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정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주동열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동열 의원님과 농업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동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주동열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동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판로 확보와 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에는 지역 순환형 농업 및 먹거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로컬푸드의 정의와 기획, 생산, 중간지원 조직, 참여 주체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로컬푸드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이를 시행하는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획 생산 및 공동체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 공공급식 및 복지와의 연계를 통한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여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도모하였고 참여 주체의 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먹거리 안정성 확보와 고령 및 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로컬푸드 관련 조례와 직거래 관련 조례는 모두 지역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로컬푸드존에는 지역 먹거리 정책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직거래 조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라는 유통 방식에 집중된 세부적인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이번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주시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며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로컬푸드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로컬푸드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생산 지원을 비롯해 가공, 유통 활성화, 공공기관 급식과 복지 영역과의 연계 그리고 시민교육과 참여 확대까지 담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주가 지역 먹거리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 주동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 질문보다도 당부 말씀드리면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해서 조례는 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또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되면 조례는 많을수록 좋은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지역 농산물하고 로컬푸드 조례가 일부 차이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입장도 있고 또 중복되는 거도 있고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도 있고 여기에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인제 그런 거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경주시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우리 과장님 담당하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죠, 로컬푸드 조례가 또 통과가 되면 좀 더 많이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동열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주동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경주페이요?
정종문위원장
예, 10페이지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국비 2차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국비, 국비 2차.
정종문위원장
예. 국비가 몇 년에, 몇 회에 걸쳐 내려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당초 있고 1차, 2차.
정종문위원장
두 번째 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세 번.
정종문위원장
세 번째 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당초에 국도비 시비를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국비로 정리하라 해 가지고 증액.
정종문위원장
30억, 30억 전에 그 30억 그 내용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전에 국비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정종문위원장
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30억.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예. 위원님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 사업현황 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여기 보시면 보험 이미 보험 가입 후에 비용만 추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게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처음에 국도 도비하고 배정했는데 그거대로 우리가 시비, 시비 매칭했는데 그게 좀 적어 가지고 많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 지급액은 이게 예상치가 아니고 거의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뭐 그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영기위원
비슷한 내용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12월 말이 안 됐는데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영기위원
아까 앞에도 언급이 됐는데 여기 9페이지 보시면 경주페이 관련 부분. 국비 추가 해 가지고 3차 추가 요구액 집행 시기가 2025년 11일로, 11월달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12월 또 집행 이거 잔액 과다하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최영기위원
아니에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과다하게. 아, 다 남는 게 아니고 지금 99% 다 집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정확합니다.
최영기위원
정확해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정확하다 하면...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거기서 남은 돈은 실제로 남은 돈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남은 돈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11페이지에 있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우리 사인, 우리 시 사인, 아직 최종 쿠폰 최종 정산은 안 했는데, 사용 마감해 보면 몇 % 정도 사용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 99% 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거의 다네, 그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예,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현황서 22페이지고 예산서는 464페이지입니다. 플랫폼 배달 종사자 보호장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6년도 3차 추경으로 편성 예정인 금액이 2,000만 원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올해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쓰고 이제 남은 1,300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 남은 거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아, 반납액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리고 본예산 할 때 우리가 2,000만 원 이게 소요하기가 참 힘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 이거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이 통과가 됐고, 이거는 올해 2,000만 원 썼는 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아, 정리추경으로.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집행한 게 700만 원밖에 없나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거기.
