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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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4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안녕하세요? 정서윤위원입니다. 얼마 전 경로당 순회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또 이어서 바로 또 쌀까지 전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확실하게 구청장님이 전달한 게 아닌 걸로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청장님이 전달한 걸로 인지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28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

정서윤위원

조성 사업 4,110만원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이 선정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2억 6,18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고 추경을 통해서 운영비랑 관련된 예산을 받았고요…….

정서윤위원

5개소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5개소가 아니고 지금 계획하는 거는 경로당 50곳에…….

정서윤위원

50곳에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50곳에 화상플랫폼을 제작해서 스튜디오에서…….

정서윤위원

50곳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선정 기준은 100㎡ 이상 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지역 안배하실 겁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당연하죠.

정서윤위원

지역 안배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마다 개소 수가 아니라 인구수마다 개소 수입니다. 동마다, 동별 인구수마다 개소 수를 산정해서 정확하게 지역 안배해 주시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인구수…….

정서윤위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모든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계시거든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사업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세심하게,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430페이지 동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센터 심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센터 심의 기준, 배점 기준 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기준과 맞지 않고요, 서울시 기준에 맞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실적이 없는 기관이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본인들의 기준에 맞게 센터를 선정했으면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셔야죠, 왜 구비 부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25 대 75로 지금 하게 됐는데, 원래는 50 대 50으로 하게 됐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구비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정서윤위원

선정 기준도 서울시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 선정 기준으로 아무런 경험이 없는 기관이 서울시의 입맛대로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은 구가 부담을 한다?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434페이지 경로당 중식도우미 활동비 추가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운영도우미라고 별도로 있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서포터즈.

정서윤위원

서포터즈, 지금 서포터즈에 대한 문제와 폐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어서…….

정서윤위원

그거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는 그 사업이 중단시키기로 하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중단될 사업을 왜 했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노인지회에서 그 활동을,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경로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했는데 1년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부, 그러니까 외부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경로당의 운영 문제나 중식도우미 허위 등록 등 부정 수급 문제 같은 거는 방지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던 거고…….

정서윤위원

시범 운영할 때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시범 운영으로 해서 지금 서포터즈만 해서…….

정서윤위원

일단은 그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 계획단계에서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계획을 했고, 시행하자마자 1년 만에 바로 사업을 폐지하고 그로 인해서 아마 수억원 예산 소요 됐죠, 못해도. 그렇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정서윤위원

아니, 사업을 시행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돈 들여서 시행해 보고, 시범 사업 안 되면 접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저는 그 사업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면밀하게 고민해서 그런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맨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하셨어야 됐는데 너무 급하게 시도를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고, 저희가 노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서윤위원

지금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지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다 배정해 줍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서울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요, 그러면 그 사업…….

정서윤위원

노인지회는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 사업을 계획하는 우리 동대문구청의 해당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지회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도 과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진행 사항을,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발생될 문제점을 예측하면서 안 되면 사업 수행 시기를 조금 늦춰서라도 완벽하게, 최대한 완벽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사업을 시행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의견을…….

정서윤위원

이런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때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수행기관과 좀 협의를 통해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434페이지 공동체사업장 조성, 공동체사업장 기자재, 이거 반찬 배송 건으로 사업장 조성하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반찬 배송과 디저트 카페를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디저트 카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정서윤위원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신 서면 자료에는 ‘디저트 카페’라는 단어는 전혀 없었는데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반찬가게만 계속 얘기했는데 어제 다시 보내드린 자료에는 디저트 카페도 같이 하려고 계획이 있어…….

정서윤위원

그러면 며칠 만에 디저트 카페라는 계획이 생긴 겁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반찬가게만 언급을 했던…….

정서윤위원

언급을 처음부터 다 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본 위원은 이런 디저트 카페라는 계획이 갑자기 생긴 거로 오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저트 카페라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처음 메뉴 개발에서부터 그 개발된 메뉴를 어떻게 기술을 전수받아서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면밀한 계획들이 지금도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공동체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의 적합한 업종을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청량7구역에 저희가 대토 보상으로 해서 상가를 하나…….

정서윤위원

지하 3층에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조합이랑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그 동네에 워낙 카페나 반찬가게가 없기 때문에 조합과도 협의하면서 요청해서 그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체사업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 시니어클럽 4개 사업단이랑 노인지회 1개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카페 매장 운영하고, 신용카드 배송하는 사업, 그다음에 샌드위치 제조·판매하는 사업이랑 노인지회는 지금 나물가게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5개의 단체가 같이 공동 협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본 위원은 벌써부터 그 얘기만 들어도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공동체사업단 하는 데가 지금 5곳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새로운 걸로 해서 공동체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누가 하시는 거냐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어디서 해야 될지는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다만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이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운영비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역할을 줘서 일을 감당하려고,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이긴 한데요, 이거는 요식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식업종에 대한 별도의 기술 이전을 해 줄 별도의 업체가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체사업장을 하려고 하는 거는 초기 자금은 저희가 구비로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나 인건비는 다 수익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

정서윤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아니라 지금 계획이 면밀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시설을 조성했을 때,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등에서 일자리 운영을 하겠지만 말씀하신 F&B, 메뉴를 만들고 구성하려면 별도의 F&B 전문업체가 컨설팅을 하고 기술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없어 보여서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카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샌드위치 제조·판매도 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른 요식업체나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서윤위원

그러면 다른 여느 카페에서 다 파는 대동소이한 그런 메뉴들을 파실 거네요, 동대문구의 특화된 브랜드 메뉴가 아니라?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샌드위치나 특화됐다고 하면 과일이나 샌드위치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설명을 계속해서 들어도 본 위원은 특별한 노하우나 동대문구만의 특별한 가치가 담겨져 있을까 의문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에서 진행했던 F&B와 관련된 사업들 제출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어르신복지과 국내여비 40% 잡혀져 있는데 이 비율이 이해가 안 되기는 하거든요. 더 많이 잡으셔야 되는 건 아닌가? 40%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차량을 이용해서…….

정서윤위원

차량을 이용하면 여비를 안 받으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많이 못 받아요.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

424쪽에 보면 국 주요 업무 조정 및 추진, 이게 업무추진비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국 거를 이 과에서 책정을 잡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주무과가 돼서요.

노연우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 425쪽에 보면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회장이라 그랬나요? 활동수당 이건 누구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노연우위원

각 회장님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거 신규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는 업무추진비 3만원이 나갔고요, 3만원 나가고 그다음에 조례가 올해 하반기에 제정돼서 7만원 해서 10만원씩 나가…….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10만원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대신 매월 활동일지를 작성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하단 쪽에 기타자본이전 해서 구립경로당 전세보증금 증액분, 이거 답십리2동 사랑경로당이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전부 다 보증금인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월세로 해 달라 그러던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월세로 하는데…….

노연우위원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저께 제가 통화했는데 월세를 해줘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런데 그…….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랑 얘기가 됐을 때는 전세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연우위원

그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거를 다시 그러면 오늘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 보셔요. 그리고 그 중에, 그게 지금 몇 평이에요, 옆에 교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옆까지 합치면 지금…….

노연우위원

옆에만 다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15평 정도.

노연우위원

15평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15평 뒤에 방이랑 있는 거까지 다 쓰는 게 15평인가요, 아니면 그 앞에 부동산 한 것만인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부동산까지 해서 총 하게 되면 33평이 되는 거고, 15평.

노연우위원

아니, 부동산에, 잠깐만. 부동산 앞에 가게 하나 있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부동산 뒤에 또 방 있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노연우위원

뒤에까지 다 포함해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해서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회장님하고 잘 얘기해야 돼요. 그분은 저한테는 또 그 앞에 부동산을 조금 해야 된다고, “칸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현장 가서…….

노연우위원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정확히 그거를 하셔야지, 그런데 15평에 1억 6,000이면 보증금이 가능한 건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총 해서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노연우위원

우선 이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1억 6,000은 옆에 것, 협소한 옆에 것까지 임차하는 금액이 1억 6,000이고 총 금액은 4억.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15평이라면서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옆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게 15평에 1억 6,000에 전세금이 가능하냐고요. 적지 않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적은데 그 면적이 지금 33평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4억을 저희가 전세금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노연우위원

지금 현재가 얼마인데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4,000.

노연우위원

2억 4,000?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2억 4,000인데 저희가 1억 6,000을 더 추가로 해서 임차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노연우위원

과장님, 제 말은 지금 15평인데 1억 6,000 전세금이 요즘 시가로 적다 이거죠, 제 말은.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요구 사항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회장님이? 월세를 올려달라…….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회장님은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월세로 해 달라,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월세는 안 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세로 계속 얘기를 해 봤고, 월세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팀에 좀 협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옆을 가게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하세요. 제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중간에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회장님이랑 얘기해서 정확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29쪽이 화상플랫폼 방송 제작 및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아까도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연우위원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밑에 다 하셨나요?

정서윤위원

또 답변을 해 주세요.

노연우위원

아니,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백꽃 지금 거기에 디지털학습 장비를 산다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런 장비들 다 안 샀어요? 그때도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때도 장비를 샀고요, 이번에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업을 매일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또 물품이 새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물건을…….

노연우위원

디지털 학습장비하는 거요, 50 대 50?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인지로봇이나 AI로봇, 디지털 홍보 같은, 그다음에 족저압 분석 같은 거, 그것을 사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 50플러스센터 운영 7억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시설은 내년 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직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시설은 안 됐고 공사 중에 있고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1쪽에 구립봉안시설 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있는데, 여기 봉안시설에는 운영비나 그런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 특별히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용자분들이 관리비랑 내시는 거고…….

노연우위원

아, 이용자분들이.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현판이나 그런…….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31쪽 하단에 보면 인권지킴이 활동수당이 있어요. 5만원씩 23개소 4회 이건 뭡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인권지킴이를 저희가 일곱 분을 기간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인권…….

노연우위원

현장 어디를 다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다니면서, 저희가 23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다니시면서 인권지킴이들이 입소자랑 종사자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하고 상담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노인의료복지?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연우위원

시설에 입소자들이 있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 같은 데.

노연우위원

요양원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입소자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연우위원

요양원이 23개 있어요, 동대문구가?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23군데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 일곱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일곱 분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팀장, 주임,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년에 4회는 한다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1년에 수시로 연 4회씩 이분들이 같이…….

노연우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몇 분, 일곱 분이…….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일곱 분이 23군데에다가 연 4회…….

노연우위원

서로 돌아가면서 간다는 거죠, 일곱 분이 한꺼번에 같은 곳을 다 가는 게 아니라?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나눠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23군데 나눠서…….

노연우위원

23군데를 7명으로 나눠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일곱 분 나눠서.

노연우위원

1년에 4번 간다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래도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노연우위원

구에서 알고, 이거 교육하는 거 알아보셨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교육하는 거 저희가 처음에 한 번 찾아가, 같이 봐 봤는데 어르신들의 참여도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인권교육하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 하고 나서 사진이나 교육한 내용들을 제출하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받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받아서…….

노연우위원

그거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434쪽 하단에 보면 공동체사업장 조성 1억 5,000,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공동체사업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및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을 운영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사업장 같은 경우는 운영비랑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하거나 수익금으로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데는 시니어클럽에서 4개 사업단과 그다음에 노인지회에서 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목이 뭐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공동체사업장인데요, 카페 매장 사업도 하고, 지금 ‘나누다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노릇노릇’, ‘띵동시니어’, ‘카페나누차’ 그렇게 사업 5개…….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1억 5,000은 인건비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1억 5,000은 저희가 청량리7구역 롯데캐슬 하이루체에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이걸 경로당 대신 양여하고 대토보상으로 저희가 상가를 받게 됐어요. 상가를 받는데 어르신을 위한 장소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이랑 확인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게 디저트 카페나 그다음에 반찬가게를 원한다 해서…….

노연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거를, 그 사업장을 조성하는데 1억 5,000이 든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기구도 사고 이러는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인테리어 공사하고 주방 설비하는데 1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업장을 만들면 일자리창출이 몇 개나 돼요, 몇 분이나?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50분 정도.

노연우위원

50분이 일자리 창출된다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있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운영비가 인상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인상이 된 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인상…….

서정인위원

435쪽 상단에 운영비가 7,300만원 정도가…….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 물가 상승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가 점차 조금씩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차액의 운영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그런 자료를 받았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부분이라서요.

서정인위원

가내시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60 대 40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가내시로 내려오면 그 사람들, 민간에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는 받아볼 수는 없는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정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 60 대 40으로, 구비가 40%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437쪽에 어르신 장수물품 50만원 20명인데 동대문구에 인원 데이터가 어느 정도 통계 조사가 나왔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통계 조사가 매년…….

서정인위원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매월 나오는데 지금 내년도에 100세 되시는 분…….

서정인위원

한 몇 분 정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돌아가시는…….

서정인위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몇 분 정도 100세 이상…….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한 스무 분 정도, 내년에 2026년생 어르신들 대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20명 정도 되십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

서정인위원

이십 분?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거 조례에 준해서 지급하는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금액은 거의 50만원 상당의…….

서정인위원

우리가 조례 때 딱 금액을 정했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금액은 50만원 미만 상당으로 해서, 50만원 상당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불 세트, 압력밥솥 원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 물품에서 선정…….

서정인위원

물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드릴 수 없어서 물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현금으로 드리면 안 되는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금 지급은…….

서정인위원

왜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현금 지급보다는 물품으로 하라고, 저희 조례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서정인위원

거기 조례상으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서정인위원

50만원 금액 한도 내에서 물품을 지급하라고 우리…….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조례안에 50만원이라 하지 않지만 너무 과하지 않고, 저희 예산 사정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상당으로 해서 물품을 세 가지 중에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서정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약 8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세 차례 지급하는 걸로 예산 계획 잡아놓으셨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과일, 과일 말씀하시는…….

정서윤위원

과일인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업체 선정 어떻게 합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작년부터 택배 배송을 하게 했는데요, 택배 배송이 가능한 업체로 해서, 그다음에 서류도 돌릴 수 있어야 돼서 그거 돌릴 수 있는 데로 하다 보니까 그 업체…….

