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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박시선 의원 발언

제7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박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809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전창현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25년 본예산액인 74억 7261만 6천 원에서 1억 9093만 6천 원이 증액된 76억 635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9쪽,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3개 과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11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600만 원과 교육용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용 굴착기 1대 외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4쪽, 신규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816쪽 농업기술능력 배양에서 4-H연합회 및 농업인대학 운영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위해 1억 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7쪽, 융복합디지털 스마트농업 사업에서 스마트농업 교육 지원을 위해 2억 500만 원과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을 각 상담소 10개소에서 실증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818쪽 농업인 인력 육성에서 농촌지도자, 품목별연구회 등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업인의 날, 청년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위해 1억 887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819쪽, 농촌지도 장비 지원에서 순회 지도 차량 1대, 교육 홍보 장비 2대를 위해 2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0쪽, 4-H연합회 및 학교 4-H 지원을 위해 4-H 회원 과제 교육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822쪽, 신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824쪽, 농기계 임대 사업에 5609만 5천 원을 증액한 7억 764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7쪽, 농촌관광 자원개발을 위해 432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1억 561만 원을 반영하였고, 829쪽,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으로 2년 차 사업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규 폭염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기술 지원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으로 5천만 원과 830쪽,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830쪽 농촌치유농장 육성을 위해 4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31쪽, 2025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으로 2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규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업 진로 체험 사업으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 3억 1158만 원을 증액한 32억 69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위주로 간단한 것 한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좀 요청사항 한 가지, 이렇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4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능력 배양, 시비 100%고.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농업인대학이 여러 꼭지로 나와요. 4-H도 많이 나오지만. 농업인대학 운영비 3600만 원, 졸업생 보수교육 운영비 300만 원, 농업인대학 교육 재료비, 농업인대학 졸업생 보수교육,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도 농업인대학 600, 500, 300 해가지고 농업인대학 예산이, 이게 합치면 한 4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4500이 아니고 8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저기까지 넘어가서 그래요. 1423페이지, 설명서. 그래서 1423페이지는 국도비가 있는 거고, 1435페이지는 시비가 있으니, 이 시비로 하는 것을 쭉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국도비로 추가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국도비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시비에 더 추가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국도비가 얼마 안 되니까 시비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시비…….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같은 이야기인데요.

유필선위원

알겠어요.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1457페이지예요. 그다음에 1456페이지랑 같이해서 여쭙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폭염대응 온열질환 안전기술 지원 해가지고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예방 물품 보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게 뭐 주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폭염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기술 지원은 내년에 신규로 처음 들어온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후가 요즘에 악화돼서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산출내역에 있는 폭염대응 컨설팅이나 예방 물품을 공급하는 데 있는데요. 예방 물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몸 체온을 낮춰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유필선위원

쿨토시, 뭐 이런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걸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유필선위원

다양한 제품이 지금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좀 알아보시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유필선위원

예를 들어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 중에 어떤 것 정도는 잡혀져 있어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뭐 아까 말씀하신 쿨토시, 기타 조끼도 있고…….

유필선위원

쿨 에어조끼라든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조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모자 기능을 같이 동시에 하면서 자외선 막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것들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144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것은 국비·시비 50%이고, 먼저 것은 도비 사업이고 이건 국비 사업인데, 여기도 온열질환 관련해서 예산 산출근거 보면 안전보호용품인데, 이건 ‘12,000원 × 1,200명’,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12,000원 × 1,200명’, 이건 어떤 것 주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아까 그쪽,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에 한 것은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위한 요원을 약 4명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하게끔 농가들에게 어떤 계도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거 하면서 보호물품 같은 것도 지급을 해드리는데, 질의하신 것처럼 ‘1,2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산출 예산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물품을 물어보신다면 물품 또한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요원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가서 현장 지도를 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해서 저희들이 공고하려고 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1457페이지랑 같은 물품일 수도 있고 다른 물품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게 정말 뭔지를 알아가지고…….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여기 1446페이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물품, 이 지원 물품은 좀 더 포괄적인 건가요? 온열질환이 아니더라도?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은 조금, 그 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폭염 온열질환 전에 있었던 사업으로서 농업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그 어떤 조그마한 기자재 물품들을 지급해 줍니다. 쉬운 이야기로 안전 의자, 뭐 안전하게, 이렇게 노인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넘어질 수 있고 또 무릎 같은 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번에는 145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산 산출근거,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300,000,000원 × 2개소’,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야, 이거 받으면 3억짜리네?’ 그럼 ‘2개소가 어딜까?’ 굉장히 궁금할 수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설…….

유필선위원

아니, 조금 더 제가 풀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질의들은 개소 나올 때 매년 다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어디냐?’, ‘누구한테 어디에 얼마를 주는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기획과 쪽에는 그렇게 좀 설명을 많이 안 해놨는데, 기술보급과 한번, 1470페이지, 안 가져오셨으면 우리 예산팀장님이 한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147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1470페이지를 보면 농업신기술시범 해가지고 여기는 4개 분야 이렇게 해요. 4개 분야. 4개 분야인데 여기도 1개소, 1개소, 이렇게 개소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000원 ×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00원 × 1개소’, 또 ‘20,000,000원 × 1개소’, ‘70,000,000원 × 2개소’.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게 좀 풀어썼어요. 그렇죠? 사업대상, 시설원예 쪽에 보면, 시설원예 연구회거나 작목반 법인 등 단체, 등이 조금, 등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그다음에 돈사 냄새 2개소, 대상은 뭐 양돈농가(1,000두 이상). 이렇게 이런 걸 좀 뒤에 기술보급과는 거의 다 붙여줬어요. 안 붙인 데가 있으면 이건 붙이고 이건 안 붙였냐고 이따 얘기할 건데, 이렇게 좀 붙여줄 수 있겠어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 사업과 기술보급과 사업의 가장 큰 다른 점은 기술기획과는 대부분 사업이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공모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이쪽에 합당한지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서 이미 그쪽에서 선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기술보급과 사업은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이미 시험 연구된 사업을 신청받아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 주면 저희들이, 지금 영농 설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이런 사업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놓고요.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이 위원님께서 금액이 큰데 2개소 달랑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농진청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여주시에서 공모를 직접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저희들이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쪽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네 군데는 선정이 되어 있고 2025년도 내에 두 군데가 들어갔고 내년에 나머지 두 군데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제 크게 가르마를 치면은 기술기획과에 있는 몇 개소 선정하는 사업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곳을 나눠주는 건데, 기술보급과 것은 공모 이런 게 아니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기술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을 신청받아요.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쪽에서 최종 확정이 되고 내시가 되면 그것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기술보급과는, 기술기획과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니죠. 두 단계가 아니고…….

유필선위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것을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알려줘서 그중에서 희망……. 그걸 좀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보급과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유필선위원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두 개를 설명하려니까, 이게. 기술기획과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고, 기타 예를 들어 특정한 도비 사업이나 시비 사업일 경우에는 기술보급과처럼 그대로 같이 운영을 하고요. 추진하고.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2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은 2025년 초에 농가들한테 신청받는 게 아니고 2024년에 농가들로부터 이미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농가가 직접 거기 가서 발표도 하고 공모를 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러면, 거기 농진청이나 기술원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 합격을 2024년도에,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됐다고. 그래서 2025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26년 사업 또한, 이건 2년 차 사업인데, 2024년도에 그때 4개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몇 가지 더 여쭙다 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46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같은 취지의 질의예요. 1464,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관련해서요. 이것도 2억 1천 1개소잖아요? 이런 것은 1개소를 어떻게 이건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2025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이라는, 이런 사업의 취지를 공고했고, 저희 여주시에서, 금사면 전북리에서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신청을 농진청에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전국에서 저희들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6년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한두 개만 더 물어보면 제대로 알겠는데. 1430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430이요. 여기 예산 산출근거에 ‘농기계 구입 × 1개소, 5천만 원’.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것은 재원까지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에 농촌지도자회가 있잖아요? 그 농촌, 거기 기금을 형성해서 저희들한테 줄 때는 도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각 시군에 작년에 이것을 현장, 그러니까 내년 거니까 올해. 올해 현장 조사를 저희들도 신청을 했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지구 농촌지도자회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 기술원에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점검을 하고 현장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된 것을 내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쪽이 내년에 농업용 드론을 구입해가지고 농촌지도자회가 인원이 있으니까 회원들이 같이, 단지나 농가 회원들이 같이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필선위원

많이 적어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1436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예산 산출근거,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00원 × 5개소 × 70%’. 이런 것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재원이 시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받아서 우리 여주 관내 농가들이 디지털 스마트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이것은 최종 선정을 해서 내년 2026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필선위원

이것은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것은 관내 농가인데요. 스마트농업, 우리 그 사업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를 해야 되고 스마트농업에 대한 어떤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럼 다시 147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1472. 뭐 여기도 시범 사업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474 가면 저탄소 기술 보급 사업 등 여러 개 이렇게 되어 있고. 1480페이지 원예 기술 쪽 가보면 여기도 ‘8개소’, ‘1단체’, 이렇게 쓸 수 있는 영역이 기술기획과 쪽에서는 없는 거예요? 사업 방식이 달라가지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위원

아니요. 보충자료로 개소 선정할 때 이렇게 좀 보충자료로 설명을 좀 친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내년에는 보충자료를 좀 충실하게 기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저희들이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개소 선정은 이게 좀 설명을 듣거나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쭸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설명서 기준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1435쪽입니다. 설명서 내내 이번 예산 편성은 총사업비 1억 7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 제일 윗장에는 총사업비 금액이 달라요.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 보시면 ‘「농촌진흥법」 제2조 3항’이라고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3호’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지금 이 농업기술능력 배양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대학이라든가 4-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주시에도 4-H 활동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제가 대표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 이유가 선배 4-H 단체 회원들께서 후배들에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포천인가 연천인가에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그 조례를 보내셔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도 좋고 다른 지역의, 도, 한국4-H, 이런 조례 따오는 것도 좋은데, 여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업을 좀 명확하게 하려면 조례를 살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뒤에도 4-H 관련된 사업들이 꽤 많으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함께 근거도 마련하면서 사업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장 예산설명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전창현 네, 네.
네. 그런데 여기 기입해 주셨던 사업 중에 예산 산출근거 맨 아래쪽에 있는 학교청소년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비대상’이라고 체크를 해 주셔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추후에는,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대상이라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그다음 쪽에 1436쪽, 1441쪽에 있는 융복합디지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과 144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4가지 다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비대상’이라고 표시해 주셔가지고 정확성을 위해서 이건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살펴가지고요.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1435페이지 사업 총사업비와 산출 기초 금액이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와가지고, 이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청소년 4-H 과제활동 지원에, 이게 통계목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인데요.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살펴봐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서 추후에는 이렇게 잘못 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제가 예산 심의 전에 서브 자료로 요청하는 것 중에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용 파악했던 부분이라서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유필선 위원님이 그거에 이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인데, 비대상으로 알고 계셨으면 보조금 심의를 받았는데 오타인 건지…….
선화

진선화위원

받았는데.

유필선위원

아, 받았는데 오타인 건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받고 추진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랬겠죠? 뒤에 있는 것도 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뭐 몰라서 안 받고, 이런 거 아니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내용은…….

경규명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44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0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사무관리비에 1441쪽에도 같은 목으로 시비 추가 편성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4가지 중에 읍면지구 학습단체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제가 2년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원래 100만 원 10개소, 총 1천만 원이었는데 그때 또 1천만 원을 증액해 주셔가지고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200만 원씩 드리면 그쪽에서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활동이나 선진지견학이나 뭐 이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과제 활동하면서 생활개선회에 필요한 교육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그 두 줄 밑에 품목별연구회 회장단 협의회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이루어졌는데요. 품목별연구회가 38개, 현재 38개인데, 회장단이 지금 현재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품목별연구회의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이나 어떤 운영의 여러 가지 정보교류를 위해서 올해는 용인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가서 1박 2일로 같이 워크숍이나 교육도 하고 그런 데에 쓰여졌습니다. 연찬.
선화

진선화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숙박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임차료로 버스 2대 비용을 책정을 하셨길래 1박 2일 사업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걸 확인차 여쭤보려고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1443쪽, 여기 4-H 회원 과제교육 사업이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 사업의 경우 예산 산출근거에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4-H 회원 과제교육 사업을 500만 원짜리를 4개소에다가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학교 4-H 3개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1435쪽을 보면, 학교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통계목을 그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어느 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직접 지원을 하게 돼도 목상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43페이지 4-H 회원 과제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그쪽에 저희들이 학교나 4-H에 전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민경보 사업이 되겠고요. 1435페이지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학교 4-H 과제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업 외에 다른 것들을 직접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담당자가.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질의 드리면서 든 생각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교육청 쪽으로 뭉뚱그려서 주고 학교들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주는 거고,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학교를 직접 선정해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 단체에 그냥 주는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

직접적으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구분이 있다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3쪽 여쭤보겠습니다. 농촌관광 자원개발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예산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여주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4천만 원, 이 내용이 지방보조금의 성격인데, 버스비 100대를 임대하신다고 사업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이 단체가, 지원받는 단체가 여주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주랑’과 관계가 있는 사업인가요?

유필선위원

농촌관광협의회.
선화

진선화위원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농촌관광협의회, 그쪽 단체에. 저희 입장에서는 농촌관광연구회, 여기 예산, 사업규모에 나와 있는 관광협의회 1개 단체에,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쪽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좀 의아한 게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 건물을?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게끔 위탁을 했는데,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심지어 리모델링도 시에서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업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분들이 오는 버스비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 부분 추진하는 것은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 내용들을 선정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여주의, 여주시의 외부 소비자들을 저희 여주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써 그쪽에서 선정해서 버스를 운영해서 소비자들을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왜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다른 과에다가 좀 여쭤봤을 때는 이 건물을 원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임대료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이 날 때까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을 영위하시고 고객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비도 시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쓰고 있는 건물도 고쳐주고, 그런 모양새라서. 이게 지금 어떤 부분으로 수익을 잡으려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도통 방향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모호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고민이 좀 돼서. 그걸 여쭤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 이 사업이 그 건물에서 수익이 날 만큼의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지를 않아서 지금 무상임대 상태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96.8%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사무관리비 포함해도 이 보조금 사업이 제일 큰 부분인데, 96.8%를 집행을 했다는 것은 많이 뭔가가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져서 이것 관련해서는 보조금 집행 내역을 좀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1454쪽, 다음 장이고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새로 편성된 것처럼 보여서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물품 100만 원씩 12개월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추가되어 있는 이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게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정문에서 우측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있는데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질의하신 그 내용은 좀 증액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물품을 구입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그걸 반영을 했는데요. 특히 농가들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가공하는 방법과 목적과 이런 것을 제시하고 추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반영하였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더 다양한 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1464쪽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 사업이 2년 동안 지원받는 사업인가 봐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총금액이 올해는 1년 차만 받아서 2억 1천인 거고, 내년에는 또 같은 금액을 받아서 4억 2천짜리 사업.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업 중에는 공간을 조성하든가 교육장을 조성한다든가 농경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 2억 규모의, 올해, 내년 해가지고 공간 조성 사업도 있고 다큐멘터리 제작부터 해서 좀 다양하게 색다르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면 지원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부분이 잘 유지될 수 있게 새로운 모델을 좀 뽑아낼 수 있게 관리 좀 잘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2년 동안 또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아이템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서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앞으로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24년도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지도 정책 분야 평가 우수상도 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예. 교육생도 보니까 맞춤형 농업인 교육, 실용 교육 추진을 교육생이 2,017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네요. 이게 앞으로 기후 대응이라든가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가 농업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서 1427쪽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농업경영 연구나 경영개선 및 농업정책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기초자료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15%라 이것 좀 여쭐게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현재 집행률이 좀 다른 건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의 각 주요 품목에 대해서 소득 조사를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것처럼 15% 집행률은 지금 현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10월, 11월 달까지도 영농이 되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이달 내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보니까 이게 하계·동계, 뭐 지역작목반, 이렇게 나눠져서 그럼 동계작목반까지 다 하느라고 늦춰지는 거지만, 전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32페이지에 우리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이 연례 반복 사업이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2025년도에는 이게 왜 사업이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게 작성 기준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뭐 저희 서광범 의원님께서도 요즘에 영농교육 때 이야기하시는 건데,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없다는 것은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여기에 맨 위에는 없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향후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되고 있어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분기별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 완성,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상숙위원

아, ‘완료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436페이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급변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나 우리 농촌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농업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이게 시비 100% 사업으로 2024년 이전에는 없었고 2025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네. 5개소에 3500만 원씩 지원해 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사업 실적이 있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당연히 실적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원받으신 분들은 아주 흡족하고 있고요. 주목적이, 여주가 시설하우스에 가면 엄청 현장이 열악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맞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목적이 개선은 아니지만 스마트농업을 접목할 수 있는 현장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어떤 스마트농업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중간에서 스타트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더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게 주로 작물이 어떤 종류인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시설채소가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설채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좀 많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무래도…….

