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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황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생활국, 주민복지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96쪽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396쪽에 보시면 사상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우리 사상문화원 지원 금액에 지금 작년 대비 한 2000만 원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문화원에 주는 예산이 연간 한 1억 8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문화원 사업 지원은 기존에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한내마을하고 엄궁통통에서 하던 프로그램 수강생들 하는 내용인데, 그 위에 보시면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거기에 348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그 안에 2500만 원이, 다른 것도 감액이 있지만 이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존2500만 원 있던 거를 삭감하고 그 대신에 문화원에서, 이제 문화원이 문화센터로 되면서 프로그램실이 많아졌으니까 바깥에 하던 프로그램은 다 문화원으로 오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 2000만 원이 증액이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기존 저희들이 생활문화예술 쪽에 예술인들한테 주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술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

정춘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화예술인 단체에 줬던 사업비가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똑같이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그 세부사업이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 안에 있었다 뿐이고, 실제로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이게 문화예술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생활문화예술 육성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던 이 문화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사상문화원이 정비가 되고 또 층수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지금 한 500만 원을 감액해서 여기다가, 사상문화원에다가 준다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럼 그대로 운영해 왔던, 아까 한내마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엄궁통통.

정춘희위원

한내마을 프로그램하고 엄궁통통의 사업들은 그대로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대로…… 아,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사상문화원에서 보조를 하는 거지 그대로 프로그램은 진행된다는 말씀이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한내하고 엄궁통통에는 원래 그게 도시재생 시설이다 보니 그거는 도시재생과에, 저희가 이거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안 할 거라고 그쪽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라,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지금 한내와 엄궁에서 하던 프로그램만 이쪽으로 가져오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여기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든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알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완전히 이관이 된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럼 우리는 이거 그대로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는 거고, 여기서, 문화원에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문화원의 장소에서 하는 거고 한내나 엄궁은 다른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럼 이게 연속성은 어쨌든 간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그거만 바뀐 거다, 장소가 바뀐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소가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 50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단체나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면 대부분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500만 원을 감액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하면 또 수강료 수입이, 또 문화원에 수입이 생기니까 저희가 사업 종류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정도 하면 적정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따로 줬을 때는 각각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2500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지금 사상문화원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몇 개가 진행합니까, 지금 프로그램?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기존 문화원에 하던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정춘희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기존은 21개 과목 2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럼 21개 과목에 28개 강좌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거 또 2개가 더 들어오는 거니까 더 많아져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입이 난다는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500만 원 삭감해도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5개 강좌가 들어오고 발표회 예산이 좀 더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2500만 원으로 하던 거를 한곳에 집중해서 하면 2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이래 편성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조금 더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에는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내마을에서나 엄궁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용자가 집중적으로 한내마을 인근에 있다든가, 권역에 있다든가 또 엄궁같은 경우에는 엄궁통통,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 이용률이 좋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한내랑 엄궁통통을 하게 된 이유가 프로그램은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문화원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그래서 도시재생 시설이 사실은 좀 활성화가 안 되고 거의 문 닫혀 있던 상황이었다시피 하니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좀 해줬는데, 이제 문화원이 2층과 3층으로 하게 되면서 공간이 많아지니까 거기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여력이 돼서 이 도시재생 시설을 하는 부서에서 그거는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도시재생과에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문화원을 주로 하다 보니 문화원에 좀 집중하고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속성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새로 유입되면 상관없는데 기존 이용하시던 분들이 거리상 멀다 내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 프로그램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본 거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못 오시는 분은 있겠지만 나름 또 문화원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수강생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어서 수강생이 없어져서 폐강이 된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상문화원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거의 배가 넓어진 거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넓어짐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실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오고 할 건데 지금의 어떤 우리 사상문화원의 구조상 이렇게 프로그램이 늘고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불편한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앞으로 또 예를 들면 이 공간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추세로 보면 프로그램이 좀 더 늘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공간적인 제약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층에 하던 거를 거의 배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없고 어차피 수강생이 많아지면 또 수강료 수입이 조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운영해 보다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인기가 없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또 폐강을 하고 또 새로운 거, 지금 올해 문화원에서 새로 많이 한 게 발레라든지 또 모델 워킹 이런 것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이것도 좀 해서 기존에 하던 강좌보다는 새로운 강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지난번에 저도 사상문화원 발표회 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또 지켜본 사항이라서 발레나 모델워킹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어르신들 연배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접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 자체가 어쨌든 고령화돼 있는 사회에서도 어르신들의 이런 여가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원의 역할이 크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아질 건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욕구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고 아마 프로그램의 횟수가 늘어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다른 시설, 전기나 이런 시설에 대한, 커지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제가 전기라고 말했지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밑에 보시면 문화원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것, 이건 사실 2층만 하다가 3층을 쓰니까 관리비가 한 2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시설은 체육동이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만큼의 관리비를 또 국민체육센터에 내고 있다 보니 관리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 3500만 원이 증가를 했지만 또 문화학교나 이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으로 조금 일부를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증액을 안 하고 한 1000만 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운영지원비 이 부분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고 어떤 사용의 빈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 운영에 대한 지원비도 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비가 과장님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직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에 대한 숫자도 아마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직원은 현재 밑에 무대를 감독하는…… 다누림홀 관리하는 1명 그거하고 문화원에 또 3명이 있는데 인력은 지금 현재로만 유지를 하지 특별하게, 지금 시설이 다시 좀 더 확장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인력은 변동 없이 이 상태로 유지돼도 괜찮습니다.

정춘희위원

어느 선까지는 괜찮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아마 이 부분 역시도 좀 운영하시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또 충분히 보충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한 김에 더해도 되나요, 혹시? 문화원 사업과 관련해서 해도 됩니까, 끊을까요?

황수진위원장

관련되면 하세요.

정춘희위원

지금 보시면 사상문화원에 사업비도, 지금 축제 비용도 전체적으로 다 증액돼 있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우리 벚꽃축제, 강변축제, 이 대표적인 축제가 다 조금씩은 증액이 돼 있는데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500만 원,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2000만 원, 사상강변축제 3000만 원 이렇게 우리 문화원의 행사 비용들이 또 증액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집은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기존 경찰에서도 행사장 안에 들어와서 경호를 좀 해줬는데 이제는 경찰은 우리 축제장 안에는 안 들어오고 외곽경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경호 인력이 조금 필요해서 경호 인력과 그리고 응급차량을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존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던 것을 이제 올해부터는 무조건 행사마다 각각 행사에서 예산을 확보하라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응급차량 2대 그래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낙동강 정원 벚꽃축제 2000만 원 증액한 거는 이거는 축제라고 보시기는 조금 그렇고 관광형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도 많이 오고 아침에 보시면 대형 버스가 주차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내려서 구경하고 다시 타고 가고 이러는데 밤에 벚꽃이 예쁘니까 밤 벚꽃을 보러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조금 볼거리를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야간에 버스킹을 하는 거 4회 해서 1000만 원과 그리고 개화식할 때, 사실 그냥 퍼레이드만 하고 끝나버렸는데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는 또 벚꽃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감전유수지에 음악분수대가 아주 잘돼있어서 개화식을 하고 거기서 벚꽃음악회를 해보고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잠깐만 거기까지, 일단 제가 좀 끊겠습니다. 너무 사업의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3개 다하고 질의하기는 좀 애매해서요. 그럼 393쪽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이거는 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증액의 이유가 행사장의 경호 용역과 응급차량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경호 용역이…… 경호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누가 담당을 했던 부분이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특전사하고 그런 분들하고 거의 했는데 이거는 경호를, 우리가 강변축제 때 경호를 해보니까 확실히 전문가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행사에 안전이 제일 중요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구경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경호원이 필요해서,

정춘희위원

그럼 지금은 사상구 특전사,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특전사하고 그런 분들을 해서,

정춘희위원

자원봉사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더 안전한 부분을 위해서는, 이분들의 숫자를 늘리신다는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안 했던 거를 이제 처음 하는……

정춘희위원

아니, 행사할 때 계속 이분들은 보였는데 그냥 자원봉사였어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특전사 분들은 자원봉사고 경호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업체에.

정춘희위원

아, 따로 업체에다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이걸 하겠다, 이 말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특전사만으로는 어렵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어렵다는 게 아까 전문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예를 들면 업체에 준다는 건 결국은 다른 민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용역 하는 전문업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수행할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이게 하면 1000만 원으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경호, 경비는 별개고 응급차량 2대가 120만 원 그다음 경호, 경비는 한 380만 원.

정춘희위원

응급차량이 500만 원 중에서 백몇십만 원 그다음에 경호 이게 한 380만 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럼 이거는 사람의 수나 규모에 따라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12명 정도 할 예정이고 전날도 또 근무를 세워야…… 그 달집 주변, 달집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막 그 안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날 근무하는 분 2명 그렇게 하고, 이게 또 하게 되면 경비지도사가 또 1명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이틀 해야 돼서 1명.

정춘희위원

금방 얘기를 들어 보면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경호용역이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달집에 2명, 그 전날 준비하는 2명, 경비지도사 1명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준다는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분들이 용역업체에서 나온,

정춘희위원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달집 만들고 할 때는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달집을 만들 때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보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달집을 만드는 거 말씀하시죠?

정춘희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달집 만드는 것도 별개로 예산을 들여서, 그건 달집 제작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니,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하루 전에 달집에 2명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경비.

정춘희위원

아, 만들어놓은 그 부분에 대한 경비도, 또 경비 서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다음에 이럴 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 경호용역을 주게 되면 경비지도사가 꼭 1명 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지난번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했을 때 옥외행사 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라고 제가 조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재난안전법」이 바뀌면서 행사장 내 안전은 주최 측의 책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춘희위원

그래서 전문인력을 이렇게, 특전사 이런 부분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전문 이 부분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부분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경호 용역을 쓴다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정원 벚꽃축제 이 부분에 2000만 원 증액인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우리가 벚꽃축제가, 삼락이라고 지금 현재 표현을 안 합니다마는 이제 벚꽃축제가 우리 사상구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관람객들에 대한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야간에 벚꽃 버스킹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것과 개화 시기에 음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밤에 이런 벚꽃 버스킹 행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시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호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안전이,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그 위에 보시면 행사차출 지급경비 해서 직원이 24명 6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말에, 평일에는 안 하지만 주말에 근무하는, 제방에 교통안전 지도하고 또 벚꽃 보러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전유수지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임시주차장 계도하는 직원 해서 차출 경비를 예산 편성했는데 이걸로 야간에도 조금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이 2000만 원은 벚꽃음악회와 버스킹 이걸 좀 더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93쪽에 사상강변축제 증액 3000만 원입니다. 이 3000만 원의 증액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여집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축제 3000만 원 증액한 건 2000만 원은 올해도 했는데 음식 부스와 푸드트럭에 다회용기 사용한 그겁니다. 다회용기를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임차해서 쓰고 다시 반납을 하는데 그 내용이라서 한 2000만 원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사장 안에 노점상 단속은 도시관리과에서 일부하고 있고 또 푸드트럭 분들이 입점하는 대신에 또 조금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행사장 주변만 하다 보니 시계탑 주변에 노점상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그쪽에도 경비를 세워야지 왜 여기에 노점상을 이렇게 두고 있냐는 항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쪽에도 노점상 단속을 좀 하려고 경비용역하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 무대 주변에, 올해도 저희가 경호‧경비 용역을 썼는데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대 전날에도 또 서야 되고 이틀 동안 또 경호를 쓰고 그다음에 경비지도사가 또 이틀 해야 되고,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설응급의료 2대 해서 이틀, 그 240만 원 그래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정춘희위원

240만 원 사설 응급, 이때도 2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틀.

정춘희위원

이틀 동안 240만 원. 과장님 제가 사상강변축제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우리가 먹거리 부스 이런 걸 하는데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를 보면서 좀 바람직하다, 우리가 이런 공적인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들은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진행을 하셨어요. 이 진행의 결과가, 하시면서 어떤 반응이나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쓰레기는 보통 때보다는 한 30% 감량됐다고 하고 저희가 친환경축제 해가지고 그거를 한 15만 2000개 계약하고 실제 공급은 14만 9000개가 공급됐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회수가 14만 8800개 정도 돼서 분실률은 한 2%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됐고, 약간의 분실이라고 보시면, 음식 부스는 어차피 먹고 나가니까 거의 분실률이 없는데 아마도 커피, 테이크아웃한 거 그게 약간 분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거의 회수율은 사용하신 것만큼이나 효과적인 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일 증액돼 있는 부분이 친환경축제를 표방하는 다회용기 공급인데 이게 2000만 원, 그럼 임차비용이니까 우리가 대주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잘 알겠고요. 사상문화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이런 축제들이, 이게 회수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 시기 조절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는 일정이 대보름날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고 낙동강 벚꽃축제하고 사상강변축제가, 저희들 사상강변축제가 예전에 10월 달에 하던 걸 봄으로 저희들이 당겼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강변축제는 항상 10월에 했습니다. 벚꽃이 3월입니다.

정춘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이 쓰이는 만큼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잘, 지도감독하셔서 예산만큼이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방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사상문화원 우리 프로그램 저희가 가져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까 위치에 대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희가 다누림센터에 보면 차량이 있잖아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그 차량을 문화원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차량을 같이 이용할 수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체육관을 가는 건 아닌데 문화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차량을 탈 수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혹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 차량은 다누림센터 신나는 스포츠에서 운영하고, 자기들이 다 운영하고 그쪽은 또 독립채산제인데 그분이 꼭 탄다고 해서 못 타게 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탈 때 “지금 무슨 프로그램 들으러 가세요?” 이렇게 확인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내리는 건 다 같이 주차장 입구에서 내리시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소가 똑같다 보니까,

황수진위원장

그렇게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네요. 꼭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에서 행사장 내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법」 재난 및 그밖에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이게 2025년 7월에 되면서 지자체의 다중 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조치의 의무부여 및 행사장 내 안전은 주최 측 책임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정욱위원

주최 측의 책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 들여 가지고 경비 인력들 배치하는 거 말고 경찰이 이런 본연의 업무들을 더 잘 원활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상구 관내 유관기관으로써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협조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경찰서에서, 여기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교통체계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예산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의회에다가 협조 요청하고 조례 만들어 달라고,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다가 다 요청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구민들이 행사나 축제로 인해서 운집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건 경찰 본연의 임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별도의 예산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행사 때 보시면 바깥에 진출입로나 그다음에 차량 통행 그다음에 사람과 차량의 사고나 이런 거 때문에 차를 일방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사실은 경찰이 안에 와서 경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

인력을 좀 배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도 계속 지속 요청을 하지만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제 딱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거는 당연히 주최하는 구청의 책임인데 구청의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경찰하고 축제하기 전에도 많이 만났고 또 협조를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법적인 걸 딱 내면서 저희한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꼭 와야 된다고 할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향후 경찰에서 우리 구에 협조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 입장에서 보다 냉철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 식으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고 하면. 그리고 책임소재는 우리 구청에서 지면 되지만 협력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경찰에서 그렇게 딱 잘라서 선을 긋는다고 하니 향후 의회에서도, 오늘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면 끝이지만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저런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원으로 우리가 엄궁통통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한내마을 이 두 군데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문화원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기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좀 이렇게 예산 비용을 들여 가지고 도와준, 업무 협업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주민들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여기서 운영되어 오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원래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게 맞다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든 또 다른 기타 부서에서 하든 그분들은 그냥 정해진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를 원하는 분들이지 이걸 어떤 부서에서 주관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 같은 경우도 민원을 제기했더니 우리 부서가 아니니 다른 부서로 가라, 여기 부서에 갔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니 다른 부서로 가라, 이런 것과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시설이 이렇게 좀 개편되면서 보다 좀 수강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들 아니더라도 문화원 자체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 아까 말씀하셨던 발레라든가 바이올린 이런 것을 발굴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구태여 여기 있는 예산들, 500만 원을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수강하시던 분들의 편의나 수요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든 여기서 하든 계속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 거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여러 개를 하다 보니 여러 시설에 있는 걸 또 관리를 해야 해서, 그래서 문화원이 또 확장되고 해서 좀 한데 모아서 해보자는 의미로 했고 그리고 이렇게 구상할 때도 도시재생과에는 미리 올해 편성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안 하니까 그 시설에 프로그램을 과에서 좀 구상해라, 이야기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설에 집중하고자 예산을 좀 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납득될지 잘 모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나중에 삼락복합문화센터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수영장이나 여러 부대시설들이 딸려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혹시 사상문화원이 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는 문화원이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별도의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어차피 체육이 들어가고요. 1층은 동사무소 들어가고 다른 시설은 없는데 5층에, 그쪽에 저희 사상생활사박물관 기획전시실만 거기 쪽으로 좀 옮기고자 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원에 지금 구성을 보면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진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보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사진들은 보통 조금 젊으신 분, 40대도 좀 계시고,

