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윤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5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도시과 2026년도 예산액은 73억 7,151만 8,000원으로 99.5%가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786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대비 51억 7,935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7,1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에서 차량임차, CCTV 회선료 등 일반운영비와 응극복구비 등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에 1억 1,919만 원, 시유재산 유지관리에 측량 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성내동 전진카센터에서 삼산사 구간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오분동 조비2교 개축에 손실보상비 20억 원, 오분동 남부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비 3,100만 원, 성북삼거리∼청아중앞삼거리 간 보상비 및 시설비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쪽입니다. 임원3리 입구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6,500만 원, 용화1리 소로3-3호선 보상비 및 시설비 2억 3,000만 원, 호산 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지구의 사업비로 17억 3,4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흥전4리 삭도마을에 인건비와 주택정비 등 시설비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전1리 국민주택 지구에 8억 7,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050만 원 다음 쪽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휴면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등 민간위탁금 6,220만 원, 주택정비 등 시설비 7억 6,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두1리 까막동네입니다. 안전확보 및 주택정비 등 시설비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관리에 3,400만 원, 동해선, 태백영동선 철도 건설사업 지원에 1억 4,000만 원, 개발행위 지형현황 운영·관리에 2,000만 원,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시설비 1억 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시가지 경관조성에서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 1억 원,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에 5,5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영비, 여비, 안전도 검사 등 민간위탁금,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철거 등에 5,6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수립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 유지보수비 인건비 8,907만 9,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도시공원 시설정비 등 시설비에 2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오분공원 조성 손실보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부안등 관리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시설비에 6억 6,400만 원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로 3,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신윤철 과장님께서는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과장님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참석해서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과장님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소회가 있으면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할 얘기가 참…… 풀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 있기까지 먼저 도와주신 모든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소회의 말을 할 수 있게 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김원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5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아마 동료나 선배 공무원이나 아니면 동료, 그다음에 후배 공무원들이 없었으면 사실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제 아마 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휴가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공직생활을 하고 나가면 먼저 시간을 갖고 좀 쉬다가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어떤 삼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시민으로서의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찾아서 삼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뭐 미약하지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한 모든 분들께 먼저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담당 팀장님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건은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창영입니다. 교통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교통과는 2025년 기정액 대비 6억 7,410만 7,000원을 증액한 101억 8,0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자 운송 원가 검증 옹역 등 교통관리 환경 개선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승강장 등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 4억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3억 6,000만 원,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 4,222만 원, 공용버스터미널 관리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보수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오랍드리버스 운영에 5억 7,000만 원, 버스운영사업 지원 벽지 노선 지원에 4억 6,933만 4,000원, 비수익노선 지원에 도비포함 24억 2,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재정지원에 1억 원, 65세 이상 버스 무료 지원 사업에 5억 6,6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9,200만 원, 도시교통버스 3대 구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4대 구입에 3억 4,8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근로여건 개선비 7,92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8억 8,000만 원, 택시, 버스 이용 삼척브랜드 홍보비 1억 7,0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4,608만 원, 택시업게 재정지원에 3억 6,163만 1,000원,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에 3억 1,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국비포함 10억 5,000만 원, 삼척관광택시 운영 지원에 3,600만 원, 삼척종합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4,500만 원,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비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과 행정운영경비에 3,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797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요. 택시 승강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버스 승강장의 어떤 개념들이 예전과 좀 다르게 기존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이용을 했다면 이제는 작은 쉼터의 역할까지 겸비하는 생활형 승강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읍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이용자가 어르신 분들이고 노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도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계시고 발열 벤치도 놓으시고 하시는데 내년도도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로하한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더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 상반기에 일단은 1차로 당초 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에 다시 필요한 예산만큼 추가를 해서 매년 그렇게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내년도에도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804페이지에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본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반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더 편성을 해서 공용주차장을 더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교요.

네.

