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3,406만8,000원이 감액된 2,618억9,64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14억8,153만6,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1,492만3,000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9,905만8,000원이 감액된 2,972억6,38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68억4,889만3,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1,49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9억1,239만6,000원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생계급여 국·시비보조금 등 3억5,154만2,000원이 증액된 342억6,393만8,000원입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1억7,932만2,000원에서 3억4,782만9,000원이 증액된 385억2,715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계급여 6억5,999만9,000원,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에 5,0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차급여 4억154만6,000원, 사회복무요원봉급 4,533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5억8,461만8,000원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아동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억5,913만 원이 증액된 247억4,374만8,000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억4,759만4,000원에서 1억6,662만1,000원이 증액된 282억1,421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수당 1억6,534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478만9,000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1,770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5,4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1억4,586만8,000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 등 4억2,697만8,000원이 감액된 1,067억1,889만 원입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5억4,562만3,000원에서 6억1,554만3,000원이 감액된 1,179억3,00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연금 3억3,439만1,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936만1,000원,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사업 9억 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2억7,729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1억2,438만8,000원에서 아동보호사업, 보육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29억2,476만2,000원이 감액된 941억9,962만6,000원입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7억5,575만3,000원에서 34억2,714만2,000원이 감액된 1,073억2,861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7,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10억3,245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0∼2세 보육료 지원 20억589만8,000원, 3∼5세 보육료 지원 3억7,973만1,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 6억8,180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4,833만4,000원에서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등 700만 원이 증액된 15억5,533만4,000원입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1,965만9,000원에서 7,082만3,000원이 감액된 48억4,883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 컨설팅 지원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4,884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복지교육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4페이지,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개요와 예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2만2,340원의 최저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 청구내역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24년 월평균 지원 실적인 450가구 7,543만6,000원을 감안하여 60가구 증가한 510가구에 9,48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지원대상 가구가 월 평균 630가구로 당초예산 편성 대비 120가구가 증가되어 이번 3회 추경에 2,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37p～245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025년도 3회 추경예산 요구사유에서 지원 대상이 2024년에 5,401가구에서 2025년9월 기준 5,723가구로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322가구 늘어났는데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지원 대상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으로 설명하셨는데 기타 참고사항에 표를 보니까 지원현황이 월마다 계속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소득기준으로는 차상위계층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에서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된 세대나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인데 전입이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달라지거든요.

소득 변동을 월마다 체크하는 거죠?

예.

2025년 저소득가구 10월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5월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월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최저보험료 대상자 통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오거든요. 그 명단을 기준으로 소득이 적합한지를 보고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저보험료가 연도별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만2,340원이 최저보험료거든요.

이번에 증감액이 2,232만 원이라는 거죠?

예. 가구당 지원하는 액은 2만2,340원입니다.

2025년도 월평균 지원 가구가 450가구에서 635가구로 거의 200가구가 증가됐잖아요. 지원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의 30% 이상 증가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잡았죠?

510세대 정도로 올해 당초예산 수준으로는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이 늘어나거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

과장님의 말씀은 소득기준 자체를 자꾸 높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단독 노인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 외에 그래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에게도 무한정으로 기준에 해당되면 전부 지급하는 겁니까?

예. 2만2,340원의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보험료 대상자 중에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추계에도 올해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2회 추경 정도에는 추계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의를 쏠 때 각 경로당에서 그 강의를 볼 수 있게 틀어줄 수 있는 인원이 있을지 의문이고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워 계시는 어르신이 많은데 그분들 흥미 위주로 마술 공연도 해본다든지 웃음 치료도 해본다든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 경로당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활용률을 높여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서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일러를 많이 떼고 있는데,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봐야 사람 몇 명 없다.’ 물론 경로당 등록이 20명 이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 명 없는 경로당이 참 많다는 것을 볼 때 그 비용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구만의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콘텐츠 제작 비용도 심심찮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과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270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대기자가 엄청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으로 올라와서 질의드리는 건데 대기자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약 100여 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약 100명 정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비장애 아동 같은 경우 작년에 만 6세까지만 대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만 9세까지로 나이가 연장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교부된 내용도 있거든요.

대상자가 증가되면 감액이 없어야 되는데 교부금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전년 대비작년보다도 인원이 약 120명 가량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020년～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보험료 미징수 반환금은 2022년도 것인데 왜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2023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중에서 개인부담금이 있는데 계산 착오로 적게 부과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추가로 돈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중간에 퇴사하신 분 때문에 바로바로 환수가 안 됐지만 올해 다 정리되어서 그 부분을 보조금만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정리됐다는 말씀이죠?

