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용권 의원 발언

제3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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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사무국 2026년도 예산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별로 소관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26년도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가족보육과장님.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안

예산안방은경위원

책자, 예산 설명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구로구 푸드마켓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14페이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방은경위원

복지정책과군요. 지금 인건비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약 2.9% 정도 인상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1년으로 똑같은 3명인데 25년하고 26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상된 비율이 몇 프로가 오른 것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요. 기본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상황이라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재방은경위원

근무하시는 전담 인력이 어떻게 돼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지금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건 센터장 한 명에 직원 두 분인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네.

것에

이것에방은경위원

대해서 몇 프로가 인상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 없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어떤 거요?

상분

인상분방은경위원

몇 프로인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인상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방은경위원

10% 올랐다고 해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인상이 돼서 여쭤본 것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는 시구 50 대 50이라서요.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편성을 하는데,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칭 비용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방은경위원

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매칭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무작정 50%를 채워 놓는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남은 금액은 불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매칭 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남더라도 반납을 하더라도 초기에는 매칭 비율을 맞추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추후 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몇 프로 인상이 되는지 비율만 주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가족보육과장님 19페이지요. 냉난방비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집행 잔액을 참고해서 저희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냉난방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21%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면 7,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줄어든 예산 갖고 그동안에 그러지 않아도 더 달라고 했던 냉난방비를 이렇게 줄여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지 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20개소 정도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폐지되는 어린이집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이기는 했는데,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추경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추경에서방은경위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자료 요청한 것 주세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오늘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첫 만남, 89페이지를 보면······.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몇 페이지요?

방은경위원

89페이지,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 지금 출생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매칭 사업이어서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매칭비율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산 장려 정책은 많이 보조금이 집행이 돼서 매칭비율에 따라 맞췄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늘어나도방은경위원

이 예산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방은경위원

걱정인데요. 정말 이 예산대로 된다면 다행인데.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국·시비 사업인데 만일 여기서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추경에서 감추경하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다른 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여쭤볼게요. 생활보장과 과장님 여쭤볼게요. 시군구 통합사례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급여가 1년치로 해서 그냥 통째로 묶었는데, 여기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고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은경위원

네.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기간제는 2명이고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내년도에 없어지고 새로 출산 휴가 간 분들이 1월부터 2명이 복직하기 때문에 기간제 예산이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비가

인건비가방은경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다시 복직하셔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한 6%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내년도 통상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서 6% 정도 올렸습니다.

것이

이것이방은경위원

지금 12개월 해서 2명이고, 차이 난 이유는 인원이 전체적으로는 2명이라는 얘기죠. 2명이 복직하고 근무는 5명이고.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공무직 두 분이 출산, 육아로 해서 2025년에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복직하셔서 기간제는 안 뽑고 공무직 두 분, 그래서 그것이 인상률이 한 6% 정도 됩니다.

래도

아무래도방은경위원

수당도 달라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44페이지를 보면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보청기 지원 사업이 80명을 올해 했는데 80명이 신청을 다 하셨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80명 전체 다 신청은 안 하셨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86명 지급했거든요. 전체 다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은경위원

86명을 지급했는데.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자는 98명이 왔고요. 적합자가 93명이었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 사정에 따라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86명을 저희가 보청기 구입비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내년에는 55명으로 줄었어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줄은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적합자를 2023년부터 쭉 확인한 결과 23년에는 89명, 24년에는 90명, 25년에는 86명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고척동 항공기 지역에 보청기 지원 사업이 추가로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공기

항공기방은경위원

소음 대책에서 지원되는 것은 연령 제한이 없잖아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연령 제한이 없고 저희는 65세 이상인데 장애 등급을 받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거든요.

들도

그분들도방은경위원

지원 금액은 똑같이 90만 원이에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항공기 관련 말씀하세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여기는 90만 원이고 거기는 100만 원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혜택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고척동에 지원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다른 동 부분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장수 축하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여쭤볼게요. 아동청소년과에 여쭤볼게요. 청소년증 지금 발급하고 있잖아요. 올해 실적이 어떤가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찾으시라고 하고, 현재 900명 지원 대상이었잖아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600명입니다.

방은경위원

600명이요? 제가 볼 때는 90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인가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에는

내년에는방은경위원

어떨 것 같아요? 인원이 점점 줄지 않을까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예산이 감액된 것인가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증 발급을 하면 첫 발급 축하금이라고 그래서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감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올해 발급받은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내년에 받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차이가 또 생기는 거 아닌가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이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저희가 2022년도인가 그때 처음 생겼거든요. 저희 구비로 지원했던 것인데 그때는 그래도 예산 상황이 좋았고 해서 했었고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이들도 줄고 해서 이번에 그냥 감액했습니다.

들이

아이들이방은경위원

줄어든 만큼만 줄이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줄어든 만큼만 예산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복지정책과, 구로구 해병대 전우회, 설명 자료를 보니까 61페이지예요. 해병대 전우회 활동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이잖아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이 차량 비용하고 차량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취득세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취득세까지? 잘하셨어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하셨고요. 또 이거 매번 우리 할 때마다 차량을 요구했고, 또 의장 할 때 세 번, 네 번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또 발의해서 잘해 주셔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가족교육과 간단하게 모르는 것만 물어볼게요. 가족보육과 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신청 어린이집의 수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55%나 감편성됐네요. 신청 수가 감소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환경개선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확정내시 이후에 감액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려온 예산은 7,000만 원만 교부됐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7,000만 원?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 노후시설,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개보수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곽윤희위원

수가 작고 그래서, 수가 감소해서 걱정스러워서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생활보장과 34페이지를 보면 벽지 가구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집행 실적의 감소 내역을 보면 5개소를 지원하실 예정인데 올해는 몇 개소나 지원하시나 궁금해서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이것이 2022년도에 4가구에 500만 원이 지원됐고요. 23년도에는 8가구에 1,600만 원, 24년도에 7가구에 1,160만 원, 2025년은 5가구에 870만 원이 됐고, 내년도도 한 5가구에서 6가구 정도 되는데 올해 도배하고 장판까지 다 하신 분들이 작년하고 올해 1가구밖에 안 돼서 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충분하시군요. 다 만족하시죠?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더 해달라고 했는데 감소돼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많이 도움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4페이지 보면 경로당 통신요금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단순 예산 절감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통신요금은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혹시 중복되거나 쓰지 않은 통신 회선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료 분을 저희가 산출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들한테 워낙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은 IoT 주차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48페이지입니다.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IoT 단말기를 설치하시잖아요. 단말기 개당 단가나 어디에 설치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신규 1개소 설치 단가는 조달을 저희가 해야 돼서 한 3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는 저희가 미래도서관, 구민회관, 또 다른 공영주차장 중에 한 곳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로

최고로곽윤희위원

해달라고 권장해 달라는 데가 어디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이 1개소는 신도림의 미래도서관 쪽 공영주차장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

잘해곽윤희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한 가지만, 1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예산이 65%가량이 감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잠깐 알고 싶어서 물어보려고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65% 정도.

책자

책자곽윤희위원

보니까 65%가량 감편성됐어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 청소년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동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모르시니까.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실제로 운영을 안 해서 그것을 이번에 감액했고요. 그리고 정례회의 운영도 저희가 4회로 했었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3회로 실제로 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4회에서 3회로?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권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가족보육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작년에는 영유아 관련해서 50% 시비 지원, 구비 지원이 50%로 해서 보육료의 50%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아마도 외국인 재원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이 저희 구로구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모두 노력해 주셔서 시에서는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유아, 아동에 대해서 20%를 더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70%까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시에서 몇 프로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50 대 50이니까요. 그러니까 보육료의 70%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보육료의 70%인데 거기에서 매칭비율은 50 대 50입니다.

노경숙위원

70%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35%는 구로구 예산으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50 대 50이니까, 보육료의 70%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보육료 70%에서, 자체 70% 금액에서 구로구에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반반, 그러니까 시비 50%, 10만 원이면 시비······.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부모 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부모 부담금은 30%입니다. 그러니까 보육료가 다 민간이나 국공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립

국공립노경숙위원

기준으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국공립 기준이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가 28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된

확정된노경숙위원

것이고, 그럼 정확하게 구로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30%는 본인 부담금인 것이죠. 지금 구로구에서 전체로 부담해 주는 상황은 아니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전체를 하기에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지원해 드리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동이 1인당 4만 원씩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70%에서 플러스 4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0세에서 2세는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0세에서 2세는 종전과 같이 50%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50%. 금액 차이는 굉장히 많잖아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에 대한 것보다 유아에 대한 요청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전체 지원 보육료에 대해서 무상보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우선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70%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노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개만 확인하면 돼요. 속기록 봤고요.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 13페이지인데요. 구로구 푸드뱅크 마켓인데, 내년 6월까지로 민간 위탁은 종료되고 구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미주위원

? 그러면 6월까지 종료되는 것은 맞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예산 소요에 따라서······.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위탁 기간이 종료이고요. 종료되면 다시 그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위탁을 할지 운영의 형태, 운영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러면 위탁을 지금처럼 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예산 소요 상황은 문제없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관련해서 질의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안전매니저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돼서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의 상실이나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돼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가 안 됐고, 사실은 공유재산이 구 자산이잖아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관련해서 구정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 경로당에 보급되었던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구 자산이 상실되는 사례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 분들이 다 가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서, 물론 구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을 하는 책임 주체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특히 우리 구는 경로당이 많으니까 그래서 경로당에서 상실되는 공유재산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경로당 안전매니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자꾸 이것이 화두가 돼서 계수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까?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경로당 매니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공유재산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요새 물품이나 전자기기 같은 것이 새로워지면 어르신들이 조작법이나 그런 것을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저희가 두 번 세 번 가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고, 지적하셨다시피 공기청정기도 사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용역을 줘서 미세필터 같은 것을 교체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것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안전매니저를 적극 활용해서 교체하는 방식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셔야

