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발언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목적, 사업, 대상자 등 용어를 정리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사업추진 등 세부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 교육, 홍보와 관련한 내용을 새롭게 명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통합돌봄 체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의 정의 체계에 맞추어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통합지원·관련기관·대상자를 일관된 체계로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통합지원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간 연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의2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구성 범위를 명시하고, 회의 소집·의결 요건 및 간사 지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통합돌봄 협력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6조의3은 전담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통합지원 연계·조정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할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및 안 제8조의5는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수준에서 통합지원 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추진과 홍보를 위해 교육, 행사, 공모전 및 기념품 제공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확립하고 기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예, 이동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지금 대상자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서 발굴도 하지만,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그분들 추려서, 개인 면담을 해서 추리면 그분들에 대한 거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협력기관하고 모여서 사례회의를 거쳐서 그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사항에 따라서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사서비스, 병원서비스, 의료서비스, 급식서비스 그런 거를 결정하는 사례를 거쳐서 가장 필요한 거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의 자료만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를 거치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나 조직을 마련하면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가면 사례 관련된 사람하고 면담을 거친 후에 저희 대상자로 들어와서 사례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지원창구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는 저희가 결정위원회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저희 조직이 이번에 내년 2026년도부터 통합돌봄팀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 거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