이상숙위원

아무래도?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쪽 층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그 디지털 기기들을 다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우실 거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스마트농업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순 지원이 아닌 교육을 선행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스마트농업은 기술보급과에서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많이 있지만, 주요 개념은 미래 디지털 농업에 대비한 이런 것들을 교육을 먼저 하고 또 현장에 저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60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신 분들한테 이제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저희 과 내용이 아니고 미래 농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농정과나 기술보급과나 저희 과 조금조금 있는데, 아시겠지만 스마트농업을 정말 실질적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이,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를 들어 한 농가당 50억, 30억 정도? 그런데 그것은 너무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농가가 미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꼭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급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여주시 빈집 철거 수리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 농업인 유입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이걸 조금 그 청년들이 많이 더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 지원하는 방향을 조금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의 역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어떤 총괄로 일하며, 저희 과는 어떤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이상숙위원

교육만 하시지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올해도 농업인대학에 스마트청년농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미래 농업과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과는 그런 역할을 더 어떤 선진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같이 조금 협업해서 논의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1449페이지에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시범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네. 여기 보니까 농장의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장비 구입이라든가 학교연계 등 온라인 체험 동영상, 뭐 KIT 개발, 꾸러미 개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농촌체험관광 지금 하는 곳이, 참여 농가가, 그 협의회가 지금 몇 농가나 되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현재 여주시에 체험,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약 열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체험 농가인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12개소 정도의 농장, 체험농을 할 수 있는……. (담당 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관광협의회에 지금 참여하는 농가들은 몇 분 되세요? 농촌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던데, 꽤 많은 것 같던데 인원이?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쪽 관광협의회랑 해가지고 그 농가는 114농가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114농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 Build-up 시범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농촌관광협의회에 아까 4천만 원 예산 주는 게 경기투어패스 버스,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렸듯이 진선화 위원님께서 보조금 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숙위원

작년인가 경기투어버스 1등 해가지고 그때 축하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누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114개 농가들이 각각 관광 체험을 다르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농가마다?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신청 위주로 받아가지고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게? 그렇다고 봐야 되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죠.

이상숙위원

우리 농촌관광협의회가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 담당자 잠깐 뵙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이상숙위원

우리 기술기획과도 그렇고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여기에 많은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교육도 하지만 우리 여주 농산물로 이 사람들이 같이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워낙 진상미가 유명하니까 진상벼, 황실 밥상, 여주쌀 요리, 원데이클래스, 고구마 디저트 만들기, 딸기로컬푸드파티,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좀 잘 살려주세요.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114농가면 적지 않은 농가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경규명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질의할 게 계속 있으세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그거로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내년에도 더 우리 여주시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페이지 809페이지, 농업인대학(시군센터) 운영 지원(보조) 있잖아요? 요새 무슨 대학도 굉장히 많고 막 그런데, 농업인 전문 교육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신기술을 습득하고 품목별 전문이라든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농업 소득 증대 필요에서는 항상 좋은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농업인대학이 3개 과라고 그랬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3개 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데. 이게 3개 과가, 더 필요한데 3개 과만 여러 가지 특성상 이렇게 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작물 중점으로 이렇게 더 필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게 여주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을 하려면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자 수와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들 여건을 감안했을 때 3개 과로 운영을 하게 됐고, 내실 있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신청량이라든가 수요량이 없으면 안 하게 되니까. ○기술기획과장 전창현 네, 네.
더 잘해보려는 욕망에서 특화를 갖다가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청년농이라든가 참여율이 이번에는 얼마큼 정도 되는 거예요? 3개 과가 어느…….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올해 3개 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스마트농업과에 청년 농업인들이 약 30명 정도 잘 운영을 했고요. 또 졸업을 올해는 했습니다, 다.

정병관위원

청년 참여율이 그래도 30명이면 많이 있네요. 작년에도 청년 농업 하는 비율이 30명 정도 됐나요? 올해가 더 특히 많았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청년농업과는 올해 들어와 있고요.

정병관위원

올해 처음으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농업인대학이라는 게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도 젊으신 분도 들어오고 여러 층으로 들어오고 있었고요. 올해는 특별히 청년스마트농업과를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교육생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서 어떤 ‘소득이라든가 경영의 개선이 있었다.’ 뭐 이렇게, ‘교육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좀 이야기를 하는 저것은 있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강사료, 재료비가 있잖아요? 재료비가 여기 있고 100명에 대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그 농업인대학 강사의 강사료는 어디에 편성된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사무관리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농업인대학 운영비에? 1450만 원에?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그쪽에도 편성이 돼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시비 사업 쪽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시비, 이건 보조사업이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글쎄, 강사료 같은 경우는 따로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그 운영비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거 되는 거고. 내년도에 있는 방향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농업인대학 그 방향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내년에도 3개 과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3개 과를?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어떤 뭐 수요량은 언제쯤? 1년 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내년 거요?

정병관위원

네. 내년 3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1월 1일 되면 공고할 겁니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정병관위원

인원이 100명이잖아요. 100명?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90명에서 100명 내입니다.

정병관위원

예, 90명에서 100명인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인원에 대한 것은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2개로 한다는 둥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고정으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과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816페이지, 설명서 1435. 농업기술능력 배양 저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의 실제 소득과 연관돼가지고 실용교육을 전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건데,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 배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계속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여기도 농업인대학도 또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거기 아까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건데 이건 시비 저거인가 보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아까 그 농업인대학에 없는 것을 갖다가 일부적인 사항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것.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매년 쌀이라든가 특수작물 위주로 정해진 교육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인 거죠? 새로운 특화라든가 이런 건 없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것을 그 시기에 저희들이 특화 작목이나 미래 농업을 대비해서 그 품목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고정된 게 아니고.

정병관위원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상호 유기적으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스마트농업이라든가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그 4-H 활동 같은 경우가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4-H 활동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4-H 본부하고 기존에 있던 우리 4-H 연합회, 지금으로는 약간 청년, 젊으신 분들이 연합회고요. 4-H 본부가 좀 나이 드신, 기존의 선배 4-H죠.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잘,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4-H 연합회에 관계되는 교육 편성이 이게 했는데, 올해에 비해서 600만 원만 더 저거 됐는데 그냥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 더 이렇게 증가되고 그런 특별한 그런 예산이 있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600만 원이 증가된 것은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그 금액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병관위원

농업인대학 교육생 참가자 보상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주나 보죠, 이렇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농업인대학에서 저희 거기 사무실에서도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갈 때, 선진지 견학이랑 할 때 그 버스 임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교통비 2만 원 하고 교육 참가자도 1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주고 2회에 걸쳐서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육 참가자들은 좀 교육도 받고 이런 혜택도 받고 그래서 많이 신청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사실 그런 것보다도요, 사실은 이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예전처럼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오시나?’, 그런데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배우려는, 새로운 기술이나 교육을 받으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 실비를 위해서 오는 건 아니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가지고 저희들 농업인대학이나 기타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글쎄요. 농업인대학을 적극적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석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배움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 배양은 이제 여주 농업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여튼……. AI라든가 지금 이런 스마트농업 이런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이번에 교육이 있나요? AI라든가 어떤 이런 것?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러니까 제목적인 그 교육보다요, 내용 쪽에 항목이나 커리큘럼에 넣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실습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인프라 같은 것도 여기에 있나요? 예산에? 실습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교육에 필요한, 실습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실습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육 추진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스마트농업 실습을 한다.’ 그러면 드론이라든가 어떤 센서라든가 이런 것 예산을 여기에다가 새롭게, 다른 데 타 지자체보다도 더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다음에는 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817페이지, 융복합 디지털 저건데. 융복합이라는 것은 농업 현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스마트, AI나 IOT라든가 센서, 자동화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것인 것 같은데. 스마트농업 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특정한 농가라든가 품목에 이렇게 편중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시설채소, 우리 여주 관내에 있는 농가가 주가 되겠고요. 또 이분들이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을 또 이수를 하셔서 기본 지식을 익힌 다음에 신청,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종 선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이렇게? 융복합 스마트농업 교육 운영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데, 그 고령농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령농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것은 기초라든가 어떤 중급 과정을…….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스마트농업 사업 내에 고령, 청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고령에 관계된 것은 기타 어떤 다른 부류의 사업 쪽에 또 편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이 고령과 청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신청하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장비를 지원 같은 것, 여기 융복합 스마트농업 지원 저거 있는데. 그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가 좀 힘들다고 막 이러는 건데, 지원을 한 다음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실질적으로는 초기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원하는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건은 지금 현재는 그 자체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 실습 공간 같은 경우는 교육이 가능한 공간 같은 건 좀 있어요, 여주에? 스마트농업을 하게 된, 부족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스마트농업은 실습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농업의 어떤 체계와 이론과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어디 장소에 가서 실습하는 건 아닙니다.

정병관위원

실습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이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아, 그러면……. 네. 그러면 농업 인력 육성, 818페이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설명서 자료는 몇 페이지 말씀…….

정병관위원

예, 1441.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력 육성은 핵심적인 인재 양성 이렇게 저것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게 집행률이 조금 낮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더 올라간 거죠? 75(%) 저거에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1억 787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뭐가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집행률이요?

정병관위원

네, 네. 75.4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집행률이 행사나 이런 건 이루어져 완료가 됐으면 그것은 이제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정병관위원

네, 네. 행사?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를 들어 정보지나 이런 것은 분기나 연말에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잘 저거 하신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통계목 관련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게 필요에 의해서 나눠진 거고요. 위원님께서 잘, 해 년마다 저희들 이거 예산을 반영토록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품목별연구회 있잖아요? 아까 저기 이렇게 보니까 38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그 품목연구회 간 예산 배분이 세분화된 거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자료 좀 이렇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병관위원

네, 네.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좀 품목별 저것을 해가지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니, 지금 그 개략적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품목별 그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품목별연구회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저희들이 농업기술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약 2배가량을 증액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38개가 운영되는데 1번부터 38개를 정확하게 나눠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연구회별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차원으로 하는 거죠. ‘어떤 연구회에는 얼마’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딱 정해지지 않고 기초적인 뭐…….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열심히 하시고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이 없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어디에 견학이라든가 가는 비용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 이렇게 하고 또…….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것은 정해져 있죠.

정병관위원

네,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기본 단가나 그런 건 정해져 있고, ‘어느 연구회에 얼마’ 금액은 책정, 이렇게 한도를 주지는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새롭게 연구회를 어느 특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거기 제한 같은 것, 1년 후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것 있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신규 연구회원에 들어오려면 최소 15명의 회원이 있어야 되고요.

정병관위원

15명의 회원.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또 저희들이 그 연구회가 신청한다고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 품목별연구회의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회가 신청해서 최소한, 예를 들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일련의 문서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병관위원

‘청년 농업인의 날’ 행사 1천만 원이 있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1천만 원 해가지고 한 거죠? 대부분…….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좋은 질의이신데요.

정병관위원

네, 네. 이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 명칭으로 된 것은 내년 2026년 예산서에 처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이게 없던 것 같은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글쎄, 청년 농민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그때 얘기했던 저건데 이걸 반영을 했나 본데요.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 귀농·귀촌, 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심과 참여를 많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농촌체험 824, 설명서 1449. 농촌체험 활성화 빌드업인데, 그 빌드업이라는 것은 고도화…….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고도화라는 그 차원인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설명서 144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농촌체험을,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체험 공간이나 장비, 학교 연계, 온라인 체험 동영상 등 여러 가지 벌어지는 운영비나 기타 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그 장비라든가 KIT 구입 이런 것 중심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예. 원칙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체험?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래서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해 년마다 어떤 계획과 추진계획서와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심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이거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1개소가 있잖아요? 1개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1개소만 해가지고 지원 편중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것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선정 기준은 아까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정병관위원

네,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공모를 하고 우리 체험할 수 있는 농장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그쪽에 적당한 곳인지를 최종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도 있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올해도 있는데 이제 내년도?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올해 성과 같은 것 이런 것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건 있죠, 이렇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물론 체험하는 농장에서도 좋아하고 소비자들도 아주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 1451, 설명서. 임대 사업은 먼젓번에 대신면도 임대 장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개소식도 했는데. 농기계에 따른 그 노후화율이 조금 있잖아요. 이렇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내년도의 교체 계획은 지금 여기대로 해가지고 어디, 여기에 장비에 반영되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여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1451쪽…….

정병관위원

네, 네. 1451.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산산출 근거 통계목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에 1억 675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또 아까 장비 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임대 계약이 성수기 때에, 그러니까 성수기는 이제 5월∼7월이 있겠죠, 거기. 농한기에 9월∼10월 달에는 이게 굉장히 신청이 많이 몰려가지고 10일 동안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추가적인 장비 도입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많은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또 예산과 여러 가지 시간적인, 관리적인 차원이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농업인들에게 어느 한 농업인이 독점을 하지 않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특히 콤바인하고 트랙터 경쟁이 치열하죠, 그게.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저희는 콤바인하고 트랙터는 별개 품목입니다. 그게 시중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농가들의 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콤바인하고 트랙터는 하지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콤바인하고 트랙터는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주말 같은 때는 안 하고 평일만 한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저희 본소에요?

정병관위원

네, 네. 이거 임대 저것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임대 농기계는…….

정병관위원

네. 농기계는 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농업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주말에도 필요하면 주말에도 저희들이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임대 같은 경우에는 좀 싼가 보죠,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일반 다른 데 하는 것보다도 여기를 통해서 하면 이렇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많이 저렴합니다.

정병관위원

예, 많이?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은 농업인을 위한 지원 입장에서 많이 저렴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1453, 농촌관광 자원개발 있잖아요? 자원개발. 자원개발에 매년 4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민간…….

정병관위원

1453.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이요?

정병관위원

네. 관광 자원개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아까도 우리 진선화 위원님도 체험객의 버스 교통비 등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4천만 원씩 주는 건가요, 1개 단체에? 보조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보조금 사업.

정병관위원

아니, 글쎄. 보조금 사업이라도.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매년 주는 보조금으로 저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화

진선화위원

관용차 보조.

정병관위원

네.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통과는 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지금 나온 거죠. 그렇죠? 아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정병관위원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있었냐 이거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올해도 똑같이 4천만 원?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보조금 지원이니까 한 번 했던 데는 똑같이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올해라든가 이런 것, 올해 한 것에 대한 자료하고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자료 좀 나한테 주시고요. 농촌관광 콘텐츠가 있고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주에, 그것은 그냥……. 그런데 그 체험장 같은 경우는 강천면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데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거기 지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1453페이지 관련 질의이신 거죠?

정병관위원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할 때에도 거기를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강천면 있는 데 거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농촌관광협의회.