들으셔야김미주위원

될 분들이 다 안에 들어가 계셔서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 그래서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을 따지는 것은 위원들의 본연의 역할인 것이고 종합적으로 모든 부서의 예산을 따져보는 것인데, 이것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사실은 안전매니저가 수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미처 닿거나 혹은 민원을 미리 점검해서 민원에 너무 행정력이 치중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부서에서 사전에도 보고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조정이 되어 있길래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관리의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3페이지입니다. 소산송암경로당 이전 신축과 관련돼서 지금까지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소산송암경로당은 원래 노후된 구립 소산경로당과 사유지 내의 관리 주체 없는 사립 송암경로당을 통합해서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고척동 땅 일부를 매입하고 23년도에 SH하고 협의 지연으로 매입 지연이 돼서 23년 8월에야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에 부지 내 무허가 주택인 2개 동을 철거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22년도 당시 계획했던 건축 비용과 완전 달라서 저희가 다시 신축 방침을 재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2월부터 건축 계획 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공공건축협의체 구성을 하고 신축 설계까지 완전히 완료했고, 현재는 설계 용역이 완전히 마무리됐고 저번 12월 초에 양 경로당 회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통합 신축에 대한 건물 사전 설명회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지금 새로운 경로당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1층에는 할머니를 위한 경로당으로, 2층에는 할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어르신들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엘리베이터까지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도면을 다 마쳤고, 현재는 공사 부분 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고 아마 12월 내에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입주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주위원

BF인증 완료되었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BF인증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김미주위원

완료되지는 않았죠? 그것까지 완성이 되어야 내년 상반기에는 다 입주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소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셨을 것 같고, 하나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면 개별적으로 보고하셨을 때는 당부드렸지만 주변에 초등학교가 인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 차량의 진입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소규모 주택들, 빌라들이 정말로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하기에 우리 부서들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무부서는 어르신복지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사상의 민원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주민들께도 안내를 드리고 최대한 공사 기간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적극 준비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김미주위원

따로 챙길 것은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개봉역 주변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26년도에 개소하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2026년도에 공사가 들어가고 개소가 아니라 26년에 저희가 올 12월에 서울시로부터 약 10억 원의 공사 비용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26년도부터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되도록 건물 마지막인 2027년도 상반기 내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김미주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개봉역 민간아파트 부지 소규모 노인복지관 말씀입니다.

김미주위원

그 안에 기부채납 들어가는 거예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네, 3개 동이 있는데 세 번째 동 지하 1층과 지상 1층입니다.

지하

지하김미주위원

1층, 지상 1층 2개 층으로 해서요. 이거 현황 자료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김미주위원

소요 내역은 별다른 사항은 없고 확충되고 있고요. 기부채납이고요.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은경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57페이지 보면 서울밥상이라고 있어요. 신규 사업인가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것에

이것에방은경위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여기 “계약한 민간 업체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구에서 지정한 수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인지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식사 지원을 따로 추가로 대기 인원 대상으로 해서······.

방은경위원

그 외?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혜택을 받는 분들 외에 대기 인원한테 식사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계약을 한 민간 업체입니다. 저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이것을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거기에서 조리한 음식을 저희가 배달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지금 구로재가노인복지기관이고요. 그쪽에서 현재 밑반찬이랑 동절기 특식, 그렇게 해서 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85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방은경위원

몇 분 받으셨어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025년도에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우리 구에는 25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가 26년에······.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85명이 있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똑같이방은경위원

85명? 그러면 대상자들은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가 아니라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85명 외에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많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전액 시비거든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잘 관리도 부탁드릴게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심리상담프로그램과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 2회 운영하던 것을 2회가 아니고 1회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줄인 사업입니다.

왜요

왜요노경숙위원

? 효과가 없었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행사성 사업이나 운영비 같은 것은 절감해야 되는 현황이라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노경숙위원

재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 전체 예산 해도 7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작은 데서 그렇게 살 도려내기처럼 하면 안 되죠. 이분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세요. 이런 예산을 400만 원 줄인 것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400만 원 줄여서 어디에 붙이셨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삭감이었습니다. 절감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여기서 줄이면 어디선가는 썼을 것인데 예산 700만 원에서 그것을 교육인데 이래도 돼요? 구로구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1,100여 명 됩니다.

노경숙위원

1,500명?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1,100여 명.

노경숙위원

1,100여 명. 이분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분들의 마음 치료도 필요하다고요. 내가 행복해야 상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내가

내가노경숙위원

속에 독이 가득 쌓이고 피로가 가득 쌓이는데 누구를 보고 웃겠어요? 교육 예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57%를 이래도 돼요? 꼭 필요한 예산은 과장님의 의지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돈 7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홀딱 줄이면 그것은 아니죠.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것이 사업이고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시설 체험 힐링 프로그램이 또 있고, 또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힐링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아예 절감은 아니고 최대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워낙 본인 기관에서 바쁘다 보니 신청이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개별적으로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줄였고요.

노경숙위원

그것마저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노경숙위원

만들어 놓고, 사업을 만들어 놓고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그분들의 처지에 맞춰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가셔서 교육받고 힐링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한테 어떻게 행복을 전해요? 사회복지, 그 말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일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것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족보육과 과장님, 어린이집 AI 푸드 스캐너 비용이 순증했네요. 원래 기존에는 리스해서 사용했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번에는 구매인가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이번에 올해부터 구매해 드렸고요. 올해는 5개소 구매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4개소 구매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9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9개 운영을 하고 있고.

노경숙위원

한 구매당 얼마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440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

440만 원.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설치비 포함해서 440만 원입니다.

음에

처음에노경숙위원

시작할 때보다 내린 것 같아요. 이것이 처음에는 원장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고 거부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안 먹는지 부모한테 전달돼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리스를 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안 먹었고 무엇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모들한테 전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도 음식에 적응을 잘하는지 뭘 안 먹는지 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칭찬 릴레이가 돼서 다 먹고 나면 잘 먹었다고 칭찬도 해주고, 제가 맨 처음에 그것이 설치되었을 때 현장을 가봤어요.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아이 돌보기도 힘든데 그것이 또 일이 될까 봐 약간 거부하는데 직접 설치하는 현장을 가봤더니 ‘이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은 또 식사 예절이나 매너를 잘 가르치지 않아도 빨리 먹고 칭찬받을 욕심에, 그런 생각에 열심히 잘 편식하지 않고 먹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순증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잘 지켜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이 있으시면 예결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준비하시고 계시니까 저는 두 과만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페이지 보면 지방 행정 체계 부담금이 올해보다 27% 정도 줄었네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세입 부분에서 27%가 지금 저희가 감액해서 잡았는데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 교부금 수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재건축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주는 금액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45%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이행강제금이랑 과태료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감액했습니다. 계속 많이 잡아놓는 바람에 이번에 내년도에 하면서 현실에 맞게 감액했습니다.

번에

저번에곽윤희위원

많이 받아놨죠.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다른 데 못 써서 난리인데, 금방 질의한 동료 위원도 거기서도 감액하면서 여기는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쪽에 워낙 인기가 없나 봐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보니까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주택과 과장님, 아까 1페이지는 했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방금곽윤희위원

했고, 27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이요. 보면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수당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이나 줄었어요. 27페이지, 건축과장님.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건축과 맞습니다. 운영비가 전년 대비 36% 정도 감소한 145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운영회가 사실상 올해도 개최를 안 했고요. 관련 내용들이 정비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최소한으로 운영한다 해서 140만 원 정도.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보니까 개최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아무것도 안 해서 27%까지나 줄었길래.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개최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심의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 또 뭐냐 하면 타 위원회에서 심의 내용이 있으면 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건축심의라든가 기타 건축 기술심의 이런 것을 통과하면 심의를 배제하게 되니까 사실상은 여기까지 오는 심의량이 현저히 줄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긴

하긴곽윤희위원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그런 데는 너무 민원도 많고 힘든 데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이고도 하실 수 있다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권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구로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예산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됩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역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집수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지난번 예산 가지고 몇 가구나 하셨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5년에 30%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신청한 것이 85가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점검해서 지금 32호 정도로 줄여서 최소한으로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한 50가구는 못 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에는 이모저모로 지원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쉽게 말해서 옥상에 올라가는데 문을 만든다는 둥 하여튼 친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무슨 행사도 했어요. 제가 몇 번 찾아가 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층 주택은 굉장히 허술하고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층 주택 지원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21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22년부터.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제가 8대 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왜 아파트 단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편하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는 계속 지원해 주는데 주택 단지는 더 방범이나 모든 시설이 열악한데 지원을 안 해주냐고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지금 이미 신청하신 분도 한 50가구 정도가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비뽑기 하실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주로 집도 노후화되고 있지만 소유하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연령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 저희가 점검을 가다 보면 아주 하소연하시고 그래서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예산노경숙위원

이것으로 가능하겠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렇게 되면 동별 한 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사실 필요합니다. 최소한 동별 2가구 정도는 지원하는 정도로 해야 어느 정도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광고하고 “집수리해 드립니다.”라고 할 정도 되면 동별 2가구 정도는······.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면 정말 엄청날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된 주택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사세요. 그래서 신청 방법도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동에 행사 있을 때 가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길까 봐. 원래는 홍보해야 되는 것인데 홍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공동주택으로 깨끗한 집으로 가서 살면 좋겠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고 경제적인 여건도 여의치 않아서 그곳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공동주택에만 지원하고 저층 주거지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구로 을 쪽에 구로동이죠. 구로1동에서부터 5동까지 이쪽에는 저층 주거지가 되게 많아요. 이것은 예산을 고민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읍소하세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은 해야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천히

천천히노경숙위원

하십시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구로동 429와 개봉동 이렇게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정비 계획 수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세부계획을 시행해야 되는 단계인데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시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소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볼 때마다 저도 민망하기도 하고 늘 그러는데, 31페이지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 상인회, 그리고 시장 이용 고객, 그리고 주민들에게 임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에는 모듈러 공법으로 건축하려고 했다가 그 비용이 과다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그것 또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시 SH공사와 이 비용 분담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실무자들 간에는 논의가 더디 되고 있어서 오늘 구로구청장님, SH공사 사장님, 그리고 서울시 고위 관계자 이렇게 해서 이 분담에 대해서 더 간격을 좁혀보고 우리 구 부담을 줄이고자 회의를 해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오늘 국장님이 불참하신 것이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같이 윈윈하고, 사실은 가리봉동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나마 구로시장 쪽은 그래도 사람이 있는데 가리봉시장은 낮에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페북에 사람 한 명도 없는 모습을 몇 번 사진을 올렸어요. 지나가면서 상인들한테 제가 인사드리니까 미안해 죽겠어요. 혼나서 무서워서 못 지나다니겠어요. 뭘 어떻게 살리라는데 사람이 있어야 살리죠. 그런데 적어도 청년 주택이 들어오면 주변 환경이 더 나아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가리봉이 시장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돌아가는 상황을 들어야 돼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 건축과 과장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이 많이 감액됐는데 괜찮으세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아까 곽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는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무슨노경숙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은경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주택과장님이죠.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예산도 지금 많이 삭감됐는데, 심의위원회도 1회만 하고 이렇게 회의 한 번 해서 1년을 운영할 수 있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감독 및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에 예산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통해서 공용시설물 시설 지원 부담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연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 들어오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전문가분들이 현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 분이 15번을 나가게 돼 있는데, 가능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이건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자문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갈 때도 있고 서면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현장을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만 자문을 저희가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면

서면방은경위원

검토 예산은 밑에 20회로 또 나와 있네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맞습니다. 서면이랑······.