김소현위원
그리고 1,3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아, 그러면 1,300만 원은 올 연도에 쓰지 않으신 금액을 그냥 정리하시는 거고, 반납하시는 거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25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 원이 지금 26년도에 편성 예정이고 이건 최근에 통과가 됐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기존 25년도 기편성액 2,000만 원에 비해서 한 50%를 절감해서 1,000만 원 정도만 지금 예산 편성 예정이신 거고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쓰여지는 목도 비슷한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플랫폼 배달 종사자 보호장구 지원이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기준과 앞으로 지원해 주는 편성액을 만약에 26년도는 1,000만 원으로 지금 계속 예정이시라면 앞으로 이 예산을 계속 쓰임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만 뭐 몇 년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는 뭐 업체 측에서 보호장비 지원 같은 것들을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건지 시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기준은 뭐 우리 특별하게 선정됐는 건 없고요, 이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사업 내역에 제일 우측에 유상보험 유상운송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유상운송보험료 이게 뭐냐면 배달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내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료를 반드시 의무 가입을 해야 플랫폼 배달 종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보험료가 최소 백 한 이십만 원에서 이백 한 사십만 원까지 굉장히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추후에 국가 정부 차원에서 유상보험료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새로 책정할 때 그거 봐 가면서. 그리고 우리 시가 내야 될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하면 그 부분을 좀 빼고 순수하게 우리는 보호장구 쪽으로 일괄적으로 하든지. 그리고 보호장구가 10만 원 같으면 좀 그렇게 비싼, 보호장구가 30만 원 짜리든 뭐 비싼 거는 많이 좀 비싸거든요, 가격 차이가. 그래서 타 시·군에도 보면 거의 뭐 10만 원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발의돼서 그 기준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신다 라는 기준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고, 기정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25년도는 올 연도는 70명 정도가 이 보호장구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명을 원래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70명 정도까지 지원을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되도록이면 보호장구 지원을 해 준다 라는 건 어떤 안정적인 측면이나 말씀하셨던 유상운송보험료의 기준에 한 거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최대한 이 예산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200명을 지원해 주려다가 70명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 하는 이유는 뭔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제일 큰 이유는 관심도입니다. 관심도인데 지금 플랫폼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2019년도 코로나 할 때는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한 400명 정도, 추산이 그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플랫폼 하는 업체 전부 다 우리가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약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200명까지는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업을 탈퇴를 하는 분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제 우리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플랫폼 종사자들은 비대면으로 받든 대면으로 받든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저희들 어떤 청소년수련관을 공간을 좀 이용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 지금은 또 우리가 온라인도 합니다. 그래 하면 온라인 교육을 자기가 받아 갖고 그걸 영수증하고 그다음 자기가 헬멧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과거 영수증하고 그걸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되는데, 교육은 받고 시간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은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 분들한테 전화를 돌리면 시간 없다 뭐 귀찮다, 뭐 이런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굳이 수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시간이 없다 하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방을 한번 만들어 갖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한다 하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거 또 수료하면 이거 보조금을 좀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편의성을 좀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26년도 내년도에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은 지금 한 몇 명 정도 기준으로 잡으셨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0만 원 같으면 한 100명 정도.
김소현위원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이랑 집행내역을 보면 보호장구 구입비 외에도 유상운송보험료도 지원해 주시고 또 이륜차 수리비 같은 것들도 지원해 주셔서 지원해 주는 예산의 범위가 몇 가지가 좀 다 한 가지에 한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숫자상으로.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홍보적인 부분에서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올 연도에는 좀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료 세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 플랫폼 배달 종사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총 업체 리스트가 아마 있을 텐데 그 업체 리스트와 지금 이 예산에 집행이 됐었던 세부 정산서가 있으면 그거 별도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참고로 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개인들한테, 그걸 개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수료를 하고 그러면 자기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 유상보험료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륜차 수리비, 그다음에 보호장구 헬멧 같은 그런 거 구입함과 그 선택을 본인들이 하는 거지 기업이 업체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게 저희가 지금 배달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업체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면 배달 종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구조면 계도적인 부분들도 시에서는 좀 행정적인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배달 종사자의 수는 아까 말씀하셨듯 코로나 이후로 줄었다고 하지만 배달업체 수나 또는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배달 문화가 계속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내를 운전하다가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뭐 헬멧 같은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런 안전적인 계도도 한 번쯤은 업체 측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업체 측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교육적인 계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도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 올해 이거 첫 스타트로 했거든요. 할 때 저희들이 개인적인 그런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경주에는 조금 크다 싶은 플랫폼이 뭐 배달의 민족, 쿠팡하고 바로고, 콜고, 그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마는 좀 큰 데 우리가 대표님들 만나 가지고 그 저 저, 뭐고, 종사자들 리스트를 받았거든요. 받았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뭐 공문도 보내고 면담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이거 배달하시는 분들 사실 뭐 시간 타임인데 한 두 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 하면 업체 측에서도 배달 종사자들한테 좀 안내를 해 갖고 교육을 좀 받아라, 대면이 안 된다 하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좀 받아라, 이렇게 우리도 부탁을 좀 하고 하는데,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관심도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도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 조금 더 좀 육성 좀 잘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개만 물어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은 21페이지고 예산서는 464페이지입니다. 예산 물어보기 전에 지금 산업단지 우리 여기 정비, 가로등이나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는 수요 파악은 주로 뭐 읍사무소 통해서 뭐 공단협의체라는 게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거기에서 수요를 읍·면·동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직접 합니다.
