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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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 소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읍면동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읍면동장 배석명단을 보신 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은 바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장님들,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질의 한 번 드릴 기회가 없다 그죠? 일단 공통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회 예산 중에 보면 사무국장, 간사, 사무보조 이렇게 수당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송재석위원

그거는 행정과에서 이야기할 건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이야기할 건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정확한 용어는 우리 간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읍면동 예산서 보면 어디는 사무국장 어디는 간사 어디는 사무보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다 똑같은 거 맞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간사하고 그다음에 간사 밑에 이제“사무보조를 둘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간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일을 좀 해야겠다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통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장난감은행이 진영하고 장유3동 두 군데가 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진영읍장님하고 장유3동장님이 계시면은 대답하실 건데 혹시 수익이 좀 남나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거는 한 번 장유3동장이 한번 답변하시죠.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장유3동장 박진수입니다. 일단 주민들에게 저렴한 연회비를 받고 일정 금액을 가지고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저렴하게 우리가 장난감을 대여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닐 거다 그죠?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예.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장유3동 예산 보니까 장난감 구입하는데 예산이 있더라고요.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난감을 우리가 계속 사줄 정도로 수익이 안 남는 걸로 보이거든요?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익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난감을 일반 가정에서 구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일정기간 대여를 하고 저렴하게 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일정기간 다시 또 회수를 하고 난 뒤에 소독을 해서 다시 또 재대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워낙에 요즘에 추세가 여러 가지 변화가 아기들의 유행이 있다 보니까 또 필요한 것도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아기들한테 대여를 하다 보면 조금 손상이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이런 통계자료는 보고 계세요?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일단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진영읍장님 장난감은행 위치가

정호

이정호진영읍장

진영읍장 이정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한다는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보도 기사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죠?

정호

이정호진영읍장

지금은 진영전통시장 안에

진규

김진규위원

시장 안에 있죠?

정호

이정호진영읍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치는 이번에 진영읍 주민센터 새로 신축하나요?

정호

이정호진영읍장

예. 지금 3층 슬래브가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되고 나면 2층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난감은행이?

정호

이정호진영읍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동할 거네요?

정호

이정호진영읍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읍은 이용객이나 이런 게 어때요?

정호

이정호진영읍장

거기에도 보면 저희들도 주민자치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은 거의 나지 않고요. 저희들이 기간제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주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거의 수익은 없습니다. 뭐 적자는 아니지만 수익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거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는 맞다 그죠?

정호

이정호진영읍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진영읍은 장난감은행의 위치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동을 한다니까 이동하고 나서 변화를 한번 잘 살펴봐 주이소.

정호

이정호진영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내외동장님

희상

문희상내외동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평소에 자주 보는데 우리 내외동에 야간,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45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 내외동은 다군이거든요?

희상

문희상내외동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다군은 우리 급식비 54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45만 원만 잡아도 괜찮아요?

희상

문희상내외동장

예. 전년 대비 그 정도 해도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자라지는 않은 거 확실하죠?

희상

문희상내외동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혹시 저는 급식비인데 또 괜히 적게 잡으면 안 되잖아 그죠?

희상

문희상내외동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 잘 쓰이소.

희상

문희상내외동장

예. 위원님 급식비까지 신경을 써줘서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요하면 증액하시고요.

희상

문희상내외동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행정국님 이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우리 위원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보통 읍면동장님들은 사실 업무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만 오셔서 하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보면 저희가 각 위원님들이 읍면동별로 계속 유기적으로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런 예산 부분이나 지역의 현안들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부터 해서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 2번 지금 읍면동장님 아침부터 지금 특히 연말에 되게 바쁘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질의응답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뭐 2시간 갈 수도 있고 3시간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왜 없던 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의문이 돼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셨으니까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좀 배려 차원에서 특히 본예산 이럴 때는 이런 식의 질의응답 시간이 저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장유3동 동장님께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3동은 좀 특별하게 특이하게 단오제 행사를 하죠?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동장님이 여기만 계실 때 한 번 하셨죠?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안 하셨나요?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제가 오기 전에 4월달부터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단오제가 가면 갈수록 요즘 날씨가 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단오제 기간 때가 엄청 덥지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예.

김진일위원

덥거든요? 특히나 올해 했을 때는 원성이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주변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활동하시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힘들기만 했지 좋았던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이번에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5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시기도 좀 너무 참여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해서 제사만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해서 바꾸기로 한 게 이 단오제 예산이죠? 그래서 500만 원 줄어든 거죠?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제만 지내는 것도 50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고 동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이게 저희 장유3동에 크게 율하벚꽃축제가 있고 또 하반기에 펀펀어울림한마당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율하1지구를 대표하는 게 이제 벚꽃축제이고 2지구가 펀펀어울림한마당입니다. 그런데 팔판 쪽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이게 약간 소외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고려해서 그전에 단오제 행사 계속 이어져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김진일위원

예.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사실은 이번에 금액은 조금 줄여서 축소를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또 그 명맥을 이어오는 거를 단시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또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음력 5월 5일 이 시기에 하다 보니 아마 6월달 그 시기가 되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웠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잘 보고 또 혹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행사를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이거는 아직 누가 주최로 할지도 안 정해져 있는 돈이죠?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안 정해져 있는 돈이고 실제로 이제 주민들의 만족감이 높은 벚꽃축제라든지 펀펀은 사실적으로 또 예산은 줄었죠?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조금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행사의 예산은 유지하던가 소폭 뭐 소폭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던 행사는 줄고 이게 조금 시민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게 그 시민을 떠나서 단오제는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엄청 힘듭니다.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예.

김진일위원

차라리 이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조금 쪼개서라도 다른 데 팔판마을에 명맥을 유지할 만한 행사를 하고 싶으시면 단오제 말고 또 다른 걸 하시는 게 차라리 겨울축제라든지 아니면 그 시즌이 안 맞다면 힘든 시즌은 빼고 다르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 통해서 바쁘시겠죠?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일단 여러 가지로 그쪽에 계신 주민들과도 여러 의견을 나누는데

김진일위원

예.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어쨌든 저희 아시다시피 장유3동에 크게 아까 말씀드린 팔판, 율하1지구, 2지구 그다음에 자연부락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판 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월봉서원도 있고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팔판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금액을 조금 줄여서 어떤 행사 진행을 해보고 만약에 영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사항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이제 내후년부터는 그거를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이번에 할 때는 결산서 좀 꼼꼼하게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예.

김진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는 거 이제 500만 원 안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하는 거는 좋은데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는 조금 꼼꼼하게 세밀하게 면밀히 살펴서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동 단오제라서 같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부터 월봉서원에서 전통을 하기 위해서 정자나무 앞에 제를 지내고 하는데 항상 취지는 좋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좋은 이미지로 시작은 했는데 항상 그들만의 축제 같은 그 느낌되게 많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주민자치회에서도 의견을 냈던 게 주변 아파트들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해서 다 한번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몇 분만 오시고 늘 제 지내는 그분들만 딱 하시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만 어쨌든지 뭐 저는 전통이라서 이어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시간대를 꼭 계속 그 어떤 시간을 딱 고집을 하시는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오전 아니라도 애들이 있다든지 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조금 해 주시면은 주변에 늘 그냥 동원되는 애들이 아닌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 아닌 주변의 애들도 학교 마치고도 볼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면 그 동네에 하는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계속 유지를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이렇게 해 주시면 주변에서도 민원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거에 더 치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앞으로 행사를 준비할 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장유3동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혹시 되도록이면 다른 읍면동에 같은 지역구 읍면동은

동관

김동관위원

지역구 아닙니다.

정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입니다. 그 위원장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하튼 다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동은 아닌데 불법 현수막 철거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장, 몇 장을 보시고 읍면동에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동 4,320장, 장유1동 2,614장, 내외동 1,830, 칠산서부동 1,565, 진영읍 1,417, 장유2동 1,122, 대동 890, 상동 705, 장유3동 648, 활천동 531, 삼안동 477, 한림면 410, 진례면 339, 생림 296, 불암동 274, 주촌면 217, 부원동 157, 동상동 91장 불법 현수막 철거 숫자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이게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조금 참고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 읍면동에 같은 공통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공동주택에 노인정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을 봤는데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했는가 하면 이게 자부담 50%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는 500만 원 선에서는 자부담 없이도 이제 되는데 이게 신청이 없다 그러면 이게 제가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급하게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경로당이 급하게 수선할 곳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시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경로당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경로당에서 잘 아셔야지 자비 50%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시의원님들 이제 경로당 시비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다른 옆 동네에서는 아는데 이 부분을 파악해 주셔서 급하게 수선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읍면동에 쭉 자료를 보니까 신청이 거의 없더라고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왜 이제 오래된 공동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선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 김해시에서 신청을 안 하나 했더니만 읍면동에서 안 올라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예산은 이미 끝났으니까 할 수 없고 내년이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좀 급하게 공동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 신청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예.

그리고 이게 저희 동은 아닌데 저희 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참석하실 때 이게 조금 참석여부가 회장에 따라서 그런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관적으로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주민자치회 의원님들 참석하는 걸 조금 그렇게 생각하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저희가 간사 예산도 그렇고 주민자치 예산도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읍면동에서 같은 기준으로 회의 참석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행정과에서 조금 조율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저 읍면동에 각종 행사들이 많잖아요. 행사를 할 때 행사 전에 행사 계획에 따라서든지 아니면 진행 이런 사항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을 한번 불러서 같이 그렇게 보고도 하고 그렇게 소통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우리 국장님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읍면동장님들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우리 진영에 보시면 가야문화축제 수용비라고 18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지금 이게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신희

한신희주촌면장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주촌은 안 되어 있는데

신희

한신희주촌면장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까지 오셨는데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발언권 얻으셔서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정희열위원장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읍면동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작년부터인가 우리가 행사 차출 지급경비 지급 대상 명확화해서 아마 우리 본청은 행사 관련된 차출 경비를 6시간, 4시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장유2동 같은 경우는 행사 차출 경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480만 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동은 편성을 했고 방금 우리 최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행사 차출했기 때문에 차출 비용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한 동이 있고 안 한 동이 있던데 행정국장님 와 계시니까 그죠? 이거는 당연히 행사성 경비에 우리 직원들이 차출되면은 차출 경비에 행사 차출 지급경비 지급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만 원에서 상한선 12만 원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한번 이제 조금 틀을 바꿔야겠습니다. 그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거는 읍면동에서 아마 신청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19개 읍면동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신청을 했다면은 아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편성을 했을 거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는 불암동 같은 경우는 가야문화축제 참가자 보상으로 이렇게 편성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일반인한테 주는 걸 거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일반인?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행사참가비 보상금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다 되어 다 하셨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다 되어 있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읍면동마다 차출 경비에 대해서 다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저도 못 봤는데 다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유인

송유인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다 되어 있겠죠?

최정헌위원

사과를 빨리하시죠.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퇴장하시기 전에 생림면장으로 계신 우리 이창수 면장님 올해 퇴직을 하시는데 잠깐 퇴직 소감을 잠시 한 번 들어보는데 위원님들 뭐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생림면장

생림면장 이창수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려니까 떨리네요. 여기에서 대부분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뵌 분도 계시고 몇 분은 안 뵌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저는 37년 이렇게 김해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아무 마음이 덤덤하더니 하루하루 지나니까 좀 섭섭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이 교차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데에 대해서 저도 기쁘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공직을 정년퇴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면장님 시나리오에 없는 거 제가 앞전에 진영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아침 일찍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정병화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평화로드보조금이 공동체의식 증진 행사보조에 들어간다고요?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국가기념일 행사보조에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25입니다. 맞죠?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25페이지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를 비롯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들이 여러 개 있다 그죠?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동체의식 증진 행사보조 중에 해마다 우리 피스로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피스로드 이게 통일교 거거든요?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정당을 떠나서 통일교 때문에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래 이게‘이 시끄러운 과정에통일교가 그 중심에 있는데 이 통일교에 대한 보조금을 또 줘야 하는 게 적절한가?’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보조금을 이번에는 중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저희들이 국가기념일 해서 3ㆍ1절이나 그리고 광복절 그다음에 개천절, 한글날 해서 기념행사라든지 행사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치는데 아마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8ㆍ15광복을 기념해서 자전거 대장정 해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김해시지부에서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거기 참여하는 인원 중에 아마 통일교에서 많이 오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진규

김진규위원

주최가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그거는 주최는 김해시지부가 통일교로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지부라도 전체 중앙회 지부가 아니고 중앙회 주최하는 곳이 통일교 거라니까?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00만 원?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행사사업보조 구체적으로 사업하고 보조금 예산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병화

정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직원 복지업무 추진 야간근무자 급량비 되어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급량비가 공식적인 언어 맞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급식비 쓰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급량비도 쓰고

진규

김진규위원

급량비도 쓰나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급량비라는 말은 못 찾겠던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렇습니까?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대부분 본청에는 급식비로 다 쓰고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은 또 급량비로 많이 쓰고 그대로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를 통일을 좀 일단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기간제분들 급식비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다 보면 7000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거가 뭐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급식비를 작년보다 올렸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1000원 올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올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1000원 올려서 9000원이잖아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분들 급식비를 7000원으로 하라는 게 뭐 법적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기간제 임금을 많이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임금 조절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급식비가 통상임금도 아니고 고정성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먹는 거 갖고 차별을 둬나 싶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9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다른 부분, 기본급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올해 임금을 많이 상향을 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뭐 공무원분들은 임금 상향 안 됐나?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도 저희 시가 좀 선도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는 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간제분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한번 비교해 보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밥값 가지고 뭐 하는 거는 통일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 여비는 급식비는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 김유상 위원님 안 계시는데 김유상 위원님께서도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지적을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맞아. 맞아.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조금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아마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뭐 마음 같아서는 좀 하고 싶지만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다음 해부터는 같이 밥값을 맞추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만 허락되면 똑같이 줘야 한다는 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공감하실 건데 그죠?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차별적 처우의 금지 해서 근로자에 비하여,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 아니 된다고도 돼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 밥값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의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기간제 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 부분 고민을 한번 해봐 주이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인사과다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268페이지하고 270페이지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 공무원 포상이 있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270페이지 보면 포상 문화탐방이 있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연말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수공무원들에게, 저희가 매년 선발해서, 30명을 선발해서 그렇게 매년 표창을 하고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디나 직장 분위기는, 저는 공무원이라기보다도 직장 분위기는 뭔가 또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내가 일한 만큼 뭔가 표가 나고 옆에서 칭찬도 해주고, 솔직히 국가라는 개념은 그렇지만 우리 문화상 칭찬을 절대 안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남 잘되는 꼴을 보지 마라.”이래서 사돈이 논 사면 좋아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이상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나를 꼭 눌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도 좀 바뀔 게, 그런 것을 바꿔주는 것 뭡니까? 직장이나 일반 직장인 같은 데는 그렇게 해주거든요. 늦게 들어오고 역할론 내면 그만큼 또 인사의 효과를 내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그게 직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맨날 일을 좀 해도 똑같은 분위기고 나는 왜 저기서 8년이나 있고 이렇노?”이렇게 하면 그렇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지금 우리 시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쪽에서도 직원이 좀 젊더라고. 젊은데 이제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뭐겠습니까? 일 업무량은 어마어마한데 나름대로 칭찬할 것 매번 잔소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하는데“다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도 다 그랬어.”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269페이지를 보면 직원들 심리상담이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있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돈 2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늘지도 않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2000만 원, 40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4000만 원이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 만들어 놓은 게, 동부권하고 서부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작년 아니, 올해 같은 경우 저희 한 90명 정도 직원이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저희가 내년에 수요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 빨리빨리 상담받는 경우는 받고 나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김창수위원