면은

서면은방은경위원

20회, 그다음에 현장은 15회, 총 35회네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렇게

이렇게방은경위원

가능하게끔 해야지, 공동주택 관리 실태인데 지금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를 할 때 몇 세대 몇 층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기 보면 20세대로 나와 있는데.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여기 지원 조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빌라나 이런 거 말고 공동주택 지원금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임의 관리 대상 공동주택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20세대, 그러니까 지금 고층 말고 2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우리 구로구에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20세대에서 30세대 아파트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방은경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위법건축물 단속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단속 강화를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실 거예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제목은 일단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고, 위법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있는 항공 사진으로 해서 하는 신고 건이랑 민원인 신고 건,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하고 있고요. 거기 과태료를 저희가 매기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몇 회까지 시정을 하시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계속입니다. 계속 시정될 때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보니까 똑같이 신고가 됐는데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해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것이 실제 위법건축물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면적에 맞게 지금 이행강제금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방은경위원

대해서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그냥 한 동네가 싹 신고가 돼서 되게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지금 드론으로도 촬영을 하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구에서 드론 촬영은 안 하고요. 시에서 항공기.

방은경위원

항공기에서 드론으로도 촬영해서.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그래서 촬영합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방은경위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초에 5월쯤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용적률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 한 3년 정도 하는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500만 원, 저희가 500만 원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양성화 대상을 요구하시는 분에게 건축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에서 저희가 위반건축물 등에 했을 때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고요. 수평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혼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내센터에서, 상담센터에서 충분히 그것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하는 일종의 과정을 도와준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말이 위반건축물 양성화지 되게 까다롭게 진행이 되겠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주민들이 보시기엔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사실은 담장에 지붕 쌓고 증축같이 해서 위반건축물 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옥탑의 물탱크 옆에 더 달아매셔서 되신 분도 있고, 이 2개가 한꺼번에 되신 분도 있고, 그랬을 때 사실은 옆으로는 안 되는데 위로는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도면화시키고 실제 현행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가

무허가방은경위원

건물을 양성화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방은경위원

위반건축물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분양하는 분들이 또 사기를 많이 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피해 보고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다양한······.

하게

다양하게방은경위원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택과

주택과노경숙위원

과장님, 재건축재개발지원단 예산이 늘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예산이 지금 올해에 대비해서 38% 증가를 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지원단 운영 수당이 작년에는 1년을 안 했기 때문에 9개월 치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월 치가 늘었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2개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내년에 12개월 다 잡았습니다. 올해는 9개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거기에 따른 부대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라 수당 개념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었고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9개월이 모자랐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운영을 저희가 4월부터 하셨기 때문에, 2기가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작이

시작이노경숙위원

늦었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 취약 시설 전기 안전 점검, 예산 이렇게 삭감해도 일할 수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여기서도 예산 삭감이 지금 한 62%가 줄었는데요. 퍼센테이지는 큰데 가장 큰 이유가 법에 2년마다 D등급 전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하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27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증액해야 되는 상황?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확실히 증액이 됩니다. 맞습니다. 2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설명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쉽지 않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이것은 이행률 어떻게 돼서 감액했나요? 이행률이 좋아서 감액했나요? 어쨌든 대출 이자가 줄어든 이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올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줄여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자치구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3개의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중복

중복노경숙위원

지원은 안 되는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이 저희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사업이 언제 시작했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저희가 한 다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같이

같이노경숙위원

할 필요 없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먼저 아마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은

시행은노경숙위원

먼저 했어도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 예산 갖다 써야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시가 더 조건이 좋아서 아마······.

보를

홍보를노경숙위원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것이 훨씬 조건이 좋으니까.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서울시 쪽으로 홍보를?

보를

홍보를노경숙위원

하셔야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물론 국고 보조금이기는 하지만 세입이 순증한 것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2페이지입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디지털 지적도 품질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연차별 사업이고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2 대 1 대 1 매칭 사업인데, 보통은 다음 연도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가내시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측량 기준점 설치 및 지적 관리 운영,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죠? 13페이지입니다. 사업이 많이 늘었나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이 늘은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이 늘어나서······.

노경숙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전 상임위도 아니잖아요.

김용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요. 먼저 건축과장님, 25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수직 증축에 따라서 어쨌든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허가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출장비로 쓴다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지금 50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것은 총 비용은 1,000만 원이고요. 시에서 500만 원 내려오게 되고.

김미주위원

매칭이에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공무원 비용이 아니라 건축사 비용입니다.

그냥

그냥김미주위원

건축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출장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출장 플러스 상담이라고 표시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현장 점검하고 양성화 가능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어쨌든 올해 5월부터 해서 서울시 조례 개정하고 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일단 양성화를 하자고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문

엄기문그건축과장

서울시 내에서만.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올해 5월 이후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횟수나 관련 예산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올해 5월부터 조례가 바뀐 것이니까 저희가 추가 예산을 잡지 못했고요. 또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지원 성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잡으라는 협의에 따라서 저희도 매칭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올해는 어쨌든 중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없었지만 내년부터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매칭해서 반드시 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반드시까지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그런 통합적인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서울시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럴 수 있지만 어쨌거나 주민 혜택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동참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예산 목을 편성할 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횟수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목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냥 현장, 그러니까 “양성화 점검” 이렇게 해놓고 그냥 12개월 해서 500만 원이면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웠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보통 한 분 가격이 한 35만 원 정도 추산되고요. 총 7일 4인 해서 980만 원 정도 예산은 잡았고요. 저희가 건수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고,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그것을 다 포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선착순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에 그렇게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예산이 소진되면 우리가 신청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내부적으로 상담은 계속해 드리는데 보통 건축사가 나가서 하루 일당 35만 원 선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분이 ‘증축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증축하려면 어떠어떠한 도서가 가능하다.’까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본 안까지는 제공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잡을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것이 사실 증축 행위거든요. 증축 허가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별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정적 처리를, 그러니까 지원은 하겠지만 우리가 다 해주진 못하지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예산을 지금 점검하는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부 다 똑같이 금액을 내리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500만 원씩 내렸습니다.

장히

굉장히김미주위원

소액이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도······.

울시

서울시김미주위원

입장에서 생색 내기는 어렵겠네요. 너무 소액인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증축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해야 하는데, 전문가 수당은 1회에 35만 원이다. 대략 시장 가격이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우리는 어쨌든 매칭해서 1,000만 원이지만 그 예산이 다 소요가 되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그분들 페이 문제가 있고, 또 저희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서의

부서의김미주위원

입장에서 혹시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없으시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동일한 말씀드렸는데요. 이 건이 총 한 500개 정도가 위법건축물로 저희가 추론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과연 될 것이 한 10%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사전에 서류를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현장 방문입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저희는 도서 검토를 먼저 하고 가능성 있는 것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누구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것을 굳이 가서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너무김미주위원

소액인데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수당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언저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강력하게 피력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요. 부동산정보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인데요. 감액해서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이 되셨을 경우에 이사비라든가 월세라든가 아니면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이 되셔도 실질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지 이사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다른 데 가셔서 월세를 가셔야지 월세비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이사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몇 분만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만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 특히 청년 세대들은 이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주변에서 특히 역세권 위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행히 우리 자치구는 단체로는 없지만 송파, 동대문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고 있어서 뉴스를 볼 때마다 사실은 조마조마하기는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구는 혹시나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은 있는데,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해도 이사라든지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미주위원

불구하고 25년도에 혹시 지원한 내역 가지고 계시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25년도에 7명에 한 7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월세 부분이 6명 정도 되고요.그다음에 보증보험료 한 분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

전세김미주위원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것은 책임 부서가 부동산정보과인 것인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사업만인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례에

조례에김미주위원

보면 우리는 법률 상담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른 여타 지원도 할 수 있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해당 기관으로 같이 안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미주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의 추가 책정은 필요 없고, 지금도 원하시면 부동산정보과에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도시개발과입니다. 과장님, 일단 개봉1동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보지요. 7페이지입니다. 예산하고 해서 현황을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개봉1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20년도에 국토부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두 가지 사업은 23년에 종료가 됐고 현재는 어울림 복합플랫폼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과 설계는 완료가 돼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제 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착공은 어렵고 내년 27년에 착공을 해서 27년까지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청소년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주위원

27년이 아니라 26년 착공 예정 아니에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6년 착공해서 연중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고 27년에 시설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시설

시설김미주위원

운영을 개시하셔야죠. 업체 선정 이미 끝나셨고요? 계약 끝나셨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계약을······.

