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전미용 의원 발언
상용
정상용위원장
먼저 회의에 앞서 어제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공사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두 분이 목숨을 잃고 두 분이 실종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두 분의 조속하고 무사한 구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그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님.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의사진행 발언은 순서와 상관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미용
전미용위원
예, 진행 발언하고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조금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이따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럼 일단 하십시오.
상용
정상용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북구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심사 전에 의사 발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그럼 시설관리공단 전에 잠깐 의사진행…….
영순
김영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와 계시는데 보고하시고 나서 우리끼리 의사진행 발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어제 회의와 연계선상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하고 합시다. 그래야 더 나을 것 같은데.
미용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현재 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경영사업본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김현영 안전감사팀장입니다. 백승주 기획소통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소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초응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 관리시설은 공영주차장 70개소,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884개소, 우산수영장 등 체육시설 22개소, 도서관 4개소와 행복어울림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문화시설 포함 4개 분야 2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업무현황 및 예산 총액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291억 1,971만 3,000원에서 11억 3,107만 7,000원이 증액된 302억 5,079만 원입니다. 공단 운영 인력은 정원 238명이며, 2025년 11월 기준 현원은 232명입니다. 구 예산편성은 위탁사업비를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공단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동일하여 지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안전감사 행정 운영비입니다. 공단 예방감사 활동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장비 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등 3,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기획소통 행정 운영비입니다. 공단의 혁신경영과 내·외부 성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입니다. 공단 임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69억 3,2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공단 사무실 시설관리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7,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음식 체험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및 프로그램 강사비 1억 6,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술관광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및 프로그램 강사비 8,1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운영 사업입니다.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전시, 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비 4억 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북구문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연 및 전시, 행사운영비, 운영 물품 구입비 등 2억 3,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홍보 및 물품 제작비, 프로그램 강사비 1억 4,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25쪽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로 우산수영장 13억 3,041만 2,000원, 반다비체육센터 9억 1,2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65쪽입니다. 체육관 대관, 문화건강프로그램 강습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위탁 강사비 인건비 우산생활체육관 1억 4,452만 6,000원, 종합체육관 2억 7,265만 8,000원, 태봉생활체육관 6,923만 원, 복합문화센터 2억 4,627만 1,000원,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1억 9,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실외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실외 체육시설물,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운동장 재료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억 4,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북구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국민체력100 기금운동 지원사업으로 체력측정교실 운영, 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2억 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행복어울림센터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센터 대관,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부터 213쪽입니다. 고객 편의시설 시설관리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중흥도서관 1억 588만 3,000원, 일곡도서관 1억 9,175만 원, 운암도서관 1억 1,596만 6,000원, 신용도서관 1억 7,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운영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6억 603만 3,000원을, 효죽2공영주차장 1억 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사업입니다. 공단 직접판매와 지정판매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인건비 및 안전장비 구입비를 포함한 일반운영경비 168억 1,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야외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야외물놀이장 두 개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3억 3,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이옥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68쪽이요.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채용시험 위탁수수료가 있네요. 3,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6년도 우리 채용 예정 인원 결원에 대한 위탁수수료인데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수수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면, 이거 부가세 포함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3,000이 일회성이네요?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공단이 2024년부터 생활폐기물이 들어와 있고요. 그때부터 했는데 환경직과 일반직 채용이 두 가지로 갈려있습니다. 환경직은 인적성 시험이 있고요. 일반직도 인적성 시험을 동시에 하고요. 환경직은 체력검정, 일반직은 면접이 있는데, 일반적 채용은 인적성 시험부터 면접까지는 거기서 하고요. 체력검정까지, 환경직은 체력검정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작년에 처음 치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국민체육진흥, 인증프로그램센터에 한번 위탁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 검토를 내년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험문제는 몇 항을 내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시험문제는 경영지원팀장이 자세한 것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팀장님.
가희
박가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가희입니다. 말씀하신 채용 위탁수수료 자체는 채용 접수부터 면접시험까지 위탁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고요. 필기시험은 NCS 문제, 최소 20문제에서 최대 40문제 사이로 과업지시서 요청에 따라서 시험문제 출제가 진행되고 있고, 인적성 검사와 적성검사는 적성 문항이 최소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면 시험문제 20문항 만들고, 그러면 시험장은 또 섭외하겠네요?
가희
박가희경영지원팀장
예, 시험장도 섭외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험장 섭외하고, 그다음에 체력 할 때는 체력검정하고요? 체력시험 볼 때는 운동장 섭외해서 하는 거고요?