이정욱위원

간혹 계신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거의 6, 70대가 대부분이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5, 60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하시면 회비도 또 내야 되고 또 행사할 때 찬조도 좀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자기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까 이런 쪽에는 관심을 주기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고,

이정욱위원

그런 분들을 발굴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좀 젊은 분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이사 발굴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냥,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결국은 사상문화원이라는 게 사상구 예산으로 출자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단체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축제 때나 여러 행사 때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보면 거의 포커스가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만 맞춰져 있습니다. 강변축제에 초청하는 가수들 라인업도 그렇고 젊은 분들에 대한 수요가…… 제가 강서구에서 하는 축제를 한번 가 봤는데 거기는 또 주거 인구 자체의 비율 자체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젊은 층들을 위한 그런 초청가수 라인업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사상은 항상 트로트 아니면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딱 그 정도,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느끼고 즐기고 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요소들이 부족하다, 이걸 제가 강변축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건의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그 구성하는 이사진,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진의 연령대 자체가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공감할 수 없는 구성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냥 작년에 했던 것처럼,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유지돼 가는 거 같은데, 문화원 좀 한번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이사는 사실 문화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조금 많이 바뀌긴 바꼈습니다. 새로 거의 물갈이가 많이 되셨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령대는,

이정욱위원

결국은 거기 계신 분들이 그냥 아는 얼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 차원에서도 문화원 이사들 구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사상구 예산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 부서에서 젊은 분들도 좀 발굴하고 그런 의견들이 좀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맨날 행사 보면 사실상 문화체육과도 문화원에다가 다 맡겨버리고 문화원도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냥 매년 하던 대로 행사하고 축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다 맡겨버리고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화원이 주최한다고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담당자나 팀장들이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사이보그라든지 젊은 분들도 좀 했는데 올해도 조금 젊은 층을, 조금 섞기는 했지만 사실은 메인 가수라고 하면, 첫날과 둘째 날의 메인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또 축제에 오는 분들 자체가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 그분들이 좋아하는 메인 가수는 사실 거기에 맞춘 거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왜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주를 이루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만한 콘텐츠를 안 만들어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강서구 축제에 왜 가봤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콘텐츠를 만들어놨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상에서 지금 마라톤 대회 하는데 거의 한 8, 90%가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 많죠? 그분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오지 않아서 포커스를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 맞추실 게 아니라 올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그 수요를 한 번쯤 확인해 보셨어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하는 강변축제도 똑같을 거 같습니다, 전혀 변함없이. 제가 이거를 매년 말씀드렸거든요? 단 한 번도 개선되거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좀 명확한 대안과…… 우리가 이틀 축제하면 하루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둘째 날에는 또 우리 사상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밖에서 사상을 방문하고 또 사상에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관내 구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지역 상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상구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제발 좀 예년도와 똑같은 그런 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젊은층의 유입은 참,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 때는 조금 타깃을 나눠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처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방법들을 부서에서 찾아낸다라고 하면 3000만 원이 아니라, 저는 강변축제 4, 5억 원 해도 훨씬 더…… 그 이틀간 우리가 사상구에서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 시작해서 우리가 뭐, SNS 홍보비용 따로 별도로 편성하고 구보에다가 홍보하고 여러 광고 매체들을 통해서 사상구를 홍보하는데, 거기에 자잘하게 들어가는 예산들보다 단 이틀간 우리가 인력 더 들여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큰 효과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되려고 하면 분명히 젊은 사람들도 그 현장에는 많이 왔었을 겁니다. 왔는데, 현장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모이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콘텐츠 개발을 좀 해서 젊은 사람들만의 또 같이 공유하고 어울림 한마당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페이지 393, 395페이지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경비지도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철거 지역에도 경비지도사가 파견 나가 있지 않으면 경비 용역이 못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알고 계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비지도사가 매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경비지도사라든가 전문 경비 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있어도 이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경비지도사를 두지 않은 축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비지도사를 꼭 둬야 된다는 법이 정해진 겁니다.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용역을 붙일 때마다 경비지도사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김종선위원

제가 부산시에 가장 먼저 경호센터를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단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경호 ·경비를 전문 인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전에는 경찰력에 의존을 하기도 하고 이랬지만 많지 않은 전문 인력이들어와서 특전동지회라든가 특전봉사단하고 유기적으로 그 시스템 플레이가 좀 이루어져야 완벽한 경호 ·경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 집단이고 여기는 봉사로 들어와 있는데 따로 놀게 되면 나중에 뭔가 사고가 생겼을 때 그 현장을 빨리 수습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강변축제 할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전사는 무대 쪽에서, 중앙에 그 통로 쪽에 사람이 계속 앉든지 서든지 하는 부분을 못 하게, 저희가 업무분장을 딱 해드렸습니다. 특전사는 무대 안쪽에 의자 안쪽, 그쪽을 책임져라. 그리고 경호는 무대 앞쪽에 사람이 몰린다든지 쏠린다든지 그런 부분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아졌을 때 의자를 더 펼쳐야 됐을 때 그런 부분은 경호 ·경비가, 용역을 하신 분들이 딱 하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한 번 해가지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올해 그거 해가지고 실시를 했었다, 그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 시스템 플레이가 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이루어졌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자신들의 업무에, 안 그래도 올해 제가 봤을 때 특전동지회가 굉장히 무대 주변을 잘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통·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명 가수가 오게 되면 통·출입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경호선이라고 그럽니다. 경호선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바로 혼란이 오고 혼란이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좀 신뢰가 가고요. 또 경비지도사가 행사가 시작하고 끝나는 날까지 상주입니까, 아니면 행사 날만 상주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 경호 ·경비가 시작될 때 무조건 경비지도사는 의무,

김종선위원

현장에 있어야 된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문화체육과장님, 391페이지 우리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지원, 이게 보통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음악회 하는 그거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거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별로 자체적으로 동 단위로 하는 행사도 많고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 소규모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 또 관내에 여러 행사들이나 그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이거 꼭 이렇게 권역별로 하면서, 사실은 인원 동원하는 것도 부서 자체적으로 좀 일이지 않습니까? 가면 내나 관변단체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과, 주민들께서도 집 앞에서 하고 하면 일부 또 나와 계시기는 하지만 보통 그냥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또 눈에 많이 띄시겠지만 사실은 동네방네 권역별로 하면 일반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그 밑에서 하니까 사실은 주민들도 많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동에 소규모 축제가 있긴 하지만 동에는 또 동 나름대로 축제를 필요로 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건 또 조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사실은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멀리 안 가도 되고 집 앞에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고,

이정욱위원

통상적으로 한 번 음악회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8000만 원을 하니까 한 1500만 원에서 어떤 때는, 또 우리 올해 했던 경우에는 감전에 음악분수대 있는 쪽에 거기는 사실 돈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이거는 전체로 협상 계약을 해서 5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1회에 얼마 들어라 이거는 아니고 전체로 다섯 번에 8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1000만 원, 150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욱위원

횟수를 조금 줄이시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또 만들어 놓으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에 대한 효과나 수요나 인원, 참석하시는, 혜택 보시는 인원이 예산 대비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하는데 전체 8000만 원으로 다섯 번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게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많게는 한 2000만 원 넘게, 한 번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막상 그 음악회 가보면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행사라는 느낌을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드는데 좀 횟수를 줄여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무래도 찾아간다는 의미로 보다 보니 권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사실 두 개 권역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어느 지역을 가야 될지도 조금, 그러면 또 너무 소외 받는 지역이 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횟수를 한번 조정, 올해도 사실은 또 조정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주례, 학장으로 가면 또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또 너무 멀다 이렇게 하시는,

이정욱위원

이 예산을 매년 반영을 하실 생각이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2026년도에는 여기, 여기 2개 권역을 가면 2027년도에는 또 다음 권역으로 넘어가고 당장에 하던 거를, 사실 없애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일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이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집 앞에, 집 근처에서 하니까 지나가다가 뭔가를 하나보다 하고 궁금해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지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하는 벚꽃축제라든가 그런 연례 축제나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주민들의 강력한 수요가 동반이 된다고 하면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눈에 보여서 참석하는 정도의 행사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다른 달집 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들도 지금 일이천 만 원 올리는 것도 예결위에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행사 예산에 8000만 원씩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게 모라 지역 같은 그런 경우도 조금 특수한 지역이고 엄궁은 또 좀 너무 처져있고 이러다 보니 권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돈이, 이걸로 뭐 이런 행사를 하냐 하시지만 사실 이걸 행사를 하게 되면 뼈골도 세워야 되고 무대도 세워야, 무대 예산도 많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출연진들의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명이나 이거 앰프 시설 그런 음향 시설들이 조금 비싸다 보니 그렇게 넉넉한 거는 아닌데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할 때 보면 조금 작은 지역도, 주민들이 좀 작게 나온 지역은 뭐 한 300명 정도 되고 많이 오신 데는 실제로 올해 저희가 해보니까 한 500명도 오시더라고요. 그거는 동원은 거의 아닙니다. 그건 일부로 기다리시는 건 아니시지만 이렇게 막 음악 소리가 나니까 뭐 하는 갑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거는 자그마하게 운영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나름의 또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오겠죠. 돈이 들어가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논의를 해서 과장님 의견이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적으로 해오던 우리 자그마한 동네 축제인데 계속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도 또 적은 예산으로도 좀 더 규모 있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8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셨으면 좋겠는 게 8000만 원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소규모 음악회 할 바에 저는 차라리 지역 소규모 축제에 이 예산을 일부 좀 반영을 해서 동 자체적으로 뭔가 주민들이 주도하에 아이디어를 내고 좀 이렇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오히려 더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12개 동에서 하는 지역 소규모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지갑에서 돈이 나와서 찬조를 해야 되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서 또 불화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8000만 원을 차라리 지역 소규모 축제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단지 이게 8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아깝기 때문에 삭감하자가 아니라 이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곳에 배정이 되고 좀 그러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매년 예산안 짤 때 그냥 전년도에 해오던 거니까 똑같이 예산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한 500만 원 올려달라, 1000만 원 올려달라 하면 그 이유를 갖다 붙여서 10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 만들어버리고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은 저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내가 좀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이고요. 지역 소규모 축제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지역에서 항상 말씀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부서장으로서 인정은 하고 계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한테 많다, 적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는 하시고. 그래서 올해 또 2000만 원을, 작년에 4000만 원이던 거를 올려서 6000만 원으로 또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씩 증액을 해줬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분들은 증액을 해줘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내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가장 사상구 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늘 모자랄 겁니다. 아마 이 8000만 원 다 줘도 어느 한 지역에 하게 되면 모자라다고 또 손 벌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동별로 1억 원을 줘도 뭐 충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소규모 축제를 더 이상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우리가 전달을 하고 이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정도 이 예산안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고민을 잠깐 해봤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지원 축제가 네 군데 정도 지금, 아, 5개소 정도 열리죠? 그 5개소가 권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삼락, 덕포, 아, 삼락하고…… 올해 했던 데가 모라, 모라 권역, 그다음에 주례1·2·3 해서 주례, 그다음에 괘법·감전 합쳐서 우리 올해 감전유수지, 그다음에 삼락·덕포 해서 덕포초등학교, 학장·엄궁해서 학진초등.

김종선위원

그렇죠. 제 지역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크게 말은 못 하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5개의 권역에서 행사가 치러졌을 때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갔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건 협상 계약을 해서 업체가 아마 SOK인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개 업체만 들어갔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협상 계약이라서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입찰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업체가 좀 지역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건 나누면 분리 발주가 되기 때문에 회계법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불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이 좀 됐고. 이게 지역 소규모 축제가 저는 오히려 좀 더 맞다고 보여지는 게, 항상 가보면 지역민들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단체활동하고 계시고 봉사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역 소규모 축제에 모든 것을 내놔놓고 축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지역이 손 벌리지 않고 축제를 좀 더 잘 만들어내고 좀 더 즐겁고 재미난 축제를 만들어내면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고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축제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역별이니까 지역과 지역 간에, 또 동과 동 간에 또 이렇게 모임을 함으로 해서 서로 어우러지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정보교류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장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단점도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더라도 연구 좀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나중에 저희들이 삭감해 드릴 경우에는 지역 소규모 축제를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서, 지금 또 예산을 조금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변에 손 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재원 가지고 그 축제를 좀 완벽하게 치러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도 앞으로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봅니다.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축제가, 뭐 저도 동장을 할 때 축제를 했지만 사실은 동에서 한 2000∼3000만 원, 뭐 작게는 1500만 원 이 정도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또 후원을 많이 받으러 동장님도 가고 단체의 자치위원회 분들한테도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많이 드리면 좋지만 그래도 올해 또 조금 올렸으니까 내년…… 매년 올리는 거는 또 너무 구청 예산에 다 기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니 올해 한 번 올렸으니 한 번은, 한 2년 정도는 좀 보시고 그래도 또 물가가 조금 상승하고 또 지역별로 좀 좋은 축제는 육성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다음에는 조금 더 올려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역별 예산 지원이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차등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차등이 있으니까 좀 적게 받는다 하면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게 지원받는 쪽에서는 축제 규모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좀 지원을 많이 받는 데다가 지역의 예산을 좀 이렇게 얻어올 수 있는 데가 많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많으면 그쪽 지역은 또 축제 규모가 좀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 우리 사상구 전체에,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지역 축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평준화시킨 축제 안에 프로그램만 지역 특색에 맞게끔 그 동네의 특색에 맞게끔,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그 축제만 해도 충분하게 좀 소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뭐 동별로 저희가 나름 운영심의회를 열어서 동별로 차등 있게 주고 있습니다. 700만 원에서 650만 원, 뭐 450만 원. 사실 450만 원을 지원받는 동은 또 작다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또 그거는 우리가 동세나 동의 축제의 성향 이런 걸 보고 조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심의회가 열려서 또 지원을 할 때는 조금 더 육성을 할 수 있는 축제에 조금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풀경비적인 성격에 있는 예산으로도 저희가 좀 아껴 쓰고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부탁을 하면 그거는 약간 무대 공연 그런 거는 그 외 별개로도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마지막 말씀에 제가 희망과 기대를 걸고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지원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심도 있게 의논해서, 올해는 꼭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12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0만 원 올리신 거를 하나 예산으로 보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동에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김종선위원

마이크 끄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1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전체로 2000만 원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체 예산 2000만 원 보면 그렇지만 한 동에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요. 매년 올려주는 건 조금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강변축제는 매년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올린,

이정욱위원

작년에도 올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 왔을 때 일억 칠천 얼마였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정춘희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잠깐 해도 되겠죠? 다른 분들 다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을 한번,

이정욱위원

다른 과장님들 심심하시겠다.

정춘희위원

아, 저는 다른 과장님 하고 할까요? 건너뛸까요? 알겠습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4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 사업의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감액이 돼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통시설물 안전표지판 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올랐고 또 그 밑에 있는 배리어프리 세이프티존 통신요금이 지금 이게 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또 시설비·부대비에 보면 배리어프리 세이프티존 유지보수비가 70만 200원이 있는데 과장님, 아,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비용이 작년 대비 한 5000만 원 증액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배리어프리 세이프티존 유지보수비가 72만 원이 있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700만 원.

