라든가, 낙후된 어떤 지역을 환하게 만들기도 하고 해서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여유롭고 한다면 경관 사업도 좋고 다 좋죠, 아름다운 사업도 좋고. 하지만 원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예산편성을 이런 데에 좀, 다른 데 더 급한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건축과 질의 하나 드릴게요. 71페이지 보시고 건축 인허가 처리 건은 아닌데 쌍문1동하고 3동하고 지금 복합청사 신축 준비 중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쌍문1동은 어느 정도 시행이 돼 가고 있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쌍문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2월에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요. 아마 연초에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정승구위원

예산 65억 예산 잡아놨는데 65억 정도면 어디까지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일단 최소한 계약을 유지할 만큼의,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한 90억, 100억 했다가 최소한만 내년에 기성 줄 만큼만 그렇게 지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거기

거기정승구위원

지금 쌍문1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혹시 아시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그것 민원 처리 해결 잘할 수 있도록 주위에 홍보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공사 착공식 전에 분명히 주민공청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고

하시고정승구위원

, 또 쌍문3동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나요? 설계 용역 나왔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은 설계 공모를 11월 말에 공고를 해서요, 지금 한 140개 업체가 접수를 한 상태고, 1월 초에 작품을 심사해서 설계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

설계정승구위원

용역은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한 1년 정도 봅니다.

정승구위원

1년 정도?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공복합주택이든, 공공건물에 하자가 사실 많이 나와요, 신축하면.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금 말씀 나오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과 우리 복지국 소관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설계용역비는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반영을 하는데 아마 제가 오전에 들은 바로는 설계가 급한 사항이냐, 해서 그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난감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급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남쪽하고 북측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사실은 인도가 없습니다, 정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행 환경도 개선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것은 위원님께서 별도로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설계용역비는 구비이지만 건축비는 매칭 사업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도

건축비도정승구위원

매칭 사업이 아닙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거의 일부 조금만 시공비가 시비 지원되고 사실은 공사비도 모두 거의 90% 정도,

정승구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매칭 국비·시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금 한 10% 정도로 지원,

정승구위원

그 정도입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관리 감독 잘하셔서 하자 안 생기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관리정승구위원

감독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에서 9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게 9페이지하고 28페이지 하고 보면 28페이지는 주택과 거네요. 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전문가 자문료라서 다른가요?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자문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10페이지부터 말씀할게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기준 단가는 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7만원이 기준 단가 아닌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보통 7만원 단가인데 저희가 통상 일단 시간이 심의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정비사업 자문이 2시간이 넘을 정도의 양이 있나요? 어떤 내용을 하는데 2시간이 넘게 되는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정비사업 용역이나, 이런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도시 계획부터 재건축 관련, 재개발 관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논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11회면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달의 안건들인데 그달의 안건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1년에 분기에 한 번이든지, 반기에 한 번이면 양이 많으니까 모여서 한다고 그러지만 열한 번 한다는 것은 월에 한 번씩 하겠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11회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가 대상지가, 아까도 정승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대상지가 11개의 대상지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11개 단지 중에 지금 한 번 자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회 잡았던 부분이고 아까,

철웅

강철웅위원

11개 대상지를 자문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각 1개 단지마다 자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 11개 지역만 하는 거잖아요, 1개 지역만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자문회의 할 때, 그렇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내용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자문하는 부분이 처음 자문하는 내용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내용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28페이지에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도 여기도 1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여기도 그러면 알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은 공동주택에서 들어온 사업을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지원 사업.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을 2시간 정도 하나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65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65개 단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나열을 합니다. 하면 최대 지원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2시간 이상,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것 한 4년 심의위원 했어요. 2시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2시간을 넘깁니까? 이것 정리 다 해서 1안, 2안, 3안 만들어 와서 어떤 안으로 정리할 것인지 회의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추가하고 뺄 것 있으면 위원님들 이야기해서 정리하는 것인데 뭐 2시간 합니까, 30분이면 끝나는데. 제가 이것을 4년 넘게 했어요, 위원만.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재건축재개발과 신속통합 정비사업 추진 1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진위 공동지원 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다시 정확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로부터 구비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비 편성분까지 다 받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터

시로부터강철웅위원

대출을 받은 겁니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겁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보조금을 우리가 먼저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까, 시에서 그냥 내려줬습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주민 요청이 있어서 시에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청을

요청을강철웅위원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가

시에다가강철웅위원

요청을 하셨다고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공문

공문강철웅위원

있습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강철웅위원

하겠습니다, 공문 주시고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구비분까지 달라고 하셨습니까, 일자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6월 4일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5년 7월 28일에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지원 요청을 주민 대표, 주민이 우리 구에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시에 교부금 교부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시 교부 보조금을 교부한 부분이고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7월 28일에 주민들이 구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는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시로?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시로 8월 27일에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6월 4일에 법 개정이 되면서 확보를 완화시켜줬다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게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완화된 게 아니고 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정비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된 거잖아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이

