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스마트정보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202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선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삭감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관협력추진단 관련되는 어떤 안건이 3건에 읍면동 발전전략수립 퍼실리테이터 운영이 1건이 저희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선 민관협력추진단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서산시에서 오랫동안 현안으로 대두가 되던 잠홍동 공동묘지라든지 지금 석남동에 있는 남부산단의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민관협력추진단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홍동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되는 통장님 그리고 개발위원장님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제 주민들이 참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석남동 같은 경우는 그 관계되는 통장님과 주민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3차례 운영한 데도 있고 4차례 운영한 데도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지역을 뭐하고 연결을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련되는 자료도 좀 작성을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주민들이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마을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관련된 잘 되고 있는 지역을 가보고 싶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민관협력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실제 이웃 당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잘 되고 있는 우리 관내라도 좀 가보고 명확하게 그런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여쭤봐 가지고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선진지 견학비용도 있고 또 퍼실리테이터 운영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되는 그 나온 의견들 꼭 여기 참석한 분들 뿐만이 아니고 마을 주민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대표격으로 와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을에 가가지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모아본 의견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결집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운영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전략수립 퍼실리테이터 운영은 이게 읍면동에는 현재 이렇다 할 발전 전략이나 그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됐든 아니면 인적 자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좀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민선 9기 들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읍면동 종합발전 전략수립 퍼실리테이터 운영은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관거버넌스 운영에 관련돼서 나오는 건데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면 어떤 회의나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민관협력추진단이라든지 또 이제 선진지 견학 이것 때문에 선진지를 가야되고 퍼실리테이터 운영에 관련해서 올라와 있고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15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15개 해당 되면 어떤 이거에 대해서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방식은 똑같은 방식인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 이게 전문업체가 정해지게 되면 15개 읍면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뒀다면 예를 들어 사업의 우선 순위도 정해야 할 거고 발전전략을 만들어 가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갈등이 없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좀 같이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 행정기관과 힘을 합쳐서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혹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라고 했잖아요. 주민 참여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형예산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 공고기간내에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신청서에 적어서 내고 그 신청서에 적은 사업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담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퍼실리테이터 운영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 생각해 가지고 그거를 신청해서 결정하는 단계고 퍼실리테이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1조, 2조, 3조 조 단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도출한 다음에 그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가지고 우선 순위나 최종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정은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읍면동 발전전략 수립 퍼실리티 운영인데, 이게 얼마야 690이에요? 6,900인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6,900
김용경위원
15개 읍면동이 하게 되면 결국은 15개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또는 발전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금방 설명을 들어서 조금 이해도는 높였습니다만 주민참여제 이런 거하고 그런데 이게 보면 과거에 했었던 게 아니고 이거는 신규로 전부 다 올라온 사업이에요, 그렇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서산시가 한 번도 이게 이것으로 인해 가지거 진행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행복위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심사를 하고 이제 그 감액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중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여기 목적과 취지는 같으나 방식은 다르게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되지 않았나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에 대해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기존에 하고 있지 않던 방식이지만 주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사업으로 도출이 되고 그 도출된 어떤 사업들을 현실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부 다 동의하는 방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관협력추진단을 운영하다 보니 더욱 더 절실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하고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한다는 어떤 목적은 비슷할 수 있지만 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은 해당 지역 뿐이 아니고 시 관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잖아요. 받는데 이거는 당해 지역, 내가 만약 부춘동이다 그러면 부춘동의 어떤 발전전략이라든지 성연이다 하면 성연면의 어떤 발전전략이라든지 그거에 국한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적 수준은 또 다를 겁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은 전혀 다르죠. 목적은 같지만
김용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좋다고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시니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적에 또 정책을 발굴할 적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팀에서 많이 하고 각 실과에서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15개 읍면동이 전부가 참여해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서산시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참여해서 이뤄지는 거다, 좋게 보여져요. 다만 이것이 연초가 되면 15개 읍면동별로 시민과의 대화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얘기는 그거를 통해서 정책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나요? 이것이 있으면 좋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참여나 아니면 시민과의 대화는 주민들의 여러 사람의 협의 과정 없이 개인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하거나 내지는 개인의 생각을 주민 참여 예산 신청서를 그거를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일단은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협의된 어떤 부분을 내서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조가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갈등도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과의 대화나 주민참여예산과는 다르죠.
