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욱입니다. 이희 기획팀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기획팀장 이희 인사) 28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연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안 설명드릴 사항은 우리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9월 달부터 이 조례를 준비했었는데요. 공교롭게 12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에 대한 어떤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는데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청년 위원의 참여 확대 등 위원의 임기 제한과 명단 공개 등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항 신설 및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위원회 존속 기한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5년 이내로 제한을 두었고 청년 위원을 청년기본법 15조 따라서 10분의 1 이상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2년 이내로 제한을 두었고요. 명단은 저희들 태백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벌써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 2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위원들의 이해 충돌에 대해서 당사자 내지는 배우자 그리고 친인척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당에 투명성을 두기 위해서 안 제14조에 수당에 관한 정비안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저희들이 9월 19일부터 10월 10일 동안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담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 모집에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용대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과 소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태백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태백시 황지동 288-5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746.8㎡로 창고 시설입니다. 주요 시설로 5개의 저온저장고와 일반창고, 포장실, 작업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억 9,800만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영 및 민간 위탁 비교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민간 위탁과 직영 시 동일하게 8명이 필요합니다. 원가 계산 용역 결과 운영 민원 민간 위탁 시 3억 680만 원, 직영 시 3억 3,3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간 위탁 시 장점입니다. 민간 위탁 시 장점을 통해... 직접 운영 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으나 농업인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활용도 증대가 용이합니다. 작목반이 직접 운영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 시 시설관리 소홀 시 장기적 비용 증대나 책임의 한계나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의 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위탁계약 시 계약조건 등을 규정하여, 명확히 하여 정기적인 평가 및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계획안입니다. 위탁기관은 협약 체결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비용 및 부담 원칙입니다. 운영비 부담 원칙은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인건비 및 유지관리 등의 운영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설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부담하며 자체 수입, 농산물 판매 수입에서 운영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위치한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의 법령상 적법성 외 민간 위탁과 직영 시 각각 장단점이 있어 본 안건 심의 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서에서는 금번 회기에 위탁 관련 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건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한을 2030년까지 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태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성겸입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명, 용어,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 법령 개정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태백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안 조례를 ‘태백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는 조례 통합이고요. 조문 및 별표·서식 일체 현행화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 통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근거 법령 및 조례명을 개정하고 기존에 제정된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부분이 본 조례안 상위법에 포함되어 본 개정 조례안에 통합 조정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앞서 개정안으로 상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의한 관리 대행을 추진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추진 근거는 하수도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관리 대행 시설 현황으로 처리 현황은 하수 1일 3만 톤하고 분뇨처리 1일 80톤이 되겠습니다. 관리 대행 사무의 범위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 찌꺼기 처리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하수처리의 공정별 시험분석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 대행 기간 및 형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2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22억 1,000만 원, 시 집행은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정기준 및 세부 산정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전문 업체에 의한 관리 대행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이며 금번 정례회 시 조례안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 위탁 관련하여 2026년 예산안을 원가 산정 용역비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창보 위원님.

소장님,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죠?

지금 팀장님까지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원경찰 3명하고 공무직이 5명 있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하고?

네. 거기 직원들이 총 10명 정도.

팀장님까지 열 분인가요?

네. 그리고 청원경찰이 3명 있고 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잠깐만, 청원?

청원경찰 3명.

3명.

네.

그다음에?

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공무직이 4명.

네.