기준이강철웅위원

완화된 거잖아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추진위 구성하는 부분이 완화됐다고 보시면,

진위

추진위강철웅위원

구성을 완화시켰는데 결국에는 그러기 위한 용역 비용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추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왜 안 하셨어요? 구비 확보가 필요하다, 시에다 요청을 할 거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그때 또 2차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게

죄송하게강철웅위원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그런데 일단 2차 추경, 그때 추경이 이런 사업비 부분 가지고는 추경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감안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 추진위 용역비를 할 때 사실은 방법이 많이 있죠? 예비비를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구비분이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3,040만원 구비분이?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비비 정도 활용하는 것도 예비비도 잘 쓰시는데 그런 방법도 있었고 하는데 왜 굳이 시로부터 이것을 다 받아야만 됐을까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도 전액 교부하고 추후 집행 후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매칭해서 반환하면 되는데 아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으로 집행한 후에 반환금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목 착오로 이렇게 영구용역비로 계상돼서 이런 부분이 된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지적을 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적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적하기 전에는 영구용역비로 해서 1억1,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적을 해서 바뀐 것인데 바뀌기 전의 얘기부터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서 보고 인지했던 부분이고요, 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로부터 받은 전체의 금액이 어떻게 되죠, 시로부터 받은 금액이?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1억450만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억450만원이고요. 거기에 시비 부담금이 있고 구비 부담금이 3,04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우리 부담금은 집행된 부분의 3,040만원,

행된

집행된강철웅위원

부분, 지출이 아까 7,600만원이 지출이 됐으니까 지출한 금액 중에서 3,040만원이 구비 부담분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1억400만원에서 그러면 2,85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있는 거네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이 2,850만원입니다.

낙찰

낙찰강철웅위원

차액으로 그렇게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용 후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다, 이것인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구비분은 3,040만원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칭사업이 시하고 구하고 6:4 매칭사업이라서 지금 우리가 집행 부분을 우리 구비가 없이 집행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전액 지출했던 부분 중에 구비 부담금인 3,040만원은 추후에 서울시에 반환해야 될 돈으로,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결산하고 난 다음에 반환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 보면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는 어떤 이자가 되는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이자는 보조금 우리 통장에 들어오면 보통 그때 들어오는 부분부터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의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의 이자라는 게 뭐를 얘기하시냐고요. 1,45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시에서 받은 게 1,450만원인데,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1억4,50만원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1억450만원이잖아요. 1억450만원 이것에 대한 이자입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 이자는 정확히 지금 반환 시점이 언제인지 그게 산출된 부분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사업 종료 이후에 반환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반환한 부분은 지금 집행잔액하고, 우리 구비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통상 이율에 따라서 서울시 집행잔액하고 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이 한 2,260만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60만원이 이자 계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죠. 은행 금리로 계산을 하는데요, 보세요. 1억450만원에 대한 이자면 이것은 분명히 빌려온 돈이에요, 그렇죠? 1억450만원에 대한 이자를 주면 그건 돈을 빌려온 거니까 돈을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2,850만원 남은 것에 대한 이자를 주면 그것은 보조금 쓰고 남은 거니까 그 이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에 빠지는 부분이 구비 부담금은 이자를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빌려온 것이 되는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1억450만원이 보조금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그동안에 들어온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된 금액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억450만원이 들어왔을 때 구비분을 뺀 나머지의 이자가 아니고 전체의 이자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빌려오는 돈이 되는 거죠. 빌려오는 돈이 되는 거죠, 빌려왔으니까 이자를 주는 거죠. 보조금이 아니고 빌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빌려온 돈이냐, 보조금이냐에 대한 논란이잖아요, 이게 최초로 시작된 게. 최초로 시작된 게 빌려온 돈이냐, 보조금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보려면 거기에서 구비분을 줬다 하더라도 구비분의 원금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것을 이자로 치는 순간에 전체를 다 빌려온 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이것이 보조금이냐, 대출금이냐, 채무부담행위가 해당되는 거냐, 하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금액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부터 이자가 발생을 하면서 전부 다 우리 구비 부담금까지 이자를 다 계산하게 되는 순간에 이것은 빌려온 돈이라는 거죠. 빌려왔기 때문에 이자를 다 계산해서 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빌려온 게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이고 원금은 원래 우리가 있었어도 우리 것이었고, 발생을 해도 우리 것으로 발생을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서에 1억450만원에 대한 부분이 구비하고 시비가 매칭별로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비 부분은 빼고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돈은 빌려온 게 되는 거죠. 이 돈은 구비분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시로부터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죠. 빌려왔으니까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채무 부담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시 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이 최초에 올 때 왜 예비비를 우리가 구비 부담으로 편성을 하고 시비 부담금만 받아오면 되는데 예비비 가져다가 부담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빌려왔는데 빌려온 돈이냐, 보조금이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빌려온 돈이면 그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빌려온 돈대로 해서 위에서 승인받고 빌려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우기시는 것인데 보조금이라고 우기려면 최소한 구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그 돈이 먼저 선지급해 줬으니까 원금은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이자까지 주는 것은 빌려왔으니까 이자를 주는 거죠. 빌려온 게 아니면 이자를 줄 일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다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계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빌려온 문제로 이자로 인해서 빌려왔는지, 안 빌려왔는지가 저는 결정된다고 보고요, 빌려온 돈이 되는 순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약식영향진단(문화유산)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쪽에 보면 건축과에도 72페이지에 문화유산 약식영향진단 자문료가 있어요. 이게 이것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재과에서 공문으로 저희가 개발행위를 할 때에 지정문화재유산이라든가 보전을 위해서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디를