정병관위원

네, 네. 그거 리모델링을 해줘가지고, 농정과에서 리모델링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해가지고 체험 같은 것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저거가 아닌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각기 추진하는 어떤 영역이나 재원은 다르고요. 저희들은 여주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좀 내용은 다릅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원이라고 4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뭔가를 하면 저거 되는 건데. 829, 1456. 1456에 특산자원 융복합 지원시설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 대상 2개소가 있어가지고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받아 간 상태에서 저거 한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유필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냥…….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2024년도에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25년도에 2개소, 내년 2026년도에 2개소 해가지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부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융복합 이런 저것을 하는데,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정책은 뭐 같아요? 특화,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정병관위원

네, 네. 사업 관련. 특산물 등 뭐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목적은 우리 여주 관내에서만 할 수 있는, 다른 시군에서 일단 농작물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 그리고 상품 브랜드 홍보 마케팅 같은 것을 이루어서 여주 농산물의 우수성과 소비자에게,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여주 농산물 유통·판매로 농가 수익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정병관위원

예. 이게 지금 올해도 4억인데 2억 정도가 더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6억 된 거잖아요.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이게 실제 우리 지역 농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기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기여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여주 농산물 가지고 특수한 자원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 부분을 하겠다라는, 우리 대상 농가가 되겠죠. 그쪽에 저희들이 어떤 기반을 만들어 드리고 이것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도 지원해 주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1459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어디 마을에 해가지고 어떤 저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게? 5천만 원?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이게 점동의 원부리.

정병관위원

점동면 원부리?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올해 했고요. 예, 예.

정병관위원

원부리에서 뭐, 어떤 식의…….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이라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쪽의 마을에서 농촌 노인들이 어떤 보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솜씨를 해서 노인들의 어떤 복지와 소일거리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올해, 내년도에도 대상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신청량이 좀 많은가요? 좀 이렇게 많은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도 기술원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내년에는 덕평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미리? 덕평리?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리고 신청하는 데가 많죠? 5천만 원 받고 이렇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지역소득하고 연결되는 저거가 있으니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 종료한 다음에 어떤 지속성 같은 그런 것은 있나요? 마을에 지금 이렇게, 원부리도 이렇고, 뭐 덕평리도 있지만. 이게, 그런 건 없죠? 일회성…….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회성’이다, ‘지속성’이다, 이런 말씀보다는 일단 활성화나 여러 가지 상황에 농촌 문화와 농촌 복지 생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마지막으로, 1463. 늘봄학교 연계 농촌 교육농장 있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이게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5개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현재는 지금 초등학교로 돼 있고요. 15개소는 지금 6개 학교에 15개 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6개 학교에?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래서 6개 학교는 여흥초, 점봉초, 흥천초, 북내초, 상품초, 송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농촌 교육농장 저거 하는 건데. 이게 15개소 학급이…….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학급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학급.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모두 동일하게 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주요 테마는 비슷한데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저희 학교는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추진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대충 그 교육농장에 관계된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게? 콘텐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교육농장에, 농장 어떤 주인이랄까요? 마스터라고 할까요? 이분이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학생들에게 농업에 관한 농촌 교육에, 농장 운영에 관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농장교육, 글자 그대로 농장을 견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계되는 저걸로 이렇게 하는데. 안전사고 같은 것 발생되면, 안전보험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학교는…….

정병관위원

네. 학교에서 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주가 학교로 방문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농장을 가는 건 아닙니다.

정병관위원

예. 하여튼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좀 했는데, 하여튼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여러 상황을 저거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대하고, 우리 또 여주가 농업의 도시이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되는 것을, 현재도 아주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거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소중한 재원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841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화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41쪽부터 865쪽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184만 4천 원이 감액된 61억 433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1쪽,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4개 사업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42쪽,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2개 사업에 1억 66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같은 쪽,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44쪽, 원예새기술보급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반영했으며, 845쪽, 과수새기술보급 사업에 3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3억 54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46쪽 하단, 전특작 새기술보급 도비 사업으로 8천만 원을 반영했으며, 847쪽, 축산새기술보급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48쪽,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74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곤충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6069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849쪽, 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3천만 원을 반영했으며, 850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851쪽, 국비 사업인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사업으로 1억 2276만 원을 반영했으며, 852쪽,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9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56쪽,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8686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857쪽, 여주쌀 품종대체사업 시험포 운영에 따라 1억 1111만 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등 운영으로 2억 5394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농업분석실 운영으로 1억 7304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강변 경관농업 운영을 위해 6억 5417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862쪽,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에 6억 4963만 6천 원을 반영했으며, 같은 쪽 하단,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지원에 1억 3847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864쪽 하단, 3년째 맞이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반영했으며. 마지막으로, 867쪽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671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짧게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69쪽,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거기 중에 우리 돈사 냄새 저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안 했었고요.

이상숙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예.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긴 한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저감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거하고 조금 다른 신기술인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우선은 냄새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생물로 처리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환기팬을 이용해서 빼낸다든지 그런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정식’이라고 그래서 수냉, 물 빠져나가는, 어떤 냄새 부분들을 물에 의해서 저감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국비 새기술보급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축산과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방식의…….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축산과 쪽은 거의 대부분 보급사업,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되어 있는 그런 보급사업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쪽은 진흥청에서 관련된 특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축산과학연구원에서 연구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100%로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상숙위원

올해 한번 이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시범식으로. 내년에.

이상숙위원

시도를 해보고 더 효과가 좋으면 이게 이제 또 적용이 많이 될 텐데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뭐 중복되고 그런 건 없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평가해서 하는 거라?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저감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473쪽부터 1475쪽에. 거기 보면, 제가 1474쪽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수도작 정밀 농작업 주행 보조장치 보급 시범’이 있어요. 이게 트랙터 전용 위성항법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인공위성에서 송신하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위치, 속도, 시간을 계산하는 거더라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스마트농업 건설, 또 드론에도 하는데. 이게 자율주행 그럼 트랙터에 사용하는 건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자율주행 트랙터들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거 구형 트랙터에 이 자율주행 장치를 부착을 하게 되면 똑같이 자율주행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격대는 한 800만 원 내외 범위인데, 일반 GPS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한 1m에서 넓게는 한 5m 정도까지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성항법장치로 해서 거의 오차 범위가 없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 자율주행으로도 잘, 효과가 있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거가 평탄화하고 똑바른 논들 있죠?

이상숙위원

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거기에는 거의 오차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료를 살포한다라든지, 비료가 중복 살포가 되게 되면 뭐 과분무한다든지 도열병도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상숙위원

오히려 더 정확한 시스템이네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보면, 그 아래에 ‘밭작물 디지털 재배기술 신기술 보급 시범’에도 자율주행장치 등 지원하는 게 있어요. AI 트랙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논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예. 하나는 밭작물에?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것은 밭작물 쪽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 ‘기후변화 대응 감자 가뭄 피해’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 관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기후위기하고 가장 밀접한가요? 감자 작물이?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감자 같은 경우에는 구비대기 때 가뭄이 오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수확량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적을 또 재배하시는 어떤 농가들 같은 경우가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을 틀어놓고 어디 외부를 또 못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이것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직접 껐다가 틀었다가 이렇게 물꼬를,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게 시비 100% 사업에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개소 지원해 주거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런 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단지로 해서…….

이상숙위원

단지로 한 곳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예. 묶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뭐 선정하는 데에 조금 문제는 없어요? 괜찮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어차피 선정 과정 절차는 저희가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그냥 자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고, 공지사항에다가 게시하고 사업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자체 시 감사 때 ‘공고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는 시정 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해당되는 모든 시범사업들, 지원사업들은 저희가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참외 흰가루병 괜찮을까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어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금사참외 쪽에 일부 흰가루병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원인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철저하게 방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참외 없는 참외축제’ 만들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478쪽에 식량작물 육성 활성화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진상벼 홍보비가 있거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여기에 1800만 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신문 광고예요? 뭐 현수막…….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니, 아니에요. 그런 홍보비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실물을, 쌀을 여주에 방문하시는 외래 방문객이라든지, 또 저희 기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일부분의 사업비는 올해 오곡나루축제 때 저희가 그 쌀관(여주대왕님표 전시홍보관)을 브랜드활성화센터에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셨을 때 룰렛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같이하면서 올해 처음 또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좀 세부 설명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다른 곳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홍보를 하나 그게 궁금했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숙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 브랜드 파워 1등’ 이런 홍보가 올라오던데요. 여주쌀. 보셨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상숙위원

제가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봤는데, 그것을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하여튼 이게 홍보 관련이 아니고 지원이라고, 쌀 지원이라고 하니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농부,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내년에도 한 해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집에서 작년, 2025년도 본예산안, 이렇게 펴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일단 84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 841.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여기 작물 기술 보급 밑에 농업신기술시범. 이게 왜, 작년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2억 9천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그것을 연달아서 842페이지 맨 상단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도 그렇고, 또 848페이지 보면 곤충산업 육성 지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851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그다음에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그다음에 854페이지에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사업). 이렇게 좀 확인된 것으로는 작년에 있던 사업이 이번에 이렇게 표시가 안 돼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그래서 비교 증감이 다른데. 예산 심의하다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과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의 사유는 이를테면, 세부사업이 단위사업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럴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 기술보급과 것은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런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저도 예산설명, 이거 준비하면서 예산설명서 상에는 본예산 2025년 대비 증감이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 사업 명세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시스템상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예산팀장님! 이 유형은 또 다른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하여튼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팀장님 알고 계시면.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것 같고요. 이게 시스템 오류인지 기정액이 새로 만들어진 건지 사무실 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건지……」라고 말함) 아니요, 그 세부사업이…….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네이밍은 똑같은데 코드가 뭔가 움직였는지, 전산 코드가. 움직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정액이 안 들어온 것 같,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뭔가 새로 만들면 이런 오류가 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어떤 오류인지 제가……」라고 말함) 예. 그래서 이 건은 종전에 설명이 되던 그런 것하고는 새로운 유형이에요. A단위 사업에 있다가 이게 다른 C단위 사업으로 통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러던 유형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던, 제자리에 있던 건데,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에. 작년 2025년도 본예산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단위 사업 밑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당겨왔는지, 그 여러 개가 왜 그러는지, 그것을…….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간단하게, ‘e나라도움’ 사항하고 코드 매칭 때문에 새로 어떤 세부사업을 생성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딩이 잘못됐는지 한 번 더 체크해서……」라고 말함) 예. 그것은 그러면 월요일 날쯤 한번 파악이 되시면 그때라도 알려주십시오. 아니, 뭐 자료는 봤어요, 기정액. 2025년도 것은 잘 안 보여서 크게 확대해 놓고서 보다 보니까 ‘이것은 새로운 유형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개가 이럴까?’ 싶었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기정액 자료 별도로 세팅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154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1500…….

유필선위원

1546페이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1546페이지요?

이상숙위원

거기는 하수사업소인데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저희 것이 아닌데요?

유필선위원

아, 잘못 폈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1649페이지, 1650페이지요.

이상숙위원

거기도 다른 데예요.

유필선위원

예? 기술보급과 아니에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인데, 1600 단위는 없는데요?

유필선위원

아, 설명서 기준입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숙위원

1600 단위는 세종대왕면인데요.

유필선위원

지금 기술보급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1469.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1469요?

유필선위원

아, 난독증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1469.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혼잡, 덤을 드려서 다시 좀 사과드리고요. 앞에 기술기획과 할 때도 이렇게 개소 선정하고 무슨 분야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어디에다가 어떤 기준으로 뭘 하는 거냐?’ 이런 질의들이 꽤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반복되는 연례 반복 질의 사항이었는데. 1470페이지에 보충자료로 이게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쭉 이어져갔으면 좋겠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보니까 궁금증이 이러면 많이 해소되죠. 이를테면, 사업대상이 어딘지, 이런 게 보면 짐작이 되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거 보충자료를 잘 붙여주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잘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148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충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개도 좀 더 해 주셨으면 퍼펙트했다 싶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1개소인데, 이것도 앞에처럼 보충자료로 좀 붙여주셨으면 궁금증이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런 것 좀 내년도부터 예산안 올리실 때 이왕 잘하신 것 더 좀 잘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내년에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1482페이지도 그렇고요. 과수새기술보급, 2개소, 뭐 이런 것. 그다음에 1488페이지도 전특작새기술보급, 1개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거의 다 붙이셨는데 몇 개 안 붙이셨더라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제가 ‘기술보급과처럼 기술기획과도 보충자료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붙여주셔라.’라고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린 사실도 있습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다음은요. 설명서 1511페이지입니다. 이게 업무로는 595페이지예요. 품종대체사업 시험포 운영. 그래서 예산요구 필요성, 여주 지역만의 대표 벼 품종 개발. 사업규모 거기에 올라가면 지역적응시험포 8개소, 재배시험 1개소(2㏊).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 쪽에 가면 더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 2026년 추진목표를 보면 세 번째, ‘지역대표 품종 우량계통을 최종 선발해서 2027년 품종을 출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2026년 추진계획에, 밑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 줄부터 보면 ‘8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농업인 초청해서 평가도 해보고 11월에 시민·농업인·소비자들 초청해서 최종 후보 계통 밥맛도 평가해 본 다음에 12월에 대표 품종명도 공모하고 품종 출원을 준비하겠다.’ 이게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거의 차질 없이 되어 가는 걸로 예측하면 될까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로드맵대로 정확하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럴 때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업무 591이요.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해서 진상벼 종자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 596페이지 가면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은 주로 진상에다가 중점을 둔 걸로 보면 되겠죠? 뭐 이거 진상을 어떻게 잘 키울 건가, 그걸로 주로 보면 되겠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거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품종 관련된 부분이고요.

유필선위원

예. 그럴 경우에 이 품종 대체 사업은 있는 진상 내에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상 말고 다른 것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쌀 품종 대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진상을 대체하려고 하는 품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진상벼는 지금 중생종 품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그 3가지로 구분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만생으로 하고 있는 품종이 추청벼입니다. 추청벼가 외래 품종이고요. 그래서 국내 육성 품종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추청을 대체하기 위한,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지금 그 품종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정확한 거고요.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정리하자면, 품종 대체는 중만생종에 해당하는 외래 품종인 추청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간 시험 재배를 해오고 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게 올해면 끝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끝나서 품종도 공모하고 품종 출원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게 출원이 되면 2027년부터는 이게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측을?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빠르면 2027년도, 그때 도입이 될 거고요. 조금 더 늦는다고 하면, 왜냐하면 종자가 보급종이라도 저희가 만들어 놔야지만 확대 면적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그렇죠. 예, 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2027년부터 차츰차츰 넓혀서 추청을 대체해서 이 품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2025년도에 실증 재배를 3년 차 했고 시험연구보고서도 발간했고 내재해성 평가, 도열병 등 이런 것들도 했고 해서 4년 중에 3년이면 한 75%는 진행을 해온 거잖아요? 현재 75% 진행된 상황에서 품종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 품종이 가능성 중에 70% 이상 높으면 높은 가능성, 개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게 현실화될 개연성이 상당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과정을 한번, 2025년 것까지 좀 어떤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품종 대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개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제일 첫 번째, 2023년도에는 저희가 추청하고 또 다른 비교 품종 대상으로 해서 시험 계통을 8개 품종을 저희가 심었었습니다. 8개 품종 중에서 밥맛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도출됐었던 그 품종을 선발해가지고 2024년도에 2년 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024년도에는 8계통에서 6계통으로 줄였고요. 6계통 중에서 저희가 다시 또 선발을 해서 올해 2025년도에는 2계통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2계통을 압축시킨 것 중에 하나의 품종은 중생종으로 빠져나갔고 하나의 품종은 중만생종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2가지 품종을 개연성을 가지고 이것은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이 2가지 품종 모두 출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여주시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SPP(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육종) 사업은 이 2가지 품종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 여주의 나름대로 독자 브랜드 명칭을 붙이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생종은 진상벼가 있기 때문에 중만생으로 빠져나온 ‘수원693’이라고 하는 그 품종을 저희가 내년도 맨 마지막 실증 재배를 거친 이후에 명명하고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우위에 점해 있는, 기존에 심고 있는 추청보다도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래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럼 요약, 정리하자면 2025년까지 여러 개 중에서 2개로 압축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는 중생종이기 때문에, 그걸 A라고 그럴게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2개, 나머지 B라고 그러고, A는 중생종이니까 추청과 겹치니까 그 부분…….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건 진상.

유필선위원

예. 진상과 겹치니까 나머지 B, 수원693이라고 불리는 B, 수원693 품종으로 출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대표, 이 수원693을 품종명도 공모해서 바꿔서 출원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이게 추청보다, 아, 진상보다 더 낫다? 추청보다 더 낫…….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추청. 추청이요.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풍부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전문가 같은 답변의 포스를 주십니다. 이게…….