가희
박가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일단 필기시험은 필기시험 문제출제비, 그다음에 필기시험을 위한 시험지 인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험장 대관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필기시험 진행할 때 감독관으로 들어가시는 감독관님들 수당도 발생이 되고요. 면접이나 체력검정 진행할 시에도 각각 진행하기 위한 대관비와 위원분들의 수당료가 발생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문제 문항이나 문제은행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험장 섭외하는 것이야 우리가 뭐, 지금 시설공단이 대관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학교 섭외하는 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운동장이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을 뻔히 사용하실 것 같고, 그런데 굳이 3,000만 원을 활용한다, 그러면 여기는 지역 업체예요, 아니면 외주업체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외부업체입니다. 광주 업체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 업체가 진행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만약 예정 인원이, 2026년도 예정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채용인원이 기준보다 많다고 생각할 때는 환경직과 일반직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몇 명이나 응시하죠? 몇 대 몇 정도 돼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환경직을 8명 뽑았는데요. 180명 정도 지원했고요. 일반직은 한 명을 뽑았는데요. 그것도 한 18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인 청소행정과도 수수료를 주고 하나요? 수수료를 못 본 같아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청소행정과는 사무관리비로 위탁수수료 금액이 적을 겁니다. 200만 원 정도, 체력측정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접수는 우리가 직접 받고 있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통보도 저희가 하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위원회도 저희가 구성하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시설공단이 그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3,000만 원…….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투명성이나, 우리는 일반직에 있기 때문에 일반직에 대한 그것이 있어서, 환경직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런 것 절감해서 근로자 처우 개선에 더 쓰세요. 제가 봤을 때 그 고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위탁, 우리가 시설을 위탁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요즘에 인사 채용할 때 공정성 없으면 큰일 나는 것 알잖아요. 노조도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이런 걸, 이분들 새벽이나 밤낮 안 가리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근로자들한테 좀 더 이런 것 절감하셔서 복지증진에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이 예산은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고민하셔야 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2026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시설별 기간제가 81명이 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이분들 계약만료가 언제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2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20일이고 23일 자도 있으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팀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팀장 정은경입니다. 공공시설팀에서 총 4개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곡, 중흥, 신용, 운암 4개소인데요. 각각 오전, 오후 경비 한 분씩 해서 총 두 분, 그다음에 미화 여사님들 총 세 분 해서 각 도서관별로 다섯 분씩, 총 20여 분 정도 기간제 선생님들이 단시간 근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손혜진위원
이분들 다 계약만료가 12월 23일인가요?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12월 23일 자가 대부분이시고요. 중도에 결원으로 인해서 채용한 분들은 12월 말까지이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 계약 만료되면 바로 채용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채용은 인사총괄부서인 경제팀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이 통과되면, 확보되면 그 이후에 일괄적으로 공단 전체 한 80에서 100명, 저희가 사업부서별로 채용계획수립 이후에 일괄 채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해요?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임시로 도서관이든 뭐든 체육시설 자체에 저희가 공백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일시사역으로 채용해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시사역 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기간제 채용은 정규인사 부서에서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각 팀 내 일시사역 채용은 단기 근로이기 때문에 각 부서장 권한에 의해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기간제 만료되신 분들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아니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부분 60세 어르신들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올해 23일 계약만료가 되면 사전에, 한 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이미 드린 바 있고요. 일시사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채용 전까지는 계속 근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다 드린 바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기간제 문제가 엄청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이게 12월 20일 날짜, 23일 날짜 이렇게 만료가 되고, 또 그러면 미리 공지는 드린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럼 또 이분들이 일시사역에 또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분들이 운 좋게 합격하면 일시사역하다가 내년에 또 기간제에 응시하시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데 지금 계속 바뀌죠? 기간제였다가 일시사역이었다가 또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또 일시사역이었다가, 도대체 이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손혜진위원
잘 몰라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엊그제 이재명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손혜진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2개월, 며칠짜리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에서 그것이 개선되지 않느냐, 개선되면 저희도 2026년도부터라도 개선된 순간에 그것을 고려해서 정부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개선되면 할 게 아니고 저희가 먼저,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이 많으시다면서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건데,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고 이후에 저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 일해도 퇴직금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정규직 채용하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 계획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미리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에 맞춰서. 그래야 예를 들어 정부방침이 확실히 바뀌면 바로 저희도 전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속 기간제로 고용하다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다가 바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든지 아니면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0일 날짜, 23일 날짜에 이렇게 퇴직을 하고 또 일시사역으로 재채용하고, 또 기간제로 채용하는 이 구조는 그분들한테도 못 할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할 맛이 나겠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 공단도 어차피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 다 알고 있고, 억지로 그런다는 말은 아니지만,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한번 저희도…….