이제는 시내권이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라던가 시내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공용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공용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초 예산은 이렇게 됐는데 필요한 만큼 나중에 또 더 추가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교통수단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은 일단은 제가 저녁에도 한번 나가보고 했는데 거기 지금 번개시장 주차장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주차장하고 저녁에는 지금…… 현재는 여유 공간이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저희가 삼척역 옆에 기존에 주차장 계획이 있던 부분에 거기 주택이 없는 빈공간 일부를 우선적으로 착수해서 한 50면 정도를 착수를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앞이니까 거기에 다 되면 능가할…….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보다도 건의 사항도 있고 애로사항도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네.

호산 장터 공용주차장 좀 조성해 달라는 건의 교통과에서도 받았습니까?

네, 원덕읍에서 개발위원회하고 해서 건의가 왔는데 일단은 그게 당장은 그 바로 옆에 5일장 열리는데 주차장이 평소에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당장은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거로 일단 그렇게…….

근데 그게 장날이 문제에요.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장날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화재가 났던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안 만들면 장날에 이거는 한 10년 넘게 호산·원덕 장사하시는 분들의 건의 사항이에요. 이건 장기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이건 장날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장날은 주차해서 해 놓을 데가 없어요.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쭉 외곽에 차 대 놓고 걸어다니고, 물건 들고 다니고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야 돼요.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그다음 관광택시를 택시 하시는 분들이 윤번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 의견들을 좀 귀담아들으셔서 그 제도에다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근데 그게 약간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듣는데 관광택시가 또 이게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행하시는 분들의 관광지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관광객을 대하는 응대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돼서 그게 윤번제로 하기가 좀 곤란한 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뽑을 때도 면접도 보고 서류 심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을 수요가 윤번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생겼으니까 뭐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의논들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덕 장터 주차장 확보는 좀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남양동 338-4번지 동화3차 아파트 옆에 전에 주차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앙교회 옆에. 동사무소 동화3차 아파트 옆에.

축협2 매장 옆에 거기 공터…….

아니 거기 말고요. 동화3차 아파트 중앙교회 옆에. 남양동사무소 옆에.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전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형제들 간에 조금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하면 지금 의료원이 곧 오픈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 지역이 상당히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어차피 편성이 됐기 때문에 미온적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주차시설이 필요하다. 한번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곡2리 2반 쪽 버스 회차가 불가능한데 그것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역 같은 경우는 실제 이동수단이 없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희망택시나 마실버스나 이런 거를 좀 운영해서 횟집이나 그런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원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원역은 뭐 시내하고 좀 가까우니까…… 임원역은 그래서 지금 강원여객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242번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그 버스가 일단은 이제 올해 말에 KTX 증차 된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조금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242번 버스를 경유하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에서 상가까지 이동 수단이…… 마을 오가면서 마을 분들이 모시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것도 좀 운영자체가 좀 필요하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스마트 승강장이 지금 이제 삼척에 몇 군데 있죠?

지금 7군데 있습니다.

당초 제안을 해서 이제 잘 시민들이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면지역 같은 경우…… 근덕면, 가곡면, 하장면, 신기면 근데 한 군데 정도는 첨단 시설을 갖춘 심장충격기라든가 소화기라든지 기타 공기청정기라든지 스마트승강장에 필요한 충전시설이든지 그런 거는 하나씩 설치가 된 스마트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폭염이나 한파 대응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추가 설치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인기 만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생활 편의 극대화를 위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면지역도 확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라초등학교 승강장 전에 한번 물이 샌다고 얘기했는데 또 새더라고.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차 주차장 그게 벌써 계획 잡은지가 한 4년∼5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그 부지가 2필지가 문중 땅인데 그게 그 문중에서 그 옆에 공설묘지 이런 게 들어서다 보니까 옛날보다 지가가 내렸다 이래서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 시간이 늦어졌는데…… 하여튼 그거는 일단은 협의를 3회 이상 해야된다고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3회 정도 서로 협의를 해보고 안 되고 내년 초쯤에는 공탁을 걸어서 그다음에 진행하고 나머지 국유지도 있는데 일단은 사유지가 해결 돼야지 국유지도 매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선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지 매입도 안 됐네요?