경규명위원장

같은 게 아니라 전문가예요.

유필선위원

예?

경규명위원장

같은 게 아니라 전문가셔.

유필선위원

예, 예. 아주 굉장히……. 강변 경관농업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업무로는 599페이지예요. 하천과에서는 일을, 준공을 한 상태이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기술보급과 등 다른 부서들이, 관련 부서들이 쭉 잘 가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대상지가 대신면 당남리섬,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대신섬’으로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바뀐 것은 바뀐 것대로, 대신섬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다음에 여주시민공원, 저기 다리 건너서. 대신면 당남리섬 경우 여기 599페이지를 보니까, 예산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한 6억 가까이 들였는데, 작년에 대신섬은 ‘이게 뭐야.’ 뭐 이런 거였어요. ‘아, 뭥미?’ 여기 보니까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잡초 다발생, 그다음에 시기에 따른 적기 판단으로 잡초 다발생 시 재파종. 이래가지고 작년 강변 경관농업 대신섬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뭔지가 좀 파악이 어느 정도 된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대책도 있는 거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주실래요? 여기, 이번에 대신섬으로는 어떻게 이게 구별이 돼요? 대신섬하고 여주시민공원하고 이렇게 두 군데인데, 대신섬이 얼마, 시민공원이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통으로 해서 필요,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산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산 구조적인 부분들은 우선은 세부 항목에는 대신섬하고 그 현암동에 있는 여주시민공원하고 일정 부분은 좀 구분을 해뒀습니다. 하지만 딱 목적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떤 상황 관계 부분들이 좀 돌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같은 통계목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필선위원

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리고 대신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기후도 있었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흔히 전문용어로 얘기하다 보면 잡초하고 작물하고의 경합 우위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적인 부분들이 잡초가 갑자기 우점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예측됐고, 현실적으로 이제 거론이 됐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때 파사성 지나가면서 왼쪽에 큰, 넓은 공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8월 25일인가요? 그때 도저히,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잡초로 우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로터리 치고 메밀을 심어서 좀 보완을 했었던 상황이 있고요. 코스모스를 저희가 7월 중순 경에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초제를 살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주 경관단지 쪽에 잡초가 발생하는 시기가 7월 초순부터 8월 10일 이전에 다발성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뭐 방동사니도 있고 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올해 유독 좀 많았어요. 대신섬이 좀 많았고. 또 파종 시기도 대신섬 쪽은 7월 중순경에 파종이 됐고요.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에서 5일 정도 저희가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4일에서 5일 정도 심을 시기는 나머지 한 20일 정도, 대신섬하고 달리 나머지 한 20일 정도에 잡초가 올라왔었을 때 다시 로터리 쳐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이게 광발아 종자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고 파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신섬과 시민공원이 코스모스가 심어졌지만 한쪽은 성공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한쪽은 실패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뭐 모든 일에는 나쁜 게 있으면 또 거기에 좋은 것도 껴 있고, 그 바람에 시민공원 것이 더 좀 도드라진 면이 있었어요.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또 운동하러 왔다가 없던 게 생기니까, 또 접근성도 좋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대신섬 것은 작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올해 그러지 않게끔 기술력과 관리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책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이 시민공원은 뭐 여기 나와는 있지만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좀 잡힌 게 있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난번에 7월인가 8월경에 경관 자문회의를 일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암동 관련된 부분은 오학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학동장님을 같이 모시고 여주에 있는 화훼 쪽 관계자들 같이하고 소장님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형태로 하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모스를 심은 이후에 저희가 11월경에 거기다 한 2천 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튤립을 이미 벌써 한 5만 주를 심어놨어요. 5만 주를 심어놨고. 하단 부분에는, 거기가 총 3가지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가운데, 하단에는 청보리를 지금 심어서 거기 파랗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봄에는 유채를, 거기다가 양옆에 날개 쪽에다가는 유채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더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 본다라고 하면 아랫단은 침수 다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신섬처럼 일년초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위에 상단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고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일정 부분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기실 수 있게끔 일부 잔디 같은 것도 구성을 하고, 또 다년생 작물로 저희가 변모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민공원 쪽은 일단 진입하기에 장점이 있죠, 대신보다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장점이 있을뿐더러 뭐 축제 때 오시는 방문객들이 접근하기에도 좋은 장점이 있고, 바로 가깝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지금 상암동이죠, 그렇죠? 난지도. 하늘공원 가보셨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못 가봤습니다.

유필선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억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억새축제.

유필선위원

억새를, 주로 그걸 심었어요. 그런데 뭐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오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많이 오는데. 이왕 예산 6억 들이고 또 좀 더 들 수도 있을 건데, 신륵사 왔다가 여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잘 계획하셔서 잘 관리하시면, 신륵사 관광단지 하려고 지금 돈 엄청 많이 쏟고 있어요.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 이쪽에서. 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가장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 옆이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거기 오시는 분이 여기를 오고, 또 여기 오셨던 분이 신륵사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좀 계획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접근성의 장점이 있으니 이것은 과장님의 전문성이, 기술보급과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중요 사업으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강변 경관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

출렁다리 근처에만 돈 들어가고 막 그런다고 사람들이 거기만 있다 갈 건 아닐 거거든요. 접근성, 확장성 개념에서 이 부분은 좀 예산 투쟁을 가열차게 하셔가지고 집중 사업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진선화 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말씀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관농업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벌써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경관농업 사업을 보고 의원님들도 다들 국외출장 가서 보신 것들이 있으니까. 엄청 긴 시간 동안 어떤 품종을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이미 작년에 하셨던 것 같아서 올해는 또 하실 것은 아니죠? 일단은 그것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력이 있고 관리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경관농업을 사업을 유지하는 데, 그런데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필선위원

예산.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사업규모는 지금 저희 2026 주요업무계획을 봐도 ‘강천섬을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을 하겠다.’라는 목적 아래 경관농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범위가 더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고, 그럴 거면 이게 지금 오늘 예산안 1514쪽을 봐도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인원 체크하는 무인계수기도 들어가고 거기에 화장실이며 관리해야 되는 기초, 기반 시설들 더 많이 들어가고 막 이래서, 이 부분에서 좀 일하시는 부분에 좀 내가 계획했던 것 아닌 다른 일 때문에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인력 괜찮으세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좀 민감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관농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2015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서 그해 8월 달에 메밀을 처음 심게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하고 있는 우리 서만용 팀장이 그때 주무관이었고 제가 팀장으로 있었을 때, 전혀 저희 업무하고 속해져 있지 않았었던 ‘경관농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저한테 맨 처음에 물어왔었을 때 ‘그것을 꼭 하고 싶으냐?’ 이렇게 제가 되묻고 ‘하고 싶다.’라는 답변을 듣고 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을 한 게 경관농업의 시작점이 됐고요. 공교롭게도 그때 처음 메밀을 심었었는데, 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관련된 과장으로 또 와 있고, 또 팀장은 그때 주무관이었었는데 지금은 또 팀장으로 와서 현암동에다가 새로운 코스모스를 2만 평을 또 심게 됐죠. 그런데 인력적인 구조나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대로예요. 작년도 2024년도까지는 저희가 대신섬만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 운영할 때 담당 주무관 혼자서 그것을 한 18㏊ 정도 되는 것을 관리를 했거든요. 뭐 부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인력들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올해 2025년도 하천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셨고 시민공원에 또 2만 평이라고 하는 공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공간은 고스란히 지금 담당 여직원 혼자의 몫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내년도 아마 예산 상황으로 놓고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4명에서 6명으로 2명은 더 증액이 됐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상황 관계 부분에 있어서 대신섬도 갔다 오고, 또 현암동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어떤 관리적인 여건이나 여력이 없겠죠.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이 되고 같이 유사 시군을, 한번 인근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읊어드리면, 전국적으로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로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 아닌 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했었던 데는 철원 같은 경우에 고속정에 한 15㏊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한 22억 정도에 관련된 전담 인원이 총 40명입니다. 담당자가 6명, 공무직 1명, 기간제가 33명. 그리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나리공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6.6㏊ 정도, 우리 시민공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되지만 관리하는 데 1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총인원 35명, 담당자가 4명, 공무직 4명, 기간제가 18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가평 자라섬, 그쪽에도 11㏊를 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16억 원에 총인원은 37명, 담당자가 4명에 기간제가 23명, 전부 다 팀으로, 전문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세 군데보다도 훨씬 더 많은 25㏊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규모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한 6억 7천 정도 되고요. 운영하는 사람은 총 5명, 담당자 1명에 기간제 4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고 같이 현장도 갔다 오고 했었을 때 사실은 대신섬만을 놓고 그전에 경규명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개선 요구 사항으로 많은 질타를 해 주셨지만, 대신섬만을 가지고 사실 팀을 하나 꾸리기에는 그것은 저희로서도 할 수 없는 영역의 행위이고 하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암동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오롯이 담당자 1명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현실이 맞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것들을 더 발전을 시키고 여주의 경관을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면, 사실 좀 어렵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팀을 새로 만들자고 한다고 하면 따로 조례에 우리가 좀 변경을 해야 되는, 팀 구성할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팀을 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TF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선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TF팀에다가 인력을 최소한 1명∼2명만 먼저 보충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당장에 내년도 한 2월 달, 3월 달 되면 유채도 또 파종을 해야죠, 보리도 파종을 해야 되죠. 좀 앞이 막막한 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좀 정확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부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역이 사람이 좀 적고 그렇긴 하지만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한 동네라서 이게 사업 하나를 해도 규모가 꽤 돼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막막하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코스모스로만 일괄적으로 해놔도 참 예쁜데 거기서도 또 모양 바꾸고 싶어 하시고 다른 걸 뭔가 또 시도를 하려고 하면 인력으로는 굉장히 좀 더 충원이 되고 나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인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이는 부서들이 몇몇 곳이 보여요.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 자료 보다 보니까 이게 기술보급과가 좀 그렇지 않나, 시범 사업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40여 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것 일일이 관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보조금 심의자료를 보면서 너무 콱콱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넓은 땅에다가 경관농업 하신다니, 이것도 앞으로 또 다른 계획도 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나타나니,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상황 여쭤봤습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광여주를 적극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출렁다리 위에 올라가서 양안을 바라보면 이게 뭔가 미숙하고 미흡한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게 바로 경관농업을 해야 될 곳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다 경관농업을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강변을 경관농업을 하지 않고는 만들어 낼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한강에 농약을 뿌려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은데, 그나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경관농업 하나 있고, 그런 경관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 뭐 자동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필요하고, 담당 직원 필요하고, 그리고 기간제 직원도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하려면 팀원 1명 추가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관농업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처음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게 여전히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대신섬 파동 난 것도 사실은 이상기후도 물론 있겠지만, 전담 직원이 있었다면 금방 눈치채고 가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 관광여주를 위해서도 경관농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특히, 양섬도 지금은 빈 공간으로 그냥 있는데 거기도 경관농업으로 투입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출렁다리 양안도 물론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직원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인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좀 요청을 하셔서 인력을 확충하고 멋진 경관농업을 해서 관광여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경관농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경관농업팀 신설을 인사팀하고 협의 진행 중이라고 답안을 주셨거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진행 중이신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우선은 시장님 결심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인사 부서 쪽에서는 어쨌든 전체 여주시의 총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저희만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TF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우선순위를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직원이 보충돼서 TF팀으로라도 우선 갈 수 있게, 올 연말 안으로 사실 이게 돼줘야 내년도에 또 다른 어떤 경관농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이 나올 텐데, 머릿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지만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를 또 얹어주는 어떤 상황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상숙위원

뭐 해야 되는 것은 해야죠. 일을 진행되게 해야 되니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시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기간제도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협력 업무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좀 협력 업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고 시기,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차라리 용역을 주면 안 되겠냐?’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자문해 주실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상숙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예산이 저희가 하면 한 10억이면 할 것을 한 5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방법은&nb sp;‘최저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빨리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되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제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경규명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설명서 1469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여쭤봤는데, 저도 궁금해서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 저희가 뒤에 보면 설명서 보충자료 있잖아요? 과장님.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박시선위원

거기에 시설원예는 저희가 화훼 작목반 해가지고 작목반들한테,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필요한 사업?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꼭 굳이 화훼라고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원예 쪽…….

박시선위원

시설원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시설원예에 관련된 농가들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다음에 혼파기술, 그 두 번째. 이게 ‘1개소’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조사료, 트리티케일하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심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1개소라고 그러면 지금 흥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단지로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시선위원

흥천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그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 하고 있습니다. 북내 하나하고 흥천에 2개소. 총 3개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박시선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박시선위원

우리가 그럼 3개소의 1개소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건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은 또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총 2개소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종자라든가 수확 장비 등을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1개소에 몇 농가들이 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보통 단지로 묶였기 때문에 한 10농가 이상 이렇게 해서 같이, 면적이 최소 5㏊ 이상, 이렇게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 단위…….

박시선위원

그렇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있기 때문에 농가 수대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대부분 하천, 그런 데인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니, 아닙니다. 본인들이 있는 밭이 됐든 논이 됐든, 그 유휴부지들, 어차피 조사료 생산하려고 하면 하천부지는 잉여의 어떤 토지가 되겠고요. 기존에 본인들이 논에다가 미리 심고 또 나중에 추후에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박시선위원

예, 작물 심고 그럴 테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돈사 냄새 모니터링도 물어보셨는데, 이게 농가의 냄새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가 더 나고 덜 나고 할 적에 농장주가 거기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이제…….

박시선위원

어떻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박시선위원

여기 세정식, 냄새를 더 하고, 그 측정 장치의 모니터링에 따라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예.

박시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이게 축산과 사업일 수도 있는데, 우리 어차피 기술보급과에서 하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죠? 농가들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것은, 그러니까 농가가 1천 두. 여기 지금 보시면 자료에 1천 두 이상 하고 있는 농가들…….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양돈농가에 얼마 정도 이렇게 설치가, 몇 개 농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잘 모르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방식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있어요. 톱밥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박시선위원

세정식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미생물 가지고 분무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시선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요새는 또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박시선위원

아, 참 좋은 거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495페이지입니다. 곤충산업 육성하고 활성화하고 같이 여쭤볼게요. 한때 우리가 곤충 식용으로도 그렇고 유행이라기보다도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어때요? 몇 개 농가 정도 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사실 그때 당시에 2019년도, 제가 곤충산업팀장을 맡았을 당시에 상당히 여주 곤충산업이 많이 성장기에 가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곤충산업팀이라고 하는 팀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를 또 겪고 시기가 좀 지나가면서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에서 놓고 볼 때 여주만큼 또 곤충산업에 열의를 갖고 움직이는 곳은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때 그래서 곤충사육장도 많이 지었는데 그것은 다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일부 농가들은 휴업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박시선위원

휴업이 많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휴업이 전체의 한 10% 정도? 그 정도 휴업인데, 전체 저희가 43농가가 곤충산업에 육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점동면 장안리 쪽에는 아예 대규모 사육장이 있습니다. 굼벵이 사육장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그리고 흥천면 상대리 쪽에 ‘밀웜나라’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밀웜을 생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을 여주 관내에서 생산한 걸 수매를 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투자비도 다 어느 정도 대출받았을 텐데,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 그럼 이렇게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1개 단체라는 것은 연구회, 뭐 그런 식인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연구회도 되고, 또 법인도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박시선위원

거기에 사업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5천만 원만 적어 놓으셔가지고. 여기 홍보물 시제품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러시면 우선 제가 시제품을 하나 지금 들고 왔는데요. (시제품을 꺼내 보이며) 하나밖에 없어서…….

박시선위원

위원장님 주시든지 저한테 주시든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저희 팀 통해서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같은 경우 흰점박이꽃무지 풍뎅이로 만든 제품이고, 사실상 ‘곤충을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머릿속하고 입하고 또 몸에서 반응하는 게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필선위원

메뚜기는 많이 먹었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메뚜기는 많이 먹는데, 그건 과거부터 좀 많이 먹었었던 거고요. 현재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곤충을 먹는다는 건 약간 혐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만든 이 제품은 없어서 불티가 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뭐 저도 안 주시고 과장님은 홍보도 잘하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농가가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도비로 저희가 받고 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또 오곡나루축제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랬었던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한 농가가 그 시설 및 판매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거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네, 네.