이게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기준은 자기가 판단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참 힘든 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위원님 그래서 뒤에 보면 내년에는 전 직원 마음건강검사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아플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가는 직원도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평상시에 이렇게 매년 격년제로 자기 마음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 부분 뒷장에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게 조금도 들으셨지만 37년 동안이나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응어리를 그냥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것을 한 번씩 풀어줘야 합니다. 저도 그런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을 느꼈는데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본인이 절대 못 합니다. 가면 본인이 갔을 때는 너무나 잘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그 판단을 못 합니다. 본인은 뭘 판단하느냐. 회사를 그만두느냐, 안 두느냐 그 간단한 것밖에 모릅니다. 그랬을 때는 이미 늦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내년에 격년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옛날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다못해 조금만, 꼭 디지털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디지털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날로그식으로 각 직장마다, 행정복지센터만이라도 각 지역마다 투고함이라든가 본인들이 할 얘기를 적어놓으면 그 위에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직장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심리상담을 찾아가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심리상담 본인이 와서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아, 이런이런 투서가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그러면 우리도 눈에서 보입니다. “너 많이 힘들지?”,“진짜 힘들어 못 해 먹겠습니다.”솔직히 그렇게 하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직원들이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상관한테 얘기해 봐야 자기가 불이익 보고 마는데. 눈에서 보이는데. 눈에서 보이지만 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고함으로 해주든가 약간은 그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아날로그 방식도

김창수위원

그러면 사실 양심선언을 하면 양심적으로 뭘 해줄 게 있으면 그런 데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이것은 디지털문화에 맞는데 디지털문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초에 9만 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회한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알아야 삼십몇 년을 하시더라도 즐겁게 퇴직하고 즐겁게 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인사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뭐하지는 않는데 이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교육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나름대로 포상해 주고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썼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한 5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의회는 직원들, 의회에는 직원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보니까 여기 그것도 있더라고요. 안마의자 임차료도 있던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휴게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 정도로 잘해 주는지 어떤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 이런 것도 아끼지 마시고 주시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옛날 말이 안 있습니까? 집이 잘되려면 머슴을 잘 다스려야 한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머슴한테 제일 잘 해야 해. 제가 말이 좀 거칠 수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일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육아휴직 이것 대체인력 지원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게 보니까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 숫자 계산밖에 못 봐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을 해마다 똑같은 수치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옆에서 들은 얘기로는 육아휴직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신청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포기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써서 저희가 결원이 지금 휴직이 한 200명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10% 정도가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프로테이지는, 추정치를 92로 잡아놓으면 계속 똑같은 률로밖에 안 가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게 왜냐하면 육아휴직이 우리가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대체인력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특수한 직렬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런 직렬은 대체인력이 못 가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육아 대행수당을 따로 또 지급합니다. 대체인력은 지급이 안 되더라도

김창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해서 또 보증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0% 이게 지원되면 그게 되는데 보통 한 92, 93% 정도, 그게 지금 내가 휴직하고 나면 그 자리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 지수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한 8명 정도는 대체를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런 경우는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

김창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갑자기 내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의원면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 바로 인력이 대체지원이 되면 되지만 그런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임금으로써 또 이렇게 옆에 일하는 직원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직 퇴직자 예정자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27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직 직원 퇴직금 상정해 놨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25명이라고 기정적으로 계속 잡았는데, 110%를 잡았는데 퇴직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상시 이 정도가 퇴직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내년도 퇴직 인원이 예상되고요.

김창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리고 중간에 또 의원면직하는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보통 그 정도로 이렇게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직자는,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보니까 공직자분들도 이렇게 37년 동안 요즘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20년 얼마 안 남았는데 연금 받는 시기가 20년 아니에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67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갑자기 또 명퇴할 수도 있고, 명퇴는 퇴직 1년 이상 남은 사람한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67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명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가 좀 할 게 많은데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교육 갔던 게 여비, 제가 얘기했듯이 교육 간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갔는가, 갔겠죠? 안 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교육 다 갔습니다. 올해 다 복귀하고 지금

김창수위원

국장급들도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 리더과정에 보면 1명이 가시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은 국외로 가시는가 봅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중앙교육에는 모든 교육과정에 국외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국외에서, 계속 국외 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기간 중에 국외를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직자분들은 이렇게 어디를 가도 신문,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와서 저희도 잘 몰랐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한 분이 가시는데도 2500만 원을, 글로벌리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여를 해서 쓰시는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도 알아야 할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창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진일위원

270페이지 보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진일위원

포상금에 보면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이것은 선진지 견학 같은 개념인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 직원 중에 우수한 직원들, 예를 들어서 성과를 낸 직원들,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혁신이라든지 상을 받은 직원들을 저희가 매년 모아서 80명 정도 선발합니다. 해서 제주도에 국내 견학을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김진일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안전기동대 문화탐방이랑 한 30만 원 금액 차이가 좀 나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안전기동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직원들 신청받아서 100명 정도 구성해서 각종 재난에 투입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이것은 기사도 좋은 기사도 많이 났고 했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일본에, 우리 지금 국제 안전도시 마츠바라시에 내년에 재난 관련 견학을 보내주려고요. 그래서 이것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제주도 국내고 이것은 국외로 가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김진일위원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표기를 좀 해주시면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저희 예산을 보시는 위원님들은 국외 가는 거랑 국내,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국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차등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100명 중에 절반만 가신다는 거죠? 우선 절반 가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일단 절반만, 왜 그러냐 하면 또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괜찮으면 또 다음에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내년에 또 절반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것 직원 포인트 있다 아닙니까? 출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축하 포인트

김진일위원

예. 축하 이것은 첫째와 둘째와는 얼마씩 해주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게 그런데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 예산 사항에서 이것을 주는 지자체도 있고 안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복지에, 지금 저희 복지포인트 기본 포인트가 16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보다 4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저희 시가 직원복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을 신규로 만들어서, 이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김진일위원

당연히 해야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렇게 해야

김진일위원

요즘에 인구가 절감되고 있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데 이것 안 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안 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안 하면, 그러면 전체 안 하면 안 하실 겁니까? 과반이 안 하면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위원님 우리 시는 어쨌든 복지 쪽에서는

김진일위원

마음, 그러면 과장님이 칭찬하셨던 심리상담하는 것은 지자체가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거의 안 하고 있죠.

김진일위원

거의 안 하는 그것은 또 하셨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또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저출생이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저희 공무원 자체도 연령이 다른 지자체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 연령이 낮죠. 젊은 층이 많죠.

김진일위원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혜택 조금 늘릴 수도 있는, 세수 조금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것 말고도 지금 저희 직원 상조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들 결혼할 때 저리로 2000만 원까지 1%대 해서 저희가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안 해주는 데 많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 시가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굉장히 쓰는데 조금 더 해주셨으면, 아이 낳으시는 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렇죠.

김진일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결혼하시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것은 더 신경 써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총조사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 부분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결산추경에 보면 회계과가 세외수입이 216억 정도 잡았었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세외수입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에는 세외수입이 91억 정도밖에 안 잡았다 그죠? 이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진짜 162억 원 정도가 돼서 올해는 그에 비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35억 원을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5억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내년에 매각 계획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차이 많이 나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나머지는 또 인상,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그외수입 이런 데는 또 증대된 부분이 있고 이자수입도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 추이는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증액될 수도 있겠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281페이지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창수위원

공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연수라든가 킬로수라든가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은 13억이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창수위원

13억인데 이렇게 보면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용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은 여기는 지금 어느 차 임차를 이렇게 하고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여기 지금 임차하는 차량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저희가 업무 특성상 공원관리나 가로수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근로자분들을 수송, 매일 수송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산불이나 이런 차량들은 사륜구동이라고 해서 조금, 산악지대를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량들을 한 10대 정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구입은 또 몇 대 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번에 교체구입은 13대이고 신규 4대 해서 17대입니다.

김창수위원

17대죠? 그런데 이게 차량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운행연수

김창수위원

저희 국가에서도 이것을 좀 들었으면 쓰겠어. 세계적으로도 듣는데 국가에서 듣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좀 그렇습니다. 차량 기한이 몇 년이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보통 저희 차량은 10년 이상 타야 교체하고 12만 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12만 킬로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솔직히, 우리 차량 구입하고 한 몇 년 정도 타야 이게 우리가 이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잘 모르시죠? 어느 교수가 심심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했는데 거의 십수 년을 타야 본인한테 이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은 너무 차량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붙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듯이 차는 사실상 외관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저는 20년 넘게 다 차를 타봤는데, 현재도 타고 있지만, 그래서 다 20년 넘어도 별문제는 없어. 사람도 아프면 병원 가듯이 차도 아프니까 병원 가면 해결되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듯이 이게 우리가 좀 이제는 뒤돌아봐야 하지 않나, 지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혹시 국장님 차량연수가 바뀐 적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차가 아시다시피 80년대는, 다 우리가 그 당시에 기술력이 좀 모자라서 저도 기억에 90년대 이때 보면 우리 국산 차들은 한 3, 4년 되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했는데 지금은 10년 타도 거의 고장 안 나죠. 안 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아마 고장도 안 나는데 차를 오래 타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 같기도 하고 한데 저희 일단 내부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에 의하면 10년 그리고 12만 킬로 이상 되면 교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는 한 사람이 계속 모는 게 아니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몰다 보니까 차의,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차량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내가 내 차를 몰면 사실 자기 차니까 아끼는 것도 있고 그 차의 운행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오늘 A가 운전했다가 내일은 B가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셔야 하고 또 요즘은 차의 안전성이, 안전화되고 있는 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차의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장이 없지만 운전자라든지 탑승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때그때 되면, 저희가 무조건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과 차량 상태라든지 봐서, 이것을 교체할 때는 또 매각합니다. 매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같은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것 인정할 것은 해야 하는데 이제는 에너지 쓸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차 운전대가 없는 시대는 우리가 이미 아시잖아요. 시대는 계속 이렇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바뀌는데 우리가 안 바뀌고 있으면 이것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꼭 중앙에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도 중앙에 없는 것도 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꼭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고 중앙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다 해서 차를 그렇게,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 제발 이것 좀 바꿔 달라고 얘기하던데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어느 대기업에 이렇게, 통근버스인가 봐. 자기들 5년, 8년 만에 바꿔야 한대. 들어오는 사람이 5년짜리 가지고 들어오고 신차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5년, 8년 되면 바꿔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수십억 하는 것을 가지고, 수억을 하는 것 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대. 이런 여건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몇 번 가봤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차가 이것은 오래돼도 너무 오래된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낸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그렇게 차를 사주는 이유는 세금이 없답니다. 그냥 기계, 기계랍니다. 그것을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에너지 방향성도 다르잖아요. 수소도 넣으라 하고 전기 배터리도 넣어야 하고 이런 에너지 효율성도 다 좋은데 그러면 기계가 그만큼의 많은 효율성을 안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좋은 장점을 다 갖고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꼭 그 개념으로 가서 5년, 10년 만에, 8년 만에 바꿔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니, 그게 그때 돼서 꼭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 바꾸려면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바꾸려면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최소한의 그 기준을 넘겨야 하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유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저희가 그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알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김창수위원

다 해달라는 건 아닌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행정이 선제적으로 해줘야 다른 데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이런 것도 사실 중앙에만 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시부터라도, 수소 차 사고 싶어서 삽니까? 돈이 얼마짜리인데, 일반인도 못 사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살 수밖에 없듯이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법과 원칙이 기준이다 보면 그럴 방법밖에 없지만 12만 킬로 같으면 바깥에서 난리 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바꾼다는 것 아닙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최소 교체기준이

김창수위원

그렇게 그게 기준이죠. 법과 원칙의 기준인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그것보다 오래된 차들이 훨씬 많이 있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구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이 뭐 할 수는 없고 공용차량 지금 바꿔야 하는 부분하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연수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얼른 보니까 백몇 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차량이 많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창수위원

많다 보니까 또 지출해야 하는 이런 경비도 많고 이렇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방향성이, 이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예산 얘기 중이니까 효율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우리 김홍국 과장님께서는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떠나시는 입장에서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김홍국입니다. 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님, 예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정희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년의 공직생활 마무리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늘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끝이 아니라 생각하고 공직의 몸은 떠나지만 제 인생 2막을 살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시민에게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갑자기 앞에 얘기하니까 일단 말은 끊고 김해시민들한테 소회라든가 얘기하셨지만 나름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감정노동자로서, 아직도 행정직에 계신다 하면 노동자로 부릅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창수위원

감정노동자로서 너무 고생,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공무원이라 하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일위원

300페이지 보면 2억 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정밀지적 데이터 고도화 추진에 2억 원을 했습니다. 저희 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든 도해와 최근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만든 수치와 나뉘어 있는데 두 도면을 합치면 약 10cm 정도 이격과 중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2년에 걸쳐서 경계오류를 정비하는, 정비해서 지역시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올해 처음 잡았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매년 2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내년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하면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2년간 하면

김진일위원

2년간인 거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2년마다가 아니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로써는 옛날 거랑 신구 차이가 10cm 정도 벌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게 가면 구획 따 놓은 게 거의 오차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딱 맞추도록 할 계획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거의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제로, 제로로요.