아직 보상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거리가 멀기는 한데…… 다른 부지는 없죠?

다른 부분은 국유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사유지만 해결되면 일단 선행을 하고 오면 국유지는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서울 가니까 무슨 동네 스마트 쉼터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승강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인기가 있던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좀 확대시키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796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현수막도 하고 노선…… 승강장 과장님 노선 표시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청소 용역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버스 정류장을.

네네.

버스 정류장 용역 회사에다가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씀을 좀 주시고 노선 표시를 할 때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글씨체라든가 이런 걸 잘 조정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새로 하실 때는.

네네.

797페이지 하단부인데요. 우리 공공버스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매달 이렇게 500만 원씩 종합버스터미널에 들어가는데 이건 뭐 어떤 비용인가요?

지금 삼척버스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

네, 유지보수비는 이게 작년인가부터 지원이 됐는데 삼척종합버스 터미널이 경영이 악화돼서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이러니까 존폐위기에 있다 이래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관련 법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매달 500만 원씩…….

매달 500만 원씩 60만 원…… 1년에 6,000만 원.

네네, 그렇게 지금 해서 작년부터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삼척의료원이 그쪽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쪽이 상당히 복잡하고 할 텐데 아마 노선 변경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내버스 터미널하고 직행버스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종합단지 해가지고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삼척종합버스정류장 토지 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아직까지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그때 전략사업과인가 거기서 추진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시내버스라던가 아니면 교통과 터미널 버스 대중교통이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내버스가 따로 이렇게 있고 직행버스 있고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구축되었으면 이런 매달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1억 원씩 수리비고 시설 보수비 이렇게 조금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바로 뒤편에 보면 도계공용버스터미널 민간위탁비가 7,500만 원 밖에…… 좀 줄었나요? 왜 이렇게 가격이 7,500만 원인가요? 1억 원이 넘었었는데?

네, 매년 1억 원이 나가는데 일단은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당초 예산에 예산 규모도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 추경 예산까지 나갈 부분만 지금 이렇게…….

본 예산에 7,500만 원 담았다 이 뜻입니까?

네, 내년에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담아야 됩니다.

도계공용버스터미널 위탁하는 건 영암운수하고 어디에요? 영암운수에다가 드리나요?

네, 영암운수하고…….

화성고속?

네, 거기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대형차들 건설, 장비 이렇게…… 그 비용은 아닌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는…… 예산이 아예 우리 대형 차량이라든가 건설 장비 이렇게 주차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예산이 아예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 그게 조금 전에도 국유림도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혹시 변경 생각도 가지고 계시나요?

주차장 부지를…….

그거는 지금 현재에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여러 가지가 변경, 변경되면서 심의 받는 과정을 몇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변경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내년에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7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가 4대가…… 5개소가 있는데요. 어디 어디입니까? 무인단속…….

이게 일단은 동부아파트 1개소하고 그다음에 도경사거리 1개소하고 그다음에 삼척중학교 1개소하고 그리고…….

약 1개 설치하는데 약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1개소 하는데 한 7,000만 원∼8,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아파트 앞에 이렇게 예산을 보면 한 1억 원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와서도 설명회도 하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본예산이 만약에 과장님 이게 다섯 곳이 통과가 되면 승인이 되면 빨리 좀 사업을 실시해서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기 이전에 빨리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동부아파트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산은 안 서 있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네, 8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랍드리버스 운영지원도 이거 우리 시가…… 도계 3대 올라가 있나요?

2대 올라가 있습니다.

2대 올라가 있어요? 예비 1대하고 2대인가요?

네네.

총 6대인데 과장님. 여기 예산이 1억 7,000만 원 밖에 안 섰는데 이부분도 본예산에 조금 담았나요?

네, 일단은 추경 때까지 나가는 거로 일단 담아 놓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가서 다시…….