업체

업체김미주위원

계약 끝나셨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쪽에서 서류가 와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미한

경미한김미주위원

변경 신청 완료 다 하셨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경미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저희가 서류가 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 HUG 연구원과 지금 협의를 마쳤고, 그 이후에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절차는 남아 있고, 아직 구로구청에서 서울시로 문서를 발송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을 허가해 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와야 허가를 해주지.’라고 합니다. 예산 소요 내역 볼까요? 국비랑 시비랑 해서 우리 예산 이미 받아놓은 것 현황 설명해 주십시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국비 총 규모를 보면 140억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40억, 시비가 한 50억, 구비가 한 56억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시비 같은 경우 내년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10억 원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5억 정도는 반영해 주겠다고 주관 부서에서 지금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억 정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자치구비 지금 28억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하지 못한 것, 또 잔여금 확보하지 못한 것, 그리고 예비비 등 해서 한 13억 원 정도가 부족한,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주위원

국비도 받아놨고 시비도 그렇고, 시비는 서울시가 10억을 교부하겠다고 했지만 그중에 반만 내려줬지만 최근에 특교로 해서 어쨌든 서울시 20억 받아놨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미주위원

굉장히 우리 구로구 사업이지만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유치해야죠. 경미한 변경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경미한 변경이 그렇게 어려운 사유를 부서에선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완성됐어야 되는데, 설계는 6월에 완성이 됐습니다만 서울시의 계약 심사를 받기까지 시간도 경과가 됐고요. 이 비용하고 그리고 설계에 따라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것도 연달아서 지연된 상황도 있었고, 여기에 맞춰서 서류를 구비해서 연구원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에서

구로에서김미주위원

서류를 제대로 줘야 검토를 하죠. 이해가 어렵습니다. 외부 설계해서 공모해서 6월에 이미 설계안 나왔고 그림 다 그려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설계에 따라서 계약 심사 다 했고 예산도 다 외부 재원 마련했는데 왜 이러한 내부적인 검토 때문에 늦어지는지 이해가 어렵고요. 하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2월 중으로 해서 국토부 협의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 완료 안 되고 만약에 국·시비 우리가 확보한 외부 재원을 반납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것은 100% 우리 구의 책임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수주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청소년 시설, 우리 구민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살피는 것도 의회의 책무입니다. 외부 재원 이렇게 마련해 놓고 반납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명기합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김미주위원

17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감액하신 사유가 해당 내역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종료가 돼서 그런 것일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사업이 5년 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그리고 빈 집을 실제로 관리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비가 그만큼 많았었던 것이고 지금은 관리 단계라 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구로구 내에서의 빈집은 75호 정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 관리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19페이지에 있는 주소 정보 사업 활성화 추진이요. 이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실적이요?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세 과만 간단하게 얼른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녹색교통 이용 인식 개선 프로젝트, 과장님 30페이지이고요. 보면 재생 자전거 기부 사업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사업에 관해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협치 예산으로 저희 부서에 올라와서 검토한 사안이고요. 가장 커다란 것은 작년에 조례가 통과했던 재생 자전거 기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철로 처리되던 방치 자전거를 일정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학교라든가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서울시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책자이기는 한데 우리 구에 맞게 매뉴얼을 하나 또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홍보

홍보곽윤희위원

잘해 주시고요. 매번 보면 자전거 매대에 안 타고 버리고, 아파트도 계단까지 불편 주고, 진짜 주택가도 말도 못해요. 그것이 민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얼른 제가 봤고요. 하여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거주자 우선 운영 및 관리, 과장님 30페이지고요. 금방 했던 것이군요. 자동차관리과입니다. 무단 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관리과장님 77페이지 보면 무단 방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돼 있어요. 올해 공공 운영비로 자동차세가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은 전반적으로 공공 운영비에 대하여 내용이 없네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그것이 공공 운영비 중에 우편 요금이거든요. 무상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누락됐던 차량들에 우리가 “받으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우편 요금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잘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축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감축하면서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주차관리과에 한 가지만, 과장님 거주자 우선 운영 및 관리 30페이지를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안전 보상비로 7,800만 원가량 예산을 보니까 편성하셨네요. 올해는 예산이 없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올 4월 정도에 담장이 노외로 해서 거주자를 기존에 14면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담장이 일부 무너지는 상황에 차 2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땅 소유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차량 파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됐고, 지금 담장 보수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소유자가 다 완료했고요. 일부 카 스토퍼라든지 펜스 그런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

거기곽윤희위원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시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온수동이요.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민원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더 들여다 봤고, 이 사업을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더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 담장 쓰러지기 전부터 계속 보충을 했었잖아요. 엄청 많이 하다 하다 2년인가 3년 하다가 매일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해 주시고, 해결을 잘 했다니까 해결한 것을 몰라서 전화도 못 드렸어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재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실

운영하실곽윤희위원

것으로 잘 편성했다니까 좋은데, 두 분 다 해결은 잘 됐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검토를 한 내용들이니까 짧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 과장님, 9페이지에 예산 감액이 감편성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 교육은 약자들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인데, 안전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 편성상 어쩔 수 없이 줄였겠지만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026년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어린이, 안전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은 보통 홀몸 어르신 내지 장애인, 다문화 계층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살리면서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 교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서 어린이 및 초등학생인 만큼 일상생활 맞춤형 어린이 교육의 회당 교육 인원을 1회 인원수를 한 50명 내외로 배정해서 늘려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에는

기존에는노경숙위원

몇 명이었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기존에는 한 2~30명 정도 됐는데요. 회당 인원을 늘려서 그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저희가 창의문화센터에 재난안전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체험 위주의 어린이 안전 교육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층

취약계층노경숙위원

쪽에 안전 교육을 늘렸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취약계층인 것 같은데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 안전 교육은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그런 학생들 위주의 교육이거든요.

노경숙위원

복지시설도 들어 있잖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복지시설 들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감편성해도 문제없다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어렵지만 잘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문제

문제노경숙위원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단체보험 가입 예산인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상해보험이 원래 없었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원래 계속 있었고요. 안전보안관이 각 동에 다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총 44명에 대한 단체 보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일 하시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활동은 보통 안전 순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분들

이분들노경숙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주시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월 한 3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작은데요.

노경숙위원

3만 원 정도 하고, 자료는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전송합니까?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안전신문고 같은 데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매달 시키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안전 관리예요. 맨 밑에 보면 일반 운영비 보니까 축제 행사 사전 현장 점검이 4명이네요. 전문가가 하시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주로 소방 분야, 그리고 또 경찰 분야, 또 전기 안전 공사, 한전······.

노경숙위원

그 밑에 그러면 18명은 뭐 하시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 안전, 그리고 구청 직원, 관계 과, 이런 관련 직원들이 다 모여서 현장 점검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볼게요.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인데, 지금 구로구에 그늘막 몇 개 정도 있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이 한 176개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

176개? 현재 그늘목으로 대체한 곳은 없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늘목은 제일 가깝게는 구청 사거리에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대체하면 어떤가요? 그늘막을 그늘목으로 대체하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해마다 관리비나 이런 것은 조금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안 그래도 현재 있는 파라솔형 그늘막도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맡기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늘목 하고,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늘막이 햇빛을 차단하는 데는 더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움은

도움은노경숙위원

되겠지만 자연 친화적인 면에서는 그늘목이 훨씬 이미지도 좋고 굉장히 선호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늘이 생기는 면적이 사실은······.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사실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길지는 않죠.

기는

거기는노경숙위원

쉼터가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 서 있는 곳이라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구로구청 사거리에 일단 그거 설치하는데 예산하고 상관 없이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자연 친화적이고 어쨌든 간에 청소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길게 보고 멀리 본다면 그 나무가 잘 형성이 된다면 더 그늘도 많이 형성될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한파 저감 시설은 어디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한파 저감 시설은 여기 3개소로 돼 있는데요. 온기 텐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구일역 보도 육교 앞에 있고, 그리고 구로3동 이마트 앞에 하나 있고, 오류2동 이펜하우스 3단지 앞에 하나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설치했다가 회수하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다 저희가 보관해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이것을 하면 미관상 좋지는 않아요. 예쁘지는 않은데, 어르신들은 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면서 요구하시더라고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보행자 우선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도로가 작년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를 이용하라고는 하는데 자전거 도로는 없고, 자전거를 주차할 공간도 없고, 길에 방치돼서 주민들의 교통에는 불편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용역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용역비가 과다해서 올해 예산상으로는 반영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표준 품셈까지는 못하고 그냥 3,000만 원 용역비 통해서 단절된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잇고 위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역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제

이제노경숙위원

용역한다는 것이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용역노경숙위원

예산 안 들어와 있습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있죠

있죠노경숙위원

? 그런데 용역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하려고······.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자유 발언한 것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했던 것 같은데, 무슨 벽에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들이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바뀔 때마다 하고 팀장님 바뀔 때마다 하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 세워주시면 내년에 용역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사실 굉장히 필요한데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안전하지 않으니까 버려진 자전거가 많아서 방치되고, 방치된 자전거는 거치할 데가 없고, 굉장히 문제가 쌓이고 쌓이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방치 문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질서, 그런 교육, 자전거 도로 확보에 대한 고민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31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어렵게 말을 쓸 필요가 있나요? 아까 설명을 제가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쉽게 쉽게, 접근성 있게 딱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 관리, 이거 지금 신도림인가요? 제가 그 버스를 타보지는 않아서.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신도림에 동행버스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동행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동행버스가 공모사업으로 한 거 아닌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올 초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어쨌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랑 많이 애를 쓰셔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그것이 시행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행됐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처음 시작은 신도림 주택가 쪽으로 6633이라고 시내버스가 주택가 안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노선 개선 명령이 내려와서 노선이 단축되면서 신도림 쪽으로는 6633이 지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신도림 주택가 쪽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인데 그쪽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 불편이 있으셔서 일단은 마을버스를 먼저 투입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만 마을버스 업체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등을 들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도 공모 사업해서 하실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니까 시에서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편성이 되리라고는 보고 있고요. 시에서 공모가 있으면 자치구의 의지가 있으면 2년까지는 공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노경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연결하는 데, 공모사업 해서 끝나고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재공모를 하는 데까지는 공백이 없습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4개월 정도 중단하는 것인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처음에는 6633노선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신도림 주택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도림로를 지나갈 수 있는 노선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늘어지고 있어서, 사실 저희로서는 크게······.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4개월에 대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성을

편성을노경숙위원

안 한 것인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니죠

아니죠노경숙위원

. 주민의 발을,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생각하는노경숙위원

정도가 아니라 과장님이 그 동네 안 사시나 본데 주변에 발이 묶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운영하다가 안 해서 더 불편할 거예요. 꼭 이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을버스 운영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저쪽 어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항동 쪽이라든가 마을버스 안 닿는 곳들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내가 그쪽 주민자치위원님한테 한 번 길에서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다고, 무슨 시골 동네도 아니고 서울 한 중심에.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 셔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노경숙위원

타 구? 우리 구는 없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노경숙위원

왜 없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은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서두르시고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림도

신도림도노경숙위원

그렇지만 저는 신도림 분한테는 혼나지는 않았는데 항동 주민자치위원님이 저한테 길에서 이쪽 동네 사시다 그쪽에 가셨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무슨 시골도 아니고 우리 외갓집 동네도 이렇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남의 지역구에 제가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못할지라도 친하니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만들고 이렇게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은 안 만들어야죠. 혹시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복지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습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습니다.

어요

하셨어요노경숙위원

? 잘 읍소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16페이지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괜찮습니까?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원래 말 그대로 예비비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편성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올해 기금 예탁으로 작년 예비비를 감추경 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작년에 과하게 편성이 됐다는데, 과하게 편성될 때는 바로바로 자체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는데 세출이 그 정도 쓸 정도가 아니라서 그래서 예비비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잡아도 되는 것이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비는

예비비는노경숙위원

물론 말에 의하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전에 편성을 많이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세출하고 맞추려고 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하려다 우리 노경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마을버스 때문에 천왕동에는 우리가, 얘기 들으셨죠? 보고 받으셨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들었습니다.