김진일위원

거의 0에 가깝게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제 구획 나눌 때나 이럴 때 거의 시시비비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겠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략산업과가 사업이 제법 많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산업기반시설 그쪽 사업들이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이게 또 전문적이고 해 놓으니 저희가 잘 모른다. 일단 세입에 우리 결산추경에 보면 한 19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번 당초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500 정도만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못 잡나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에는 특별히 해당하는 게 없고 아마 결산이나 이럴 때 좀 잡는 것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결산 때 한 19억 잡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19억이나 결산 때 잡히면 당초에도 어느 정도 좀 잡아서 우리가 쓸 수 없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그것을 내용을 제가 조금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65쪽에요.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가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준공은 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내년 1월에 착공할 거고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1월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27년도에 준공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시험평가센터를 설립하는 이유가 뭐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고중량물이라 하면 10톤 이상의 화물을 말하거든요. 그 화물을 옮기는 자율주행 로봇

진규

김진규위원

아 로봇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 시험평가센터인데 여기 사업비가 총 한 250 정도 됩니다. 그게 센터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넣고 기업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과 같이 뒤쪽에 보면 또 주행시험장을 별도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로봇을 직접 만들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부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로봇을 만드는 부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중공업 현장이라든지 공항이나 항공 우리 진해신항이나 부산신항에 고중량물 AMR 자율 로봇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대비해서 향후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가 대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해 아, 부산신항 같은 경우에는 벌써 60대가 도입됐는데 대부분이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입니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기업체들이 여기 참여해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로봇을 만드는 부품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부품 제조업체들이 이제 우리 로봇 관련 기업들이 SR 기업 포함해서 한 58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이 기업들이 이 사업과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실증을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실증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실증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실증하고 시험하고 실증하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런 센터구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기업들이 제품화를 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제품화 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판매를 하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미래차 산업 전환 공정기술 고도화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그거겠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미래차 관련 사업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자동차부품기업들이 한 75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을 해야 하니까 이분들이 공정기술이라든지 컨설팅을 받아서 첨단산업구조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사업을 해서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동차부품공장들이 미래차 관련해서 고민은 못 하고 현재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잖아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하는 기업들도 제법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법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시험평가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산업기반구축사업이라고 저희가 한림 명동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중량물, 미래자동차 열관리 그다음에 4개의 시설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버추얼은 이미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초안전 이 4개 시설이 들어가서 실증을 하는 그런 단지가 조성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센터들이 지금 저기 어디에, 명동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동

진규

김진규위원

명동에 다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한림 명동에 자동차 클러스터 지금 조성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자동차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그 센터들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싹 정리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다 있나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있기는 한데 제가 별도로 그 4개 시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한번 봐야지 이해가 좀 될 것 같고 166쪽에 맨 밑에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이게 의생명진흥원에 위탁 주는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의생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내년도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는 직접 그러면 의생명에 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시 보조금이 5억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5억이고 도비가 3억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도비 3억은 뭐냐, 도비도 들어와서, 국비는 그러면 바로 주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봤나? 의생명에 보니까 우리시 보조금이 4억 잡혀 있는 것 같던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시 보조금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의생명에 저희가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주는 게 제법 많거든요. 출연금이 한 52억 5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개별사업도 내재화사업이 2억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케바사업도 또 들어가는 게 있고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중에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 갔노? 그래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해서 시, 도는 3억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시비는 5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는 4억 760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4억 잡혀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시비가 5억 잡혀 있을 건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것은 다음에 우리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비대면 3억, 시비가 5억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전년도 예산에 5억인데 비교증감해서 감액이 1억 되고 4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올해 사업비가 5억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의생명이니까 의생명한테도 물어볼 건데 일단 우리는 5억으로 잡아 놨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시비가 5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3억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의생명산업 AI 내재화 기술개발 이것도 시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시비는 2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비 2억으로 보조 주잖아요? 의생명에는 또 1억 되어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저희 시비 2억 플러스 이게 총 3억 정도 최소 예산액이 3억이 돼야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다 확보를 못 하고 의생명에서 1억을 확보하고 저희가 2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의생명에서 따로 1억을 또 확보하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2억 해 놨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 2억, 의생명 1억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런데 또 의생명에는 시비보조금이 1억 잡혀 있다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시비보조 1억 잡혀 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2억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비대면 의생명하고 이것을 내가 전략산업과에서 있는 예산하고 의생명에 잡힌 예산이 틀려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거구나.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의생명진흥원에 한번 물어볼게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는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게 맞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68쪽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이것도 의생명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의생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1억 5000, 1억 5000씩 나가는 도비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또 밑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이것도 의생명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행기관이 의생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성과 같은 것은 다 의생명에 물어봐야겠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전략산업과에서 잘 모르시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케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단계사업인데 25년부터 28년 3년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의료기기 사업화 사업이 사실은 고비용이고 또 장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7년 미만 의생명의료기업들이 데스밸리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7년 미만에 도산이나 파산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기 지원을 사실은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장비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용공간을 확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참여기관이 또 양산부산대병원인데 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실적을 하게 해 줘야 실제로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사업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연계사업들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1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의생명에서는 하고 있겠지만 K-바라든지 강서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전문기업들이 실제로 병원이나 이런 곳에 기업들이 만들어 낸 기구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 진짜로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임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임상을 하고 나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임상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게 제품화되기까지는 사실은 기획부터 제품화까지 그 비율이 한 5%도 안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도 안 돼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마다 몇억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어쨌든 의생명의료기업이 영세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주기에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재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전주기 사업을 해줘야 이 의생명의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 살아남은 기업들이 처음에 우리가 강서연구개발 특구 유치하려고 우리 8대 때부터 인제대 앞에 가서 막 깃발도 흔들고 했잖아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개발특구를 받아 안았을 때 과연 김해에서 말 그대로 미래먹거리로 의생명을 계속 밀고 있는데 과연 김해의 미래먹거리로 우리 의료기기기업들이 과연 잘 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실제로 제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조금 성과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되면서부터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저것도 유치가 됐거든. 인프라 조성도 지금 내년 되면 준공이 될 건데 그 조성도 사실은 됐고 그 사업비도 471억이고 국비도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의생명의료기기가 한 60여 개였는데 현재 319개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319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5개 이상, 5배 이상 지금 증가를 의생명의료기기업체들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출자라든지 기술이전사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 이런 게 매출로 연계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매출액도 증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성과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투자를 해 주고 하는 게 시민들한테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68페이지 K-바이오 3억 5000,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1단계는 마무리했고 올해부터 28년까지 2단계사업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169페이지 보면 캐나다한인기술자협회 이게 계속비가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올해 사업을 했고요. 사실은 내년도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됐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은 기술애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캐나다한인과학자협회 이분들은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조금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금액을 이렇게 딱 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5000만 원이고 20개사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성과는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하기 전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이게 캐나다한인과학자협회에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술이 필요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도움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움 많이 받고 MOU나 이런 것은 체결한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뭐 한다 이런 식이네요. 일단 그렇고 우리가 저번에 강소연구특구 인프라 구축사업한다고 토지매입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토지매입할 때 얼마 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토지비가 제가 기억하기로 사십몇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김창수위원

언제까지 갚아야 합니까? 정확한 금액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 토지매입하면서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은 13억 6000만 원이거든요.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지금 작년부터 원금을 갚고 있으니까 그게 28년까지인가 갚으면 완납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하고 캐나다한인기술자협회하고 그것하고 자료를 좀 설명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소액화 거기 170페이지 보면 수소액화 우리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테스트베드사업요.

김창수위원

예. 베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차입을 많이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올해 40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지방채 20억하고 국비 건축비 6억 4000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우리 경제국 얘기하면 100년의 먹거리,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도 좀 수소에 대해서는 완전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갑니다만 또 그런 것을 해 놔야 조금 전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시스템이라든가 또 우리 가까운 창원 같은 경우도 수소 쪽으로 많이 지금 인프라를 만들고 있어서 연계성도 안 있겠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다 사업성을 보고 중앙에서도 하실 거고 나름대로 역할론을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베드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하듯이 김해 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많이 하시고 이것 시민설명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 김해가 선두주자로 또 지역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과장님 또 일 잘하시니까 힘든 일만 내 하시지만 어쩔 겁니까? 김해 먹거리를 위해서 좀 고생을 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저희 의생명축제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2억 5000만 원 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다른 데 보면 거의 동결이거나 삭감이 되는 경우도 많던데 이것은 한 20% 넘게 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사실 의생명축제의 올해 성과가 조금 좋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장소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하다 보니까 시민 접근성이 떨어져서 참여하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됐다 하면 올해는 저희가 장유에 했었거든요. 장유에 하다 보니까 1만 5,000명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도 넓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추가 올해 프로그램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에서 주관하다가 올해부터는 의생명진흥원에서 직접 주관을 했거든요. 시에도 주최기관으로 참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추계학술대회 이것도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는 올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그 장소를 생각하고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얘기하신 거고 5000만 원이 왜 늘었냐가 지금 궁금한 건데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늘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니까 외부 인사도 초청하시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 부분이 늘어난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제 의생명

김진일위원

5000만 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기업지원 행사하고 그다음에 시민참여 행사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올해 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를 많이 하셔서 부스를 한 80여 개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사실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년도에는 조금 사업비를 제대로 반영시켜서 조금 더 정상적으로 축제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5000만 원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김진일위원

내빈, 외빈보다는 시민들이 이제 1만 3,000분 가까이 오시는 분들의 참여기회를 더 넓히고자 하셨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앞서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의생명산업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한다는 말인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AI 시대에 스마트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아, 의료기기 안에도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야 하겠다.”싶어서 관내에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일단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내 기업이 진단되면 이 사업을 의생명하고 ETRI하고 같이 할 건데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AI 설계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알고리즘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ETRI랑 같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 시제품 제작은 또 우리 의생명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시험평가인증이나 지식재산권 확보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진일위원

우선 이 예산 가지고 이번에 할 것은 김해시 관내에 있는 의생명,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AI 내재화랑 얼마나 적합한지, 적합한 기업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발굴을 해서

김진일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업처럼 아니면 지원을 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원을 해서

김진일위원

예. 그 기업을 키워준다는 거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 사업에 맞는 의료기기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류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은 인제대를 말해서 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도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도비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시비가 3000만 원인데 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거의 이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대학을 지칭하는 사업들은 거의 인제대가 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 공모를 인제대에서 했거든요. 인제대 스마트물류학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일위원

이런 것도 인제대인 것 같은데 조금 기재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 특별회계 보면 과장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삼계정수장에 발전소 설치하시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한 20억 가까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언제 끝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마 준공은 내년 한 11월, 12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나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착공하고 준공이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27년부터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본격 가동이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달에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삼계정수장 500㎾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500㎾ 해서 총 1,000㎾거든요. 그러면 총 1,000㎾면 지금 SMP나 REC를 감안하면 연간수익이 한 2억 9700 정도 되고 거기 고정비용이 최대 잡아서 한 3000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2억 7000, 연은 한 2억 70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래도 한 7, 8년은 운영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20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됩니다. 7, 8년 하면 원금 회수는 됩니다.

김진일위원

기본 한 10년 보시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게 제조사 기준으로 내구연한은 25년입니다.

김진일위원

25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실제로 30년까지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25년이라 해도 효율은 85% 이상 유지를 합니다.

김진일위원

이것 어쨌든 계속 시에서 운영하실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제된 캐나다한인과학 삭해도 상관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요.

동관

김동관위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셔야지 저희가 조금 알아들을 건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중소기업이 만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 파트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특히 첨단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애로가 많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한인과학자협회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자동차라든지 물류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래서 이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기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이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미팅을 해서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방문도 필요하면 방문도 하시는데 그 지원사업비를 드리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국장님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사실 캐나다에 있는 과학, 우리나라 한국인 과학기술자 거의 한 300명, 400명 인력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김종욱 원장님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 출신이고 이렇게 해서 그쪽이 연결이 잘 돼서 계기가 되어서 한인과학기술자협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거기에 5개 기업들을 사실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했고 이게 우리 안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보면 KIAT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공동연구 기술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거기도 공동으로 이 5개 기업들이 같이 작업을 해서 공모를 신청하기도 했고 1개 기업이 제가 알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큰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기회를 주는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김종욱 원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임기가 어느 정도 다 되어 가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도 같고 그런데 저희가 네트워크를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하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됐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플러스해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스타트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IR대회를 캐나다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CKC라는 큰 행사에서 하는 그것도 연결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길게 보면 앞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북미시장으로 진출하고 여러 가지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혹시 인적 네트워크가 조금 흔들릴까 싶어서 걱정하시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처음에 연결고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충분히 우리 진흥원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충분히 네트워크는 관계는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첫 소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관계 맺는 것은 이제 과에서 하실 거니까 그죠? 저도 사담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연수 갔을 때 소개로 메타하고 구글 뉴욕지사를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가 보니까 정말 이게 큰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지 잘 느꼈는데 저희가 캐나다의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생각으로 흔치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의 의견도 충분하겠지만 더 검토하고 설명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김진일 위원 말씀하신 삼계정수장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 이게 아까 그게 한 30년 가까이 운영된다고 하셨잖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확장 이전 용역 맡기셨던데 그거랑 어떻게 소통해 보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기한 안에 태양광을 설치되면 뜯어내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옮기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설치이전비도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설치이전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설치이전비도 있는데 그게 진행되기까지가 지금 용역에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옮기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전이 확정되면 그때는 저희는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되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옮기는 비용은 얼마인데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공공 유휴부지가 있다 보니까 공공 유휴부지로 이전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산이 드는데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렇게 기간이, 삼계정수장 옮기는 기간이 저희는 지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조금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아, 옮길지 확장할지는 모른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옮기는 시간은, 이전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장한다고 하면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확장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확장을 해도 그 정수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또 용역 받아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 정수지 부분은 확장해도 크게 그 부분은 이것 설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 불구하고 상하수도에는 확장 이전 용역 40억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저희 전략산업과에서는 그 관련 근처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사업비를 예산을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명동정수장의 발전사업 주체가 저희 전략산업과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명동정수장의 침전지는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법면은 수도과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 일원화할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기안전수수료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그거는 아닙니까, 포함 안 된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발전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5개 부서에서 7개 시설을 발전사업을 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내년부터 저희 과에서 일원화할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일원하하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 과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하다가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전략산업과에서 다 받아온다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가 다 받아오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받아오는 거 그 예산을 지금 넣은 거다 이 말씀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공공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계속하고 확장할 모양인데 저희 민간에서는 김해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민간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민간사업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고

동관

김동관위원

인허가는 이 부서에서 내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인허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민생경제과에서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민생경제과에서 하더라도 공공영역에 대한 태양광은 전략산업과에서 하시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 부분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작년인가 모르겠는데 태양광 설치 현황을 보면 실제로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거는 4% 정도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65%가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민간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김해시 전체 태양광사업은 이제 전략산업과에서 내년부터 일원화하시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공공유휴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원화하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공공유휴부지라는 말은 그러면 명동정수장에 있는 거는 따로따로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과에서 다 하고요. 민간은

동관

김동관위원

민간은 말고 저희 그러면 지금 전략산업에서 빠진 태양광도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 시 소속에서 빠진 부분도 있냐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설치 같은 경우에는 공공유휴부지에는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 기존에 그 시설도 우리가 관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읍면동이라든지 경로당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그것도 관리도 저희가 부서에서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것도 다 가져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원래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 뭐 저희가 간단하게 봤을 때 태양광 붙은 거는 다 전략산업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요. 민간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 민간부분 말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빼고

동관

김동관위원

공공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존에 전략산업과 예산들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뭐 태양광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발전수익이 한 9억 정도 된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9억 2000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억 2000인데 이게 대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동?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7개 시설