6대면 총 오랍드리버스 6대면 총 얼마정도 나가나요? 1년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5억 원∼6억 원 나가나요?

네, 그 정도 나갔습니다.

5억 원∼6억 원 정도?

네, 6억 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오랍드리버스가 지금 3대 구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공용버스인가요? 이게? 801페이지에?

네, 이거는 오랍드리버스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과장님 오랍드리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801페이지 상단 부분에도 보면 우리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도계에서 하장으로 넘어가고 하장에서 삼척으로 내려오는 버스가…… 우리 시가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 승차할 수 있도록 카드를 드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되나요? 도계에서 하장으로 가는 데는 단말기가 안 되나요? 왜 안됩니까?

그게 이제 도계에서 하장으로 가려면 태백을 거쳐서 그래서 태백도…… 태백 관내를 경유해서 가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태백 관내 구간은 또 무료 적용이 안 되고 그런데 그걸 넘어가서 또 사장에 가려면 거기는 또 돼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는 카드 시스템이 태백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삼척 강원여객말고 태백쪽 영암운수나 그쪽에도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버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장가는 버스가 2개 노선이 있다면 그 버스만 다니는게 아니고 버스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카드 인식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거기 회사하고 얘기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그걸 해서 달아달라 그러는데 그게 1개 다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아야할지 말아야 될지 해서 지금…….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하장면 같은 데는 아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셔요. 오랍드리버스 없잖아요. 그다음에 희망택시 없잖아요. 마실택시 없잖아요. 하장면은 뭐 우리 시민이 아닌가요? 과장님?

그래서 하장도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시간이 늦어지는데 내년에는 버스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발주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게 내년에는 버스 2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빨리 오게 해서 운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게 과장님. 하장면 같은 데는 저희들이 광동 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광동 우리 행정복지센터 앞에 가는데 정선에서 오는 와와버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정선에서 들어오는 와와버스가 있는데 전부 다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우리 하장면도 와와버스로 정선하고 협의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어떻게해서라도 하장면 일대에 65세 이상 된 분들이나 그다음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아까 말씀 드린 거처럼 희망택시나 마을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하장면은 아예 처음부터 운영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농정과 사업이 계속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은 됐나요? 모르겠네요?

올해 10월인가에 그부분만 전체 사업 중에서 버스들어온 부분만 우선적으로 좀 부분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승인이 나서 그 발주는 또 농어촌 개발공사인가 그쪽에서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발주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구입을.

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장면을 어떻게해서라도 조금 늦어지만 하장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수단 대책을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3페이지 아까 마을택시하고 희망택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마실택시는 우리 신기면은 신기리만 빼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에 지역 주민들한테 월 5만 원씩 이렇게 카드에다가 입력을 시켜드려요. 드리면 그 택시는 항상 보면 터미널에 계세요. 예전에는 하루에 2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아마 부담이 많이 되고 또 타는 분들도 조금 적어서 아마 1대로 줄였어요. 그랬는데 그걸 마을에서 전화를 하면 터미널에 대기했다가 마을에 가서 태워서 터미널까지만 딱 와요, 다른 데로 안 가요. 딱 터미널까지만 와요. 오면 개인이 현금 1,000원만 드리면 이제 나머지는 카드로 계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희망택시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희망택시도 도계도 있고, 원덕도 있고, 근덕도 있고, 미로도 한 군데 고천도 아직 운영 하나요?

콜 하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콜 하면 들어가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5만 원을 매월 드리나요?

네네.

고천 한 군데, 노곡 한 세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 이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조정이 돼야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택시나 희망택시는 버스,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을 잘 좀 조정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본래는 희망택시 같은 데는 거기에서 현지에서 타시면 버스정류장 까지만 원래 규정이죠?

면에 중심지 그러니까…….

버스 오는 데 까지.

아닙니다.