김용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8,870이잖아요, 이 예산이?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행복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액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거가 아닌가 지금처럼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게 위원님들도 조금 더 이해력 있게 이 부분을 세심히 잘 봤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지 또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이게 등장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은 갖고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35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한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의
이수의위원
424쪽에 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일반보증금이, 하단에요. 보면 이게 신규로 설정한 것 같은데 일반보증금이 이게 뭐예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한파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관공서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곳에 전액 도비로 해서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개소당 20만 원씩,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8,600만 원이죠? 이거를 지원해 주셨는데 난방비 지원비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나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파쉼터로 지원하는 건 이게 다고요.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일부 난방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양쪽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파쉼터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외에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난방비 외에 추가 지원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럼 경로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이거 재해나 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경로장애인과와 협의를 거쳐서 한파쉼터나 이런 게 지정되는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계좌나 다 받아서 지원되는 거라 서로 협의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럼 중복 지급이 되지 않나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중복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이 20만 원 정도면 한파쉼터를 운영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경로당에서 지원받는 난방비 가지고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운영을, 경로당을 만약에 보통으로 한 10시 정도 소등하고 난방 저기하고 가신다 하더라도 한파쉼터나 더워서 거기에서 밤새워서 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적 성향이고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중복 지원으로 난방비를 중복 사용되지는 않는 부분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난방기 같은 경우 거기에서 사용하고 절감이나 하는 경우에 다른 양복비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사용이다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그럼 경로장애인과 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개소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중복은 지원은 아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경로장애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를 거의 재난으로 봐야 되는지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은 여름철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피하는 장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보안관 운영이라고 새로 신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신규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도에서 지역안전 문화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도 도에서 같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그 안전문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안전 위해 신고 부분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그리고 기타보장금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수당 쪽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때 보안관을 신설을 했나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조직은 구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관련 조례도 되어있고 지원을 일반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거 시비로 조금 지원을 해주다가 도에서 도비를 해가면서 활성화를 시키자 하고 또 시책사업으로 활성화 시책을 편성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에 활동수당이라든가 참여수당이라든가 조금 신설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 전에는 수당 없이 그냥 운영을 했나 보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생각할 때 당초 구성 목적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이분들 주로 역할이 뭐예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참여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안전 관리 정책 본인들 의견 제시라든가 아니면 기타 시에서 필요해서 저기하는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전체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주로 하시는 부분이고 하시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수의
이수의위원
주로 그러면 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네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보조라고 하기는 좀 안 맞는 게 본인들이 자체 구성된 조직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자체 계획해서 한다든가 안전 문화에 관련된 행사들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에서 어떤 캠페인 할 때도 같이 동참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 안전 문화와 관련된 본인들 활동하는 단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하던 일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뿐이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조금 기존에 각자 저기하고 하니까 기존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던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연관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안전 관련한 부분은
수의
이수의위원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다가?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도 주관부서나 중앙정부 주관부서가 저희와 연관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안전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다가 안전총괄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한다, 그 얘기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정부 정책 주체가 지금 일원화 하자 시책의 일원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부터 라인이 그렇게 형성됐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이 성연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지방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다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관을 하셔서 그쪽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재난 대비해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지급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예치해 놓고 그리고 그 과에서 발생했던 모든 과든 뭐 그러니까 그 재난 대비에 모든 과가 다 속하잖아요. 속하기 때문에 그 과는 그 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부분은 정부 시책부터 그렇게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로 넘기는 것은 조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쪽과로 넘겨서 그쪽에 담당하는 과가 있으니까 중복 지원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과에서 관할을 하도록 앞으로 협조 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향후 정부에서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보안관이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명 구성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조례를 해가면서 그때부터 운영은 하고 있고요.
김용경위원
2000년이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2020년, 그리고 여기 구성원들은 2통 반장 또는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 그다음에 지역에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동안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구성은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는데 이제 봉사활동의 처음에 개념으로 해서 최초에 추진할 때는 최소한의 경비만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행사나 이런 거 하시고 뭐 하고 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전부 개인 회비 내시고 하니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참여 활동이 행사 같은 데 캠페인 같은 데 참여가 저조해서 도에서 저희 시군만이 아니라 전체 도내 시군을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이 조직이 현재 안전이나 이런 것에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 좀 활성화 하자 해서 도에서 도시책사업으로 일부 도비를 지원해줘 가면서 저희들 시군에서 활성화 있게 운영을 하라는 의미에서 신규편성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이거는 도비가 289만 7천 원 정도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2020년도에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원에 관련돼서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고 우리 시가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같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서산시만 이번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이 구성되어 있는 시군은 다 지원이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시행은,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되는 거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신규사업 이 도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 시군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안전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가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전이 필수 요건으로 돼가지고 하는데 안전보안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활성화 시켜서 목적이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거듭 얘기가 됩니다만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년 동 우리가 왜 안 됐었나 문제도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됐다고 봅니까?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전혀 안 된 부분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행사는 그동안 추진한 것으로 저는 파악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라 하더라도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자비로 전액 부담해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가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갈수록 안전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요. 우리 시가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다 더 안전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님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 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최영주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영주 과장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저희 삭감조서에 있는 AI·IoT 센서 기반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저희가 국토부에서 스마트빌리지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국비 4억 8,400만 원 하고 시비 2억 8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규모 주차장이 지금 3군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호수공원 하고 동부시장 하고 동문 2동 사무소 앞에 세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 주차정보가 사업부서에서 지금 3개 부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주차가 만차인지 원활한지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서에서 거기까지 구축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 실시간시스템을 정보를 받아 가지고 전광판을 세워서 전광판에 표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세 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이런 주차장도 있다는 것도 홍보도 되고 이 주차장이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가능 대수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는 전광판 설치하는 것하고 모바일앱에 지금 저희가 안심지기앱 하고 스마트포털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동시에 표출을 해서 시민들이 주차장까지 가지 않으셔도 주차 가능한지 미리 살필 수 있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최영주 과장님 마음이 좀 급하신가…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제 보니까 금방 설명도 했습니다만 AI·IoT 센서 기반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잖아요. 