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홍근 의원 발언

제29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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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예산 심사 중 특정 단체의 외부 개입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집행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과 위원님들 간 소통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나. 보건소 다. 경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성립하고 준비해 주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직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목적이 잘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일반회계로 쓰든 기금을 활용하든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중복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도 논의했던 부분이라 이것은 우선 국장님께 짚고 고엽제 환우 수송차량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 상임위 예산 심의하는 과정 내용 다 지켜보셨습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발굴 계획을 세우셔서 고엽제전우회 대전지회 환우 수송차량 지원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고향사랑기금으로 고엽제 환우 수송차량을 특정 단체에 대해 무상으로 구입해서 대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논쟁을 좀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고향사랑기금의 목적 및 사용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도 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기금을 이용해서 차량을 사서 특정 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은 잘 세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중구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취약계층으로 차량을 렌트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중구에서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대상을 특정 단체가 아닌 취약계층으로 변경을 해서 지자체가 차량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거나 복지관 등 공공성 인정 기관에 위탁해서 우리 지역 내 장애인, 고령자, 질병 환자, 특히 지금 이동 지원 차량이 필요한 고엽제전우회도 포함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특정 단체 전용이 아니라 공익 목적용 차량이 되니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목적, 취지에도 부합하고 우리 단체든 여러 가지 단체에도 혜택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것 처음에 지원 계획 세우실 때 7,600만 원 정도 고향사랑기금으로 차량구입비, 취득세, 랩핑 비용 검토 결과까지 하셨는데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우리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신 겁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전국 고엽제전우회 환우회원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고엽제 관련해서 만성 질환과 고령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또 고엽제전우회 환우회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고령의 보훈대상자 지원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업 목적, 지역 주민의 보건 등의 증진과 공익사업 지원에 부합하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모았고 9월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사업 발굴 공문이 시달됐을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모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과정에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없어서 했다고 하셨는데 중구의회 같은 경우도 고엽제가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차량을 해당 단체에 무상 대부를 하면 이게 특정 조직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당초 조례에 보면 고향사랑기금의 취지인 지역 주민 전체 복리 증진이라든지 공익적,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어긋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다라고 한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이게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쟁이 됐던 것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표, 기금 다 사용하면 1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부서에서도 기금을 일반회계하고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기금운용계획방안에.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기금하고 중복 유사 사항을 쓰신 것이 있더라고요, 어제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제 상임위에서는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와 기금을 중복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사용한 것을 내년에 지적사항으로 다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부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엽제환우회 차량을 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신이나 여러 가지 구청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비처럼, 중구를 말씀하셨으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로 차량 임차로 해서 연 978만 원 정도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48개월 임차를 하고 반납하는 조건으로 디젤 차량을 임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비처럼 매달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도 따져 봤을 때 운영비로 따져 보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임차비가 나가니까 그런 것보다는, 운영비처럼 매년 반복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단년도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보다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원보다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목적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해당 부서에 이미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잘못 운영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부서는 사업 얘기를 몇 가지만 하죠, 그러면.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최지연부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2008년 스타렉스 11인승인데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견적서를 보니까 6인승으로 견적을 하셨는데 평소에 11인승 차량에 몇 분 정도 탑승하고 몇 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1회 정도 운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42회 운행을 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지금 한 분이 계속 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노후된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올해는 보조금이 나간 이후에 사업 정산을 저희가 받아 보지를 않아서 올해 어느 정도 이것이 수리라든가 검사라든가 진행된 건지 확인이 안 됐지만 작년에 사업 실적 보고를 제가 봤을 때 2024년에 검사하고 수리에 10건 정도 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지금 고엽제 차량도 노후가 돼서 정말 이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저희도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봉사하시는 분이 그러면 주기적으로 딱 한 분이 지금…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한 분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최지연부위원장

혹시 죄송한데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거기 회원 중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험이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다 하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이게 참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량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돼 있는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전에 기금 마련한 부서와 다 확인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혹시 우리 부서에서 급하다고 하면 어떻게 렌트나 이런 것도 조금 변경이라든지 하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렌트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84개월 정도, 7년 정도 했을 때 첫해에는 월 120만 원에서 7년 정도 했을 때는 한 8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7년 정도 따졌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로 해서 월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예산 절감 효과 면에서는 좋다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것을 기금으로 급하게 차량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그것에 상충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역 취약계층으로 변경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보도록…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긍정적으로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하고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