장히

굉장히곽윤희위원

힘들어요. 미안해서 그쪽에 나가지 못해요. 통근 버스라도 해주든지 무슨 버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신도림에 또 저것이 생긴다니까 벌써 알고 계셔서 저희한테 질책도 많이 하고, 또 방은경 위원도 같은 지역구지만 많은 얘기를 들어서 우리 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또 거기 학교가 궁동, 온수동 쪽이 최고 많잖아요. 학교가 많으니까 항동에서 초등학교까지만 다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야 되니까 교통 때문에 난리예요. 애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면서 올 때는 막 여기저기 버스를 타고 걸어오고 하는데 아침에 등교할 때는 버스를 3대씩 보내고 못 타고 그랬대요. 밀고 타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면서 애들을 통학해 주면 괜찮은데 통학해 줄 수 없는 아이들은 늦는 일이 허다하고 옷 들고 가방 들고 맨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는 선거 때고 어느 때고 나가지를 못해요. 너네 일 한 것 뭐 있냐고 막 구의원들, 시의원들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예산 갖고 구에서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왜냐하면 버스 회사에서도 이익이 없으니까 나오려는 회사도 없어요. 매번 찾아가도 그러니까 그것은 천왕하고 이 구에 신경 쓴다는 것을 그쪽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방은경위원

없으니까 저는 자료로만 요청할게요. 주차관리과장님, 15페이지 불법 견인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견인이 얼마나 됐는지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리하잖아요. 이미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차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이미지?

미지

이미지방은경위원

도로가 있어요. 이미지 도로에 주차를 그냥 상가 앞에다가 이미지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 어느 한쪽에서는 그쪽만 혜택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지 도로에 단속 시간 조금 지나면 밤새 주차를 해놔요. 그것 때문에 통행에 지장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자료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부탁드릴게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아파트나 주거 쪽에 보면 용도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임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 부설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해서 동별로 묶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방은경위원

대해서는 그러면 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올해는 다 끝났을 것이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올해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만약에 주차장 용도로 안 쓸 경우에는 1차 예고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금액이 생각보다 셉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그것에 대한 올해 대상 한 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주위원

첫 질의입니다.

김용권위원장

첫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분들 질의하시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질의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31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답변하신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삭감,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된 내역은 그냥 내년도에 10개월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그러니까 2월까지는 계약이 완료됐으니까 10개월분만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구민안전보험의 보험료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4건 맞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올해 25년도에 4건이고요. 24년도에 16건 이렇게 보험료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보험료 대비 지급률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봐야죠.

당히

상당히김미주위원

미진하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부서의 노력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홍보라든가 리플렛 내지는 각종 구로구 뉴스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홍보하는데요. 보험이라는 것이 서울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또 자치구에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미주위원

지급률이 낮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고가

사고가김미주위원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청구를 못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좋은 일인데요. 아마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봐야죠.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자치구별로 최근에도 국회에서도 다뤘었는데 자치구별로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233개가 운영 중이래요. 그래서 지급 건수가 5건 이하인 데가 17건이에요. 25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도 그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한 거거든요. 사건사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민안전보험 보험료를 매년 1억 이상씩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구민안전보험 몇 년도부터 시행하셨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23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전거

자전거김미주위원

보험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자전거 보험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요

알아요김미주위원

. 자전거 보험 몇 년도부터 했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2023년부터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23년도부터. 통합하실 생각 없으세요?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가 있어요. 구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우리 구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보험 별도로 1억 8,000만 원이고요. 우리 구도 기본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1억 4,000만 원씩 썼어요. 그렇죠? 자전거 보험 지급률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험은 3년 전까지 소급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요. 올 9월 현재 360건에 2억 1,000만 원 조금 더 지급됐습니다.

김미주위원

2억 1,000만 원? 자전거 보험은 그래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됐네요. 이거 통합해서 운영하는 자치구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계수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운영 전환을 바로 하십시오.”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는데, 제가 상임위였으면 매번 이것을 체크했을 텐데 구민안전보험은 지급률이 너무 엄격하게 낮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긴 한데요. 보험의 어떤 부분을 보면 7개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주로 개물림 사고가 많고요. 화상, 이 두 가지 부분이 거의 99%거든요. 그런데 가스 상해라든가 물놀이 사망, 온열 질환 진단,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이런 7개 분야로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고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사고가 없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사실 구민보험은 전 구민에게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구를 해서 제대로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필요 없다 아니다를 떠나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선 통합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7개 항목 말씀하셨는데 사회재난 사망 항목 추가됐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보험 계약 전이라 내년에.

태원

이태원김미주위원

참사 이후에 이거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추가하셔야 해요. 그래서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을 그냥 기계적으로 연속해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구민들한테 진짜로 필요하거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예산 쓰려면 잘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10개월 운영합니다. 12개월 운영합니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그런 효율적인 방안과 꼭 필요한 사항들을 챙겨주십시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개인

개인김미주위원

실손보험하고의 중복 지급 가능합니까?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그거

그거김미주위원

상임위에서 질의 받으셨죠? 그래서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1억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인데요. 39페이지에 국가 비상 대비가 있는데 우리 충무계획 발간을 하는데 어쨌든 충무계획을 발간하는 것에 대한 구로구의 주무 부서, 책임 부서는 우리 도시안전과인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아요

맞아요김미주위원

? 그럼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충무계획 발간할 때 기본 경비로 하다가 이걸 세부 사업으로 빼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발행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따로 지침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아마 기본 경비로 지출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랑

작년이랑김미주위원

다르게 기본 경비로 충무계획 발간을 예산 목을 잡았던 부서가 예를 들면 문화관광 지도 사업에 충무계획 발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었나? 기본 경비로 지출하면 안 되나? 하는 것들이 있나 싶어서요. 별도로 없었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것이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인데 별도로 사업을 잡기에는 애매하고 기본 경비로 보통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 목을 새로 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화관광지도면 이상하잖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대부분이 기본 경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는

필수는김미주위원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산서 이상하게 작성됐어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대략 추계를 잡으실 텐데 작년도 대비해서 26년도에 예산액을 반 정도 줄이셨는데요. 과태료 수입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유가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보통 최근 대비해서 몇 년 평균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데, 최근 결산서를 봤는데 실제 세입된 것이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것보다는 징수할 수 있는 만큼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세입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그동안 어쨌든 3년 통계는 내셨겠지만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수시 교통 개선인데요.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3억 4,000만 원인데요. 3억 4,000만 원에 대한 세부 소요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수시 교통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시선 유도봉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것들, 볼라드의 설치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평상시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민원 많이 받으실 텐데요. 교통과 관련한 민원들이 있으면 이 비용을 해서 시설물 개선을 하고 수리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 대략 통계치도 가지고 있으실 것이고, 그렇죠? 거기 비용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포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5,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5,6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맞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예산 편성 요청을 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3억 4,000만 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구 주참하고 동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많아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어쨌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괄 예산으로 잡았던 것에 대해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개봉사거리 중앙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도루코빌딩 사거리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관련해서 구 주참이나 관련 예산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가 노면 표시든 정리해야 되고 민원 들어오면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솔라표지병 신설 유지 관리 들어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스콘은 물에 약하죠, 과장님. 그래서 아스콘을 도로를 뚫으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것이 들뜬다고요. 갈라진다고요. 솔라표지병 관련해서 솔라표지병이 예를 들면 4차선 도로에 도로 중앙선 라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이해가 돼요. 솔라표지병 고척동 어디에 박혀 있는 줄 아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박혀 있어요. 우리가 주차를 못해서 거기다가 솔라표지병을 박아놔요? 이해가 안 돼요. 몇 번 지적했어요. 제가 만약 상임위였으면 매 상임위 때마다 지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AS 됩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AS 하고 있습니다.

하자

하자김미주위원

보증 기간 몇 년인데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3년입니다.

김미주위원

3년씩이나 돼요? 우리 솔라표지병 사업 몇 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최근이에요. 나가 보십시오. 다 꺼져 있어요. 이거 고정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수리 요청을 하면 이것을 빼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아스콘 손상 어떻게 할 것인데요?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적절하게 해서 진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요. 우리 구가 운영하는 도로와 몇 차선 이상 아니잖아요. 우리 구 도로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이것은 삭감 의견 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관리인데요.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올리셨는데 견인 대행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일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업체에 요청을 해서 수거하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또 상해산업이라고 견인 장치 업체에서 수거 건수에 따라서 저희한테 금액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거 요청해서 들어오는 견인 대행비와 세입과 세출이 같아지는 것이죠.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견인하는 별도의 업체가 또 하나 있고, 전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을 갖다 맡기죠.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관소

보관소김미주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몇 개 구역이 있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상해산업이 관내의 한 5개 공간, 그러니까 서울시하고의 3자 계약으로 해서 인근 구 몇 개를 같이 아울러서 견인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견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도나 인도에 막 이렇게 다니는 PM장치를 보면 신고를 우리 구청에 하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구청에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에 개인용 이동장치 신고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국민 신문고 앱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신고를 하십니다.

견인

견인김미주위원

업체로 바로 컨택하는 방법은 PM장치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미주위원

? 그러면 계속 거쳐야 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PM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한 5개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업체의 전화번호만 있지 견인 업체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미주위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보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서에서도 이것은 또 한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데, 견인 환불료는 뭔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의 신청이 맞다고 받아들여지면 환불해 드리는데, 사실 그렇게 환불해 드리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어쨌든 견인 대행비는 우리가 민간 견인하는 업체에 지불해 주고, 만약에 거기서 신고를 받아서 했더라도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구비로 다시 환불해 줘야 하는 상황이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재

현재김미주위원

제도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예년과 다르게 단속이나 견인을 해야 되는 건수가 그냥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계한 것이지, 예산상의 어려움은 아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도시계획과 과장, 23페이지 볼게요. 상임기획연구 추진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디에 예산이 쓰이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구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획할 것이라든가 계획할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도시계획적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노경숙위원

여기에 상임 자를 붙이는 이유는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노경숙위원

상임기획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계속 썼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요. 서울시에 상임기획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노경숙위원

상임기획과가 있어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과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지시사항에 있어서 자문기관이나 관계기관 협의 추진이라고 내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노경숙위원

서울시에도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노경숙위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도림역 남측부에 도시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신도림역이 북측하고 남측하고 더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컨셉도 다르고 그리고 한쪽은 정비가 잘 돼 있는 반면에 한쪽은 더 정비가 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회차로라든가 헌혈 이런 것들이, 담배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에 따른 연구용역입니다.

