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현안사업 예산을 일부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1,424억 5,500만 원보다 1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43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97억 200만 원보다 4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64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123억 400만 원보다 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9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6,8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 보전수입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1,7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3억 2,000만 원보다 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 8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보전지출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6억 7,3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액된 29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정산이자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기금 6,800만 원, 도비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3억 7,3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 증액된 42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 1,800만 원,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6,500만 원, 보전지출 7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 자체 보수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5억 4,1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입장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4억 8,1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41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행정 지원사업 7,800만 원, 고도 보존 육성 및 관리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3억 3,5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2025년도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 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3,900만 원, 2024년도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3억 7,600만 원보다 3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5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보전지출에 39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정책 추진 사업, 관광자원 개발 확충사업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억 9,100만 원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8억 4,3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3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체육 육성 및 활성화 사업 3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억 7,8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1,900만 원보다 9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라원 운영관리 1억 4,700만 원, 식물자원 보존 및 연구기능 강화 6,100만 원, 제2동궁원 조성 사업 4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3,100만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 8,9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감액된 5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단석도서관 운영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화도서관 운영 2억 300만 원, 감포도서관 운영 3,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은 0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3,000만 원보다 7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에 7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쪽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전입금 및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종합운동장 건립,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10억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경주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월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조성액을 2024년도 말 49억 3,100만 원에서 2억 5,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51억 8,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9억 3,300만 원, 전입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5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본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임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집행부와 소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한 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오늘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는 서울에 또 시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고 시상을 받고 오시면 축하 인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회의는 좀 빠르게 속행을 해서 빨리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빠른 답변을 위해서 자료 뒤에서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삭감 내역 중에 예산서 305페이지고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읍·면·동 정월대보름 축제 삭감 내용이 있는데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아마 읍·면·동 중에 신청이 덜 들어왔는 지역이 있거나 비용에서 아마 남아 있는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마다 이걸 다 하고 있지 않는 실정도 있고 어떤 지역은 크게 하고 어떤 지역은 달집을 작게 하다 보니까 크게 하는 지역은 달집 하나 만드는 데만 1,000만 원 가까이 예산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할 때 균등하게 집행하기보다 실제로 달집을 만드는 어떤 재료비 정산에 좀 실효성을 좀 가지시면 추후에 어떤 지역은 모자라서 이렇게 개인 돈을 좀 많이 이제 보태서 이제 해야 되는 실정이고 어떤 지역은 뭐, 안 하게 되니까 저희가 집행을 꼭 남길 이유가 아니라면 실제 규모에 따라서 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집행부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읍·면·동의 축제로서 하는데, 정월대보름 축제인데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읍에는 450, 면에는 270 이렇게 했는데 이게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일이 좀 많아서 그런지 읍·면에서 요새는 조금 신청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요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하는 데를 파악을 해 보고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기준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신라고분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시내 옛날에 무슨 다방이었습니까? 거기서. 청기와다방 사거리에서 황리단길 쪽으로 그게 주 도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거리에서 황리단길 가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관광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주에 처음 오시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분정보센터라는 어떤 그게 간판이 주 도로에서 안 보여요, 없어요. 입구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입장에서 가면 관리사무소인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정보, 이 건물의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 사무실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황리단길, 황리단길이 아니고 저기 고도지역 중에 도로를 지금 정비할 계획이 있거든요. 정비하면 올해 지금 발주돼 있는 상황인데 정비하면서 그것도 검토해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 말이 제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객관적으로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서 25페이지인데 예산서는 323페이지고요. 대릉원 주차장 옆 진입로 확장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유는 다 읽어 봤습니다, 3,000만 원 삭감하는 거. 사유는 다 이해는 하는데. 담장 점유 확인 및 철거매입 협의 추진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제 이게 그 점유가 우리가 시가 그 집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집이 시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담장이?