정서윤위원

금액이 상당할 텐데요, 업체 선정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가 좀 아차 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택배 가능한 데만 찾다가 봤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정서윤위원

어디든 택배는 다 해 줄 수 있고요, 동네에서 하시면 다 배달해 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는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배달시킨 데는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그 권역 내의 상권에서 구매를 하셔야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정서윤위원

외부에서, 편의를 위해서 외부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경동시장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서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정서윤위원

경동시장 권역은 경동시장에서 하시고 다른 권역은 그 해당 권역에서 해 주세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한번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32쪽 보면 성인용 보행기가 있어요, 20만 6,000원 해서 25명. 이게 어떤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 밀고 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재선위원장

자전거같이 생긴, 그렇게 생긴 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25명 이게 반복 사업입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반복 사업은 아니고 동을 통해서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발굴해서 새로운 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한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자격이 좀 까다로워서요, 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요.

이재선위원장

25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넘기는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거동 불편자지만 등급 판정 못 받으신 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아니,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보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좀 넉넉하게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원 기준이…….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435쪽 중단에 보면 동행도시락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이게 3,500원 곱하기 160명 43일이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이거 배달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1월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쉽니다. 그래서 1월에서 12월 말해서 동행도시락 받아보시는 175분 정도에 대해서, 배달비라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장

배달비인데 어떤 분들이 배달을 하시냐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이분은 업체를 선정해서…….

이재선위원장

시니어 일자리.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이때는 업체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배달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장

업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돼서 1월은 배달하실 분이 없으시거든요.

이재선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자원봉사자들이 조끼 입고 이렇게 배달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금액이 나가는 거네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1월 같은 경우는요.

이재선위원장

이게 보니까 금액이 꽤 돼요. 2,400만원.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배달 단가가 3,500원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장

1건당?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1건당 3,500원 해서 2개 같이 갖고 가면 7,000원?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배달 단가는 3,500원인데 한 군데 배달을 하는 거니까요.

이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업체 선정해서요.

이재선위원장

시니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들이 1월은 못 하니까, 일자리 사업이 없으니까요.

이재선위원장

그러니까 1월은 안 하더라도 2, 3, 4 이렇게 쭉 기간 동안은…….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때는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이 하시고요.

이재선위원장

그거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2월부터 12월까지 하시고 1월에는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업체를 선정해서 배달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일회용품으로 배달을 한다 그러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일회용품 아니고요.

이재선위원장

소모품이 일회용품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소모품인데 소모품이 일회용품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다회용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재활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가져와서 수령하고…….

이재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거해서 설거지하고 다시 또 나가고 그런 걸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소모품이라고 해서 나는 일회용인 줄 알았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라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800쪽 명시이월 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립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되었는데요, 원래 계획이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원래 계획은 2025년 12월에.

정서윤위원

12월에?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준공 예정이 2025년 12월, 2026년 1월이었는데 운영 기관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뽑았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미리 지역에 있는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요, 수요자, 이용자 욕구 조사도 해야 되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 업체 선정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업체에게 지금 센터가 조성되지 않았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비 또는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센터도 없는데 인건비가 나갑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올해 9월부터 지금 휘경1동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들에게 사전 공유하셨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하면서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정서윤위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여전히 50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40쪽에 보면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448쪽에 또 어린이집 급·간식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448쪽에 있는 급·간식비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비고 그 부족한 급식비를 앞쪽에 있는 440쪽 저희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여기다가 다 해서 같이 그 금액까지 못 하나요?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칭 사업하고 구비 사업이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는 좀…….

노연우위원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뭔지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집행할 때 그게 매칭 사업하고 구비 100% 사업이 따로따로 있으면 집행이 좀 쉬운데 섞어져 있으면 집행이 좀…….

노연우위원

아니, 내 말은 이렇게 별도로 줘야 되는, 만약에 1만 1,000원이다 그러면 1만 1,000원을 시하고 모든 금액을 다 5 대 5로 하는 게 아니고 왜 따로 구비로 이렇게 해 줬냐 물어보는 거예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시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노연우위원

정해져 있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월 금액으로 치면 영아 같은 경우는 5,140원이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더 주고 싶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걸로 부족해서 구비를 저희가 1만 1,200원을 추가 편성해서 앞쪽에 편성된 부분인데…….

노연우위원

너무 적으니까 우리 더 주고 싶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이거 갖고 안 된다, 더 줘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25개 구 다 똑같이 하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400원씩 시에서는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저희 구비도 좀 추가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오세훈’, 이름을 하면 안 되지만 밥을 먹다 말아, 그때도 밥값 안 준다 그러더니 이 급식비, 간식비도 먹다 말라는 건지, 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줘야 되지 않나?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건의 좀 해 보세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시에서는 시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건의 좀 해 봐야지 밥을 먹다 말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쪽 하단에 보면 방과후어린이집 장애아반 담임수당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장애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방과후어린이집이 3개소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하고 ‘전농’하고 ‘천응’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아 아동들이 지금 한 1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연우위원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더 원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간다, 이런 경우는 없나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노연우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441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를 1년에 항상 몇 개씩 보수할 장소가 나와서 예비비로 하는 거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026년도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14개소 5억 4,000 정도의 수요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매년 반복해서 하거나 행정처분이 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데는 제외를 하고 기존 사업 규모 안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이 1억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국·시비로 또 2억 200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면서 또 넘겨서 보면 환경개선비가 442쪽에 또 있어요. 삭감시키지 말고 거기다 하지, 왜 별도로 구비로 이렇게 또 편성을 했는지?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구립 어린이집 보수비하고 다르게 저희 구비 보수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국비, 시비, 구비, 또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최고 지원액이 4,000만원이라서 4,000이 넘어가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좀 줄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구비로 신청하겠다 해서 3,000만원 편성한 건가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자부담을 하려면,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자부담을 하려면 어차피 구에서 주는 돈 아닌가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자부담하라고 하면 그 자부담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자부담 예산은 어차피 운영비에서 좀 남는 예산에서 부담합니다.

노연우위원

아, 운영비 남은 거에서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자부담, 공사가 클 때는 운영비 남은 금액이 될까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요즘에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비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국, 시, 구비를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자부담이 좀 있는 데에는 신청이 들어오고…….

노연우위원

어차피 이게 개인사업이 아니잖아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불합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임차 및 전환 수수료 등, 이거는 무슨 수수료인가요? 1,000만원이 또 깎였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게 원래 이사비용이 있었는데요, 이사비용 1,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시 이전이라든지 이사비 발생할 때…….

노연우위원

혹시 나중에 이사 발생할 것에 예비비로?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 그랬어요.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는 이번에 청량7구역이 8월에 개원을 합니다. 2026년도에 청량7구역하고, ‘리치예성’이라고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노연우위원

무슨 동이에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리치예성’이 전농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전농동, 알겠습니다. 처우개선비라는 건 뜻이 뭐예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처우개선은 보육교직원이나 보육교사들이 근무를 할 때 일반적인 급여 말고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수당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다 임대로 쓰나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공기청정기는 거의 다 렌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45쪽에 보면 공동육아방 운영 8개소가 있는데 전부 다 삭감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삭감됐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인데 다 삭감해버리면, 여태껏 하던 사업 아니에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만약에 전액 삭감이 된다면 내년부터 8개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어디서 뭐를 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방이 2019년도부터 오픈을 해서 저희가 8개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카페에서 부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면서 부모들 간에 육아정보도 나누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 좋은가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프로그램은 보통 ‘아이아트 프로그램’해서 아이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고 조립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부모들이 많이 되나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지금 2024년도 참여 인원이, 이용하신 분이 89,000명으로 추산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많네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 부모님들은 어디로 가나?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반드시 편성을 해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유치원 갔다 와서 거기를 운영하는 건지?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6세 이하 그러니까, 만 5세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미취학 아동들이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은 오전에 유치원 가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갔다 와서 오후에 들리시거나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사용을 많이 하는 저기네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한 개소당 평균…….

노연우위원

보통 이게 어디에 있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용신동에 있고요, 답십리, 전농동, 제기, 그다음에 휘경동, 청량리 이렇게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가보셨어요, 과장님이?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가봤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잘 운영이 돼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000명씩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67쪽 상단에 세계가족축제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그게 삭감이 됐는가요, 상임위에서? 행사를 안 한다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제가 볼 때 가족축제 예산이 실은 2024년도 3,000만원에서 2025년도에 5,000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그전에 참여 인원이 한 2,000명대에서 지금 거의 3,500 이상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대규모의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2025년도에 5,000을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양하고 다양한 체험부스와 공연과 그다음에 일반주민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예산 금액이 너무 과도한 부분, 축제는 성황리에 잘 되고 제가 참여도 했지만 괜찮은데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실질적으로 2022년, 2023년도, 2024년도 지켜보면 외부에,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중국인 축제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한 2,000만원을 가져와서 축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지원이 끊어지면 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서울엄마아빠 택시’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이 됐어요, 구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엄마아빠 택시’가 2023년도 5월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물론 서울시 사업이긴 한데 부모들이 이동할 때 이동비용으로 연 10만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외출 시에 병원을 가거나 나갈 때 지원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2024년도 이용률을 보면 5,198회 이용을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오천?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5,198회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도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4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2,700 감액을 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전체 예산의 집행률을 보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집행률 보고 감액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2024년도는 한 5,200건이었고요, 2025년 10월 말 현재가 한 3,800건 됩니다.

서정인위원

일단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459쪽에 앰버서더 활동비가 그것도 감액이 됐네요. 활동하는 인원이 감소가 돼서 감액을 시킨 건가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앰버서더가 17가구, 6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저희 2025년도 10월 말 집행률을 보면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 대비해서 약간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상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활동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60명입니다.

서정인위원

60명.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신혼부부나 다가구나 그다음에 다문화가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실제적으로 가용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7가구니까요, 기존 인원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에 제기동 민간위탁해서 육아지원센터 옥상 방수가 1,500만원인데 거기 전체를 옥상 방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센터가 제기동에 있는데요, 제기동 건물에 옛날 동청사를 리모델링 한 거다 보니까 상당히 낡았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비가 계속 새서 천막 비닐로 바닥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는 맞지 않아서…….

서정인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거기가 3층 이상되는 건물이라서 규모는, 잠시만요. 전체적인…….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너무 금액이 많이, 1,500이잖아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750㎥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한 200평 되는 건가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체를 다 방수하는 거예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옥상만 합니다. 옥상이면 옥상 면적이…….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옥상의 전체를 하는 거냐, 일부분만 하는 거냐?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전체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전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옥상은 한 150㎥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453쪽에 장애아 치료 파견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장애아 치료사 파견은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실은 장애아 치료사 1명을 파견해서 치료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치료사를 이용 안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정 치료사를 파견해서 장애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상담이라든지 아이들의 양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서정인위원

장애아가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 전체적인 장애아 수는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저희 원아 수는…….

서정인위원

관리하고 있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장애아동은 55명 정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5명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한 분 가지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치료사가 있는 데는 파견을 안 하고요, 치료사가 없는 8개의 어린이집에 이분이 파견돼서 관리를 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돌아가면서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제기점 운영 중이신데요, 물론 약간 보육 대상의 연령 차이는 약간은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 구에 아가사랑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가사랑센터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많이 홍보가 되어있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있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이라든지 보육과정, 교육, 어린이집 평가제, 어머니, 부모상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베이비뉴스라든지 저희 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저희 보도자료 이런 걸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가사랑센터의 유기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아가사랑센터에서는 좀 더 다양한 교육들, 특강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한 교육특강 프로그램도 답십리점에서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도 부모상담을 보면 작년 추진 실적이 6,037회를 했습니다. 부모상담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상담 외에 교육특강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43회 이루어졌습니다.

정서윤위원

43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안전교육이 116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정서윤위원

한 번 교육할 때마다 받으시는 수강생이 몇 명이 되시나요? 1 대 1이신가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1 대 1은 아니고요, 상담은 1 대 1이나 가족단위로 상담을 하고요, 전체적인 교육은 거기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7~80명 이 정도 됩니다.

정서윤위원

43회면 거의 매주에 한 번씩 진행된다고 해도 무방한 건가요, 지금?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보면…….

정서윤위원

왜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죠? 저희가 블로그에도 내용을 지금…….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을 거의 베이비뉴스 쪽으로 본인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보도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베이비뉴스라고 하시면 양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선별해서 실제 수혜자들을 타깃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이해가 되는데…….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사실 적절하신 홍보 방법이지만 또 다른 일반대중들이 이 센터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 홍보도 필요하시다라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도 그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잘하고 계신데 왜 안 알려주셔가지고. 459페이지 출생축하용품 지원, 이것도 아까 앞서 다른 부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현금 지원보다는 현물 지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품에 대한 선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용품에 대한 선정은 기존에는 저희가 기저귀, 물티슈, 유아놀이용품을 집으로 택배로 배송을 해드렸으면 지금은 20만원 바우처를 줘서 본인들이 온라인몰에서 직접 필요한 용품을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종의 물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합니다.

정서윤위원

바우처도 현금성으로 어쨌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물론 이게 해당 과는 아니지만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안타깝긴 한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용품 지원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오시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80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469페이지 거북이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마라톤대회 산출내역 안 주셨어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건 주셨는데 빠져있습니다, 거북이마라톤대회.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정서윤위원

또한 여기에 1,000만원, 그리고 뒷장에 행사지원 100만원에 보험료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보험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보험료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올해 보험료 포함 안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보험료 지급한 거 알고 계시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사업비는 똑같은데 어떻게 보험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고요…….

정서윤위원

처음 예산 아니고요, 시비로 올해 하셨잖아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거북이마라톤은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두 군데하고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들하고 후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전혀 없어서…….

정서윤위원

당시 행사할 때 시의원들께서는 본인들의 예산으로 마치 하신 것처럼 포장하시던데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었고요, 행사는 해야 되고 보험만큼만 저희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예산만 저희가 지급을 했고, 이거는 다 후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던 거고, 2024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 오셨고 대략, 그리고 2025년도에 한 840명 정도 오셔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후원이 너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시의원들께서 현장에서 말씀을 잘못 하신 거네요? 마치 본인들이 그 행사를 만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보험료 얼마 산정하셨어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인원수 기준해서 보통 500명에서 600명 정도면 작년에 한 50만원 선에서 했었거든요.

정서윤위원

50만원 선 아닌데요? 훨씬 많고요, 장애인이 대상이고 체육행사기 때문에 보험료 훨씬 더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출내역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7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장애아동 특수체육사업.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은 지금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기초수급자…….