그러면 이 인건비하고 지금 위탁 주는 금액하고 따지면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저희가 추경 했을 때 하고 위탁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청원경찰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사실 현재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인건비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했을 때는 인건비 차이가 아웃소싱이라서 인건비 차이가 좀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에 환경사업소의 운영 부분에서 직원들처럼 아웃소싱해 준 업체분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잘할 것인가. 만약에 제대로 관리를 못 했을 때에 장비가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교체를 한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아웃소싱하는 거보다 더 문제가 클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제가 소각시설을 환경과에 있을 때 운영을 해봤는데 위탁비가 거기도 한 25~26억 정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1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 쪽으로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소각시설 같은 경우도 그게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 상당히 노후되고 낡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줘도 팀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위탁비를 교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 되면 위탁을 줬을 때 17명에 대한 자연 감소를 해야 되는데 태백시 전체의 TO는 줄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아웃소싱하는 이유가 1개도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27명을 단순 빼기 해서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27명을 태백시 TO에서 없애서 PO를 줄여야 되는데 이 인원은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아웃소싱비만, 위탁비만 증가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 그냥 인원만, 위탁비만 증가됐을 때 이거를 과연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언급은 안 했지만 오늘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 생기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신설도 있어요, 시설공단. 거기 한 100명 돼, 지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태백시 일원이 그러니까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줄어야 되는데 TO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도 열두 분인가 열세 분 계시는데 지금 현 TO는 똑같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아웃소싱하는 데 있어서 TO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거만 자꾸 늘어나. 그래 되면 우리가 재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3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팀에 어떤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과정을 봤는데 사실 외부에서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채용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100% 다 빠져나갑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들어오신 분들은 갈 수 있는 직이 기계, 전기, 환경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환경직은 환경과로 가고 나머지 기계, 전기는 회계과도 갈 수 있고 그 외에 탄소중립과 이런 쪽으로 해서 기계, 전기 쪽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10명 정도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까, TO가? 물론 거기에 공무직이 4명 있고 청원경찰이 3명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직들은 아마 환경과로 아마 복귀를 해야 될 거 같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우리 조직 내에서 아마 소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팀장님 포함해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이 기계, 전기, 환경직이거든요? 아마 환경직들은 환경문화 쪽으로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총무과하고 조금 협의를 해봤을 때는 그런 환경, 기계, 전기직들이 다른 탄소과나 회계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하면 열 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위탁을 줘서 복귀를 한다 그러면 이 열 분에 대한 부분이 TO에서 이거 줄여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안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위탁 주는 의미가, 아웃소싱하는 의미가 1개도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준다?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필요한 거는 공감은 하는데, 이게 전문성 결여나 잦은 인사이동이나 그런 부분들은 공감은 하는데 우리가 한번 시설관리공단 할 때 직원들 많이 간다고 해서, 그 인건비 쓴다고 해서 저희가 절감한다는 이유로 해줬는데 똑같이 이것도 반복되는 사례 중의 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은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을 1명을 채용하고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재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감당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재정이나 그리고 사람을 1명 채용해서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고용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감안을 깊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페이지, 제가 지난 간담회 할 때도 원가계산표 가져온 거, 세부 산정 내역 오타 등 계산이 잘못된 거 있는데 지금 또 잘못됐거든요? 산수인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산수인데 또 틀리게 왔어요.

위원님 보시는 부분이 차량 유지비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기타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수정해 왔어요.

그 부분을 합해서.

그러니까 수정했는데 결국은 총운영비가 또 끝에 오타가 또 있거든요, 재정에?