정종문위원장
바로 직접 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외동 관할 공단지역을 이제 읍 면사 읍사무소로 재배정해가 집행하십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 이 사업은 거의 다가 재배정하는 부분은 한 30% 정도, 70%는 전부 다 우리 부서에서 직영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렇구나. 이 사업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억 4,892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하고 그럼 1억 1,892만 원 남았는데 지금 집행은 1억 730만 원 하셨잖아요,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 말씀 같으면 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4,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정종문위원장
예, 4,100만 원. 그러면 3,000만 원 감하고 1,162만 원 정도는 또 집행할 계획입니까? 차이가 있는데. 잔액, 잔액을 다 전부 안 감하시고 3,000만 원만 감하셨잖아요, 그죠? 또 집행이 예정이 돼 있는 데가 있나 싶어서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외동 쪽에 외동 쪽에 지금 모화2산단하고 그 다음에...
정종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덜 집행된 데가 있습니까? 1,162만 원 차이가 있는데 3,000만 원 감하고도 예산이 남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한 1,1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거는 3일 전에 공사 발주를 좀 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아, 그래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모화2산단하고 세 군데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렇지, 이 책자 만들기 전까지는 집행이 안 됐었는데,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 말씀이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62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은 19페이지입니다. 국내복귀 투자 보조사업이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게 추경에 27억을 요구하였는데 이거 이제 일진 여기 그거하고 2차 추경에 됐는데 보조사업에 뭐 구체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해외 진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래 나오는데. 효과가 어떤 효과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이거는 주식회사 일진 이거는 용강동에 있는 겁니다, 용강동에. 해외 법인 중국에, 중국 장쑤성 부근에 자기네들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을 청산을 하고.
최영기위원
아니, 일진이 천북산업단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청산을 하고, 지금 용강공단의 일진이 천북 화산에 가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일진 해외 법인을 청산을 하고 그 일진이 가지고 있는 천북 화산산단 안에 일진 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법인 해산한 법인이 이제 그쪽으로 오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올해 저희들이 1월달에 MOU하고요, 지금은 한 80%, 90% 정도는 뭐 공사라든가 거기에 건물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고용 올리고. 지금 사업이 한 80% 정도는 공정률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다 됩니다. 투자 다 되기 전에 보통 보면 1차, 2차 나누어 갖고 국내 복귀 투자기업한테 지원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1차가 한 70%, 80% 정도 됐을 때는 1차 신청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다 하고 난 뒤에, 투자를 이제 완료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정산해 가지고 또 2차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 일진에서 받아 갈 보조금이 38억 중에 이번 추경에 27억하고 나머지 남았는 10 한 2억 정도는 남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상황을 보고 그때 또 추경에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일진이 다 들어오는 게 이제 중국 공장...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중국, 예, 있는 법인을 통해서.