정서윤위원

이것도 세부산출내역 안 주셨고요, 이 사업의 예산이 왜 축소가 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사업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닐까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30명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저희가 무료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이용 인원이 30명이어서 그렇게 저희가 산정을 했던 거고요, 단가는 좀 올랐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4,500원이었다가 물가변동 이런 것 때문에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2개의 사업을 묶어서 증감 표시를 하셔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사업이 줄은 거예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8,200만원으로 표시가 된 것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전체 운영에 대해서 매칭 비율 관련해서 8,280만원이 일단 상향이 된 거고요.

정서윤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307’, ‘10’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저희가 당초보다 조금 오른,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471페이지 저소득, 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체육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과 장애아동 특수체육사업이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800만원은 동일한 거고요, 무료급식사업은 저희가 3,321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왜 옆에 비교증감에는 3,800여만원이 감소하였다고 표기가 되었을까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7’에 ‘10’항목이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도 있고 동대문시각특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그다음에…….

정서윤위원

여기에 지금 증가된 6,300여만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했는데 내용이 없어서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자료 다시 설명…….

정서윤위원

470페이지에 지금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부터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300만원짜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민간이전이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해당 민간단체에게 이전을 하고 끝이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옳게 편성을 했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과함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나를 점검하고자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민간단체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이런 거는 별도로…….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신규사업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475페이지 수어통역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어통역사 수당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1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심사수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할 때 그때 시간 기준해서 통상적으로 10만원을 잡은 거거든요, 위원님.

정서윤위원

이게 심사수당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수어통역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수당입니다. 심사 심의위원회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다못해 다른, 이를테면 체육 종목에서 심판을 봐도 그 심판에 대한 수당들이 있고 전문성에 대한 수당이라서 심의위원회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심의위원회도 하다못해 2, 3시간 넘어가면 더 줍니다. 이 수어통역 비용 2009년도부터 계속 10만원인 건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7월 1일 자 장애인복지과가 생겨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476페이지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위치가 어디인가요? 신설동, 용두동이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다사랑행복센터 5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사랑행복센터가 장애인종합시설이 좀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은 안 느껴지십니까?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를 구성해 보려고 월세라든지 임대라든지 기부채납지는 찾아보니까 장애인시설은 많이들 기피를 하셔서 힘들었고요, 그러면 일반 임대로 알아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하는 거는 노유자 시설로 반드시 용도 변경이 돼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건물주 자체가 ‘장애인시설로 임대를 할 거예요’라고 하면 또 그쪽에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어서, 그리고 또 올해 예산 사정이 좀 안 좋다라는 여러 가지 여건이 …….

정서윤위원

상황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장소들을 트라이 하셨습니까? 그것만 말해 주십시오.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휘경동하고요, 휘경동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장안동 쪽을 갔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장안동 어디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안동…….

정서윤위원

새날 쪽이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쪽은 너무 비싸서요, 그 뒤쪽 편으로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정서윤위원

노력은 했지만 어려웠다?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가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482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의 질의예요, 지역 안배.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습니까?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저희가 설치 기준이 당초에 500㎡ 이상입니다. 여기가 500㎡ 이상이면 임대료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 기부채납지 중에서 이만한 공간을 장애인 쪽에 주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나마 여기가 그 당시에 임대가 있던 데가 빠져나가서 저희가 이쪽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상황들은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해당 과에서는 지역 안배에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엊그제 다사랑센터에서 단체 사무실 인테리어 다시 했다고 오픈을 했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인테리어 다시 했다고도 개소식을 하는 거예요?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환경개선을 하면 다시 또 개소식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개소식에 대해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어떤 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10년 차의 건물이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6개 단체가 그쪽에서 관계가 좀 좋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부분들이 약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힘들게 나눠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굳이 개소식을 해야 했냐? 이거는 예산 편성을 받아서 한 부분에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개소식에 예산 가져와서 얼마 했다, 얼마 했다, 뭐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개소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하고 시의원하고 짝짝꿍 궁합이 맞아서 놀아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을 제가 과장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외압에 의해서 개소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신중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470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가 200만원이 인상돼서,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200만원이?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20만원이고요…….

서정인위원

아, 20만원, 그게 뭐예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정월대보름 전통놀이대회가 2개 단체가 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0만원, 그리고 농아인 수어통역센터에서 80만원 이렇게 정월대보름 놀이를 했었는데요, 수어통역센터에서 ‘20만원만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좀 더 많이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다사랑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다사랑, 몇 페이지…….

서정인위원

똑같은 페이지, 470페이지 하단, 최하단에 시설비.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정인위원

다사랑행복센터 시설유지보수가 뭘 하겠다는 거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다사랑행복센터에 매년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돼서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새로 교체했었으면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1,000만원을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도 많이 나고, 그리고 부품 교체를…….

서정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란 얘기예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시설비…….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 개소식에 제가 참가를 해서 ‘이병윤’ 시의원이 그걸 또 교체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러면 유지보수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도 저희가 매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한번 의논을 드려본 적은 있는데요, 이 건물이 구립종합복지관 소속의 어떤 건물, 한 기관에 집중된 건물, 용도변경비나 기능보강비로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게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매년 그렇게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하고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거기?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477쪽 한번 봐주실래요? 발달장애인 안심보험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전에는 이 보험이 책정, 가입이 안 됐었는가 봐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신규 예산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올해 4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서정인위원

4월에?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발달장애인 이용자분들이 저희가 기관을 갈 때 내부에서도 약간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심보험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매년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올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서울시 조례가…….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자치구 조례가.

서정인위원

자치구, 그래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발달장애인 전체 한 1,200명 정도로 가입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481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가 1,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새로, 신규로 보조기기 수리비가 책정된 거예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예산은 아니고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과가 생기면서 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예산 과목으로 지정이 돼서 신규 예산처럼 보이는 거고요, 매년 했던 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매년 했던 것 같은데…….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매년 했던 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483쪽 상단에 정류소, 버스 정류소 1,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거는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동일하게 기존의 예산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류장이 오래되거나 노후가 된 정류장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정류장이 몇 군데예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51개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1군데? 그거는 별도로 있는 거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가 오래돼서 유지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한다는 얘기죠?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버스정류장 51개 중에 저희가 교체를 계속했는데 아주 과거에 노후화된 정류장이 18개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노후화 된 게?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모양 자체가 좀 틀리고요, 그거를 기존에 있는 정류소로 바꾸려다 보니까 개소 하나가, 개당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서정인위원

300만원이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18개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매년 1개에서 2개 정도 그렇게 해서 교체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부분이 일반 버스정류장은 시스템이 온열이나 난방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버스정류장은 그냥 팻말만 되어있는 거잖아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 뭐 구조물이 있는 건 없잖아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리고 이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기존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자치구가 몇 군데가 있으세요. 거기하고 디자인을 약간 동일하게, 저희만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디자인을 기존에 아마 준용해서 그걸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시안이 나와요?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서정인위원

자체적으로?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전체로 지원을 했다가 이걸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하면서 계속 추진할 데는 하고 아니면 안 한 데는 접은 데도 있거든요. 그때 했을 때 표지판, 버스표지판을 나눠주고 동일하게 그런 디자인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486페이지 이문1구역 복합복지행정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1구역이 지금 땅만 기부채납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회복지 용도, 그러니까 시설 용도로는 사회복지 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복지행정센터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복합복지행정센터가 이문1구역만 커버를 하는 건가요, 동대문구 권역 전체를 커버하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문1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다른 동은 복합복지행정센터가 필요 없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회복지 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청장님이 여성 시설하고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그런 쪽으로…….

정서윤위원

청소년 시설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청소년 독서실을 왜 다 없애셨어요? 앞뒤가 말이 안 맞으시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청소년 가족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1일부터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9월부터 시작해서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내년 몇 월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내년 6월까지.

정서윤위원

6월까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저희가 사업…….

정서윤위원

타당성 조사 예산은 원래 1억 5,000 확보를 하셨고 4,000만원 더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기본 구상을 위한 거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

정서윤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최초에 1억 9,000을 확보 못 한 이유는 어떤 이유이실까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최초는 아니고요, 이거는 처음에 기본계획으로 저희가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1억 5,000 용역 내용입니다.

정서윤위원

별도로 그러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서윤위원

아, 1억 5,000은 다른 용역인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같은 용역이 아니시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을 쓰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기본계획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이랑 타당성 조사 용역이랑 다른 개념인 건데 이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뒤에 타당성…….

정서윤위원

증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시면, 다른 사업 예산 증감을 비교해 놓으시면 오인이 생길 것 같거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별도의 타당성 조사 수수료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받으시는 거는 기부채납을 받으신 공간에 권역별로 어떤 권역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깊은 고민 없이 그냥 그때그때 넣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책관리관에서 권역별 거점전략수립을 계획하신다는데, 그것도 홍릉 지역에만 한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미래비전2050 용역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권역별로 너무 편중도 심하고 권역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공간 생기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특별한 계획 없이…….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 정리 안 되면 진행 안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정회해 주세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정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저 진행을 못 하겠는데요, 밖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진행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너무 시끄러워서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48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은 기본 구상 용역이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새로 신규 1억 9,000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이고 아직 기본 구상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신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기본 구상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나요?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련의 단계로 저희가 그다음 단계가 사업비가 20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 500억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서윤위원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말씀하신 단계를 거쳐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지지부진해지고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가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은 내년 6월로 끝나는 게 거의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로, 내년에 예산이 있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고요. 다음으로 496페이지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겠지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사업 진행하시는 거 보셨을 때 과연 우리 구가 복지재단을 설립할 만큼 체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나, 체계적인 복지 행정을 하고 있나 의문이 드는 게요,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동마다 경쟁 붙이십니까? 동마다 최소한 목표 금액을 세워 놓고…….

노연우위원

위원님! 잠깐만. 나 먼저 좀 얘기 잠깐만 하고…….

이재선위원장

질의 중인데 지금?

정서윤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면 잠깐 저는 발언을 조금 이따 하고 급한 상황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하시니…….

이재선위원장

지금요?

정서윤위원

위원장께서 조율해 주시면…….

이재선위원장

아니, 정서윤위원이 양보하신다 그러면…….

정서윤위원

전 양보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양보하신다면 노연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노연우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그냥 마이크 없이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외부인이 와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들 그 안에 들어가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보장이 안 되니까…….

정서윤위원

나와요. 다 나와요. 나갑시다.

노연우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저희 못 들어가게 협박하고 있었어요.

정서윤위원

나갑시다, 나갑시다.

이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의회 내에 안전적인 문제로 장시간 시간이 지체된 점 계속 대기하고 계시던 집행부께 유감의 표시를 전하고요, 계속해서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민선 8기 4년 차 중반이 됐는데 왜 이제야 하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우리 구가 복지재단을 설립할 만한 복지행정이 체계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각 동별로 성금을 모금함에 있어서 자발적이 아니라 동별로 줄 세우기식의 행정을 하고 계시고 전년 대비 목표치를 정해서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안 된다, 동장 진급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동 내에서도 누구는 얼마를 기부했는데 각 단체별로 다른 단체에는 이 정도 기부했는데 이 정도 기부 안 하시냐, 이렇게 압박을 주고 이러한 복지 행정이 과연 우리 구가 선진적인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답변 주시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여졌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철입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정서윤위원

모르는 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돼서 그때는 날도 춥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소외된 계층한테 나눠주려고 그렇게 저희가…….

정서윤위원

적극적인 모집이 강압적인 모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이셨다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복지 행정이 선진적으로 하고 있고 그만큼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동별로 경쟁 붙여서 줄 세우기 하지 마십시오. 성금 모금에 대한 줄 세우기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줄 세우기는 아니었고요, 조금 독려해서 아무래도 더 소외계층한테 조금 더, 많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정서윤위원

동별로 모금액을 많이 모으라고 지금 독려한다는, 좋은 표현으로 독려이지만 나쁜 말로는 강압이고 비교돼서 줄 세우기가 되는 겁니다. 동주민센터를 아예 거기서 배제를 해 주십시오. 현금 모금을 원하시는 분이 오면 취합처는 되되 동별로 취합을 해서 동별로 줄 세우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몇 동은 얼마였고 몇 동은 얼마였고 다 그거 줄 세우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전면 개편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강구해서 대책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502페이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참, 재단에 대해서 필요성 말씀하셨잖아요?

정서윤위원

예?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재단에 대해서 필요성 말씀.

정서윤위원

예.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문화재단도 있듯이 저희가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제가 복지재단은 필요성이 있다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너무 늦게 시작하셨다. 지금 뭔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했고요, 전 필요성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이 제일 늦은 때가 제일 빠른 시기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거는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고요, 502페이지에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92만 6,170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월 단위 기준으로 292만 6,170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매력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급으로 해서 생활임금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1만 1,000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금액으로 치면 253만 3,289원입니다. 4대 보험료 포함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4대 보험 포함이고요, 그리고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일주일, 만근을 했을 때는 또 주휴수당이 들어가고요…….

정서윤위원

너무 좋은데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교통비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전체 국 확인을 다 해 주십시오. 다른 국이랑 금액 산정이 다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산정하시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국은 그렇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력일자리를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8명에 대한…….

정서윤위원

매력일자리 노동자와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노동자는 근로조건이 달라야 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정서윤위원

그 기준이 서울시나 동대문구나 동일한 공공기관인데 왜 다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도, 그리고 국에서도 서울시 매력일자리는 이 기준이고 우리 구는 이 기준이 아닐 때 왜 차이가 날까, 어떤 것이 차이가 날까,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나, 특히나 복지정책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도, 일단은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총괄을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라서 거기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다른 쪽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일자리마다 조금씩은, 약간씩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금액이고 시비가 70%고 구비가 30%…….

정서윤위원

실례로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우리 구의 기준치에 미달, 우리 구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 구가 별도로 비용을 보전해서 수준치를 맞춰줍니다. 이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적정한지, 차등이 있는지 아닌지는 국 차원에서, 특히 복지국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과도 그렇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부서, 지금 말씀하신 또 문화재단도 있는데 우리 청년일자리정책과하고 문화재단 같이 해서 한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또 그걸 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마 복지정책과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 보전을 한다기보다는 복지국 내에서도 다른 기간제일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런 일자리들과 비교해서 비슷한 평균치, 동일한 대우를 받는지 좀, 국장님들이 다 함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486쪽에 용역이 지금 몇 개가, 큰 대목으로 몇 개가 있더라고요, 용역에 대해서. 486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간에 대한, 복지에 대한 법정 의무로 지금 저희가 5기 했고요, 6기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이라든가 추진 전략,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회보장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요,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 용역입니다.