예. 다 정리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8페이지, 5세 무상보육비 지원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5세 무상보육비 지원은 그간 유아보육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존재하여 국가책임형 유아보육 실현과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보육 추진을 목표로 2025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누리보육료 지원대상 중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내용으로는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기타필요경비 7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타필요경비에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77p～292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보육사업에 보면은 2023년 보조교사 퇴직적립금 집행잔액과 2024년 보조교사, 대체교사 퇴직적립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왜 이제서야 반납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이 사업 자체가 1년 미만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반환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체교사를 채용하면 5월쯤 시작해서 1년간 보조교사 지원을 나가는데 연도가 걸치다 보니까 2023년 약 7～8월에 시작했던 보조교사는 2024년 5～6월까지 1년이 안 되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023년도와 2024년도를 각각 정산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 그러면 내년 추경에도 이것과 똑같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조문경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약 80% 삭감됐어요. 그리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협의회 참석수당 62% 그 밑에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도 약 80%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회는 연 1회 정도 개최했는데 위촉직 위원이 덜 참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

80% 정도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이 정도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서면으로 위원회를 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개최했는데 80% 정도 수당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 규정에 의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정해진 비율로 비용을 의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무상교육비 분담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 법안이 진행 중이었고 이에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 편성 요구가 있어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1월 정부에서 개정 법안 재의요구로 최종 부결되고 2025년8월에 관련 법 조항이 개정·시행되면서 2025년에는 2학기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의무 부담액을 제외한 4,884만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97p～303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1학기분에 지원 안 됐던 학생은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무상교육비가 지원 안 된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비에 대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동 부담하는 법안 개정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상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예정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학기분부터 지급됐다고 하면 1분기분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예.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예.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조문경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강의실 사용료가 어떤 이유로 예산이 전부 없는 거예요? 강의실 사용료는 울산대학교 유비캠이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에 임대하고 있거든요. 1월에 세입예산 과목을 1회 추경할 때 잘못 잡아서 경정 처리하는 겁니다.

유비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시비 15억 원을 반납하시잖아요. 그런데 2회 추경에 구비 5억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구비 편성 사업 내용에 보니까 제방 축조, 하도정비 호환설치를 하는 공사비 명목으로 5억5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보상은 다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안 됐는데 공사비를 청구한다는 건, 지금 구비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매칭 비율이 75%, 25%인데 설명 자료에도 잘못 적으셨어요. 시비가 11억 원이 편성된 걸로 나왔는데 시비 안에는 75대25로 해서 구비가 …. 요구액하고 증감액에 전체 11억3,3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구비가 6억6,200만 원이고 시비가 4억7,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칭비율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 구비가 훨씬 많아요. 5억500만 원까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북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잠자는 돈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추계를 잡을 때 매칭 비율이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은 시비가 안 내려와서 3회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돈이 묶이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매칭 비율의 구비 확보를 안 하게 되면 또 내년에 돈을 안 주는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잡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

이 부분은 시에 강력히 얘기해야 되고 저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비가 없어서 월급도 10월까지만 책정을 안 하는 상황에서 이런 돈이 있으면 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첨부서류 466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업무 보고할 때는 2026년10월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 첨부서류에 완료 예정이 2027년3월로 돼 있고요. 이걸 왜 2회 추경에, 그대로 6억 원이 명시이월 될 게 뻔한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뭘까요?

처음 시작하게 된 건 말 그대로 법정 사무다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어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최초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이 일부 확보된 내용입니다.

이건 추경에 확보하기보다 차라리 2026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도 묶이는 예산이에요. 건설과에는 이거 외에도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런 게 많겠는데, 지금 전부 다 긴축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2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전액 감액 편성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소하천 안에 유속 유량을 측정하고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리고 지난 10월27일 날 최종적으로 종료 통보가 왔습니다. 국비도 안 내려왔고 시비도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액을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 효율성이 없는 부분도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희가 보고 활용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혁신도시 안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쪽에만 데이터 가서 저희들은 데이터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것 같고, 또 마침 행안부에서도 사업 중지 통보 와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정대집행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항인데 행정대집행을 하면 기물을 끌어내고 철거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계고를 했을 때 일단은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종교시설은 행정대집행을 200만 원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고발이나 법적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은 농막을 불법 증축을 했다든지 사소한 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행위자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불법행위를 소진을 해서 이 돈을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불법행위 단속을 잘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소진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애지는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실 때 종교시설이라든지 고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지 않고, 요즘 전원생활이라든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비닐하우스나 증개축을 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도시과에서도 그런 업무 때문에 많이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모르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우선 도시과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계도 차원을 조금 더 늘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문공단 관문경관 및 옹벽 전기요금 있잖아요. 애초에 너무 과다 추계 된 거 아닙니까?