박시선위원

그것도 또한 작목반이나 단체에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박시선위원

해가지고 생산, 가공, 판매,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우리 애완 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 이것도 희망하는 농가나 그 단체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체험할 수 있는…….

박시선위원

체험하는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지금까지는 좀 어땠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체험을 이렇게 영위하고 하는 것들이 아까도 기술기획과에서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경기투어패스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SNS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곤충이 상당히 친숙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같이 콘택트를 하면 이 곤충산업은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개인 농가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점동의 ‘주주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도 곤충을 사육을 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박시선위원

사육하면서, 농가가. 아,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페이지 842, 설명서 1471.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인데. 우리 대왕님표, 경기명품쌀 할 때는 이제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인데,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2025년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농산물 부문’ 1위도 했고, 올해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적으로 했을 때 ‘1%만 먹는 프리미엄 쌀’이라서 지난달에 우리 4년 만에 조기 완판해서 굉장히 여주의 위상을 이 쌀 때문에, 국민적인 식량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 선상에는 농업기술센터 우리 기술보급과장님도 한,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면, 거기 경기명품쌀 할 때 ‘전환실증’이 있잖아요? 신품종 전환실증.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종자 기술시범인데, 이게 경제성 분석은 한 거예요? 심의 비교 평가라든가 성과 이런 것은 했지만 품종별 수익 비교 평가자료 이런 것 좀 한 건가요, 이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시비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정병관위원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별도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확대 보급이 필요한 그런 품종들을, 채종을 하고 종자 증식이 돼야지만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정병관위원

친환경 재배단지가 1개소인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대 계획은 지금 없는 거예요? 1개소만 한다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늘릴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2억 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적정 비율이 몇 ㏊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신품종 브랜드하고? 그 기술 보급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력…….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기술 보급 쪽의 인력 부분이요?

정병관위원

내부 인력 뭐 이런 것도 있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팀에서…….

정병관위원

전담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족 같은 것도 있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에서 이런 사업들이, 여주쌀을 좌우하는 『대왕님표 여주쌀』로서 이런 부분을 좀 더욱더 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식량작물 기술보급 있잖아요? 거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1473. 거기 이렇게 보면 11개 시범 사업이랬잖아요? 여기 11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예. 그런데 모두가 한 1개소∼2개소라고 그러는데, 1개소∼2개소 하면 뭐 돈이야 많으면 저거지만 사업 효과는 좀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1개소∼2개소는 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그렇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우선은 사업 자체가, 그 대상자 구성이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1개 단체로 해서, 개소 수라고 하지만 1개 단체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의 사업비가 적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에 1농가, 아니면 2농가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농가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정병관위원

글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고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할 때, 저희는 현장까지 다 심사를 미리 나가서 ‘그 농가가 제대로 이 사업 효과를 누릴 수, 할 수 있겠는지?’ 사전 검증을 거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경쟁률이 좀 어떤가요? 심한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어떤, 시범사업 종류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가 보조율이 좀 높기 때문에 어떤 경쟁률 같은 것은 5 대 1 경쟁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기후변화 대응 감자 가뭄 피해 예방 관수시스템 개선 시범이 여기 1250만 원 정도 있고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은 뭐 감자, 고구마, 콩 등이 있는데 이게 주요 작목별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주로…….

정병관위원

네. 매뉴얼이 있어요? 어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딱히 매뉴얼적인 부분들은, 농작물 재해 대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진흥청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감자라고 하는 특정적인 품목을 여기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점동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지역에 감자를 또 많이 하시는 농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직접 생산해서 직판하시는 게 아니라 수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배 방법에 따라서, 특히 감자 같은 경우가 봄철 가뭄에 의해서 수확량이라든지 소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종자 자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떤 종자 순환 체계, 어떻게 구축에 대한 그 계획 같은 것은 있는 거예요? 우량종자 공급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감자 쪽에요?

정병관위원

네. 종자. 종자 작업화율이 조금, 나중에…….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사실상 서류(薯類) 종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대관령이라든지 이런 고랭지에서 생산된 어떤 종서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주에서 생산된 종서를 하게 되면 도태가 돼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부 보급종이라든지…….

정병관위원

네. 정부 보급종.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니면 수매하는 쪽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종자의 양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병관위원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 보급 시범, 1개 단체 해가지고 1천만 원 있는데. 주행보조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생력농기계라든가 이게 보급이 좀 작네요? 보급이 이게, 노동력 절감…….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옥수수 노동력 절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위원

네, 네. 그런 것이 보급률이 이게 굉장히 작은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런 게. 아, 이것도 돈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단체로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좀 적게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선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령농 같은 거 증가를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연구회, 옥수수 연구회에다가…….

정병관위원

아, 옥수수 연구회에다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단체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843, 1478페이지. 식량작물 육성 활성화. 거기 이렇게 보면, 예찰 요원이 1명을 해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했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여주 전역 병해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1명 가지고는 이게 인력이 좀 안 될, 인건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사실상 예찰 요원을 증가를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현실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 식량작물 기술보급 실질적인 성과 같은 것은 지금 있는 거예요?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따른 그 저것은? 식량작물의 어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이번에 SPP(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육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보고서가 따로 나오거든요.

정병관위원

네, SPP.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것.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성과보고서를 나중에 별도로 제작 완료가 되면 한 번씩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예찰이라든가 지도 중심이다 보니까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종합 대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예산 저거에?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 대책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서에 있듯이 기상 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여기서 기상과 관련된 재해 서비스들을 농업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 청년층이라든가 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기술 보급도 여기에 없잖아요? 청년농에 대한 스마트농업 이런 것.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청년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술기획과…….

정병관위원

아, 거기서? 그쪽에서 봐가지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소관 사항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 저거 하는 것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1483. 지역맞춤형 원예 저거 있는데. 그거 19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지나치게 이게 너무 분산되는 거 같은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안 되는 거죠, 이게? 19개로 되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자체 시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병관위원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꼭 필요로 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국도비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수요를 요청을 드리고, 국도비에서 배제되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술 분야 쪽이 다양한, 복잡 다양성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원예도 있고 과수도 있고 채소도 있고 화훼도 있고 또 특작도 있는 다양한 분야인데. 저희가 품목별연구회를 육성을 41개 연구회를 육성을 하는데, 그중에 원예작물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 거의 한 3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구조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수요조사 같은 것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여기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으로 해서 냉방기 냉각이라든가 부직포만 지원하는 것만 이게 예산서에 좀 있는데. 스마트에 관계되는 환경 제어 기술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은 없나요? 스마트 육묘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스마트에 관계되는 센서라든가 뭐 관수, 환기 시스템 이런 것에 관계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창현 기술기획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ICT라든지 스마트팜이라고 할 때 어떤 부수적인 걸 가지고 제어가 가능한 부분들도 사실은 ‘스마트팜’이라고 명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다 시범지구에만, 농가에만 지원되는 기조가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일반 농가 같은 것을 이렇게 몇 군데라도 할 확대 계획은 없는 건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예산 구조상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보편타당한 사업인지, 아니면 시범 요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 구분에 따라서 저희가 1차, 2차, 3차년도, 최대 3차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난 이후에…….

정병관위원

아, 시범사업?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확대 보급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정과라든지 축산 분야, 축산과 쪽에 저희가 사업을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확대 공급 형태의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실례로 온탕소독기 같은 경우라든지 볍씨발아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보급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원사업 쪽으로요.

정병관위원

여기 보니까 시범지구라든가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분야 분야마다 이 많은 단체하고 시범지구만 하더라도 서로 그냥, 어떤 것은 많고 적고, 막 서로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데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 심사라든가 이런 평가는 누가,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심사 기준은 저희가 「농촌진흥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거기 그 저기. 네. 여주시 전략작목이 있잖아요? 고구마라든가 파프리카, 체리, 땅콩, 애호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전략작목?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여기는 원예 분야 쪽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원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은 전작, 밭작물 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정병관위원

원예도 전략작목, 내가 얘기하는 것도 관계가 아닌가요?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503.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1억 2100만 원이 이게 축소됐어요. 이게 국도부 매칭 사업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축소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병해충이 피해가 증가되는 시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비를 맞추는 것 이런 것은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 때 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국비,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병관위원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추가적인 사업은 따로 혹시라도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면 추경에 편성을 하겠지만 여태까지는 본예산에 의해서 항상 추진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일반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국가 검역 병해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아, 국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국가 병해충. 그래서 화상병이라든지, 아니면 토마토뿔나방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병해충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정도 규모면 2026년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검토가 돼서 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여기 방제 수도 2회면 이게 병해충에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한 4회∼6회 정도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 화상병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봄철에 모든 게 화상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가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꽃피기 전하고 또 꽃피는 전후로 해서 한 2회 정도 방제 매뉴얼로 그렇게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전부 다가 자재 중심 지원 같은데, 예찰이라든가 AI 분석이라든가 드론 활용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거예요, 여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자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정병관위원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관련돼서 이제 화상병 관련된 예찰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편성목으로 해서 또 추진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여기에는 특정 작물 위주로 편중된 게 아니에요? 고추라든가 벼. 그런데 뭐 다른 것, 장미, 국화 과실로, 여러 가지 작목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거가 아니라 이게 어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이것은 사과하고 배.

정병관위원

아, 사과하고 배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사과하고 배에 화상병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고추, 벼 이런 게 아니라?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외래 병해충. 아까 병해충 나왔는데, 이게 꽃노랑총채벌레라든가 갈색날개매미충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 꽃노랑총채벌레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 꽤 오래전 한 15년, 20년 전부터 들어왔었던 외래 해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 병해충은 아니고요. 이미 벌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방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그 농어촌 병해충은 우리 농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것 저거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잘 좀 해 주시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쌀 품종 대체사업 시범포 운영 있잖아요? 1억 1100만 원. 1511. 쌀 품종 대체인데, 이게 예산이 전년 대비 64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거 증가된 요인이 뭐 어떤 쪽에서 이게 많이 증가된 거죠, 6천만 돈? 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주로 증가가 된 게 인건비 쪽하고요.

정병관위원

아, 인건비?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품종이 출원이 될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종자를 확보를 하기 위한 차원의 수매 자금이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4275만 원의 수매자금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증액된 예산의 거의 한 80% 정도가 차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종자 수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5명에 대한 30일 인건비 기준은 이게 어떻게 나온 저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최저노임 단가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사실상 이 부분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한 1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요청 드렸었는데 ‘수도작 같은 경우의 특성상 지속적인 기간을 또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형평성에 좀 안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30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그런데. 시험포 운영비 있잖아요, 거기? 운영비인가, 그게? 장비 임차라든가 자재비 같은 것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장비 임차, 그것은 없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뭐 일정 부분…….

정병관위원

아, 임차비 여기 있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임차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 것도, 이것은 적은 금액이네요. 이것은 평가에 저거 되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그런 정도만 하고요. 7번이……. 아까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경관농업 조성을 했었잖아요? 경관?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시책 개발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모든 문명과 도시는 강을 끼고 발달하잖아요?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유프라테스, 인더스강, 황하강 이러듯이. 우리는 아름다운 남한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쌀』도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밑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듯이, 거기에는 사시사철 서로 다른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사람이 와서 여주대교를 지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다……. 여주를 나타내는 그것을 미리 해놓고 거기에다가 꽃을 한다든가, 또 사시사철, 봄에는 유채꽃이라든가 모란, 청보리를 한다거나, 여름에는 해바라기를 한다든가,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팬지라든가. 아까 인력 문제가 지금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해서 ‘어유, 우리 여주만큼은 시민공원이라든가 이 넓은 공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어떤 이런 많은 관객을 유입하고 브랜드를 많이 가치를 높이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그, 하고. 그다음에 지역축제가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우리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축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연관해가지고 어떤 남한강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을 연계하는 패키지, 이런 것을 해서 제가 많이 주차장도 주장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코스모스가 많이 폈었을 때요. 9월 말부터 해서 10월 달 했을 때 지속적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주 도심 지역에서도, 저쪽 보광아파트부터 운동하러 오셔서 보고 좋아서 ‘다음 주에 오면 꽃이 피었겠구나.’ 싶어서 또 오셨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출렁다리에서 바라다보니까 붉게, 아름답게 펼쳐진 게 있어서 거기서 거기까지 또 걸어오신 분들도 계셨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분들이 ‘여주시민공원에 꽃이 피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시게 되는 어떤 첫해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것들을 더 지속 가능성 있게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 우선은 아까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인력적인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지 좀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력이, TF팀이라든가 이게 선행이 되는 조건 속에서 이제 얘기도 하는 건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작약이라든가 모란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보리라든가 어떤, 이게 일부만이라도 그것을 한다는 관심을 보여주면 이게 크게, 우리 여주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어?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런 걸 하는구나!’ 이게 바로 같은 값이면 다홍, “동가홍상(同價紅裳)”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사람은 머리를 써서 같은 시기와 장소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보다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또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이슈되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제 그런 것을 기점 해서 이번, 내년도에는 뭔가, 제가 그래서 밑그림식으로 이렇게 잘 좀 하고. 거기서도 지금 걷기라든가 그다음에 맨발 걷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용하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거기서 버스킹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테마 사진 찍는 장소도 만들고. 그래서 뭔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시민이 오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예산이 2억 800만 원 증가했는데, 아까도 인건비라든가 뭐 어떤 저거 되는데. 하여튼 새롭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아, 시민공원에서 하는 경관농업 조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하는 그 인식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522. 직불제 이행점검 저거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 ‘기본형이나 선택을 받은 농업인들이 제대로 의무사항을 지키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의 저거인데. 이게 12만 7천 원 있잖아요? 아니…….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1270만 원입니다.

정병관위원

1270만 원. 이게 ‘10종’하고 ‘10회’라는데 이게 어떤 산출 근거로 하신 건가요? 10종?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종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부기를 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시료에 대한 어떤 검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필요하게 되는데, 원래 제대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한 3만 점 정도를 떠서 시료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여주한테 배정이 된 것은 650점 정도의 시료를 검정을 해서, 이거 통계치 자체가 직불제의 ‘토양 이화학적인 특성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만약에 ‘범주가 훨씬 더 벗어난다.’ 그러면 한 10% 정도, 20% 정도의 금액이 깎여서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산출 1270만 원이 10종으로써 품목의 단가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랬는데. 직불제 점검은 인력 운영 방식이 핵심인데 이것은 재료 구입에 관계되는 사항만 저거 됐네요, 이게. 직불제는 그런 것 아니에요, 목적이? 인력…….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니, 전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병관위원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직불제를 지급하기 위한 이행 절차상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맡아서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재료비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 직불제를 해가지고 부정수급이라든가 적발하고 이렇게 환수한 금액이 있어요? 오래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것까지는…….

정병관위원

없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그것은 예민하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정병관위원

또 개인에 대한 여주의 위신도 있고 그래서, 쉽게 발견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좀 저거 돼가지고. 직불제 점검하면 어떤 점검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거 하면?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양 분석을 했었을 때…….

정병관위원

네, 토양 분석.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pH, EC, 그리고 질소, 인산, 가리. 각각의 토양의 이화학적인 특성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토양 검정을 하게 되면요.