대중교통 오는 데 까지

그거는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골짜기에 사시는 분이 타면 면 소재지 까지는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까지도 다 와요, 희망택시는. 만약에 예를들어서 무건리나 아니면 신리에서 타면 도계 시내까지 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 잘 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잘 협의해서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희망택시 같은 거는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이제는 손쉽게 이렇게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여러사람이 이렇게 타서 결제를하고 이러니까 아주 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상입니다.

네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저기 승강장하고 신규로 설치하는데 발열 벤치하고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게 설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려고요.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승강장이라든가 발열벤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게 발열 벤치는 필요한 게 겨울 정도에 이렇게 필요하면 사업이 완료가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우리가 추경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 접수시기하고 설치하는 시기가 이제 너무 길게는 8개월 이렇게 순서가 안 맞게 되면 1년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든다 이러면 도시과에서 우리 가로등 사업 할 때 보면 입찰로 내고 이래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그거 한 6개월, 8개월씩 걸리고 이랬는데 수시로 이렇게 예산을 분배해서 수시로 적용해서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빨리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승강장도 예산을 적절하게 잘 추경 단위별로 잘 편성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발열 벤치에 대한 부분도 시기에 설치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갖고 주민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네.

지금 우리 인하상가 뒤편에 보면 세연상가죠? 인하상가 세연상가 앞 부분에 보면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거기 맛집도 있고 상가지역도 있고 중앙시장 손님들도 골목에 거기 장에 갈 때 골목에 다 세우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세요. 대략 제가 이렇게 살펴 보니까 한 500평∼60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정도 규모면 한 80대 정도 이상은 해결될 것 같고 그 옆에 또 우리 기적의 도서관 인근 지역으로 또 분류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지역주민의 교통난에 대해서 교통 주차장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저상버스나 이런 거는 좌석 수가 많이 줄죠?

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 이제 호소하는게 원덕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멀리 계신 분들이 시내권에 들어올 때 아니면 장날이라든가 단체 이렇게 올 때 보면 원덕에서 시내까지 서서오는 경우가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덕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입석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거기서는 저상버스는 시설은 상당히 쾌적하고 좋지만 지역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거기에 대한 편성과정에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6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37억 2,106만 8,000원이 감액된 56억 5,644만 원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8억 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관련하여 시설비 1억 9,80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교육 등의 500만 원,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시설비 6억 원, 총 605만 원을 재해주택 응급복구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택 단위에서 총 8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8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태 조사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을, 빈집정비지원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국비매칭 사업인 빈집 철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여덟 동의 철거 시설비로 1억 9,200만 원을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650여 가구에 지급될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 지원에 33억 602만 2,000원을 공기관 위탁사업인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5억 9,587만 6,000원 등 총 39억 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로 2,280만 원을, 강원형수선유지주거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비로 3,6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800만 원을, 청년월세 산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약 130가구 대상으로 3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비용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상단 아랫부분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하여 3,6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하여 사업비로 150만 원을, 국비매칭 사업인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6억 8,709만 8,000원을 주거 단위에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 허가 관련하여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운영과 시책 업무 추진 등의 비용으로 6,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처음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억 5,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단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6496만 원, 이자 수입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단위에서 순세계잉여금 15억 2,644만 원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에 총 18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사업단위에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운영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의 6,400만 원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1억 3,700만 원을, 새롬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의 9,300만 원 등 총 3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단위에서 예탁금 관련하여 2026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항목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여 총 18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허가 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허가 난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난 곳은 지금 한 다섯 곳인가 여섯 곳 정도 되는데…… 잠시만요.

다서 여섯 곳이요?

네.

몇 세대 정도요?

세대가 지금 착수 중인 거 하고 해서 지금 전체로 공사 중인 거 하고 사업승인 난 거 까지 다 하면 5개소에 한 1,731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두산 트리븐만 418세대가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아직 미착수입니다.

협의가 들어온건요?

지금은 우리 블루파워 사원아파트 말고는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 신축 계획은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하여튼 이게 공동주택이 인구증가 체계에 아주 좋은 거니까 하여튼 공동주택을 유치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네.