노연우위원

아, 의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기본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금액도 똑같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아니 5기 때 6,000만원이 설정이 됐고요, 이게 지금 학술 용역이라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노연우위원

1년 만에 인건비가 1,000만원이 올라요? 아무리…….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4년 치를, 4년마다 세우는 계획이라서요.

노연우위원

4년 만에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4년 전에 세웠을 때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학술연구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 기준 단가랑 인쇄비 단가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라에서 어차피 의무적으로 한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복합복지행정센터 건립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도 그래요, 1억 9,000…….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문1구역에 토지만 기부채납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립 비용이랑 어떻게 건립을 할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연우위원

거기 몇 평이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노연우위원

이문1동.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660평입니다.

노연우위원

660평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500억이 넘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5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앙투자, 200억이 넘어가는 중앙투자심사 받기 전에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1억 9,000이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수수료가.

노연우위원

수수료라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타당성 조사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 금액은 그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 비용 산정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또 한 군데 또 있던데 용역.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복지재단을 만들기 전에 타당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복지 예산이 전체 구 예산의 절반이 넘어가고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이 뭐고 타당성 검토용역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서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 때 1차로 서울시에 협의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구만의 복지 사업을 조금 더 연구용역으로 다듬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서울연구원에 8,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받기 전에 조금 더 복지재단 사업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타당성, 아니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의 복지재단, 아, 복지재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타당성 조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구만의 좀…….

노연우위원

지금 복지에 모든, 복지에 너무 많이 치중돼 있으니까 이걸 약간 재단으로 넘기려는 그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전문적인 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 8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504쪽에 보면 국내여비를 다른 과는 기획예산과에 있던 국내여비를 다 자기 과로 가져와서 없던 국내여비가 생겼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국내 여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 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삭감됐다,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연우위원

예.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 과가 주무과여서 전체적으로 국에 대한 여비가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무과가 아니라서 저희 부서 것만 잡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국 건 무슨 과로 갔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주무과, 어르신복지과로 갔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르신복지과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nbs p;817쪽부터 82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517페이지 스마트도시 리빙랩,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결과들이 있었나요? 주신 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 실적이요?

정서윤위원

예.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우리 동대문구에 지역 주민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동대문구에…….

정서윤위원

작년 용역하신 결과 보고가 있겠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서윤위원

결과 보고 자료 메일로 주시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교육장 데스크톱 제출하신 견적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모니터는 금액 대비 사양이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데스크톱 컴퓨터가 우리 구 의회에서도 노트북 등을 구매할 때 조달로 견적을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업체의 견적을 받았을 때가 가격 대비 사양이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달을 권고하는 이유는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좀 더 형평성 있는 계약 방안을 찾으라고 하는 거지 굳이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같은 사양이 조달로 구매했을 때 100만원이고 민간에서 구매했을 때 80만원이면 민간에서 80만원 주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아니면 같은 100만원으로 사양을 더 올린다든지? 주신 사양을 봤을 때는 데스크톱이 브랜드가 있는 데스크톱이 아닌데 이 정도 금액이면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중소기업 제품 1억원 이상은 의무 시행하도록 돼 있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조달청 구매가 의무입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조달청에서 구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정서윤위원

“구매가 의무입니까?”라고 질의드렸습니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아닐까요? 의무 아니라고 합니다, 뒤에서. 한번 민간 업체의 사양 콘택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견적 같이 뽑아드릴까요? 제가 뽑으면 그러니까 과에서 민간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 보시길 바라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전자 제품이 더 비싸더라고요, 조달에서 구매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 518페이지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랑 519페이지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는, 519페이지는 우리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직원들 대상…….

정서윤위원

518페이지에는 정보화 교육장 별도입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구민들 정보화 교육장, 구민 대상 정보화 교육장이 지금 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10년 전에 구매를 하신 거더라고요, 컴퓨터들이. 그렇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노후 정도가 심한 두 곳을 먼저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사양이 조금, 사양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필요한 경로당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아주 기본적인 한글, 엑셀 정도 증빙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오피스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데스크톱이 경로당으로 이전이 되는 방안을 진행하고 계실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불용처리, 불용된 데스크톱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예.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현재 불용되는 PC는 한국IT복지진흥원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취약계층들한테 전달하는 희망나눔 PC로…….

정서윤위원

전달되는 취약계층이 동대문 구민입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서윤위원

동대문 구민에 한정입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

정서윤위원

확실합니까? 협약서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예’하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하고 믿었다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문서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521페이지 테이프백업장비 1억 2,000만원,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상욱’과장님 계실 때 구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용도일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거 테이프백업장비는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 시스템이나 행정포털, 전자문서 모든 행정적 자료를 매일매일 백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백업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구매를 했고 지금 내용연수가 6년인데 현재는 고장난 상태고…….

정서윤위원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작년 혹은 재작년, 최근 근시일 내에 구매했던 백업 장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구입을 해서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정확히 좀 다를 수 있지만 작년 정도에 유사하게 저장 장치를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장 장치를 구매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이상욱’과장님 계실 때 구매를 하셨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 작년에 구입한 거는 전산실에 디스크백업장치가 있고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건 테이프백업장치가 있어요. 전산실에는 1차적으로 디스크백업장치에다가 1차 백업을 하고 또 2차 백업을 해서 그것은 서울 데이터센터로 이관을 해서 양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는…….

정서윤위원

작년은 그러면 1차 백업용이고 올해 구매한 건 2차 백업용이라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없는데요, 이거는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26페이지에 CCTV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산액이 3,860만원밖에 없었습니까?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아니었을 것 같은데, 특교 6억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교가 있었죠? 특교가 아마 있었고 그게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특교가 없었고 시비가 있었습니다. 시비가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는 시비는 기입 안 하시는 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정서윤위원

전년도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규모에 대해서.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전년도에는 CCTV를 마치 설치 안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 시비 받아서…….

정서윤위원

시비 6억 정도 맞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설치했습니다.

정서윤위원

6억 맞나요? 본 위원 기억으로 6억이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신설은 6억 맞고요, 교체가 7억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총 13억이었네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사실 전체적인 규모로 대비했을 때 올해가 지금 턱없이 적게 느껴지는데요, 올해 시비 확보 예정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정액은 저희는 전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비가 내려와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5 대 5로 시비가 확보가 되면 현재는 예상하고 있는 것은 5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CCTV 단가가 전체 연동형으로 좀 통일을 해야 되시지 않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동형이 2,500 정도로 예산을 추정하시던데 지금 여기는 회전형, 고정형 다 구분이 달라지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서윤위원

CCTV가 이제는 연동형으로 해서 움직임만으로도 탐지를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CCTV로 다 어느 정도 변화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회전형 300만원짜리, 고정형 1,100만원짜리 괜찮을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정서윤위원

아, 고장수리 비용이군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능형 CCTV로 내년까지 다 100% 전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보니까 다 부대장비 유지보수인 거고 지금 신설 비용이 없는 거네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신설 비용은 없고, 신설 비용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스마트도시과는 유지보수만 한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유지보수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서윤위원

말씀을 너무 잘 하셨는데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과의 업무 정체성이 전체 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의문이 가요. 어떻게 보면 AI 그런 지능형과 관련된 사업들을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야금야금 다 쪼개져 있거든요. 지금도 CCTV 설치는 자치행정과가, 유지보수는 스마트도시과가, 이렇게 구분된 행정들이 의원들도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과연 이 사업들이 나중에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게 되고 이러한 업무 분장이 옳은 것인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전체 총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나 로드맵을 세우는 일은 실제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CCTV에 관해서는 CCTV는 자치구의 방범이나 여러 가지 주민 안전에 대한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청, 자치구에 배분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받아다가 지금 그 예산으로 쓴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게 따지면 스마트구청장실은 왜 스마트도시과가 관리 안 하세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스마트구청장실은 원래 스마트도시과에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스마트 구청장실은 처음부터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다가 이관을 했던 거고요…….

정서윤위원

정책관리관으로 지금 이관된 거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관…….

정서윤위원

이러한 구조가 국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세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 빅데이터로 해서 정책관리관의 정책적인 측면을 도출하고 있고요, 지금 그냥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기획의 AI, AI 행정,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기반한 주민에게 갈 수 있는 주민체감형 AI, 그다음에 AI 기반을 만드는 거 이것들을 저희가 TF로 해서 다 같이 총괄을 스마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스마트 총괄의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거를 스마트과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마트 전략은 또 스마트과에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총괄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시면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총괄하시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확인을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런 점이 있을 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실제로 기획과에서 전체적인 각 부서마다의 사업, AI 파트의 사업은 또 총괄을 거기서는 또 하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기획과면 기획예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정서윤위원

기획예산과가 문제인 거네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튼 각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스마트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지금 탄소중립 도시, 꽃의 도시 못지않게 스마트 도시를 표방했는데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의 업무 분장만 봐도 우리 구가 과연 스마트 도시로 지향을 하고 있고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런 점은 좀…….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517쪽 중단에 보시면 드론경진대회 증액을 650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삭감이 됐네요? 증액한 이유랑 삭감된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주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체험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연우위원

어디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배봉산의 텐 페스타에서, ‘텐 페스타’ 공연에서 체험 부스 운영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노연우위원

부스를 운영했다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운영했습니다.

노연우위원

부스에서 경진대회를 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은 경진대회를 한 건 아니고요,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

노연우위원

어디서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상임위 때 저희가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어디에서 하시려고요, 경진대회를?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경진대회는 2층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드론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강당에서도 가능해요, 그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강당에서…….

노연우위원

부딪히고 막 이러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여러 명이 하다 보면 같이 부딪히고 그러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운영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운영 인력 때문에 650만원을 증액했다? 그럼 참여는 몇 명이나, 몇 명 정도 하려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예상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개인전, 팀전 그렇게 해서 한 30팀 정도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체험 교육할 때 관심들이 많던가요, 주민들이?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주 많았습니다.

노연우위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학생들이, 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저희가 이번에 경진대회를 생각한 것도 요즘은 학교에서도 드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운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노연우위원

참, 이거 옛날에 어느 의원님이 조례도 했는데?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안태민의원님께서 만든 조례시고요,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된다면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계획하게 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19쪽에 보면 유지보수도 용역이 있어요, 용역을 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19쪽 상단에 보면 유지보수 용역 1억 6,000.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전산 장비가…….

노연우위원

뭔 센터?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주민센터하고 구청에 전산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산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써서. 장비 유지보수. 그런데 이것도 어디에다 주나요, 업체에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 인력이 와서 부서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할 때 찾아가서…….

노연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오른 이유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금액이 오른 이유는…….

노연우위원

556만 6,000원 이건 뭐 올린 거예요? 이거 올린 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되고 해서…….

노연우위원

물가 상승 때문에?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물가 상승하고 PC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오른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0쪽에 공공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공공운영비는 저희 UMS 사용료하고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노연우위원

UMS가 뭐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웹보안 인증서 사용료인데 UMS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정 홍보나 재난 문자나 그런 문자나 카톡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3,0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내년에는 더 보내야 되나요, 인구가 더 많아지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올해 운영을 해보니 지금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노연우위원

1년에 몇 번을 보내는데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보내는데 총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노연우위원

구청에서 과마다 보내는 메시지의 전체 금액이라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521쪽 중단에 보면 종합장애대응 체계 유지관리인가? 거기 보면 끝에 ‘4’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예요? 4,000원이에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4,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4,000원이 왜 증가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게 25개 자치구가 균등 분담해서 내는 건데요.

노연우위원

이거는 숫자별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25개 자치구 균등하게 그렇게 책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523쪽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2억 3,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그다음 인상된 금액이 왜 그러는지, 자산취득비 523쪽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번에 서울시 사이버 보안 조례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하고 위험에 대비해서 저희가 EDR 단말기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요, 이거는 지능형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보안 장비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어서 단말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좀 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전체 컴퓨터, 모든 컴퓨터가 다 1,620대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전체 컴퓨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노연우위원

중요한 게 이거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우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524쪽 중단 밑에 보면 디지털뉴딜 공공 와이파이 이전 설치, 와이파이도 이전하나요? 어디서 어디로 이전해요? 10번을 이전을 한다네? 한 군데에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와이파이도 설치가, 장소를 옮겨야 될 때는 이전 설치…….

노연우위원

아니, 이전 설치를 왜 해요? 동대문구에서는 다 필요하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어떤 이전 요청 민원이 있기도 하고 또…….

노연우위원

아니, 동대문구에 모든 장소에는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어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 해주면 되지 왜 이전을 하냐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노연우위원

“여기 필요 없으니까 이전 좀 해 주세요” 이런 민원도 있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또…….

노연우위원

주로 어디에서 그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 지역에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전 요청이 있고…….

노연우위원

그 아래에 보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가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가 원래 이렇게 나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서 업체에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527쪽 제일 상단 정책서버 모듈, 차단센서 모듈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걸 다시 구입하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새로 하려고 올린 사항이고요…….

노연우위원

어디에다 쓸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 7층 CCTV 관제센터에 IP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대부분 수기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때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비인가 장비가 접속했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허용되지 않은 장비가 접속했을 때 즉시 차단도 가능하고 네트워크 침해 가능성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 시스템 도입 후에 네트워크 장비율이 많이 줄고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는 효과가 검증된 시스템이라서 저희 관제센터에 IP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7,600이 증가가 된 게 이거 사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맞는데요…….

노연우위원

이 물품 사는 게 그 금액이에요, IP관리시스템이?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참, 과장님, 9층인가 7층인가?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보는 데 있잖아요, 전체 우리 동대문구 어떤 상황들? 그거 사진을 보니까 많이 안 보이는 데가 있던데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건 뭐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어떠한…….

노연우위원

그거 이 과 아닌가?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맞아요.

노연우위원

맞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금 IP관리시스템도 거기에 설치하는 시스템이에요.

노연우위원

그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니, 그 사진을 보니까 모니터가 다 꺼져 있는 거는 아예 고장 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모니터가, 저한테 준 사진에 모니터가 안 보이는 데가 있던데?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장난 건 아니에요.