유인

송유인위원

예. 7개 시설인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정수장하고 장유도서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화물휴게소도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대부분 삼계정수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들어간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제 전출금은 25억을 받는데 실제로 설치비가 20억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런데 이제 포지션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던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한 12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명동 같은 경우가 원래는 민간이 투자해서 저희가 인수받은 케이스였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우리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지 차라리 민간이 투자를 받고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받아도 충분히 우리 재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수익만 받을 건데 굳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사실은 공공유휴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임대료만 주고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만약에 1000킬로로 기준을 잡으면 한 연간 3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간업자들은 이 패널 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도시미관 저해도 많고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실제 그 사례가 명동사업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공유휴시설에 동명정수장은 민간이 제가 알기로는 KT인가 그때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서 원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전에 국비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인수하고 발전수익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공모를 하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수익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임대료 3000만 원 받는 것보다 저희가 이 사업을 그 기준으로 해서 하면 수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이 지금은 10% 미만인데 2030년까지 20% 자립률을 목표달성을 해야 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목표달성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설치 계획이 보니까 관급자재 대충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전기 생산은 생산량이나 단가는 어떻게 한전에 매입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 발전은 바로 한전으로 판매가 바로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 정도 예측이 돼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수익을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마 kW당 얼마 뭐 이렇게 계산해서 받는 게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지금은 이제 1kW에 SMP 같은 경우에는 120원을 잡았고요. REC 같은 경우에는 7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거는 세입 추론은 안 된다 그 세입에 넣지는 않았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세입은 발전수익금 9억 2000만 원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된 거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거는 왜냐하면 내년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말에 준공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실제 수익은 27년부터 나온다 아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물론 뭐 기관 입장에서 해야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굳이 지금 지방 우리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 민간이 투자해도 충분히 될 걸 시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유휴시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쭉 발굴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제안을 해서 시설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시키고 당장 우리가 뭐 세입을 요하지는 않잖아요. 수익을 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우리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왕 질문한 것 중에 신재생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세대수를 100가구 한정으로 하셨던데 수요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사실은 이게 2025년도부터 저희가 이 주택지원을 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국비사업비에 따라서 더 지원을 실제로 추가로 100가구 이상이 되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국비지원에 따라서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몇 와트 짜리를 한 3kW짜리를 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최대 3킬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킬로 예전에 그 환경과에서 했었던 우리집 햇빛발전소인가? 그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서는 또 부서대로 하고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사업이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이것도 수요가 많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연간 100건 정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국비만 더 많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뭐 꼭 매칭 안 하더라도 시비 좀 확보하셔서 이런데 좀 더 투입을 하지 그랬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게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확인을 하니까 진흥원이 예산이 다른 거는 이게 지금 진흥원만 하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AI 내자 같은 경우 전자통신연구원이 같이 합니다. 거기에 1억 원이 직접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의생명의료기 거기도 수행 기관이 다른 기관이 있는데 거기 PT 연구원센터 그쪽에 바로 나가니까 아마 그래서 진흥원이 1억, 1억씩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1억 적게 잡힌 게 그 1억 들은 다른 기관에 간다 이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제 각 사업인데 공동수행기관이 있으면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에트리에 직접 시에서 나가니까 진흥원에서 그 예산은 따로 안 잡고 우리시 보조금 직접 받는 예산만 1억을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1억은 에트리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으로 나가니까 안 잡혀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의생명산업 AI 내재화가 우리는 2억을 잡았는데 의생명은 1억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1억이 우리가 잡은 2억은 그중에 1억은 에트리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에트리로 예. 그렇죠. 에트리에서 진흥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내용들 에트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비대면 의생명도 마찬가지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PT시험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 시험 연구하는 분야가 거기서밖에 못하니까 거기로 바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저는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189페이지 보면은 예산은 이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목이 사업명이 너무 아름다워서 인생리스타트 자격증취득사업이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똑같은 금액으로 해마다 하시고 계시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저희들이 자격증 응시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 중에 저희가 응시료를 지원한 분 중에 60% 정도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소소한 자격증들에 많이 응시를 하는 걸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인생중년50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웹플레이사업도 있고 인생중년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지금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참 많아요. 또 신규사업도 있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늘지는 않고 있고 계속 그러면 100% 다 상향이 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 자격증 처음에 저희가 중장년 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응시 비용을 지원을 하고 또 자격증취득을 위한 학원비,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신중년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신중년을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몇 개월 이상, 해당 개월 이상 고용을 하면 한 명당 1개월에 5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30명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 사업에는 40명을 지원하는 걸로 도비도 받고 시비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잡고 있고 신중년 관련한 창업지원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업목도 좋고 사업도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 예산 다루면 바깥에서는 맨날 예산 삭감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화 오는 게 그게 18번이라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창수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예산을 또 뭐 만들 수도 없는데 의원님들이 예산 만들어서 하는 줄 알고 있고 바깥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도 뭐 나름대로 개발해야 한다 내 자신을 상향시켜야 한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퇴직해요. 퇴직하는데“몇 년 살 것 같노?”100년은 산대 그런데 30년은 누워서 살까 봐서 걱정이래 몸은 건강한데 요양병원에 가서 조금 전에 요양사자격증 얘기했듯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고 안 했는데 그런 자격증 부부간에도 지금 많이 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패턴이라든가 앞으로 문화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선제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행정이 해야 할 게 그런 거거든요. 남이 안 하는 것도 좀 해보시고 행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렇잖아요. 신사업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데 해보고 나서 결과를 보자 그거죠. 그래서 이런 거하실 때는 내가 매번 얘기 따라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고 연구용역 좀 하시고 지금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 연구를 해놓은 거를 우리 김해시에 연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제조업체 수가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8만 개 늘고 있고 또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요. 3,000명이 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게 김해연구원에서 경제 동향입니다. 그래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게 나는 김해연구원을 칭찬을 하는데 그 우리가 내국인이 근로자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알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드실 때 하셔야 해요. 아파트가 우리 살 때는 한 4층밖에 없었습니다. 빌라 수준이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거 서운 안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최고층이 한 몇 층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김해 말고 전국에 궁금 안 하죠? 하여튼 간에 100층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값도 어마어마하다는 건 이미 소문나서 알 거고 그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느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이런 게 사회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방안전 이런 자격증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왜요? 환경이 변했으니까 특수자격증을 따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몰라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치중하지 우리 부모님들이 다들 잘 사시니까 자격증이 뭐가 필요한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차피 또 혜택을 보지만 우리 중년들 이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자그마한 직장이라도 갖고 수익구조를 낸다면 노령으로서 중년으로서 조금 세대가 달라지지 않겠나 사회적 부담금도 많이 줄 겁니다. 조금 전에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것도 어느 부서에서 다른 과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때가 중요합니다. 투자유치과라 하면은 그냥 기업투자 이렇게 지금도 많이 늘고 있듯이 이런 특혜를 좀 더 주고 우리 관광 오면 관광 회사한테 특혜 줍니다. 그냥 와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듯이 기업투자유치단에서도 선제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아예 일을 잘하시니까 그렇지만 국장님도 또한 일을 잘하시니까 이런 사업을 또 승낙을 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인가 경제국에서 진짜 앞으로 100년을 우리시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우리시에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패러다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해시가 아주 좋은 영향력만 많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로 중장년층 시장님께서도 항상 고민이 많으시고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실제로 위원님들 많이 도움을 주시면 도움받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드는 데 하여튼 잘 최대한 적용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84페이지에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의생명진흥원에 가는 것 같은데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000만 원 증액이다 그죠? 세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창업카페 또 어디어디에 증액이 된 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그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에 2000만 원이 증액되고요.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육성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이 2개 기관은 국비도 같이 직접 지원되어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졸업기업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는 제도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졸업기업에도 실적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비도 더 올랐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요. 국비는 그대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대로인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85쪽 아래쪽에 보면 우리 기업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뭐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시 관내 전 읍면동 포함해서 공공근로를 우리부서에서 공고하고 모집해서 각 일을 배치를 하고 과를 이 일을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체 공공근로사업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업자유치단에서 다 한다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우리과 안에 일자리노사팀이 있거든요. 그 일자리노사팀에서 일자리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사회링크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역사회링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세 가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87쪽에 아래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은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거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해서 저희가 도에 공모를 거쳐서 두 가지 사업을 내년에 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지역산업일자리사업 1억 4000은 주력산업 고용창출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K방산 쪽에서 방산업체가 우리 관내에 한 60여 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인력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할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운행 이 두 가지 사업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산업맞춤형은 K방산 쪽에 고용장려금이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한 개가 산업단지무료통근버스 1차 지원사업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도비가 확정은 안 된 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도비확정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확정됐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산업맞춤형은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했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의 민간경상사업이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거 방산업체 고용지원금은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이 되고 산단에 무료 이거는 의생명진흥원에

진규

김진규위원

의생명으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95쪽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에 실시설계 용역이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가 어디에 한 개 더 한다더라?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진영에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내년에 하나 더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은 우리 내외동도 마찬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사무집기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실시설계까지 해야 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들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거점쉼터가 장유에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건물 안에 있고 지금 올 하반기에 어방동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건물 안에 인테리어를 거의 마감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외동이랑 구산동만 두 개가 건물이 안 돼서 컨테이너로 들어가 있고 진영에는 건물 안에 임대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건물안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동노동자들이 쉼터같이 활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래서 건물에 들어갈 때 저희가 요건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곳 그다음에 화장실을 쓰셔야 하는 것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하는데 1층은 저희가 지금 어방 같은 경우에는 1층에도 구하는 게 힘들어서 2층에 하고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셔야 하는 불편함은 좀 있는데 대신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장 좋은 상가밀집지역에 하고 조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진영은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기하기 가장 좋은 상가밀집지역에 하고 이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진영은 아직 장소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다 해서 진영에 장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컨테이너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러나?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컨테이너가 공원에 놓거나 하면 도로에 놓거나 하면 도로점용이나

진규

김진규위원

불법이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법에 위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 안에 하고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되도록이면 1층을 구해주시고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무래도 노동자분들 계단으로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 건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진영?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영에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는 제공업체가 어디예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하는데 주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선정을 해서 우리시가 선정하는 건 아닌데 산업단지가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이거를 지원받게끔 지금 이번 주에 아마 접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한 개 산업단지가 현재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만약에 한 개 산업단지에서 해보고 좋으면은 다른 산업단지도 확장을 할 거예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이제 국비, 도비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예산부분이 수반되는 거라 저희가 내년도는 일단 한 개 산업단지를 하는데 도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줄지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될지 사항을 보면서 후내년 사업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아침 식사 도시락같이 나올 거 아니가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가 어디 정해졌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요. 안 정해졌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거는 농림식품 중앙정부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정할 거예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203쪽에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이 어디예요? 어디 특화거리에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특화거리는 저희들 내외동 물오거리, 주촌 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웃렛거리, 인제대 오래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특화거리가 지정되어 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 몇 군데고 네 군데가 다섯 군데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네 군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군데 거기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특화거리는 특화거리 지정된 당시 때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 주는 사업비를 저희가 올려서 조형물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 그 이외에는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우리시 예산규모에 따라서 200만 원이 나갈 때도 있고 30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홍보비가 1000만 원이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면은 뭐 한 300, 250 이 정도 나간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바로 현금으로 드리나?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보조금 형태로 집행을 하고 있고 이제 특화거리를 홍보할 물품을 사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는 자기들 특화거리라고 광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50만 원 줘서 뭐 표가 좀 있나?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싶지만 많이 못 올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경남형 긴급생계금융지원이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3쪽 제일 위에 보면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1인 최대 한 150만 원 되더라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1인 5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최대 150만 원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최대가 150만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최대 150만 원 줘서 긴급생계가 되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사업 대상이 만 19세 이상이면서 신용등급이 하위 20% 그리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람 중에서 비 연체자가 대상자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정말로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렵다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한의 금융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출금리가 7에서 9%던데 높은 거 아니에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게 이제 경상남도 하고 경상남도 내 시군구하고 같이 도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출연을 해서 도는 20억, 시군에서는 12억, 은행에서 7억 이렇게 매년 39억을 만들어서 대출을 90억 정도 해 주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군이 대출자가 많은 경우에 분담을 좀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7에서 9%이기는 하지만 7에서 9%로 대출을 만약에 이것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진짜 사금융으로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자는 조금 높지만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긴급인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긴급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에서 9%는 너무 높은 거 아이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7%에서 9%라도 신용등급 하위가 신용등급이 20%밖에 안 돼서 은행도 모두 다 대위변제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50에서 150만 원이라서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다 나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저희들 출연금도 그렇고 항상 우리 출연금 금액보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버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부족만큼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5쪽에 청년몰 지원사업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혹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봤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원님 그때 설명하러 갔을 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봤더니 청년몰 관련해서 일자리 그것 투자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획에서, 그런데 실제로 청년몰은 상인이 들어오는 거라서 와서 취업하는 숫자하고 별 연관성이 없다고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취업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취업에 관한 일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취업에 관한 부분만 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일자리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할 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짤 때 우리 부서, 중앙부서의 연락이 왔던가요? 청년몰 활성화 폐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단 그전에는 내용이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전에는 청년몰 활성화를 한다 했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한다 할 때도 연락이 왔던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공무원이 와서 저희 부서에서 그 당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에 따른 일자리하고는 연계성이 멀어서 그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랬다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김해연구원에서 청년몰 활성화방안 연구 책자 보셨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뭐라 돼 있던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청년몰이 김해연구원 청년몰 발전방안 연구자료에 보면 첫 번째로 지적하고 계신 것이 입지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청년 상인들이 자생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상인들끼리,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몰 자체가 협업이 안 된다. 그런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다 부정적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입지적 한계, 아무래도 입지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모두, 청년몰 아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입을 모아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3층 공방 같은 경우에는, 3층은 8개가 들어가시게 돼 있는데 현재 7개소가 입점해서 있고 3층의 공방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2층에 지금 음식점이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식점을, 제한 조건이 청년도 또 39세에서 55세 이하로 낮추고 지역 제한도 풀고는 했지만 거기서, 좁은 공간에서 직접 음식을 해서 푸드코트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입점을 꺼리는 사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늘려야 하나, 내용을 바꿔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예산이 지원사업 해서 해마다 한 1억씩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청년몰은 올해 공모사업을 한 번 했고요. 2억이 들어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하여튼 억 단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희망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예 과감하게 없애버리든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올해 2기를 시작했거든요. 1기 사업을 작년 하반기 때 끝내고 올해 리모델링을 좀 하고 2기 시작을 한, 제가 올 때부터 시작했는데 1기를 마무리할 때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여야 할 일이고 아직까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 한번 더 해보자 해서 청년몰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청년 푸드트럭도 지금 없잖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 푸드트럭이라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한 10대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지금 1대도 없어요. 그것 애들한테 희망은 줘 놓고 푸드트럭 음식 팔 장소도 안 구해 주고 해반천에 떡 놔놓고 그게 무슨 장사가 되냐고. 그래 놓고 결국은 청년 푸드트럭 내가 알기로 지금 1대도 없어요. 애들이 팔든지 아니면 어떤 애들은 창고에 그냥 박아놨어. 그래서 나는 청년몰도 똑같은 게 안 되냐 이거죠. 국장님 청년몰 우리 과감하게 생각해 봅시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청년몰이 3층 공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가 끝나고 2기 때 다시 하게 된 것은 그럼에도 청년들이 한 번 도전해서 나갈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지 않겠나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보면 청년반점이라든지 그런 것 성공해서 나간 사례도 되고 지금 거기에 풀잎 샐러드가게나 이런 데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월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고도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초밥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기본 이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몇 개 업체 잘되는 게, 만약에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뭔가 한번 해볼 수, 한번 해보자 하는 청년들도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이 저희가 있어서 이번 2기까지는 한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거기에서 단순하게 음식을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약간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것을 같이 겸해서, 청년다옴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문화행사나 이벤트행사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한번 노력은 최대한 하고 그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는 데가 없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거의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리고 똑같이,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 계속 도와주고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취지는 좋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만약에 끊기면 이 사회적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 사회적기업을 좋은 취지기 때문에 계속 지원도 하고 성장시키려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 줄 건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하고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상생과 나눔이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또 사회환원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리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런 것은 아는데, 좋은 것은 아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솔직히 사회적기업도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많이 키웠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이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도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줄 거냐고. 자생력을 키워서 이런 지원 없이 기업을 일으키고 말 그대로 사회환원도 하고 좋은 뜻으로 할 수가 있겠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이거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창업지원사업도 하고 육성사업도 하고 지금 이 뒤에 보시면 글로컬대학하고 연계해서 청년인턴사업도 하고 있고 또 캡스톤디자인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자립을 최대한 돕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좀 있어야 그래도 같이 사는 사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 취업도 되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우후죽순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난 것 같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도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사회적기업일수록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좀 더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클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좀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202페이지 보면 디지털 지원사업 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게 우리 키오스크 지원입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니,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는 기기 종, 디지털기기 종류거든요.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기기 종류가 포스기도 있고 학원이나 이런 데는 전자칠판 그리고 광고업계는 디지털 광고보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것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가 203페이지 보면,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좀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골목상권하고 특화거리 이것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금액은 내 그 돈 백만 원, 몇천만 원, 몇천만 원 단위고 이것 가지고 무슨 골목상권 살리고, 다 운영비인데 이것 좀 효율적으로, 진짜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알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돈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이 돈 가지고 뭘 상권을 살리겠다는 거고? 이것 현실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좀 현실적으로 가야 합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현재 사실상 민생경제가 많이 안 좋아요. 고물가에 지금 경제도 그렇고 날씨도 춥고, 장사가 잘되면 안 추워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고 우리 상품권 발행은, 204페이지 보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상품권 발행 올해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올해는 59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59억 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내년에는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내년에는 1500억이면 79억 정도 시비를 저희가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증액시켜 주네요? 그런데 내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25년도에 당초의 계획은 750억이었고 하반기 때에 정부에서 지원을 대폭 늘려주신, 8%까지 해주신다 해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13%까지 할인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1005억까지 늘려놓은 상태고 저희도 바람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해서 수혜인원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이 지금 세입은 안 늘고 공모사업이나 대형 인프라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다 보니까 분담하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권이 제가 봐서는 13%면, 제가 그랬어요. 그 어떤 상품보다도 최고 좋은 사업이다. 알아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발행하자마자 몇 분 만에 다 없어지는 거야.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너무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느, 나는 생각지도 못한 데 돈이 나가더라고요. 1, 2, 3순위만 얘기해 줘 보이소. 사용 빈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반 교습학원이