이건 말씀을 드리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 해서 산업단지공단의 돈을 받아서, 효문공단이라든지 탑처럼 쌓아 놓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켜서 효문공단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밤새도록 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를 달아서 22시 이후에는 소등을 하는 걸로 그래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절감한 상황입니다.

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중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약 30% 정도 절감시켰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건설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첨부서류 467페이지에 보면 도시과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염포운동장∼신전마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인데 완료 예정이 내년 3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3,200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올해 끝낼 수는 없는 용역이에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용역을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명시이월까지 넘어갈 정도인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는데, 예산 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2024년도에 돼서 명시이월로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역 사업이 1년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2026년3월까지는 완료가 다 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7페이지, 온열의자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10월 대설·한파대책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신청하여 11월 교부 되었으며, 온열의자 설치 대상지는 이용객 수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쌍용아진그린타운1차, 효문사거리, 현대자동차명촌정문앞, 송정 LH1단지, 시장2리, 호계주공아파트 버스승강장으로 총 6개소이며,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되면 상반기 설치된 7개소 포함 올해 총 13개소에 대하여 온열의자가 설치 완료 됩니다. 이로써 북구 관내 버스승강장 298개소 중 온열의자 설치는 99개소로써 33%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열의자 99개소 외 스마트버스승강장 28개소에 대하여 별도의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한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온열의자 신규 설치와 스마트승강장 사업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5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매곡천 노외 공영주차장 부지 중 사유지 1,477㎡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부지는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감정평가사 3개사의 평균 탁상감정가는 35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지 보상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4년8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4년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2024년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기존 탁상감정가를 근거로 하여 2025년 당초예산으로 1년차 보상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매입대상지인 1필지를 실제 감정평가 해본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미만의 사업으로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액 5억6,000여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예산 명시이월 후 집행도 검토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금회 반납 후 2026년 당초예산으로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이 계속성 있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34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5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당초예산 할 때도 그렇고 과장님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소득층 전세보증 반환금 가입보증료 지원이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예. 매번 행감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면 기준이 너무 높다.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울산보다 더 열악한 지방에는 이런 기준이 충족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차라리 기준을 없애버리고 임차보증금 3억 원을 5억 원으로 올리든지 안 그러면 아예 기준을 없애든지 하라고 건의를 하는데도 국토부에서는 전체를 보고 정책을 해야 되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계속 건의하니까 내년부터는 확 줄여서 올해 집행한 2,200만 원 정도 수준의 예산만 국·시비로 내려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900만 원이 올해 집행됐잖아요.

2,200만 원이 됐습니다.

기정액 9,9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죠.

예.

그런데 혹시 대기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기준 때문에 못 하고 가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 임차보증금 3억 원이 넘는다든지 연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 안전건설국에서는 상시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 등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주신 가운데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장려상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까지 이루어 내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조수현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12월을 끝으로 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32년8개월 동안 울산시와 구·군을 두르거치며 지역의 노후주거지 개선,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질적 성과로 이루어내어 주민들의 주거 품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평소 강한 사명감과 꼼꼼한 업무 추진력, 그리고 조직을 따뜻하게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오신 과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계속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건축주택과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며 마지막으로 소회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33년 공직생활의 소회를 발언할 기회를 주신 박정환 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먼저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의 마지막 퇴임 인사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던데 저는 제 33년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면 대과가 얼마나 많은지 열 손가락도 모자라, 양 발가락까지 다 꼽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걸, 그때 조금만 더 참을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내가 할걸 이런 생각들 하면 지금도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과오와 실수로 점철된 공직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는 이 사람도 이제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폭설이 쏟아져도 소파에 드러누워 뉴스를 보면서 ‘아이쿠야, 황찬욱 안전건설국장님하고,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홍성준 건설과장 욕 보겠는데.’ 하는 정도의 걱정만 하면 되는 위치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3년 공직생활의 소회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신 건축주택과장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며 힘찬 큰박수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과장 홍성준 도시과장 우의정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