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일지테크하고 일진의 종업원 숫자는 대략 얼마쯤 됩니까? 이거 뭐 보면 신규 고용은 뭐 지금 일지테크는 27명이고 일진은 20명 되는데 이래 되면 두 회사의 종업원 숫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있는 일지테크, 경주에 있는 일지테크 이거는 모화산단에 있습니다.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1차 벤더고요. 그다음에 일진 경우 같으면 100 한 50명 정도. 용강동하고 전체 다 있는 게 그렇게.
최영기위원
그럼 다시 이제 국내로 복귀하고 경주 쪽의 산단이라든가 나름 또 좀 효과는 좀 있다,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상당합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뭐야 사업. 27페이지에 사업현황 27페이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 내용이 물론 사업현황 설명서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2회 추경도 사업비 4억을 삭감했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이번에 또 1억 5,000 삭감하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5년도는 집행을 900만 원 하셨는데 2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어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2억 편성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아, 2억.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당초예산은 얼마.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6억이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6억이었죠, 그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이게 신청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많이 한 이유가 시민들한테 많이 해 주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서라벌도시가스사가 경영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절감을 했고요. 이번에 1억 5,000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그거하고 얘기는 좀 다르게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삭감을 한 일부가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집행,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삭감하면 그러면 수요는 이제 없다 말이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이제 연말까지 저희가 한 15가구까지는 집행을 다 할 거고요, 한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겁니다, 올 연말까지.
정종문위원장
그렇죠, 인제 900만 원 집행했으니 나머지 4,000.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지금 남은 12가구 남았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게 있네, 그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이게? 세대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처음 저희들이 할 때는 한 1만 4,000세대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좀 줄어서 1만 2,000세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런데 이게 월, 월 2,500원 1년, 1년 하면 이게 2만 5,000원.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분기로 해서 7,500원 정도 저희들이.
김항규위원
예, 3만 원치네, 이게. 그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게 뭐 2,500원 전기요금 한 달에 지원했는데 이게 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이게 맨 처음에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해서 2017년 1월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방폐장 유치가 되고 해서 우리 전...
김항규위원
전 세대.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때는 한 11만 세대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TV 수신료하고 전기요금하고 같이 해서 세대당 5,000원씩 해서 다 지원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진되어서 2017년 2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 장애인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신청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항규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만 방폐장 유치할 때 전 세대 경주시. 처음에 뭐 약속은 그렇게 했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래돼가 기억은 잘 안 나죠. 그러다가 예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일반회 특별회계.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특별회계죠.
김항규위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에 따른 그 돈 말씀하시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게 한 900억 정도 있죠? 이 예산이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지출되는 거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 안에 지금 예, 남아 있는 걸 다시, 예.
김항규위원
뭐 그래 치면 물론 전 세대, 우리가 제가 파악하기로 한 13만 세대, 우리 경주시 치면. 그래 치면 아까 1만 2,000세대, 10분의 1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네, 그죠? 거의 이게 한 3억, 한 4억 정도?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4억 정도고. 물론 전체적으로 나가지만 제가 여쭙는 거는 이게 월 2,500원으로 이런 세대에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요금인가요, 전기? 뭐 그거 뭐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러니까 인제 이게 정하기를 2,500원 금액을 정하죠. 정의하는 겁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뭐 자금이, 특별회계 자금이 이거는 없는 거도 아닌데 조금 더 뭐 지원을 차라리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뿐만 아니고 경주시 전체라는 얘기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렇죠. 전체 시 전체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뭐 예, 이런 전 시민에게 들어갑니다.
김항규위원
만약에 뭐 이게 가능하다면 2,500이 아니고 5,000원씩, 5,000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을 때 곱하기 2 정도 하면 4억에서 한 8억 정도 늘겠네. 하여튼 그래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예, 경제정책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 33페이지 보면 지금 안강시장 주차타워 지금 41억 이렇게 됐는데 용역비만 지금 지출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균특하고 지금 시비하고 지금 현재 한 40억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협의 이거 뭐 이월 사유에는 기지국 문제로 인한 지연인데 이게 기지국이라 하면 어느 쪽을 뭐...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SK입니다. SK입니다.