빈집 철거 지원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 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소유주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과 우리가 직접 사업도 있죠?

네, 직권철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권철거하는 건 1년에 몇 건정도 돼요?

지금 올해 처음해서 중앙부처해서 올해 7동 철거하는 거 처음 사업입니다.

7동을 철거하면 그 비용은 약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동에?

1동에 평균 한 1,000만 원 안 되게…….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그걸 1,000만 원 주고 철거를 우리 시군의 세금 가지고 철거를 하면 뭐 국비도 받든…….

국비도 있고…….

네, 국비도 있고 국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철거를 하면…… 그 철거하는 자리를 우리 용도가 우리 시가 몇 년정도 쓸 수가 있나요?

저희들은 이제 3년 동안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도 되고 3년 동안은 건축허가를 안 받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제한을 한다든가.

네네.

우리 시가 공공용지로 필요로 하면 몇 년까지 이렇게 계약할 수가 있어요?

3년 까지입니다.

3년 넘으면 본인한테 돌려줘야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철거 안 하다고 하면 우리 시가 직권으로 철거하면 우리 시가 3년 정도 뭐 주차장을 쓴다든지 뭐 화단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3년 이내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한다, 이뜻입니까?

네, 가설건축물 빼고 건축 인허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한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혹시 빈집 이런 부분하고 우리 농정과 귀농귀촌 사업하고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나요? 그분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주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우리 지역에 살아보게 하시면서 물론 뭐 3개월 살아보기 끝나면 좀 더 연장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게 주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관내 빈집이 총 몇 개 정도 실태조사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는 올해 빈집 실태 조사를 최종으로 했는데 한 449동으로 나왔습니다.

449동…… 한 450동.

네네.

아, 많네요.

네.

그런 부분을 혹 우리 건축과에서 개인이 철거한다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귀농귀촌사업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업할 수 있어서 귀농귀촌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사업이 어떻나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스테이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더스테이는 지금 현재 온비드에 100억 3,700만 원에 수의계약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네.

100억 원이라면 뭐예요?

이제 최저 금액.

최저 금액 100억 원.

네네.

만약에 매입한다면 약 얼마 정도 가요?

저희들이 가 계산액을 해보니까 한 600억 원이 있어야 되는 거로 추정이 됐어요.

600억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마달 더스테이는 민간 임대 아파트고 저희들이 평형이 24평형이 한 36세대고 다 32평형이 한 190세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시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거든요.

600만 원 저는 뭐 그렇게 안 비싼데요?

600억 원.

네, 600억 원. 지금 도계에…….

안 비싸지는…….

지금 도계에 과장님. 아니 참고로 제가 기준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도계 지금 폐광지역 사업단에서 지금 100세대를 짓는데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네.

그런데 저기는 200몇 세대입니까?

205세대입니다.

205세대이니까 600억 원이면 그렇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 3곳을 의뢰를 했는데 2곳이 혹시 배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배임.

네네.

만약에 그러면 우리 시가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건…… HUG에서요?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은 건물주가 HUG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공매가 돼서 누가 제3자가 소유자가 나타나면 수의계약해서 나타나면 사업자 변경해서 임대로 갈 건지 분양으로 갈 건지 그거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거니까…….

지금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강원특별자치도도 그렇고 도 사업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의 주거 정책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의 주거정책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뭐 주거 보수비라든가 주거 임대사업이라든가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 말고 일반 우리 청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삼척시가 사실상 그게 부모님들이 재산을 물려 받지 않으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아파트 2억 원, 3억 원씩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과장님.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주거래도 안정된 주거래도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우리 삼척시만의 정책이 되면 어떻겠나 해서 만약에 저는 매입이 어렵다면 저는 매입해서 도계 새롬아파트가 우리 주택 특별회계로 지금 있기 때문에 같이 매입이 돼서 주택특별회계로 해서 한 100세대는 청년들이나 또 우리 신혼부부들 이런 부부들한테 임대를 드리고 나머지 100세대는 분양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우리 HUG 하고 좀 잘협의해서 임대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도계 새롬아파트는 저희들이 지자체장이 임대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않은데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이때 공사 중단 방치돼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대학교 기숙사가 없어서 그냥 시에서 지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관리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만약에 시에서 사업을 해서 자꾸 생기면 TF팀도 새로 관리팀도 생겨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청년정책에 주거가 좀 문제가 되니까 그건 한번 다시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대 TF가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새롬아파트가 101동, 102동, 103동을 우리 시가 임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네네.

