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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12

이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이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외에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과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 17명,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강인선 전 외교부 2차관 그리고 대구·경북 및 부울경 국회의원 49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도시임에도 가장 한국적이고 역사ㆍ문화도시인 경주의 역사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및 부울경 국회의원은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성명서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관련 현안 해결과 국비 지원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는 등 개최 도시의 위상 제고와 국가적 행사 유치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속에서 한국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관광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가 브랜드 위상 제고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및 성공 개최에 기여한 상기 70분에게 자랑스러운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뭐, 취지는 제가 좋습니다마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1명도 없습니까? 임미애 의원도 있고 한데, 그 대구·경북에 또 대구에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왜 안 넣으셨는고?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보면은 김상욱 의원님 들어가 계시고요.

김동해위원

그 김상욱 의원은 옛날에 국민의힘이잖아요.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그리고 저번에 우리 특위, 우리 APEC 추진특위위원님들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울경하고 대구·경북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 대구·경북을 하면은 민주당도 그럼 협조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이 지지를 갖다 이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좀 선언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마흔아홉(49) 분이.

김동해위원

또 뭐 어지간하면 같이 하면 보기가 좋을 건데. 이거 국민의힘만 쭉 이래 다 올려놓으니까 이거 시민들 보기에도 이래, 신문에 언론에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저번 그 임시회 때 임미애 의원은 특위위원으로 돼 있어가 그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담당관·실·국·소별로 제안설명 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7억 2,700만 원보다 약 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행정 운영경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대로 최소한의 인건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입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13억 4,9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 증액된 1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비 5,000만 원, 2024년 보조사업 반환금 및 정산 이자 등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77억 7,400만 원에서 3,200만 원 감액된 7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1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9,000만 원, 초등학생 신입생 입학 축하금 2,100만 원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연합학생생활관 상생버스 운영지원비 3,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대외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7,303억 2,884만 원으로 기정예산 7,463억 8,887만 원보다 160억 6,003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561억 9,703만 원보다 180억 1,677만 원이 증액된 742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은 1,969억 3,868만 원으로 기정액 1,834억 2,635만 원보다 135억 1,2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2차 추경예산 8억 9,299만 원보다 109만 원이 증액된 8억 9,40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2024년 해오름동맹 분담금 집행잔액 등 10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2차 추경예산 44억 8,046만 원보다 1억 3,894만 원 감액된 43억 4,1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문무프로젝트 추진 등 1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렴감사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24년 청렴-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세입예산으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용역비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기타 보상금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공직 문화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 마치기 전에 우리 류정희 청렴감사관님이 그동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를 하신 김에 우리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하시면서 소감이 계시면 한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제가 과장을 진급하고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계신 의원님들과 6개월 같이 근무했는데 그 순간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우리 공무원들은 또 우리 공직적, 법적, 규칙적 이런 업무를 하지만 의원님들도 좀 시민들이 가까이 밀착해서 안 되는 것도 억지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공직자로서 좀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나가서는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박수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실 9대, 우리 청렴감사관님께서는 9대 시의회 출발할 때 같이 우리 의회에 계시다 가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14억 4,000만 원에서 21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3,2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64억 원에서 5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2,20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의 소관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6,000만 원에서 시ㆍ도비 보조금 등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9억 3,000만 원에서 투명한 인사관리 등 4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7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4,5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등 7,600만 원을 증액하여 11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7억 8,400만 원에서 재난예방관리 등 3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 등 200만 원을 증액하여 24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5억 5,000만 원에서 공공 예금 이자수입 등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14억을 감액하여 10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억 2,400만 원에서 공유재산 관리 배상금 등 900만 원을 증액하고, 북경주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등 4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7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 2,600만 원에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 등 4,800만 원을 감액하여 8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50억 2,000만 원에서 지방소득세 23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38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8,800만 원에서 힐링교육 및 한마음대회 등 8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400만 원에서 세외수입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 13억 원을 감액하여 2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900만 원에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등 8,3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3,100만 원에서 각종 우편물 우편요금 등 6,3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1,900만 원에서 서라벌문화회관 대관료 등 1,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 7,900만 원에서 평생학습가족관 유지관리 및 운영 등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2,200만 원에서 서울사무소 운영 등 2,2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그냥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19쪽이고요. 이거 서라벌문화회관 대관료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관 수강료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대관료를 높인 거예요? 아니면 어찌 된 거, 어째 이게 늘어났어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많이 늘은 거는 아니고, 24년도가 1년 총 해서 262회를 대관했는데 올해 11월 달 현재 11월 달 말까지는 225회 대관을 했고, 저희가 조금 줄었는데 이거는 6월 달하고 7월 달에 공사 때문에 대관을 중단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용료는 동일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마치기 전에 우리 김종대 행정안전국장님과 이재진 안전정책과장님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대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소회를 한말씀 부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는 한 34년 4개월 정도 공직 생활을 했는데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썼던 것이 제가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저희에게 신뢰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행정이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을 했는데 그건 제가 되돌아보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가 더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가 되고 그 원동력인 시민들 속에서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동안 저에게 주신 의원님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속은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하여튼 그간 그동안 공직 생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이재진 과장님 앞쪽으로 오셔서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국장님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간도 거의 같습니다. 91년 8월 달 제가 한 일주일쯤 늦게 들어왔는가 그렇죠. 근데 뭐 30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가는 거는 선배들, 동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동료 직원들한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경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치고 나가면은 또 다른 인생 나가가지고 시민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경희