정춘희위원

700만 원. 죄송합니다. 700만 원이 있는데 이 위에 것 먼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한 50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하고 또 뭐 도색이라든가 자동차 차선 도색이라든가 그리고 포장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 예산을 너무 작게 편성을 하고 추경에서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좀 충분히 반영해야 될 어떤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2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추경에 올라올 확률은 없습니까, 그러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2024년에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을 해서 4억 원을 확보를 했었고, 올해 2025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추경에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편성한 2억 원도 조금 예년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추경에서 증액이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이프,

정춘희위원

잠깐만, 위에 거 먼저 하고요. 매년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2억 원밖에 아니지만 작년에 사용한 전체 추경까지 합치면 3억 5000만 원 거의 뭐 2023년, 2024년, 2025년 다 이렇게 한 3, 4억 원이 지금 여기에 교통시설물 정비·관리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계속 증가되는 도로의 교통시설물들이 시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비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로에 보면 너무 복잡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사실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설치물들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 어떤 시기에 어떤 정부에서나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거나 뭔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고민도 없이 저는 설치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시설물의 설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통시설물로 인해서 난 도로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늘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설치가 아주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의 생각보다 전체적인 인식에 대한,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과장님이 뭐 개인적으로 할 순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금 정비될 필요가 있다, 정리될 필요가 있다. 사실 선진국이나 외국에 가면 도로에 이렇게 화려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의 보행에 불필요할 정도로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매년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면 이렇게 돼야 되나요, 과장님?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갈수록 주민들이라든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수준이 낮을 때는 그냥 도로 하나 놔주면 되겠지만 그게 수준이 올라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많이 강화가 됐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하면 어떤 자치단체장의 그런 사회적인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도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의 어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요구가 왔을 때 설치를 안 하고 저희들이 방치를 했다가 만약에 그 장소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대한 그런 요구는 조금 불편해 보이시더라도 꼭 필요한 것 같고 시설물이 너무 많아서 보행자가 어떤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시는데, 요즘 보면 각종 사고에 보면 차량이 보도를 침범을 했을 때 거기 설치돼 있는 볼라드로 인해서 사망 사고를 막았다는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다시 경찰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런 횡단보도에 있는 데다가 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저희들에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뭐, 불가피하다, 안전을 위한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횡단보도나 도로 노면을 보면 눈에 띄게 횡단보도 앞에 그런, 제가 2018년도 들어왔을 때는 조금 자제, 예산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의 어떤 필요성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완전히 횡단보도 앞들이 발광판 있잖아요, 그거 설치 또 교차,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눈에 부쩍 띄게 늘어났거든요.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가장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눈에 확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아까 횡단보도 앞쪽에 전기 불빛을 발광,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장치들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횡단보도 앞마다 다 설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측면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본 주례여중 앞에 가보면 양쪽에 한 1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 2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걸 설치했던 우리 주례럭키아파트의 횡단보도에는 제가 보수를 또 요구를 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설치되어있는 전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치한, 이게 지금 한 이천, 제가 알기로는 십구 년, 이십 년도부터인가 그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하고, 지금 이 시점에 한 번 정도 이거를 전수 조사하셔서 이렇게 체크하셔서 보수하신 적이 있는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하고 나면 1년 동안 하자 담보 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평소에도 이런 민원들이, 하나 꺼져있으면 민원들이 바로바로 들어오고 경찰에서도 늘 수시로 저희들에게 어떤 곳에 투광기가 고장이 났다라든가 아니면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불이 안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고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해서 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런 부분을 좀 뭐 제가 안에 골목길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이런 부분, 설치하고 난 이후의 어떤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배리어프리 세이프티존 유지보수는 작년 2025년도에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액 나중에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그대로 또 본예산에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저희들이 2021년도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으로 시에서 설치를 해서 2023년, 2024년 동안 운영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 확인을 하고 저희들에게 2025년도에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물을, 이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스마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설치비의 8%를 작년 2025년도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사고가 없이, 고장 없이 잘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고, 올해는 운영을 해보니까 아직은 새 시설물이기 때문에 크게 유지보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지 않아서 요율을 조금 낮춰서 5%를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또 뭐 사건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이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이게 2021년도에 설치가 되었다고 부산시 사업으로, 그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모산초등학교하고 모라3동 주민센터 앞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어떤 기능을 하죠?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진입을 하면 거기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차량 진입 속도도 알려주고 또 차량에서 보면 보행자가, 만약에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있다는 주의 표시도 알려주고 또 스피커로 그런 어떤 보행자에게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춘희위원

실제적으로 이건 그러면 차량이 진입하거나 할 때 그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 노약자나, 아까 학교 앞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주가 되겠네요.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만약에 무단횡단이라든지 속도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속도 가속이라든지 이럴 때 바로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하거나 사각지대에 있을 때도, 차량 교차로거든요, 거기가. 교차로에서 저쪽 학교 쪽에서 오는 애들이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전광판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 과속도 만약에 여기가 몇km 이상으로 과속을 하게 되면 경고음을 주면서 주행 속도를 표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노약자나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취약 계층에 있는, 안전의 취약 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하다가 우리 구로 이관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건 그러면 이 시설이 존재하는 한까지는 계속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

만약에 작년처럼 또 올해 안 들어가더라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뭐, 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혹시? 이런 부분은 기금 사용하고는 조금 그런가요, 혹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저희 여기도 말고 다른 예산들도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유지보수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 아까 우리 예산 8000만 원에 권역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편성이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처음에 이 권역별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계기를 알고 계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지역에서 조금 멀리 오시기 조금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가까이에서 그냥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었고.

정춘희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도 제가 2018년도 의회 들어와서 그 이후에 생긴 건데 찾아가는 이 축제로, 소규모 축제로 이거를 제가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때 코로나 때 실제적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직접 할 수가,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런 취지의 저는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시절에는 2020년대에는 아예 못했고 2021년에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베란다콘서트라 해서 아파트,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건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베란다축제로 아파트마다 찾아가는 소규모 축제가 또 있었고. 그거는 지금 하지는 않잖아요, 않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안 합니다.

정춘희위원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지난번에 제가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권역별 문화예술 이 공연을 보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큰 축제에, 예를 들면 강변축제든 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마을 축제라고, 마을, 동별 돌아가는 마을 축제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든 저도 그렇게 좀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권역별 실제적으로 공연에 가보면 우리 동에서 단체 분들이 사실은 또 수고를 해주셔, 그분이 즐기기보다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직접 먼 거리를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걸 즐기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오시는 분들이, 단체 분들이, 또 각 동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또 집중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 축제와 이런 부분들이 겹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 동마다 봉사하시고 하는 이런 분들의 숫자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는 예산을 이렇게 분리시키기보다 오히려 조금 집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효율적이거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생각을 하면 더 큰 축제나 이런 데에 집중하셔서 이거 마무리 정리를 좀 하는 게,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축제랑 조금 혼동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단체원들이 와서 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건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도 그때 보면 마을에 있는 단체들이 와서 차를 나누거나 뭔가 이런 준비를, 지사협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물, 물만 줬습니다. 물만 조금.

정춘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이 권역별에 빠지지 않고 갑니다. 가는데 사실 솔직히 여기에서 마이크로 제가 이 말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런 행사들이 전시성 행사에 그친다. 가장 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문화 행사인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5분 발언에서. 문화 행사인데 오히려 문화라기보다는 또 다른 면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저희 422페이지에 국제화센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운영시설비 지금 보수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배수 시설, 캐노피 보수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일러나 온수기 교체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방문해서 보기도 했었지만 국제화센터가 지금 좀 상당히 도서관의 소파 같은 거, 그때 봤던, 뭐 보수 부분들도 있고 이용하시는 선생님, 외국인 선생님들 실에 운동하시는 분의 거울이 깨져있는 것도 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봤을 때 소소하게 여기가 좀 보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곳이 저는 사실 많이 있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정말 안전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그냥 중요한 것들만 딱 올리신 것 같은데. 이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부산 권역에서도 우리 사상에 국제화센터가 있다고 하면 진짜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사상에 국제화센터가 있다는 게 저희가 자랑스럽게 좀 알리고 또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막상 가보면 너무 이렇게 산속에 약간 저희가 어떻게 계속 운영해 나갈까 걱정이 될 정도로 방치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일단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시설에, 특히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 계속해서 올리고 또 수리하고 하실 거지만 그래도 또 할 때 한 번에 좀 싹 변화를 시켜서 국제화센터가 우리 서부산 쪽 지역의 교육에 좀 상징이 될 수 있게끔 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좀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잔잔, 뭐 여기 안전에 대해서 올리신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셨던 게 있으십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확 고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사실 외벽 같은 경우에는 석재가 무너진 곳도 있고 또 인도 부분하고 접합 부분이 안 된 곳도 있고 외관상 조금 노후된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2400만 원 가지고 보수가 가능하고. 외벽에 조금 낙후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들어가는 작은 도서관은 시트 부분이 조금 낡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저희들 시설 장비 유지비 1000만 원 있어서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수리를 할 예정이고. 지금 동떨어진, 사실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때 위원님들 가실 때는 아이들이 배우러 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와서 할 때는 가서 보면 아이들이 많아서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번에 또 며칠 전에 가봤더니 어린이실에도 유아들이 많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실에,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애들이 없는데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서 와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넣은 거는 실제로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관하면서 들어온 냉난방비라든지 그다음에 온수기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또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또 가셔서 헬스장에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가 끝났고 헬스장에 에어컨, 냉난방기가 지금 좀 안 돼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어쨌든 국제화센터가 여러 가지 손볼 것들이 참 많아 보이기는 하던데 그래도 우리 서부산 지역에 이런 대표적인 국제화센터 같은 교육시설이 있는 거는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더 세련되고 다른 동부산 지역만큼 뒤처지지 않게끔, 좀 위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차량을 타고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온다 하시니까 좀 세련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그리고 이게 좀 저희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설을 평소에도 그렇고 잘 보수를 하셔서 좀 더 빛이 나는 그런 우리 교육시설인 국제화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45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사상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몇 개입니까, 과장님?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총 19대입니다.

정춘희위원

19대? 지금 몇 년 사이에 설치가 거의 다 됐네요, 보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위원

많아졌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철거 및 이전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200만 원 나와 있고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193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산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9개가 있는데 MS윈도우10이 기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공문이 내려와서 전 공통 사항이고요. 11로 이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총 19대 중에서 연도가 높은 게 좀 있습니다. 오래된 게 2대는 업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이 11로. 그래서 사상역에 있는 2014년도 거는 철거를 하고 사상구청 안에 있는 거도 2015년도거든요? 이 기계도 오래돼서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해서 철거 비용이 99만 원 그리고 또 사상생활사박물관에 있는 게 지금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사상역에 좀 발급이 많아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게 110만 원이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에서 11로 바꾸는 대한 비용이 1590만 원 드는데 이게 2014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설치된 게 연도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PC 6개는 저사양으로 해서 2017년도 이후에 설치가 된 거는 교체를 하고 나머지 또 유형이 A유형, B유형으로 갈라져 가지고 조금 최근에 한 거는 세 군데는 필요가 없고요. B 유형은 지금 2021년도부터 설치가 된 건데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좀 적게 해도 되고. 최근에 거는 많이 해도 되고 이거는 좀 적게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금액이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춘희위원

과장님, 잠깐만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난다. 앞에 무인민원발급기 철거 및 이전 설치는 지금 2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위원

2개소가 지금 사상역하고 본청에 있는 거. 오래된 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정춘희위원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아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늘 우리가 생활사 박물관에는 그게 저조하다고 계속 얘기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옮기는 걸로, 사상역 쪽으로 옮기는 이전 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위의 부분에 209만 원.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편성이 된 거고. 그리고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를 17개, 그렇죠?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중에 각각 설치했던 사양들이 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19개 중에서 이거 2개를 철거해버리면 17개니까. 과장님, 혹시 여기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2개는 지금 철거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전에 대한, 동에 있는 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례2동의 우리 동장님한테 동사무소 안에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좀 빼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난번 동 사무감사 할 때. 그거는 그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일단 그 안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보안 관계 이런 거 때문에 그 사양이 돼야 되고 일단은 밖으로 나와도 뭐 이상이 없는지 옥외에 이런 거 살펴보고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주민들이 어쨌든 동 안에 있는 부분은 실제 담당자가 있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동에서.

정춘희위원

담당자가 따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안에 인력이 있는데 왜 동 안에 있느냐고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에서는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에 들어와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동장님이 바깥으로 빼겠다 하셔서 저는 그중에 이전 비용들이 하나 들어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춘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그게 이전의 필요성,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예산에,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상황을 보고……

정춘희위원

추경이든 이런 다른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인데 아마 좀 더 장애인들이 직접 오셨을 때 이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나 봐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공통인 사항인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조금 높이 조정이라든지 또 점자로 설치를 하고요, 좀 시야도 크게 하고, 글자가 좀 작다 보니까 조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바뀌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우리가 지금은 기존 정상적인 사람들에 좀 편리하게 돼 있던 부분이 장애인까지도,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조금 편리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이거는 불가피하다, 그렇죠? 설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돌봄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503페이지 하단에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게 법정 사무입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왜 2200만 원이에요? 그냥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서 그냥 2200만 원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들이면 좀 집중도 있게 용역을 수행하겠지만 최소한의 금액이랑 400만 원은 책자 제작비가 더해져서 2600만 원입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용역비 부서별로 예산안에 이렇게 편성을 할 때 딱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 가지고 부가세까지 해 가지고 지금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돌봄정책과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이 그냥 내용 없이 2200만 원 이렇게 딱 금액 맞춰서 편성된 거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기초, 이게 사회보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상구도 그렇고 타 구도 이제 공통으로 부산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건 용역을 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거라 적정한 수준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금액이 딱 2200만 원입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4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4년 전에도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8년 전에도 똑같았겠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8년 전에는 제가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정욱위원

뭐, 뭐,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4년 전에 이 연구용역 하셨을 때 실제 지출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전액 다,

이정욱위원

2200만 원 전액 다 지출됐어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셔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주로 저희들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사상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에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한테 연구팀을 꾸려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 이전에 했을 때는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지금 동서대 교수님 한 분이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아, 지역사회보장협회체에서도 또 들어와 있고 한 교수님이 있어서 저희들은 만약에 된다 하면 그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한테 조금 용역을 의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 그냥 챙겨 주기식 아닙니까? 우리가 좀 이 연구용역을 진행을 할 때 좀 어떤 용역사에서 혹은 뭐,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좀 그래도 나름 좀 선별을 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 통해서 2200만 원 예산 지원하고 그분들은 뭐, 나와 있는 그 툴 안에서 용역 결과를 만들어 낼 거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가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분이 가장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이게 이제 다른 대학도 사실 저희들도 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다들 예, 선정해서 용역을 항상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전문 교수님을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하고 계셔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가장 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는 지역 안에 있는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님을 초빙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상 어떤 분한테 할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정해진 상태네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라대 작년에 했던, 아, 4년 전에 했던 그 교수님께서 워낙 시 전체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데 돌봄 관련해서도 엄청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맡아 주기를 처음에는 바랬습니다. 그래서 부탁도 드렸고. 그런데 이 교수님은 자기가 한 번 4년 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 전반적인 작업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 또 그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본 경험이 있는 교수님으로 저희도 처음에 접촉을 할 때 여러 군데를 접촉을 했는데 이분이 제일 좀 적정한 거 같아서 반영이 된다면 이 교수님한테 부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위에 책자 만드는 예산이라고 40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몇 부를 제작을 합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한 11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걸 다 봅니까, 사람들이?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이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가기록원이라든지 시 복지개발원 그리고 각 구·군에 참고적으로 다 보내고 또 의회에도 보내고 그다음 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왜냐하면 이거는 구 지역사회, 구 사회복지,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계획들이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다 한 부씩 보내고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자기들 사업 계획할 때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우리 관내에 여러 복지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12곳 있고 업무적으로 유관 관계에 있는 곳에다가 이 책자를 배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10여 권의 책자가 다 그런 식으로 배부가 됩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각,

이정욱위원

실제로 저희가 필수적으로 배부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배부해야 되는 곳은 국가기록원이나 그다음에 시의 복지개발원 그리고 각,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소입니까, 보내야 되는 게? 그게 다 이게 파악이 되셨으니까 지금 110권이라는 산출이 나오지,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관용도 한 15권 정도 우리가 갖고 있고 달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또 대여, 드리는 경우고 예비용으로 조금 갖고 있는 게 15부 정도 되고 나머지 한 95부 정도는 각 기관에 저희들이 배포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95곳 배부해야 될 곳 다 정리가 돼 있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거 한 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 페이지 563페이지 확인 한번 해주시죠. 해산·장제급여 부분에 국시 자체 재원 전부 다 매칭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말씀하셨지요?