여기에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초록광장하고 동부시장 주차타워 동문동 주차타워 3개소 주차정보 공유 전광판 설치에요. 그런데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다해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좋고 또 일반인들이 이용객들이 편리한 점도 있겠는데 이거를 주차타워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필요한가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가다 보면 대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주차장을 들어가지 않아도 미리 운전을 하면서 주차장 근처까지 왔을 때 저희가 바로 주차장 입구에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위치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주차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뭐 시내 쪽에 들어왔을 때 동문 2동 주차장으로 갈지 아니면 동부시장 주차장으로 가는 게 좋을지 미리 운전을 하면서 시내에 들어왔을 때 미리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지역 같은 데를 가보면 보통 큰 전광판이 주요 도로변에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원활한지 만차인지 이런 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주차장 이용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경위원
편리성은 좋은 것 같아요, 편리성은 좋은데 우리가 6억 9,200에서 2억을 감액을 했잖아요. 이거는 주차타워에 대한 이게 국비가 이제 보니까 4억 8,400이고 시비가 2억 80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행복위에서는 이래서 삭감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시설이 없어도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전체 전광판이나 모바일앱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경위원
그렇죠, 모바일앱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여기 3군데잖아요. 초록광장, 동부시장 주차타워, 동문동 주차타워서 이번에 신설되는 새로운 2개하고 호수공원 초록광장 지하 1, 2층에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실정에 조금 좋기는 한데 너무 앞서 가는 건 아닌가 이게 없어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없어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큰 도로변에도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여기가 만차가 됐다, 아니면 주차할 데가 없다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그 주위를 돌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사실상 전광판이나 모바일앱이 없어도 주차장 사용은 할 수 있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대규모 주차장을 큰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하잖아요. 3군데, 그러면 주차장이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는 것도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뭐 주차장이 이게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조성한 만큼 이분들이 시민들이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요. 시민들은 그래도 주차장이 어디에 있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외지에서 관광객이나 외지 방문객 같은 분들은 서산에 주차장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 주차할 데가 있는지 고민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광판도 운행을 하시다가 전광판에 이런 안내가 있으면 주차장이 근처에 있구나,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사실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큰 주차장을 조성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적에 이 문제가 과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그런 효과를 보면서 또는 우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금이 쓰여지느냐 용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다 보면 큰 전광판이 없어도 앞에 보면 사용가능 대수 아파트도 그렇고 이거는 주차장 같은 데도 다 표시는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보면 들어갈 적에 젊은 앱을 사용해서 세대들은 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오면서도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주차장을 가는데 여기에 가능한가 아닌가를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보다 더 디지털화 되고 현대화시설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거를 공감을 하는데 과연 시기적으로나 예산이 많이 쓰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행복위 같은 데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간에 이번 시간에 예결위에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번 기회에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모르는 사실도 알려주셨잖아요. 혹시 무슨 또 알려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크게 이 사업은 크게 말씀하신 전광판 하고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2가지로 나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바일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 할 당시에는 주차공유서비스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들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들어있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올해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전체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광판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수 위원님들이 사실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다시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은 이 금액으로 2가지로 나눠서 있기는 한데 전광판을 세워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확실히 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바일앱이 필요성이 있나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신다 하면 저희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거를 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김용경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부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2가지가 구분이 됐어요. 모바일앱 하고 그다음에 전광판 하고 2가지인데 그럼 혹시 과장님 이 모바일앱은 얼마나 전광판이 책정이 됐고 거기 혹시 금액이 픽스가 된 게 있나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대략 저희가 원가 계산을 설계를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봤을 때 전체 6억 9천만 원 정도에서 전광판이 세우는 게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전광판은 3개소
김용경위원
그냥 줄잡아서 1억씩 보면 되고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대략 그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김용경위원
모바일앱은?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한 5천 정도 들어갑니다. 5천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는 감리도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시설계비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소위 추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추정을 해보면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설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사용 기간이 있을 겁니다. 보통 뭐 5년을 쓴다든지 한다든지 그때 가가지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새로운 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앱 같은 경우는 지금은 투자비는 5천인데 이게 앱을 사용하게 되면 앱 사용료가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앱은 저희가 별도 앱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지기앱 하고 스마트포털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심지기 하고 스마트포털에서도 공영주차장 어디 어디 공영주차장 있고 위치서비스 이 정도까지는 가거든요. 그런데 이 실시간은 거기에다 서비스를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개발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별도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비가 훨씬 이거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금액이 좀 적게 잡힌 게 저희가 있는 앱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추가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이렇게 해서 6억 9,200을 이제 신규사업으로 다 이제 만약에 됐어요. 됐으면 우리가 사용 기간을 보통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내구연한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게 했다고 해서 금방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는 들어가죠. 유리관리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모든 시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이제 5년이다, 10년이다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몇 년 사용하고 철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우리가 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사용하는 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시비별도 추가된다는 부분도 있다. 하여튼 과장님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설명도 잘 들었고요.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봐서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추가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일 텐데 저희가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오면서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저희가 삭감조서에는 2억 원이 지금 삭감조서에 들어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시비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셔서 이제 2억 정도 하신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상 매칭사업은 저희가 시비 없이는 매칭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또 어렵게 공모사업을 해서 어렵게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가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주차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사실 저희 목적은 그거입니다. 저희 시민들하고 서산시를 내방하시는 관광객들이나 외지 분들에게 서산시에 이런 좋은 주차장이 있으니 이렇게 허비하지 마시고 바로 안내해서 주차장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진짜 어렵게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다 뭐 보조금도 받지만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외지인들이 잘 활용해서 서산 가면 이런 좋은 데가 있구나, 이런 주차장이 있구나 사실 저희가 모르는 지역을 갔을 때 주차 문제가 사실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진짜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어디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어떤? 주차공유서비스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타지역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처음 구축하는 거고요. 타지역에서는 지금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을 저희가 지나갈 때 원활, 복잡 이렇게 만차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출하는 데도 있고 주차 가능 대수 몇 대 이렇게 하는 데도 위치를 지도를 표출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데 가보면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모든 주차정보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 우리 것도 뜨나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다른 지역에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는 지금 주차장 3군데를 조성을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주차장이 어디까지 지금 주차가 가능한지 이 시스템을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 구축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전광판에 표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련된 이 내용이 다른 데 다 있지는 않죠.