정병관위원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거기에서 기준치보다 더 월등히 높거나 아니면 낮거나 했었을 때 ‘그 필지에 해당되는 농가 소유주가 제대로 비료 관리를 못 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의 그 해박하고 정확한 판단력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지난 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침없이 다 표현하는 것 보면 아주 굉장하십니다. 하여튼 상도 수상도 많이 받았고, 축제도 저도 많이 담당해서 그랬지만, 오곡나루축제의 기적을 하면서 많이 위상을 높였던 우리 과장님 아니세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

그런 과거의 경험을 삼아서 지금 얘기했던 것을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더욱더, 나중에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873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1093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황준동입니다. 먼저, 2026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2932만 7천 원이 감액된 21억 73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사업은 원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정 및 감시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358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관리사업은 경관연출시설 전기요금으로 총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위탁관리 및 긴급보수 등 시설유지비,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및 물탱크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2억 5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749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6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5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 유지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은 본두배수지 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보다 2억 9177만 5천 원이 증액된 240억 118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138억 5612만 7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101억 5575만 원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1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이 160억 712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1507만 7천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7300만 원 증액된 146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급·배수공사수익은 13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억 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4300만 원, 수도시설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5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9584만 1천 원이 감액된 78억 2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9쪽입니다. 먼저, 지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177만 5천 원이 증액된 240억 118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478만 1천 원이 증액된 138억 561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에 사용하는 원수 사용량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총 9억 617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수 부분 직원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133쪽, 먹는물 수질검사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세종어수 소모품 등 구입비로 3900만 원,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무기응집제, 정제염, 약품비 6억 8512만 원 등 총 7억 24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4쪽,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수선유지교체비 등 동력비입니다. 취·정수장의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기술진단 개선공사비 등으로 26억 420만 4천 원을 반영하였고, 전기요금으로 동력비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39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6쪽, 정수장 수질관리사업입니다. 수질검사용 시약, 초자류 및 소모품 구입비로 5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급수 계량기 관리사업은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해 4억 8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15억 원과 개조공사비 4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 직원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143쪽, 상수도 검침관리사업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확대에 따른 급수계량기 교체 수선 유지비,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 등 총 14억 374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사업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147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5300만 6천 원이 감액된 101억 55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운영관리는 미사용 지하수 관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4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확장 사업으로 사업비 4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불출수, 동파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송수관 및 배수관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비 8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8쪽,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으로 2026년 사업 대상지는 세종대왕면 번도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증설을 위해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두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상수도 수요 증가에 따른 배수지 증설을 위해 본두배수지 증설사업비 19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150쪽 자금운용계획부터 1155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예산안 기준으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산안 1132쪽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설명 주시면 쪽수 넘어갈 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취·정수장 운영 관리사업 중에 그 수질검사 횟수나 검사 종류나 이런 것들이 별도의 시행 기준이 있는 건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전년이랑은 다른데 제각각이길래,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전년도 대비해가지고요.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38개소였다가 35개소로 좀 줄어가지고 저희가 그 검사 비용이 좀 준 게 있고요. 그리고 수질검사 항목은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한 58개 항목 정도 되고 자체적으로 또 검사하는 항목이 2가지 정도 더 있어서 60가지를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하는 항목이 있고 반기별로 하는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검사기준은 한 60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다가 횟수는 그 가감 정도 이렇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분기, 반기에.
선화

진선화위원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달라가지고 궁금해서요. 그리고 1134쪽에요. 위에서 두 번째 박스에 ‘취·정수 시설물 안전점검사업’에서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지금 5150만 원 정도가 감해져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지난해에는 재난안전비로 5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더라고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줄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산서 1100…….
선화

진선화위원

34쪽. 1134쪽. 취·정수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5년마다 한 번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4쪽 맨 아래쪽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이요. 이 부분이 이번에 깔따구 유충 때문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금액이 8억 규모라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올해 좀, 한 4가지 사업 정도가 남아있었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4가지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2개 정도 사업은 완료가 됐었고 진행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혹시 모를 예비비조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6쪽에요. 가운데 쪽에 배급수 부분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이게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동이 좀 있나요?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수장에 대한 인력비하고, 그다음에 정수장 이외의 일반 인력비로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급수 쪽으로 별도의 인건비로 구분 지어놨던 것을 분산시켜 놨다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흩트려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어가 좀 생소해서. 1149쪽에요. 자산 취득하시는 부분에 기타 유형자산 취득에 ‘색도계’가 뭐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색도계라는 건, 저희가 지금 탁도계가 한 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탁도계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탁도’는 이제 탁도…….
선화

진선화위원

물의…….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수질에 대한 탁도를 갖다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항목 중에 색의 농도하고 강도를 또 측정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탁도도 연관 지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잔류염소도 연관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수질을 관리하는 데서 이렇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 이렇게 보면 되나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측정 기계?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경규명위원장

예?

유필선위원

간단하게, 한 10분?

경규명위원장

쉬었다 하시죠, 뭐.

유필선위원

쉬었다 해요?

경규명위원장

예.

유필선위원

예.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아까 진선화 위원님, 깔따구 관련해가지고. ‘깔따구’가 맞나?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소형생물이라고도 하고요. 그중에 깔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유충으로 할게요. 유충. 업무 611페이지를 보면 유충 대응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찾으셨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주요업무보고…….

유필선위원

예. 주요업무 611페이지를 좀 보세요. ‘여주정수장 유충 대응 개선사업 추진’ 해서 추진개요 세 번째, 사업비 시비 8억 했고, 2025년 이러저러한 추진성과 조치사항 쭉 되어 있고, 2026년에도 추진목표 해서 수도시설 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추진계획 보면 응집보조제, 제초작업, 미세방충망, 물청소 등등 이렇게 한 건데, 이 사업비 8억 이게 지금 안 세워졌다고 아까 얘기하신 건가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이 사업비 8억이 본예산에 안 서 있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서 있, 아까 말씀드렸던…….

유필선위원

아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비비 성격으로…….

유필선위원

진선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수중 생물,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예산이 그 예산인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이러면 ‘8억인데 이게 뭐야?’ 하고 설명서 없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8억을 세우겠다고 했고, 이게 연관이 되게끔, 이 설명서는 친절할 부분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다른 부서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예산안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가능하면 읽는 사람, 보는 사람,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이거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걸로 예를 한두 개만 들어볼게요. 그래서 농업 담당 부서나 여러 부서에다가 1식 예산, 이른바 통예산. 이게 그때그때 필요해서 예비비 성격의 총액 개념이 있는 게 있고, 이미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어디에 어느 사항에 얼마, 얼마, 이렇게 쭉 쓰는 일반적인 예산 산출근거 기술 방식이 있잖아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몇 개 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뭐 바로 알아들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유필선위원

우리 위원장 취지와는 좀 반하게 생략, 예를 들기까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개만 짚겠습니다. 154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아, 이거 하수사업소로 넘어갔구나. 다 같은 내용이었네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53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관련해서요. 15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주요업무 61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어떻게 했고, 또 2026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것도 2025년 추진성과 비슷하게 여기 좀 나눴잖아요? 농기계 구입·수리, 농자재 구입, 몇 건 얼마. 농림산업관련시설 지원, 몇 건 얼마. 건축물·공작물 보수, 몇 건 얼마. 개별복지지원, 몇 건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붙여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렇게 좀 무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민의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으면 잘 붙여주시면, 기초 정보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디 갔는데 이렇게 모르는 것 같으면 무시당하는 느낌 있거든요. 이런 것 관련해서.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그렇죠. 그렇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어떤 것을 요구할지는 실질적으로…….

유필선위원

아, 이건 아직 지나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것은 2025년도 사업은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뭐 농자재 얼마, 그다음에 개별사업으로 지원했던 것, 그다음에 마을 공동사업으로 했던 것…….

유필선위원

아, 이게 그럼 이른바 총액 개념인 거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주민들과 실제로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구체화 되는 거니까 이것은 붙일 수가 없겠네요. 이런 것은 총액 개념이니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134쪽에, 조금 전에도 얘기들 하셨는데, 우리 수선유지관리비 사업 중에 그러면 2배 가까이 이게 증액된 사업이 있는데, 소형생물 대응 구축사업이 8억이 돼요, 그렇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어쨌든 깔따구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이 부분 계획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발생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거고요.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다가 여기는 명시해 놨고요. 그 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설이나 장소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

이상숙위원

그때 가서 대응해서 하겠다라는 구축비를 세워놓은 건데, 대략 어떤 것을 구축하려고 지금 이 시설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원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저희가 전 단계, 그다음 단계, 단계별로 거치게 되는데요. 그 미흡한 단계가 있는 부분에 저희가 망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망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 외에는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고도화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 여주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원초적인 개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우선일 거라고 지금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가 그때 깔따구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생긴 건데, 저는 그 망 얘기보다 우리가 모래알 크기를 잘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는 들으신 적 없으세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과사를 이제…….

이상숙위원

교체했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교체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올해.

이상숙위원

아, 했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하여튼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쨌든 이런 구축비도 세워 놨으니까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리고 설명서 보실게요. 1535쪽. 아, 저기부터 볼게요. 1528쪽. 여기 보면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관리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에도, 1135쪽에 경관연출시설 관리비가 2억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좀 전에 기술보급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경관농업 사업 예산비가 6억 54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억 세운 것은 없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예산서 11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경관연출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네. 관리비.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2천만 원.

이상숙위원

네. 아, 2천만 원이군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상숙위원

여기도 2천만 원이 세워져 있고, 여기도 지금 6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이게 좀 다른 비용인가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600만 원은 전기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전기세?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네, 네. 관리비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2천만 원 관리비는 거기 수중에 있는 모터 펌프라든가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렇게…….

이상숙위원

아, 수도 관련…….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수선하기 위한 수선유지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설관리비?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1535쪽 보실게요. 원격검침시스템. 이게 지금 우리 여주시 보급률이 몇 % 정도 되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현재 97% 정도 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97%?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중에 보급해야 되는, 아니, 전체 보급 전수가, 보급해야 될 전수가 34,400전 정도가 되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중에 원격검침이 설치된 게 한 22,650전 정도 됩니다. 한 67% 정도 보급됐네요.

이상숙위원

67%?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상숙위원

보급이 된 거예요? 97%가 아니라 67%?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67%입니다. 아니, 원격검침시스템이 그중에 67% 정도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우리 올해 예산 보니까 이거 시비 100% 한 거잖아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상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5년도 예산이 8억 8천인데, 집행률이 42.6%로 나왔거든요. 더 진행이 됐나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9월 달 이후에 저희가 지금 자재를 많이 구입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일부 교체는 또 했습니다.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여기 11월 14일 기준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 아마 또 저희가 집행이 됐는데…….

이상숙위원

거의 90%는 되는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90%까지는 좀 안 되고요.

이상숙위원

이런 것은 매년 그래도 사업량이 예측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집행이 연말까지 더디지 않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지금 스마트계량기 혹시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스마트계량기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원격검침만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계랑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못했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숙위원

이제 스마트계량기가 도입이 되면요. 이게 실시간 누수가 감지가 돼서, 우리 1%만 줄여도 수십억 원의 세비를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스마트계량기 말고요.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관망 관리는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가정집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 공급하기 위한 배수관로에 검침하고 있는, 그 관리하고 있는 유량이라든가 누수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것도 어떤 스마트 시스템으로 우리가 누수가 되는 것을 많이 잡아줘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걸로 저희가 유수율을 작년에 한 초까지만 해도, 완료되기 전까지만 해도 76%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한 8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도 그럼 누수…….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가지만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면 단위는 안 되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시가지 외에 가남이라든가 읍면 주요 시가지 지역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대는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누수율이 그럼 몇 %나 돼요, 우리 지금?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현재 지금 유수율이 한 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유수율이?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누수?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저희가 뭐…….

이상숙위원

누수율은 얼마 돼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누수도 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하면서 관망을 갖다가 세척하거나 그러면서 빼내는 물도 있고요. 소방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100% 이상 달성하기에는, 90% 이상은 좀 어렵고요.

이상숙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수도요금이 조금 저렴한 편이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요금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최하위로 보죠.

이상숙위원

최하위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어쨌든 형평성 기반의 요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상숙위원

그런…….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24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금액까지 하려면 내년도 물론 인상은 하기는 하지만 공기업경영평가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더 인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내년 2월쯤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도 시민들한테 수돗물 보고서, 이런 거 공개하고 있나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조금 많이 홍보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시민들도 인식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수도 활용시설도 많이 확대하고 있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중수도는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하수사업소에서 중수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중수도에 대한 감면은, 중수도 사용하는…….

이상숙위원

감면?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세대라든가 사용하면 감면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하여튼 우리 여주시민 깨끗한 물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어제 그 중요한 교육 같은 것은 꼭 참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심의 때문에 바빠서 못 가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다음에 꼭 챙겨보시고, 그 자료 받아서 한번 직원들하고 공유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하여튼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제가 아까 기사를 못 찾아가지고. 김천시 기사, 깔따구 유충 관련해서 김천시 기사 혹시 뭐 이렇게 찾아서 읽으신 적 있으세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김천 것은 못 읽어봤습니다.

유필선위원

‘깔따구’ 치면 김천, 과천 이렇게 쭉 떠요. 과천도 그랬었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최근에 과천. 김천도 봤습니다.

유필선위원

김천이 김밥 축제장, 김밥축제를 하나 봐요. 17만 명 정도 이상…….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그때 하필 그때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용수 잠그고 생수 500㎖씩 거기 온 사람한테 다 나눠줬대요. 17만 병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깔따구가 나온 황금정수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확충 이전하기로 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축제장뿐만이 아니고 26일 만에 해제가 됐대요. 음용 자제 권고 이후에 26일 만에. 거의 4주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고 나서 학교, 유치원 등 44군데에 500㎖ 또 17만 병.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ℓ 생수 11만 병. 이게 뭐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음용 자제 권고를 내리고 이러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막 이런 게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돗물 현실화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 보니까 ‘2024년 대비 13.3%가 증가된 74억 7천만 원 수납했다.’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요금 인상 현실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고 하니까, 올해는 이 부분이 작년에 그랬는데 또 그러냐 하면은 시민들이 객관적 위험성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하는 것과 무관하게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 그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높아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더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사전 조치, 사전 점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페이지 873. 설명서 1528. (구)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관리 있잖아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이게 (구)여주대교에서 경관연출 조명 해가지고 분수대라든가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라든가 안정적인 야간경관 조명하고 낮에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유지하는 저거인데. 이게 지금 2024년도에는 한 35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방치하다시피 예산 쪽으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게 갑자기 왜 확 나중에 줄어들었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이게 아마 2024년도에는 여주대교 보수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병관위원

아, 여주대교? 그래요, 한 적 있었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연인교.

정병관위원

네, 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교량 보수공사를 하면서 가동을 못 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 나중에 전기요금만 남겨놓고 확 줄였잖아요. 2천만 원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전기요금만 남겨놓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나머지에 있는 전기요금만큼은 거기에 제트분수, 안개분수, 무지개분수도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축제기간 중에 비가 오는 데까지도 트는 저것도 있지만, 이렇게 했는데…….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예산설명서에는 경관연출시설 관리비에 대해서 전기료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또 별도로 시설유지비,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천만 원이 또 거기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예산은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거기 특별회계. 글쎄, 나중에. 거기 같은 경우는 신륵사라든가 영월루라든가 지금 남한강 출렁다리라든가 이게 문화관광 벨트화 시켜가지고 거기 굉장히 천연적인 남한강 자원이 있는데 대교가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전국에 없어요. 그것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영월루의 야간경관 조명도 예전에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했는데 원칙은 여주대교 있는, (구)여주대교에서 저녁에 마암에서 여주의 옛, 나중에 지명했던 그거에서 야간경관 조명 연출하고, 10시에. 타이머를 조정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저거 돼가지고 했는데 안 했는데, 여주대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도자기축제 같은 데는 옛날에는 좀 안 하다가 계속 틀어줘가지고 이렇게 거기 레벨이라든가 이런 잘 균형과 조화를 맞췄는데. 올해도 남한강 출렁다리 때문에 많이 그것을 하셨죠? 이렇게 보니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10월 달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수도사업소에만 하는 거고 다른 데 하천과라든가 이런 곳은 아니고 이제 단일화된 거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유지관리를…….