손혜진위원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기간 끝납니다, 준비하세요.’ 다른 일자리 못 구하면 일시사역이라도 했다가, 그게 뭐가 재미있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원래 카페로 운영했던 자리, 문화체육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하죠? 그 자리가 지금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광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올리셨던데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은 혹시 없으셨는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거기 홉타운 공간은…….
손혜진위원
홉타운 공간 아직 된 것 아니에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그 공간, 그 비어있는…….
손혜진위원
예전 카페 공간.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거기 이름이 홉타운이에요.
손혜진위원
예.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그래서 그 공간은, 옛날 카페 공간은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고, 물론 남도향토박물관에서 예술여행센터프로그램이라든가 박물관프로그램을 거기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 공간을 왜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해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공간 아닌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전체적인 공간이 다 넘어왔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안 넘어온…….
손혜진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기준이요?
손혜진위원
아니, 그 공간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거기에 홉스트리트를 추진하면서 그 공간을 홉 거리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안에 홉타운 공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주도적인 것은 체육관광과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공간을 체육관광과와 이야기해서 저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손혜진위원
그럼 희망의 거리 사업을 할 때 이 공간에 대해서 체육관광과가 책임지고 그곳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뭔가 과정을 거친 게 있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음식박물관 안에 있는 그 공간, 그 한 군데만 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홉스트리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해왔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건 아는데 왜 음식박물관 공간 한 군데를 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냐고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다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홉타운, 홉스트리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체육관광과에서 수행하면서 그 부분을 홉의 거점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놔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손혜진위원
몰랐던 사실을 오늘 알게 되네요. 일단 그건 체육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그 공간을 저희랑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거기에서 박물관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손혜진위원
아니, 본부장님, 같이 쓰는 건 쓰는 건데 어쨌든 그 거점을 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오히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체육관광과한테 허락을 맡고 그 공간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협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구조가 맞냐 이 말이죠. 희망의 거리 사업이 아니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공간이기 때문에 체육관광과가 협의를 통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게 맞지 그 권한이 체육관광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손혜진위원
거기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전체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전체를 받았는데 왜 그 공간을 체육관광과와 협의해서 쓰냐, 이 말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저희도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그 시설을 넘겼을 때는 그 권한이 다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공간만큼은 체육관광과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 있는 VR 체험관 하나는 고장이 났고 한 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체육관광과에 의하면 그 한 군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한 대를 더 설치하겠다, 체육관광과에서 올렸어요. 그것도 희망의 거리 사업 일환인가요, 아니면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의 일환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그 VR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세히 몰라서 희망의 거리의 내용인지, 그 내용상으로는 아마 그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체육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올릴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
손혜진위원
VR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죠?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대가 고장 나서 한 대를 다시 놓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놓는지를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아마 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건데 아마도 홉거리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것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에요, 아니면 체육관광과에서 이용하는 곳이에요? 거기 설치돼 있는 VR이 고장 나서 한 대를 더 놓겠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이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이재명 정부 나타나서 단칼에, 특히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정부 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했으니 저도 그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일선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들 이 정부에서 구제가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됐다고 하면 먼저 솔선수범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사기진작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19만 원을 받은 분들은 사기진작 단어가 맞아요. 그러나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사기진작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은 19만 원을 받는데 15만 원 받는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부서에서 왔을 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듯이 167억 이쪽 부분에서 해서 금액이 59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예산서에 나갈 때 이 책을 누군가는 볼 거예요, 148명 누군가는 보시고 저도 전화를 또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서에 똑같이 19만 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와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기진작에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단 1,000원이라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이가 나면 그건 사기진작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8대 때 홉스트리트 희망의 거리를 우리 진짜 예산보다가 망치를 두고 현장을 가서 보고 너무나 고심했던 거리예요.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다, 잘하겠다고 해서 믿고 통과를 시켰는데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희망의 거리는 말 그대로 저녁에 조명이 들어오고 청소년이 오고 관광객이 오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꿈꿨었고, 그리고 남도향토박물관에는 낮에 문 열었다가 6시가 되면 문을 닫는 곳이에요. 