104동은 분양하고 있고, 분양이 다 됐지만.

네.

그래서 임대도 가능하다면 HUG가 가능하다면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좀 매입이라든가 임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LH나 HUG는 이게 개인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공공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LH는 건축을 지어서 임대를 주거나 분양하거나 하는 사업이고 HUG는 보증을 서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HUG가.

HUG는 보증도 서지만 사업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LH보다 활발하지 않고 많이 보증을 서드란 말이에요, HUG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UG가 공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기회이자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거정책이 워낙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철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817쪽에 보면 빈집철거 지원 관련해서…… 근데 그 다른 지자체 보니까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석면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이제 시행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은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빼고 자연 녹지에 근생이 있는 건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도심지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빈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연녹지에 상가라든가 뭔가 있으면 빈집이여서 오래 쓰거나 했으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도시지역 보다가나는 예를 들어서 석면에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범위를 일단 그 자체 한정은 하되 어떤 근린생활 시설도 뭐 지역과 관계없이 포함해서 어떤 시행한 철거 지원을 시행한 사례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블루파워 숙소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블루파워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는 의제협의는 거의 완료됐고 블루파워에서 조치를 해야될 상황이 있는데 그걸 블루파워에서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블루파워에서 소유권 하는 걸 정리를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진입도로 관련해서?

아닙니다. 그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그거는 조금 내용이 있어서 별도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어찌됐든 지금 너무 지연이 되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지금 너무 지나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얘기도 못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써 역할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블루파워 사원아파트 부지가 담보가 제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소유권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신탁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신탁사로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일종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담보 제공이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원아파트를 개인이 사원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안 보고 뭐 100실이 되든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하나로 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유주가 하나니까 아파트의 개념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아니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인데 근데 땅 소유를 이제…….

소유권이…….

소유권이 한 사람 거란 얘기잖아요?

소유권이 일단은 소유권이 블루파워에서 내 소유로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하니까 지금 문제가…….

네, 그게 은행에 제공 되어 있는 돈을 다 갚아가지고 여기로 옮겨 오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금융권이 이제 한 곳이 아니고 대주단이 한 29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정리를 하는 게 조금 길어져서…….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률자문에 따른 세 군데 그거 한번 줘 보시죠?

네네.

난 배임이 왜 배임이 되니까 동의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6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8억 8,7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560만 3,000원을 증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0쪽 생활환경보호에 17억 8,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생태계교란종 제거에 7,200만 원, 하단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하단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에 한강수계기금 포함 13억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하단부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4억 1,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국고 1억 2,000만 원 자체재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체처리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3억 9,892만 원, 83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8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하단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에 2억 1,600만 원, 840쪽 도시대기 측정소 운영에 3,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하단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관리에 4억 793만 6,000원, 842쪽 공동집하장 확충에 1,500만 원, 843쪽 폐기물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5억 8,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중간 쓰레기수거 위탁 대행관리 11억 5,000만 원, 하단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에 1억 5,000만 원, 845쪽 중간 매립장 태정바이오텍 운영에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에 1억1,820만 원, 847쪽 화장실 문화개선에 1억 1,5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7억 6,429만원, 849쪽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에 6억 7,500만 원, 하단부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에 9억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6억 8,800만 원, 하단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5억 9,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 하단부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에 10억 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에 1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지금 삼표에서 사회공헌재단에서 37억 9,000만 원 작년에 공헌재단에 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냈는데 근데 지금 요즘 매일 냄새가 나요. 특히 회사 주변 분들이 어지러움 증상이 있고, 구토 증상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서다 보면 구토 증상이 막 나요. 그리고 기압 풍향에 따라서 생활권의 영향은 있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순환이 되어서 저기압 때는 순환이 돼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고기압 같은 경우는 순환이 안 되니까 심각한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매일 나는 것 같아요, 매일 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도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감시 감독을 잘하고는 있겠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를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냄새난다니까. 어떻게 대처 방법을 강력하게 해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 C&E이 말이죠.