어디를강철웅위원

대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 허가로 신청 들어왔을 때 문화재 보호 지역,

왔을

들어왔을강철웅위원

때, 지금은 어디가 없다는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상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예상되는 것은 아직 없지만 저희가 문화재 연산군묘라든가 주변에 문화재 관련된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문화재에 약식영향진단을 하라고 문화재의 수당으로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법이 바뀐 겁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올해부터,

부터

올해부터강철웅위원

시행돼야 되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대략 이렇게 해당되는 곳과,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곳과 그곳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예상이 되지 않나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보통 개발행위라는 게 개발 건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저희가 들여다보기 때문에 개발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기 원해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최소한 1회 정도의 어떤 요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게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사용 안 할 수,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안 들어오면 사용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의무 비용으로 해놔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것도 이해가 됐고, 그게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그러면 대략 어느 곳이 될 것인지도 예상하기는 어렵고 그냥 일단은 한 번 정도로 잡아놓으셨다, 그 말인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나 건축 허가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역사문화 보존지역과 역사문화지역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재로부터 20m는 절대보호구역이고요, 좌우로 40m는 역사문화 보존 보호구역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개발을 하려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역에 개발행위이든 건축허가를 하려면 약식을 선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법이 그렇게 돼서 이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래서 그 사이트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구에도 역사문화 보존지역, 역사문화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허가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이라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일단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다, 그런데 그러면 두 곳이 같은 곳을 평가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없이 개발행위 신청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도시계획과에 편성된 것으로 약식 지급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또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 허가 신청인데 역사문화 보존지역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편성했던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약간 별개 사항입니다, 진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같은 내용이긴 한데 별개 사항이다. 결국에는 건축을 허가하느냐, 개발 구역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64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 개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동료 위원님 의견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얘기를 할 것인데,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 사업을 여기에 보면 각 주민센터의 수요를 조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일정 부분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동사무소 통해서 일단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순찰 돌면서 낙후되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수요를 일단 구두상이든, 어쨌든 받은 게 있다는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공문상으로 일부 저희가 수요는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러면 이 면적을 거기의 기준으로 만드신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면적은 거기의 기준에서는 조금 미달되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받을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 받은 것과 그 예상되는 부분을 했다, 이 말씀인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1,250㎡를 저희가 했거든요.

하게

동일하게강철웅위원

이번에도 1,250㎡를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할 것 같아서 지금 잡았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일부는 받았고 전체적으로는 이 면적을 충당 못 하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기도 하고 있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있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확인을 했고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잘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서. 94페이지 부동산과 한번 얘기를 할게요.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비용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비용하고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명주소 시스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행안부하고 35:65로 유지보수 비용을 나눠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밑에 보면 기본도 유지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도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전국을 전체로 봐서 시스템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전체 계획을 하는 것은 행안부가 주도로 하고 있고요. 돈을 나누는 것들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정도를 대고 있고 시비가 한 15%, 그리고 시군구가 3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전체로 들어가는 돈이 한 216억원 정도 지금 행안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25년도에 예를 들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유지만 2,600만원 정도를 잡으셨잖아요.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하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2025년도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24년, 2025년도에 저희가 더 많이 부담을 했고요,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그게 올해 이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부담률이 좀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난번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까지도 분담을 했다는 이 말씀인 건가요?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밑에 주소정보기본도도 똑같은 겁니까?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건가요?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시스템을 옮기기 위해서 더 개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줄어든 것이 지금 도로명 주소에 대한 기본도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신축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개발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각 구청별로, 또 시도 별로 분담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새로 늘려야 되고 그게 좀 적어지면 좀 적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앞부분은 거의 반절 정도로 줄어들어서 그것은 그러면 시스템 이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특별회계 한 번만 볼게요. 115페이지 건축과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이게 전년도에는 표준공사비에서 실견적가로 바뀌었다고 쓰신 거예요. 그러면 표준공사비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실견적가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원래는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년을 10개소로 잡아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2024년, 2025년을 다 표준공사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50만원으로. 했는데 2개년을 해보니 동일하게 시행업체가 견적가를 30만원으로 들어오길래 그것 좀 남았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는 2개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견적 실행단가로 예산을 잡은 그런 사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표준공사비로 잡아도 무방하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해 보니 절약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2개년도 남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결국에는 실견적가에 기준해서 계속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