수의
이수의위원
다른 데는 없고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 지역 것만 하는 거죠.
수의
이수의위원
그 지역 것만 활용하기 위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산시가 꼭 이게 필요한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굳이 꼭 이거를 7억 가까이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우리가 서산시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삭감목록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봐도 서산시에 선진화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댈지 몰라 가지고 딱지도 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그리고 앱을 또 설치해야 되겠네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앱을 별도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안심지기앱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 정보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시간 주차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할 사항입니다. 같이 안심지기앱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불법주차는 많이 줄겠네요. 그렇게 하면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래야죠, 그거를 목적으로 주차장도 조성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냐고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지 안 한지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자고 하면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시민들이 생활하기 편하고 외지인들이 와서 서산시에 대한 저희가 서산시 외부인들 관광객들 유치를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있어야만이 이런 거를 하나 하나 조성을 해놓고 외부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시민들을 전입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지 저희가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관광객 유치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 하나 할 수 있는 방안에서 더군다나 국비까지 어렵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서산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예결위위원님들과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차정보 공유서비스로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그거 공모할 때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477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본 예산은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지역 연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지역역량 강화사업 부분과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사업 각 2천만 원 편성하였는데요. 유사한 사업으로써 2026년도에는 통합하여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5년도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2천만 원 예산으로 해서 시협의체 및 읍면동 위원장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사업 2천만 원은 읍면동 실무위원님들 160명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우수사례 책자 등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읍면에서 여러 분들과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4천만 원을 그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닙니다. 이게 보니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도비 5대 5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5대 5입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감액이 이렇게 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갈수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올해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취지가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 발굴이라든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연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다음에 그 역할 동안 앞으로는 이게 꾸준히 증가하고 강화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갈수록 지역사회를 위해서 진짜 하는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감액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역량 강화를 위한 이사업이 할 수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강화가 되면 일단은 교육 인원이라든가 그다음 거기에 나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축소를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파악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감액이 되면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강화가 되고 저희들이 지원을 원활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어쨌든간에 갈수록 폭넓은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쨌든간에 감액을 행복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이거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게서 관심을 가져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협의체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아니면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사업도 지역 돌봄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래요, 천만 원이 감액이 되면 이 사업이 좀 어렵다고 봐야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이게 도비 받은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50%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50% 받았는데 그런데 천만 원 삭감했는데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시비 도비 해서 천만 원 삭감한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게 올랐나요? 증액됐나?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액은 아니고요.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을 2개 사업으로 해서 각각 2천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거를 통합을 해서 4천만 원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변함은 없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다음에 555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긴급 돌봄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그게 올해까지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서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2026년도에는 시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이게 균특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균특사업이면 이게 국비가 반영이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도에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도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수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군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이거는 에디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긴급돌봄사업은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수의
이수의위원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원 같은 경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취약 계층?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필요한 아동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새로 투입이 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들었는데도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역량 강화사업에서 아까 중복돼서 통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복된 사업이 어떤 거였는지 제가 여기에 적어놓지를 않아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세부사업이 지역역량 강화사업 2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전달 체계 강화사업 2천만 원 세부사업명이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지금은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하나로 묶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하나로 묶은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체계 강화사업은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예산서에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같이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 예산은 이 안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는 삭감이 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통합이 된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위원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1박 2일 그냥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4천만 원 올라왔다가 2천만 원 삭감이 된 거였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다른 지역 전달체계 강화사업에 있는 2천만 원을 합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신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해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올해는 따로 따로 한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따로 따로 사업을 하셨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1박 2일 이거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원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에도 4천만 원 올라왔는데 예결위를 통해서도 2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2천만 원만 편성이 됐던 사업이고, 그렇죠? 제가 2025년도 예산안 감액조서 가지고 있는데 그랬고 이번에 2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제 그대로 또 4천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나머지
경화
이경화위원
말씀을 전달체계 강화사업을 하고 통합했다고 하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올해 추경에 2천만 원 반영이 된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 역량강화 사업은 1박 2일 워크숍인 거잖아요. 그거를 4천만 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올라온 거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당초에 2천만 원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2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그다음에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로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편성 승인을 해주셔서 그거를 가지고서 읍면동 워크숍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2천만 원은 시협의체 하고 읍면동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1박 2일 역량강화 사업을 한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추경에서 이제 다시 살려 가지고 4천만 원으로 이번에 행사를 치르셨다는 얘기인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몇 명이 갔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거기가 160명 정도, 성연 다울에서 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정산서 가지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정산서는 아직
경화
이경화위원
언제했어요, 이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게 11월에 했습니다. 그거는 이번 달에 하면 연말에 정산서가 들어오죠.
경화
이경화위원
11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1월 5일 성연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11월 며칠이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1월 5일 날
경화
이경화위원
그때 그게 역량강화 1박 2일이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하루죠.