왜 거기하고 거기를 연결하려고 하는지 먼저 이해가 안 가고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본연의, 말 그대로 남도의 하나밖에 없고 우리 북구만 가지고 있는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저는, 하물며 경력단절 여성의 한식조리사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주고, 또 청소년들이 음식에 관심이 많으나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그리고 학생들은 필기는 금방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기에서 손이 느리고 채를 써는 게 습관이 안 되고 해서 실기에서 다 떨어져 버려서 학원에 냈던 80만 원을 단숨에, 3번인가를 봐주는데 그걸 그 기간에 못 따서 다 놓치고, 그래서 우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적어도 학생들이 식당에 알바만 가도 “제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위생을 알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라도, 정말로 향토음식박물관답게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작은 소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희망의 거리와 연결을 지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는 정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체육관광과와 함께 연대해서 하시니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부끄럽지 않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특이하게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달라는 그런 당부드립니다.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고 저희가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어떤 현장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있어서 부르면 너무나 빨리 달려와 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정말 시설관리공단 하길 잘했구나, 처음에는 정말 의구심이 있었는데 집행부의 숫자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다, 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잘했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도 주민한테 민원을 빨리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손발 맞춰가고 있는데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힘내셔서, 함께 머리 써가면서 연구해서 잘 한번 해보시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내년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현재 여행센터의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현재 2명입니다.
고영임위원
내년도 2명 체제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전반적인 구의 예산 절감 조정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범위 내에서 하면서 2,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전체 1억 중에서 2,000만 원이면 사실은 20% 이상이 줄어든 건데 예술여행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줄어든 예산만큼 내년에 미치는 향후 영향이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의 예산에서 거의 20%가 줄어들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필수적인 사업들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이외에도 외부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알아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으로 풀어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체육, 시설관리공단 본부에서 특별히 문화 쪽에는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차질 없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마이크 꺼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게.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마이크 꺼짐) 의사진행 발언이라면…….
미용
전미용위원
(마이크 꺼짐) 예, 속기 남기고요.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마이크 꺼짐) 아까 신상발언이라고…….
미용
전미용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마이크 꺼짐) 속기를 남기면 이대로 영상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죠.
미용
전미용위원
(마이크 꺼짐) 예, 나가게 해야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나가게 하는데 오늘 의사진행에 관한…….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마이크 꺼짐) 간단히 요지를 말씀하시면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
미용
전미용위원
(마이크 꺼짐) 어제 북성중 관련해서 고영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나서 시간을 드리는 게 어쩌겠습니까? 운영위까지 끝나고 나서.
미용
전미용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회의 규칙 확인을 했는데요. 발언 시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 보면 회의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 10분 초과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의사진행 발언인데 오늘이 아니고 어제치 의사 가지고도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주셔서 저는 속기에 남기고 이걸 생방송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속기에 남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 의사진행이 진행 중이니까 운영위까지 끝나고 나서…….
미용
전미용위원
(마이크 꺼짐) 다 끝나고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마이크 꺼짐) 예, 위원장님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그러면 회의 질서상 심의를 모두 마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북구민의 행복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74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3,3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 3억 6,000만 원, 월정수당 6억 5,135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3,234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원 등으로 14억 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의원 국내외여비 9,275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2,465만 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 2,400만 원, 5·6급 직원교육 관련 1,550만 원, 퇴직공무원 사회적응훈련 교육 130만 원 등 1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의사진행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의사진행 관련 예산을 분리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785만 원, 수어통역서비스 이용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등 각종 운영경비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1,822만 원 등 총 1억 3,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준비비, 축근조기 설치비, 제9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 등 각종 운영경비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9,367만 원, 관용차량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503만 원, 구민의견 청취 토론회 및 의회 개원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성 경비 1,225만 원 등 총 1억 3,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925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6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인사포상관리 사업입니다. 연간 인사·채용 관련 업무 및 의회 포상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32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포상금 42만 원 등 총 4,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기준인건비 사업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억 598만 원, 성과상여금 1억 1,690만 원, 무기계약노동자 인건비 3억 8,319만 원 등으로 총 7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행정사무경비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6,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운영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축근조기에는, 본청에서는 축근조기에 청장의 이름이 쓰여 있어서 새로 제작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우리 근조기에도 그렇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도 의장님 성함을 기재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근조기가 해마다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여기 앞에 장례식장에도 한 개 둬서는 안 되고 두세 곳 동시에 써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름만 똑같은 곳에서 제작해서 붙였다 떼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37개 있다고 해서 37개를 그대로 해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갖고 있던 것에 이름만 덧씌우고 또 부족한 것은 더 제작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도 그런 고민, 본청하고 이야기해서, 아마 이런 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름 위에 다시,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나 이름만 덧씌워서 재활용할 수 있게, 그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 그것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 예산에 혹시 5급 시간선택제 과장의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그 예산은 저희가 아니라 본청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5급 시간선택제를 하기로 본청과 이야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못 하는 거잖아요.