이경희위원장

우리 김종대 행정안전국장님, 이재진 안전정책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 수고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늘 건강과, 건강하시고요.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72억 8,400만 원에서 66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3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59억 4,200만 원에서 64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2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동일하게 기정예산 57억 9,4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5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26억 3,000만 원에서 세외수입 1,4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2억 3,600만 원 감액, 총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72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1억 7,600만 원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2억 7,200만 원 감액,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1억 3,300만 원 감액, 호국 선양, 반환금 등 2억 700만 원 감액, 총 6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88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 8,200만 원에서 세외수입 2,5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3,300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억 9,600만 원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800만 원,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1억 4,700만 원 감액, 총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47억 9,000만 원에서 세외 수입 3,6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6억 6,000만 원 감액, 총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9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81억 5,200만 원에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등 총 10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2,47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8억 2,800만 원에서 세외수입 5억 7,1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55억 5,000만 원,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10억 7,700만 원, 총 7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1,11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0억 3,300만 원에서 장애인복지 증진 16억 2,000만 원, 보육서비스 지원 38억 4,2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 등 28억 600만 원, 총 8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복지 증진,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7,700만 원 감액하여 1,47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4,200만 원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18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7억 3,700만 원에서 청소년 정책 8,8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억 3,8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8억 4,400만 원 감액, 총 5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34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 9,50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1,900만 원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 4,000만 원 감액, 다양한 체험ㆍ수련활동 지원 강화 3억 원 증액, 친환경 집단급식 정책실현 3,500만 원 감액, 동학사상의 계승과 보전 등 1억 200만 원 감액, 총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미편성 하여 기정예산 22억 1,700만 원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2,900만 원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 증액, 시설물 유지 및 관리 800만 원 감액하여 3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억 6,800만 원에서 전입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억 6,800만 원에서 의료급여 시 부담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너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본예산 할 때, 예결위 할 때 제가 편을 들어준다 하면 말씀 좀 드리려다가 그때 말았었는데, 어쨌든 그때 왜 청소년 고3들 축제하면서 제가 그 현장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학생들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해도 불만인 애들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불만인 애들이 있고 좀 빼딱, 빼딱하다 하나요? 우리말.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해 오시는 사업 그때 뭐 다들 즐겁게 또 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 마이크 잡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잘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럼 뭔가 메시지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한다는...」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86억 1,1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증액된 187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393억 3,000만 원에서 14억 7,100만 원 증액된 40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억 7,500만 원에서 보건소 수입,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2,700만 원 감액된 9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8,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5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보건지소 운영 지원 등 보건행정 운영에 2억 4,000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에 5,200만 원, 감염병 대응 관리에 200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82억 7,700만 원에서 13억 2,600만 원 증액된 19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8억 1,500만 원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 8,600만 원 증액된 8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5,0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1억 6,5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6,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5,000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700만 원, 진료사업 3,800만 원, 모자보건사업 3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79억 9,2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 증액된 18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2,100만 원에서 진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 원 감액된 1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30억 6,000만 원에서 2,300만 원 감액된 30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데 거꾸로 질의를 한번 받아볼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보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