경화
이경화위원
하루였죠? 그때 외부강사 오셔서 했던 그거인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연에서 다울농장에서 한, 그거는 읍면동 실무협의체 위원님들 하고 담당자분 하고 해서 했죠.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했던 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정산서까지는 아니어도 자료 한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자꾸 마이크 들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위에 보면 상단에 557페이지 상단에 보면 통합사례 렌트비가 있고 행사추진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읍면동 하고 해서 장동에서 복지사각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 상담도 해주는 홍보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런 행사 운영비의 성격이고요, 차량렌트비는 사례관리 다니시는 선생님 분들이 3분 계신데요. 그분들 차량 렌트비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사무실에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3분 계시거든요. 사례하시는 어려운 분들 관리하시는 분이 3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차량에 대한 렌트비입니다. 3대
수의
이수의위원
그분들한테 렌트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렌트로 차를 빌려서 그분들이 현장을 가실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렌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행사는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행사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장동 푸른솔아파트에서 했듯이요.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주는 그런 행사를 올해도 하고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협동으로 해서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 행사를 또 한다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푸른솔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공무원들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같이 읍면동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어떤 장소를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올해 행사를 했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찾아다니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지, 찾아가는 거는 그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행사라기보다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수의
이수의위원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캠페인이요.
수의
이수의위원
여기 캠페인이라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목이 행사운영비 속에 목이 그런 거죠. 실질적인 내용은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는 200만 원을 빼도 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200만 원을 빼야지 그거를 뭐 행사까지 해가면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캠페인, 행사가 아니라 그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저기 베푸는 게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뭐 캠페인도 하고 뭐 이런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거를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을 해줘야 맞지 그렇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거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수의
이수의위원
아까운 돈을 갖다가 이웃한테 줘야 될 돈을 갖다가 불우한 이웃한테 줘야 될 돈을 갖다가 이게 일반인들이 캠페인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반인이 쓰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협의해서 단지나 어려운 분들 사시는 곳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듣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천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갖다 진짜 그 불우한 이웃들한테 지급을 해야 될 돈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반인들이 쓰는 거는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홍보를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홍보몰도 만들고 가서 상담도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글쎄요, 이게 일반인들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캠페인을 하겠다는 뜻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나라도 한 분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찾아가는 거는 좋다는 얘기지 찾아가서 렌트비를 대서 직접 찾아가서 이웃들한테 지원해 주면 되지 이거를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렌트비에다가 포함시켜서 더 그렇게 찾아다니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렌트비는 일반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 사례관리사 분들이 현장에 가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렌트비가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아, 그거는 다니기 위해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에 사례관리사 분이 3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렌트비를 세운 거고 그 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하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협약을 해서 사례 발굴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 렌트비 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렌트비는 따로 되어있고 그런데 이제 차량렌트비로다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좋다는 얘기에요.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캠페인이라는 거는 안 맞아요. 왜 안맞느냐 하면 본인이 내가 어려워요. 내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찾아다니는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나는 어렵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절대 이런 캠페인 같은 비용은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맞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는 홍보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못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라도 정보를 받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의
이수의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요? 근거가 어떤 근거? 내가 아직 설명서를 못 봤는데 근거가 어떤 근거냐고?
재인
이재인행복키움팀장
안녕하십니까?
이정수위원장
대신해도 답변하실 건가요?
재인
이재인행복키움팀장
예, 대신해서 답변 조금 추가 드리겠습니다. 행복키움팀장 이재인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라는 게 말이 캠페인이지 저희가 나가면 일단 상담 창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단지든 조금 소규모 아파트 쪽 위주로 어려운 분들 사시는 쪽에 그럼 이분들이 저희가 미리 관리사무소랑 협의도 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은 정말 영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에게 나와주십사 일단 어려우신 분들 유도를 하는데 참여도도 좋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또 가가호호 홍보물과 그다음에 약간의 생필품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아무것도 홍보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분들한테 조그만한 티슈라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예산 중에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신청을 하시려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쉽게 하는 제작해서 하는 그 비용이지 저희 캠페인 해서 뭐를 사서 드린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조금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편성을 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싶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조금 주도적으로 저희 제작물을 가지고 복지부를 통해서 오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해보자는 의도가 있어서 같은 예산이지만 전에 없던 게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게 행사비 캠페인비라는 건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분들한테 지급할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생필품 같은 거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인
이재인행복키움팀장
그리고 그분들한테 거기에 저희가 제작된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함께 동봉을 하고 저번 같은 경우는 푸른솔아파트는 전 세대 홍보물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없는 곳은 걸어놓고 그런 제작비가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약간은 저희 통합사례관리비에서 편성을 새로 한 부분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저기 품목을 바꿔야 돼, 이게 추진이나 행사 캠페인이나 행사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안 맞아요. 안 맞고 이거는 생활용품 지급이라든지 어려운 사각지대 발굴이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서 생활품 지급이런 거를 목록을 그렇게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가서 공무원들한테 이거 비용이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게 목록을 넣어야 맞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가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주지도 않고 그러고서 그냥 본인들이 다 챙길 수도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말씀하신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공무원이라도 그거는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담당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수의
이수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캠페인행사추진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할 때 참고하겠고요.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볼 거예요.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해 그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안내도 하고 홍보물도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해드리거든요. 만약에 맞춤형으로 어렵다고 하면 의료비, 생계비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연탄이나 연료비를 드린다든가 이런 어떤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캠페인 행사가 아니고 이거는 생활용품 지급이라고 써야 맞아요. 그래야 이거를 진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진짜로 나가서 행사하는 것이지 이거는 어떻게 캠페인비에다가 200만 원
재인
이재인행복키움팀장
위원님 캠페인에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년도에는 저희 내년도에 할 때 그거는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캠페인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돼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푸른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 단지 내에 있는 분은 거의 다 나오셨습니다.