이거는 민간 소유 땅이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었는데 이게 지금 상속분하고 문제가 너무 많고요, 현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이 제대로 안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사실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땅 자체가 그러면 사유지네요, 그러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경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산과장님,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옥산, 경주 옥산서원 수장고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있는데요. 과장님은 옥산서원 수장고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현장에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최근 한 몇 년 동안 수장고를 방문을 해 보면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 그 위원회에서 그냥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문화유산을 관리 유지해야 되는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지침이 없으니까 지켜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껏 엄청난 보물들이 국보도 지금 여기에 많이 지금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지금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문중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수장고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하니, 이 부분에 용역 할 때 뭐 마을 그 옥산서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좀 상호 협조를 좀 많이 해서 건물 그냥 단지 지어주는 그 용도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유산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볼 수 있고 활용의 가치가 있고,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에 좀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산서원 지금 현재 수장고의 경우는 옥산서원 용지에 우리 시 시설이 되어 있고 안에 들어있는 각종 유물이나 문서들은 옥산서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이... 그분들의 손님이 오면 그분들이 와서 또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우리 시와 관련된 필요에 의해서 학술적인 조사를 하면 또 우리 시와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위원회하고 합의를 해서 이미 서로가 필요 시에 그 문을 개방할 때는 상호 확인해서 동의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첫 번째 그 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삼국사기가 있는데 거기는 또 특별한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온·습도 처리가 좀 문제가 돼서 지금 온·습도 처리시설을 일단 교체를 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수장고 계획은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계획 용역을 새로 지금 하니 그 부분에 첨가를 좀 해서 수장고 관리하는 부분과 뭐, 이런 운영위원회와 경주시가 이제 같이 해야 될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부산대에서 아카이브 비슷하게 만든다고 와서 사진을 찍는데 더운 여름에 습도가 높은 날에 문을 다 개방시켜 놓고 찍고 또 관리가 뭐, 하루 종일 위원회에서 이제 문중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분실돼도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워낙 방대하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게 문중의 소유라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본 지침을 이렇게 좀 내려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어떤 권고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막 어른들이 관리하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지금 잘못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완을 시켜주자, 그러면 기본용역 계획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섞어서 단지 건물 하나 지어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유산들을 어떻게 하면 더 후세에 보존을 시켜줄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첨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문중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수장고 한 이후에도 관리 문제도 더욱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님께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왕경조성과와 문화유산과가 우리 경주의 또 역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두 부서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우리 왕경조성과가 우리... 뭐, 들으시면 됩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해마다 왕경조성과가 우리 문화관광국의 명시이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지금 문화유산과가 지금 올해 우리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문화유산과가 왕경조성과를 뛰어넘고 있고 이제 문화관광국에서 1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그거 때문에 어제 재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은 이제 추경에 드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설계를 하면 승인 허가가 좀 더 걸리겠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또 하면 설계 승인을 올리면 또 문화유산청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결정적인 것은 또 5월에 예산이 확정되는데 5월, 5월달 되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 조정하고 하면 출발이 좀 늦어지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 뭐, 당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뭐 또 이월 사유가 이렇게 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고 뭐, 사업 부서에서도 담당 공무원들께서 뭐, 근태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릴 때 이 사업 선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1회 추경도 그렇고 예산 성립 시기가 지금 기간적으로도 문화재니까 짧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예산, 이 중에서 보면 아직 뭐, 전혀 예산을 세워도 지출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과중된 업무에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또 동개고 동개고 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도 힘이 들고 또 사업 추진의 미진 부분으로 인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이 퇴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지금은 뭐,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서 급한 사업은 급한 사업대로, 빨리 좀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좀 하시면 아무래도 예산 소요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전달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68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65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1,500만 원 감액된 12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35억 9,900만 원보다 5,200만 원 감액된 23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역 및 도시균형개발에 6억 600만 원, 하천관리 및 댐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18억 2,400만 원,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 및 미래형 농촌 개발 등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4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23억 9,000만 원보다 22억 700만 원이 감액된 70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8억 4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천정비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8억 4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6,6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정비에 1,500만 원,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조성에 3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44억 9,8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 감액된 4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4,300만 원,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21억 5,900만 원보다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26억 6,700만 원, 도로시설망 확충에 4억 5,2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8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외 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65억 6,600만 원보다 3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82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7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45억 3,000만 원보다 7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1억 3,600만 원, 취약계층 주거급여에 8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2억 3,1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206억 8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이 감액된 19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7억 3,9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액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1,500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7억 3,9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41억 2,600만 원보다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4억 7,900만 원, 도시 가로망 확충에 3,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36억 6,6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억 7,9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폐철도 활용 전략사업에 2억 5,900만 원, 원도심 경쟁력 재창조에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24억 4,100만 원보다 3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2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1,4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 4,9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최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배정이 좀 돼서 저희가 이게 좀 해결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기료가 지금 인상이고 지금 수리계 수리시설을 유지하는 데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지금 지출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전기요금 인상이 한 20%쯤 됐습니다. 그런 부분,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예, 이게 안 그래도 개인이 관정을 갖고 있거나 뭐, 펌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여러 마을 사람들이 쓰다 보니 이 부분이 농사짓는 데서 분쟁이 좀 생기던데 연말에 지금 남은 돈으로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만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1회 추경이나 이때에 또 이미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지금 수리계 쪽에 예산 편성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리계 저희들이 일반 개개인별로는 줄 수가 없고 5인 이상, 5ha 이상인 농경지에 대해서는 수리계에 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수리계에 따른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지금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조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여러 사람들이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등록을 하라고 하고, 그게 지금 당초 예산에도 편성을 해가 줄 수가 없는 게 어느 정도 연말 이 정도 돼야 농번기가 끝나야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산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이때 정리해가 보통 해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바로 배정해서 연말 전까지 집행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연말 이제 우리가 집행 시기랑 또 물이 필요한 시기가 갭이 좀 나니까 중간에 또 일부 우리 또 시민,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불만을 좀 갖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홍보나, 홍보를 하고 조치를 좀 취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뭐 먼저 집행하시고 연말에 우리가 해 드린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예산하고 좀 관련 없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APEC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나정교 끝에 이제 치미 경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뭐, 이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다 조치했습니다.