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본청에서 우리한테 5급 시간선택제를 채용하게 하려면 예산부터 세워줘야 하는데 말로만 “5급 선택제 너희들이 안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고 예산에 안 들어 있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본청에서는 내년 새로운 청장 오시면 이야기해서 시간선택제를 다시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을 뭐하러 우리는 용쓰고 집행부에 5급 시간선택제를 주라고 하고 오케이 해서, 그 과정이 힘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내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결국 활용도 못 하고 힘만 쓰고 말았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일단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나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5급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향후 원래, 2025년도에 또는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집행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6년 하반기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식구들이 와서 계시니까 그냥 물어봐도 되는 것인데 꼭 질문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의원들의 역량강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내년도 예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쭙고 싶어요, 이 예산은 잘 짜여진 것 같지만. 의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예산 있잖아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나 개인들이 가는 예산도 있고 전체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게 예산 절감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예산 중에 꼭 듣고 싶은 교육들이 있어요.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N 분의 1로 해서 썼으니까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상당 부분 미집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이 1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교육을 간다고 신청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역량강화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했는데 피드백 온 것도 없고 실행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서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보다 예산이 남아 있으면 역량강화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책,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행이 안 됐고요. 지금 2025년도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20명 의원들이 정말 읽어보고 싶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고 싶고, 꼭 업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교양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실행 안 됐죠. 지금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다 쓸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한 번 썼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B부터 Z까지 있는 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신청이 없으면 그 예산을 소진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이 실행해줬으면 좋겠어요.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저희 세부사업이나 내용에서는 예산의 전용이 일부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도서 구입비에 대한 저희 집행방안을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8대 때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2025년도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고 다 쓰는 부서가 똑똑한 부서예요. 왜, 예산을 정확히 세웠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한 그 부서는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2일이니까 18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죠. 도서 구입해서 우리가 읽고 참고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보고보다 실행해 주세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하셨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잖아요. 예산 세울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예산을 그대로 남기고 하는 것은 예산계획서가 잘못됐다는 의미로 비추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예산 그대로 놔두지 말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안 짜시는데 많은 회의를 거치셨는가요? 2026년 예산안 하실 때.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소관 팀장들과의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30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상임위원장들은 네 분 똑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장은 1년이더라도 이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님은 1년 연중 계속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저희 예산 산출기초 상 보통 본예산, 추경 이런 것을 해서 4회 정도로 상정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위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신다고 생각하신가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며칠 하셨어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횟수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의회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장으로 들어갈 때는 보통 운영위원장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몇 번 하셨냐고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분기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집행기관과 우리 전체적인, 북구의 최종적으로 하는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동등한 위치를 달라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가요? 그리고 운영위 회의 올해 15회 했어요. 우리 예결위요, 현재 상황으로 15회예요. 그러면 공통경비는 어떻게 분배가 되죠, 올해 2025년도 어떻게 분배됐어요? 운영위는 얼마를 들였고 예결위는 얼마 집행하셨어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2026년도 예산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상 말고요. 2025년도에 예산상은 어차피 예산안이니까 2025년도에 운영위 공통경비가 얼마였어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공통경비는…….
대서
기대서위원
알고 계시면 이야기하세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910만 원정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회운영위 공통경비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예결위 공통경비가 올해 얼마였어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결위는 990만 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공통경비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배정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만. 업무추진비용은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업무추진비는 빼고요. 그러면 예결위하고 운영위하고 올해 공통경비가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내용 알고 계신 분, 누가 알고 계세요? 올해 공통경비 얼마 배정됐어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공통경비에 대해 위원회 경비 부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910만 원이고요. 예결위가 990만 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 공통경비가 990만 원 배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1인당 배정액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어서요. 예결위 위원님들이 아홉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1인당 110만 원씩 해서 990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예산 다 소진 못 하겠네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어떤 예산을 말씀…….