김용경위원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2군데, 2번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신규사업이라 이게 캠페인 홍보 뭐 이런 거를 잘 안 했잖아요. 발굴을 안 했는데 지금 푸른솔아파트 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죠?
재인
이재인행복키움팀장
또 한 군데는 동부시장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전면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확대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부분이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발굴을 해야만 필요한 맞춤형 연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장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소위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은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럼 여기에 발굴하려고 그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인가요, 대상자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차상위계층인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요?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하고 해서 받고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왜 여태껏 남아있는가 그 부분이요. 제도적인 거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건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들이 정보가 조금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준이 안 맞아서 되는 부분도 있고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밝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거를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연계 지원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도로 또 현장에서 찾아가서 그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이번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려워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진짜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조사하는 사람들 쓰임새로 들어가니까 실제 들어갈 사람들은 더 들어가야 된다, 아마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발굴은 최대한 저희들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홍보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까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위에서 저희한테 또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게 지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200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서산시가 적어도 사회복지 보장에 관련돼서 그런 거는 잘 발굴을 하셔 가지고 조금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정말 잘 쓰이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67쪽부터 570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병가로 인해 권범진 경로복지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저기 어르신 목욕비 이용비 지급이 있잖아요. 이거를 서산시가 만들었죠, 조례?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예, 조례는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수의
이수의위원
맞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를 과거에 본 위원이 이거를 발의를 했었어요. 그 전에도 이연희 의원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도로 가면서 제가 또 했는데 이거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다가 그래서 거부 당했어요. 그랬는데 왜 이제 이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직접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의원이 만들면 안 되고 시가 만들면 되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권범진입니다. 이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이게 2024년도 조례를 이렇게 행정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2025년도에 1월 달에 조례를 공표해서 시행이 됐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도저히 예산이 여유치가 못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어르신들은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왜 의원이 만들연 안 되고 시가 만들면 되냐는 왜 이 얘기에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 아마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했던 부분이지 결코 의원님이 발의, 추진한다든지 또 시 자체에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만들어서 베풀면 복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베풀면 그거는 복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부분만 갖고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뭐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그랬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래도 또 통과시키고 하는 것 보면 위원님들, 기분 좋죠?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거 삭감하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587페이지에 보시면 요양돌봄 통합사회 지원사업을 이게 신규로 추진했나 봐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담당팀장으로부터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경로시설팀장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을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은 맞죠?
영석
김영석경로시설팀장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신규사업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거죠?
영석
김영석경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무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 부분들은 장애인 직업재활 종사자 직무수당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는 처우개선비였다 이제 직무수당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누구한테 줘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3개 시설한테 종사자들한테 주는 건데요.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하고요, 두리사랑 보호작업장 하고 서림직업재활원 이렇게 2개소 종사자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복지수당이 있는데요. 종사자 이것도 다 같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 부분들은 시설은 3개소 맞고요. 이게 복지수당이나 전에는 정액급식비라고 이렇게 해준 거를 이부분들 명칭이 바뀐 부분들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같은?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거는 목이 좀 달라 가지고 하나는 처우개선비고 하나는 정액급식비이다 보니까 나눠서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는 그런데 도비인데 똑같이 도비 아닌가요? 이게 시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구나, 그렇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똑같은데? 비율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근무연수가 이 부분들은 이게 7만 원 이게 월 27명한테 7만 원씩 지급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처우개선하고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장애인 똑같은 장애인시설인데 재활시설인데 도비도 똑같고 그런데 왜 이거를 나눠놨냐는 얘기에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그 목이
수의
이수의위원
똑같이 재활시설인데 왜 이거를 나눠놨느냐는 얘기에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우리가 목이 수당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수당이 어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하나는 처우개선비를 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복지수당으로 주는 그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재활은 재활팀이 따로 힜고 재활하는 종사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종사자의 재활인데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또 다른가요?
영석
김영석경로시설팀장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시설이 다릅니다. 하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고요, 편의시설 지금 복지수당 말씀하신 거는 혹시 장애인 재활시설 편의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수의
이수의위원
예.
영석
김영석경로시설팀장
편의시설 설치하는 기관이 별개의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편의시설이 따로 있고 틀려요?
영석
김영석경로시설팀장
예, 직업재활시설이 3군데 정도 있고 우리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조언해 주는 편의시설 관련 기관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재활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은 지급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시급이
영석
김영석경로시설팀장
예, 별도의 기관입니다. 직업재활시설과 편의시설증진센터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이게 이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별도의 그 시설을 3개소 아까 말씀했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그리고 밑에 편의시설 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럼 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수반된다는 얘기죠?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돈이 다 틀리다는?
범진
권범진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죠. 틀립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중증장애인이 이 사람들이 최고 등급 아니에요, 그렇죠?
영석
김영석경로시설팀장
여기는 기관별로 그러니까 장애인 쪽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시설이라고 생각, 장애인 쪽에 요양원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는 것처럼 다른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급받는 사람 자체가 틀려요.