조치했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그 치미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그걸 보면 그래도 가장 처음으로 느끼는 신라스러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조만간 조치하겠습니다.

치미도 그렇지만 나정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야간 조명이 지금 없죠? 다리에 대한 야간 조명.

예, 경관 조명. 예, 그거는 없습니다.

참, 경관 조명이 없죠?

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의 한강에 다리가 32개가 있는데 아마 다 이렇게 경관 조명이 다르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정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톨게이트를 진입해서 첫 다리 있는 데 특히 야간에 경관 조명이 있으면 아, 경주에 왔구나 하는 어떤 그런 거도 되고 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문교 있지 않습니까?

예.

경주에 다리에 경관 조명이 몇 군데 되어 있는데 보문교는 또 나름대로 보문단지 입구에 있는 그런 다리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명이 좀 있었으면, 다리가 좀 짧기는 합니다만 뭐, 좀 임팩트를 잘 주셔서 보문단지 있는 데 가는구나, 아니면 나오면서 보문단지를 나오는구나, 그런 인식도 심어주는 뭐, 그런 임팩트도 안 필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철우 과장님 올해 참 우리 임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주시 이번에 성공적인 APEC을 위해 많은 부서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결과가 나타났겠지만 특히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김철우 과장님을 포함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또 이래 보면 또 바쁜 과정에서도 우리 어제 아래 또 건천 천포교 우리 송현정 주무관 또...

예, 준공, 예, 맞습니다.

이종호 팀장님과 더불어서 건천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셨고. 어제 아래 또 감포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중앙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그 사업도 준공하셨는데 그 사업 참 힘들었죠?

예, 그 사업은 전촌사거리에서 오류해수욕장까지 4km 구간을 15m로 확장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약 31년이 소요됐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여러 공무원도 거쳐 갔고요. 특히 감사한 거는 빨리는 못 했지만 그래도 숙원사업이 지금이나마 해결되도록 전·현직 의원님께서도 예산 지원해 주시고 해서 잘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APEC 준비 과정도 많이 좀 바쁘고 힘들었겠지만 또 지역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김철우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또 우리 김효영 팀장 또 경관사업 참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또 권상돈 팀장님 숙원사업 이렇게 지역 다니면서 잘 해결해 주셨고, 또 윤현수 팀장님께서도 또 자전거도로 또 서정운 팀장님 구조물 다리 지금 안전 점검하고 수고 많으신데 하여튼 우리 도로과, 건설과가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분들이 더욱 행정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삭감 내역에 폐가 정비사업 6,000만 원이 삭감이 있는데요. 삭감 사유가 이제 사업대상지 소유주 불분명 및 협의 지연으로 사업진행 불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폐가라고 하는 게 마을 중간에 이제 뭐, 집 옆에 이래 있는 폐가들 정비를 해야 될 사업 중에 실제 주인을 못 찾는 지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저희가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 굉장히 풀숲 우거지고 뭐 한데 주인을 못 찾으니까 딱히 정비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폐가 정비사업 대상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는 토지 소유자의 공공용지로 제공할 경우에만 지금 폐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공가라든지 폐가 이렇게 시골 지역에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에는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 법에. 마련돼 있는데 이게 법에, 꼭 그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민법이나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팀에서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폐가 정비사업보다는 빈집사업이나 뭐, 이런 게 해당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하고.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랜. 과장님, 이제 올 연말을 기준으로 다른 부서로 또 보직 변경하시죠?