노연우위원

고장 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18쪽에 디지털 배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8쪽 디지털 배움터, 증액이 됐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디지털 배움터는 서울시하고 진흥 정보원하고 자치구 간에 같이 운영하는 그 사업인데요,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들에게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인데 많이 증액이 됐네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자치구가 균등 분담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서정인위원

의무적으로 분담해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서정인위원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교육 장소는 현재는 많이 있어요. 종합복지관도 있고 도서관, 요청하는 곳에서, 경로당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작년에는 휘경동에 휘경 교육장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휘경 교육장이 구민정보화교육장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장소 제공을 안 하고 현금으로 다 대체하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이게 매칭이에요? 매칭 사업이에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전 자치구가 똑같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매칭이라기보다도…….

서정인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매칭 같으면 똑같이 분배를 해서 지자체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서정인위원

의무적으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서정인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디지털 배움터를 하고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배움터라고,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디지털 배움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각 자치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서정인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배움터라는 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배움터가 지금은 디지털 교육을 받을 때 동대문구 같은 경우 전산정보 교육장이나 어디 찾아가서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디지털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서정인위원

강사가 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강사가 오는 거죠.

서정인위원

강사가?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현재…….

서정인위원

인건비도 들어가겠네, 강사료 들어가겠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거에 대한 비용 때문에 자치구가 똑같이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경로당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노인회에서 디지털 교육을 강사가 노인정에 가서 휴대폰이라든가 어르신들, 일반적인 휴대폰이죠. 휴대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이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지금 이거, 이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서정인위원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거랑, 이 사업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는 500인데 배가 증 올라왔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장소 제공을, 올해는 장소 제공을 안 하고 현금으로 다 대체돼서 전 자치구가 균일하게 분담금을 내도록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서정인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시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시에서는 더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자치구는 최소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구비만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구비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매칭이에요?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몇 대 몇이라기보다도 분담금으로 균일하게 작은 비용을 자치구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서정인위원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강사료라든가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자치구에서 분담을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에 그런 교육 수요가 있을 때 강사가 직접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거를 시에서 다 준비를 하고 저희는 교육 수요가 있는 곳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사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또 장애인 훈련센터 같은 거동이 좀 어려우신 곳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서정인위원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금년도 500만원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세히 실질적인 현장의 상황을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인가?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10월 기준으로 해서 교육 인원이 1,224명이고 441시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인위원

노인정에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노인정뿐만 아니라 복지관 또 장애인 훈련센터, 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정인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지자체에 분담을 해 주냐, 거기에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 이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그 배움터 사업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자료를 올해, 작년, 2023년도도 이걸 진행을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료를 위원분들한테 한번 줘 보세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21쪽 상단에 생성형 AI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료 2,400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최근 AI를 활용한,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AI 비서 솔루션으로 저희가 구독료를 납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몇 대를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하는데요, 일단 예산은 2,4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몇 명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정인위원

공동 AI 이용료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사용하는 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고,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서정인위원

챗GPT 그겁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서정인위원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챗GPT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챗GPT하고 좀 다르게 문서 작성이나 문서 번역, 회의록 작성 등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도움될 수 있도록 업무용 AI 비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별도로 있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어차피 그 내용은 챗GPT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런데 이용료 이게 얼마야? 한 달에 1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해가…….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직원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 저희가 예산은 2,400만원 잡아놨지만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서버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챗GPT도 해당되고 제미나이, 클로드, 그룩 등 그런…….

서정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챗GPT나 같은 맥락이네요. 맥락인데 그걸 통합적으로 직원들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챗GPT 사용료를…….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구독료를 내준다.

서정인위원

내준다는 얘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정확하게 말씀이 좀 감춰져 있는 것 같아.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챗GPT 사용료를 우리 직원들이 쓰는데, 업무적으로 쓰죠? 쓰는데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4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얼마 지급했어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올해 처음 신규로 잡은 사항이고요.

서정인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올라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삭감한 걸로 내가 기억은 하는데 이게 정확한, 업무지원 이용료가 정확하게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돼요.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전체가 다 사용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대충 한 뭐…….

서정인위원

콘텐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콘텐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200만원이 들어가나? 200만원이 들어가네, 한 달에, 12개월로 나누면? 200만원 들어가면 우리가 그룹별로 단체 가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접속을 해서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청을?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에…….

서정인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신규로 올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 그걸 아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해, 이건지 저건지. 제가 보는 식견에서는 챗GPT 같은 형태인데 지금 통합적으로 콘텐츠가 있어서 직원들이,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공동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어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자료라든가 어떤 형식, 양식이라든가 서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사용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2,4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연으로 잡았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쉽게 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526쪽 하단,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관제센터 IP관리시스템, 이것을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부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시급한 건 아니죠, 이 시스템은, 당장?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최근 보안 사고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지금 동대문구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언론에서 많이 보안 사고…….

서정인위원

언론에서는 나왔지만 동대문구 우리 관리시스템, 데이터 통합시스템에서 전산망이나 그런 시스템에서 유출된 것이 있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죠? 당장 시급한 건 아니시네요, 그러면? 하면 좋은데 예산이 또 여유치가 않으니까 다음에 해도…….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래도 시스템관리가 잘 되어야만 안정적인 CCTV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정인위원

쉽게 말하면 방호벽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 CCTV가 4,000여 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집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517쪽에 보면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 예산이 쫙 깎였어요. 그런데 지금 드론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동대문구에?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드론 인구…….

이재선위원장

드론 하시는 인구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드론 인구를 저희가 확인한 건 없고요…….

이재선위원장

경진대회 하면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2024년, 2025년 드론 체험교육 하면서 한 회당 한 200명 정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럼 이게 대상이 일반부 있고 학생부 있고 대학부 있고 초등부 있고 중학생부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일단 계획은 일반부하고 학생부 생각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경진대회 하면, 그럼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이재선위원장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까인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스마트하게 잘린 거예요? 스마트과에서 스마트하게 잘렸네. 아니,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나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구 차원에서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인위원

살려주세요.

이재선위원장

요즘에 전쟁 같은 거 보니까, 유럽 전쟁하는 것도 보니까 드론이고 뭐고 엄청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규모 있게 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 잘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 부서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최근에 쿠팡이나 KT 등 여러 유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있는 주요 시스템만으로 최근 그런 공격에 방어할 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기부나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라는 그런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면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그런 행정적인 책임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구청이 감당해야 될 법적이나 재정적이나 또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안에 대비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스마트도시과 예산을 구민들의 안전과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선제적인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다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챗GPT나 이거 아이디 하나 가지고, 2,000만원인데 아이디 하나 가지고 공유해서 쓰는 것도 위법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퍼블리시티나 이거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 그게 1년에 30만원인가 그렇더라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이디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마다 다…….

이재선위원장

다 틀리게 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다 틀리게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장

공유망 같은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직원마다 다 아이디를…….

이재선위원장

따로따로 둬가지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따로따로.

이재선위원장

원래 가정집에서 보면 식구대로 아이디 하나 가지고 5명이 그룹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법이에요?

서정인위원

막아놨죠. 막아놨어.

영숙

최영숙위원

관공서잖아요.

정서윤위원

자구 정정 부탁드립니다. 회의록에 삭제…….

이재선위원장

아니, 우리 구의회에서도…….

영숙

최영숙위원

그건 말씀드렸어요, 해 주신다고.

이재선위원장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정인위원

잠깐만요.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그게 챗GPT 사용료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까는 또 아니라 그랬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웍스라고 해서 클로버 노트처럼 우리 직원들이 회의록 작성을 하거나, 그러니까 챗GPT는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주어지고 1인당 얼마 해서 유저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가가 얼마, 이렇게 책정돼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거를 내년에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서정인위원

아, 문서나…….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문서, 회의록 작성을 하거나…….

서정인위원

회의록 작성.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챗GPT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하거나 개인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AI 웍스 같은 경우는 전체 계약을 해서, 업체랑 계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에 쓸 수 있는 사용량을 ‘토큰(token)’ 사용량이라고 한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규모를 500명이 사용할 수 있고 그중에 몇 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단가를…….

이재선위원장

국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저기 하니까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요,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좀 더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과의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많이 되신 것 같진 않으세요. 뒤에 직원들이 알고 있고 서포트해 드리는 것에 비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잘 파악을 완벽히 하고 하시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8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입니다. 528쪽에 중단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 단체 내역서를 이메일로 좀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529쪽 하단에 보면 아직도 온열의자, 이거는 전기요금이네?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설치는 없어요? 온기텐트는 유지관리비이고, 설치는 없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는 내년도에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2개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거는 어딨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 설치요?

노연우위원

안 보이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 신규 설치는 530페이지.

노연우위원

530페이지에.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2개소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신설동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5개까지, 5개소 더 추가 설치하고요, 그래서 토털 7개 설치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7개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요, 5개면?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설치하는 2개소는 결정이 됐는데 지금 5개소는 추후에 심의를 통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0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800만원씩 12개월을 주는데 여기 어디 어디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같은…….

노연우위원

1번, 1번이죠. 1번도 주죠. 몇 군데 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휘경운수 3번 버스하고요, ‘태현교통’ 5번 버스가 재정 적자가 나면서 시비가 75%, 구비 나머지 금액 해서 구비 지원을…….

노연우위원

이게 9,600만원이 그럼 구비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9,600은 구비입니다.

노연우위원

‘차없는 데이’ 홍보하는데 350 쓴다? 홍보 안 해도 뭐, 그런데 ‘차없는 데이’ 이거 계속할 데가 있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차없는 데이’는 2023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행사이면서, 2023년도부터는 연 2회로 2024년도도 연 2회 했는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대선이 있어서 1회를 못 하긴 했는데요, ‘차없는 데이’ 행사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연우위원

어디가 좋았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매년 추진 결과를 보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참여 인원을 분석해 본 결과 회기동에서도 약 6,000명 정도 시작해서 올해도 어쨌든 10,000명 정도 참여해서…….

노연우위원

그럼 과장님, 하던 데 계속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할 거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딱히 정해진 건 없어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도에 심도 있게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만약에 삭감돼서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게 되면 장안2동의 전곡시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다음 532쪽, 정지차선계도시스템은 뭐예요? 5개를 하겠다는데 건널목에 하는 건지, 아니면 차 정지선을 하는 건지, 사람이 건너는 건널목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정지차선계도시스템은 차량이 과속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잖아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멈춰서야 되는데…….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4쪽 자율주행버스, 그런데 궁금한 게 현재하고 있는데 왜 5월, 다섯 달만 하는지? 5월이라는 건 다섯 달만 하겠다는 얘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이 작년도에는 4억 2,000 전액 시비여서 작년 7월부터 사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작년도 예산이 1년 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이월되면서…….

노연우위원

남아있어서?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남아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5개월만 잡은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그래도 착석을 해야 되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운전기사 있고 옆에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자…….

노연우위원

그래서 인건비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인건비, 용역비입니다.

노연우위원

어디에다가 용역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행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공공 셔틀버스 도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동대문구가 동하고 동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사실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시내버스 노선을 계속 노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주민들이 항상 보면 주민소통회든 학교간담회에서 이런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을버스 관련 민원은 저희한테도 쏟아지기는 하는데 그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해법이 마땅치 않아서 고심 끝에 찾은 방법이 공공 셔틀버스로 도입해 보자…….

노연우위원

그런데 8,500만원 2대잖아요, 지금? 2대를 하는데 8,500가지고 가능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일단 2대이긴…….

노연우위원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8,500 2대 해서 1억 7,000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 하반기부터 용역을 도입할 거라 그나마 1억 7,000으로 잡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1억 7,000 2대 거 상반기용이에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하반기요.

노연우위원

하반기?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하반기부터 용역, 버스나…….

노연우위원

그러면 상반기 건 어디가 또 있겠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상반기 거는 없고요, 내후년에 1년 치가 되는 거고 하반기부터 버스가 돌아다닐 겁니다.

노연우위원

상반기에는 버스가 안 다닌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자전거 보관대 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535쪽에.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시설이네, 그렇죠? 100개를 한다는데 어디다 할 거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요?

노연우위원

예, 요즘 할 데 있나요? 길이 좁아서……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요즘 워낙…….

노연우위원

그렇죠? 도로가 좁아서.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워낙 노후되고 비도 많이 맞고…….

노연우위원

아, 그러면 교체하는 거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교체도 있고요.

노연우위원

교체, 그러니까 신설을 한다면 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을 텐데 교체라면. 아까 유아반 강사를 되도록이면 연령대를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530페이지에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구가 스마트쉼터 설치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 폭이나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도로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동대문구형 스마트쉼터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쉼터 설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스마트쉼터 설치 계획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털 17개소 스마트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더 이상 동대문구에 스마트쉼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걸까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민원들도 사실은 요구를 많이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차원에서 워낙 다른 중요한 사안들의 예산을 먼저 잡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 어떤 우선순위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한데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스마트쉼터가 필요한 곳들을 최소 몇 군데라도 배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또 본 위원은 스마트쉼터와 온기텐트의 결합 형태로 동대문구형 스마트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소형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여러모로 스마트쉼터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차없는 데이’ 531페이지,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는 의원과의 약속을 깼습니다. 당시 ‘차없는 데이’ 예산 심의할 때 지역 안배 약속을 했었고요, 갑 1개소, 을 1개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하반기 때 1회만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하셨고요, 해당 대상지도 갑의 회기랑길 쪽, 아주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 곳에 또 한 번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시며 밀어붙이셨습니다. 이유는 차량을 통제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 장소가. 과연 그렇게 행사를 진행한 것이 ‘차없는 데이’의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진행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차없는 데이’ 행사 1회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그 예산으로 자율주행버스 개통식을 진행하셨는데 당시 본 위원이 현장에 참석을 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상까지 제작하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제막식을 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담당자는 어떠한 통솔도 없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너무 예산이 소요된 것이 아쉬운 수준의 행사였습니다. 물론 비가 오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습하고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정말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영상이 얼마나 사용될 것인지 효과성도 의문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차없는 데이’ 행사를 우리 과에서 진행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의원들과 예산 심의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이거 답변을 어쨌든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하단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도로안내표지판,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 LED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 5,500만원,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정액이 금액이 동일한데요, 금액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을까요, 매년 상황은 달라질 텐데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보통 연간 단가를 맺어서 저희가 유지보수 시설비를 잡기 때문에요, 보통 연례적으로 소모되는,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정서윤위원

이 부분 최근 3개년 동안 어느 위치에 사업 시행이 되었는지, 이건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찬가지로 532페이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차량진입 금지봉,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최근 3개년 설치된 위치, 예산 소요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 534페이지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선은 삭제를 하고 자료를 주셨어요. 교통행정과랑 본 위원 간의 여러 가지 소통 방식에서 교통행정과가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을 계속하세요.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시면 본 위원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이 많이 소극적이시거든요? 이 부분이 아쉽고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노선도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너무나 원하는 노선도이고요. 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노선도 누구랑 협의하셨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협의한 것보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이 요구사항을 되게 많이 해 왔어요. 저희가 연초에 보면 주민소통회라든가 현장통통, 학교간담회, 그리고 전화민원 등도 굉장히…….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행정이거든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휘경동 분들은 필요하지 않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선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을 이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민원이 많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상,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사전에 소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노선이 결정되어야 되는데요, 마을버스 노선만 해도 연구용역을 거치고 이해관계자들과 다 소통을 하고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개최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건 아직 사업 시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회도…….

