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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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343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5억 5,704만 원보다 7억 4,3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에 1억 3,078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5억 9,666만 원, 도시미관 향상에 1,604만 원, 도시디자인 지원에 800만 원, 기본경비에 4,194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6호,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216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2,92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1억 3,041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4,0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항목도 그렇고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마찬가지로 '23년에 계약이 시작된 건데 계약 잔액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3년 본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어서 다시 남은 잔액으로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주리위원

계속비 사업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계속비로 세워야 되는 사업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보통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용역이, 보통 저희가 1년이나 2년 정도 계획을 하는데 전에 2035 도시기본계획 끝나고 바로 관리계획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우리 시에 대한 GB 취락해제지역에 대한 용적률, 1단지 상업상가, 지구단위계획상 택지나 미정리된 것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들 전체적인 20년 단위, 10년 단위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이게 전 지역을 상대하다 보니까 기간 자체가 저희가 빨리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아니고요.

박주리위원

그렇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게 또 주민이랑 다 연관되다 보니까 계획 대비 약간 지연되거나 좀….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오래 걸릴 사업이었으면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쨌든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이게 새터마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23년도부터 새터마을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사업이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기사 보니까 내년 초면 GB가 해제될 것 같다는 기사도 난 것 같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연초 대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저번 달에 아시겠지만 호수하고 거기 불법사항 때문에,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축까지 해서 21호인데 5호가 불법사항이 크다고 해서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이 안 됐었는데 5호에 대해서는 협상이 돼서 호수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바운더리 해제구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는 경기도랑 협의해서 최종 확정 지으면 우리 시 따로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다시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또 경기도 진행 과정이 지방재정도시위원회 최종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다 보면 내년 하반기?

박주리위원

내년 하반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 이미 예상으로 내년 하반기면 여차하면 또 '27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도 바운더리 때 저희가 '24년 공람공고를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막말로 이번 기회를 놓치다 보면 그 주변은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주변 그쪽에.

박주리위원

애초에 이거 용역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면 공람공고 기간에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한 일정 차질이 적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해제 사업이나 이런 개인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은 조금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그릴 때.

박주리위원

별로,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보통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주민들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협의도 하고 하는데 개발사업이나 이런 해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이런 이익에 대한 그런 게 좀 밀접하다 보니까 그런 그림 그린 것까지는 저희가 협의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에 호수가, 그때는 새터가 한동안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20호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막말로 용역이 들어가서 정밀하게 선을 저희가 그때 할 때는 주민들한테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도에, 경기도랑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그때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오픈하고 그때 당연히 내 거 들어가고 안 들어간 그 지역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죠.

박주리위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시청도 구획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있지만, 경기도랑 최종이 돼야지 저희가 오픈할 수 있다고, 공람공고 와서 지금 오픈 날짜입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도 내년 말까지 목표이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저희가 원하는 거나 주민들이, 만약에 오픈했을 때 그런 저항이 있다 보면 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게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자주 찾아오는 기회도 아니고 해서 새터마을 주민분들께서 제발 내 땅도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데 모쪼록 경기도에서도 폭넓게 수용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GB 해제가 되어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국장님, 부시장 어떻게든 총동원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경기도 방문해서 최종, 저희는 크게 바운더리를 그리고 싶은데, 그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안에 꼭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새터마을 GB해제 부분을 보니까 용역 중지가 3월에 됐었죠. 이게 다시 재개가 되는 건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재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지금 남은 잔액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거는 저희가 최종안이 확정되고 경기도 만약에 지방도시계획 위원이 확정될 때 그때 아마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니, 용역 그 해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은 계속 중지 상태입니다. 중지 상태지만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진웅위원

생각보다 빨리 불법건축물 5호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행정의 오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체크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진행이 벌써 최소한 1년 이상 지연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24년 공람공고 때, 그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그거를 저희가 감당하고 갔으면 아마 올해 초나 작년에 끝났을 텐데, 그거에 대한 워낙 저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입안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게.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보다도 지금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한 상황에서 발견이 된 상황이잖아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진웅위원

그건 아닙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 자체 시 공람공고하고 경기도에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현장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때 발견된 거고요. 저희가 공람공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시끄럽다 보니까 도에서 현장을 몇 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해라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진행 안 된 상태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어서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전체 면적에 있어서 소유주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본인 소유 토지가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잘 대응하셔서 내년도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4년도에 공람공고 중에 토지주 분들 민원으로 인해서 경기도 입안을 못한 상태,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현장 시에 불법건축물이 발견됐다. 지금 김진웅 위원님이 “우리 과천시 행정상의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아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는 불법을 단속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는 해제할 때 개별 건물에 대한 대장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호수를 검토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호수를 세면서 현장 상황하고 대장 상황하고 일치가 안 됐으면 이거를 걸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단속하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새터는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호수가 1호, 2호가 아쉬운 마당에 저희가 어느 호수를 다 검토하면서 불법사항까지 검토하다 보면 1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장으로 보고 단독·근생이면 저희가 호수에 다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대장으로 보고 호수에 다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현장답사 시 수차례 답사를 하신 걸로, 현장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호수에 불법건축물이 발견돼서 지금 상황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제 호수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황선희위원장

호수는 다 해결이 됐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때 그 5동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을. 이걸 해소하면 추후에 다시 해지해 주기로, 어느 정도 조건 자체로.

황선희위원장

조건 자체를 서로 간의 협의안에 격려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경기도가 보통 어느 정도 저희 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 수긍 자체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히 설명하겠죠. 이 5동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놔두고 추후에 해소가 되면 다시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이 좋다고 해서 경기도도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해제 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호수 하나가 이축이 됐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도 준공이 올해 연말에 돼서 그 호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21호입니다.

황선희위원장

21호가 되는 거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에 공람공고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확장된 건 맞죠, 호수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건이나 단절토지나 이런 부수적인 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기존에 축사나 미술관 이런 것들이 저희 민원들은 그런 것들 합법적인 건물인데 같이 이번에 해제할 때 넣어달라. 그런 게 경기도 지침에 보통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주택 내에 자연스럽게 있는 건물은 이게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좀 외쪽에 떨어진 것까지는 끌어와서 해라 그런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협상이 중요한 거고 경기도랑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21호로 확인이 됐고 그러면 경기도에 입안이 되면 결정고시가 나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계속 저희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지금 연말은 저희도, 경기도도 바쁘다 보니까 연초에는 계속 협의를 하러 다닐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겠어요?

김진웅위원

비슷한….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 겸 다른 질의하시겠어요?

김진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