최영기위원
SK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SK 기지국이 옥상에 있어 가지고 그게 인제 지금 협의 중인데 그래가.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인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만 해결되면 다 됩니다.
최영기위원
다 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기지국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늦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 추진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건물주가 더 이상 그거 계약 안 하는 게 맞는데 해 버려 가지고 그래가 그거 때문에 인제.
최영기위원
너무 공격적으로 계약하고 그래 돼가 그게 먼저 해결하고 좀 이렇게 예산 잡으면 좋지 않았냐 그런 취지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아, 예. 그거, 그거 하면 됩니다. 협의 중입니다, 지금.
최영기위원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4번, 연번 4번에 보면 전통 성동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해서 8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기금하고 지금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왜 이월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이거 말입니까?
최영기위원
아니, 아니 여기 성동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지금은 올해까지 실시설계 완료됩니다, 12월까지. 그러면 내년에 인제 그거 시행합니다. 그게 2회 추경이라 가지고 늦게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인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올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되면 내년에 바로 착공합니다. 돈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최영기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경제정책과 전체 지금 다섯 개 중에 현재 우리가 이월되는 부분에 금액 전체 전반적으로 이래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대부분 다 2회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영달 국장님께서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올해 마무리하시게 되네, 그죠? 혹시 소회 한 말씀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저는 89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36년을 근무했습니다. 막상 공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한 켠에는 시원섭섭함이 많이 교차를 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의원님과 직원 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 덕분에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소중한 인연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밖에서 협조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퇴임하시고도 모든 일에 있어 갖고 무궁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농촌활력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 삭감 내역 중에서 사업현황서 18페이지에 저희 지역구에 지금 해당하는 건천 모량2리부터 송선1리, 산내면 감산2리, 뭐 외동 모화, 산내까지도 지금 삭감 사유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행계획 사업비 삭감으로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존경하는 김소현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시 전환 4개 마을에 대한 예산이 당초 5,000만 원에서 각각 3,000만 원씩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사업은 사업 중단은 아니고요, 우리 마을만들기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정상화하기 위한 예산의 정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4개 마을 모두 부지 매입 후에 예를 들면 모량2리의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고요. 또 송선1리하고 감산2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 후에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형 사업과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감산2리는 사유가 뭔가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감산2리도 마찬가지로 신규 부지를 매입 후에 마을회관과 같은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을에서 땅을 제공하고 시에서 신축해 주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이 부지 매입까지 가고 건물까지 지어주게 되면 아마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부 다가 이제 마을회관 지어주는 사업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 또 이로 인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세 가지 이상의 사업들을 혼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주된 사업으로 25년도도 추진하셨던 사업들 중에서 지금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라든지 제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에도 해당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어떤 건축에, 토목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그게 어떤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성격에 추진되는 일들이 주민들의 갈등도 유발할뿐더러 앞으로는 시에서 좀 지양해야 되는 사업 중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주시의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인구도 많고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수요가 없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빈 건물, 빈집 이런 것들을 더 장려화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SOC 사업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말 마을의 주민 분들이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의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은 그것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신 부분들은 좀 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저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아예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을 강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말 마을 분들도 동의를 하시면서 같이 사업의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정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좀 바로 잡아서 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진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내년도 이월 그 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최영기위원
맨 마찬가지로 여기 뭐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여기 구분 본예산에 했는데 보통 마을만들기 사고 이거 사유는 이월했던 사유는 주민 협의 지연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마을만들기 관련돼 가지고는 마을에서는 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보통 본예산에 올리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전액 다 이렇게 이월했는지.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산대11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전액 이월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올해 사업이 본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계획 단계에서 여기에도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이미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신축 건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 해서 다른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아직 협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최영기위원