김종선위원

예,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의 해산과 장제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해산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가구당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제는 8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에서 2025년에는 29명이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고요. 이번 예산은,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이게 해산 부분이,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해산하고 장제가 같이 포함돼서 나옵니다.

김종선위원

포함해서, 포함해서 29명.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했고 이번 본예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46명분에 대해서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해산 부분이 그래도 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종선위원

장제 부분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은 전부 다 수급자.

김종선위원

수급자 대상으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장제 같은 경우는 가구당 80만 원 정도의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그러는데 올해 전체 지급받은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산은 10가구, 장제는 462가구로 전체 472가구입니다.

김종선위원

전체 472.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퍼센티지로는 98%대 2%입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이제 장제 같은 경우는 해산은 제가 좀 큰 관심이 없는데,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종선위원

장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놓치게 되면 그분들이 받는 어떤 고충,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이라든가 고충이 좀 클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수급자 주변에서 뭐, 본인이 혼자 사실 때는 일단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통장님이나 통해서 그 사망 사실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고자가 있으시면 연고 확인을 통해서 그분한테 지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없는 분은 저희가 직접 장제 관련을 해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경우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놓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왜요, 어떻게?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아니, 사망을 하게 되면,

김종선위원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다 사망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망신고를 안 할 수가 없고,

김종선위원

그렇죠, 사망신고는 하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다음에 또,

김종선위원

근데 수급자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확인을 본인이 안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사망신고 하게 되면 관련 전산에 수급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내용이 확인, 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망이 꼼꼼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놓칠 수가 없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이 기초수급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 가지고 자기들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망이 이 정도로 촘촘한데 우리 청에서 사망신고가 올라오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당장 자기한테 지금 장례 치르는 과정에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뒤에는 다 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망이 촘촘해 가지고 뒤에라도 나중에 다 이렇게 처리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자기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걸 혜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수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은 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러면 화장 그 시설에서도 확인이 돼서 저희들한테 사망 의심자로 통보를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작스러운 그런 장제에 있어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마 놓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선위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유사한 경우가 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거는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이것은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 같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531페이지에 지역복지과 과장님, 맨 위에쯤 바로 밑에 보면 육아친화마을 운영 해가지고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또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돼서 올라와 있던데 이게 보니까 시 공모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아친화마을 사업은 저희 구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에서는 부산시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진행했었고 그 후속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시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 0세에서 5세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을 대상으로 또 아이들과 함께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빠들, 그러니까 아빠들과 아이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엄마들의 육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가치키움해결단이라든지 육아아빠단을 한다든지 또 이웃과 함께하는 육아시스터즈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아직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미리 2200만 원을 이렇게 미리 예산에 올려놓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했을까, 이런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연속적으로 지금 거의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도에 됐을 때는 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된다고 저희가 지금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오래 많이 하다 보면 저희가 한 번은, 한 번 쉬고 가는 타이밍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내년 되어서 못 할 거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 있고, 아시겠지만 추경이 좀 늦어질 거 같고 이래서 저희가 미리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시 공모사업에서 시 예산이 1400만 원이고 저희가 매칭으로 이제 50만 원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8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추경,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게 되면 내년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되더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을 아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말씀하신 게 2026년도에도 시 공모사업을 진행할 시는 재신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또 연속성으로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미리 혹시 알려주시지는 않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계획은 없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다른 사업, 다른 느낌의 사업으로 또 바뀌어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은 다 보면 좀 인기도 많고 그리고 호응도 좋은 내용이긴 한데 저도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자주 가보기는 하는데 이게 그래도 또 가보면, 제가 매번 가진 않지만 그래도 가보면 항상 오시던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뭐, 그런 부분은 되게 또 감사하기는 한데 좀 새로운 부모들이랑 그리고 또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셔 가지고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육아친화 콘텐츠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던데 지금 들락날락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콘텐츠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따로 별개인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락날락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일회성,.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약간 가족 단위라든지 어린이집 단위로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거 같고, 이 사업은 부모님, 엄마나 아빠랑 아이들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황수진위원장

가족들이 함께하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같이 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같이 할 수 있고, 특히 아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놀고 싶어도 어떻게 놀아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하고 아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아빠들이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이 있어 가지고 저도 행사 마지막을 가봤는데 엄마들도 같이 오고 아빠들도 같이 오고 아이들도 같이 있고 가족들 분위기 너무 좋은 것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계속 같은 분이 참여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0세∼5세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라서 계속하고 싶어도 나이가 지나가게 되면 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할 수 있는 한은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교체된다고 아마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았는데 내년에 우리가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된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시작되는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올리신 거네요? 그럼 이게 만약에 시에서 이 사업이 안, 공모가 안 되게 되면 이거 그냥 반납을 또 하시는 거죠, 불용 처리하시는 건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가 혹시 시에서 사업을 안 하게 될까 봐 지금 일단 돈을 2200만 원까지 올리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공모가 되게 되면 저희 매칭 부분 빼고는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지역복지과장님, 페이지 5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지원과 호국보훈의 달 격려품 지원. 보니까 전년도에는 200명 대상으로 예산을 잡아놨던데, 아, 2025년도에는. 2026년도에는 왜 50분 늘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 호국보훈의 달 행사하면 저희 한마당홀에서 할 텐데 작년에는 200분 정도 아마 선정해서 했던 거 같고 저희가 올해는 그 행사할 때 한 250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예산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523페이지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2025년도 3만 원이었는데 4만 원 올랐거든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가 사상구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보훈회관에 회장님들, 참전하신 분들 회장님들이 이번에 좀 명예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시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안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격려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200분 기준으로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50명분을 더 늘리는 것도 그렇고 참전명예수당도 내년도 딱 지방선거 있는데 맞춰서 3만 원에서 4만 원 올리는 것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시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200명에서 250명 올린 거는 꼭 선거 때문이라고 할 순 없을 거 같고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아마 이게 모자라서 저희가 그걸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행사 언제 합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6월 달에 할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계획되어 있는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 6월 달, 예. 선거 끝나고 하지 않을까요?

이정욱위원

아니, 그전부터 계속 소통하시면서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도 물론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게 맞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지,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선심성 예산이다. 과장님께서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정욱위원

예.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물론 이걸 뭐, 올려드리고는 싶지만 솔직히 구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고 제가 과장 되고 나서 그 회장님들 다 찾아오셔 가지고 올려 달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다는 반영 못 하겠고, 솔직히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는 참전명예수당도 올려 달라, 보훈명예수당도 올려 달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보훈명예수당은 내년도에 또 시 차원에서, 여러 지금 정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많이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나 뭐, 정부에서 확대되는 걸 반영해서 그때는 저희들도 따라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할 거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 주고 있는데 다른 구 대비 많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은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장님들 오셔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또 이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긴 하죠. 많긴 한데 그래도 또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저희들 하는 거지 선거를 저희들이 꼭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올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격려품 지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속 200명으로 꾸준히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250명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 대상자분들이 숫자가 194명으로 계속 고정이 돼 있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거의 지금 대상자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숫자가 거의 고정돼 있고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국가보훈부 저쪽, 부산지방보훈청? 그쪽에서 연락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이정욱위원

우리 보면 유공자 사망위로금 해서 70명분 이렇게 계속 매년 지금 1400만 원 이렇게 잡아 놓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 대상자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 위로금이 지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도 70명분 됐었고 내년도에는 70명분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분 정도가 줄어드신 거 같고 보훈명예수당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6.25, 월남전 이 정도 참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계속 아마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상이군경, 전몰·순직군경 이렇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가지고 이 숫자는 아마 안 줄어들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명절 위문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300명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뭐, 왜 계속 숫자가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지금 보훈회관 저희들이 8개 아마 그 기관이……

이정욱위원

단체가 있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단체가 지금 있는데 거기, 거기 계속 계시는 분들 숫자 반영한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거기 계신 분들만 챙겨 드려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명절 위문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참전하셨던 분들 오히려 이것도 수당과 비슷하게 다 나가야지 왜 거기 계신 분들만 챙겨 드린 건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거기에 우리 구에 있는 참전명예수당 받으신 분, 보훈명예수당 받으신 그 단체들 거의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인데 8개는 지금 저희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고 2개 단체는 지금 북구 쪽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2개 단체가 북구 쪽에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북·사상구 단체라서 양쪽에 걸쳐 있어서 그 2개 단체는 북구 보훈회관에 있고 지금 8개 단체는 저희 구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참전명예수당 이거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 당연히 또 의회에다가 연락 오시고 부담을 지우시겠죠, 그분들께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분들, 저희들도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솔직히 많이, 진짜 많이 요구하십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이게 제가 오고 나서 바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정욱위원

시기가 언제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9월 초 정도?

이정욱위원

이거 인상하실 때 사전에 논의하셨어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어느 분이랑?

이정욱위원

의회 차원에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의회랑은 저희 논의 안 한 거는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온전히 의회에서 지게 되었는데 왜 그런 상의조차 없이 이렇게 1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수당, 1만 원이라는 수당을, 증가분을 만드시면서 왜 그런 논의와 상의가 없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일단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의회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저도 이제 발령받고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교육을 가고 한 6주 있다가 오고 좀 약간 많이 챙기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2025년도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2026년도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사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걸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참전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예우를 해 드리는 거지.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예산들이 몇 가지 있던데 이게 참 이게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지금 타이밍이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페이지 58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으로 19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날 축제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마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역에서 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학부모님들의 요구들이 좀 많았다,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날 축제는 현재 없었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행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 보니 거기서 이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쭉 진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달이 또 5월이어서 우리 사상구 청소년센터 주관으로 청소년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동 쪽에는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큰 기관들이 없습니다. 좀 조그마한 지역아동센터나 뭐,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함께 좀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좀 빨리 시작이 됐을 텐데 그게 좀 되지 않아서. 근데 어린이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때 상임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요즘은 들락날락도 많이 있고 또 다른 동에서도 아동·청소년 축제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유사한 그 행사가 꼭 필요하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막 했는데 어린이날도 사실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뭐, 어버이날 그런 날이 되면 크게 뭔가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버이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날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없이 뭔가 내가 이렇게 관심도 받을 수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된다고 느껴지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렇게 미루기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저희 과에 아동복지팀이 있지만 인력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를 하는 어떤 행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어쨌든 사업비를, 예산을 주시면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즐기러 오시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또 만족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누군가는 시작을 하면 뜻있는 분들이 많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처음 시작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고 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찾아서 그렇게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선도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뭐, 과거에는 비록 태권도지만 애들을 지도했던 사람이고 체육관에서 애들 200명이나 제가 운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한다는 거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대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제 시작, 애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1900만 원 잡아 놨는데 어떤 준비가 좀 되어 있나요?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저희가 신규 축제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들은 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 그때도 하시면서 너무 평소에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아이들이 좀 평소에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존 청소년이나 아동들 대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해볼 거고. 지금 계획은 사실은 어린이날이 5월 5일 날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계획을 했는데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고민을 좀 했고. 그래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게 체험한 거를 가져간다거나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장소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모험놀이장이라든지, 감전동에 모험놀이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삼락체육공원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공간에 따라서 좀 구성되는 내용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고, 만약에 구청에서 하게 된다면 밑에 홀에서 뮤지컬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짜 놓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 보고 싶고 프로그램들도 드론을 한 번 경험을 해본다든가 그런 4차 산업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들을 좀 가져와서 그날 아이들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정말 많은 말씀하셨거든요. 플랜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전부 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플랜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과연 그것이 수행이 가능할까, 이것을,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공연하는 행사비 그다음에 에어바운스나,

김종선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김종선위원

처음에 물었던 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예.

김종선위원

그 내용이 뭔가를 물었는데,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돈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플랜은 막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물으니까 에어바운스라든가 몇 가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계획을 할 때는 일단 공연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뮤지컬이랑 그다음에 아이들 좋아하는 매직쇼, 그다음에 인문학당 강의 하나랑 그다음에 합창단이나 이렇게 해서 출연해서 같이 진행하기 전에 오픈 공연하는 그런 비용이 좀 잡혔고, 그게 5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놀이마당으로 해서 놀이기구를 대여하고 그다음에 드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거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게 490만 원. 그다음에 체험을 하는데 가져가지는 않고 함께 만들어 보고 협동할 수 있는 뭐,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체험마당으로 230만 원. 그리고 그 외 현수막이나 부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회자나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610만 원.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대비 그런 부분들 간식비하고 잡아서 한 1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보고 90만 원. 그래서 토털 합이 2000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금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산과 인원수. 왜 제가 그걸 물었느냐면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다는 걸 제가 묻기도 전에 말씀을 먼저 해 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더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따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데 플랜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돈은 적은데. 차라리 돈을 더 달라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좀 더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애가 몇 명입니까, 하면 100명입니다, 하면 200명으로 늘리세요, 그러면 4000만 원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 맞는 거지. 그게 아니고 플랜은 내놓고 답변은 정확하게 안 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재차 질의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 지원하는 거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제 스스로가. 제가 키웠던 애들이 상당히 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군인 공무원도 있고 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해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된다는 주의인데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게 오히려 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이왕 시작하신 사업인 거 같으면 좀 더 내실 있게 좀 다지셔 가지고 100명 정도 하신다 그랬는데 이 100명의 인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만드실 예정입니까? 어떤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100명은 함께 진행 요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가 100명이고 이날 행사는 인원을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5, 600명 이상은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김종선위원

아동은 5, 600명?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 가족,

김종선위원

이 지원자들은, 카운셀러들은 100명 정도,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선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장소는 총 세 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전동에 거기 체육공원 모험놀이장을 잘 만들어 놔서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을 활용하든지. 그리고 안되면 삼락체육공원을 가고 싶은데 저희는 체육공원은 너무 열려 있어서 감전동에 있는 모험놀이장 있는 체육공원이나 구청을 활용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제가 질의한 게 우리 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깎자고 질의한 게 아니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김종선위원

부족분인 거 같으면 제가 더 드리자는 뜻에서 질의를 했다는 걸 알아주시고 이왕 처음 시작하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이런 예산만큼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지역복지과장님 페이지 525페이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지원 쭉 보면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좀 누차 계속 일관되게 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다들 여성분들을 특정한 성별만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쭉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우수기관 견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성지도자들만 이렇게 워크숍을 예산 들여갖고 해줍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한 10년 전에도 이 업무를 사실 봤습니다, 봤고. 양성평등이라는 게 예전에는 여성 친화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지금은 저희 팀 이름도 바뀌어 가지고 가족복지로 바뀌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여자한테만 집중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 이유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성이 기득권이 맞습니다, 맞고. 여성분들이 아직은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부서장님들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웃음소리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이, 지금 부서장은 저희가,

이정욱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각 실과장님들 보면 성별 비율이 여성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건 여기 저희 진짜 지방자치단체 약간 특징인 거 같고,