그리고 그게 총원가, 순 총원가 계를 보시면 16억 7,624만 3,306원이잖아요.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는데 내용을 봐서 제가 확인은 했어요. 옆에 프로테이지 있는데 결국은 최종 Sum은 틀린 거 확인하십시오. 이거 틀리셨어요, 끝에. 확인해 주십시오.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 안 되면 임기제 공무원 몇 명 뽑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무 환경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현재 태백시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큰 조직을 저희 인구 규모와 전체 규모에 맞지 않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이거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 이상... 효율성 있게 운영한다 했고 인건비라는 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없다면 저는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다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날 말씀하셨어요. 강원도 내에서 거의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함께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 먼저 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굳이 고수하고 있는다는 건 저도 반대예요. 저는 이거를 빨리... 그때도 하루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내에는 속초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엄청난... 2,000억 정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다는 어제 뉴스를 제가 봤는데 사실 속초하고 태백시 빼고는 나머지 위탁이 다 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85% 정도가 위탁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희는 위원님들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만, 이게 시행하다 보면 시행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아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아마 전문성은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실 직원들이 가서 제대로 합니까, 사실?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 있다 가거나 2년 있다 가거나 계속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아니, 임기제 공무원 뽑아서 하는 부분들도 저번에도 저희가 병행 검토한다 그랬는데 여러 각도로 열어놓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그대로 승계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 직원은 그대로 승계하고 위탁업체만 3년에 1번씩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현재 있는 직원들은 다른 실·과나 이런 데로 순환보직이 가고. A라는 업체가, 단체가 들어왔을 때, 업체가. 그럼 거기서 뽑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 직원들 많이 뽑을 계획이잖아요,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책임자만 같이 위탁업체에서 모시고 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위탁회사의 사장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직원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실·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헌 보건소장이십니다. (보건소장 안상헌 인사) 김학조 국가정책추진실장입니다.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 인사) 강명주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강명주 인사) 용대웅 농업과장입니다. (농업과장 용대웅 인사) 김성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성겸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 취득 2건입니다. 태백 목재종합가공센터 조성 사업과 보건시설 확충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태백시 목재종합가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철암동 산33-5번지 고터실산업단지 내이며 사업비는 262억 5,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량입니다. 목재종합가공센터 1식으로 건물 7개 동과 기계 장비 25종 취득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 부서는 국가정책추진실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취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소요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262억 5,000만 원이며 국비 131억 2,500만 원, 도비 39억 3,800만 원, 시비 91억 8,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계약 심사를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된다면 공사 착공 및 준공을 2027년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보건시설 확충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266-3번지 외 1필지, 구 KT&G 건물과 토지입니다. 사업비는 24억이며 사업량은 건물 1동과 토지 2필지 매입입니다. 사업 부서는 보건소 수행 사업입니다. 취득 내역으로 건물 1개 동과 토지 2필지 취득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24억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유재산계획이 의결이 된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부터 붙임 서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5건으로 첫 번째, 태백시 경제진흥개발사업 사업부지 토지 취득, 두 번째, 태백시 학림타운조성 사업.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먹거리길 공영 주차장 조성, 네 번째, 폐교 활용 마을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 다섯 번째, 태백 용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3페이지, 취득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백시 경제진흥개발사업 사업부지 토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장성동 200-1번지 구 장성광업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4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부서는 국가정책추진실입니다. 취득 내역은 토지 138필지, 162억 5,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까지 취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소요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3,540억 원이고 재원별 사업비는 현재까지 미 표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된다면 내년 말까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2027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태백 학림타운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철암동 284-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임대주택 44세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며 사업 부서는 국가정책추진실입니다. 취득 내역으로 총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취득 내역은 건물 2개 동 신축과 토지 1필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소요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220억 원이며 국비 44억, 도비 72억, 시비 73억, 기금 3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이 된다면 2026년 본예산을 확정하고 공사를 2027년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먹거리길 공영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262-36번지입니다. 사업비는 42억 원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 1식, 주차 면수 약 60면에서 80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으로 교통과 수행 사업입니다. 취득 내역은 토지 1필지 취득에 3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42억으로 도비 27억, 시비 15억 투입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된다면 토지 매입과 지속 공보 정리를 거쳐 내년 중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폐교 활용 마을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백산동 89번지 구 철암초등학교 백산분교입니다. 사업비는 31억 8,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마을 스마트팜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로 농업과 수행 사업입니다. 취득 내역으로 건물 4개 동 취득과 스마트팜 시설 조성 1식, 토지 3필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소요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8,200만 원이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본예산을 반영하고 매입 계약을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및 리모델링을 거쳐 스마트팜 조성을 202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으로 태백시 용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144번지 외 11필지, 구 청원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1,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공원 조성 1식,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 부서는 산림과입니다. 