예, 맞습니다.

시정새마을과로 보직 변경하시죠? 예, 우리... 우리 오랜 공직생활을 오직 시민분들만 바라보시고 특히 우리 이상일 과장님께서는 우리 최재필 위원과 함께 현곡 금장로열아파트 부도난 분들의 아픔을 함께 달래주기 위해서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죠. 그 당시에 주낙영 시장님도 그렇고 LH공사로 하여금 참 추석 전에 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달래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백방으로 뛰어가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이상일 과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저에게 또 연락이 오고 그때 최재필 위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아픔을 돌봐주셔 가지고 고맙다고 그분 잘 계시냐고 아직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 본 위원 역시도, 위원장 역시도 그 당시에 또 5분 자유발언해서 이슈화되었고.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간다, 그 어떤 공무원의 철학의 어떤 표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소회가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예산인데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31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치는 시간이 다 돼 왔는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선배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님들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치고 공직생활 마무리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늘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그 웃음 늘 우리 위원들이나 또 시민들한테 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저희 위원으로서도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말씀 드리면 교통행정과도 APEC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요즘은 이제 택시 타면 뒤에 QR코드가 안 보여요. 그런데 저는 택시 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황리단길 묻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냐, 늘 빠짐없이 묻는데. 그게 전에는 QR코드가 뒤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외국인들이 오고 뭐... 효용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시통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말부로 사용기간이 종료돼서 용역이 종료됐습니다.

아, 그런.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강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제 뭐, 휴대폰이나 여기서 통역이나 뭐, 어떤 다른 소통 수단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 하여튼 늘 고민하시고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히.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활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우리 박순탁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올해 또 우리 경주시 어르신들 무료 버스와 무료 택시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들이 무사히 또 안착되고 내년에 또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사업들이 타 지자체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그... 제가 7월 이후에 와 가지고 APEC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 계시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한 해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양현두 과장님, 올 한 해 참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대상 수상하셨죠?

예.

예, 그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부 주관으로 우리 황오 황촌지구가 지역활성화 부분 도시 대상을, 도시재생 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그 본사업이 또 대상 받은 만큼 또 앞으로 관리나 책임감이 좀 무거울 거 같은데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추진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업들에 대해서도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리고 또 오늘 뭐, 함께 자리한 김수현 팀장이나 홍성일 주무관 우리 충효동에 폐철도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확행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최원학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도시국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올해는 또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노력 그리고 직원분들, 시민들과 일치단결하여 올해 성공적으로 APEC을 치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특히 또 우리 도시개발국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성과가 더 빛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경주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원학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올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25년도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전 시민 또 우리 여기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하고 저희 또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해서 그 합심한 노력에 의해 갖고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또 뭐 아마 문화도시위원회가 주축인 것 같습니다. APEC 추진 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었지만 또 문화 쪽에 문화관광국 쪽에 또 행사가 많았고 저희들도 기반 시설 구축하느라 아마 시민들은 또 불편한 점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서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과 과장님들 노력으로 경주의 기간산업이 확고히 견고하게 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액 787억 6,000만 원에서 38억 8,000만 원 증액된 826억 4,000만 원이며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1,810억 1,000만 원에서 26억 6,000만 원 증액된 1,83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83억 6,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된 28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9,2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업 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5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27억 9,000만 원에서 25억 6,500만 원 증액된 45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서천둔치 공중화장실 보수 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운영 3,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7억 4,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0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6억 8,400만 원에서 10억 6,900만 원 증액된 10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11억 원, 그 외 수입 5,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13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감액된 51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3억 1,000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대행료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4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수익 기금 전출금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산림경영과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66억 1,0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직접지불금 지급 4,800만 원, 재난안전 경상보조 산불대책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 숲 가꾸기 3,100만 원, 시유임야 임대료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05억 1,000만 원에서 4,700만 원 감액된 50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직접지불금 4,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6,500만 원, 작물생산단지 등 사업비 잔액 1억 8,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2억 7,500만 원에서 35억 100만 원 증액된 11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도시바람길숲 성금 반환금 20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03억 800만 원에서 16억 2,100만 원 증액된 31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황성공원 매입부지 철거공사 1억 8,300만 원, APEC 주요 관문지에 꽃탑 설치 4억 원, 주요 도로변 경관 조성 및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8억 3,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 감액된 4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수수료 수입 7,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5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8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0억 5,000만 원에서 12억 8,000만 원 감액된 4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지적민원 및 부동산 관리에 27억 7,000만 원, 토지관리 4억 6,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42억 9,000만 원에서 6,500만 원을 증액하고 6,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6,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황금정원 조성사업 4,300만 원, 대릉원 돌담길 상생마켓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금입니다. 33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4억 4,0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 계획은 18억 7,000만 원, 지출 계획은 29억 4,000만 원, 25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7,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6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기정액 140억 1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된 14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기정액 143억 1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된 14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예치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과장님. 오늘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또 과장님도 배석하셨고 뒤에 또 담당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답변에 준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보니까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화물버스가 따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반 이렇게 반납하시고 아, 이제 삭감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승용차, 자동차하고 화물버스가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까?