김창수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금액별로 하면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한식, 음식점업, 외국어학원 이런 종류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원 개념으로 이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보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료를 못 보면 여기 금액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그분들도 소상공인들이고 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고액 과외비가 들어가는데 13%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다달이 또 들어가야 하는 돈이고, 물론 발행부수라든가 개인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 알고 그렇게 몇 분만에 이렇게 가져가는가 싶었더만 13%의 고액, 이자로 보면 최고,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도 이렇게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도 지역경제에서는 좀 영향력이 사실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사용권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전에 우리 전통시장, 가까운 동상동의 전통시장에 갔는데 칼국숫집이 밀려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광장시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지만 거기 넷플릭스 나와서 난리 났듯이 동상시장도 외국인이 참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광고가 엄청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가, 그런데 결론은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이것은 공개적인 자료인데 지금 카드 매출이 236억이 늘어났고 연간 계속 늘고 있어요. 전년도부터 해서 지금 5만 5,000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도 주머니에 동전 하나 안 갖고 다닙니다. 지화라는 자체가 없어요. 꼭 제로페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페이 방법이 많아서, 카드회사도 지금 페이를 쓰잖아요. 은행이나 다 쓰듯이 이런 환경은 많이 변했는데 전통시장은 하나도 안 변했어. “입금해 주세요. 카드 안 써요. 수수료 못 내요.”그게 맞아요? 뭔가 우리가 뒤처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게 돈이 나오고 돈을 지원해 주는데 피부적으로 체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예로써 이런 새벽시장이나 이런 데도 카드 받을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저기 어디 휴게소 가죠? 휴게소도 다 각각 사업자가 다 다릅니다. 그 조금, 조금, 조그마한 게 다 다른데 카드 쓰거든요. 매출이 많아서 그런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주셔야 해. 상인들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카드를 안 쓰면 수수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택시 타면 택시 수수료 내준다는 것 아시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그것도 한도가 있지만 다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민생경제과도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향후 다가가야 해. 어른들 생각으로 카드 수수료 다 내는 줄 알아.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거든. 그게 현실인데“아이고, 하루에 팔아봐야 몇만 원밖에 못 파는데.”그것 다 수수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내가 그것 구구절절 이 자리에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다 이거지. 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상권이 살겠어? 지금도 카드 사용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거고 가격도 재래시장 같은 데는 가격표가 없어요. 저 아저씨 양복 입고 오면 1만 원, 좀 추레하게 입고 오면“그냥 7000원만 내세요.”이게 가격표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눈높이에서 볼 게 아니고 좀 맞춰줘야 하는 거야. “어머님, 이렇게 파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얼마 얼마.”그게 시행된 지가 몇십 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을 그런 것을 유도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어머님들 옛날 방식대로 장사하고 있으면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계도하든가 교육시키든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게 소외되지 않나, 여기 지금 그 경비는 하나도 없어요. 교육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가격표는 가게마다 앞에 세워두시는데 제가 전통시장에 가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 가게마다 가격표를 비치해 주시면 물건을 사시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은 이것은 얘기라. 이야기뿐이다. 전 세계인이 봐도 이야기뿐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이야기하잖아. 이런이런 통계표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박사들이 왜 박사입니까?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것을 만들어야 박사라. 그러면 이것은 인정해 주는 거라. 60년 동안 장사 잘하시고 30년 이상 행정에 계셨지만 못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근거자료를 다 내놨잖아.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 시대가 이렇구나. 저렇구나.”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환경변화를 주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거기서 장사를 어떻게 하니, 제가 장사를 거기서 안 해봤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처럼 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상권이 죽는다고요. 상품권 가져오냐고 그러니까 안 가져온대. 내가 봐도 어르신들 못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많은 얘기는 못 드리고 어쨌든 그것 골목상권하고 특화거리,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만들어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우리 수수료 몇만 원, 쓰는 데도 수수료 내는 것 무서워서 카드 안 쓰고 그런 것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150억씩, 1000억씩 상품권 발행하면 뭐 합니까? 돈은 다른 데로 다 가고 있는데. “그 돈 안 와요.”당연히 안 올 수밖에 없지. 그런 것을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민생경제과는 진짜 피부로 와닿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피부로 너무 안 와닿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도 많이 하시고 국장님도 머리 좋으시고 우리 과장님도 머리 좋으시니까 이제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중년도 리셋이 있습니다. 다시 리셋하셔야 합니다. 리셋을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희열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배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하증식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고향사랑기금요. 하나 여쭤볼 게 지출계획에 보면 자립준비청년들 운전면허, 지역아동센터, 학교운동부 차 이런 게 있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기금은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과에 주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대부분은 과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올해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 취득, 이 자체는 저희 세정과에서 직접 지출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것은 여성아동과에 드림지원팀으로 지원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세입으로 잡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못 본 것 같아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저희가 배정해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역, 여성가족과에 이게 기금에서 들어온다고 세입으로 잡히냐고.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에 지역아동센터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저희가 재배정으로 해버렸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세입ㆍ세출예산서에 없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이것을 지역아동센터가 여성가족과 맞나? 하여튼 아동청소년과인지 여성가족과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게 1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을“아나, 느그 쓰라.”하고 그냥 턱 주는 건 아니잖아.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준다 이말이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왜 그것은 세입에 안 잡냐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잡혀 있어서 1월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저희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부를 해 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그러면 왜 세입하고 안 잡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는 다 학교운동부 차량은 그러면 누가 하는데?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우리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체육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주는 거예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해시체육회 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거기를 주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다문화 예비학교는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이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여성가족과인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에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또 정책기획과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클로컬대학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글로컬대학에 줬구나.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 부분들 어느 부서에 보조금으로 나가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으로 왜 또 안 잡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차량 구입 같은 게 지정기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정기부라는 것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분이 학교운동부 차량에 쓰라고 딱 지정을 해 준 거예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기부하고 지정기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또 다르죠? 그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3년간 모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5년에서 27년까지 그러면 3년간 모금인데 3년 동안 모금한 후에 쓴다는 말은 아니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3년간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출로 잡힌 학교운동부 차량 지원사업 2100만 원 이것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이것은 지정기부가 아니고 저희 일반기부금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일반기부금으로 그냥 하는 거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 차 구입할 때까지

진규

김진규위원

아, 구입할 때까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렇게 일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또 지정기부가 하나 더 있네요. 안하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것도 2년 25년, 26년 2년간 걸쳐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취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풀을 조성하겠다 이 말이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숲을 좀 조성해서 악취를 방지하겠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지정기부금은 몇 년간 모금이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2년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기금운용계획서 책은 있나요? 지금 갖고 계세요? 거기 보면 2년간 모금이 25년에서 몇 년까지인가 이게 숫자가 겹쳐서 지금 언제인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간 모금이니까 25, 26이겠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2년간 얼마나 모금이 되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1억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1억 정도?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억 갖고 방취림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에서 저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올라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량은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고향기금 조성기금이 목표는 얼마예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올해 3억 6000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억 6000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조성액을 잡긴 잡아 놨다 그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가 4억 1600 잡았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4억 1600, 올해 4억 1600 다 들어오겠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현재 작년에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진짜 기부로 다 거두는 거잖아 그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억 2000이 들어왔는데 12월에 거의 한 50%, 60%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4억 2000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충분할 것 같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가 16억 정도 목표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16억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기금 누적액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6억이고 올해 집행은 4억 9000 정도 잡았거든요. 이게 기금조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작게 쓰면 되긴 되겠지만 그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올해 기금사업은 1억 2100만 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억 2100만 원 올해 지출액이 1억 3600인데? 아, 13억인데?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예금해 놓은 걸 그대로 넘겨오는 그 예산액이 전체 토털로 해서 13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예치금까지 다 해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예치 다 넘어와서 들어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세입 추계 보고서도 세정과에서 작성하나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아닙니다. 재산소득세과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 추계 보고서? 우리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재산소득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서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것? 재산소득세과예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산소득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김창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27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일단 목표액이니까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우리 재산소득세과에서 우리 지방세 받는 게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목표액, 목표액으로 이렇게 넣어 놔서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427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순수하게 우리 김해시에서 나오는 돈이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시입니다.

김창수위원

정부 지원이 아니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보조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지원금이 얼마 안 되네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이것은 우리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해서 국비 9300만 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야, 세비 우리 기준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를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걷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지방세만 해서 한 20%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방세만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가 특이한 걸 보니까 목표액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정치가 그래도 이렇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너무 4000억이라는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금액 단위 보면 거의 단위 자체가 이 금액이 너무 밑으로는 금액이 없는 거야. 요즘 예산서를 나도 그 전에는 세입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거의 여기 같으면 1000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예산서를 잡을 때도 저희는 산술계산식으로 잡더라도 평균 한 4년 치를 잡는다. 제가 연구용역도 우리 인구수가 계속 불고 있어요. 기업 수들도 불고 있고 이런 것은 추정하지 않느냐 몇 명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명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하려고 인구총조사도 하고 총괄표를 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서를 잡아버리면 큰 금액이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몇천억 받는다고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데 그런 두리뭉실한 것보다는 좀 세세하게 내가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은 시민들도 다 아실 건데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역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된다는 거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담배소비세가 내년에 37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와, 370억 중에 목표액이 좀 줄었어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작년보다 20억을 적게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에는 전자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이게 한 갑당 한 110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담배 피우는 인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전자담배는 세금을 안 내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담배 피운다고 욕하면 안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금 내면서 욕 얻어먹고 진짜 차별 대우 받고 누가 나도 깜짝 놀랐어. 저는 평생 담배 안 피우다시피 하면 욕 얻어, 내가 욕 얻어먹어야 하겠네. 370억을 갖다 주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것 세금이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조금 영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 적금을 하나 넣어 준다든가 특별한 연금을 준다든가 그분들의 피해보상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따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일반 세입예산에 다 전체 포함돼서 세출을 했는데

김창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쓰고 있다 이거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담배 피움으로써 39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나도 이것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담배 피우면 이상한 죄인 이상으로 취급받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상은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국가에 세금을, 지방을 세금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은 이랬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세금 계산은 안 해봤지만, 혹시 주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는 솔직히 주류를 많이 먹고 있어요. 저도 하루에는 대놓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세금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혹시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주세는 한 3조쯤 되는데 그것은 국세로써 국가에서 받아서 국가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서를 보니까 담배세는 우리 지방세로 환원을 해 주는데 주세 같은 것은 지방에 환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명목상으로 내려오는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식으로