정서윤위원

최소한의 소통 절차도 없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전타당성이나 사전 준비 예산이 아니라 사업시행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너무 건너뛰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노선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게 가안으로 잡은 것 거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또 사업이 시작되면서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노선을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5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하시고 의견을 청취하셔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특정 동에 예산이 많이 실리는 이유는 특정 동이 계속 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구청에서.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35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전기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는 자전거 타기 좋은 경사도를 가졌지만 자전거도로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지금 천호대로만 봐도 맞은 편은 성동구인데요, 너무 심각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실려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가웠는데 6,000만원? 이걸로 될까 봤더니 고작 200m였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고요,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구 탄소중립도시 지향하는데요, 자전거도로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보수하는 거는 자전거도로가 패여가지고…….

정서윤위원

사진은 주신 자료 다 확인했고요,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민원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신 것일 것 같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안전 관련해서 예산 배정을…….

정서윤위원

그러면 다른 도로는 안전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자전거도로는…….

정서윤위원

지금 우리 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우선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 도로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는 위협을 받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가 도보로 올라오고 도보 이용자가 또 위협을 받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재정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요,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자전거 교육과 관련해서 중랑천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그 장소를 지나갈 때 보면 교육을 하긴 하는데요, 연령대들이 많이 높으세요, 참여자분들이. 얼마 전에, 몇 달 됐는데요. ‘한문철 TV’라고 위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CCTV나 혹은 블랙박스로 제보를 받은 영상들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장안동이 나왔습니다. 장안동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어린이들이 픽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위협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린이들 픽시 자전거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안 그래도 자전거, 아이들이 요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게 보도가 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를 조금 더 높이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남은 예산으로 시범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학교마다 공문을 뿌려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안전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문을 뿌려서 한 20개교 학교가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 희망을 해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계속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자전거 친화 도시가 되도록, 단순히 민원성으로 예산 배정에 급급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선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3쪽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0명 중에 당연직 빼고 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녹색어머니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민단체. 그런데 녹색어머니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고 위촉이 2년인데 녹색어머니만큼은 1년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한 사람이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졸업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 2년이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단, 녹색어머니는 1년으로 한다’ 제가 조례 하나 만들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제가 짧게 한번…….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30쪽 봐주시면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85대 15로 하는데 이것이 작년 언제부터 지원이 됐죠? 조례가 바뀌고 나서 한 2년 되지 않았나요, 지원한 것이?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2023년부터.

서정인위원

그때 마을버스 기업체에 대한 수지 계산을 확인해 보셨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게 1일 1대당 수입에 대해서 저1희가 재정지원 기준액을 책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정인위원

매년 똑같으니까,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니까 그걸 수입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고 구비도 너희들 15% 해서 지원을 해 줘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재정이 적자인가를 파악해서 이걸 지원하는 것을 재편성…….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시에서 사실 재정지원에 관한 현황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구에다 얼마를 부담하라고…….

서정인위원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만큼 금액을 지원해 주라고 통보해 주는 거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531쪽 상단에 ‘차없는 데이’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000만원이에요. 9,000만원에서 한 군데를 없앤다고 했는데 5,500, 1,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왜, 4,500만원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게 어쨌든 내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하반기 1회로 편성했고요, 다만, 올해에 해보니까 전문 업체하고 행사를 실시한 결과…….

서정인위원

부족해요, 예산이?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1회당 예산이 1,000만원 증액해서 5,500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들여도 행사는 진행되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증액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서정인위원

534쪽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주민들이 가서 자전거를 가져가면 이분들이 실비를 받습니까? 무료로 해 주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웬만한 건 무료로 많이 하고요, 실비 되는 건 아주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다 실비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100만원을 주는데? 용역을 저길 주는 거죠,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는데 535쪽에 교육용 자전거 수리가 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분들을 이용해서 2,100만원 수리 운영비를 주는데 자전거 수리하는 거 뭐 많이 나오겠어요? 수리 많이 안 나는데 그걸 8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건 이중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제 얘기 이해가 되셨는가?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교육용 자전거 수리요?

서정인위원

그게 80만원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그걸로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업체가 다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용역을 주는 업체가 다르고요, 교육용 자전거 수리는 체험장, 지금 휘경2수변공원…….

서정인위원

이분들이 거기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동별로 다니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니는데 거기도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도?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서정인위원

거기도 가라고 하세요. 2,100만원이 싼 것도 아닌데, 그렇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교육용 자전거 수리도 사실은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자전거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아까 ‘차없는 데이’ 예산을 전곡시장에 해준다고 하면 살리려고 하는데…….

서정인위원

‘갑’ 쪽에 해야지 왜 거기에다가 해요?

노연우위원

아니, ‘갑’ 쪽에는 많이 했잖아요.

정서윤위원

‘갑’ 쪽에는 올해 했잖아요.

노연우위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을’ 쪽에 할 차례인데 ‘을’ 쪽에 했을 때 전곡시장에 해준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데…….

정서윤위원

부기명에 기입을 해줘요.

노연우위원

부기명에 기입 좀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서정인위원

이건 청탁입니다, 청탁.

노연우위원

청탁이 아니라 그 지역이 너무,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걱정돼서.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이게 청탁은 아니죠. 저를 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부기명,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어쨌든 상권이든 아니면 이 축제가, ‘차없는 데이’ 행사가 활성화돼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연우위원

상권이 죽어있어서 그 지역 상권을 살리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보자, 강력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렇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연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1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1쪽부터 84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는 본 위원에게 별도의 자료 제출하신 것 없으세요, 그렇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자료 제출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하셨다고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공사용역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했고요.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국을 넘어가가지고. 제가 다른 국 폴더를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3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수‧보강이라든가 필요한 시설들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가장 큰 금액은 외대 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도 보수를 계속 임시보수를 해 왔던 곳입니다. 바닥 철판이 녹이 생기고 도장이나 이런 게 벗겨져서 녹물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장에도 저희가 여러 번 나가봤는데요, 녹물을 비닐 같은 거로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막고 있어요. 녹물이 만약에 바닥으로 떨어지면, 차량이 들어가다 차량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장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기존에는 보수를 임시적으로 하다가 지금 정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바닥 철판을 이번에 재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보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반영된 공영주차장 외에 전체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하셨고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신 걸까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이 많아서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정서윤위원

이것도 단지 민원성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곳 위주로 편성을 하신 거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모든 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 주는 행정 하지 마시고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수치와 데이터로 예산을 배정하셔야 되거든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 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물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특별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모든 대상지가 다 특별법에 해당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전체 점검이 됐을 거고 점검된 상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일단은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온 것들을 당연히 저희가 감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도 당연히 필요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하셨을 거고, 제가 그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각 주차장별로 간단하게 요약 형태로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문서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없나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확인해 보시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셨던 내용들 있으면 전체 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진단 점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35쪽이요,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간데메공원은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현재는 공원 철거랑 부지 정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일제시대 때 문화재 유구가 발견돼서요…….

노연우위원

거기에서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내년 4월 정도부터 흙막이나 토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기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공사비가 거기 공사하는 비용인가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어요, 7억이나? 왜 그랬어요, 51억에서 44억으로?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삭감이 안 됐고요, 그거는 시설비가 44억이 있고요, 지금은 감리비를 따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리비가…….

노연우위원

그래서 감리비를 거기에서 뺀 거예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감리비가 6억 2,000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아, 밑에 있구나. 그거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구청 후문은 용역은 5월부터 진행해서요, 올해 5월부터 해서 내년 지금…….

노연우위원

2026년 5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5월에 시작했습니다, 설계 용역을요.

노연우위원

했어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노연우위원

설계부터…….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9월까지 용역을 해서 빠르면 내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837쪽 상단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답십리동 2-293) 이거 어디 위치예요, 어디예요? 동으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답십리동에 하나 있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답십리 몇 동이에요, 1동이에요, 2동이에요? 모르세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우리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꼭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현장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녹물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실제로 차에 떨어져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고요, 부분적으로는 바닥 철판에 녹이 심해서 약간 틈이 벌어진 상황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외대, 이문 이런 쪽이 많은데 그쪽에 공영주차장들이 오래됐어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오래된 주차장이 많이 있긴 합니다. 외대 주차빌딩도 1998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오래된 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요. 올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된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물론 자료를 받고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계속 들어봐도 면밀한 데이터적인 검토보다는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민원 들어오면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느껴져서 많이 아쉬움들이 있고요. 주신 자료들을 봤을 때는 대략 설계 내역들은 파악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이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한 836페이지에 고산자로 노상주차장 신설이 포켓주차장 신설이시잖아요, 그렇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이 공간이 우리 동대문구 15개 동 지역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데이터로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주차장…….

정서윤위원

많은 곳들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반드시 이곳에만 포켓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는 이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산자로변으로 아시겠지만 노점이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고 있는데요, 노점을 없애고 나서 그 자리에 하신다는 거 다 주신 자료 보고 알고 있는데 모든 동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포켓주차장을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에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곳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다른 곳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런…….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여길 우선으로 가장 1번으로 해야 됩니까?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노점 환경개선사업이랑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노점이 철거된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인근에 시장이 많잖아요. 경동시장도 있고 약령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정서윤위원

그 시장 내에 주차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시장들마다.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저도 많이 거기를 차 끌고…….

정서윤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 말고요. 15개 동에서 지금 우리 구 몇 년 전에 주차와 관련된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그 연구용역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 구가 7,000만원을 써서 다른 15개 동 주차난에 시달리는 다른 동들 중에서 이곳에 7,000만원을 먼저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주차행정과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셔야 돼요. ‘환경개선으로 도시경관과와 같이 협업해서’ 그거 말고요, 이건 주차행정과의 예산이잖아요? 이곳이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다, 어떻다,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신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데이터로 입증하시라는 겁니다.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여기를, 포켓주차장이 솔직히 저희 관내에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시범적으로 여길 해야 되냐고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꼭 여길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여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민원성으로 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뭐 그런…….

정서윤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모든 동에 다 예산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왜 여기냐고요. 더 주차난에 시달리는 곳, 답십리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야 되냐고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기존에 노점에 대한…….

정서윤위원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수치상으로 제일 주차난이 심각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를 데이터로 입증하시라고 하는데 계속 다른 얘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수치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는 구청장의 지시사항 혹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차행정과는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셔야 되거든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다른 데도 만약에 포켓주차장이나 이런 게 가능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정서윤위원

그거를 미리 먼저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구청장이 하자니까 해야 돼, 도시경관과가 하자니까 해야 돼’가 아니라 주차행정과에서 연구용역도 하셨잖아요, 예산 들여가지고? 그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검토해서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셔야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용역에다가 얘기해서 좀 더 필요한 지역을 더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또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정확한 용역명이 뭐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주차장 수급 및 실태조사’ 관련 용역입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최근에 언제 하셨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작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 용역을 하셨거든요? 그게 언제 하신 거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3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요.

정서윤위원

3년마다 하시나요? 그런데 3년마다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시는 거죠?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참고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이거 암만 연구용역 하시면 뭐해요, 이거 참고도 안 하시는데?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요, 관내 전체에 대한 주차장 수급조사를 하는 거고요, 현장에 다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런 게 일차적인 거고 거기에서…….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거 2022년도 것 다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참고를 안 하시는 것 같다고요.

윤기

지윤기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정서윤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 누가 봐도 답십리1·2동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입증이 되는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가,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나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9쪽부터 8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9쪽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40페이지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0억가량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증액된 사유 여러 가지 중에서 본 위원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유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일단 폐기물량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량을 처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 내는 거 그런 걸 갖다 저희가 다 산정해서 원가계산 업체에…….

정서윤위원

동별로 수거량에 대해서 산정을 하시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업체별로 각 동마다 수거량에 대해서 계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계측을 누가 눈으로 확인합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처리할 때 업체에서 업체, 그러니까…….

정서윤위원

업체에서 제출한 데이터로 선정합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처리 업체로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돈을 내잖아요.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저희가 받은 양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차량별로 들어간 거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 선정한 4개 사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용역 업체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 업체에다가…….

정서윤위원

노원에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하잖아요. 노원이나 수도권매립지에서…….

정서윤위원

노원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데이터를 받습니다.