취득 내역은 토지 12필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1,900만 원으로 도비 6억 5,000, 시비 29억 6,9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토지 매매 및 지속 공보를 정리하고 공사를 2030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붙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태백 목재종합가공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7개 동 및 기계 장비 25종 취득,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건물 1동 및 토지 2필지 취득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된 건입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정 요건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전을 위한 KT&G 건물 매입 및 관련 토지 매입에 대한 사항이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2026년 당초 예산에는 예산 편성 요구하지 않았으나 2026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겠다고 한바 변경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에 편성된 목재종합가공센터 추진 예산은 조례심사특위 예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태백시 경제진흥개발사업 사업부지 138필지의 토지 취득, 태백 학림타운 조성을 위한 건물 2개 동 및 토지 1필지 취득, 먹거리길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1필지 취득, 폐교 활용 마을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건물 4개 동 및 스마트팜 시설 토지 3필지 취득, 태백 용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12필지 취득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된 건으로 관계 법령 검토한 결과 상정 요건에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먹거리길 공영 주차장 조성 및 폐교 활용 마을 스마트팜 조성, 태백 용담공원 조성 등과 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등은 사전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교통과 먹거리길 공영 주차장은 2026년 당초 예산안에 시설비로 5억, 용담공원 부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로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조례심사특위 예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과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승년 스포츠레저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팀장 김승년 인사) 그럼 지금부터 태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태백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행하는 조례로 강원도에서는 14번째로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 스포츠클럽의 정의부터 해서 11조까지, 포상까지 11개 조항으로 규성돼 있으며 이 조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26일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적고 있고 2조 정의에서 스포츠클럽과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3조는 시장의 책무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4조,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을 정해놓고 있고 5조, 6조는 각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는 조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7조부터 나머지 조례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5년간 한 클럽이 2,000만 원씩 5년간 3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9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와 10페이지,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특이 사항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 우리 태백시 스포츠클럽 및 그동안 예산 지원 사항은 3개의 클럽에 각 클럽 2,000만 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는 도내 스포츠클럽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는 현재 각 도내 스포츠클럽 조례가 지원되는 시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태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태백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인 스포츠클럽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 2026년 당초 예산안은 조례심사특위 예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지금 13개 지자체가 벌써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제가 여태까지 많은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잘 이게 통과되면 형평성 있게 잘 지원될 수 있고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스포츠클럽이 육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25년 태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미입니다. 태백시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순 문화팀장입니다. (문화팀장 김경순 인사) 김인숙 관광시설운영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장 김인숙 인사) 태백시문화재단 김서희 사무국장입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서희 인사) 그럼 2025년도 태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5년 제4회 정리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2025년도 태백시문화재단 추가 출연액은 6,210만 5,000원으로 총출연금은 40억 9,744만 2,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최종 예산 대비 3억 2,662만 8,000원이 증가하여 약 8.7% 증액된 규모입니다. 3페이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직원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세부 출자 출연 계획 및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이어서 태백시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꿈꾸는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의 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태백시문화재단과 재계약을 통해 문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 운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누리큐브는 소도동 구 탄광사택촌에 위치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로 총 10개 동 규모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태백시문화재단이 수탁기관으로써 총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319만 2,000원으로 전액 시비 출연금이었습니다. 2026년도 운영계획입니다. 태백시문화재단과 위탁운영 재계약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2년간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전문화, 프로그램의 질 향상 및 문화 사업의 연속성 확보 필요입니다. 다음 수행업무입니다. 시민 대상 각종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사업, 시민 대상 문화공간 제공 및 교육사업, 꿈꾸는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시설관리, 그밖에 공공 행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소요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 3,920만 4,000원, 사무관리비 1,780만 원, 공공 운영비 2,444만 8,000원, 행사 운영비 1억 1,854만 8,000원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여름방학 마스터클래스, 강원예총 협력 작가 레지던시, 상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시설물로 새롭게 추가되는 태백 타워브릿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의2 이용 요금 징수 대상 시설물에 태백 타워브릿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9조 이용 요금 면제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이용 요금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여 하늘그네와 스카이워크의 이용 요금을 명확히 하고 태백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 인근 시에 대해서는 감경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2025년 태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인건비 예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증액 사유는 직원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증액 건입니다. 본 건은 의회 사전 보고 및 동의 없이 당초 예산 내역에는 없는 직원을 선채용하여 당초 예산으로 인건비 집행이 불가. 6,210만 6,000원을 증액하는 건으로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꿈꾸는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태백시문화재단과의 재수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으로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탁 근거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관련하여 비용추계서상에는 2억이 기재되어 있으나 2026년도 당초 예산은 1억 7,38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 타워브릿지 시설 사용 징수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백 타워브릿지 관련 비용추계서상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연간 2억 5,600만 원이며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검토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타워브릿지 관련해서 비용 추계가 `26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시설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관광시설 기간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몇 명이나 있죠?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