수의
이수의위원
아, 시설이 다르니까 시설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영석
김영석경로시설팀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희망공권 주변지역 발전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삭감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먼저 제2회 서산시 문화예술 어울림 대축제 삭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예총연예인지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올해 9월에 예정이었으나 7월 폭우로 취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참여자들의 요청으로 지난 11월 15일 1호 광장에서 개최되었었습니다. 고고장구나 난타, 타악 등 무대에 설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늘렸고 시니어모델 등을 초청하여 관람객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무대 설치의 경우 비용에 비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총연예인지부장이 직접 설치하면서 단가를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정산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6년은 서산 거주 여성의 숨은 끼와 재능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보다 더 활력있는 운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송년힐링축제와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서산시기독교연합회에서 매년 성탄절을 맞아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1호 광장에 대형트리 전등과 관리운영 3천만 원이 소요되고 음악회에 5천만 원 소요됩니다. 올해는 이번주 토요일에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참여는 서산 관내 300여개의 기독교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항으로 성탄절 즈음하여 진행됩니다. 음악회는 별도로 진행하는데 매년 연예인도 초청을 하고 합니다. 2024년도의 경우에는 뮤지컬배우 출연이 있었고 올해는 현악기와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연주자들이 출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종교적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지만 종교를 떠나서 온 국민에게 사랑과 평화 화해의 정신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과 기부의 문화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본 예산이 반영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기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우리시가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한 게 45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45개 사업에서 계속사업이 있고 또 이제 신규사업이 쭉 올라와 있는데 우선은 행복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게 이제 서산시 문화예술 어울림 대축제 하고 송년 힐링 축제잖아요. 우선 왜 삭감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어울림 대축제의 경우에는 지금 4천만 원이었는데 다른 그 문화예술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3천만 원으로 대개 기준을 잡았는데 이게 4천만 원이다 보니까 천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통상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3천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예외를 둔 게 문화원하고 예총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서 2단체와 관련된 데는 그런 예외조항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연예인지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총연예인지부에서 진행을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송년 힐링 축제의 경우에는 성탄 트리 점등식 3천만 원 그리고 음악회 5천만 원인데 기독교음악의 경우와 산사음악회와 좀 약간의 어떤 차별성 비교가 있었습니다. 산사음악회의 경우에는 좀 대중적인 연예인들도 초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기독교음악의 경우에는 그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적 측면을 볼 때 불교음악의 경우에는 좀 정적인 면이 있고 대중적이기는 조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그런 면이 있는데 기독교음악의 경우에는 서양의 기독교, 종교적과 함께 어떤 음악적 발전이 대중성 있는 음악 발전과 함께 해오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대중성 있는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고 기독교음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전해온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작년도의 경우에는 유명한 뮤지컬배우도 초청을 했었고 올해는 오케스트라나 연주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45개 사업에 19억 6천 정도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 하나 보면 인물극 페스티벌이 이제 8천만 원이고 우보 민태원 청춘학술지가 이제 6천이고 서산농악원형이 4천이고 이렇게 해서 쭉 뭐 6천 4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혹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은 보통 언제 받습니까?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2개월 내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언제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2개월, 두 달 이내로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 정산을 받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역밀착형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경우는 계속사업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해 매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여러 매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예산에 비해서 관객 수라든지 참여 공연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었고 저희가 거의 올해 1년 동안 주말이나 야간에 행사가 있으면 거의 다 가보기는 했는데 소수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해서 그 행사를 할 때 사업계획을 낼 때 관객 참여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끝나면 설문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해서 보조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연의 수준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행사에 참여를 몇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참가자 수에요. 관람객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야 이게 홍보도 되고 또 이거를 예술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쭉 지금 행사가 아까도 거론를 했습니다만 45개 행사 중에서 대부분은 조금 자기 식구들만을 위한 행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또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일률방편적인가, 이 얘기는 뭐냐 가수도 몇 명 부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고 이게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행사가 그래서 행사별로 특징도 없는 것 같다, 결국은 게스트 불러주고 가수 불러주고 무대 설치하고 발전기, 조명, 음향, 특수효과, 악기 대여 이런 식이래 가지고 우리 서산시는 지역축제가 일방향인 것 같다. 그래서 19억 6천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다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 데에 의해서 먼저부터 어떻게 보면 순위가 좀 먼저 쓰여야 할 데가 있고 그거는 어떤 민생 안전이라든지 어떤 진짜 지속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이런 데에 편성이 되고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다 목적이 있고 그에 맞는 부합해서 책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서산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고 따라오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서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만 해서 전부 다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또는 서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역량이나 효과가 뭐가 있을 까, 이런 거를 되뇌이면 과연 이렇게 있는가 의구심이 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행사성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문화예술과가 갖고 있는 지역문화 예술행사가 그중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19억 5천 중에 도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었고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자질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무대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는 이런 무대를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예술인들의 능력보다 그 부수적인 부분만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조언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할 수 있는 거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진행은 하되 지금 말씀대로 관객들의 참여를 높이고 어떤 부수적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지도 감독하는데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보는데 또 신규사업이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대체적으로 서산 시민과 함께 무형유산 재담소리극 같은 거 이런 거 하여튼 또 K댄스 페스티벌 뭐 창극 서산 명창 고수관 방만춘, 시민과 함께하는 북페스티벌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도 올라오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지역축제를 하면서 유사성 깊은 게 좀 여러 개 있어요. 