노경숙위원

미래도서관 그 앞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노경숙위원

그거 주민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어쨌든 버스차로나 승용차 회차도로로만 사용하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했으면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용역 들어간 것 같은데 2,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기초용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노경숙위원

기초용역으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기초용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그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른 고민에 대한 것에서부터 나왔고요. 사실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 위원님들이 해 주셨지만 그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거기가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용역 없이 전문기술용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난감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타당성 용역으로 이렇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용역하면 기간이 좀 걸려요, 형식적으로. 조금 뭔가 추진력이 빨랐으면 좋겠다는, 추진이 좀 빨리빨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점심 먹고 오다가 보니까 구로중학교 건너편이고 거기 풍년식당인가 그쪽 올라오다 보니까 도로가 움푹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잊어버릴까 봐.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함몰을 예방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GPR탐사를 해서 이미 그걸 확인하고 예방한다는 것이 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내년에도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1대1로 2억 원을 더 투입해서 사전예방 조치,

에는

자료에는노경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요, 13페이지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고 계속사업이 아니었으면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전년도 예산이 왜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거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맨홀 정비가 있어요. 맨홀 정비 기준이 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통 우리가 3cm 이하로 침몰되거나 돌출이 되는 거는 관계기관하고 사전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맨홀은 저희가 정비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1년 후에 정산을 해서. 하수 맨홀은 우리 구 거니까 별도로 받지는 않지만 타기관 거는 저희들이 보수비를 청구합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설대책이요. 이번에 첫눈이 갑자기 예상 외로 많이 왔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화가

전화가노경숙위원

빗발쳤습니다. 그러니까 첫눈이 살짝 오면은 그다음에 동에서도 준비를 하고 이럴 시간이 있었을 건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염화칼슘 위치를 주민들은 잘 알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 의견인데 염화칼슘 비치 위치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장님들하고 공유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디어디 있어요 그러고 통장님들은 어찌 보면 동네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번에 충분히 준비돼 있었는데 그거를 방치, 어찌 보면 방치라기보다 도로에 그냥 놔두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만큼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과하게 많이 가져가시면 금방 소진이 돼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그것도 관리가 좀, 그거 갖다 놓으면 사실 쓸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많이 가져가시나 봐요. 분명히 제가 있는 거 확인했는데 눈 오는 날 없더라고요, 진짜. 눈 온다고 그러니까 미리 가져가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통장님들하고 그 매뉴얼, 그러니까 동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위치에. 그래서 그 매뉴얼을 공유하시면 지금 또 눈이 오기 전에 하시면 염화칼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미끄러울 때 거기는 어떤 통장님이 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통이 있잖아요. 그 통에는, 어쨌든 저는 구청에 전화 안 되면 무조건 120번 전화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20번 전화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통 관리 이런 거는 누가 하시나요? 그것도 구청에서 하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제설함이 136개가 있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6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채우고 관리는 동에서 하지만 눈이 온 다음에 비면, 비어가지고 새로 보충하는 거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도 구청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예산 이렇게 줄였는데도 괜찮으시겠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 시비도 좀 받고요, 가져오고요. 다 이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치수과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가리봉동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설치 어디에다 하십니까?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가리봉 1-11하고 137-23 주변인데 시장 주변입니다.

수과

치수과노경숙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낯섭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수과

치수과노경숙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낯설어.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11일자로 와서, 제가.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상임위가 달라서 뵌 지를, 이렇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신규사업은 들어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회의장에서 뵙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떤 팀장님이 승진하셔서 과장님이 오셨지 이러면서 계속 봤어요. 어쨌든 위치는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는 모르실 것 같고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설치가 이 사업을 예전에도 했나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이걸노경숙위원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들어온 건가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이에요. 이건 한 군데만 가능한 겁니까?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아니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인데요. 이게 개소마다 그게 한 개당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동사무소에 이 자료 갔죠?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노경숙위원

동사무소에서 제가 위치는 확인하겠습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노경숙위원

22페이지 수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이거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이건 1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2년하고 5년, 진단은 5년이고요. 이거 법정업무라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노경숙위원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노경숙위원

5년에 한 번 하고 전기안전점검은?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2년에 한 번씩.

노경숙위원

2년에 한 번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돼도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법정업무라서 예산이 삭감돼도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고 그래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법정업무니만큼 예산이 올해 점검 시기라면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죠. 꼭 필요한 예산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법정예산이면 유도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방시설, 특히 이건 안전에 굉장히 예민한 곳이니까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수과 과장님 하수 시설물 관리,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세출 하수 시설물 관리에 재료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35% 정도가 감면됐어요, 감편성, 감편성이 됐어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에

비고에곽윤희위원

노후 하수도 시설물 민원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민원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감편성을 했다는 의미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이게 민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감편성된 게 저희한테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에 맞춰서 긴급한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또 추가로 또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복지건설에서 물어보긴 했지만 2페이지 보면요. 2페이지 세출 하수도 시설물 관리 재료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했고, 해서 이거는 아까 금방 했고 그러면 35페이지, 2페이지 해서 이거랑은 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12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에 관해서 약제구입액 예산이 올해 대비해 62%가량이 감편성이 됐어요. 내년에는 병해충 방제하기에 약제가 충분한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구비가 감편성이 됐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잘 규모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왼쪽에는 산이었고 지금 나무가, 앞쪽은 대단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궁동 그쪽으로는 뒤쪽으로 집이 없으니까 해충 벌레 진짜 살 수가 없어요, 모기보다 더 많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방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잘해곽윤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김용권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노혁위원

치수과장님, 아까 노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요. 가리동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이게 보니까 1개에 5만 원씩 600개소 설치하신다고 그래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이게

이게곽노혁위원

보니까 가리봉동 1-11부터 가리봉동 137-23일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1-11번지를 찾아보니까 하늘공원 주차장이에요. 그다음에 137-23을 찾아보니까 가산하우젠 일대로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정확히 어디죠?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정확한 위치는 이게 600개소,

위가

범위가곽노혁위원

어디서부터 어디 이런 식으로.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가리봉동 시장 주변 그쪽이 악취가 많이 나서 그쪽 주변,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지도상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번지가 1-11은 사업 위치가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보면 1-11이 하늘공원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137-23 일대를 찾아보니까 저쪽 어디라 그래야 되나 저쪽 끝에 가산동하고 접경지역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빗물받이가 효용성이 있나 조금 의구심이 드는 지역인데 정확한 제가 위치를 알고 싶어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그 부근, 어디서부터 어디 이런 식으로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가리봉 전역을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를 찍은 게 아니고 저희가 가리봉 전역을.

리봉

가리봉곽노혁위원

전역이 600개로 커버가 돼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다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악취가 조금 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말씀하시는 게 여기 사업 위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리봉 시장 중심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악취가 많이 나고 민원도 거기서 제일 많이,

리봉

가리봉곽노혁위원

시장 중심으로 어느 쪽으로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남구로역동일센타시아 있는데 그쪽 주변이거든요, 아파트.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가리봉 시장 쪽에서 저쪽 구로3동 접경지역인 구로3동 성당, 구로남초등학교 맞은편 그쪽이 옛날 동산빌라 있는 그쪽이거든요.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남구로역에서 이렇게 그쪽 주변하고, 그 주변 맞습니다. 초등학교 있는데 또.

곽노혁위원

예, 그 맞은편으로?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600개를 설치를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설치하시고 자료 공유해 주세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도로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방은경위원

서해그랑블아파트에서 서해안로간 연결 이 도로개설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아직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들어가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상은

보상은방은경위원

지금 잘 이뤄질 것 같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지금 5억이 있거든요. 이거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또 추경도 좀 확보할 거고. 원래 이 도로개설 사업이 목표 연도가 내년 12월 말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68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완료하려면. 저희들이 예상 금액이 보상비, 공사비 합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까지는 다 못 할 것 같고 저희 구 형편상, 재정상 아마 1년 정도 연기가 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보상비만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5억인데 아직까지도 63억이라는 게 더 필요한데 예산이 가능하세요, 확보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내년 말까진데 내년 말까지는 좀,

방은경위원

26년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내년 말까지는 힘들 것 같고 분기를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주민들 간의 보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되신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아직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이 많이 됐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하고

식재하고방은경위원

나서 괴사한 나무들도 많은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관리가 되겠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구 재정 여건상 상황이 그래서 삭감은 됐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서 내년을 잘 견뎌보겠습니다.

비싼

비싼방은경위원

나무을 갖다 심는 건데 관리를 잘해 주셔서 나무가 괴사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또 하나는 페이지 53페이지를 보시면 공원 녹지대 수경시설 유지관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이거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하게 된 거죠? 그 사업 아닌가요? 도로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그 사업 아닌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 유지관리는 포괄비 성격으로 저희가 접촉형이 10개소가 있고 비접촉형이 10개소, 2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렇게 펌프가 나가서 펌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비용입니다.

적인

전체적인방은경위원

거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도로과랑 연결해서 같이하는 나무의 식수, 식수란다, 그,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집수 보호틀 얘기하시는 건가요?

방은경위원

예. 그거에 대해선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거의 시비로 정비를 하고 있고 도로과하고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협업을 해서 저희는 보호판을 하고 도로과는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이렇게 지금 유기적인 협조,

같이

같이방은경위원

연계돼서 잘하시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두 분 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방은경위원

말씀해 주셨고. 도보 관리 어쨌든 그거로 해서 생각이 그런 진 몰라도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는 게 좀 덜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뿌리들이 물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서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 내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쿨링포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경숙위원

예.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천왕산 가족캠핑장에 되어 있고요. 황톳길에 일부 연지근린공원하고 또 안양천 신정교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쪽에

이쪽에노경숙위원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구로리공원이요. 거기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수목 급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경숙위원

예,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 여름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오전에, 오후에 계속 그거를, 그 호스를, 몇 미터라 그랬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m인가 그거 끌고 다니더라고요. 고무호스를 끌고 다니면서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흙이 마사토 그쪽이어서 물이 금방 빠져서 그걸 안 주면,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물을 안 주면 금방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 예산이 열악해서 사실 서울시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무랑 잘 심어놓고 계속 관리를 하는데 여름에 그것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걸 보고, 어쨌든 그것도 식물이잖아요, 살아 있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두 분이 관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에야 할 수 없다지만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예산이 구로리 쪽에 한 1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배관해서 하긴 어렵고 점적관수라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더울 때도 추울 때도 뛰어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울 때는 더워서 못 가고 추울 때는 추워서 못 가면 공원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예산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봄이 되면 저희가 꽃묘를 동별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게 꽃을 심어놓고 잘 관리하면 한 3, 4개월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어놓으면 그다음 달부터 없어요, 꽃이. 그래서 꽃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나무쪽, 사철나무나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하면 안 될까. 그러면 가을이나 겨울이 돼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도 그래서 조금 지금만큼 숫자를 못 줄지라도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같이 섞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요. 물순환 회복사업이 뭡니까, 이게, 예산이 꽤 큰 게 들어왔는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환경부에 물순환 회복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모 신청을 했었고 지금 7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가 5억이고요. 시비가 3억이고, 아니, 국비가 50%, 시비 30%, 구비 20%입니다, 이 7억 중에는. 저희가 우리 구비는 1억 4,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시비입니다.