대서
기대서위원
공통경비를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것, 예산 소진하기가 힘들겠어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전문위원실에서 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남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해요, 불용처리한가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예,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주셔야 할 것 같고, 일단 공통경비 사용내역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결위원장도 1년이지만 이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통경비를 다 활용을 못 해서 불용처리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140쪽 한번 봐 보시게요. 우리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있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위원회를 국장님, 몇 군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현재 우리 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그다음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사위원회 등 이것 말고도 소식지편집위원회 등 해서, 제가 정확한 전체 개수는…….
대서
기대서위원
7개입니다, 7개.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질문드릴게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보면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위원회가 몇 개나 될까요?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그러니까 여기에는 100개 정도고 우리 의회는 7개예요. 그런데 100개인 위원회에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혹 우리는 7개밖에 안 돼요. 근데 두 개 이상 중복하고 있는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100개의 위원회를 집행부는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혹 7개인데 중복으로 하고 계신 분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우리 7개 위원회 하나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분들이 7개 중에 다섯 분이 중복으로 하고 있다면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이지 뭡니까? 각계각층의, 그 말 그대로 요소요소에 있는 그분들이 오셔서 의견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조만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 입법법률 고문 수당 있잖아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25만 원 곱하기 3명, 12개월 해서 900만 원이네요. 입법 고문 회의 참석수당 있죠? 10만 원 3명 해서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 고문이 몇 명이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현재 조례상으로 3명이고요. 실제로는 2명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명분 세우셔야지, 왜 3명분으로 세우셨어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조례상으로 현재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산출기초로는 3명으로 책정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내.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명이면 2명분에 대해서 해야지 왜 굳이, 이 돈도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 거잖아요, 불용처리하고. 그러면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의회가 이놈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기관에 심사수당이 어쨌네, 이런 것 가지고 질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입법 고문 중에 김성진 씨라고 계신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이 입법 고문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저희 입법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이분이 어디 자문위원회에 또 들어가 계시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참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윤리자문위원회 활동하고 그럴 때 고문한테 어떤 것을 여쭤보고 그럴 건데 이분이 윤리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우리 회의 규칙 읽어드릴게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러면 우리가 법률 고문받을 때 사실 자문받고 그다음에 윤리가 있으면 윤리를 받는데 이분이 이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국장님이 이번에 윤리자문위원회 선정하셨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게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안 맞잖아요, 사실은. 이분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현재 내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1월 15일까지예요. 내년 2026년 1월 15일.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 조항도, 기피, 회피,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분한테 법률적인 자문 얻고, 그다음에 윤리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에서 자문을 얻는 건데 이분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고요. 어차피 윤리심사위원회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고문에 대한 것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명색이 변호사란 분이, 법조계 계신 분이 이런 것도 모르고 중복해서 기피·회피·제척 사항도 모르고 하라니까 날름해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밑에 애경사 축근조기 있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시외에, 만약에 시외에 전국적으로 애사 있잖아요. 애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조기를 어떻게 보내나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근조기는 행정지원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럼 근조기를 시외면 시외로 다 택배로 보내주나요? 시외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시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조기를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같이, 집행부가 용역업체에 의뢰하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외는 아직까지 아주 원거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광주 근교 시외는 용역을 통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외, 전라남도 이런 데는 화환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건가요? 의회 차원에서.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화환은 좀 그렇고요, 선거법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근조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밑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9대 후반기 의정 발간 있잖아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의정백서 발간…….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의정백서요. 이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본 파일은 갖고 계신가요? 그전까지 했던 파일을, 책으로만 받나요, 원본 파일은 받는가요, 안 받는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원본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관하고 있나요, 팀장님들?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파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차피 추가하는 것만 하잖아요. 계속 연임해왔던 내용에서, 그런데 이 금액이 좀 더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2년간에 그런 역할에 추가만 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백서이기 때문에.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파일에 전반기 파일 내용과 거기에 덧붙여서 연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금액적인 고민을, 인쇄소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쩌신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보통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만일 빼게 되면 금액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지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의정백서 책 두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반기 연혁에 활동했던 것만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있고 그 파일이 있으면 거기에 덧붙이기만 하니 인쇄비가 조금 더 거시기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을 찾아보면 낫지 않겠느냐, 인쇄비가 좀 더 감되지 않겠느냐.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번에 제가 보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의회 인사권은 의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의장님 말고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인사 근평이나 그런 것 이야기해도 국장님이 거기에 적용해 주시나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근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다만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결정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저번 운영위 회의 때 모 위원이 제보받았다면서 직원 근평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대서