네.

그분들을 활용하신다?

네.

그러면 지금 당초 예산에 일단 인건비 안 해줘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꾸는예술터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예산에 1억 7,385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만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한 2억 정도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2,000 몇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잘 운영이 되면 하반기에 할 때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금 더 만약에 의회에서 해주신다면 더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가 만들어 놓고 원데이 클래스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정말 우리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다양화를 시키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비어 있는 시기에는 또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이용료를 높이는 데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누리큐브는 처음부터 정말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사택촌에다 짓는 자체 그런 모든 걸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지금 최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원데이 클래스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상반기는 거의 주말 프로그램이고 하반기에 주중에 몇 개 섞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거기다가 지은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에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 되면 예술단체에 맡겨서 예전에 보면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받아, 공모 사업으로 받아와서 하는 그런 것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얘기된 것처럼 구체적인 내년 프로그램에 대한 게 짜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올라왔지만 원가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난번 제출한 거. 그렇죠? 상품권 반영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상품권, 원가계산에는 상품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지금 질의는 없지만 `26년도 계약직을 활용하든 뭘 하든 기존에 인건비 들어갈 계산을 다 해서 적자가 난다 그러면 저는 운영이 되면 안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광시설, 관광 체험 시설 인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상반기에,

절차는 지금 알아서들 다 그냥 뚝딱하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려도 안 되는. 물론 지금 공중그네가 작동됐을 때 하중... 지금 하고 계시죠?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 중이죠?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해도.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는 게 낫다, 누리큐브도 마찬가지고 태백 타워브릿지도 마찬가지고 다. 구축물로서의 기능대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큐브는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서 나오면 한번 의회에다가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태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교육과장 곽혜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경희 평생학습관팀장님 배석했습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은경희 인사)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화와 문해교육 대상의 확대 등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여 기존 조례만으로는 현장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학습자 이동 지원과 지원 범위를 넓혀 문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5조 비문해자를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는 성인 문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 추진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조에서는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기존 수료증을 명예학력인증서, 졸업장, 수료증, 상장 등으로 다양화하여 학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이동 지원 조항 신설과 관련한 비용 추계는 차량 임차와 차량 구입 방안을 각각 검토하였으며 초기 연도 차량 구입 비용을 포함하면 5년간 비용 추계는 두 방식 모두 소요액이 동일합니다. 비용은 최대 소요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검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 문해교육의 확대를 위한 시의 임무를 개정하고 공동 추진을 위한 기간을 구체화하며 성인 문해교육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항목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적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에 관련된 비용추계서상의 예산은 2026년도에 편성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위 예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26년도에 바로 교육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일단 포괄적으로 비용 추계는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학생,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개설하긴 하는데 어느 위치 지역에서 신청할지를 잘 몰라서 일단 수강생들 현황을 보고 만약에 이제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상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자부담으로 다니는 거를 권고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금은 근거만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하반기부터 지원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다니시고 하반기에 하시는 분들은 지급이 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저희가 인정반. 다른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동사무소마다 다 있어서 가까운 곳에 걸어서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력인정반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6년도에 저희가 8,000만 원 비용 추계로 올리셨는데 현재 저희가 미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는 자부담으로 다니고 하반기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같은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학습자분들한테. 상반기에는 내 돈 들여서 하라 그러더니 하반기에는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 나는 하반기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아니면 환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 사실 실제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예산을 채울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초등학교 인정반을 운영을 해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다른 차량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걸 좀 해보려고 검토 시간을 놔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에듀버스라든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청과 협의해 보고 상반기에는 어찌 됐든 근거만 마련해 놓고 정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태백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입니다. 그리고 조성한 대외협력팀장 배석하였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백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목욕시설이 부재한 철암 및 인근 목욕탕 없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립 예정인 공공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목적, 제4조에 이용료의 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취학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정 등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목욕탕의 개방 시간과 정기 휴무일을 별표 3과 같이 하고 제8조에 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에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가 9쪽입니다. 작은목욕탕 명칭은 철암목욕탕이고요. 위치는 철암동 삼방길 4입니다. 다음 쪽, 별표 2입니다. 이용료입니다. 관내의 일반인은 이용료가 5,000원, 감면 대상자는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관외 일반인은 6,000원, 감면 대상자는 4,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의 개방 시간과 정기 휴무일입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요. 그리고 운영은 주 5일 운영과 주 6일 운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 5일 운영 시에는 휴무일을 1월 1일 그리고 설날·추석 각 이틀간 당일, 다음 날로 휴무일을 정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휴무일로 정했습니다. 