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이용요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을 택시운수종사자까지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과오납 또는 기타 사유에 따른 반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상위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의무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방식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교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이용자의 과오납 발생 시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