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의정홍보주무관입니다. 백다연 의사주무관입니다. 이정원 정책지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장님 마지막이신데 이따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소회를 밝힐 시간을 주시겠죠?

드립니다.

아무튼 몇 년 계셨어요, 의회에서?

전체 공무원은 지금 34년이 지났고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번 해까지 하면 4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남구를 위해서 35년 수고해 주시는 동안 정말 많은 일도 하셨고, 시모노세키인가에 가서 고래도 그때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었는데.

예. 예전에 제가 고래 업무, 장생포의 그런 다양한 업무들을 좀 추진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85쪽에 의원정책개발비가 3,3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책개발비가 구체적으로 뭐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때 연구하고 용역하고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과제를 선택해서 할 때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정책개발금이거든요. 1년에 7,000만 원인데 올해 연구팀이 두 팀밖에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여덟 분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반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에게만 지출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는 이 돈을 지급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근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용역 하실 때 외부기관에다가 의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용역을 할 경우에 한해서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조금 작은 규모라도 의원이 어떤 데이터를 얻고 싶거나 또 지역의 어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는 단체가 아니죠. 최소 2명 이상은 의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특정한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그 과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근거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라는 거는 굳이 연구단체가 아니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명 이상이 되면 단체가 될 거고…….

아니요, 연구단체여야 합니다.

연구단체여야만 된다?

예. 법상 그런 취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회에 예산이 얼마 배정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3,300만 원이나 많이 삭감된다는 건 너무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단체라는 게 반드시 연구단체라는 규정이 없다면, 만약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없다면 같은 상임위 안에서 2∼3명이라도 공통관심사에 대해서 그 부분의 전문가에게 연구과제에 대한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얻는 이런 거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까?

예, 불가합니다.

그렇게 개정할 수도 없습니까?

예. 정부가 의원님들이 연구하는 그 활동에 한해서 민간인들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질 경우에만 이 예산을 의원님들께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연구단체를 해야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 개정한 취지 자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구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 개최에 비교증감 500만 원이고 예산액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결국 500만 원은 못 썼다, 이거죠?

예, 그렇죠.

토론회나 간담회 할 때 쓸 수 있는 게 어떤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유인물·인쇄물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행사하면서 조그마하게 시설물 등이 필요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의원님 1인당, 관련 조례를 그때 박인서의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열네 분 해가지고 전체 700만 원이 1년에 편성되어 있고, 올해는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신 경우가 적어가지고 이 예산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현수막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전자현수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예산은 들어갈 경우가 없을 거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유인물 같은데, 유인물도 보통은 프린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책자로 만드는 경우가 쉽지 않아서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지역에서 자기가 간담회를 하고 싶어서 어느 강당을 대관한달지 할 때 그 대관료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대관료…….

그 지역의 주민들과 자기 이름을 걸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주관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규모가 크고 이러면 대관료가 턱도 없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작은 소회의실 빌려가지고…….

예, 그렇죠. 작은 소회의실 정도.

지역주민 열 분 정도 해서 하는데 경비가, 대관료가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든다 하면 그건 간담회의 성격을 봐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다 소진되고 없는 거죠?

현재는 다 반납하고 나면 예산이 거의 없는데, 지금이라도 연말 안에 어떤 특정 의원님이…….

저는 할 계획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그럼 그 현수막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럼 현수막을 꼭 회의실만 아니더라도 그 예산 안에서 몇 개라도 지역에 달 수 있는…….

아, 그건 좀…….

그건 안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왜 안 돼요?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행사 규모 자체가 의원님들이 간담회 하는 게 공청회처럼 크게 하는 행사는 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경우를 보면 많이 오셔 봐야 열 분 정도 내외 이렇게 간담회를 다 하시더라고요.

예.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면 지역에다 많이 걸 수는 있겠지만 10명 내외의 회의 같으면 전화상으로 다 연락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목적이 주민들을 위한 의견청취 토론회 개최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필요하다면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만약 12월 달 안에 개최한다 해도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예산은 좀 여유는 있을 겁니다.

좋은 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퇴임을 앞두고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5년 하고 있는데 별로 잘한 건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남구의회가 처음 개청할 때, 97년 7월 15일로 개청할 때 그때 제가 개청하는 멤버로 와서 초대 남구의원님들을 한 2년 정도 모시다가 집행부로 가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된 게 2022년 1월이죠, 그죠? 그전에 제가 7대 말에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의회 독립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후임 국장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되면서 2022년 1월 달에 제가 여기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한 4년째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대 의원님들은 7월 1일 자로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처음 시작을 저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발전하는 의정활동 모습도 보고,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을 지원해 드린다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구의회가 처음 시작될 때 여기에 왔고, 또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회가 독립될 때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의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는 가집니다. 그리고 저도 35년 공무원 생활 이렇게 하면서 제 가족을 돌보는 게 최우선이었겠지만 그래도 국가와 민족과 울산 시민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바탕으로 제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께도 고맙고, 시민들께도 고맙고, 또 저희가 같이 지원해 드리는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장생활 35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퇴임을 올해 말에 하고, 8대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6개월 임기가 남으셨는데 내년에 뜻하시는 좋은 일들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잘되도록 제가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남구의회의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공무원은 91년부터 동에서 시작했는데, 남구의회가 만들어질 때 제가 여기에 왔었고 그다음에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될 때 그때 여기 의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당연히 직원들하고 함께한 것도 상당히 즐거운 일인데, 또 8대 의원님 만난 게 더 큰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국장님 이야기 다 해버리니까 저는 덧붙여서 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 저도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국장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업무적인 거야 다들 인정하고 수고 많으셨다고 하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받은 진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화초를 굉장히 잘 가꾸시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참 보기와는 다르게 섬세하시고, 꼼꼼하시고, 또 생명을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배려심도 깊으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에 그 마음으로 사시면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건강하셔서 하고 싶은 일, 지금까지 못 했던 것 있으면 마음껏 하시고 정말 멋진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참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의회에 2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4년이 저한테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과의 인연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35년 공직생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국장님을 좀 더 편안하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다 앞에서 하셨고, 국장님 말씀대로 3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선배 공무원으로서 본받을 만한 참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내드리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제2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저는 국장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날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훌륭한 선배님을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강준희 국장님 나가시더라도 저희 후배들은 잊지 않을 거고 또 필요할 때마다 연락드려서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강준희’ 하면 ‘파이팅’ 하겠습니다. 강준희 파이팅!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선배 공무원으로서 많은 모범 보여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희 후배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