김창수위원

그렇겠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런 식으로

김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선보조금을 얘기했던 게 보조금 봐봐야 세금에서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 정도로 먹고 있는데 얼른 계산해도 1000억 이상은, 얼른 계산해서 술 먹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주세 방법이라도 세금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 왜 중앙정부만 해서 서울에는 돈 쓰고 싶어도 돈을 못 쓸 정도로 돈이 많다는데 지방에는 소멸하고 난리인데 담배세가 이 정도로 걷히면 주세는 얼마나 걷히겠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조가 거두면서 지방에서 돈 다 걷어서 중앙에서만 쓴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 맞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랬을 것 아니야. 너무도 이것 뭔가 안 맞다. 내가 5분 발의가 아니라 결의문을 낭독하든 내가 해야 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담배 피우면서도 지방을 위해서 390억이나 이렇게 갖다 주는데 욕 들어 먹으면서도 주는데 술 먹으면서 욕을 많이 얻어는 먹습니다마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다. 보조금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보조금이 현실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중앙에서 알고 있어야 해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 돈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도대체 어디다 쓰냐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야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전 시민한테 다 사용하고 보건 쪽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끼리 얘기하지 마시고 연구용역도 좀 해보시고 제가 봐서는 이것 연구용역 많이 내놨을 겁니다. 지방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주세를 돌려주자.”몇 프로라도 돌려주셔야죠. 제가 모르는데 연구용역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업무용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몇 권은 안 되는데 이것 무슨 책을 구입하는 거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지방세실무책자하고 지방세법편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매년 지방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는 책자하고 그리고 또 각 저자별로 우리 지방세 해설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 업무연찬을 위해서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방세실무라는 책이 가격대가 이렇게 보니까 한 권에 얼마 정도 하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금액은 조금씩은 다른데 대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가에, 어떻게 보면 10만 원대가 넘으면 최고가인데요. 미술작품 도록도 아니고 이 정도로 비싼 것은 사실 그게 시민들한테 약간은 공유가, 전문직만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가의 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을 몇 권 더 사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라든가 다른 타 시도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돈을 떠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공부하실 분은 하시거든요. 알 것은 알아야 하니까 이런 책을 우리 의회에서 구입한다는 것보다도 구입을 계속하신다 하니까 이것 특별히 법적으로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실 때 의회에도 한 두세 권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세입 추계 보고서 책은 볼 수 있죠? 우리 예산서는 638페이지인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25년도 당초 때는 4263억을 세입 전망을 잡았거든요. 실제 세입은 얼마나 됐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2024년 말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5년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4185억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5년도 세입이 4185억밖에 안 됐다고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당초예산이 이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 전망을 잡은 것보다 작게 들어왔네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4185억이었는데 최종 추경에까지는 4256억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 때 하니까 4256억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한 70억 좀 넘게 추경을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 25년 당초예산액을 4263억 잡았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그것은 아마 과년도분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저희 현년도분 하면 4185억이었다가 1회 추경 때 51억을 더했고 결산추경 때 20억 해서 한 71억이 플러스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이 세입 추계 보고서를 왜 예산안에 첨부해라 했냐 하면 항상 저희가 세입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한 번쯤은 어떻게 세입 추계를 하는지 보라고 이렇게 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5년 당초에 이 세입 추계를 한 것과 실제로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볼 때는 세입 추계를 했을 때는“4263억 원이었지만 실제 들어온 세입은 70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이 말씀이에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당초예산 4185억 대비 한 71억 정도 해서 최종은 한 4256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185억을 잡았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에는 25년 당초예산에 4263억 원이라고 딱 적혀 있거든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이것은 납세과에서 세입을 잡는 과년도분 그게 78억 더해서 4263억이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더했다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과년, 우리 과에서 잡히는 것은 현년도분만 잡히는데 지방세 전체로 치면 납세과에서 과년도 세입은 납세과에서 따로 잡고 있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4273억이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맞다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25년도 세입 추계 때는 얼마를 잡았어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최종 말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당초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당초 그러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 추계 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4185억, 2025년 당초 세입 추계를 할 때 추경은 4185억이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26년도를 26년도에는 4370억 원을 세입 추계를 잡았잖아요.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결산추경이나 되었을 때 지방세 세입이 얼마 정도가 또 늘겠어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충실하게 잡는다고 잡았는데 이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변동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세입 추계하는 것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각종 몇 년간 세입 추계라든지 아니면 지방세법 변동사항이나 또 경기상황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특수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게 올해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370억이다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추계들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변동사항은 한 2, 3% 내외로 아주 적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걱정이 추계를 4370억 잡았는데 혹시나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더 늘어날 것을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글쎄요. 이게 해도 나중에 최종에도 저희 쭉 한번 경우상 보면 2, 3% 이내로 당초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 3% 정도는 늘어날 거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줄 때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줄 때도 있어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2023년 그때는 그때 한 100 이상씩 또 적게 들어온 것도 있어서 저희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1개 더 질문할게요. 지방소비세 부분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내수 회복 기대에 따른 증액 편성을 반영하여 세입증가 기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입증가 기대인데 여기 표를 보면 지방소비세가 26년도 예산액을 400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증감액은 마이너스 4억 해 놨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지방소비세 이게 올해분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 때 지방소비세 한 11억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당초예산끼리 비교하면 전년보다는 조금 늘었고 그런데 여기 지방소비세에도 좀 변동사항이 많은 게 이게 또 세원이 부과가치세입니다. 부과가치세 25.3%를 해서 안분비율에 따라서 지자체로 안분이 되는데 말 그대로 그게 바뀌면 부가세 이게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고 조금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사항은 있는 건 아는데요. 증가할 거라고 기대라고 설명해 놓고 왜 증감액은 마이너스 4억으로 해 놨냐 이거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보면 지금 2025년도에 당초에 전망은 413억 원으로 높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399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399억에서 조금 더 이번에는 증가할 것이라 보고 지금 409억을 잡아 놓은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증감액이 100억 됐잖아.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10억 된 것 아니야?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2025년도 당초에 전망액보다는 작은 거죠. 2025년도에 전망액보다는

진규

김진규위원

아, 25년도구나.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40억이 더 작은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4억 해 놓은 것은 증감액이 C 빼기 B니까 26년에서 징수전망을 뺀 거네 그죠? 26년 예산액에서 25년 예산 징수전망을 빼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래서 4억이 작아지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4억이 작아졌네. 이것을 또 이렇게 계산하나? 26년에서 25년 것을 또 빼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한 10억 정도 늘어날 거라고는 작년보다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게 이 금액은 행안부에서 전체 내려보내 줄 때 항상 자기들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대로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안부가 추계해서 내시 내려준 것하고 최종 실제 내려온 금액하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올해 409억 이것도 행안부에서 시뮬레이션해서 내시 금액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재산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혹시 납세과 세입을 결산추경 때 얼마나 잡았는지 기억나세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결산추경 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결산추경 때 764억이네요. 764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의 세입은 얼마 잡아 놨죠? 지금?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339억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것은 저희 6월에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국도비 집행잔액 그런 게 저희가 추경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해마다 결산해 보면 한 몇백억 나오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작년에는 한 265억 정도 나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보면 추경 때 올리더라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게 저희도 예산법무과하고 조율을 해서 당초에 잡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진규

김진규위원

정확하기는 정확, 금액은 그때 나오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해마다 보면 몇백억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반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도 계속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또 사정이 예산법무과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쪽에서는 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가 시민들이 몇백억의 예산을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당초에는 못 보고 추경 이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안 그래도 각 부서마다 돈 모자란다고 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좀 남은 것을 반이라도 세입으로 확보해 놓으면 모자란 부서에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 안 그래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렇긴 한데 예산법무과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바로 다 없애도록 하겠고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2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출연금 플러스 자체 예산 되어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자체 예산은 어디에 있는 돈이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전년도 하면 아까 앞에 납세과 이야기 들었지만 저희들도 쓰고 나면

진규

김진규위원

잉여?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잉여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남는 금액에서 우리 출연금을 반납하는 그 조례에서 반납하고 남은 돈을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남은 돈을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출연금 반납을 하고 나면 또 그래도 남은 돈이 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출연금하고 저희들 앞에 썼던 자체 예산 남은 금액 그런 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보통 얼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보통 자체 예산편성을 쭉 해오던 거는 아닌데 22년도부터 해서 26년도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14억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4억 정도면 돈은 조금 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앞에 현장에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조금 내려오던 예산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씩 조금씩 한 게 해서 보통 자체 예산 남는 금액의 90% 정도를 자체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그 사업비로 편성하고 남는 건 또 예비비 이런 걸로 돌리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예비비 편성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맨 밑에 수선유지교체비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1962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거기 보면 수선유지 할 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서 1962만 원 증액된 돈이 어디로 간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면 저희들이 청사건물 유지관리비가 테크노동, 센터동, 메디컬동 보면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건물 시세가 변동에 따른 연도에 따라서 보면 저희들이 테크노동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메디컬 같은 경우 2020년, 센터동 같은 경우 2008년 이기 때문에 거기에 퍼센티지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보면 0.396%가 있고 0.5319%가 있는데 그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퍼센티지가 올라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아무래도 낡은 건물이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은 이 0.396%도 지금 작년보다는 올라간 퍼센티지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960만 원이 들어가는 증액된 돈이 그러니까 어디에 대부분이 올라갑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보면 좀 많이 들어가는 돈이 클라우드 유지비용이라고 해서 ERP 시스템을 2025년도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이 너무 낙후되어서 1억으로 전산프로그램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려면 추후적으로 클라우드 유지보수 비용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그거 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전산망을 바꾸고 할 때는 요즘은 보안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00만 원 정도 조금 적어진 금액도 있고 올라간 금액에서 차이가 한 19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ERP 시스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사용하던 전산프로그램이 낙후되었고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 행자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한 1억 원으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저희 명시이월이 되어서 프로그램 이전하고 받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내년 아마 3, 4월에 정석적으로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전사적 ERP 시스템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거는 한목에 저희들이 한 해에 대해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전사적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 사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규

김진규위원

전 사원적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에 테크노타운 102호 화물 출입구 바닥보수공사 그다음에 테크노타운 소화전 펌프교체 이 예산들은 작년에는 없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왜 테크노타운이 낡아서 그렇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테크노타운 102호 화물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지반표출이 생겨서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반이 표출이 돼서 그것을 깎아야 하는 부분에서 약 한 12m² 정도를 해서 한 1200만 원 되어야 하고 테크노타운동 소화전 펌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소방 쪽에 점검을 받았는데 거기 지적사항으로서 소방전 펌프 입형을 교체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2대 교체하는 비용 해서 2000만 원을 올해 올렸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테크노타운이 몇 년 된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테크노타운동이 저희들이 2012년도 그렇게 치면 올해 한 14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임대사무실 리모델링비가 1300만 원 정도 감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5개소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1개소가 다시 들어오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의생명센터동하고 메디컬실용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를 해주는데 저희들도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를 돌 때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든지 아니면 싱크대를 좀 바꿔 달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내년에 나가야 하고 들어와야 하는 게 해 보니까 5개소 정도 있어서 그 평균값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5개소가 나가면 5개소가 다 들어올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들어오는 전제하에 공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들어올 거라고는 다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할 때 대기인원이 있어도 항시 신청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해서 내년에 5개 정도 나가면 5개 들어오고 5개에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비용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의생명도 물어볼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센터장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같이 여쭤볼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센터장

진규

김진규위원

따로 할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의생명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송용근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안그래도 전략산업과에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활성 촉진사업 이 사업은 2022년부터 한 거 맞나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커넥티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하고 그리고 천안 한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의 역할은 이제 기업 분들 마케팅을

진규

김진규위원

마케팅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된 기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5월에 하는 재활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분들께서 필요하신 그런 교육들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커넥티드 의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통신이 가능한 그런 의료기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통신이 가능한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방금 하신 말대로 마케팅 위주로 한다 했잖아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커넥티드 의료산업 쪽에 우리 기업은 몇 개 정도 돼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김해기업은 1개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개?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1개 업체에서 성과라고 했을 때는 이 업체에서 만든 기구가 의료기기가 어디에 판매되고 하는 게 있나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김해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지재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번 출품할 때마다 계약 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는 1개밖에 없고 그리고 또 밑에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이 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것도 우리 전략산업과에 성과 부분을 제대로 자료를 부탁을 해놨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전략산업과 하고 이야기같이해서 성과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대상에 서울 소재 연구소기업도 있던데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는 왜 서울 소재 연구소기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본 사업의 취지는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김해나 경남에 있는 제조기업을 활용을 해서 실제 제조를 하라고 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비가 김해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기업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조기업들은 사실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나 어떻게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아이디어가 있으나 제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은 제조기반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업체들이 본사가 서울 소재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나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현재는 지금 작년까지는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다 경남 쪽에 있는 기업들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는 예산이 5000 감액되어서 5000인데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커넥티드 의료산업 이거는 업체가 1개밖에 없는데도 예산이 1억 4000이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저희 국내의 마케팅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전년도까지 1억을 잡았는데 1억은 그리고 저희 재단비 5000 그리고 민간부담금이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감부담금이 좀 기업 분들한테 부담드리는 게 저희가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민간부담금은 지우고 최대한 5000만 원 안에서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저희가 민간부담금을 5000만 원 삭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넥티드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시회가 굉장히 재활전시회가 굉장히 크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억 4000이 국비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저는 단순하게 의생명산업 관련된 기업들은 몇 개나 있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저희 김해에 말씀이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김해에는 총 319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19개나 되는 업체들을 마케팅지원사업하는데 5000인데 1개 업체를 1억 4000이나 주로 마케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 이거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저희가 커넥티드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김해의 기업이 1개라는 거지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같이 출품하는 기업은 약 한 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개 정도?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를 20개 정도의 지원을 우리가 다 해줘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20개를 저희가 한 전시회에 같이 공동관을

진규

김진규위원

공동관을 구성해서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같이 나가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나가서 김해와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의 홍보를 같이 좀 겸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비즈니스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센터장 황옥성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진일위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게 업무 중에 사업 중에 6000만 원짜리 기업홍보 마케팅디자인 개발지원 이거 비즈니스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비즈니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설명 자료거든요? 책자거든요? 거기 보면 2025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들의 성과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 미도래도 좀 있는데 10월 말인데 언제 결과 도출되나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다 나왔고 내용은 크게 보시면 기술이전 파트가 있습니다. 기술이전 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저희 기업들이 제품의 일정 부분 성분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패키지디자인도 변형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영역으로서는 기존에 하선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이런 부분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기술이전과 홍보 두 가지 파트고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이 회사들이 받는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로 또 모집을 하나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매년 신규로 새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또 중복도 가능은 한 건가요 아니면 중복은 안 되나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아니요. 중복은 지금 일정 기간 저희가 2년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뽑으시는 조건이나 이런 거는 있으실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여럿 있는데 뉴트리어드바이저라든지 세종플렉스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엄청 굴지의 기업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진일위원

매출도 좀 있을 것 같고 검색도 잘되고 하는데 뉴트리어드바이저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인제대 교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서 그때 처음에는 얼굴에 붙이는 골프 패치로 이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쪽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뭐 24년도에는 혁신 뭐해서 기업도 선정되고 기사에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공장이 여기 본사는 두고 있는데 경기도 쪽에

김진일위원

그걸 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런데 이제 본사

김진일위원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고 회사도 그냥 표면적으로 김해시에서 선도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잠깐 언급이 되는 거고 실제로 거기 인제대 사무실에서 전자상거래 주소지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시고 생활 다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5년도에 우리 이거 지원금 받았을 때 당시 경기도에 초록우산인가 하는 곳에 8400만 원어치 물품을 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5년도 때 또 우리한테는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주시랑 또 무슨 식품 해서 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김해시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끌어주고 홍보 지원도 해주고 우리 원장님도 바쁘신 분인데 같이 함께 시장님이랑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지원도 나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센터장님은 김해 소재지가 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이게 뭐 뉴트리어드바이저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창업기업이라든지

김진일위원

그렇죠. 많겠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신생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사를 두는 지역과 지사를 두는 지역 혹은 연구소를 두는 지역을 다 달리함으로써 기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TP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공장과 본사가 모두 저희 쪽에 소재한 기업으로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김진일위원

우리 의생명센터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의생명센터가 처음 생긴 지는 저희가 2006년도에 생겼고 비즈니스센터는 2015년 11월달에 저희가

김진일위원

2015년이면 10년 됐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 고민을 10년째하고 계신다고 봐야 할까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그게 심각하게 대두된 게 최근 몇 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 2년 동안 계속 고민하셨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진일위원

고민한 결과는 언제 나오십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어떻게든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사업 어떤 부분을 추진하시는 건데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이게 소재지를 김해시 소재의 중소기업, 공장이나 본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조금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공장과 본사가 모두 소재하면 가점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 예산이 내년 어디에 담겨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예산 홍보디자인 사업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홍보디자인만 뭐 우리가 김해랑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사업비는 저희 의생명센터와 비즈니스센터 모두 전반적으로 다 걸쳐서 사업에 따라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에는 김해의 소재에서 타지역에 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는 경우에는 많이 제약을 두시고 중점적으로 그 위주로 할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그 부분을 깊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센터장님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뒤에 이제 뭐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같이 팀장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계셔서 저희가 충분히 의논이 원만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일위원

뒤에 의생명센터에 계시는 직무대행이십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직무대행하고 계십니다.