네.

쌍용 C&E는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서 봤지만 지금 제철용 석회석을 연간 한 240만 톤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25톤 대형 트럭으로 하루에 한 200여 대 올 한 5,000여 대가 지금 도심을 관통해서 지금 도로를 지금 운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 비산먼지 발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륜시설을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개선 안 됐죠, 아직?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점검을 또 했고 시설 개선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도로 관통에 대한 부분은 정로 구간에 나오면서 밖에 묻은 거 보다는 속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먼지 얘기가 맞을 것 같고요. 세륜시설은 저번에 위원님 얘기하시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이독경이야 관리 감독 뭐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사들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멘트 산업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큰 원동력을 했고, 진짜 시멘트 산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우리 시멘트 산업이 희생 봉사 해가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발전에 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음, 진동, 교통체증 이런 불편 호소가 상당히 심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에 따른 상생지원금도 뭐 지급도 하지도 않고 뭐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쌍용 C&E 같은 경우는 저 소한계곡 주변에도 그 2km 거리거든요. 그런데 민물김도 지금 사실 자생지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금. 그 발파로 인해서 물이 지금 제대로 안 흐르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지속적으로 좀 쌍용 C&E도 그렇지만 삼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늘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장일단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건강상에 문제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 골지천 유역 우리 하장면 일대 비점오염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한강 수계 관리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1단계는 중봉에 한 게 2019년도에…….

18년도부터 시작되면서 19년도…….

그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지금 광동 장전리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은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건 작년이고 올해 본격적으로 설계가 마치고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착공이 들어가죠?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억 원, 60억 원 사업 됩니까?

올해 광동 장전리 쪽은 46억 원 정도.

46억 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광동까지 이렇게 마치면 또 남은 지역은 몇 개 지역이 남습니까?

저희가 2단계를 광동, 장전에 추동까지 좀 포함하려고 했는데 추동을 포함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금액이 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이제 2차분은 광동, 장전으로 했고 추동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동까지 끝내면?

그다음에 갈전, 장전, 토산까지 가야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그것도 용역을 다 드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드릴 때 저는 이렇게 보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데 용역을 들이고 용역이 나면 용역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의 마을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두세 사람, 개발자문위원장이라든가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한두세 분이든 이런 분들하고 위탁 관리 업체하고 한번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변경이 조금 부족한 게 뭔지 또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좀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나요, 그런 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든가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사업의 방향을 1번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자. 물론 여기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하되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걸 해야지 결국은 사업이 잘됐다고 하는 거고 예산 범위가 있으니 무조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들어줄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가 있다면 가급적 해석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방향은 좀 갖고 가고 있습니다.

갖고 가고 있어요?

네.

저도 가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설계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되고 일부 미흡한 게 빠졌으면 나중에 시 사업으로 추가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키기는 합니다만 한 번 점검을 하고 실시계획까지 나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리면 좋다는 격으로 한 번 더 짚어주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비점오염사업이라는 건 과장님. 어떻게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정말 하장면 같은 데는 이게 뭐 농약을 사용하다가 잔여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농자재라든가 아니면 흙탕물 이런 게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개비온도 하고 석축도 쌓고 아니면 배수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도 식생재도 심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는 한강이 상류다보니까 한강 수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이니까 꼭 이런 부분을 예산을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지역에 많이 도움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업이 국도비가 94%다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