주 6일 운영 시에는 1월 1일, 설날·추석 각 이틀간 당일, 다음 날로 휴무일을 정했고 주에는 매주 금요일 휴무일로 정했습니다. 13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 전제는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고요. 일단 먼저 주 5일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추계 결과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연간 3억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입은 1억 7,500 정도 세입이 돼서 차액은 1억 4,300이 차액이 나서 차액을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태백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작은목욕탕의 정의, 이용료 징수, 예산 지원, 수탁자의 의무,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규정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상 인건비 등 연간 3억 1,821만 2,000원이 추계되었으며 2026년도 당초 예산은 인건비 등 8,829만 8,000원이며 전액 시비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위 예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한마디 드리자면 우리가 이 출연 동의안은 동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출연 동의안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수년간 재정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과 또 생각할 시간을 저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저희가 본예산을 올리기 전에 매년 출연 동의안을 먼저 올리는데요. 내년에도 동일 건이든 추가되는 부분이든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 당부의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태백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8.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을 실장을 삭제하여 국·과장의 직급으로 변경하고 국의 설치를 기획국을 신설하여 4개 국으로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의 명칭 및 부서 구성을 기획국에 기획감사과, 예산정책과, 국가정책과, 탄소중립과 4개 과로 하고 경제국은 탄소중립과를 제외한 5개 과로 변경·구성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 중 5급을 0.3% 증가하고 전문경력관을 0.3% 감소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4급과 5급을 각각 2명 증가하고 4에서도 5급을 1명 감소, 6급 이하를 4명 감소, 연구직을 1명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을 국·과장의 직급으로 조정하고 기존의 3국 설치를 기획국을 포함한 4국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정책실, 국가정책추진실을 삭제하고 3개의 실을 탄소중립과와 함께 기획국에 소속 과로 조정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상 별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신설되는 기획국장 및 보건소장을 4급으로, 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을 5급으로 신설하고 기록연구자 1명을 증원하는 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소장의 4~5급 복수 직렬에 대하여 1명을 감하고 6급 이하 직원 4명을 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바우처 카드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 제4항에 지급 중지와 관련하여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다음 분기부터 중단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중지할 필요가 있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다음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에 빠져 있는 가맹점 준수 사항 및 취소, 대금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에 이와 관련한 신설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 가목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따로 받지 않도록 함에 따라 별표 2에 서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밖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개 시군에 강원랜드 저희들이 출자한 배당금 가지고 비교 분석한 결과 3개 시군은 현재 지금 70세 이상 정선군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으로 고려를 했는데 이게 지금 태백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이렇게 발생해서 1만 원으로 이렇게 하자는데 글쎄요. 3만 원으로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3만 원으로 변경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한 2만 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저한테 오늘 의견을 주시면 여기에서 금액 부분은 조정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만약에 금액이 변동된다 그러면 조례 변경을 해서 오늘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일단은 3만 원으로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또 안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남자들 이발을 하고 염색까지 하게 되면 3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자분들은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태백시 예산을 좀 감안해서 2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저걸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그래도 목욕, 어르신 목욕도 그렇고 사실 철암에 목욕탕이 생기고 나서 지금 4,000원 받잖아요. 그렇죠? 4,000원 받기 때문에 어쨌든 태백 지역권 내에 있는 분들이 4,000원하고 보통 7,000원 주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이걸 하신다 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실 우리가 2만 원이 책정이 좀 괜찮아요. 많아요. 정선은 1만 5,000원이고 삼척시는 8,000원이고 영월군은 1만 원, 횡성군도 한 8,000원 정도, 고성군 8,000원, 화천 1만 4,000원. 또 전국 보면 나주나 남해에 이런 데, 양양 알아보니까 다 1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2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형평성에?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오늘 2만 원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시작을 해서 어쨌든 2만 원하고 3만 원도 갭이 커요. 그런데 2만 원이 우리가... 괜찮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전국으로 보거나 강원도를 봐도.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해보고 또 차후에 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우리 시민들의 목욕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2만 원으로 이렇게 안을 올린 이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금액으로, 1만 5,000원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소급 적용해서 2만 원으로 올린 차원에서 제가 2만 원으로 결정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2만 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김재욱 위원님께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거로 그렇게... 뭐, 사실 5만 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2만 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그런 저거로 했으면 또 태백시도 부담이 적을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참고로 이 안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월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든가 사망으로 인해 지급 중지를 해야 되는데 분기로 되어 있어서 이건 즉시 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월로 바꿨고. 그래서 분기보다는 월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원안대로 좀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만 원 해도 괜찮나요, 우리 재정이?

저희가 그래서 부서 의견 검토하라 그래서 비용 추계를 해봤더니 조례 제정안대로 2만 원을 계산하면 저희... 저희가 찾아봤더니 지원 대상이 65세로 하는 경우가 11개 시군을 파악했을 때 두 군데밖에 없었고 보통이 70세 이상, 75세 이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저희가 2만 원이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해봤을 때 1년에 저희가 세워야 될 예산이 28억 8,000만 원입니다.

1년?

네.

그런데 잠깐만, 저도 보니까 75세가 많아요. 삼척도 75세, 영월 75세,

대부분이 75세, 70세. 65세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두 군데 있더라고요.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태백시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견을 제시했더니 “상한선을 없애자.” 그래서 얼마 줄지 모르는데 제가 상한선을 정한 이유는 다른 시군에 1만 5,000원으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만 원을 한 거는 3개 시군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고 저희들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 차원에서 2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2만 원으로 지급을, 태백시가 65세 어르신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