김진일위원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아니 남자분 뒤에서 이쪽을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길래. 그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는 듯이 쳐다보고 계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꼭 무슨 할 말이 있으신 듯이 쳐다보고 계시길래.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어쨌든 저희 의생명이 의생명도 하고 경영지원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김해에서 지금 자기 자산 다 내걸어놓고 기업하고 공장 하면서 거기서 세금 내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니까 안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겉보기에 화려하고 그런 분들 위주로 찾아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사실은 꼭

김진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한 부분일 거고 저도 다 모릅니다. 제가 뭐 뭘 알겠습니까? 센터장님 더 많이 아시겠죠. 모르는 제가 봐도 그런데 센터장님은 더 많이 아시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에 청년 관련 사업들이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시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보면 청년 365 핫플레이스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가 올해 인구청년정책관 쪽에서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청년 관련 업무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365 핫플레이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청년 관련 사업들을 꾸준히 수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저는 이 청년 핫플레이스가 작년에도 받았죠.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 받나? 처음 받는 사업이고 그래 저는 위탁을 받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아직 없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이 청년핫플레이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공모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사업입니다. 이제 경남에 쉽게 말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일만한 창원으로 치면 가로수길이라든지 통영에 유명한 무슨 길이라든지 김해 같은 경우에 율하 이런 거리를 한정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사업을 시에서 노력을 했고 선정이 되면서 율하 카페거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사업도 있지만 장유 무계에 있는 장유도가 있는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나 이런 쪽도 같이해서 나중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사업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시에서 하라는 사업만 받아서 할 건 아니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드에서 직접 최접점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운영기관으로서 안건도 좀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풍성하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혹시나 이게 우리가 예산 때만 볼 게 아니라 여기 인구청년정책관하고 당연히 이야기가 되겠지마는 정책관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결정되면 우리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창업카페나 메이크업팩토리는 저도 안 가본 지 좀 오래됐는데 창업카페나 메이크업팩토리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장소죠.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창업과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여기는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운영이 당초에는 위치적인 측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창업카페나 메이크업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방문자로는 한 9,00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프로그램에는 170여 회 정도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국입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31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5000만 원 그대로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취림 예산을 지정기탁금이 5000만 원 있어서 1억이 되었던 부분이고

동관

김동관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림주민들하고 약속했던 5000만 원은 계속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주로 뭘 처리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정화,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대규모 농가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수를 해서 가축분뇨 480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50톤 해서 5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가 되기 때문에 필요 농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양돈농가의 분뇨를 처리하는 데 이 주민지원사업 예산 중에 혹시 부경양돈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부경양돈에 따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지원받는 예산, 지금 그러니까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가축분뇨를 저희 시가 처리하는데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저희 시가 마이너스 40억 정도가 처리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경양돈에서도, 특히 한림 주변의 주민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부분을 조금 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부경양돈에서 한림에 마을잔치라든지 그럴 때 자체적으로는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사업비를 기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른 축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경양돈의 돈사에 대한 분뇨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쪽에 소나 그런 부분도 들어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소도 들어갑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일부, 소의, 그쪽의 요 부분

동관

김동관위원

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분은 퇴비화로 처리하고 요는 일부 들어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요가 따로 분리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분리를 안 하면 퇴비가 안 되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요는, 축산의 요는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퇴비사에서, 퇴비사에 경사를 일부 주어지게 되면 요 부분은 비중에 의해서 적게 흘러내려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저희 처리 용량에 축산 부분, 요가 들어오는 부분이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동관

김동관위원

1%가 안 되는 부분보다는 99% 되는 부분을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양돈농가의 분뇨를 처리하는 데 그 주변에, 한림 주변에 조금은 양돈조합에서도 저희 주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주변환경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입장에 동의를 표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약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화포천습지과학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26페이지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3억을 주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건물유지관리 용역비라고 해서 과학관에 1억 3000만 원 정도 있고 또 전기, 통신요금도 있고 상하수도요금도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이런 용역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다 같이 위탁금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과학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과학관 전체를 통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안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가세라든지 이윤까지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하면 과학관 전시하는 그런 부분만 위탁하고 나머지 건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한 팀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화포천습지팀 자체가 거기로 나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과학관 안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또 그렇게 있구나. 그래요. 이런 공공요금도 다른 데 보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같이 포함돼 있던데 그래서 이게 어찌 되는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황새방사장 관리도 예산이 쭉 잡혀있잖아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황새 폐사 이후에 그 사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민간에서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해서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남은 황새 2마리는 잘 케어해서, 지금은 AI 시즌이기 때문에 AI 끝나고 난 이후에 자연방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황새 사업은 이제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수사 과정에 들어가 있고 혹시 민간단체나 이런 데 소송 걸고 한 것은 없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소송은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2마리도 이후에 방사할 생각이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키울 수 없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2마리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마리를 방사해 주고 나면 이제 김해는 황새가 없잖아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후에 황새는 안 키울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원래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할 당시에 황새를, 새끼를 키워서 부모새하고 같이 날려 보내는 것으로 끝, 그 사업 자체가 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것까지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랬구나.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46쪽 중간쯤에 보면 탄소중립 생활실천 시상금이 있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보니까 1개소,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주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공동체 부분 그다음에 영유아 부분, 초중등, 지역사회 부분 이렇게 해서 공동체 부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영유아 부분은 어린이집, 초중등 부분은 학교, 지역사회 부분은 18개 읍면동의 지역단체들한테 그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1개소, 1개소 이렇게 돼 있구나.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4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위탁 주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주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김해연구원에 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연구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연구원에서, 김해연구원 직원들이 여기 나가 있나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세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구원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디 있는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김해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연구원 안에 있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연구원 안에 있는데 지금 기후대응과 직원이 나가 있다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니,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구원들이, 연구원에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센터하고 관련된 대행사업도 있겠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대행사업비도 그것은 따로예요? 이것은 운영비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운영비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계획수립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일반적인 연구는 김해연구원에서 하고요. 사업계획은 센터에서 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52페이지 아래쯤에 보면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이게 무슨 의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차량, DPF라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 장치를 설치하고 난 뒤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탁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민간위탁 어디에 주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한국자동차 거기에서 다 하겠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설치지원사업이 있네요. 1억 2300만 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치해 드리는 건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작년도 2025년 10월 1일 날인가 그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아파트에 전기차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초기 화재대응장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것은 글자 그대로 이해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진일위원

어떤 아파트에 어떻게 어떤 물품으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전기차량이 많은 곳이라든지, 일단은 전기차가 없는 아파트는 제외되고요.

김진일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초기 화재대응장비를 이미 구비한 아파트는 또 제외되고 그런 아파트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123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김진일위원

김해시 전역에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 대상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화재대응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1개소에 다, 123개소에 1억 2300을 다 쓰는 건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개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인데 거기는 신청하는 화재대응장비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아파트에 보통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만큼 듭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장비마다 다르지만 화재대응 CCTV라든지 그다음에 질식소화포라든지 전용 소화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파트에서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요? 저도 2년 전인가 한번 그런 관련된 것을 봤는데 물이 갑자기 특정 장소에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소화액이 쏟아지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특수소화기 같은 것을 비치해 놓는 것에도 이게 이제 지원된다는 말씀인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전용 소화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내년도쯤에 아마 나오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선택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진일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나갈지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할지는 예측이, 수요나 이런 게 예측이 아직은 안 되시겠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제

김진일위원

조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아파트에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여기 1억 2300 중에 홍보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홍보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안내문만 발송하면 되니까

김진일위원

과장님은 그 정도로 해서도 호응이 있다고 보이나 보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36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또 밑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이 사업들이 무슨 차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에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2건은 저희가 사업장, 우리 민간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줄 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허용보관량이 돼 있는데 최근에 한림 안하하고 여기 초전에 민간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입장이 안 돼서 저희가 당초에 허가 나갈 때 이행보증증권을 저희가 받아놓습니다. 그 사업장에 다 처리를 못 한 방치폐기물은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을 보증회사에서 회수해서 그 보증금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증권을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을 잡고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으로 잡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밑에 또 대집행, 대집행 이것은 한림 장방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폐주물사하고 골재가 매립된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올해 장기간 방치사업장들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국비를 신청해서 하면 먼저 집행하고 향후에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주민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이게 사업장, 대집행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를 70% 받고 내년에 또 일부 처리해서 2년간 한 8억 5000 정도 처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폐기물은 처음 행위자가 1번으로 처리해야 하고 행위자가 못 했을 때는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일단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붙어있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마지막에 소유자가 원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부분이 판가름이 안 나면 소유자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합의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업체는, 폐기물을 처리 못 한 업체들은 부도가 났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게 인허가 절차에서 성토하는, 절토도 있고 성토하는 사업장이다 보니 성토할 때 허가 난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일정 부분 양질의 토사 50%하고 폐주물사 50%를 같이 성토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차원에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 사업장이 사고가 나다 보니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시공하는 업체도 있고 또 그것을 중간에 장비업체도 있고 이렇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미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은? 아, 이게 그것 말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같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건

진규

김진규위원

2건이 세입으로 잡혔다면서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 있노?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세입에, 잠깐만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여기 있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세입, 세출 다 같이 잡혀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71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중간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5억 정도가 증액이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중간에,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쓰레기소각장 아니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맞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 우리 장유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인데 올해 25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민간 제안한 시공사가 2개월을 셧다운해서 중지하려고 했는데 제안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올, 작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한 9개월 정도 셧다운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간 부분이고 그에 대한 귀책으로는 저희가 당초 2개월분은 우리가 인정되지만 7개월 부분은 올해 25년도에 귀책 부분은 저희가 재료비를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적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내년 6월까지 공사 중에 있고 지금 150톤 1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올해는 좀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매년 한 6, 70억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루 150톤을 처리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300톤까지 될 거지만 톤당 처리비가 저희가 하루에 150톤을 처리할 때 한 14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를 운영하는 인력이 한 41명 있습니다. 3교대, 4조 2교대, 3교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변동비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대화시설 1개 더 하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겠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조금 더 올라가서 한, 지금 6, 70억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가고, 2배는 안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인력은 포함되지만 150톤에서 300톤이나 인력이 일부 조금 증가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2배는 증가하지 않고 한 13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75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이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그것 아니에요? 재활용선별장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선별장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재활용선별장이 있잖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김해 진영에 재활용선별장이 64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재활용선별장에서는 64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 2, 3년 전부터 저희가 설계해서 이 시설이 지금 25년, 내년 되면 20년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합쳐서 도비하고 합쳐서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사비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 시설 부지의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있는 장비, 기계, 전기, 노후화된 시설만 교체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한 180억 정도 됩니다. 내년, 이것도 한 6월 되면 마무리됩니다. 지금 공정이 한 70% 진행 중에 있고 내년 6월에 마무리되면 용량은 85톤으로 향후 김해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따라서 15년, 20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85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 증설과 현대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는 그러면 생활지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센터

진규

김진규위원

자원회수센터로 이제 그렇게 쓸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정책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통용되기는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통상적으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재활용선별장이라는 말 안 쓰고 이것을 쓸 거예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편하시면 쓰셔도 되는데 통용되기는 선별장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자원순환회수센터라고 표현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존에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그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화하겠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소는 그대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장소하고 건물 그 안에 노후화된 시설, 건축물을 다 수리하고 수선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77쪽에 다회용컵, 텀블러 자동세척기 구입하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어디 놔둬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은 올해까지는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저희 시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24년, 25년까지는 우리 다회용기 세척장에 있는 보급사업을 다회용기 컵이나 다회용 식기를 구매해서 보급했는데 매년 이것도 국비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저희가 식기나 컵은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청사나 산하기관 이런 데 보시면, 도서관이나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이런 쪽에 보면 안에 저희가 올 하반기, 올해 1년 동안 저희가 청 내에도 다회용컵, 텀블러를 보급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우리 설문조사도 해보니 의식 있는 사람들은 많이 쓰지만“불편해서 쓰기가 힘들다.”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휴대하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이것을 또 세척하기 힘들다. 텀블러 이것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것 손으로 세척해서, 맨날 이것 수세미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세척기를, 세척하고 휴대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세척기를,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 내년에 보급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4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돼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10대, 10대를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10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10대를 내년에 보급 계획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당연히 시청 본청에는 하나 있겠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당연합니다. 시청하고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쪽에 10대 정도를 비치해서 하려고 내년에 구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로봇 이것은 뭐예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위원님 지역구에도 거북공원이나 연지공원에 가면 있는 그것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것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투명페트병 회수기를

진규

김진규위원

투명페트병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투명페트병 회수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로봇이라 해놔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물인터넷이 접목돼 있다 보니 요즘에는 IoT 이런 부분은 다 로봇으로 표시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설치 요구가 많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설치 요구가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마무리하는데 계속 요구는 있습니다. 있어서 무한정 보급할 수는 없고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또 도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2대를 더 설치해서 노후화된 기계는 조금씩 이제 폐기하든지 이 내구연한이 저희가 이게 또 방금 말했듯이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보급하고 오래된 시설들이 있는 부분들은 일부분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한 30대 정도가 보급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0대 보급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든지 고장이 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용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사용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혹시나 사용이 불가한 것들은 폐기하고 그 정도는 유지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0대 정도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0대 정도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또 필요하면 계속 한 군데보다는 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사비만 조금 들이면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저희가 적정하게 이동해 가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2대는 어디 할 건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 축산과에서 예산심사를 하다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축산과하고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아무래도 축산과는 가축전염예방법으로 하고 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렌더링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폐기물사업계획 적합 통보하셨던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동물 사체, 축산물 가공 잔재물, 그밖에 동물성 잔재물인데 이 동물 사체 말고는 기존에 있던 양돈, 있던 것 밖으로 나가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물 사체 포함된 렌더링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 허가 난 데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전국적으로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영천, 대구 달성구, 울산 울주군 이런 데 인근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저희가 유일한 건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유지는, 유지는 있습니다. 유지는 있는데 렌더링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 인근 세 군데 외에는 조금 그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 동물 사체가 재활용업에 들어가면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게 원사체가 들어가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 몇 kg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대해 나갈 때는 하루 처리 용량으로 나갔기 때문에 소나 돼지 이런 부분들, 대략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소나 돼지, 소규모 농가에서 사체가 한 마리, 두 마리 죽어 나올 때 또 유지를 하면서 농가지원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포함시켜 주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시작할 때 어떻든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 들어오기는 한 3, 4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 처음부터 하면서 주민들, 인근지역 주촌주민들 또 그 인근지역의 상인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양돈조합 앞에 상인회가 102 상인회인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분들하고 제가 마을들하고 그분들을 한 1년 넘게 만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서너 차례 미팅했는데 초창기에는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과장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지금 그 민원은 해결하는 민원이고 애초에 이 폐기물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 있지 않습니까? 동물 사체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민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아, 그 민원도 있었고 반대, 이것은 설치 반대 민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동관

김동관위원

설치하는 민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설치하자고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 김해에 양돈, 양돈하시는 분들이 한 120 농가 정도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한돈협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축산과를 통해서 각 개별 농가에서 방금 말씀한 사체가 한두 마리가 나왔을 때 물론 축산과에서는 축산지원사업을 하지만 그 돼지나 소를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처리하는데 한두 마리 가지고 경북 영천이나 울주로 가기 힘드니 음성적으로 사실은 조금 그렇게 자체적으로 부지 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돈 농가들이 축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경양돈에서 유지를 하는데 이것까지 포함시켜 주면 안 되겠냐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민원에 관련된 서류 같은 것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게 건의서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참고로 좀 주시고 방금 말씀 중에 양돈 말고 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소 아, 예.