이정욱위원

아니, 공조직 자체에서도 지금 추이가 그런데.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 이번에 교육, 교육 갔습니다. 교육 가니까 5급 이상이 오니까 5급 이상 교육을 가니까 남자가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짜.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남자가 더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제가 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양성평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일정한 영역에서 성별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남성들이 일정한 영역에서는 성별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지금 이 지역복지과를 총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하실 때 아직까지는 남성들이 다 기득권이다, 기득권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그게 공감이 크게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사업들도 보면 요즘에 젊은 부부들 보면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육아나 여러 기본적인 집안일들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부부들이 알아서 공평하게 배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육아와 관련해서 남성들이, 그러니까 아빠들이 아이와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남성들이 주로 사회활동을 해오고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약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구태여 지금 아빠와 아이의 그런 육아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좀 부서 차원에서 이렇게 대등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걸 좀 종용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양성평등이면 여성분들 특정 성별 입장에서만 자꾸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규사업 없지 않습니까? 매년 해오던 그대로 예산 반영해서 사업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사업에 대한 좀 변화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접근 방식이나 또 반대로 남성들이 소외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그거는 찾아서 발굴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거의 한 4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여성들에 한해서 이제 사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좀 자체적으로 그 반대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한번 좀 발굴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표창자들 저희 선정할 때 이제 대부분 여성이지만 그래도 육아아빠단 활동 열심히 참여하신 아빠들도 같이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자만 잘돼, 여자한테만 어떤 이익을 끼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알고 계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양성평등주간 그때 한마당홀에서 행사할 때 무대 위에 올라가셨던 분들 전부 다 여성 회장님들만 다 모셔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균형을 좀 어느 정도 조화롭게 이루든지 해야지 여성 회장님들 중심으로 다 이렇게 무대 위에 올리고 그분들이 행사를 계속 주관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의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부서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 저희 원래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친화도 마찬가지고 전부 같이 잘살아 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서로를 누가 올라가겠다, 누가 내려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서로 할 수 있는 건 서로 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도 솔직히 부양 의무를 지금, 많이 부담 같은 것이 아마 있을 텐데 요즘에는 또 여자분들이 같이 다 직업을 가지고 같이 꾸려 나가고 이런데 또 가사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배분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아마 잘되어 가는 거는 저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옛날에, 옛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또 그 배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도 하고 가사 노동도 같이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저희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평등 정책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남자나 여자나 다 서로 원만하게 서로 다 잘살게 되면 이 정책 없어질 겁니다. 이 법도 없어질 거고 조례도 없어질 겁니다. 저희는 이런 걸 없애기 위한 걸 하는 거지 뭐, 여자를 더 잘 살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남성들의 참여를 또 이끌어 내야, 사실은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부장적인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런 행사장으로 모시고 나와서 이분들이 실제로 당사자로서 참여를 하게 하는 게 뭐, 인식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여성 단체나 이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분들을 모시고 하는 거는 저는 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대상을 남성들을 좀 위주로 이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느끼게끔 좀 만드시는 것도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친화마을 하면서 보면 아빠들 참여도 많이 늘어나고 엄마들, 아빠들 인식 개선도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양성평등이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데 많이 투자를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제가 비교적 세대가 좀 젊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의 기성세대에서 남녀 간의 그런 불균형이나 불합리한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고 요즘에는 비교적 성별 불균형이 많이 젊은 세대들 간에는 해소가 되었는데 이러한 피해는, 그러니까 권리는 기성세대의 남성들이 다 누렸는데 이러한 피해는 또 젊은 세대의 남성들이 또 오히려 역으로 차별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하셔 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페이지 542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보수관리에서 2300만 원 예산 내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된 예산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 경로당 138군데에 공기청정기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138군데 경로당에 저희가 3개소를 제외한 136군데 경로당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309대가 있습니다. 그 309대 필터라든지 그런 거를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냥 전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발생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건이 그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꺼번에 일괄 계약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일괄 계약하셨다고 하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업체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매년 1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계약하시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업체를 바꾸기도 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이 업체가 없어가지고 현재까지는 동일한 업체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관내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셨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업체는 조금 이따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공기청정기 필터 갈고 유지보수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업체는 관내에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같은 업체가 몇 년도부터 이 업체 이용해 왔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업체를 동일한 업체를 하고는 있는데 몇 년 차인지도 지금…… 3년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관내 업체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동일한 업체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관내 업체도 아닌데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노인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이 예산 부분만큼은 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지만 좀 집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석에 인사를 경로당에 갔는데 어머님들께서 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에어컨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좀 해주고 가라, 이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벗겨내서 청소를 하는데 막 구정물이, 구정물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내가 청소를 해주고 왔습니다, 뜯는 방법을 알아 가지고. 그래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좀 책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려놨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과에서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저 혼자 본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분하고 그다음에 윤태한 의원님이 에어컨을 좀 잘 만진다 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페이지 599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성목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75명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은 2024년 3월 26일 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그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회 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복지부하고 완료를 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하고자 신설해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올해 검정고시를 1년에 4월 달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연 2회 시험을 치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중에 검정고시 합격자가 올해는 6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산출 인원을 한 75명 정도 내년에 잡아서 타 구의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구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3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이거는 매년 할 때마다 주는, 검정고시를 초중고 했다고 매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생에 한 번 축하해 주는 걸로 해서 75명 곱하기 30만 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검정고시가 초중고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해서 지원한다라는 거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초중고 졸업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인원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에는 75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조례를 잘 만드신 부분은 우리가 활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분, 검정고시 합격자를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다들 나와 있는가요, 어디에?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상을 파악할 때는 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매년 4월하고 8월에 검정고시를 치니까 그 이후에 교육청에 합격자 명단을 요청을 받아서,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합격한 아이들에게 이런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지원하는 방식은 저희가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을 때 복지부에서는 이 30만 원을 주면, 현금으로 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유해한 그런 거에 쓸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니 정책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 동백전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넣어주면 사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건전하게 쓸 수 있는 용도를 좀 열어서 그 용도로 3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금 형태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께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좋지 않습니다. 아주 지금 잘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조례도 우리가 참 잘 만들었지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보통 검정고시를 치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가정이 열악해서 배움을 멈춘 사람들도 있지만 한때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검정고시 대상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안 해보셨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걸 분류를 해서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선위원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조진웅 배우라든가 여러 사람들 중에서 건전하게 정말로 나는 배움이 좀 필요하고 배우다가 한 학년이 끝나는 바람에,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자그마한 것도 하나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데, 과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미래가 잘못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이 말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검정고시로 인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더 나은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별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단하는 거지, 저의 목표는 학업은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게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생활에 부적응해서 나오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그 시기에 학교는 중단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학업은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도 어렵게 학교는 자기가 나왔지만 또 학업을 계속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취를 했을 때 우리가 구에서 축하를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크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서 먼저 이런 좋은 그런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셔서 또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 공감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목적은 정당해도 이 사람의 개개인이 살아온 과정이 만약에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 지원이 또 다른 잘못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장치로 현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에 제가 공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좋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생활보장과장님, 567페이지 일반예비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92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에서 이 예비비 집행한 적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 이렇게 세입, 세출 맞추고 잔여 예산을 그냥 예비비 형태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부서 자체적으로 이 예비비 필요합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답이 있는데요. 이게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예산이 국비 80%, 시비 20%로 사실은 다 지정이 돼 있고 사업도 보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사업비로는 그게 다 정리가 되는데요. 보조금 이자하고 우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발생은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그 액수가 실제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작다고 늘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는 잡지만 세출로는 사업비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 규모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92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줄여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놔둘 필요성이,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러면 또 역으로요, 나중에 결산심사할 때 너네들은 왜 반환 수익금이 이 정도로 들어오는데 그거 예측 못하냐고 또 공격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행감이라든지 결산에 늘 지적받는 사항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예비비 1%다 보니까 그 예산액 1%가 지금 920만 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전체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돈이 한 101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예비비가 767만 원 정도였다가 이번에 924만 원이 된 게 보조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비비도 증액이 됐고 말씀 앞서 하신 것처럼 지출된 적은 없지만 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저희가 자구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울러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아, 모든 지자체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혹시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해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님, 페이지 594페이지에 하단에 청소년센터 운영해서&nbs p;지금 3500만 원이 증액분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지금 이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센터에 인건비 부분이,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성평등 가족부에서 청소년 사업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3.5% 인상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급여 증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365일 문을 엽니다. 근데 또 직원들은 2일을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너무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요일은 당직자를 기간제근로자처럼 채용을 해서 당직을 세웁니다. 그래서 직원 당직비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일용잡급으로 해서 서는 사람하고 그 인건비가 올해 또 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그 기본급이 인상되다 보니까 4대보험 기관 부담금하고 증가되는 금액들이 급여가 한 106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 시설이, 청소년센터도 한 30년 됐습니다. 97년도에 문을 열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공사할 게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가보셔서 잘 아실 건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도색이 다 벗겨지고 엉망이어 가지고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내년도에는 지하주차장 부분하고 또 장애인 표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훼손이 돼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개보수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안전대진단을, 거기가 건물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안전대진단을 받는데 이번에 지적된 게 설계 도면이 2013년도 그때 설계 도면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옥상에 태양광 설치도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도면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변경 작업을 못 해놔 가지고 그거를 새로 지금 현재 기존 돼 있는 대로 도면을 그리게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일단 그런 예산 잡은 것들이 시설 유지비로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특히 상임위에 의원님께서 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늘 하던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한다. 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새롭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시는 운영위원들 의견들을 들었을 때 요즘 좀 많이 아이들도 선호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드론축구라고, 올해 전주에서,

이정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듣고자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서 중간에 좀 제가 끊었습니다. 하단에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 이 1400만 원 정도는 온전히 가로등 교체에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가로등이 청소년센터 바깥에 있는 가로등들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다 교체가 됐는데 이게 청소년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안에 지정폐기물로 돼 있는 가로등이 6본이 있습니다. 그 6본을 지정폐기물로 돼 있어서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잡은 게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3500만 원 안에 인건비가 약 한 1000만 원 좀 넘게 되고 나머지 지하주차장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이 또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것도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로 따로 별도로 빼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왜 운영비에다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3500만 원 충당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시설 내의 유지는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에서, 이게 딱 지금은 크게 들어가는 예산 부분을 저희가 잡아서 그렇고 여기 안에는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센터에서 지출을 하는 걸로 저희가 했고요.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국제화센터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대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거기는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 항목을 잡아서, 딱 필요한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그게 부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일괄적으로 3500만 원 이렇게 하셨는지.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이정욱위원

청소년센터가 우리 구 소유잖아요, 그렇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각 항목별로 좀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우리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YMCA에서 하고 있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것도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항목별로 이렇게 다 예산을 정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죠? 사후 정산도 하시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검토보고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시설 및 부대비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될 텐데 되도록이면 좀 위탁 기관에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좀 많은 권한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거기서 좀 알아서 하라고 예산을 통으로 다 같이 넘겨주는 거는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 가지고 향후에 예산 반영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595페이지에 저희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해 가지고 이게 매년 이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상임위에서 청소년동아리 사업비를 증액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왔는데 갑자기 감액이 돼 있어서 사실 저도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근데 청소년동아리 사업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전년도에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0원은 아니었고요.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청소년동아리 사업이 2024년도부터 갑자기 그때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이러면서 청소년 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청소년 사업비는 꼭 필요하다 해서 올해에도 지금 2024년, 2025년은 구비 100%로 지금 동아리 사업을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정부에서 청소년 예산을 조금씩 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 지원비가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년부터 다시 재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사업명이랑 내려오는 사업명이 달라서 그 편성 사업을 바꾸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기존 하고 있던 거를 구비 100% 사업을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꼭 정부에서도 다시 청소년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청소년기본법」이나 활동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 없이 꼭 살려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활동의 기회들을 좀 많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게 보면, 지원 매칭 비율을 보면 국가에서 좀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은 우리 구비 부담률이 좀 작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과들도 비슷하긴 하던데 이건 어쨌든 계속해왔던 사업인 건 저도 알고 있었고 매칭 비율이 이번에 보니까 구비가 70%이긴 해서 그래도 뭐 어쨌든 구에서 조금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10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물품, 식비, 간식비, 활동비 등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 학생이 동아리가 있으면 그 동아리 회장이……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직접 지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한테서 이런 사용 내역에 대한 그거가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말씀 들었기는 이게 센터에서 예를 들어 받아서 그거를 본인들이 관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이게 어떤 형태로 이거를 운영, 돈 지급해 나가는 방법들이 운영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예전에 국비 사업일 경우에는 청소년 사업 지침 안에 동아리 운영을 하는 그런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비가 삭감되면서 지침 자체에서는 빠졌지만 저희 청소년센터는 그 지침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돈을 동아리에 각각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옛날 지침에 보면 한 동아리당 124만 원 이내에서는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 예산 성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각 동아리마다 각각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를 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필수 프로그램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로 동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동아리가 되려면 일단 5인 이상 인원이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연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적인 그런 회의라든지 대면, 비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동아리 활동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예술제 그다음에 또 연말 되면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 축제를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 축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같이 나와서 공연을 하든 아니면 부스 운영을 해주든 자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동의를 하는 단체들을 동아리로 선정을 해서 그래서 활동할 때 필요한 의상 대여를 해준다거나 악기,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집행은 청소년센터에서 예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동아리한테 평균적으로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제 참여했다든가 그리고 동아리야 당연히 5인 이상 정도는 돼야 동아리로 인정을 하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도 필수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지정한 필수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러면 우리가 동아리를 지원하는 거는 그런 어떤 아이들의,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좀 자유롭게 자기들의 창의력을 발산시키면서 그거를 더 도와주는 게 아마 동아리 사업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너무 센터에서 동아리, 말은 물론 동아리 사업이겠지만 이게 창의성도 좀 떨어져 보이고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돈은 어쨌든 예산은 어른인 센터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동아리 속에서 같이 배워 나가고 찾게끔 하는, 그렇게 해야 이 동아리 사업이 진정한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설명하신 거 들어보면 너무 그런 틀 안에서 이 아이들을 맞춰 가지고 그거에 맞게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돈을 지원해 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딱 꽂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아리의 지원이 아닌 그냥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답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학교생활을 한다면 아침에 몇 시부터 가서 학교는 몇 교시까지 운영,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틀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동아리를 구성은 했지만 여기에는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아니지만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이,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 동아리가 하나가 구성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끌어주면 안에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내용을 채워 나가는 거는 아이들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아리도 밴드 동아리, 댄스도 있고 또 커피를 배우는 동아리라든지 봉사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동아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해서 그 주제를 정하고 활동들은 자기들이 합니다. 대신에 그런 활동들을 하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축제의 장들을 열어주는 게 청소년 예술제도 있고 또 자치기구 연합 축제라든지 그런 장을 열어두면 자기들끼리 또 회장들이나 회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꾸미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사회는 누가 보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결정은 그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어쨌든 운영 같은 것들은 아이들에게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부수적인 이런 돈에 대한 집행 같은 것들은 어른이 당연히 도와주고 어른이 같이 옆에서 청소년 지도사분들처럼 도와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친구들이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이걸 운영해 나가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한 동아리당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한도는 지금 저희는 100만 원 이내에서 하라고 했고 그 안에서 센터에서 이번에 그러면 밴드를 한다 이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항목이 물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고 그거를 계획안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의논을 해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하면 그걸로 자기들이 구입도 하고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본인들이 그러면 구입도 하기도 하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인터넷으로 찾아 가지고 다 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어쨌든 동아리에 있는 친구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요즘 아이들은 또 워낙 자기들의 생각을 잘 얘기하는 아이들이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싶기는 하긴 한데 뭐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가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신 상황이니까. 근데 단지 센터에서 이거를 조금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센터가 어쨌든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아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전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취미나 이런 관심사에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아이들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준비를 하면 저희가 같이 참여를 다 해서 아이들도 만나고 이번 달 첫째 주에도 자치기구 연합 축제를 토요일 날 아이들이 했습니다. 가면 뭐 안에 행사장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를 보거나 하는 전부 다 그거를 친구들이 다 진행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센터에서 정말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이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잘 이끌어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센터에 되게 고마운 마음이 크고 뒤에 시간이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오셔서 많이 축하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님 페이지 597페이지에 중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교통비 수당 지원 이게 2만 원 올랐더라고요. 이게 오른 사유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 교통비가 올해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성평등가족부 권고안이 12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정욱위원