정서윤위원

노원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그 절차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 이유 중에 하나가 조달청 제비율을 조정했다고 하셨어요. 노임단가 및 제비율 조정으로 간접노무비를 조달청 제비율 조정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달청에 게시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게시물에 따르면 “조달청 고시되는 비율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써 조달청 분석률을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반드시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체는 어떤 노임의 분야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이건 노임이 아니라 간접노무비라는 것은 회사에서 노동자를 관리할 때 들어가는 회사의 경비인 것이지, 이 비용이 노동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간접노무비는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한 거는 현장 감독자나 기동반 작업반장들에 대한 임금을 간접노무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직접노무비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접노무비로 편성을 했고요,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직접 일은 안 하지만 현장감독자라든가 작업반장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가산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4개 사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견적서를 제출했겠죠, 맞죠? 그것에 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맞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원가산정하면서 4개 사에 ‘인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 너네가 직접노무비로 인원은 몇 명을 써야 된다’라고 저희가 책정을, 원가를 산정을 해 줬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정서윤위원

사후정산으로 입금증을 다 확인하십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했고요, 이달 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월 단위로 혹은 분기 단위로 관리 안 하십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월 단위로 일정액을 주고요, 이번에 12월에 자료를 다 받아서 정산을 할 예정, 왜냐하면 원장님, 원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자체가요, 노무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보험료부터 해서 제반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정서윤위원

보험료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원가를 다시 사후정산을 하려면 부서에서 산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에 들어간, 그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도 사후정산을 같이 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원가정산을 해 봐서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소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는 최소한 부서에서 확인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게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견적서를 제출하고 200만원을 주는지 250만원을 주는지, 노동자에게 어떠한 물품이나 복리후생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받아 놓고 그것이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려고 이거를 사후정산을 하는 거고 직접노무비를 별도의 통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직접노무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제경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간접노무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물론 현장감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을 책정을 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직노비는 월 단위로 증빙서류를 다 받는 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월 단위로 증빙서류 받은 거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계약조건을 알고 있어서 월 단위로, 최소한 분기 단위로는 받으실 텐데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거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그거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알지 않으십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해하고 있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간접노무비가 관리직에 나가는 인건비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담당자분께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확실합니까? 관리하는 관리직에 대해서, 직접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는 직접노무비가 될 텐데 그러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간접노무비를 %로 두는 것은 다른 기술연구용역에 준하는 뭐 기술료, 제경비 이런 것과 비슷하게 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직에 대해서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 맞다고 한다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정서윤위원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542페이지 분리배출 전용봉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2년전 쯤인가 우리 동료 예결위원 중에서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봉투가 적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 사업 자체가 지금 2024년도에 하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1억 2,400 받아가지고 사업장에 배분을 했었었고요, 이거 자체는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냐면요, 30ℓ 이상 10매를 구매하면 3매씩을 저희가 같이 끼워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정서윤위원

구매자에게 구매 분량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이거는 그냥 자료 안 받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의류수거함이 지금 9,9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갑구’ 같은 경우는 되게 회색으로 많이 찌그러져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 미관도 그렇고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거는 꼭 좀 바꿔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의류수거함으로 이윤이 발생을 하고 있죠. 특정단체가 이윤이, 특정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윤이 발생하고 있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비용으로 하셔야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을구’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윤이 발생하는 거에 수익금의 10%를 지금 현재 의료수거함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갑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갑구’는 그전에, 예전에 한 거라 저희가 제작해서 준 게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갑구’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갑구’는 그렇게 안 하고 수익금의 1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와 답변 타이밍의 주도권은 좀 본 위원이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갑구’ 이번에 교체하시면 그렇게 ‘을구’하고 동일하게 진행하실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신다고 답보하지 않으시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을구’도 같이 바꾸려고 합니다. ‘을구’ 것도 지금 많이 낡고 그래서 ‘갑구’ ‘을구’ 이번에 같이 바꾸면서 지금처럼 똑같이 10% 수익금은 받습니다.

정서윤위원

10% 수익금 받는데, 그럼 10%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윤이 산정이 될 텐데 그 이윤의 확인은 누가 합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이윤 부분에 대해서 매달 저희한테 처리량을 보내줍니다. 그걸로…….

정서윤위원

그 처리량은 그 단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구가 확인할 수 없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1억의 이윤이 나도 5,000만원의 이윤이 났다라고 보고를 하면 그렇게밖에 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결 방안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연합회나 보훈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운영비 조로도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익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자분에 대해서 확인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뭐 나가서 확인을, 서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정서윤위원

548페이지 우리마을 대청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창설하신 ‘낙엽어벤저스’ 맞나요? 뭔가요, 이름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대청소하면서 동에서 동 깔끔이 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그 깔끔이 봉사단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경비하고…….

정서윤위원

깔끔이 봉사단 아침에 7시에 한 번씩 동마다 돌아가면서 대청소하는 거 말씀이시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거 대청소할 때 쓰는 운영비…….

정서윤위원

대상자들 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중복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많이 중복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별도로 우리마을 대청소 골목길 청소봉사단은 별도 모집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직능단체 회원들 동원하면서 그냥 쇼잉(showing)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얘기가 나온 김에, 얼마 전 무슨 뭐 ‘낙엽어벤져스’? 환경공무관 한 장소에 장평근린공원에 다 모아놓으면 원래 기존에 청소를 하셔야 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계속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작업을 했었던 데가 중랑천 뚝길이었잖아요? 낙엽이 있는 부분이어서 청소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1차시 하고 나면 오후에는 본인 장소합니다. 환경공무관이 1차시, 2차시, 3차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바쁜 사람들을 장평근린공원에 모아서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원래 본인이 청소해야 될 곳에 가지 않고 장평근린공원에 모임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이 1인당 한두 시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인건비 비용지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100여 명의 한두 시간이 합쳐지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 시간을, 예산을 사진 한 컷 찍기 위해서 낭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노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서윤위원

누가 놀았다고 했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해 주실 수도…….

정서윤위원

왜 해당 지역에서, 본인 지역에서 청소를 하지 않고 그렇게 모아서 사진을 찍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안 그래도 고생을 하시는데 굳이 거기 장평근린공원에 다 모여가지고 사진 찍는 데 동원이 돼야 됩니까? 553페이지 아동친화형 공중화장실 남녀분리, 이거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지역구인 전곡마을 놀이터 맞으시죠, 어린이 공원?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진작에 이 부분 해결하셔야 되었던 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배정된 예산 대비 낮은 금액이 배정되었는데요, 배정된 금액에서 우리 구가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안 챙겨진 부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설보수 개선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하나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환경, 요즘 음식쓰레기나 쓰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화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휘경동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차고지.

노연우위원

차고지, 거기에 냄새난다고 본인이 5분발언 했는데 바로바로 청소해 주고, 요즘 가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54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여기 대행은 어디 업체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 청소하는 4개 업체입니다.

노연우위원

어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제일환경’, ‘그린들리’, ‘용마산업’, ‘그린환경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30억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30억이 인상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30억인데요,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8%입니다.

노연우위원

58%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제경비가 23%고 기타 19%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인건비를 좀 많이 늘린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인건비가, 인원이 느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지금 1인 1조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25개 자치구는 자치구 내에서 1인 1조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인 1조로 편성을 하면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2인 1조로 편성하면서, 그러면 한 동에 몇 명씩이에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몇 명이라고 딱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로만 해서 처리하시는 인원이 지금 20명입니다.

노연우위원

15개에?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20명이 하루에 다 계속 도는 거예요, 아니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를 월·수·금, 일·화·목 이렇게 나눠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동별로, 그러면 여기다 몇 명을 더 플러스한다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늘은 게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15개 동 전체 폐기물 처리하는데 늘은 인원이 10명입니다.

노연우위원

10명, 그러면 30명이 하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인원은 전체적으로 하면 인원 전체가…….

노연우위원

늘어서 20명이에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가 119명에서 12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대형폐기물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회사에서 알아서 그건 정하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이런 거 다 해서 지금 129명으로 늘었습니다. 10.5명이 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 예산 수치는 누가 정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정한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거 자체는 위원님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서 용역업체에다 원가산정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량이나 동별로 인구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인원과 장비 이런 부분을 원가산정을 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 금액 중에 업체, 용역업체 이 업체에 가는 이익금은 몇 %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윤은 저희가 6%입니다.

노연우위원

6%? 이게 6%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10%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용역하면서 6%로 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러면 인원 때문에 올라가는 예산, 예산을 올릴 때마다 우리가 이익금의 6%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윤 자체는요, 노무비하고 경비, 제경비 이거를 합쳐서 퍼센티지에 6%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 이내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이번 용역하기 전에는 10%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 새로운 업체, 4개 업체로 다시 용역을 했잖아요? 그때 6%로 낮췄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인상할 때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총액에 인건비, 노무비와 경비 합친 거에 6%가 이윤으로 들어갑니다.

노연우위원

이윤으로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계속 인원을 더, 인원 늘리는 거는 어느 수치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

노연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폐기물량이나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업체별로 적정 인원을 저희가 산정해 줍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48쪽에 보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할 수 없는 금액인가요, 지금 얘기한 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삭감이 되면 적정 인원을 줘야 되는데 어디 인원을 빼고 이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이익금에 빼야지. 계약을 해서 안 돼?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548쪽 보면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이것도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500?

노연우위원

48쪽.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노원 자원회수시설로 가는데요, 수도권 매립지가 매립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처리시설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쪽에 예산을 좀 편성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무단투기 단속장비, 뭘 설치하고 뭘 이전한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CCTV인데요.

노연우위원

CCTV?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동형CCTV 무단투기 단속하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민원 많은 데로…….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뭘 이전하고 설치하는지, 그다음 549쪽에 보면 지금 환경자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해요? 거기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보전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필요한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환경보전협의회는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어떤 운영 부분이나…….

노연우위원

왜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환경자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폐기물도 처리하고 보수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위에 거는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어떤? 전기요금, 상·하수도…….

노연우위원

환경자원 운영 업무추진비, 그것도 계속 하고 있다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활동하고 그 업체들하고 계속 폐기물처리 하고 하면서, 업체들하고 미팅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안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나 해서.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일은 지금 그 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운영 방안 연구용역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향후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이걸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용역합니까, 아니면 보수…….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거 자체도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거기 빨리, 결정을 빨리 볼 수 없는 거구나. 거기 보수공사를 한다니까, 지금 거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보수공사하는데?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64억인데요…….

노연우위원

64억이 들어간다는데 지금 쓰지도 못하는 그런 건물에 64억을 또 투자, 물론 위험하니까, 위험 시설이니까 하겠지만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그게 참…….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의 저기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아까 하나 남았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다 그래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554페이지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주십시오. 노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4개소 어디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주신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10년 이상된 노후 화장실인데요, 우산각공원, 정릉천 1제방, 홍릉, 장안1 미나리공원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정서윤위원

이 4곳 말고는 10년 이상된 곳이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더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어디가 가장…….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정서윤위원

여기가 가장 오래된 곳입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오래된 곳도 있는데 수리가 들어간 데도 있고요.

정서윤위원

이미 4곳이…….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데가 이 4군데입니다.

정서윤위원

전수조사를 했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전수조사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전수조사한 자료 주시고요, 기존 화장실 철거 및 부대공사 1개소 어디입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이문2제방 화장실인데요.

정서윤위원

이문동이군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장안 쌍용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건데요, 이거 자체도 13년 된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지고 들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설치 6,300만원 1개소 어디입니까? 6,300만원 1개소, 공중화장실 설치에 6,300만원 1개소, 바로 밑입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이문2제방인데요, 철거하고…….

정서윤위원

여기를 철거하고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화장실 전체적으로 점검하신 전수조사를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할 거 같고요, 시설개선 3억에 대해서는 상시 시설개선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어디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거 자체는 저희가 동대문, 요즘에 화장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동대문만의 특색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하나 만들고자 이걸 한 건데요, 여기를 선정하게 된 거는 지금 저희가 하려는…….

정서윤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장실입니다.

정서윤위원

청량리역이죠, 역시.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이용객도 많고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를 했는데요, 더 좋은 곳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청량리 시장에는 참으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네요. 이 장소가 과연 적정한 곳인가 정말 진심으로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화장실 전수조사 하신 곳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구조물 보강 공사로 63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과장님,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임시적으로 보강 공사나 다른 제반사항을 일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정책, 거기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정책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철거를 하든가 다시 보강을 해서 하든가, 그 용역이 여기 보면 2,200만원?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2,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용역 편성된 것이 정확하게 어떤 용역을 위해서 편성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듣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로 이용하고자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연구용역비만 드리고 거기 결과물이 나온 거 하고 공청회를 하든가, 주민과 소통을 하고 행정부와의 소통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을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저희 관공서에서 할 때는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아시겠지만 1년 반이 넘었고 화재 입은 지역 자체가 2등급이나 등급 수가 되게, 작년 11월에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정인위원

화재가 났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강도도 약해지고 탄산화도 강해지니까, 탄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증가…….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야죠, 부서에서.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지금 연구용역을 한 거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걸 하기 전에라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구조 보강 공사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잡아서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3억이. 그것도 폐기물 음식물 제거하는데 또 투입이 됐죠. 됐는데 이중으로 투입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니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에 하나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

서정인위원

화재가 언제 났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2024년 5월 15일에 났습니다.

서정인위원

여태껏 아무 사고 없었죠? 존재하고 있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화가 진행되고…….

서정인위원

거기 용두공원에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사용을 안 하잖아요, 현재?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을 계속 빼고 있고요, 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보수 보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거 뭘 할 건가 방안이 나와서 새로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걸 참조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또 난리를, 지역 주민들이 난리를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의류봉제에서 예산을 깎았다고, 상임위에서 심의한 부분을 갖다가 아직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그걸 깎았다고 집회를 한다는 둥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여기 청소행정과가 또 결부되어 있네요. 550쪽에 폐원단 마대하고 폐원단 봉투, 이것이 해마다 똑같은 금액 예산으로 편성이 됐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봉제 폐원단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어떤 마대를 제작하고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마대를 누가 관리를 하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마대는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회에서 마대 얼마 받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마대가 200ℓ짜리 4,500원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원가가 얼마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원가는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서정인위원

4,500원 받는데, 거기서 4,500원 받으면 자기들이 거기 협회에 일부를 기금조성, 운영비 조성을 하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이분들이 이걸로 안 버리면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되는데요, 종량제 봉투가 지금…….

서정인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과정이 문제예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봉투를 우리가 만들어서 줘서, 만들어 주면 얘네들이 돈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가는데 그 일부 기금을 자기들이 유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지면.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봉제 폐원단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하는 의의는 그게 아니고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마대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잖아요, 여기? 만들어 드리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안 만듭니다. 봉제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폐원단, 폐원단 4,500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송비예요, 운송비예요. 저기 휘경동까지 가는 이송비예요. 이송비를 주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 그 부분, 자체적으로…….

서정인위원

그리고 폐원단은 그 사람들 우리가 돈을 주고 가져가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서정인위원

사실상 이거 폐원단도 그 사람들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도 그 사람은 그걸 또 판매를 하고 다른 거를 용이하게 써서 소득을 챙겨요. 우리는 돈을 주고 버리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합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봉제협회가 아니라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서정인위원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비 줍니다.