법령으로 보다 그냥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분돼 있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 민간 자동차,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다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예, 다 소진 다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승용이 조금 부족했고요, 화물은 조금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 국비가 좀 조정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항목이 다른 부분입니까?

예.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다 떨어지면 화물은 돈이 남아 있어도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예, 지원이 안 됩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승용차들이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좀 수요가 많은데 이거 때문에 경주에도, 일부 얘기이긴 합니다만 자동차 승용차 보조금 받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이거를 굳이 과목을 분리해서 이렇게, 어차피 이게 돈이 남는데 뭐, 올해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국비가 내려올 때부터 그렇게 부기가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예.

국비가 내려올 때 그래 계산이 부기가 돼 가지고 옵니까?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부기에서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뭐 바꾸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러면 좋죠, 총괄로 해 가지고.

그렇죠.

화물차를 많이 할 때는 화물차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승용차가 많으면 승용차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부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좀 저희들 시스템상에 조금... 뭐, 예산을 좀 승용차 부분에 예산을 또 책정하기에는 예산이 부담되는 면도 있을 거잖아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좀 개선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번 환경부 쪽으로 건의를 그렇게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6페이지고요, 사업현황서는 37페이지인데 황성공원 매입부지 철거공사비가 많이 남았네요.

예, 이게 전년도에 보상을 하고 남았는 미보상 됐는 필지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

전년도는, 전년도 예산은 회의에서 끝나 버렸잖아요. 올해.

24년도에 보상을 하고 남았는 부지에 대해서 25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잡아서 이제 보상을 지급하고 남았는 잔액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3억 5,000이었다는 말씀인가요? 2024년도 예산 들어가고 또 올해 예산은 또 35억을 또, 3억 5,000만 원을 새로 책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폐기물이 25년도에는 이렇게 됐고 24년도에 일부 보상이 다 됐고, 25년도에는 인제 저희들이 많이 잡았는 이유가 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조금 과하게 잡혔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과하게 잡으셨네요, 그죠?

예.

최초에 절차상의 이런 폐기물이라든지 이게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매입, 매입이야 뭐, 당연히 예상을 하셨겠고.

예, 매입은 그렇고 폐기물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통상 용역을 해서 하지 않나요? 그냥 추산치로 그냥 담당 공무원께서.

당초에 예, 당초에 잡았을 때는. 폐기물이 매립돼가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잡다 보니까 좀 과하게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과하게 잡으면 결국은 예산 전체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러면 실제로 쓰이지 않는 예산을 갖다가 1억 8,000 정도를 벌써 하마[이미] 50% 이상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라는 거는 다른 예산을 충분히 이 돈으로 다른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면밀하게 이 부분들을 좀 잘 하셔서 좀 과하지 않게 하셔야 안 되겠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고. 하나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바람숲길 조성 예산서 418페이지거든요. 지금 20억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성금 반환분 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거라든지 절차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저희들이 도시바람길숲은 24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12월에 저희들 성금이 25억이 지급이 됐는데.