거기에 따라서……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해서 1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이 지원받을 대상이 20명이 훨씬 넘지 않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학교 밖 청소년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5만 원씩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와서 상담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중단했지만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단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에 검정고시반에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는 친구는 최소한 몇 회기 이상을 나와서 참여를 하는 거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통비가? 그래서 이 아이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안에서 건전하게 꿈을 키워가는 거를 뭔가 시드머니를 제공하고자 만든 게 교통비여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계획을 하고 실제 참여를 하는 친구들에게 매월 확인을 해서 교통비를 5만 원씩 지원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집에서 센터로 통학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2025년도에 이 예산이 전체 다 소진됐습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본 예산 때 1200만 원을 했고 돈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3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1500만 원으로 사용을 했고요. 연말까지 100% 집행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전체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딱 인원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정욱위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이 센터에서 인지를 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들은 한 146명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140명인데 이 중에 20명 정도밖에, 그거를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 교통비 지원한다는 게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온전히 이 친구들에 대한 뭔가 이 관리가 다 이루어지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40명 중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다 했으니까 한 30명 정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절반도 채 안 되고 40%도 안 되고 너무 이게 좀 미미한 숫자 아닌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물론 돈을 주면서 뭔가를 우리 어른들이 그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하는 게 썩 적절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보다 조금 더 상향을 하고 교통비 명목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하나의 인센티브로 이게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이 예산 과목명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두는 게 너무 좀 과소하게, 이 센터 자체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너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이 어쨌든 편성이 되면 부서에서는 최대한 불용 처리가 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할 텐데 너무 또 부서 입장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할까봐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편성이 이미 되어 있지만 금액도 좀 늘리고 대상자도 좀 늘려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뭔가 좀 우리가 그래도 제도권에 영향이 미치는 그 한도 내에서는 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의 청소년기를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에서 보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과목명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금액 그리고 인원수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셔 가지고 그거를 부서 자체적으로 목표치로 하나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사례 관리에 대한 결산을 항상 할 때마다 성과 목표에 대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사례 관리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게 목표치가 되어서 안 되고 현재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다시금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탈 학교 밖 청소년을 만들어내는 게 성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청소년이나 아동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자꾸만 축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정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서 열어놓으면 한 달에 몇 번 이상 프로그램에 계속 오는 친구들을 주고 그게 또 안 되면 제외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진짜 같이 와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고 이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교통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만 된다면 우리 학교 밖 센터에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가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소박하게 편성했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많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또 그 한도 내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꼭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을 잘 정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몇 회를 이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그냥 이 센터에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본인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거를 센터에서 파악하게 되었을 때, 등록 아닌 등록이죠. 사례 관리 등록이 되었을 때 지급을 하면 이 친구들을 좀 파악하기도 훨씬 좋을 것이고 어찌 됐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에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저는 별로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파악하는 데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파악이 가능할 때 이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말을 좀 예쁘게 포장을 해야겠죠. 그런 명목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양쪽에 다 우리가 사례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정책과 511페이지에 사상 희망우산 안전협의체 발대식하고 그 중간 부분에 마을 안전 복지 계획 수립 지원해서 이게 1차 추경 때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를 시키셔 가지고 올리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안전협의체 여기서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 희망우산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추경에 반영돼서 진행이 돼서 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안전 복지 계획 수립하고 안전협의체 발대식 이런 것들은 사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복지랑 안전이 각 동으로 내려왔을 때는 만난다. 그래서 이게 복지 따로 안전 따로 갈 수 없다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 사업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안전협의체를 각 동마다 구성을 해서 복지, 저소득층의 안전까지 같이 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안전협의체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투척용 소화기라든지 그리고 안전 멀티탭 그다음에 안심 호루라기 그리고 안전 우산 기타 등등 안전에 관한 그런 행사도 하면서 물품도 방문해서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소화기, 안전 멀티탭 하니까 저도 살짝 기억이 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 계획 수립을 그럼 12개 동에서 하는데 이거는 이 안전협의체에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수립, 따로 전문적으로 수립을 하시는 거…… 용역 같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립하시는 그게 따로 있는 건지.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의제를 하나 설정을 하면 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안전협의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동에 내려가면 사실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 사업단,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사업 그 단체들을 새로 구성하는 분들도, 구성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에서는 동 협의체랑 통장님이랑 각 마을 단체들을 같이 모아서, 회원들을 모아서 구성을 해서 이런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때 보니까 의용소방 그쪽에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맞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이번에 우리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이번에 그런 위촉식을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각 동마다 의용소방대를,

황수진위원장

이 안전협의체랑은 다른 별도 사업인 거예요, 그거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내나 뭐 그런 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 여기 안전협의체에 들어오시겠네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각 동별로 그렇게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뭐 소화기, 안전 멀티탭 취급하는 것도 괜찮은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집에 갑작스러운 전기 부분에 대한 사고로, 스파크 같은 사고로 불도 많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예방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문 이런 거 같은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같은 것들은 혹시……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다온 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후원이 들어올 경우에 여러 가지 나눔 사업을 서로 협의를 해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주로 그런 후원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멀티탭에서 화재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특히 요새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역할들은 저희들이 아마 이거 희망우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계속 매년 공모사업이 지금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 기능을 조금 강화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와 안전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역마다 만들어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해서 나눔하는 사업도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의용소방대원들도 명예 뭐 하고 계시고 그러면 크게 안전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 안전 멀티탭 지급하는 거 말고는 크게 뭔가의 성과가 보인다든가 실적이 보이고 뚜렷하게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굴망의 하나로 취약계층을 각 지역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하다가 어떤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를 발굴했을 때 어떤 경로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될지 사실 그때는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연락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좀 받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우리 구에 한 3000명 정도,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안전협의체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황수진위원장

아, 있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직능별로 물어보셔서 이번에 최근에 그분들을 단체로 우리가 가입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는 역할은 뭐 이런 걸 전달하고 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캠페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이 협의체가, 어떤 취약한 부분은 각 동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우리 동에 취약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 걸 하자 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또 직접 활동하고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어쨌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단체 분들, 통장님들도 들어가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단체 안에서 하는 일들도 많으신데 또 안전협의체에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물론 가장 경력자이기도 하시고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안전 어떤 단체를 이루려고 하면 좀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전협의체에서 잘 사업을 조금 다른, 이런 일반적인 나눠주고 하는 사업 말고라도 같이 그런 것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2026년도에도 아마 사업이 내려오지 싶은데 그때 잘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페이지 62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6000만 원 이거 잡혀있거든요? 2000만 원은 수목 전정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4000만 원은 긴급 및 수시 정비인데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이 예산이 2025년도에 어떤 형태로 다 집행이 됐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는 올해는 저희가 26건 정비를 했습니다. 예산 집행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하고 인근 주민의 건의사항이 나 이런 걸 반영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주로 엄궁통통길에 저희가 타일 보수한 거라든지 학장동 보부상 조형물 LED 모듈 정비라든지 주로 전기랑 이런 시설물들이 깨진 사항을 저희가 발견하고 정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내년도에도 좀 지금 보수가 필요한,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 백양낙조가 조금 민원인께서, 주민들이 조금 기울어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걸 1월 달에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비용은 아직 측정은 안 해봤는데 일단 구의 안전자문위원을 먼저 모셔 와서 좀 자문을 구해보고 좀 구체적으로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런 비용 같은 경우면 예산을 별도로 좀 마련을 해서 소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 올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미처 본예산을 편성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이 수목 등 전정, 이렇게 예산을 결국에는 이게 포괄사업비 형태인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2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부서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민원이나 여러 가지 보수 사례들이 발생을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정해놓으면 예산을 집행하시기 좀 더 불편하시진 않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목 등 전정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건의사항에, 시정 요구사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시설이나 우리 시설물 쪽에 나무 같은 전정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시정 요구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결국에는 그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6000만 원 그냥 통으로 잡아놓으면 그걸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 구태여 별도로 2000만 원, 4000만 원 분리해 놓은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별도로 일부로 분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있지만 또 시설물을 저희가, 제가 한 6개월 관리를 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수목은 조금 무관심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정이란 것도 사실 깨끗하게 해야지 그게 시설이 좀 더 돋보이는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시설물을 이렇게 분리를 안 하면 시설물관리에 어쩌면 다 소진하지 않을까 이런 조금 예측도 해봅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우리 수목 전정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원과와 좀 협업을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것들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별도로 부서에서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지 그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예측을, 생각을 하고 사실 녹지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협의를 많이 했지만 사실 모든 시설이 계속 거점이 생기고 시설이 생기고 부서별로 어떤 업무 공간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가로도 아니고 가로 정비하는 그런 녹지부서가 그런 것까진 다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녹지공원과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런 것들도 계속 업무를 해왔을 거고. 부서 협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협업은 충분히, 논의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단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이정욱위원

그게 협업이 안 되니까, 협의를 했는데 협업이 안 되니까 지금 별도로 한 거지 않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의논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건 제가 녹지공원과에 나중에 따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조금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다음 페이지에 컴퓨터 2대, 이렇게 주례2동에 이거는 어떤 곳에 지금 구매를 하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 2대는 저희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에 관한 컴퓨터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25년까지 마을지기 사무소가 괘법동이랑 모라3동 마을지기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주례동에 수요가 있어서 주례동 마을지기 사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보니 한 115건 정도의 실적이 있으셨는데 거기서 수요도 많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마을지기를 조금 확대하는 추세인데 주례 권역하고 엄궁 권역만 지금 현재 서비스 권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을지기사무소 한번 주례에 신규로 신청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가 필요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모니터까지 다 포함해서 두 세트를 구매하는 거.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하단에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이게 부산 도시재생박람회 참가하는데 이게 뭐, 분담금입니까? 왜, 1170만 원 이 예산은 어디 소요가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도시재생박람회는 저희가 올해 제가 한번 가보니까 부산시민공원에 다솜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그때 저희가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 부스 4개 운영하는데 우리 거점 센터에 있는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체험 부스, 공동체 부스 그리고 저희 사상구 도시재생을 알리는 홍보 부스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 부스 운영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박람회고 이번에는 올해는 삼척에서 운영했습니다.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시재생박람회를 하는데 이곳은 우리 부산시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산시에 체험 부스를 하면 이거는 16개 구·군에서 분담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올해는 4개 구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참석하는 큰 의의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소진해 가면서. 4개 구만 참석했다고 하면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는 단독으로 그때 참여를 했었고요. 4개 구는 하나로 해서 부산시 박람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었는데 아마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사상구는 도시재생박람회를 좀 알릴 것이 많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무시 못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올해도 부산시에서 우수라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뒀고 또 5년 연속 양호 등급, 아주 좋은 등급을 받아서 최우수 등급으로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산의 도시재생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부산은 그때 1박 2일이었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1박 2일 하는데 약 1200만 원은 좀 너무 과한 예산 소모인 것 같은데 좀 조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뭐 결국에는 부스를 4개 설치하시고 이것저것 또 체험 부스도 그렇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참여를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부스를 꼭 그렇게, 다수의 부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가봤지만 사실 참여하는 단순한 의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참 많이 가십니다. 저희가 사상구 하면 또 우리 구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 있는 거점이나 센터에 계신 분들도 같이 가서 구경하고 홍보도 하고 또 뭔가 거기서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어떤 센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는 것조차도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부스를 한 절반 정도로 좀, 예산을 반 정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1박 2일에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규모를 조금은 축소를 해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홍보 효과들을 창출해 내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지금 센터가 7개고 그러니까 행복마을이 10개 그리고 도시 거점, 거점이 8개에서 15개입니다. 그러면 15개소에 4개 정도면 사실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2개보다 순서를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순서는 어떤 센터고 어떤 거점인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꾸준히 도시재생이 생기면서 계속해 오던 거라서 저희가 줄인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좀 뭔가 기쁨을 뺏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시설 수목 전정 예산에 여기 예산은 편성은 할 수는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편성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편성 가능하죠. 그런데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이나 녹지 지대에만 전정 작업이 가능한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녹지공원과는 조금 파트가 저희 쪽하고 시설이나 센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다르죠. 왜냐하면 재생시설의 전정 작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전환되는 재생시설의 전정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량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저희 센터 7개소랑 도시재생 거점 8개소, 15개소이고 그리고 도시재생시설에 대한, 그 주변에 대한 관리는,

김종선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협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전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무직 공무원들이 존재를 합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공무직은 안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외주에다가 발주를 넣어서?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외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협업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되 녹지공원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산을 그리로 이양을 해서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분업이 확실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3페이지 도로관리과 과장님,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중간쯤에 보면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감액이 돼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는 우리 공공유지비에 있는 영상 및 조명 시스템 점검비를 한 820만 원을 이거는 성격상 시설비가 맞을 것 같아서 올해 시설비로 옮겼고요. 또 작년에 저희들 이 디자인유지점용관리 또 1000만 원 이래서 저희들이 한 돈 1120만 원인데 저희들이 상하반기 점검을 해보니까 현재한 한 9개소가 저희들이 점검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보수만 해도 거의 한 300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 한 19개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보수할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예산계에는 유지관리비를 저희들 1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 현재는 30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 주양초 옹벽 디자인 개선 공사는 우리가 당초 22년도에 주양초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일부가 주양초등학교 들어가는 일부 입구에 저희들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학부모연합회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신규로 저희들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추가로 지금 예산 올린 게 지금 15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주양초 일원은 저희들 1500만 원 하면 주양초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은 다 끝납니다.