정병관위원

네, 유지관리를.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구)여주대교에 대한 노후화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젓번에 수리로써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래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전기비만 대가지고 무지개 관계되는 수리비라든가 관리 비용은 아까 기금에서 저거 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관광, 505m인데, 예전에는 거기에다가 도자기 판화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연인교잖아요, 연인교.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연인교면 사랑과 꿈이 열리고 일반 연인들이 손잡고 그곳을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을 일부러도 만드는 판인데, 그 연인교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좀 연출해가지고 우리 여주문화관광에서, 영월루에서 신륵사로 가는 그 길을 연인교, 얼마나 테마가 좋아요. 이 지역에만 이렇게 열고 크게 문제 되지 않은 가운데서 잘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거기 관리비라든가 2천만 원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잘, 그럼 이런 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나는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이렇게 활용을 못 한다는 그 자체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좀 표현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873. 152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이 35개소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의 정도는 얼마나, 조사라든가 이런 것 한 것이 있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보다 보수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누수가 되면 이것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그것을 폐전을 시켜 버립니다. 아니면 그것을 보수해서 쓸 수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농업용으로 쓰고 싶다고 그러시면 농업용으로 존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지 주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노후돼서 못 쓰면 개량을 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뭐 사용 연수라든가 관로 노후율이라든가 저수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있는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병관위원

관리대장도 있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관리대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나중에. 하여튼 이게 뭐든지 그 상태를 자기 자신이 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보수비도 하고 저거 되는데. 긴급보수비 1억 2천이 있잖아요? 지금. 긴급보수비.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관리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내면서도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탱크가 자동제어가 안 된다거나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교체를 해 주거나 그렇게 하는 데 쓰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정병관위원

총괄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마을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여기는 수도요금을 받는 데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5천 원에서 1만 원씩 걷습니다. 사용량에 따라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이분들이 전기세를 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마을에서 일부 마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하시는데, 그 외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

정전이라든가 어떤 폭우라든가 낙뢰 같은 게 있을 때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매뉴얼보다도요. 여기는 시설 자체가 펌프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묻혀 있고 상부에는 그 수위에 대한 계량, 그다음에 계량기하고 자동제어를 위한 시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수질검사 이외에는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따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비상 발전기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급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다 있는 거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발전기는 따로 없고요.

정병관위원

아, 발전기는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이게 정전이 길어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급수차를 보내서 물탱크에다 채워서 공급해 주면 되거든요.

정병관위원

하여튼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는 시민들의 기본 생존권인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니까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다음에는 상수원보호구역, 1532.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 직접이라서 생산 복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여기 네 군데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농자재 구입 등 4개 사업만 이렇게 해가지고 뜬구름 식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뭐예요? 그 상황이 또 내년도에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병관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기계·농자재 구입도 농업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건물 보수, 그다음에 생활용품 지원 같은 것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 품목이나 단가라든가…….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하지 않고, 이분이 만약에 TV를 사고 싶은데 TV를 40인치를 살지 72인치를 살지 거기까지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병관위원

예, 글쎄. 하여튼 지원 세대라든가 선정 기준은 내년도에 저거 되는데. 마을 간 세대 간의 그 격차가 있는 것은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지원 격차라는 것은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거 되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면적하고 가구 수하고…….

정병관위원

예, 면적하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없는 데도 있고요.

정병관위원

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가구가 좀 많은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등은 두고 있거든요.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가구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 있는데, 면적은 크더라도, 그래도 면적은 큰데 가구 수가 적다, 이러고. 그다음에 가구 수는 많은데 면적이 뭐 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적의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우선적으로는 저희는 가구 수로 이제…….

정병관위원

가구 수로 우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병관위원

1순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면적,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가구 수가 없는 데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가구 수가 있는 데는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지원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시비 부담이 70%잖아요, 시비가?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국비가 30인데 국도비를 갖다가 더 상향하는 것은 뭐 확보된, 타 시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것은 그냥 다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이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지원은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상향을 해 달라고 그래도 오히려 하향시키고 있는 시세, 뭐 지금 그런 경향이 커서…….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국도비가, 다른 데는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그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1536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거기에 급수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저거 했지만 56%뿐이 안 되는데, 올해 안으로 이거 집행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원인이 토지 협의라든가 지연이에요, 아니면 공사라든가 이런 일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이게 집행률 자체는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토지 보상은 없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병관위원

거기 일반적으로 저거고. 그런데 급수취약지역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따로 없고요. 수도를 더 놔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이것과 관련되는 민원은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2025년도에 본예산 증액이 2억 1천 정도가 이게 감소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1536페이지에 2억 1천이, 2025년 본예산에 증대돼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이게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고요. 도비 감액된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세워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도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정병관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시비로 한 것은 없고 내년도에 봐서 시비로…….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라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농업용수 지원 개발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시비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어서 2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가압장이 있는데 가압장이 부족해가지고 수압이 낮다는 민원 같은 것은 들어온 것 없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수압이 낮은 경우는, 보통 요즘에 주택들이 들어오면 평지보다 산지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좀 약한 부분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수압이 보통 1.5㎏/㎠ 정도 동수압이 나와야지 저희가 한 15m까지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못 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압장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상부까지 공급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여기 가압장이 1개소라고 그래가지고 18억인가, 이게? 180억인가요? 여기 1536페이지, 이거. 180…….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180만 원, 아니…….

정병관위원

180억 아니에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1억 8천입니다.

정병관위원

1억 8천?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병관위원

이게 천 원 단위인데?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숫자가 이게 잘못 적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잘못된 거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1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정병관위원

1억 8천이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병관위원

이게 천 원 단위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나도 이게 180억이면 가압장 1개소로서는 아주,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거 된 건데. 하여튼 가압장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개소뿐이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게 여기에서도……. 아, 여기만, 설명서만 잘못된 거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 건가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여기 본예산에 있는 저거. 본예산에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저거 되는데. 하여튼, 예, 예. 그것은 그 정도로만 하고요. 바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수율 제고, 1537 저거 되는데. 유수율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생산 공급된 수돗물 중 요금이 부과되는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누수로 인해서 손실되는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 같은데. 이게 긴급복구 1식 20억이잖아요, 20억? 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20억이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병관위원

네.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1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충 아우트라인이…….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도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요. 누수라든가 계량기 고장이라든가 소화수 같은 경우에, 소방 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정병관위원

예비적으로 이렇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정확한 누수라든가 사고 유형별이나 여러 지역별의 복구비 분석을 해야 되는 차원인데, 이게 20억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예고성으로 예비비 차원에서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누수 다발 지역에 대한 분석은 좀 하신 건가요, 이렇게? 노후 지역이 많고, 막 이런…….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노후 지역은 저희가 올해까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누수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주시에다 블록을 좀 구축했습니다. 현대화 사업하면서. 그래서 저희 여주를, 하나를 대구역으로 나누고 그 외에 7개 블록, 그것을 소블록 27개 해서 유량계 29개를 설치해서 저희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 누수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관망을, 일정적인 관망 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부분에 이렇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올해부터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내년도의 유수율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가남 지역에도 일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96%∼97% 정도는 올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97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그렇게 많이?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아니, 87%.

정병관위원

87 정도?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렇죠. 97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게 다 시비예요? 이게 시비? 국비 지원이 없어요, 이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는 대부분 국비가 좀 없는 편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관로 사업 같은 것 이외에는 저희가 다 공기업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정병관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한번 참고로…….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스마트 관망관리는 저희가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또 있는데 시간이 경과돼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소장님, 우리 약수터 관리도 하시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약수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 청소도 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거기에 불순물 많이 또 기준치에 미달해서 폐쇄된 곳이 많아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방치는 아니고 폐쇄가 됐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폐쇄라는 게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거나 표지판, 그런 것 있는데 아예 없애냐고요. 그게 하나의 청소하는 예산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또 보기에도 안 좋고 어떤 데는 청소년, 거기 가서도 놀이터던데. 그래서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는 한번 하겠는데요. 표지판만 지금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박시선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먹지 마시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거기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철거해야 되거나 아예 폐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예산도 잡고.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지붕까지 씌워 있고 벤치도 있는 데는 그냥 쉼터로 이용하면 되고, 너무나 낡고 오래된 데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철거를 했으면 좀 깨끗하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화전 사업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34개소 예정인데, 기존 상수도가 공급된 마을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랑 또 이렇게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할 적에 애초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여기 34개소는 이미 공급이 되고 추가로 할 때 그 예산인가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기존에 노후된 시설도 교체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노후된 시설도?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박시선위원

그리고 신규로 또 요청하면 그 사업도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600만 원씩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전원주택단지, 좀 외딴 이렇게 집단 가구. 그런 데는 이렇게 사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해 주셔가지고 그 주민들이 안전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시선위원

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879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1023쪽 이하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1159쪽 이하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하수사업소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235만 원이 감액된 145억 4724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해 1억 188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비로 4억 457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0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 지원 관리비로 1억 2032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하수관로 준설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880쪽에서 881쪽입니다. 하수사업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6억 1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025쪽, 하수처리장 확충 등 국고보조금 68억 6800만 원과 하수관로 정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4억 3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기금 82억 4227만 8천 원, 하수처리장 확충 등 도비 보조금으로 18억 8711만 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51억 1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031쪽, 하수사업소는 전년도 예산보다 97억 2603만 7천 원이 감액된 375억 5178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에 국비로 19억 9200만 원, 도비 5억 3123만 원, 기금 21억 4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 4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2쪽입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9억 6740만 원을,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원인자부담금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오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점봉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능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산북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각각 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3쪽입니다.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 27억 7600만 원, 도비 4억 7585만 원을, 강천 마을하수도 설치에 국비 3억 원, 도비 1억 원을,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에 국비 18억 원, 도비 4억 80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마을하수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4쪽, 여주시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에 시비 30억 원을 반영하고, 하수관로 CCTV 조사 용역비 5천만 원,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8700만 원, 여주시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원, 도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03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50억 988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보다 4억 5500만 8천 원이 감액된 215억 670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80억 703만 8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35억 6천만 원입니다. 1177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이 28억 5016만 원, 영업외수익이 151억 5687만 8천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4440만 원 증액된 28억 1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5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영업미수금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5쪽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5500만 8천 원이 감액된 215억 670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19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4678만 1천 원이 감액된 151억 789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복합악취농도 측정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비,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 6억 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38개소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24억 856만 3천 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9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TMS 관리 대행비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직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1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9177만 3천 원이 증액된 63억 880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2억 4245만 4천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수수료 1억 4125만 원, 환경기초시설 정기점검비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 등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비 1억 원, 하수관로 준설 3억 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8억 원, 하수도 대수선비 24억 802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계장비 구입비 6억 2124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203쪽 자금운용계획부터 1207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546쪽, 우리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우리 이제 더 설치할 곳은 없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저희 하수사업소에서 60개소, 그리고 산림공원과 및 하천 관련 부서에서 11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이상 음원 감지를 하게 되면 경찰서 상황실로 연동돼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지금 그 비상벨 설치하고 그게 대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한 얼마나 돼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이상 음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육성의, 어떤 언어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감지가 돼서 출동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누가 이렇게 장난으로 누르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장난이 아니라 어떤 시끄러운 소리나 동물의 소리 이런 것에 이렇게 반응해서 출동이 잦아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무튼 안 눌리는 게 좋긴 좋은데.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예.

이상숙위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중화장실에,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안내표지나 이정표 등 설치 확대를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안내표지판은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누락시킨 게 있으면 추경에 요청해서라도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게 행정감사 때 얘기 나왔던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1549쪽에 하수관로 준설사업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예산이 2024년까지는 5천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2억 편성하고 11월 14일까지 집행률이 6600만 원, 33%예요. 이게 사업량이 적었던 건가요? 아니면,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이게 사실은 같은 하수관로의 범주이긴 한데 오수관로가 아닌 우수관로의 범주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기는 하고, 현재까지는 이게 10월 달 자료를 11월 14일까지 제출한 거라 12월 현재 기준으로는 55% 정도가 돼 있고요.

이상숙위원

55%?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지출이 됐고요.

이상숙위원

예.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연말까지는 저희가 추가 사업한 것까지 해서 한 75% 정도는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2026년도 보니까 우수관 준설 2㎞ 사업량 2억을 편성을 했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대상지가 선정은 됐나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대상지 선정이 되지 않고,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민원이나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준설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이게 어쨌든 침수 피해에 대한 예방이잖아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래서 준설 대상은 조금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우기철에는 또 저희가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서에 1032쪽. 설명서에서는 1555쪽부터 1559쪽까지 보면 오학, 점봉, 대신, 능서, 산북 하수처리장 증설,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가남 하수처리장은 시비로 100% 15억 편성하셨고, 오학, 점봉, 대신, 능서, 산북 하수처리장 증설은 국고보조금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고, 설명서에도 국비 84%, 도비 16%라고 돼 있는데 1억씩 전부 시비로 편성된 것으로 나와요. 이게 국도비 보조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산설명서대로 국고보조사업은 맞고요.

이상숙위원

예.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가남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서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서 했기 때문에 시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상숙위원

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재원은 교도소 쪽에서, 법무부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이고요. 오학 처리장 이하, 증설 이하, 점봉이나 산북이나 대신, 능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은 맞는데요. 현재 시비로 1억 원으로 해서 설계 발주를, 내년도부터 발주를 해서 설계의 내용이 나오면 그 금액을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서 거기에 ‘국비의 비중이 얼마, 도비의 비중이 얼마, 시비의 비중이 얼마’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로는 ‘국고보조’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우리 소장님, 아주 사업을 머릿속에 다 인지해서 줄줄줄 꿰고 계시는 것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이번에 2026년도의 처리율 목표를 94.4%로 뒀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정말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용량도 이제 나날이 늘 건데 내년에는 이 증설 사업이 목표량 달성하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1564쪽, 설명서 1564쪽. 여기도 보니까, 이게 이제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하수처리구역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이고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보면 이것도 27.8%인데,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될까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12월 10일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60.7%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좀 미진하네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예.

이상숙위원

왜 그럴까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던 3억 원 중에서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이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상숙위원

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이게 많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까지의 집행은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를 하면 딱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완료가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현재는 60.7%고, 공사 기간까지로 하면 100% 집행은, 예산 원인행위 한 것만큼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65쪽에 하수관로 CCTV 조사 용역비 있잖아요? 5천만 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우리가 하수관로에 CCTV가 얼마 정도나 되어 있어요? 수량이?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관경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250㎜ 이상 정도가 돼야지만 CCTV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연기, 송연조사나 뭐 그런 것으로, 또는 약품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관경은 한 250㎜ 이상 정도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2025년도에 이게 CCTV로 조사했을 때 우리가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파손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얼마나 발견이 돼요? 사례가?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실제적으로 기술 진단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거기는 육안조사도 같이하고 다른 기술검사를 하기 때문에. CCTV에서는 아직 연말 준공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집행은 아직 안 돼, 4600 정도까지만 원인행위가 된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아직 조사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불명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면 향후 그 보수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올해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고 내년 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추경이든, 아니면 현재 예산이 있는 관로 보수사업비에서 충당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사에는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이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사례 건 같은 게, 언제 받으세요? 연말에 받으시나?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연말, 연초?

이상숙위원

연초? 연말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아니, 연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받으시면 이거 저도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결과 조치한 내역까지.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이상숙위원

네.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예. 매년 하는 사업인데, 설명서 1547페이지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좀 더 폭넓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한 1천 개소 정도의, 50톤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실 이제…….

박시선위원

그것은 가정집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소규모처리장들은 대규모 처리장들처럼 어떤 관리인을 두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나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없어서 도비 보조 사업비로 이게 정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천 개소 정도까지를 했는데 내년에는 2천 개소 정도까지로 늘리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지역별로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정화조 업체나 오수처리 신고 업체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이장님들이 이렇게 미비해서 민원이나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시설 그런 것보다도, 이게 한 구역, 마을별로 이렇게 정해놔야지 그 대행업체도 가서 하기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그렇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산재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빠진 부분들도 몇 집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박시선위원

아, 그런 식으로?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러니까 정화조 업체나 오수처리시설 업체가 또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고, 또 주민에 해당되는 이장님 의견이나, 또는 본인들이 직접 또 의견을 듣고 와서, 이 정보를 듣고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시설개선에는 어떤 방식이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시설개선은 약간의 그냥 시설물을 보수, 교체해 드리는 정도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거품 발생되는 뭐 그런…….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예. 전체를 통으로 어떻게 교체를 할 수는 없고요.