기대서위원
인사권 개입하지, 그것은 국장님이 딱 잘라서 이런 것들은 의원으로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당시에 완곡하게나마 말씀은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자리에서, 방송되는 가운데에서 했어야 한다니까요. 자, 인사라는 것이 어차피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냥 기간제, 임시제로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공직사회는, 제가 한 8년째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민감한 게 인사예요. 그리고 근평철되면 스트레스받고. 그러면 정당하게 일해도, 이재명 정부가 그러잖아요. 민원 많고 정당하게 일한 사람한테 정확히 그걸 부여해 주고 승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던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만 저희 선진의회네 뭔가 혁신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의회가 어떻게 보면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단 하나, 의원들과 의장과 직원들 간의 가교역할 하고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시외에서 멀리까지 응시해서 모시고 온 것 아니에요. 직원들 애환을 좀 들으시라니까요. 이 작은 조직 가지고, 집행부는 1,700여 가지고도 조용히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국장님같이 유능하시고 전문지식이 많다고 그렇게 하셔서 책도 많이 발간하셨더구먼요. 지방자치정부에 대해서, 분권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만큼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 저는 그걸 꼭 기대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나오는 조차도 옛날에 저희 8대 때 의장단 회의하면 팀장들 다 들어와서 회의하고 그랬어요, 사무관이고. 그런데 의장단 회의에 직원들 하나도 배석 안 하고 내부에서 말씀하시는데 뭔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서 직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직장협의회도 구성됐지만 단호하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이건 이렇습니다.”하고 열린 의장단 회의를 했다니까요. 이런 깜깜이 의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선진의회입니까? 국장님이 보시는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 좀 시켜 주시고 안 되면 의장님이고 의장단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가줘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국장님과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알았는데 우리 입법법률 고문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겸직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릴 일이 생기면 입법법률 고문에게 상의하시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미 그분은 개인 의사를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내 의견은 이러이러하다고. 그런데 그분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습니까? 전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입법법률 고문을 모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개인 의견을 윤리심사자문위에서 내면 안 되죠. 그 의견을 의장님이나 국장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분이 그 역할 두 개를 함께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이셨는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 건지, 그 두 가지를 함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저도 입법법률 고문과 그다음에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국장님, 그걸 어떻게 처음 아실 수 있어요? 아니, 한 분이 두 개를 같이하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셨다고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이때까지 위원 명단을 제가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한 점…….
손혜진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입법법률 고문 2명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고 우리 위원회 7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직도 그 위원회 명단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더 충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셨겠네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방금 기대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당연히 제척·회피 대상으로 조만간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이걸 모르고 계셨으면 큰 문제죠. 그렇잖아요. 우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장님 오시고 나서 몇 번 열렸어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말씀입니까?
손혜진위원
예.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제가 오고 난 뒤에 아직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개최된 적이 없어서 그 위원회에 그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입법법률 고문은 만나보셨겠네요? 자문을 얻기 위해서.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분이 또 다른 위원회에 속한지는 모르셨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진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어찌 됐든 간에 입법법률 고문 임기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임기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법법률 고문한테 자문을 얻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항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임기 내에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임기를 마쳐야 하는 건지 이것도 입법법률 고문한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지금 입법법률 고문은 재위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기대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회가 10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7개 있고, 그런데 아무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장님 오신 뒤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들 그렇더라도 그 위원회가 누구누구인지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물론 저번에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예산서는 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표기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제안설명서는 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노동자로 불러야 한다는 조례가 있고, 왜 그런데 기간제는 근로자고 무기계약은 노동자입니까? 이 제안설명서 하나까지 세심하게 보시고 제가 집행부에 이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부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영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미용 위원님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어렵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어제 회의 도중 고영임 위원님께서 북성중 1,000여 평 국유지를 즉각 활용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누구와 간담회를 하셨는지 몇 가지 팩트체크와 함께 본질이 흐려진 부분이 있어서 우려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어제 사학진흥재단과 통화를 한 결과 주차장 시설로 추진되는 사항은 어렵다고 말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사학진흥재단의 원취지가, 원 목표가 대학생기숙사와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행복기숙사복합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제가 10월 29일에 5분 자유발언하기 이전에 10월 22일에 주민들 20여 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분들, 사학진흥재단에서도 오셨고 북성중학교, 관계 공무원 20여 분 해서 직접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여 군데가 넘는 기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의 기사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정준호 의원님께서도 사학진흥재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재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주민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 과정에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몇몇 주민들의 의견인지, 고영임 위원님 본인 혼자의 생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 의회에서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 위원님께서, 어제 9시 넘어서 늦게 기사가 올라왔어요. 