김종선위원

개선이 끝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9개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초 기감실에 예산계에 요구한 거는 1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는데 지금 예산은 3000만 원인데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야간에 점검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경관은 하천도 있고요 그리고 옹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야간에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야만 거기서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주간에는 그 시설물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는 데 총 현재까지 19개소지만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4개소를 합치면 2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3000만 원 가지고는 올해 점검한 부분으로서 보수가 됩니다만 또 점검을 했을 경우에 또 보수할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보수를,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23개소가 그러면 올해 말,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총 23개소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23개소가 되면 계속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일단 그게 보수가 안 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 불편을 느끼실 거고 어차피 도시경관인데 불이 어떤 데는 들어오고 어떤 데는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보기도 흉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을 계속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건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고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이 되고 또 주민들이 그걸 보고 내 지역이 정말 괜찮은 지역이다, 살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들어야 되는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불편을 느끼는 것 같으면 뭐, 우리가 고가교가 좀 이상이 있다든가 육교가 좀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이건 조명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늘 이렇게 다니면서 봐야 되고 우리하고 인접해서 근접해서 있어야 되고. 도시 미관상 이 도시는 살아있는 도시다, 이 지역은 정말로 그래도, 우리가 사상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회색빛 탈피, 공장지대 탈피, 환경 훼손 탈피, 문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하자는 게 슬로건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환경적으로 이 부분에 좀 떨어진다든가 안 그러면 어디 조명이 꺼져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좀 이거 미관상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9개소에서 23개소로 내년에 늘 것 같으면 계속 추경하실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미리 설명을 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하시는 걸로 머리를 왜 안 썼습니까, 과장님?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부서랑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 정도 나간다, 상반기에. 그러나 전체적 예산 편성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말을 못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우리 구 전체를 보다 보니 그렇고요. 제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만들었으면 몰랐을까 이왕 만들어놓은 거면 유지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가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준다면 저희들 부지런히 다니면서 보수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참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계에다가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도시 미관이라는 게 정말로 잘 만들어놓으면 100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거기에 펑크가 나면 그냥 빵점인 거예요. 그냥 빵점인 거예요. “저거 왜 만들었지?” 이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주민들 입에서.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에 과거에 불을 넣어다가 육교 위에 순간적으로 불을 안 넣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왜 만들었느냐”는 게 첫 번째 나왔어요. “예산 낭비 왜 했느냐” 이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도 그 표현은 누가 받느냐, 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관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도시관리과는 이 관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관리에 의무를 두기 때문에 도시관리과라고 지금 명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과감하게 예산계에 내 예산이 먼저 필요하다고 좀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또 과감하게 그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페이지 636페이지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에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이 22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이제 마중물사업으로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이번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5500만 원에 비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연 1회 사업 기간 동안 어떤 추진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딱 2200만 원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55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 저희 구비…… 저희가 어쨌든 307억 원 범위에서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올해는 사업 범위에서 조금 이게 구비 편성이 좀 부적절하게 되었고 아마 추경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경에 6월쯤 돼서, 7월쯤 돼서 추경에 좀 되어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거 수의계약하실 거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도 그럼 실질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시겠다 하시면 이 예산은 결국에는 소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이라 하지만 지금 사실이 사업이 작년에 주례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미 올해 성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것도 지금 이월이 되어서, 이월이 되는 이유가 보니까 12월 31일까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무조건 이월이 되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과 결과는 저희가 내년 1월 돼야지 항상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매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마다 매년 이런 성과연구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일부 해놓고 6월 추경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5500만 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3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2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인데 그것도 좀 제가 사실 뭐 이거는 부서를 떠나서 예산계에서 좀 납득이 안 되고. 실제로 그러면 지금 2200만 원도 결국에는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이거를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증액을 할 순 없으니 삭감했다가 추경에 5500만 원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에 더 큰 금액을 확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본예산에 요청을 한 거고 그리고 조금 오래 했던 그런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또 내년에는 어떤 업체랑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례는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같은 업체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22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사실 추경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2200만 원에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D.C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그런 범위에서 해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삭감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앞전에 있는 부서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비들이 딱 그 최대 금액이 맞춰져서 다 올라오더라고요. 산출 근거도 없고.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연구용역비나 다른 기타용역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산출 기초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2200만 원 내지 5500만 원입니다. 과장님도 이게 왜 2200만 원이고 왜 5500만 원인지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또 답변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란 자체가 사실 산출 근거라면 과업지시인데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거 몇 곱하기 몇 해서 정량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은 저희가 성과지표에 따라서 이만큼의 성과를 내달라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성과지표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성과지표를 드리고 과업을 드리고 연구용역을 받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그래서 정량적으로 몇 곱하기 몇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또 이 업체에서 가져가야 되는 이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름 정산을 할 때 그 비용들이 산정이 돼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이 과업지시서만 받고 돈만 지급하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 정산하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들로 인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200만 원 하더라도 2200만 원 다 지출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한 천팔백몇십만 원, 혹은 뭐 천구백몇십만 원, 천오백몇십만 원 이 정도씩으로 정산이 되는 것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을 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는 뭐 과장님에게 온전히 이게,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용역비 특히나 수의계약하려고 예산 반영하실 때 좀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마련을 하시고 최소한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항상 용역비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근거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상단에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S/W 용역 해서 또 한 1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제일 위쪽에 같은 페이지. 636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삼락·덕포동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내년에 소프트웨어 용역 추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억 원 중에서 주민공모사업을 1500만 원 정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덕포 크래프트 사업을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빈 점포 임차료 해서 덕포2 구간에 빈 점포를 임차해서 하는 사업이 108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예비 사업,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으로 420만 원 정도 이렇게 포괄적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를 한 곳에서 일괄로 계약을 해서 다 진행을 하는 거 아니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반영을 하실 때 항목별로 나누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중에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이건 구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덕포동에 있는 거점, 한내랑 가포 이 2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공모사업하고 그리고 덕포 크래프트 사업도 빈 점포를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서 저희가 그 사업 대상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 안에 4개 사업이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안에.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제가 대표적인 것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아까 뭐 1500만 원, 7000만 원, 뭐 108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예산이 각각 개별적으로 책정이 돼 있으면 세부 항목을 별도 예산으로 해서 좀 반영을 하셨으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건설과장님, 페이지 65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여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덕포동 한일시멘트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에 예산이 2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동 한일시멘트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은 그와 연계해서 한일시멘트 협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공정률은 한 80% 정도 되고 내년 한 3월 달쯤 되면 엘리베이터 승강기 검사까지 마치면 공사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동순방 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주변이 조금 굴다리가 조금 너무 어둡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주변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9월에 구의회에서도 나오셔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과 같이 좀 이렇게 주변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보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명칭은 옹벽 디자인이지만 옹벽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다 같이 좀 어두운, 굴다리 안에는 LED 조명을 좀 바꿔야 되는 실정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설명 감사하고 저도 굴다리 주변에 과거에 한 10여 년 동안 청소를 안 했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나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청소를 한 번 시켜드린 적도 있고. 그러면 안에 또 내부에 또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좀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안에, 물론 굴다리 안에 LED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된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벽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옹벽 따라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원래 다 다뤄야 될 내용 같으면 이 옹벽도 그렇고 보도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옛날 보도가 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그 주변 일부는 보도 정비가 됩니다만 양쪽 차로에 대한 보도 정비도 다 안 되고 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올려도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굴다리 안에 조금 환경 정비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옹벽 디자인 개선,

김종선위원

옹벽 따라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옹벽을 전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도색 정도 아니면 중간에 타일을 넣어서 중간중간 포인트 정도만 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보도는 이번에 할 때 좀 같이 해야 주변 환경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저는 2억 원 예산이 잡혀있길래 옹벽 디자인 사업만 가지고는 2억 원은 돈이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혔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굴다리 안에 전면적으로 좀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그다음에 옹벽에는 포인트를 줘서 개정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보도도 정비를 좀 하고 그 정도인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왕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참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이 특히 포트홀 발생 문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를 다 이렇게 아스콘으로 정비를 하고 나면 이게 압축이 되어서 도로가 잘 파손이 안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비 자체가 완벽하게 되지 않거든요, 아스콘이. 그러다 보니까 늘 떨어진 데는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하더라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아무래도 인근에 한일시멘트가 있다 보니까 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런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나중에 여기가 한일시멘트가 이전이 되면 지금 현재로는 이 2억 원을 가지고 도로보다는 보도라든지 아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쪽으로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겁니다. 굴다리 밑으로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포트홀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그때그때 또 보수를 하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시멘트가 이전하면 그때 해야 제대로 도로포장이라든지 일괄적으로 포장해야 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그때 질의드려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전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민원이 들어와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 역시도 그 지역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세심하게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굴다리하고 옹벽 디자인 사업에는 중점을 두되 포트홀 부분도 그래도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지 않게끔 거기에도 작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설과장님, 같은 656페이지에 하단에 감전동 일원 도로부지 매입 50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사상근린공원에서 백양대로 밑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가는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현황도로 중에, 저희가 현황도로가 대부분이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인데. 도로 한 필지가, 중간에 걸리는 한 필지가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현황도로인데 이게 문중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냥 현황도로로 쓰고 있다가 최근에 문중에서 이 내용을 알고 여기에 대한 민원을 좀 계속 제시한 내용이고. 위치는 여기 보면 현황도로 중에 일부 들어가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주변 도로는 다 국공유지인데 그래서 이 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시점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판단하기에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지금 가감정해서 지금 5000만 원을 들인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부지 매입하지 않아도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쓰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해줍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자꾸 이 민원이 이 땅을,

이정욱위원

과장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주는 게 이게 합당합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도 뭐 이런 민원 많이 받습니다. 어디에 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저기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자기 땅 400평을 좀 구청에다 알아봐달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과 예산 집행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물론 위원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이 땅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패소가 돼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전도 있는데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현황도로로서 지금 이때까지 쭉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대지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임야다 보니까. 사실 이 임야 총면적은 15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현황도로로서 면적 쓰는 건 한 220㎡ 정도라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어차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으면 크게 돈 안 들인 상태에서 이건 해서 주민들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어차피 주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통과도로로서 이건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나 제도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제도 내에서 한번 다퉈보고 그때 안 됐을 때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해야지 이게 뭐 문중 땅이라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향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그럴 소요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향후에 오히려 이런 민원들이 저는 더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서 땅을 사주더라는 그런 우려도 조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잘 들었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현황도로라 해서 굳이 이렇게 통례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막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 16개 구·군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부턴가 자기 사유지에 이 땅을 못 다니게 뭐 펜스를 막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게 현황도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목적으로 해서, 통과도로다 보니까 자기의 목적이라든지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관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무조건 이 분쟁이 일어나야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도 알다시피 물론 대지라든지 이렇게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구정 재정으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 지금 임야로서 크게 부지에 대한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물론 5000만 원이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 5000만 원 예산 반영이 안 되서 지금 용역을 못 하게 생겼는데 5000만 원이 저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밑에 페이지에 모덕초등학교, 덕상초등학교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해서 지금 1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쨌든 옹벽 디자인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주민분들께서 많이 민원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이 지역을 먼저 시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덕초에서 덕상초등학교 일원 옹벽 디자인 공사는 연장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페인트칠을,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군데군데 다 이렇게 페인트칠이 벗겨지다 보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순방할 때도 그렇고 몇 번 주민들에 의해서 한 세 번 정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0m 가지고, 1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에, 우리 한일시멘트 앞에 옹벽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체는 못 하지만 페인트 좀 밝게 해서 페인트를 일단 이렇게, 우리가 타일 같은 걸 하면 정말 몇억 원이 들 사항이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훼손된 거는 보수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1억 원 갖고는 사실은 다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겉만 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겉에만 살짝 덮어 버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좀 더 된다거나 하면 완전하게 공사를 하지 이게 당장 뭐 무너질 것처럼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다른 지역의 동순방 때도 여러 군데 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주시는 데 여기만 그래도 굳이 또 먼저 이렇게 급하게 다 수리되지도 않는 거를 겉만 살짝 덮어 버리는 개념으로 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옹벽 디자인하는 공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를 도색을, 세척을 하고 도색을 다 하느냐 아니면 도색을 하게 되면 물론 한 3, 4년 뒤면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대신에 타일공사를 하면 사실은 반영구적으론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보면 정말 여기는 심하듯이 이렇게 군데군데 페인트칠이 많이 벗겨진 데도 있고 사실은 온전한 상태로 보전된 구간도 있습니다, 500m 안에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1억 원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조금 중방식 페인트라든지 이런 페인트보다는 좀 수명이 많이, 유지관리가 많이 되는, 기간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중간에 또 보고 타일 같은 걸로 군데군데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사업비에 맞춰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수하겠다는 내용이지 저희가 이거를 당장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땜빵식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받아서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조금 또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저희 사상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벽 같은 것들이 조금 허술하고 조금 허름하고 이렇게 보기 흉한 곳이 몇 군데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여기 이 지역부터 한다고 하니 그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안전에 뭐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가 싶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고 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1억 원 갖고 된다 하시니까 어쨌든 군데군데라도 해서 잘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페이지 609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 보면 기존 지역자율방재단 연찬수련대회가 있고 또 청년지역자율방재단 연찬수련대회가 있는데 밑에도 기존 지역자율, 청년 지역자율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의 현재는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각 동별로 방재단이 구성돼 있고 또 구 협의체도, 구 자율 방재단도 운영을 하면서 현재 각 동별로 해서 총 14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또 예방 활동이라든지 캠페인, 안 그러면 올여름에 또 생수 나눠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연말에는 저희들 올해도 23일에 연찬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저희들 내년에는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자율방재단의 활동과 더불어서 지금 기존 자율방재단이 조금 더 고령화되면서 또 젊은 층의 유입이 좀 필요하다, 방재 활동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적극적인, 재난 활동에는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를 했고 2024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했고 저희들 2025년부터는 해서 각 시군구별로 또 각 시도별로 지금 청년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을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또 청년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각종 평가에서도, 재난관리평가에서도 가점이 있어서 또 그것도 점수가 되니까 더불어서 그리고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을 해보려고 하면서 그 연찬회는 지금 예산은 별도로 잡았는데 내년에 운영은 기존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할지 안 그러면 청년만 별도로 할지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놨는데 예산은 일단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년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만 39세까지인가요, 청년의 기준이? 여러 또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만 39세까지로 아는데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이면 그 연령대보다 미만이신 분들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은 한 20대에서 30대 그 정도를 지금 타깃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집을 하기 위해서 또 자율 방재단 업무 자체가 소방 관련하고 또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남정보대에 소방안전관리과가 있어서 그쪽 학과의 교수님도 제가 찾아뵀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또 홍보도 했고 그래서 조금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들은 한 열 명 내외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인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신라대에도 소방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학과들을 중심으로 저희들 지역청년자율방재단을 모집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20대의 학생들이 방재단 활동에 참여하기는 많이 어렵다. 그 유인책을 저희들이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뭐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다른 표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연령대만은 어려워서 조금 더 연령을 낮춰서 한 20대 전후 그리고 청소년지역자율방재단도 같이 구성을 해서 같이, 청년과 청소년을 같이 해서 한번 젊은 층의 자율방재단을 좀 구성을 해보려고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 복구활동비를 보면요, 회당 1만 원이거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대에 있는 대학생들 혹은 또 그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 회당 1만 원 받고 활동할 것 같습니까? 기본적인 교통비 정도조차도 사실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목표와 의지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연찬수련대회라고 하는 것들이 한 데 모여서 식사하고 그런 걸 기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그런 자리도 필요하겠지만 활동비가 사실은 너무 좀 기존에 있던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여기 속해 계신 분들이 이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이나 관변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통상적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젊은 친구들을 좀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우리 위원, 이정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활동 수당을 기존 자율방재단은 교통비 개념 그 정도로 해서 1만 원을 책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청년자율방재단도 같은 금액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귀한 시간 내서 또 청년자율방재단 활동에 와주는 것만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데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작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현재는 기존 자율 방재단하고 맞춰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이외에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 행안부에서 전문 교육, 소방 관련 학과면 또 그런 관련 학과 전문 교육이라든지 자격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런 데 정보도 제공하고 또 행안부에 그런 통로를 통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좀 주어지게 된다면 조금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조금이 교통, 봉사활동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민은,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행안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나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친구들에게 그건 아무런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소방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시험이라든가 혹은 학점을 일부 좀 대체를 해준다든가 실제적으로 그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같이 데리고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업시수를 이런 것들로 좀 대체를 해주고 실제 참여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이 또 야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율방재단과는 저는 좀 별도로 이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고 활동하는 그 동선이나 범위가 좀 겹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실 것 같으면 그들만이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실비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활동을 공유하고 기존 자율방재단과 같이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연찬수련대회 이런 것들도 요새 젊은 친구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 어떤 것들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청취를 또 해보시고. 저는 사실은 이 복구활동비 회당 한 5만 원 정도 해서 확 올렸으면 좋겠어요. 취지 자체가 좋은 거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관변단체들도 그렇고 이 사회단체들이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전혀 없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고 또 이 단체의 활동성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젊은 친구들이 뭔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도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이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청년자율방재단은 기존 자율방재단하고는 조금 활동 영역이라든지 활동 시간대가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된다 하면 방학 때라든지 안 그러면 주말 때를 이용해서 그리고 관내 저희들 내년에 소화기함도 설치를 하고 적사함도 또 순찰을 한다든지 고유 업무를 좀 주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끔 하고 또 제가 경남정보대 교수님하고도 의논을 한 게 학생들이 조금 참여가 많이 하게 되면 수업 시수를 좀 대신해서 이 봉사활동으로 좀 해주는 걸 한번 협의를 해보자 하니까 교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봉사활동비의 부분은 저도 교통비에서는 조금, 교통비 1만 원 정도의 책정은 조금 작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지만 5만 원이라든지 너무 과한 금액으로, 금액으로부터 봉사활동을 유인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보단 조금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또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있는 신라대나 경남정보대, 동서대와 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학교 측을 통해서 장학금을 일부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생들에게 여러 항목으로 장학금을 수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이랑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또 우리가 학교 측에다가 여러 도움을 주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봉사활동비나 수당을 주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시면 학교라는 그 창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또 의회에서 이러한 참여 기회를 좀 확대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말씀 주신 사항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610페이지 중간에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함 하나 제작하는 데 28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 만약에 예산 반영되게 되면 어디를 통해서 이거를 제작하고 다 비치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이는 소화기함은 저희들 사상소방서와 함께 안전도시 협업사업으로 내년에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협업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거 사상소방서에서 골목길이나 전통시장 그런 데 소방서가 진입하기 어려운 데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소화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들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좀 골목길, 주택지가 많은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

이정욱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 이제 질문의 취지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괘법동에서인가? 이거를 동일한 취지의 사업을 했더라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 업앤업 통해 가지고 이 소화기함을 제작을 하고 비치를 했던데 그게 뭐, 그거를 전담으로 하는 업체도 아닐뿐더러 왜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했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부착물이라든가 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셔 가지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할 때 예산을 저희가 소방서에 넘겨줘서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사업 구상은 소방서에서 받았지만 사업 자체는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정욱위원