아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중복된 것도 같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통폐합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전문성을 더 고취하고 또 살리고 또 이래서 진짜 글자 그대로 지역문화로 계승 발전할 수 있는데 토대를 마련되어야 하는데 좀 나열식이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하다가 좀 뭐 하면 5~6명 아니면 열댓 명 해서 하나 또 단체 만들어서 신규사업 올려 가지고 또 예산 확보해서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통폐합을 가져가지 않으면 자꾸 방만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장한 대로 따지면 좋아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역 문화가 발전하고 계승 또 보존되고 이런 역사성 전통성 이런 거를 살려서 이런 거 모든 거는 좋은데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의 한정성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서산시가 부유해서 문화예술 쪽에 지대한 관심과 예산 배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보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한정적인 예산을 갖고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체가 너무 많게 되면 짜임새 있게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이고 똔,s 아주 예술적 가치가 높은 데로 가려고 하면 예산이 분배돼서 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확실히 전문성을 띠고 가는 것이 발전과 창작에 기초를 해서 문화예술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이거 정말 걱정되는 대목 아닙니까?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비의 경우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참가자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단체와 중복이 30% 이상이면 탈락이 되는 거 그리고 서산 시민들이 80%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마련을 하고 자부담도 20%를 넣고 보다 좀 엄격한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도비 매칭의 경우에는 도에서 사실 그런 기준이 없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금액이 45개를 제가 한번 다 봤어요. 봤더니 진짜 여기는 가령 6천이면 3천 가지고 될 데도 있고 또 3천으로 하는데 6천으로 해야 될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천상 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 영역에서 문화예술과가 심도 있는 정말 예산의 편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도사업비가 같이 매칭을 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생각을 좀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을 살리고 예술을 꽃피우는 데는 서로 협의를 좀 많이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어느 하나를 딱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서산시는 예산을 균형적으로 잘 써야되고 편성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관련된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중에 그 어울림 대축제 대표님께서 무대 장치를 좀 많이 해주셔서 많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정산은 안 끝났어도 대충은 나왔죠?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송년 힐링 축제 트리 점등식이 3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점등식 플러스 유지비까지?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다 총 해서 그렇습니다. 설치비하고 철거하고 유지비까지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기독교에서는 지원해주는 건 없나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자부담으로는 뭐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요? 자부담으로 저거 하나 저렇게 해놓은 게 3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분들 말씀에 빌리면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은 그것도 불교계에서 해서 모르나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그거는 조계종 불교회연합회에서 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해미읍성에서 점등식 하고 그 기간에 같이 묶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점등식은 그 행사 비용으로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연등회 하는 거
경화
이경화위원
아, 연등회 그 행사비가 별도로 또 있는 거고 저기다 탑 세우는 거는 부처님 오신 날 안내 축하탑 세우는 거는 불교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트리 점등식도 기독교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서산시에서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온 세계가 다 경축한다고 해도 제가 3천만 원이라고 들어서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파악되면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뮤지컬배우도 오고 현악기 하여튼 그렇게 협연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뮤지컬배우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노래는 모르겠습니다. 남경주 뮤지컬배우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정말 굉장히 우리 행복위에서 했던 말들을 다 종합적으로 얘기 다 파악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중에 불교음악이 정적이고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표현하고 기독교음악은 서양음악으로부터 와서 자체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표현들은 자칫 사대주의적 사고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 발전하고 불교음악도 다 들어보시면 그렇게 정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좀 조심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일 하잖아요. 내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한번 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신규사업일 때 그거는 문화원 하고 예총에는 예외 조항을 뒀었나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요? 항상 그 기준만 얘기해 주셔 가지고 이게 약간의 특혜가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트리 점등식 3천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들인지 혹시 했던 것하고 저 트리가 있어서 유지되는 비용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줄 수 있으면 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어떤 종교적인 비교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까 음악의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 조금 맞지 않았다면 그러는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산시에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거는 각 건 별로 건건이 정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교에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천주교에 지원하는 예산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볼 때는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불교의 경우에 각 사찰별로 산사음악회를 진행을 하는데 기독교는 전체 묶어서 하고 또 천주교나 불교에서 장경각이든지 보원사지든 대규모 건립사업 천주교는 방문자센터 해서 단위가 수입 억이 되는데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렇지 않다. 그래서 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과도한 기준으로 삭감이 된다면 많은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종교가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분열하는 언어를 쓰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송년 힐링 축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7천만 원 짜리 또 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약간 이게 힐링 언제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중복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에서도 삭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말씀 드리고 종교적으로 분리를 하자는 거는 아니까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전체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712페이지 클라이밍장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게이트장?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거의 다 지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거기에다 한다고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거의 준공 단계에 있다고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작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클라이밍장이
수의
이수의위원
아, 운영관리니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지금 32억 거의 다 확보돼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12월 29일 개장식 할 예정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12월 며칠 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29일이요.
수의
이수의위원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지금 계상한 거는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공한다면서요. 12월 29일 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연말 안에 준공이 완료되고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관리되는
수의
이수의위원
이게 운영하는데 비용이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사무관리비 성격의 예산이
수의
이수의위원
1억3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사무기기라든지 필요한 물품이 구입이 되어야 될 테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다음에 721페이지 이게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거 학교에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체육시설 현재는 4개소입니다. 4개 학교입니다. 대산중학교, 석림중학교, 서산중학교, 석림초에 학교체육시설 유휴시간 있잖아요. 방과 후에 개방사업을 하는 거고 거기에 관리매니저라고 해가지고 관리매니저들을 파견해 가지고 방과 후 교실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서산고등학교도 있나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서산고등학교는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산중, 석림중 초중 쪽을 대상으로
수의
이수의위원
아, 초중 쪽에, 개방할 게 서산고등학교는 없어요.
선수
김선수자치행정과장
아니, 학교는 저기 개방이 저거는 있죠. 그런데 이거는 관리매니저 하다 보니까요…
수의
이수의위원
체육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물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서 학교에 운동부가 설치 안 되는 그런 학교에도 이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쪽으로 내가 검토를 했는데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소관 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