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태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감소에 대응하고자 종료된 사업, 추진 불가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중 금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5,204억 4,27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026억 8,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49억 9,632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27억 6,438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456억 1,328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3,363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6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02%, 2억 4,691만 원 증가한 1조 5,204억 4,27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0억 9,753만 원 증가한 1조 3,026억 8,2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억 2,660만 원 증가한 1,549억 9,632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7억 7,722만 원 감소한 627억 6,438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3억 3,307만 원 감소한 614억 4,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 사유는 산업단지 매각사업수입 63억 6,898만 원, 기타 수입 16억 779만 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억 9,081만 원 감소한 1,487억 4,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4억 306만 원 증가한 5,998억 4,3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3억 5,242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 48억 원, 생계급여 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6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1억 원, K-패스 사업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5,064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억 1,835만 원 증가한 42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 원, 보조금등반환금 1,835만 원입니다. 다음 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증가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6,906만 원, 사회복지 분야 99억 331만 원, 보건 분야 1억 7,16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63만 원, 기타 분야 2억 9,546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638만 원, 교육 분야 1억 4,38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9,089만 원, 환경 분야 1억 5,66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억 9,298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억 2,12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억 9,083만 원, 예비비 14억 3,077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7개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7억 7,722만 원 감소한 627억 6,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4억 5,042만 원 감소한 78억 8,3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부담금 44억 5,57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억 2,680만 원 감소한 488억 5,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잉여금 1억 3,113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입금 3억 9,099만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금이자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등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 자본적지출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억 4,655만 원 증가한 500억 8,062만 원입니다. 다음 419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338만 원 감소한 316억 2,298만 원입니다. 사업수익 주요 증감 내용은 예금이자 수입 2,96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716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불용품 매각 수입 4,01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18억 4,993만 원 증가한 184억 5,764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 주요 증감 내용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0억 7,243만 원, 영업미수금 6,771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2억 9,0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6억 4,6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자본예산은 244억 3,450만 원으로 기정액 225억 8,794만 원 대비 18억 4,655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시설투자적립금 18억 4,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타 영업 외 수입 등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등 7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005만 원 증가한 1,049억 1,570만 원입니다. 먼저 499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사업수익은 277억 6,0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005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익 주요 내용은 예금이자 수입 2억 1,000만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1억 7,005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771억 5,5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적수입 주요 내용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317억 8,1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8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차입금 이자 상환 2,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액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3,882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 2,368만 원, 기본 경비 4,244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116만 원, 하수도요금 반환금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731억 3,3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8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예비비 1억 6,3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1조 5,204억 4,271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옥정2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추가 설치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통해 연내 강의실 설치를 완료하여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개소 전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9개 기금의 운용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6,770만 원 증가한 163억 8,947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3억 4,19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7만 원, 재난관리기금 77억 4,033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7,28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5,778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307만 원 자활기금 5억 5,93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9개 기금, 109억 7,477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억 4,68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6,452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5,277만 원, 주민지원기금 14억 4,87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4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7,107만 원, 자활기금 5억 5,93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3,458만 원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억 4,099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5억 7,5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자활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그 외 수입 787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비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 1,7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