걸로

이걸로노경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띠녹지에, 저희가 띠녹지가 경계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띠녹지에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경계석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그 빗물을 활용해서 급수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보도에 물이 고이는 현상도 없어지고 또 그 물 가지고 가물 때 수목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여쭤봤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계속해서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첫 질의입니다.

김용권위원장

예, 첫 질의해 주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11페이지요, 개봉동 68-18.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대략

대략김미주위원

우리가 보상비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총 49억 중에요. 보상비가 46억이고 공사비, 기타가 3억 정도해서 49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작년까지 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근데

근데김미주위원

올해는 2억 원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호반써밋 그 진입로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미주위원

언덕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민원이 있고 '언제까지 펜스 쳐놓고 이거 안 될 거냐?'라는 게 있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 확보된 걸로 펜스 쳐놓은 게 토지주로 보면 3명입니다. 그래서 2명은 내년에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일단 철거를 했고요. 1명은 아직은 설득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형편상 조금 줄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2억이라도 저희들이 가서 또 설득을 해서 먼저 우선 치우고 부분 보상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전체김미주위원

보상은 안 될 텐데 부분 보상을 하고 추후에 약속을 하고 지금 있는 펜스 쳐져 있는 모든 구역에 대해서 공사가 가능합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공사는 보상이 다 끝나야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이 사업 자체는 내후년, 27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실질적으로 1개월밖에 안 걸릴 것 같고요.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이거는 내후년 말까지 보상 완료하고 공사를 끝내는 걸로.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또 다행히 두 사람은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고 또 9억이라는 거 확보돼 있으니, 그 두 분이 다 보상해 주려면 15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9억이니까 반반씩 일단은 하겠다, 그리고 또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래서 설득이 된 상태고요. 1명은 나머지 가지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상반기 중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이게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이 끝나야지 공사가 가능한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득이

설득이김미주위원

돼서 일단은 추후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걸 확답을 받고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상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죽어도 26년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렇죠. 보상이 끝나야 되고 지금은 포장이 나빠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펜스를 쳐놔서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그 한 분도 연초에 설득을 해서 '봐봐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철거하자, 먼저.' 그렇게 지금 접근하게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예를 들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모를까 이미 다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펜스 쳐져 있고 그쪽에 불법주차하는 차들도 있고 이제 겨울이 되면 눈 쌓이는데 거기 언덕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리고 '이거를 구로구에서 어쨌든 조속하게 해결을 해 달라, 어쨌든 도로가 개설이 됐으니까.'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상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 예산 확보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예산상 많이 감액된 게 맞고요.

사실

사실김미주위원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추경할 때요.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 의견을 열심히 피력했습니다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보상비가 다 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건 주민분들께도 조금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설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후에 예산 상황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설득인 거지 결국에는 설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보상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가 어려운 건 똑같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울철

겨울철김미주위원

와서 걱정이 됩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까 봐요. 일반적인 건데요, 공원녹지과장님. 내년도에 각 부분의 기간제 근로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도에 계절별로 채용 인원이, 사용 인원이 다르긴 한데 183명에서 올해 26년도 166명으로 한 17명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인건비 감액되는 요청된 부분이 3억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도 5억 정도고요, 인건비만, 기간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하천 녹지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2억인 거고 장미 및 초화 유지관리에서도 1억 2,000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토털 해서 12억 2,000만 원입니다.

간제

기간제김미주위원

근로자들이 물론 인건비 내역이나 예산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겠지만 그걸로도 가능한 겁니까? 충분히 추계를 다 하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까지

추경까지김미주위원

생각해서 이렇게 짜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예산 여건이 안 좋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경을

추경을김미주위원

생각해서 하신 거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우리가 대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예산을 감액해서 가지고 오셨고 구로 올레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감액을 하셨는데요. 구로 올레길 유지관리 비용 이건 부서의 의지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정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일단은 해 보고.

모든

모든김미주위원

사업을 다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니까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서울시나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면 우리 구가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 받게 되면 예를 들면 매칭사업에 아까 물순환 회복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7억인데 안 받게 되면 저희가 7억 중에 20%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5억 6,000을 날리는 결과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신규사업을 구비를 할 수 있다, 신규사업을 유치하는 건 부서의 업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신규사업만 계속한다 그래서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 텐데 지금 보면 시비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도 있고요. 안심동행 반려식물 보급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비 매칭 금액으로 해서 신규사업 순증하는 내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적은 금액을 들이면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니까 부서에서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다른 데서는 추경 생각해서 다 줄이고 여기 신규사업을 받겠다고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반려식물 클리닉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요새 반려식물을 많이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진단도 해 드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수요

수요김미주위원

조사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김미주위원

유아숲체험원 식수 관련해서 공사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02페이지 마지막 하나요. 그러면 다른 질문드릴게요. 탄소저감 조림사업인데요. 어쨌든 나무심기잖아요. 그래서 얘도 내려오는 국·시비가 적어서 줄이신 건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작년에 좀 많이 됐어요, 아, 올해, 2025년도에 6억 정도 됐고 내년에 저희가 그만큼 많이 하니까 대상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타구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월등히 많이 한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올해가 엄청 많이 선정이 됐고 예산 지원이 많아서 그렇지 그냥 보통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은 이 9,000만 원도 타구에 비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설명하시면 저희도 다 이해는 하는데요. 부서의 예산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보여서 일반적 질의를 드렸고 일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잘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예를 들면 도로과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넣지 않으면 나중에 내년에 획기적으로 나아지겠어요? 안 나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서에서 의지가 있으시면 요청을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해 주셔야, 위원들도 설득을 해 주셔서 그래야 저희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조정하는데 저희가 그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이 100% 예산이 들어왔네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설명

설명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구로4동에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국토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돼서 그때 구로4동을 했고요. 올해는 안 됐고 내년에 개봉2, 3동을 구도심 지역 공모 신청을 해서 확보가 돼서 국비 70%, 구비 30%로 해서 공모가 돼서 그쪽에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구 예산은 얼마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3억.

노경숙위원

3억 정도?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마트

스마트노경숙위원

빌리지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언덕 위에나 이런 데 설치했는데 그게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화질도 좋아서 상대편 쪽에 차량이 움직이거나 사람이 움직이고 이러는 것도 다 돼 있어서 굉장히 잘돼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개봉2, 3동 하신다는 거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개봉2, 3동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구로형 스마트폴을 36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형으로?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노경숙위원

이 사업은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리봉처럼 언덕이 많고 그런 곳에는 사실은 반대쪽에서 차량이 움직이거나 사람이 움직이면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구로4동에 거주하면서 4동을 다니면서 저게 너무 좋으니까 가리봉동에 있었으면 좋겠다. 땅이 평지인 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리봉, 봉우리 봉 자를 쓰는 산꼭대기의 동네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 반대쪽에 차선이나 이런 게 잘 보이니까. 그리고 그 화질이 굉장히 화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보이고 그래서 처음 오는 낯선 분들은 '어떻게 저게 이 동네에만 설치돼 있지?'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치가 잘됐으면 좋겠고 관리도 지금까진 잘되는 것 같아요. 고장도 한 번도 안 나고 저녁 늦게도 가로등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종류가 설치된 위치에 용도에 따라서 가로등용을 설치할 수 있고 전광판용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노경숙위원

전광판으로 돼 있는데 그게 가로등이 아닌 전광판인데도 가로등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잘해 주시고 29페이지 보니까 구로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존 확충 및 고도화 예산이 많이 감편성됐어요. 이게 구로구가 와이파이가 잘 돼죠? 그래서 예산이 줄어도 되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사실은 올해에 서울시 예산 2억 2,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 재배정으로 서울시에 가서 부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1억 1,600밖에 안 들어갔지만 서울시 예산을 2억 2,800을 재배정해서 받아와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워낙 저희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조금 쉬어가는 연도로 할 것 같습니다.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구로구 예산을 조금 해도 내년 사업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홍보 및 운영, 엄청난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제가 추진 계획을 보니까 자문회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컨설팅, 소득구조 데이터 분석, 어쨌든 정량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정성적인 쪽으로의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우리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 기반해서 저희가 AI 플랫폼 구축 전략 컨설팅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노경숙위원

그 과정이라는 거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 조례에 기반한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노경숙위원

, 아마 내년도 예산에 가장 증가한 편성의,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한 6,000.

겨볼

눈여겨볼노경숙위원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정성적인 평가나 평가위원들의 자문회의를 거치지만 다음에는 정량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곽윤희위원

수고가 많으시고 2과만 좀. 청소행정과, 자원 절약 및 폐기물 감량이요. 과장님 18페이지이고요. 자원 절약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커피박 사업의 소모품비랑 커피박 사업의 참여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을

커피박을곽윤희위원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주변에서도 이걸 많이 물어봐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커피 업소에서 커피 찌꺼기가 나오면 현재는 그 찌꺼기를 저희 커피박 사업 관련해서는 커피 찌꺼기가 나오면 앱으로 찌꺼기 나와 있는 양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그걸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걸 많이 모으면 가져가는 거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걸 또 지역의 커피 마시는 분들도 봉지에다 많이 싸가거든요, 거실에다 놓는다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거기도 거기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과

환경과곽윤희위원

과장님,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페이지예요. 세입 1페이지 과징금을 보면 전기공사업법으로 위반 과징금을 66%가량 줄었네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곽윤희위원

좀.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1건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 예산을.