성금이 어디로 지급되는 겁니까?

업체.

업체에.

예, 시공업체에 성금이 성금 신청에 의해서 성금을 지급을 했고 이 업체가 자체 자금난으로 올 4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를 하면서 이분들이 인제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인제 8월에 회생절차가 승인이 돼서 9월에 공사를 다시 재개하면서 저희들이 성금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환 요청을 해서 반환 받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은 지금 어디를 보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지금 세입에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20억은.

세입에 잡혔고, 예.

잡혔고 그게 잡혔겠죠, 잡혔는데.

잡아서 이게 인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저희들이 성금이 25억이 나갔는데 회사에 들어갔는 게 17억이고 공제조합에 들어갔는 게 7억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인제 이거에 대해서 보증을 합니다. 이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 너거 부도 났으니 성금 받아 갔는 걸 다시 들여라, 그래 들여서 저희들이 20억 세입을 잡았고요.

잡았고.

이 세입 잡았는 걸 지금 바로 못 쓰니까 우리가 인제 이번에 20억을, 20억 받았는 거 다시 인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그대로 이제 거기에다 다시 공사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사고이월로 넘겨서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남겨 놓으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예산 절차를 모르겠는데. 이때 예산이 성립이 돼야 명시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명시이월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인제 일단 우리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20억은 일단 여기서 우리 회의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정이 되지 않은 예산을 명시이월에 표기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집행한다든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죠? 그거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명시이월을 하든 뭐,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그런데 아직 예산이 성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성립이 된...

지금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 중에 예산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립되지 않는 예산이, 아니면 올해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12월달에 집행이 된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성립되지 않는 예산을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명시이월 하겠다, 이거 같은 예산 맞지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기이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죠?

52억.

예, 52억 그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이라도 어떤 기성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좀 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는 3회 추경에서 이게 돼야 저희들 명시이월 조서를 내는데 조서를 내는 시기하고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인제 반환 받는 시기하고 이게 좀 약간 언발란스가 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1월달 하시든지 아니면 12월달에 추경이 성립됐으면 올해 12월달에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시기적으로 뭐, 애매한 경우는 있을지 모르나, 이게 맞나 라는 건 이게...

위원님, 이 공사가 당초에 12월 22일날 준공을 하게 돼가 있습니다, 준공을 하게 돼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 공정률은 거의 90% 이상을 넘겼는데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같은 공사 사업장 내에 있다 보니까 중첩돼서 올해 안에 12월 22일날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도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12월에 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다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 예산이 벌써 명시이월에 들어왔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절차상 맞나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잘못된 거 맞죠? 뭐, 잘못된 거라기보다도 예산 성립 안 되는 게 맞죠.

예, 조금 절차상에 조금 오류가 예, 오류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안 되면 또 집행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예, 절차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차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실은 이게 인제 시스템상에 20억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실제로?

예,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굳이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맞지는 않다, 성립되지 않는 예산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미리 조서에 올려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환 절차가 조금 뭐...