그러면 협의 진행하는 부분은 처음에 애시당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하고는 조금 이래 벗어나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었냐면 부지를 매입하고 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그 신축에 대한 부분이 또 마을만들기 사업 5억 원에 대한 예산도 초과하는 상태이고요, 또 이제 신축에 대한 부분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연의 내용과 좀 다르다, 다른 내용들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주민들은 계속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아직까지 정확히 결정이 난 게 아예 없네, 그지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전액 다 인제 그...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하여튼 그거 잘 챙기셔 가지고 하여튼 주민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 마을만들기에 그 어떤 그 몸에 맞게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 40페이지에, 40페이지에 우리 여기 사유가. 연번 6번하고 7번 모곡항 정주어항 건설사업하고 감포항 100주년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명시이월 올라 왔는데. 이월 사유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모곡항, 이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될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감포항 100주년 기념항 기념 종합안내도 제작, 이거 관련해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모곡항 정주어항 건설사업 이거는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3월달에 저희들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회의 기간을 계속 늦추는 바람에 7월 말쯤 돼 가지고 사업이 인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인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다 보니 조금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마 이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전부 다 합쳐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 내년 1월달부터는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감포항 개항 100년 사업, 이거는 저희가 그 T/F팀이 사실 100년 사업을 추진 만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해체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담당자가 새롭게 바뀌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좀 지나서 아마 이것도 내년 1월달부터는 바로 공사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국장님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또 명예롭게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말,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시고 인품 있으신 우리 동네 큰형님 같은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전 의장이신 이철우 위원님, 그다음에 친구처럼 동생같이 찰나마다 아재 개그로 웃음 주시는 오상도 위원님, 최영기, 김항규 위원님, 매사에 진정성 있게 열심히 임하시는 우리 김소현 위원님, 모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회필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또 시절인연이라는 구절같이 시절이 도래하고 인연이 합쳐지는 기회가 오면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며 조금 물러앉아 변함없이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베푸신 부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남은 우리 직원들에게 변치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늘 등원하지 못하신 오상도 위원님의 쾌유를 빌어 봅니다. 그리고 권두우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큰 수고를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예산 질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퇴임하시네요. 진짜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큰 애를 쓰시고 가시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이제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모든 게 지금 의회하고 우리 동료 공직자들 격려와 협조 덕분에 지금까지 맡은 바 임무를 잘 지내왔는 것 같습니다. 뭐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견제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직생활에서 물러나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경주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 되는 그런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했던 모든 동료 공직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도 제가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뭐 기술적으로나 어떤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들에게 어떤 많은 힘이 돼 주시고 또 애로사항들을 듣고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농업과 공업의 어떤 그런 변화된 우리나라의 그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너무 힘들고 또 돈이 안 되고 이러니까 쉽게 회사, 공장으로 취업을 나가 버리니까 농촌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농지를 또 없애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계기로 해가 이제 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직불금 제도 우리 또 지방자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또 우리 소장님 또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과장님들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심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꼭 그거보다도 우리 임대 농기계 임대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대형은 없잖아, 그죠? 그건 기술과입니까, 그거는 어디 진흥과입니까?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과 소관입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거는 일괄할 때 많이 묻겠네. 일괄 질문을 한번 드릴 때 그때 한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예, 아까 여쭈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대형 농기계는 임대는 안 하잖아, 그지요? 쉽게 말해서 제가 뭐 짚어서 말씀드리면 벼 수확할 때 그게 콤바인 합니까? 콤바인은 벼 수확할 때 외에는 다른 용도로 안 쓰이지요, 콤바인은?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 수확 용도 외에는 쓰이는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콤바인은 농가에서 우리 뭐 어떤 신청을 하거나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요?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콤바인이 특수한 목적으로 새롭게 개발돼서 들어와서 정착을 위한 시험으로 들어올 때는 가끔 한 번씩 콤바인이라는 걸 구매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농기계 구매사업은 우리 농업정책과에 대형 농기계 사업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 순번을 정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면 뭐... 지금 농기계 50% 보조해 주고 자부담도 50% 하는 거 아, 그쪽입니까?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회 중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