그 위반 업소가 저희가 추측할 때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없어서 한 군데 정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많이 줄어서, 66%가량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권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23페이지를 보니까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게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금한

궁금한방은경위원

게 개봉2, 3동으로 몰렸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구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저희가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렇게 공모를 한 겁니다. 거기서 내려온 걸 우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공모할 때,

예. 그다음 구도심 지역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우리가 선정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구도심 지역 해서 노후주택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낮은 지역으로 하면 공모가 점수가 낮아서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거기가 개봉2, 3동이 수궁동이나 오류1동보다 더 높은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닐

아닐방은경위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아쉬워서요.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가로경관과장님, 하천부지 측량하셨죠, 11월 11일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방은경위원

그 측량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저쪽 어디?

요새 궁동에 녹지 지역으로 해서,

방은경위원

예, 하천부지 252번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게 좀 많이 돼서 정리한 게 지금 일부 정리된 게 경계가 많아서 경관측량하고 이 부분들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정리해서 내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원체 많이 침범이 돼 있어서.

커요

커요방은경위원

. 엄청나게 큰데,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녹지에 돼 있다가 쓰레기 투척돼 있고 무단 저기한 것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무단 증축된 부분은 일부 하나는 무허가 건물로 주택가 정비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등재가 안 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원상복구 중이고요. 나머지는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대로 쭉 올라가면서 광범위해서 내년도도 또 일부 측량이 또 들어가야 될 판이라 완전히 정리가 되면 그거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완전히 정리되려면 몇 년 걸릴 걸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동안 광범위하게 점용이 돼 있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여기가 그동안 그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도 진짜 전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 우리 구청에서 처분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갖다 버리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 하천에다까지 버리고. 그런데도 거기다가 임시로라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다 취합할 수 있게끔 카메라는 못 달아주나요? 하천부지라서 안 되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런 하천부지변에 시설물 설치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조금,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매번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거 낭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하천부지변을 저희도 강구해 보려고 하는데 하천부지 관리에 대해서는 또 치수과 부지가 있고 적치물 나오고 이랬을 때는 저희한테 하천부지 점거로 해서 저희한테 지적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치물

적치물방은경위원

때문에 제일 힘든 게 가로경관과예요, 거기를 보면. 그런데 그 하천부지가 그 꼭대기에서부터 입구까지 있다 보니 이게 하나둘 되면 정화조도 무단으로 지금 가서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를 다 관리를 하시려면 엄청 힘드실 텐데 예산도 지금 보니까 이 예산 갖고 될까도 싶어요, 워낙 많아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최대한 하는 대로 하고 예산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분위기로 올해 예산에서도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방은경위원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측량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거기에 따라서 전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원상복구 보내고 안 되면 시설등재나 이런 것들은 점용료나 과태료 부과, 변상금 그렇게 들어가야죠, 저희는.

태료

과태료방은경위원

부과를 하실 거죠? 과태료 부과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평당으로 하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거는 공시지가 나와서 계산하기 때문에.

방은경위원

공시지가로? 어쨌든 평당,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거기에 용도, 하천부지냐 이거 부지냐 거기에 따라서 가중치 계산해서.

방은경위원

다 틀리겠네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만약에 20년을 그걸 계속 썼다 그러면 20년치를 부과하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거 한번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적용 변상금 했을 때가 5년 소급이 될지 저희가 또 20년 부과가 될지는 법상 한번 저희들이 좀······.

물도

농작물도방은경위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정비되긴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이 결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다음 위원님? 예,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요. 환경과장님, 67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원 인건비 신규사업인데요. 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과 그리고 기존에 하던 단속과 화재안전 홍보와 별도의 편성목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일단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원 인건비 부분은 시간선택제마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은 2022년 법 개정 이후로 2022년에 96건이었고 2023년에 828건 단속이 됐고 2024년 1,179, 올해는 추정할 때 1,7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2023년 약 800건 늘어났을 때부터 이미 과포화 상태로 단속하기는 힘든 상태로 업무가 과중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인원 증원을 요청했었는데 안 됐고 이번에 다시 시간선택제마급 임금을 다시 한번 충원을 요청한 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도 보시면 작년에 5,400이 세입이 돼 있으나 올해는 7,400만 원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400 편성이지만 실제로 1억 가까이 과태료 단속 금액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전기차 부분이 더 많이 단속되고 늘어날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채용 인건비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새롭게 1명의 시선제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었으나 그만큼 단속 건수가 계속해서 연마다 증가되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인건비 이상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세입 부분에서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기차

전기차김미주위원

충전방해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고속과 저속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 한번 대고 거의 주차 형식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차들이 충전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과는 궤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많군요. 그래서 거의 과태료가 1억 가까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인건비가 신규로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기존에 전기 충전방해 단속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추가하지 않고 왜 신규로 따로 빼셨어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주위원

예. 어차피 이 사업에 필요한 사람을 충원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안전시설, 전기차 안전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63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어쨌든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과 관련해서 안내판도 제작하고 단속원 채용에 대한 것도 있고 관련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하고. 이 사업에 , 이거에 필요한 인건비 충원이 필요하다라는 부서 의견이니까 이 사업에 충원하지 않고 왜 신규로 인건비를 따로 빼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편성했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하니까 인건비 부분으로 따로 넣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게 굳이 인건비가 별도의 사업이 아닌데 왜 뺐을까였고요. 어쨌든 과태료가 이렇게 징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 그만큼 단속 건수가 많다는 것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이게 인원 충원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타구는 이미 임기제 공무원만 1명에서 3명 채용한 것도 10개 구가 되고 대부분 일반직도 2명에서 3명 정도로 운영하는, 전담 직원이 2명에서 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혼자서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가 많이 과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이게 계수에서 조정돼서 올라왔길래 궁금해서요.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부서에서 설득이 좀, 정성을 더 들였어야 하는 건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설명을 많이 드리긴 드렸었는데······.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지금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됐으니까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설명해 주신 거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추가노경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예,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이 이거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처럼 놔두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올해도 사용을 하셨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올해 사용했습니다.

언제

언제노경숙위원

쓰셨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올해 자원순환센터에 압축기가 고장이 나서요.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예산 안에서 사용 가능하셨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분리배출 정착 및 활성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셨는지요?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홍보 안내를 하기 위해서요. 여름에는 부채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손난로 같은 것도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팸플릿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난로

손난로노경숙위원

? 손난로가 뭐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핫팩이 있습니다. 핫팩에다가 붙여서 배출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 문구 안내를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전 부채를 본 기억도 없고 손난도를 본 적도 기억이 없는데.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동에 배분을 해서요. 그 주민들께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예산이 지금 1억 8,000인 거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산이요? 폐비닐 전용봉투 말씀하시는 건가요? 15페이지 말씀하셔서.

노경숙위원

예, 15페이지.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그 뒤에 보시면 세부 내역에 있습니다. 안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전체 예산이 어쨌든 1억,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전체 예산 중에요. 거기에는 안내물 제작도 있고 그다음에 폐비닐 전용봉투라고 해서요. 8,100만 원도 잡혀있고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재활용이 버려지면 폐기물이 되는 거고 그걸 자원으로 순환하면 이게 순환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홍보나 이런 거를 사실은 했다고 느껴진 적이 거의 없어서 이거를 예산을 쓸 때 표시 나게 했으면······.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1억인데요. 그중에 폐비닐 전용봉투라고 해서 지금 8,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거는 일반 가정에서 폐비닐을 버릴 때 전용봉투에다 넣으라고 해서 그거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8,100만 원은 한 49만 장을 제작하는 그 비용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요.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공동주택에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거를 자원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저층주택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살고 있고 의정활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실효성이 어디만큼 왔고 얼마큼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가 감이 안 오네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이 전용봉투는 주민들이 재활용 봉투, 생활용 쓰레기봉투를 구매를 할 때 10장당 3매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경숙위원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뒷 페이지에 보면 19페이지에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형광등을 들고 동사무소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동에 어쨌든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구립경로당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설 자체가 크지 않고 지저분한 그런 시설이 아니니까 폐전지나, 폐, 그거 있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폐전지입니다.

지나

폐전지나노경숙위원

형광등 같은 거는 깔끔하게 여기저기에 설치를 해 놓으면 지나가다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이거 1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1대당 약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27대 설치돼 있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요. 총 860세대에 한 2,000대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000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각 동 아파트에 그 종량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아파트에는 당연히 설치가 돼 있고 이거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이게 설치되는 거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종량기입니다.

예.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일반 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일반 주택에도 15세대 이상 신청하게 되면 설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일반노경숙위원

주택에는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 주택에는 한 50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

그거노경숙위원

위치랑 자료 저한테 주세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용

재활용노경숙위원

정거장 시범 운영한다는 신규사업 들어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금 연구회를 맡고 있는데요. 이거 영등포에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어쨌든 영등포가 환경적으로나 주민들의 삶이 저희하고 비슷해서 영등포를 시범적으로 갔다 왔는데 굉장히 잘돼 있고 깨끗한데 장소를 많이 차지합니다.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어쨌든 시범으로 먼저 영등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장소나 이런 주변 환경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시작하면서 너무 막 확대해서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나마라도 질의 몇 개 하셔야 되는데.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가시는 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어제 좀 늦은 시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늦은 시간에 항상 있을 때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예전에서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하에서 다이렉트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5층까지 6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지금. 그거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있나요? 하고 있나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밑에서 위층으로 올라올 때 민원인들 차단하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니요

아니요노경숙위원

. 그러니까 민원인이라기보다 1층에서나 2층에서 공연이 있으면 늦은 시간에 화장실 이용하기 위해서도 거기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11시 20분까지 있었는데 이 시간에 누가 올라오면 무섭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사실 여성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안전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지하 1층의 출입문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 시건장치가 되고요.

지하

지하노경숙위원

1층에?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예. 그다음에 지하 2층, 3층은 주차가 차량 진입할 때 차량 차단막으로 막고 있는 상태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안내실에서 문을 시건해서 막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다음에 4층하고 5층에는 CCTV가 있어서 CCTV 녹화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2층에 공연이 있을 때는 늦은 시간에도 화장실이 아마 1층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1, 2층에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게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생각을 또 하면서 내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 혼자 늦게까지 있으면 남자 의원님들이야 괜찮겠지만 여성 의원님들은 좀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저희 보안 근무자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순찰을 돌거든요. 저희 직원들하고 문화재단 협조 얻어서 위원님 불안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을

화장실을노경숙위원

못 가겠더라고요, 일단은.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팀장님 그거는 업체에다 문의를 하시면 2층에서는 위로 못 올라오게, 눌러지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한테 결과 공유해 주십시오.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