동관

김동관위원

소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소까지 제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다 포함해서 한두 마리 소규모 힘든 농가들 지원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켜주자.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상하는 하루에 동물 사체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시설 용량 안에 동물 사체 부분은 하루에 한 10톤 정도로 계획상은 들어 있지만 그게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사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1일 사업계획 안에는 한 10톤 정도 포함시켜 놓고 안 나올 때는 처리를 안 하는 것이고 계획은 10톤이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 10톤이면 하루에 100kg가 도축하는 돼지라 치고 한 100마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수치상 최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최대 계획상 그렇고 소규모 농가들이 매일 돼지가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때 평균적으로 1일 평균 10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제 향후계획을 보니까 관내 사체만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조건 부여라고 적혀 있던데 이게 강제력이 있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허가조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부경양돈 측하고 유지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허가 사업계획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허가조건도 지금 명문화된 게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자기들도 당연히 관내 사체 위주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허가조건에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축산과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인즉슨 폐사축 처리기라고 농장 안에 폐사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농가 중에 35농가 아, 올해까지 올해 예산까지 하면 35농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농가들은 8,000두 이상 가진 농가도 폐사축 처리기가 있고 작은 농가는 1,000두 이하의 농가도 이제 폐사축 처리기가 있더라고요. 축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폐사축이 밖으로 안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폐기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앞으로 이게 허가가 나버리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축산과와 이렇게 계획 잡을 때부터 협의는 했었는데 저희가 한돈농가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 한돈 돼지, 소를 키우시는 아, 돼지 키우시는 분들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계가 있지만 국가보조사업으로 보조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계획도 적정통보는 나갔지만 허가까지 가는 데 한 2, 3년이 걸립니다. 향후에 그런 기계들이나 시설을 지원할 때 이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업무협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그쪽은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가축전염 예방법상으로 보면 폐사축이 농장 밖으로 안 나오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 농가가 30농가 되면 100농가 중에 7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양돈조합이 조합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 김해에 있는 농가들한테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축산과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농가들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한 마리 소가, 돼지가 죽었는데 이것을 처리해 달라.”저희는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상 한 마리, 두 마리 죽는 건 생활폐기물입니다.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많이 대규모로 죽었을 때는 사업장으로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한두 마리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부경양돈은 축산과에서 얘기하기를 악취문제에 대해서 제가 축산과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경양돈에 대한 대답은 부경양돈은 부산, 경남의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기 때문에 김해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지금 부경양돈 입장에서 가장 큰 도축장이 김해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옛날에는 뭡니까, 도축비라 했습니까? 무슨 세금이 있었지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도축세

동관

김동관위원

그게 있어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세수가 확보돼서 지역에 환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부경양돈 같은 경우는 부경양돈의 민원은 해결하는 데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경양돈이 그 주변의 저희 농가와 상생하는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말은 이게 관내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내에 있는 사체를 갖고 오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도 저희 지금 도축장에 가보면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요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수도료는 김해에서 아마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곳 중의 하나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바뀌어서 한 연에 3, 4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연에 한 9억 정도가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감면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악취민원이든 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랜더링 이 사업보다는 동물감염병상 농가에 폐사축 처리기를 한 대씩 해도 15억이면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10톤가량에 대한 랜더링 기계를 하는 게 맞나? 저기 축산과에서도 지금 전염병 때문에 농가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꺼려하는데 이 수집운반차량이 사실은 저희 농가에서 움직이는 GPS 달린 뭡니까, 이게 감염병 기준으로 한 차량보다 훨씬 느슨하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은 이분들이 이렇게 양돈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뭔가 사회 공헌을 하든지 기부를 해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말씀이고 저희가 이것 한두 마리 할 때 물론 한돈지회 김해 한 120농가 있지만 이분들 한두 마리 처리비는 저희가 부경양돈에 돈을 받지 마라고 협의가 되어 있고 공짜로 다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 사체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가축전염병 관리법상 지역을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건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에 관내에서 하게 된다면 농가에서 준비해야 할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폐사체가 생겼을 때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면 냉장고 같은 데 넣어서 어느 정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나 부경유지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방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게 수집운반을 할 때 김해시 관내 한 120농가 관내 위주니까 당연히 공동처리 운영기구를 통해서 부경양돈에서 출자를 해서 공동 수집운반을 해 주는 공동기구를 만들 겁니다. 협의가 되어 있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돼지들하고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오늘 돼지가 한 마리 죽었으면 어느 지역을 가서 순회할 수 있도록 차도 자기들이 다 제공하고 인건비도 제공하고 공동수집운반기구를 만들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전염병이 들었을 때 일시중지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도 받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당연하죠. 만약에 이 지역에 무슨 가축전염병 발생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도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관

김동관위원

법적으로 이 차량도 이제 일시중지가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받아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저희가 의료폐기물도 그때 허가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김해 자체적으로 나온 의료폐기물이 3에서 한 4톤 정도 되면 그 업체는 48톤을 신청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김해 관내 말고 밖의 것을 받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정확하게 저희 폐사축이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라는 수치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이 10톤이라는 양이 이게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양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나가 있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그 안의 내부 사업계획 들어온 내용에 변경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하고 변경 사업계획을 할 건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되면 이 양을 실질적으로 한 1, 2톤이나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정확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실제 발생하는 통계를 가지고

동관

김동관위원

예. 과장님 정확하게 수치를 해서 김해 관내 폐사축 숫자하고 그다음 용량하고도 비교 좀 해 주시고 이게 저희가 한번 허가가 나버리면 이게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이게 우리가 관내로 제약을 하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이것 사업계획 허가 나갈 때는 조건부로 다 달고 본인들이 이제 이것 다 사항을, 단서조항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나갈 건데 지금 사업계획만 나가 있지 허가까지, 준공까지는 한 2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허가조건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허가사항을 미이행한다 그러면 행정처분이나 허가취소까지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면 후임자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정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게 폐사체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폐사체기 때문에 경남 관내 허가난 곳이 김해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한 서너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저희가 인구가 늘면서 굉장히 정주환경을 신경 쓰는 김해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특히나 김해가 위치가 좋아서 폐기물업체가 굉장히 많은 도시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까지 관내 사체만 들어올 수 있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잘 챙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최종택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89쪽에 도심하천 종주 둘레길 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저희가 도심하천 종주 둘레길은 봉하마을, 낙동강, 해반천, 조만강, 장유누리길, 장유암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쭉 하고 있는 거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도시 GB 주민 숙원사업도 별도로 시범을 받아서 같이 도시계획과에 입력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도심하천이면 몇 개가 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도심하천은 저희 6개로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개 어디, 어디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해반천

진규

김진규위원

해반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해반천, 주천강, 신어천, 율하천, 대청천, 조만강까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반천, 주천강, 율하천, 대청천, 조만강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신어천

진규

김진규위원

신어천까지 6개 그러면 이게 도심하천 정비하고 또 바로 밑에 보면 도심하천 유지관리 공사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도심하천 정비는 소규모 수선이라는 부분에 저희 도심하천 정비를 하고요. 도심하천 유지공사는 저희 당초에 풀베기사업을 18명이서 했는데 도심하천 쪽에 주민들이 풀 베라는 이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이원화해서 도심하천에는 공사를 발주하고 그다음에 도심하천 외에는 무인 예초기를 해서 이원화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로 풀베기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풀베기하고 비가 왔을 때 차단시설 설치하는 부분, 쓰레기 줍고 풀베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억이나 들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저희 인건비 14명의 인건비하고 작년 기준으로 도심하천 내에 추가적으로 풀 베어 달라는 민원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한 7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상세내역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또 지방하천 풀베기사업 있잖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지방하천은 또 몇 개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방하천은 도심하천 빼고 24개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4개나 되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90쪽에 제일 위에 이것도 일반 하천정비 같은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되어 있잖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이것은 저희 주천강에 주천강이 관리를 상류부에는 주남저수지, 하류부는 유목배수지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때 유목배수장에 쓰레기 같은 이런 수거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재해 때 저희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이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95쪽에 생림오토캠핑장 관리원들 피복비 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1만 원 잡아 놨는데 이 31만 원 기준이 뭐죠? 예산편성지침에는 잠시만요. 예산편성지침에 혹시 현장근무자들 피복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찾았어요. 작업복 동복은 15만 원, 하복은 10만 원, 방한복은 격년으로 해서 2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5명에 31만 원, 1명당 31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1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게 하절기, 동절기 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명당 하절기, 동절기 피복비가 25만 원이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안전화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업화는 5만 원이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돼야 하는데요? 아니, 31만 원으로 잡은 근거가 있을 거잖아.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저 위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법적으로 10년에 한 번 수립

진규

김진규위원

10년에 한 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가 10년째인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올해는 지금 8년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년째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보통 저희 소하천 기본용역이 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용역 하고 마지막 해에 행안부 승인받는 것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소하천 관리실태 용역이라는 것도 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언제 하는데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것은 2024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하천 부분에 90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그걸 갖다가 점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험한 그 3개소에 반영해 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관리실태 용역 하니까 위험한 곳이 있어서 예산을 태워 놨다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김해시 소하천 관리실태 용역도 했는데 왜 또 이게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할까 싶어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에 10년마다 의무를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0년 만에 한 번을 해야 하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하면서 그때 시장님 지시사항이 재난 위험에 대해서 좀 사전에 빨리하라 해서 저희가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0년이 안 됐는데 8년 됐다면서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2018년도 수립했을 때도 용역은 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 금액이 한 35억 정도 늘다 보니까 시간과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 2년짜리 단기계획하고 최종 승인은 2028년에 행안부 승인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 2년 반 준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종합정비계획을 어쨌든 2년 뒤에 다시 하나? 언제 하죠? 2년 걸린다 했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년 뒤면 28년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8년도

진규

김진규위원

28년도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8년도에 수립해야 해서 지금은 준비과정으로 10억 정도를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제 조사과정하고 99개의 조사과정 부분에 조사하는 실태조사 부분이 내년에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 후년에는 우선순위라든가 그다음에 개략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최종 마무리가 되면 2028년도에 이 자료를 DB를 가지고 행안부에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8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하는 데는, 수립하는 데는 실제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저희 35억을

진규

김진규위원

35억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35억은 28년도 예산에 다시 책정해야 하겠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3년에 걸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평소에 우리가 소하천 관리 실태용역을 주잖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 상관없나요? 그 준비과정에 못 들어가나?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 내용도 저희 좀 포함시켜서

진규

김진규위원

포함시켜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야,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소하천 관리 실태용역은 얼마 들어가요? 김해시 소하천 실태용역을 24년도인가 하셨다면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는 이게 얼마 들어갔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때는 담당이 다 바뀌어서 그것도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하천 관리 실태용역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해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는 안 하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용역이나 이런 결과가 없는데 우리가 소하천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것은 소하천 유지에 관리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규모 수선 그다음에 재해예방 이런 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하천기본계획에 하는 것은 계수, 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어디가 필요하냐 우선순위 그다음에 예산까지 그것까지 포함시키려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옆 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조만강 지류 보강공사 송정소하천 정비사업 쭉 나열돼 있잖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뭘 근거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정비공사를 하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것은 실태조사 했을 때 저희가 어느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내년까지가 저희 소하천 부분이 김해시 균특위 편성기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맞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춰서 저희가 내년까지의 예산 부분에 우선해야 하는 지류 부분하고 이런 걸 갖다가 반영에 의해서 실태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해 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영을 하는데 정비를 하는 게 우리 소하천 관리 실태용역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우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나왔냐 이거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왔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따라 하는 것 맞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리고 세천정비는 또 세천 별도로

진규

김진규위원

또 따로 해야 하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따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세천이라는 건 또 뭐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세천은 구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구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환경부 구거가 한 2,80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구거가 2,800개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행안부에 재난특교세를 받으려 하면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세천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 올해 재난특교세를 1억 7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년에도 2개소도 지금 반영해 놓고 나머지 2개소도 내년에 저희가 행안부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천정비사업을 그러면 세천정비사업도 예산을 해 놨잖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000만 원인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균특은 없는 거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세천정비사업에 저희 해놓은 부분이 있고 세천은 178개거든요. 그러니까 178개 중에 정비사업은 시설물 보수보강, 퇴적, 부분 보수, 재해예방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아까 좀 전에 균특을 이야기하시길래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 균특은 올해 저희 받았고 1억 7000을 받아서 마무리

진규

김진규위원

25년도에?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받으려고 지금 행안부하고 좀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협의 중이고 아직 내시로 받은 것은 아니네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세천이 아까 구거로 보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구거정비사업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세천하고 구거하고는 다르기는 다른 것 맞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구거 안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 예산상이나 이런 것을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소규모 공공시설의 세천으로 178개를 좀 등록을

진규

김진규위원

178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세천 178개 안에 구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구거가 3,600개 중에 세천이 178개가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구거 안에 세천은 들어갈 수 있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구거정비사업 16개소가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는 구거정비사업할 때 이 세천정비사업 10개소를 같이 할 수 없냐 이거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저희 세천정비사업 10개소라 하는 것은 세천 중에 개략적으로 이것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우기시 민원에 의해서 보수작업을 했는데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 놨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구거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5,600개 중에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수를 해 놨지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