어떤 형태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업체는 이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 한번 이 관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KS제품이라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소화기함은 자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 28만 원이라는 이 비용을 산출하신 데 있어서 알아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1개 제작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소화기 2개가 들어가게 되고 해서 그 정도 규격과 함께 또 그게 땅에 부착이 돼야 되는 형태로 돼야 됩니다. 그게 움직인다든지 누가 발로 차든지 그래서 다른 데 움직인다든지 그래 되면 안 돼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한 28만 원 정도 된다고 저희들 그렇게 견적을 받아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 입찰하십니까, 하게 되면?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자격 요건이 된다 하면 또 수의계약 영역에 들어온다 하면 또 수의계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수의계약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수의계약 하는 거 좋은데…… 하여튼 이게 보면 보통 특정 업체나 계속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고 하는 것들처럼 제 눈에는 이게 좀 비춰져서 금액 자체가 보니까 딱 수의계약을 하실 거 같아서, 부서에서, 제가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우리 관내에서 좀 다양한 업체들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 김종선 위원님? 예, 그럼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이정욱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연속 질의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이는 소화기함 비치 이게 28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다 그랬는데 2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는 제가 맞는 거 같아요, 제가 확인한 게 있으니까. 모라 재래시장 안에 하나 있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가서 확인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외곽의 박스가 알루미늄이나 쇠로 돼 있고 바닥에 고정장치가 되어 있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공사 비용은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상의 문제는 열 번을 연구해서 해도 나중에 비상시에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 하시더라도 우리 관에서 연구해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좀 해 달라, 이런 방법으로 좀 해 달라, 라는 주문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이게 제가 시장 안에 비치된 장소에 대해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소 설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게 좀 있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구나 눈에 띄어야 되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빠른 속도의 화재 진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고 또 복잡한 곳이면서도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놓아져야 되는데 그 시장 안에는, 전통시장 안에는 상가 밀집 지역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점심때 일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렇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원성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왜 이걸 비치했느냐, 차 2대 정도가 못 댄다. 이것으로 해서 시장에 장사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 그나마 지금 소상공인 다 죽어 가는데 이 자리 아니고 다른 자리에 좀 설치해 줘도 될 것인데 유독 이 자리에 설치해서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나마 그때 설치한 그 장소 주변에 한 가게가 굉장히 장사가 잘됩니다, 다른 집보다도. 좀 잘 되다 보니까 그나마 그런 한 집이 잘된다 그러면 이웃집 주변으로도 장사가 조금씩은 번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점심때 되면. 그럼 소화기 비치가 돼 있음으로 해서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갈등, 이 집에 장사가 잘되니까 상인회에 협조를 좀 더 많이 해 달라, 라는 어떤 요구가 있겠죠? 그럼 그 요구에 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상인회하고 갈등이 딱 생기니까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주차 못 하게 신고를 해 버려요. 특히나 여기는 주차,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걸로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신고를 해 버려요. 하도 답답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떼라 그랬어요. 그냥 명령을 한 게 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일주일 정도는 달아 놔야 되는데 내일이면 일주일째다 하더라고. 그러면 내일 지나서 떼 주세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첫째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화마로 인해서 한 방에 다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1번이 될 수가 있다.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28만 원 충분하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소 설정을 할 때 조금 더 지역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또 그런 쪽에다가 많이 비치가 돼야 되니까 약간 연구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과장님 좀 이렇게 설치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김종선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김종선위원

안전도 필요하고, 예.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만약의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필요한 양쪽을 다 충분히 고민을 해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걱정하신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어서요.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위원

이거 이어서 했기 때문에.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페이지 633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에 보면 학장천 달빛공부방 사업 운영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천 달빛공부방은 저희가 학장동에 새밭마을 에코하우스라는 거점이 있는데 거기는 거점 시설로서 2020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2015년 정도에 공모는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2020년부터 그 공간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이 개방되었을 때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당초에는 거기 그 주변에 학장천이 있기 때문에 학장천 관련 생태나 그런 에코 관련 뭐, 생태나 전시나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해보자. 그리고 2층에는 경로당이고 사실 지하로 1층이 있는데 이 지하나 1층이 거의 비슷하게 조금 지하처럼, 1층도 지하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시관으로 잘 활용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쪽이 인터넷도 안 되고 사실 어떤 건물 지형적으로 인터넷이 되지도 않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실 좀 어렵고 전시 공간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전시 공간으로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 그 공간이 좀 죽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학장천 주변에 학장여중하고 아이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혜윰이라고, 에코혜윰동아리라고 학장천살리기, 중학생들 위주로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던데 물론 마을공동체 자제분들, 자녀분들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쪽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학장천살리기도 뭐,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럼 이 공간을 좀 잘 좀 살려 보자, 활성화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공동체에 거기 관리위탁하고 있는 팔방미인 협동조합에서 이번에 학장천 달빛공부방이라고 아이들 학습공간으로 이 공간을 좀 재구성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이렇게 최소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제 이게 공부방이 개설이 되면 적어도 몇 명의 학생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그 공부방에 참여를 할 거 같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간을 보니 105㎡ 정도로 한 3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의 책상이나 테이블 같은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 활용하기로 했는데 적어도 한 8면에서 10개 정도의 책상이 놓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게는 10명 정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관리자는 누가, 만약에 이 예산이 수반돼서 하게 되면 관리자는 있는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리자가 여기 우리 에코하우스를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새밭마을 팔방미인 협동조합 회원님들께서 관리를 하고 여기 618만 원 예산 중에서 일부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또 저녁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그분들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분들도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상의 운영 시간은 일단 수업 마친 저녁 시간으로 18시부터 해서 22시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10시까지 이렇게 안에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애들끼리만, 제가 염려하는 거는 공부방이라는 곳이 정말로 참신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나 또 그런 애들이 항학열이 불타는 애들이 와 가지고 하면 정말로 이게 좋은 순기능으로 작용이 분명히 될 거 같은데 또 애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면 어떤 사고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 사고로 인해서 나중에 사상구 전체에 어떤 오명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라든가 준비가 좀 되어 있다 그러면 또 뭐,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또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거보다도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경쟁 심리가 생겨서 공부가 좀 되긴 되더라고요, 제 경우를 봤을 때도. 옛날에도 뭐, 과거에 모라동에도 무슨 목욕탕 옆에 공부방이 있었는데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애들하고 교감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체계가 정확하게 누군가로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활용을 해도 되는데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관리 체계가 주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가 미뤄 버린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 문제성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 좀 준비가 좀 돼 있는 게 있을까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계획을 얘기를 듣고 할 때 물론 아이들이 학장천을 주변에서 활성화도 되고 아이들이 온다는 거 자체는 좋은데 사실 안전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준비된 사항은 뭐냐면 학장지구대와 벌써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도 순찰해 주기로 같이 의논이 되었고 또 협약을,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협약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학교도 일단은 알릴 사항이라고 합니다. 학교에도 이런 사안이 있으니 공개적으로 아이들에게, 물론 10명 정도밖에 오지 못하지만 계속 그 아이들이 아니고 만약에 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숫자가 더 많아졌다. 더 많아져서 더 안에 와서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생겼을 때는 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 수요가 더 늘어나면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뭐, 주거지 주차장 배정하듯이 추첨을 통해서 올해, 1년에 한 번씩, 올해는 이 아이들. 그리고 또 사실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뭐, 중3 위주로 한다면 다음에 중2가 또 중3이 되고 하니까 아마 그거는 선순환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선위원

하여튼 이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성인들이 활용하는 장소인 거 같으면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관이 책임을 지든가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자가 책임을 진다든가 하여튼 이런 주체자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정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도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만약에 예산만 잘 통과가 되면 좀 꼼꼼하게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좀 추가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저도 이 내용을 잘 듣기는 했는데 그 지역 자체가 혹시 과장님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밤 6시 이후에는 불법 주청차들 차량이 양쪽에 많이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불도 약간 어둡고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안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어둡고, 그 지역 자체가 좀 많이 어둑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골목 특성상 좀 많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저녁 시간에도 불법주정차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저는 받기도 한 상황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저는 운영 시간이 10시까진지는 몰랐는데 운영 시간이 10시까지면 조금 많이 위험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무슨 아이들이 비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 동네 자체가 좀 어둡고 많이 위험 요소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치고 집에 갈 때 특히 여자, 여자, 여학생 아이들은 좀 많이 무서워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관리하시는 분 방금 있다곤 하셨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마치고 집에 갈 때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학생들이 뭐,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얼마 정도 오겠다는 그런 뭐, 모니터링이나 수요 같은 거는 아직 당장 조사해 보신 건 아니시잖아요, 맞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는 이미 동아리 회원 아이들이 수요가 있는 상태고, 거기서 추가로 학교에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이런 걸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귀가 지도라는 것도 사실 학장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같이 하고 여기 협동조합 회원들이 한 스물한 분쯤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귀가 지도를 같이하기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달빛 공부방을 해 보자, 라고 그 회원들 간에 의논이 다 되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도 밤에 오르디라는 그 카페가 옆에 있어서,

황수진위원장

예, 예, 예.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좀 밝아졌다고 많이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귀가 지도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말씀을 꺼낸 문제입니다, 그분들께서. 그래서 파출소는 아예 차를 대 놓기로 했답니다, 저녁에, 만약에 되면. 그래서 조금 이 지역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같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동네에 공부방은 생기는 거는 저도 너무 찬성인데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어둡다 보니 뭐, 오르디 쪽으로 가는 방향도 그렇지만 이쪽으로 해서 반도보라 올라가는 길도 그 자체가 엄청 좀 위험하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위험 지역이긴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분들이나 뭐, 거기 계시는 마을협동조합 분들이 도와주시겠다곤 하나 또 그런, 매일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약간 방심한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신경을 좀 쓰고 같이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계속해서 좀 추가 답변드리면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황수진위원장

예.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자율방범단?

황수진위원장

예.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이 자율방범단분들도 사실 저도 그때 동에서 보니까 정말 하루도 안 거르고 그 주변을 순찰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좀 요청을 해서, 사실 정말 조그만 일이긴 하지만 아이들 10명이면 엄청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무리 없이 체계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경 쓰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페이지 6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예측하지 못한 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이 예산 편성이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저기 풍수해보험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있고 일반예비비도 있고 다른,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예산들이 이미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3000만 원 예산 편성한 거는 말씀하신 구민안전보험이라든지 풍수해보험 또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에 따라서 법으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사망 얼마, 뭐, 그런 식으로.

이정욱위원

아니, 아니요. 지급되는 금액 말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뭐, 범주 내에서 뭐,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냐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통상 저희들 매년 지출된 그 현황을 봤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면 그에 뭐,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2025년도에 지출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들 산청 사태, 산청에서 산사태 났을 때 우리 사상구 주민께서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만 원 지급됐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들 소상공인 상가가 호우 때 침수가 돼 가지고 2100만 원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 기준 정도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이제 사상구 주민이시면 어디서 그런 뭐, 사고나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에도 다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관련 법령에서 피해지, 피해자가 계신 주소지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예비비에서 이렇게 좀 충당을 하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거 같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추경이 만약에 편성 가능하다면 추경에서 추가 편성을 가능하겠지만 혹시 그사이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 재난관리기금도 있으니까 기금에서 지출을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이 돼 있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기금이 저희들, 잠깐만.

이정욱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 기금으로도,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조성을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기금에 저희들이 항목을 넣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기금은 저희들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과목을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 놨지 딱 저희들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출하겠다고 예산 항목을 편성해 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만약에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이 추가경정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맞물리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기금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기금에서도 저희들 예산 항목이 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운용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금 변경 계획을 저희들 세워서 수립을 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법상으로 조성을 하게끔 되어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게 예산이 소진되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서도 이게 꼭 3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마련되어 있는 그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것들이 좀 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은 드렸는데 뭐, 어찌 됐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예.

이정욱위원

도시관리과장님, 페이지 642페이지 노점상 단속 용역비 민간위탁금, 이게 낙동제방 일원의 노점상 단속은 우리 저기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축제 때 여기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낙동제방 일원 노점상 단속은 내나 저희들 그 벚꽃축제 때 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장로 주변도 뭐, 주로 맞물리는 지점이 벚꽃축제 때가 제일 그쪽에 노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로 그 시기에 많이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상시로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같은 시기에 이제 이 두 가지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니, 일부만 집행됩니다. 축제 기간에 낙동제방 이런 노점상 단속은 딱 우리 상춘객 그 시기 한 3주, 4주 정도에 집행이 되고요. 광장로 주변 노점상은 거기서 일부만 빼 가지고 그 시기에 주로 보면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옵니다. 뭐, 그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상시 단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업체는 다른 업체를 사용을 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여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원래 경찰 거기서 이렇게 면허를 받은 업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업체,

이정욱위원

한 군데에서 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이제 예산을 사실은 전체 예산이 7600만 원인데 이 2개로 나눠서 따로 별도의 계약을 하시는 거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이게 방금 그 광장로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춘객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뭐,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요일을 정해서 잠시 하는 거고, 그 외에 1년 중에 어떤 특정 할 때 많이 시기 있을 때 그때 100% 단속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1개 업체에 이제 2개의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상의 좀 편법처럼 보이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 편법으로 보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벚꽃 개화 시기에 이걸 다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저희들이 안 맞죠, 그 계약상의,

이정욱위원

아니,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이 계약을 해놓고 언제 언제 하겠다는 시기와 계획만 공유를 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업체를 예를 들어서 나눠서 계약을 별도로 하셔 가지고 이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 같으면 뭐, 저도 일부 공감을 하겠는데 결국에는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일원의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기가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1개 업체에서 이중으로 따로따로 별도의 계약을 해서 수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우회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회해서 별도의 계약을 2건으로 나눠서 1개 업체한테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명칭은 광장로 주변이라 하지만 또 일부는 저희들이 여기서 신모라교차로라든지 또 주례, 신주례 가는 데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별로 하는데 그거를 용역을 1년 주고 하기에는 돈이 금액이, 지금 해 봐야 2100만 원인데 1년을 주고 계약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어디 시기를 정해 가지고,

이정욱위원

아니, 7600만 원을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칠천…… 입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아, 그러니까 입찰 안 하시려고 지금 수의계약 하시려고 이 2개 나눠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원칙상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지금 요점이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뭐, 시기랑 이렇게 권역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7600만 원 통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되니 부서 편의상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개로 쪼개서 지금 하는 거 아니,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제가 한번 대답해, 이걸 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광장로 주변이라는 것은 꼭 광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했듯이 신모라교차로 그리고 신주례 개금LG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갖다가 21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쯤 많다, 또 시기,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 저희들이 발주를 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벚꽃 개화 시기만 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는 입찰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발주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7600만 원이라는, 어쨌든 1개 업체한테 2개의 계약을 쪼개 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시기는 다르지만 일자 별로 인건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일수에 따라서 지금 이 금액들이 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 7600만 원 계약을 해 놓고 우리가 벚꽃축제를 할 때는 3주 정도의 일자를 소모를 하고, 인건비를 소모를 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권역에 있는 그 남은 일자만큼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 그 부분 가지고 한 번은 업체 측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언제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일수만 정해져 있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신모라교차로든지 거기는? 그럼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거나 어떤 그런 시기가 옵니다. 뭐, 그때 시기에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거든요.

이정욱위원

아, 그러니까 일수에 맞춰서 계약을 해 놓으면 우리가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이거 결국엔 매년 계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업체는 계속 다릅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1년 단위 계약을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일수에 따라서 이 남은 잔액들을 차감하는 형태로 하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아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몇 년 단위에 걸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사상구를 벗어나서 다른 특정 권역에까지 이렇게 미쳐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를 좀 구분 지어서 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결국엔 이거 2건 1개 업체한테 별도의 계약 건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7600만 원을 전체 금액으로 계약을 하나로 하게 되면 입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별도의 2건으로 쪼개서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시기와 뭐, 권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상구 관내고 그리고 일자별로 인건비가 결국에는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자별로 차감 형태로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시만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몰라서, 이거 따로따로 업체가 따로따로 분리 발주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게 저도 1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자꾸 저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