서정인위원

돈을 주잖아요? 해마다 나가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요새 R&D 저거라 해서 재활용 많이 하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됐고요, 그러면 마대에 대해서 유통 과정을 한번 부서에서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 또 이 얘기가 내일 아침에 봉제협회에…….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말이 와전이 돼서 ‘서정인’이가 이걸 건드려서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또 내일 아침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금시초문이어서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은 이거 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걸 가지고 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부서에서는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비만 주고, 용역비만 주고 우리가 보강시설비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가정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체가 1년 반,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보 같은 경우 다 들떠 있고 기둥이나 슬레이브 그런 것도 다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다른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거를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든, 만약에 시설을 완전히 부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둥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장기적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나중에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도 하고 지금 소송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파산됐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상임위여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연구용역이 필요한 거는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서로가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서정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이 맞으세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거를 얘기하시는 주민들도 있다 보니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참작을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주민 의견도 듣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도 어떤 시설이 가장 좋은지 그런 부분을, 그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가장 들어주는 게 맞지만 그게, 이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공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관련 법이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따져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구용역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화재가 났잖아요? 100% 지금 ‘서희건설’의 책임이고 한데, 지금 우리가 한 440억 정도 손실을 봤잖아요, 그렇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479억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액에 대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소송을 진행해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피해 입은 액을 받으려면 보수 보강을 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증거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4개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그 분야 중에 하나가 건축물 보수보강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평가가 되고 소송했을 때 저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거 보수 보강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보수 보강비가 들어갔어야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가 있어야지만 우리 구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피해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보수 보강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물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건 너무 큰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거를, 우리가 손해 입은 거를 그들한테서 우리가 소송을 이겨서 오려면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꼭.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경선

이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소송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소송 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구가 재정이 조금 힘들다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꼭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자원센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화재는 동대문구 전체에 나서, 저희 동대문구 전체가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스마트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8쪽부터 5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559페이지에 여전히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사항은 너무나 많이 말을 해서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561페이지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5,000만원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얼마 전에 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예산이 한 4억 정도로 기억 되는데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실 본 위원은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공공디자인 진흥 용역 4억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에서 명확하게 공공디자인 정리가 되었어야 됐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진흥 계획 수립이 법제화가 되면서 각 구청마다 예산을 들여서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방향과 몇 가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그 방향대로 진행이 잘 안 되었거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런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실행 부서에다가 여러 차례 많이 홍보를 하고 지키도록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운영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하단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개선, 본 위원은 우리 구 디자인 관련해서 그나마 제일 나은 게 공사장 가림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이 비용 또한 컨설팅 지원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이 부분을 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킹 시티(Walking City)’라든지, 최근 동대문에 정책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디자인 가림막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반영을 한 부분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가림벽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서울시는 우리 구 가림벽 규정 안 따라도 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에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 내줄 때 가림벽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하고 그거 반영하지 않으면 허가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 허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 규모…….

정서윤위원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수직구 공사 얘기하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 예.

정서윤위원

수직구 공사에 아마 해당 팀장님은 아실 건데요, 우리 구 구민회관과 체육센터 복합개발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무산되기 전에 복합개발 조감도를 수직구 공사하는 데에 딱 갖다 붙여 놓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 구는 허위 사실을 가림벽으로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컨트롤 할 수 없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는 사항도 알고 있고요, 다만, 조감도가 최종적인 설계 도면 조감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하면서 일부 검토 과정에서 나온…….

정서윤위원

아니, 문제가 뭐냐면요, 그 공사가 지금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공사입니까? 수직구 공사장에다가 그러한 조감도를 붙여서 마치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합개발을 하는 것처럼 주민을 기만하는 그런 서울시의 행태 왜 우리 구가 관리 못 합니까? 우리 구 허가할 수 있는 권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주민을 기만을 해도 이렇게까지 기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복합개발 자체가 무산이 됐는데 무산된 조감도를 붙이는 것은 이거 진짜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아직까지 시정 안 됐죠, 시정됐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철거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처음에 게첨을 할 때도 이거는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내용을…….

정서윤위원

가림벽 디자인 우리 구에서 검토 안 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검토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해 두셨습니까? 이거 본 위원이 한 달, 질의한 지 한 달 된 것 같은데 답변을 아직 못 받았어요. 도시계획과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안 주세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 추진 562페이지,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5분발언, 구정질문 엄청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7월에 타당하지 않다고, 복합개발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구민회관 먼저 개발을 하실 거고요, 최소한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0월에 방침을 수립했다고 주셨는데 방침 수립하면 본 위원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 돼야 된다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10월에 하신 겁니까, 12월 돼야 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10월에 방침서 수립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안 주십니까? 수립되면 달라고 했고, 12월까지 기다려달라고 답변 받았는데 해당과는 본 위원과 소통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마 저희가…….

정서윤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생각 안 드십니까?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몇 번을 구정질문 했습니까? 몇 번 5분발언 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담당 과장의 실수입니다, 착오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방침 오늘 바로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 지역구고 너무 바라는데요, 솔직히 이제는 기만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62페이지 통학권역 디자인 환경 개선, 이것도 청량리역, 제기동 일대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휘경동입니다.

정서윤위원

휘경동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휘경여중, 죄송합니다. 여기 반드시 필요합니까? 다른 초·중·고 모두 전면 검토해서 겨기가 우선순위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전수조사를 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디자인 사업들이 벽화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겠다, 기존에 있는 것은 노후되면 단색으로 페인트를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건데요, 최근에 통학권역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요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이걸 하면서 그래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인지도가 있고 눈에 띄고…….

정서윤위원

시간 관계상 조금 답변 짧게 받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노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군자초 일대 확인하셨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군자초등학교…….

정서윤위원

군자초등학교 일대는 거기 자동차 정비 구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이 그 학교로 학생들을 안 보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하는 수준입니다. 군자초등학교보다 휘경여중이 더 시급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한 비교 판단은 하지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정서윤위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판단해서 답변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수직구 공사상에 허위사진 붙인 거 어떻게 해결하신 건지 계수조정 전에 답변 주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정서윤위원이 물어봤나 모르겠네요. 562쪽에 통학권역 디자인 환경 개선 이거 물어봤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방금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정서윤위원

답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했죠, 저기가 아니라?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는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거기가 적합한지 여쭤보셨던 거고요…….

노연우위원

방법, 저는 거기다 옛날처럼…….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방법은 종전까지는 거기가 현재 페인트 도색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옹벽이나 수목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다른 방안으로 지금…….

노연우위원

제가 어젯밤에 어디를 지나갔냐면 옛날 답십리1동에, 지금 천호대로를 쭉 오다 보니까 옛날 ‘태양아파트’를 지금 뭐라고 그러죠?

태민

안태민위원

‘청계한신’.

노연우위원

‘청계한신’ 그 벽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만 지양하시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지양을 하고 저희가 새롭게 조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도시갤러리 유지보수는 3,000만원 들어가면 아직도 이거 많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벽화관리 하는 게 꽤 많습니다. 한 200군데가 넘는데요, 이건 저희가 직접 사업한 것도 있고 민간에서 사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저희가 포괄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노연우위원

지저분한 데 다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노연우위원

그런데 전농동 거기 넘어가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벽화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한 건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한 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한 단도색으로 페인트 칠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일부 부분 도색을 해 가지고…….

노연우위원

요즘 그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좀 뒤늦은 벽화를 했을까, 거기도 환하게 전기 불 들어오는 거 그거 멋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거기가 좀 어두컴컴한데, 그렇지 않아도 조명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로등이 어두컴컴한데 거길 그걸로 했길래 조금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추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요, 562쪽 하단에 보면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비예요. 보상비를 1억이나 줘요? 몇 명이나 들어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설계 공모를 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1억 이상의 설계를 할 때는. 그런데 7억 이상이 될 때는 국제설계 공모를 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공모에 응한 분들에게는 공모에 필요한 작품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무조건 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법에서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하염없이 들어와도 주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우리가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숫자를, 숫자가 한 네 작품 정도에서 작품을, 우수상부터 최우수상까지 포함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사람들만, 수상한 사람들만 준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주고 최종 선정된 데는 설계비를 주는 거고…….

노연우위원

나머지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못 받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못 받는 거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왜 변경해 가지고 용역비를 또 들여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구민회관 말씀하시나요?

노연우위원

예.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구민회관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복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구민회관 부지하고 장평근린공원하고 해서 입지를 바꿔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다르고 기존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민회관 부지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다시 그럼 변경을 하기 때문에 또 든다? 그럼 계속 또 변경하면 또 들어야겠네요? 좀 처음 할 때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자꾸 변경하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69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지금 총 5,800만원과 3,000만원 합쳐서 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실내 공간에 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 몇 년간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국비사업 기준에 집기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집기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자산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정서윤위원

두 번째 뭐냐면 제기동 ‘온뜰’이 주민사랑방이죠?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아니요, ‘온뜰’하고 ‘주민사랑방’이 별개의 건물로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이 공간은 주민앵커시설이죠?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예.

정서윤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어진 주민앵커시설이죠?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예.

정서윤위원

최초의 주민앵커시설 공간 계획할 때 이런 내용들이 필요했다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뒤늦게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또 추가가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죠, 다른 동 대비했을 때?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일단 국비사업 기준에는 그게 안 맞는데 국비 기준이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어쨌든 사용 수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쓰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정서윤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실내운동 복지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 동에만 해 줘야 됩니까?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검토를 거기만 일단 신청이 들어온 거라서 저희가 검토를…….

정서윤위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동에 이 시설이 필요했으면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과에서 필요 여부를 먼저 고민을 하고 예산을 배정했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시설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과에서도 이곳에만 이 예산을 주는 것이 적정한가, 15개 동을 균등하게 비교했을 때 다른 동에는 실내운동 복지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수치적인 고민이 필요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일단 전반적인, 일단 신청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청 들어온 데만 검토를…….

정서윤위원

한편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좀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 특히나 올해 유독 지역별, 동별 예산 배분 계획 수립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많이 됩니다. 많이 치우쳐져 있고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그런 의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척에 종합복지관에 체육시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도 주민자치회관에 헬스장이 있고, 제기동에도 지척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헬스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만 더 해 줘야 됩니까?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저희가 뭐 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선택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일단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이런…….

정서윤위원

선정은 해당 과에서 최종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정서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부적정한 게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고 한다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앵커시설 계획을 할 때 이미 이 계획이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했던 앵커시설의 계획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지역별 균형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재생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좀 열악한 환경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앵커도 짓게 되고 아마 초반부터 예산을 들여 시설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갖춰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정서윤위원

사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의 시책 추진 전략의 변경으로 지금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외에 저층 주거단지 중심으로 주거환경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데 서울시책이 변경되면서, 그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다른 동에서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다른 저층 주거지역을 파악하셔서 필요한 예산들을 배분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는 아이 젖 주는 행정인 겁니다.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는 곳에만 해 주고,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곳은 주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국장님들께서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예산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은 많은, 민원 일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돈은 별로 쓰지 않네요, 예산은. 566쪽에 보면 주택과 시책업무추진, 감사 업무추진, 관리 업무추진, 공동주택 소통회 업무추진,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인가요? 팀별로 하나요?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일단 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과별로 다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 감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추진이고, 그러니까 15개…….

노연우위원

감사 나갈 때?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종합감사를 15개 정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감사위원과 업무추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노연우위원

관리, 여기 관리도 있네요. 공동주택 관리 업무추진.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이것도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연우위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소통회 업무.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이거는 올해 4개, 현장소통회를 4개 아파트에 했는데 이거 하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

노연우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아파트를 선정해서 가서 소통회를 했어요?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예, 4번…….

노연우위원

누구랑 해요?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일단은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거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노연우위원

어디 아파트 했어요, 2025년도에?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일단은 상반기에 ‘미드카운티’하고 하반기에 신설동에 ‘청계센트럴포레’하고 용두동 ‘허브리츠’, 최근에는 이문 ‘쌍용아파트’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다 '갑' 쪽에만 했네요. ‘을' 쪽엔 하나도 없네요.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을' 쪽에 전농동 ‘미드카운티’.

노연우위원

‘미드카운티’ 어디가, 여기…….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전농동 ‘미드카운티’.

노연우위원

전농동이 미드카운티예요?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2개씩, 2개씩 ‘을’과 ‘갑’을 해서 그 전에 이렇게 상담이, 이 업무는 업무추진비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파트와 소통을 해서 서로 벽을 쌓는 일이 없도록, 주택과는 특히 더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주택과예요. 머리가 제일 아픈 데가 주택과인데 이런 업무를 미리미리 많이 한다면 그래도 좀 해소가 돼서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제가 요즘, 저도 이런 민원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미리 가서 이런 건 안 된다, 감사도 좀 미리미리 하고, 미뤄도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감사도 미리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아파트에 미리미리 얘기해서 잘못 안 하도록 미리 좀 알려주고, 몰라서 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도. 또 법이 바뀌어서 못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래서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지적하고 계속 그런 걸로 불협화음 일으키지 말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더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그런 의미로 해서 신규로 해서 관리사무소장만 따로 또 교육하는 걸 내년부터 추진하려 그러고요.

노연우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강사료가 있나 보군요?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동대표들은 안 합니까? 동대표도 좀 해 주세요.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일단은 관리사무소하고…….

노연우위원

그쪽에 하면 가능…….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하고, 따로 또 집합교육 해가지고 강당에서 또 한 번 교육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아파트 동대표들, 회장들 모임을 갔는데 실질적인 현재 회장들은 제가 그래도 많이 아는데 그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없을까라고 살짝 물어봤는데 옛날에 했던 회장님들이 그 자리에 계시고 현재 회장님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서 아예 현직 회장들의 그런 모임을 추진해서 만나서 그분들을 모임할 때 우리가 가서 달라지는 법규나 그다음에 또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가서 한 번씩 인사말 할 때 잠깐잠깐 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현직 회장님들 모임이 없더라고요.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지금 현재 동…….

노연우위원

강제는 아니겠지만.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아마 전에 입주자대표 했던 분들 위주로 구성, 현직도 몇 분 계시긴 하는데…….

노연우위원

몇 분들 계시긴 하지만 제가 우리 동네 쪽, 제가 현재 아는 현직 아파트 회장님들이 별로, 그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일이 제일 많은 건 제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들을 좀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누가 예산 삭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좀 힘들겠지만 그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예.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제3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