이거는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맞지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우리 또 오직 또 우리 경주시 지적 토지만을 담당해 오시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끝으로 또 우리 경주시 드론상황실입니까, 까지도 이렇게 새로운 우리 경주시의 행정을 앞서가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던 우리 최정수 토지정보과장님의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마감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만 33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 안강읍에 개발과장으로 6개월 빼면 뭐, 한 32년 6개월 동안 토지정보과, 옛날에는 지적과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근무를 했는데. 이거는 뭐,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지나고 나면. 그리고 뭐, 저희들 부서는 우리가 행정에는 보통 보면 사업부서하고 민원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이래 뭐,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뭐, 성과가 나오는데 우리 민원부서는 정말 고생을 해도 성과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래 나오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직원들 고생하거든요. 뭐, 시민들 재산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결과는 보면 당연한 것 같이 이래 나오니까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뭐, 위원님들도 한 번씩 우리 과를 방문하면 직원들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82년도에 이제 경주시에 지적과가 처음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어온 사무관 자리가 저로 이제 멈추어집니다. 그러니 뭐, 좀 후배들이 인제 뭐, 능력 있고 이러니까 곧 이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 헤쳐나가리라 믿고요. 하여튼 큰 대과 없이 뭐, 한 33년 동안 근무할 수 있었던 거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치고 뭐, 조금이나마 경주시에 도움이 되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사담이지만 또 최정수 과장님은 저의 또 친구의 자형으로서 제가 96년도에 경주시청에 처음 공직에 임용됐을 때 같은 지적과에 또 형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이끌어 주셨던 게 어제 같은데 33년의 공직을 또 마감한다고 하니까 뭐, 저 위원장 역시도 되게 또 마음이 울컥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최정수 과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지적과의 토지정보과 직원분들게 다시 한 번 더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정성룡 부위원장님이 안강 후배이신 것 같은데 한번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좀 적어도 과에서 보통 보면 토지정보과하고 몇 개 과를 제일 부러워하더라고요, 저 뒷방에 계시면. 말없이, 뭐, 질문 크게 없이 지나가고 이래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민원인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는 알고 있죠, 저희 위원들은 그런 민원을 직접적으로 또 같이 볼 때도 있고 하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큰 질문 없이 웃으면서 항상 회의 때 이렇게 보는 몇 안 되는 과의 한 개의 한 부분, 한 과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짧은 기간 6개월 안강에 또 개발과장으로 잠깐 계셨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본인의 능력을 십분 더 발휘하셔 가지고 6개월에 안강에 변화를 그때 주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선배님은 능력이 참 있으신 분인데 분야가 토지 지적 분야다 보니까 외곽지에 또 자기 분야 외 또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는 좀 적었지 않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오랜 공직기간 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남은 또 삶에 후배로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우리 최씨 문중을 대표해서 최재필 위원님.

오늘 제일 길게 질문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문중을 대표해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축하드리는 이유는 퇴직이 축하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축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늘 부러웠던 분들이 한 조직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고 대과 없이 크게 이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만두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인생의 삶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평소에 늘 뵐 때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은 저자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자세는 아니고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을 때 뵈면서 아,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인연은 없고 제가 늘 회의 때만 한 번씩 뵀지만 공직생활 참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민으로서. 그래서 퇴직하신 이후에 이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텐데 그 걸음마다 늘 행복하고 또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마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한번 요청을 하셨을 텐데 이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당부 뭐, 다시 중언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대릉원 돌담길 상생마켓, 이 부분들 정말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아직 안 하셨죠?

예, 아직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님 지시사항이시고 또 그래서 아직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이거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사적관리소는 사적관리사무소의 고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곁가지 업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 최재필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가,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적관리사무소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업무 과중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우리 경주가 첫 번째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를 잘 해서 정말 업무 분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잘 협의하셔서, 이거는 국장님이 아마 협의를 하셔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관광컨벤션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제가 봐서는 뭐, 관광컨벤션과에서 받아주면 최고 좋은 그건데 한번...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 주시고.

마침 또 서은숙 과장하고 우리 최재필 위원장이 굉장히 교류를 잘하고 굉장히 업무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재 역할을 좀 하시라고 하면 역할을 잘 하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 늘 그래 함께 과장님과 함께 이래 동행하시고 참 우리 사적관리사무소 업무에 올 한 해도 최선을 늘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이종찬 과장님과 더불어서 사적관리사무소 역할에 충실히 또 지금처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이 또 평소에 질문이 그렇게... 오늘은 질문을 원래 많이 하던 과는 질문을 좀 저희가 많이 없었고 질문을 평소에 안 하던 쪽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항상 경주시의 위생과 청결과 또 공원과, APEC 기간 중에 건설과, 도로과 우리 또 도시개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문화예술 쪽에도 이야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퇴직 마지막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적으로 또 노력해 주실 분들이 경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녹지국 이우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올해는 우리가 또 전 시민과 힘을 합쳐서 2025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표시 나는 어떤 역할을 하셨다 하면 시민 한 분께서 말씀, APEC 시간에 산불에 산에 연기 한 번 안 났다 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 산불 났으면 우얄 뻔 했겠습니까, 그죠? 직원들 24시간 대기하면서 감시 감독하고. 그리고 환경, 깨끗한 거리 조성에 늘 앞장서 주신 우리 또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 그리고 또 우리 또 도시공원과, 사적관리과 각 역할에 어떤 깨끗한 모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봉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2025 APEC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 우리 이우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특히 또 우리 제대하시는 최정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성룡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황남동 고분군 성탄트리 설치 외 1건 5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