30년 방치된 북성중 옆 1,000여 평 국유지 임시주차장으로 즉각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됐을 경우 이 사업이 진행되기도 이전에 후폭풍, 쏟아지는 민원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고영임 위원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설익은 밥이 체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무탈하게 오롯이 주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 SOC, 그런 사업으로, 그런 공간으로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제가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편의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공공주차장도 들어가 있고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삶이 저희 위원님들의 말 한마디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이후에 정확히 알아보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고영임위원
항상 저희 중앙동에 북성중학교 옆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모든 시·구의원님들의 관심사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의원도, 정준호 의원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이 자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동료의원의 활동을, 예산결산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조금 내비칩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첫째, 간담회라는 것은, 제가 전미용 위원님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담회는 제가 주민과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실무자가 오셔서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 아마 속기에도 나와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현재 그 상황들이 매년 아시겠지만 여름에 풀이 무성하고 해충들이 많다고 저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미용 위원님도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충작업이나 풀을 뽑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임시주차장을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집행부도 노력해 달라는 어제 취지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가 또 보도자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개인의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각각 20명의 의원님들이 기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위원장님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위축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회의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조금 위협, 저 스스로가, 예산결산위원회 자리에서 의원의 개인 활동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상용
정상용위원장
그전에 전미용 위원님.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고영임 위원님께서 동료의원의 활동을 위축, 위협 그 단어에 대해서 저는 너무 당혹스러운데요. 솔직히 간담회 여기서 꼼꼼히 짚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에요. 기대서 위원님도 저희 지역구 의원이시지만, 우리 모두가 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분명히 절차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주민간담회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온 입장에서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정리하자는 것이고 어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사실 제가 어제오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럼 다른 뭔가가 안 들어오고 주차장으로 활성화가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어느 분하고 소통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위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좋은 답을 도출해 내자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기대서 위원님도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참고 계신 것 같은데, 기대서 위원님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주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후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기대서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또 신상발언……. (김영순 위원 발언 요구) 김영순 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북구민이 다 보고 있고요. 두 위원님 사이에 있는 일은 제가 보니까 서로 열심히 잘하려다가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기대서 위원님이랑 세 분이서 하실 수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지 말고 뒷면에서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광경에서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여기까지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 중지
17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 및 증액은 20건, 3억 9,009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240쪽, 세부사업 공무용 차량관리 사무관리비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400만 원과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비 19만 8,000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281쪽, 세부사업 일곡동 입구 입체간판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 일곡동 입체간판 설치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40쪽, 세부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VR 체험기기 1,8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241쪽, 세부사업 희망의 거리(HOPE-STREET) 운영 사무관리비, 희망의 거리, HOPE TOWN에서 놀자 290만 원 전액 삭감,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 483쪽, 세부사업 빗물받이 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부대비 1억 원 전액 삭감, 세부사업 빗물받이 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비목 신설에 대하여 2,000만 원 증액하고 교통지도과 예산안 507쪽, 세부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운암동 블루시안 2차 회전교차로 정비를 위한 무광타일 이용 해시계 설치 5,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1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부사업 오치동 쌈지주차장 조성 시설비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삭감, 도시개발과 예산안 523쪽, 세부사업 벽화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동림동 담장길 경관개선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 시설비 운암2동 통학로 경관개선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삭감하고, 시설지원과 예산안 543쪽, 세부사업 가로등 관리, 재료비, 자재구입비 1억 3,545만 원에서 4,800만 원 증액, 예산안 544쪽, 세부사업 보안등 관리 재료비 9,526만 5,000원에서 3,2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안 601쪽, 세부사업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시설비 안전한 통행을 위한 운암동 가로수 가지치기 1억 원에서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605쪽, 세부사업 녹지 조성관리 시설비 민원해소 녹지정비 4,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예산안 629쪽, 세부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67억 7,595만 2,000원에서 592만 원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정 환경관리원 사기 진작 2,200만 원에서 592만 원 증액, 예산안 635쪽, 세부사업 용봉마을 자원순환플랫폼 홍보관 설치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조금 전 낭독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