박시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학 맑은물복원센터 신설하잖아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여기 오학 하수처리장 증설은, 이게 그 사업이에요? 따로따로 있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사실은 ‘증설’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추가로 하겠다.’라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물량은 6,500톤인데 환경부에서 여주처리장의 가동률, 6,500톤이 빠져나가면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4천 톤을 먼저 승인을 해 준 거고요.

박시선위원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6,500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하고 싶었는데 여주처리장의 가동률을 문제 삼아서 예산을 한 번에 주지 않으니까 4천 톤을 해서 가동률을 맞추고, 다시 추가로 바로 이어서 2,500톤을 추가로…….

박시선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1동으로 6,500을 소화시키려다가 4천만 하니까, 2,500을 추가하려니까 건물이 또 하나 더 생겨야 되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거 저희가 할 때는…….

박시선위원

그럼 오히려 그게 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비현실적인데…….

박시선위원

예.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박시선위원

예. 다 국비죠, 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전국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시군들은 많고, 그러니까 환경부도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를 한 번에 6,500톤을 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기는 하지만 여주처리장을,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공이 돼서 가동하는 것을 보고 몇 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증설하는 것을 승인해 줍니다. 가남 같은 경우도 1차 증설인데 또…….

박시선위원

벌써 세 번째죠, 이제.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박시선위원

그렇게 한 번에 안 주고. 그러면, 그 차이는 몇 년 정도 나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한 4년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래도 오래 나구나.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공사하는 것까지 따지면 4년∼5년 정도? 그런데 저희는 잇따라서 바로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설계비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오수관로가 지금 연인교, 아까도 의견 나왔던 연인교하고 여주대교, 그 사이에 지금 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는 향후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차단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죠, 그거 뭐 큰 사고 나면 그냥 다 쏟아져 내릴 텐데. 그렇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부지는 저희가 매입할 건 아니잖아요? 맑은물센터, 거기에 있는 것.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먼저 예산을 세워주셨을 때 거기에 매입을 해놨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한 4년 정도 있다가 하고, 가남은 그 옆의 부지 논 매입해야 되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뒤로 산, 매입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상비 증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어떤 보상금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가남.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과장에게 개별 설명)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 뒤로 부지를 더 샀으니까, 그 예산이 든 겁니다.

박시선위원

이미 산 거 아니에요, 그때? 더 사야 돼요?

하수시설팀장 홍성수,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때는 보상 평가만 했고요. 이제 처음 사는 거예요」라고 말함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받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죠. 그 증설, 신설할 적에 요즘은 주민들 ‘뭐 해달라’ 안 그러세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오학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되고.

박시선위원

그렇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체육시설로, 생활체육시설로 족구장 같은 것은 2면 정도는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이번에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큰 것을 요구하시는 데도 많은데, 저희가 하수도 예산에서는 또 감당할 수 없고, 또 하수도시설에서 체육시설이 입지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 내용은 다 아니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박시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어렵거나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다른 모 팀장님이나 관련 공무원한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답변하는 건데, 좀 급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안내해 주시고 절차대로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이유가 같은 의견이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예.

경규명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이 하수사업소가 예산이 몇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일반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보내고, 또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하수사업소로 보내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보낸 것 빼고, 그러니까 전출금 빼고 일반회계 사업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도 보낸 것 빼고 실제 사업비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수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받은 돈에다가 기존에 좀 있던 것 갖고서 사업비가 이렇게, 총사업비가 정해지는 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합치면 총 얼마 정도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3개의 예산을 다 합치면요?

유필선위원

예. 제가 계산해 보면 한 435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더 되는 것으로 제가…….

유필선위원

예. 공기업 여기……. 예, 37페이지. 37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에서 38페이지 사업소, 하수사업소 가면 520억 정도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520억인데 520억 중에 150억을 하수사업소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했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그 150억 빼면, 370억 더하기 하수사업소에 남아있던 돈 65억 빼면, 제 계산으로는 435억인데? 예산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한 400, 500 정도……. 530억 정도…….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한 5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공기업 예산도 포함돼야 돼서요. 거의 50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보낼, 공제를 해야돼서……」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아, 그래요? 아니, 38페이지에 520억으로 돼 있어요. 38페이지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520억으로 돼 있는데 그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50억을 보냈으니까 실제 사업비는 이 370억인 꼴이잖아요? 수질개선에서 150억을 보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수사업소에 갖고 있던 돈이 한 60억, 215억이니까. 총 215억. 그중에 150억 받았으니까 65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이게 지금……. 예. 215억이 또 있었으니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하수도 공기업 예산은 순예산이기 때문에 200……」이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216억은 순예산입니다」라고 말함

거기서 150억 정도를 빼면,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370억에다가 215억, 그럼 585억이 맞는 거예요? 585억?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거기에서 아까 130, 일반회계…….

유필선위원

받은 돈…….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145억이 있으니까…….

유필선위원

150억.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145억을, 전출금 정도의 규모로 뺀다라면 215억하고 아까 375억하고 하니까…….

유필선위원

585억인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58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돈 많이 쓰는 부서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부거래 뺀 게 순사업비인 거죠? 예. 순사업비가 제가 계산한 것은 한 435억이에요. 내부거래 빼면. 하여튼 나중에 한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건 있는데. 설명서 위주로 할 거예요. 1546페이지요. 예산 요구 필요성, 공중화장실 71개소 설치한 것 이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에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600억, 거기서 앞에 600억에서 왔다……」라고 말함

예산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기초, 기초는 또 빼고」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내부거래가 중복 계상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정확히 계산해서 자료로……」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순사업비는 다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예산산출 근거 보니까 60개소 62,500원. 그러니까 나머지 11개소는 멀쩡하니까 이렇게 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저희가 60개소이고, 나머지 11개소에 해당되는 수치는 공원이나 하천 이렇게 해서…….

유필선위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소문이 났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수사업소에도 소문이 났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설명서 써주실 적에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충자료로 붙일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이를테면 ‘1식’, 통예산 같은 거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총액 개념으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것은 붙일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좀 붙여주셔야, 왜냐하면 사업 하나하나가 큰 게 많아서 그래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그렇게 좀, 내년 예산안 제출을 하실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산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네, 그런 겁니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1550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주로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고, 공기업 하수사업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운영.

유필선위원

예. 운영관리를 사업예산이건 자본예산이건 주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오학 하수처리장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1550페이지는 국고보조이고요. 그다음에 1555페이지는, 이것도 국고보조인데,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을 기간을 연장하고 비용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을 비용과 기간을 연장하는 동일 사업이에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산설명서 1550페이지와 1551페이지는…….

유필선위원

1555페이지.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같은 사업비의 재원을 구분해 놓은 사항이고요.

유필선위원

예.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1555페이지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오학처리장 신설은 우선 금회는 4천 톤이고요. 2,500톤을 추가로 조기에 설치를 해서 강남·강북으로 이어져 있는 오수관로를 절단하고자 해서 신설사업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1555페이지는 그 1550페이지 것에다가 증설을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시설로 보면 증설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과 기간이 달라서 같은 것을 증설하고 기간을 늘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같은 것을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또 보태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또 1553페이지의 관로 설치, 오학 하수관로 설치도 이 하수처리장과 연관된 사업이에요, 별개 사업이에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사업으로는 별개로, 국고보조 지원 기준에 관로와 사업 공공처리장은 처리장과 관로를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는 관로를 말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처리장으로 차집시켜서 오기 위한 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오학 하수처리장을 이것저것 합치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2개 합쳤을 때는 260억 정도가, 그러니까 처리장하고 관거하고 합치면…….

유필선위원

그래서 다 합쳐야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1550페이지, 1551페이지, 그다음에 연관된 1553페이지, 그다음에 1555페이지까지가 사실상 오학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사업비이고 그것을 다 합쳐야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향후 분까지 합친다면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일단 그 1550페이지는 2026년 12월 31일에 준공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뭐 늘어지지는 않고요? 향후 투자액은 없는데?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더 단축, 예산을 환경부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줘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험 가동까지 끝나서 준공 처리까지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시험 가동 후에 준공 처리되고, 그 이후에 추가 증설이며 이런 게 된다는 얘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제 관로는 향후 투자가 없고, 내년에 이것도 연말이면 끝난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그럼 오학은 이제 크게는 정리되는 거네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1568페이지 쪽부터 가볼게요. 하수사업. 이게 하수도사업 예산 보기가, 우리 이 공기업 예산이 자본예산, 사업예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흩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가 불편한 건 있는데.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좀 익숙한데, 이쪽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보기 불편한 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예산이냐, 자본예산이냐?’ 이런 거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쉽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처리장.

유필선위원

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로.

유필선위원

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놓고서, 1568페이지는 그것을 운영할 때 드는 경비 6억을 세우신 거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그다음에 1569페이지는 이것을 다 하기 어려우니 전문적인 민간기업에 위탁을 준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위탁금이 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아마 여주시에서 도시공사에 대행을 주는 대행사업비라든지,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 처리폐기물 그 위탁 주는 것과 비교해도, 그거 다 합쳐도 더 많아요. 공단, 그다음에 재단, 자원순환과. 그런데 여기 이렇게 관리 대행을 하면서 관리 감독도 잘되고 있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같은 경우가 규모도 크고 또 민간위탁이기도 하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자료가 더 좀 필요한 부분은 적어주셔야지 될 것 같다. 이 124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이 예산서에 올라온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를 이 예산산출 근거에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로 동어반복을 해놨고,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설명을 더 보충하실 거 있으면 이 부분은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지금 저기 양섬 가기 전에, 거기 이야기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설계,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비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낙찰자가 수행하는 금액의 연차별 금액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리 감독이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이 1570페이지에 TMS 관리대행비는 별도인 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 양섬에 있는 것하고 별도의 것에다가?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이것도 위탁을 주는 거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제 1571페이지부터는 자본예산 파트이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을 진단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보수를 하는 것 하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진단을 해야 뭐 보수를 할 거니까, 비용은 그런데 보수 안 해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여기도 대수선 쪽에 가보면요. 이게 워낙 하수사업소는 규모가 큰데 관심을 특별히 갖지 않으면, 또 맨 끝에 하다 보니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설렁설렁 또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침착하게, 또 소상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사업 집행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올해 1년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좀 친절하게 올려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산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대요.

경규명위원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산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대요.

정병관위원

예. 예산팀장?

경규명위원장

예. 팀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위원

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질의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순계예산으로 450억이 맞고요. 다 내부거래 제외하면 일반회계는 9억 2900 정도 되고요」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9억 2900?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375억 중에 151억이 내부거래라서 224억, 그다음에 공기업 215억 해서 토털하면 450억이 순계예산이 됩니다」라고 말함) 아, 450억이요?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장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네. 설명서 1546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안심비상벨 이상 음 감지기 해가지고 범죄, 응급상황을 조기에 탐지해가지고 이제 안전 대응을 한다는 건데. 거기 이렇게 보면, 그 설명서에 보면 필요성에서 공중화장실 71개소에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산출 근거는 그중에서 60개소로 했네요? 이것은 좀 거기하고 안 맞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수사업소에서 계획하는 것은 60개소이고요. 전체 개소 수는 71개소라, 산림공원과와 하천과 등이 연계돼서 한 개수의 누계는 71개소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정병관위원

예, 예. 아니, 글쎄 뭐,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거 하는 거니까. 나한테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같은 저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60개소에 월 62,500원이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정병관위원

그 62,500원이, 거기에 단가 산정하는 것이 노무라든가 그 장비, 통신비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냥 평균적인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그 단가 산정이 그냥 뭐로 했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비라든가 노무, 통신비 이런 것까지 합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단가 산출이?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운영비를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설치는 돼 있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정병관위원

회사가 있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경찰서 상황실이고요.

정병관위원

매년 똑…….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그것을 연계할 수 있게 계획, 그러니까 이게 고장 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유지관리 업체가 매년 똑같은 업체인가요? 이렇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럼 이것도 입찰이라든가 이런 3자 계약 단가에 의해서?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이게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제품이 있기 때문에, 설치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존 설치한 회사가 하면 좋겠지만 계약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병관위원

예. 그런데 이제 70.4%인데, 연말까지 하면 이제 저거 한다고 그러고. 비상벨이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좀 있어요? 고장 통계라든가 뭐, 그래서 고장 조치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보고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저희 직원은 실제적으로 기록을 갖고 계속 통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금 받아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러세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연말에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 비상벨만으로는 부족해서 CCTV 연동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 있지 않나요? 비상벨 플러스 CCTV 이래서, 경찰 연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단지, 비상벨보다는 저희 시설물을 파손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병관위원

파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주변 CCTV로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잡긴 하지만 CCTV까지 설치를 해서,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관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CCTV를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 이제 중요한 데, 다중 집합시설이든가 이런 데 같은 데는, 영월루라든가 어디 이런 데. 그런 데는 외곽지대로서 이렇게 사각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다 있겠죠? 뭐 방범등이라든가 이런 것?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주변에 통행이 되는 곳은 주변에 있는 CCTV 카메라로 감지가 되고요. 저희 정보센터에서 또 보고 있으니까.

정병관위원

그 스마트 화장실에서 AI 감지가 돼가지고 센서가 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는 그런 것 같은 것 없나요? 이렇게? 우리…….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도 이 비상벨조차도 이게 누르기도 누르지만, 음원에 의해서 어떤 비명소리나 “엄마!”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감지가 돼서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언어 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한다는 저거가 전화상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앱이라든가 QR 코드를 해가지고, 시민 신고 같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전화상만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신고가 뭐…….

정병관위원

아니 아니, 화장실에 그런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응급상황이 있을 때 발견한 사람이 전화로만 하냐고요? 아니면 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앱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정병관위원

QR코드로.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비상벨이기 때문에 누를 수 있고요.

정병관위원

앱. 그렇지…….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신체적인 제압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정병관위원

네, 행동.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비명소리라도 질러서 이제 알려지면 그것을 감지해서 상황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어쨌건 벨을 하려다가 이제 만약에 못 하면 저거 되는데.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시간 재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출동은 너무 많이 출동을 했다고 저희한테도 의견을 많이 주는데.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횟수?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그게 사건으로 이런 출동보다는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나 다른 잡음에 의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감지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운영을 해 봤을 때 범죄 취약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어디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영월루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주변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화장실 내부에 들어와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니, 위험지구라고 판단되는 그런 저거는 어디로 보느냐고, 이제 그거 이야기한 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만약에 있다면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어두운 지역이 보통 특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1547.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소규모 2천 개소, 시설개선 120개소 이렇게 저거 되는데. 왜 2천여 개 중에서 시설개선이 약 120개만 관리 지원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120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천 개소의 시설에서 내년 2026년에는 2천 개소까지 늘려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중에 ‘시설개선이 한 120개소 정도 전후가 되지 않겠냐?’라고 예측한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 지원에서 미지원시설……. 지원시설은, 딱 2천 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죠? 이렇게 딱?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아니,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수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업체, 또는 주민 건의, 또는 마을 이장님 건의 등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니까 2천 개소까지 2026년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그 관리대행 용역이 3억 3천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산출 근거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저거 되는 거예요? 용역을,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해가지고 이것도 어디에다가 맡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니까 설계품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 시설개선비 지원, 1억 1520만 원인가? 이런 것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선비 지원하는데?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실제적으로 그 시설개선을 약 120개소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면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 노후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거라든가 뭐 수질의 부적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 수질 처리를 하는 데의 어떤 결함 같은 것을,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다음에는 1550. 거기 1550하고 1551. 기금하고 같이, 하수처리장 신설이 국고보조하고 기금이 있는데. 지금 2019년도부터 있고 2026년도까지 장기 사업 같은데,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현재 공정률은 80%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요. 예산 집행으로 보면 80% 정도라고 보는데요. 실제 시설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기계의 점검 및 시운전을 12월 말에서 1월 초쯤에 시운전을 가동을 해서 상반기 내에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언제 준공이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2026년 상반기 중.

정병관위원

이야! 2026년 상반기 중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저거 됐네. 총사업비가 지금 25억 2300만 원이고. 그런데 국비 같은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불변이에요? 60%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국비는 여기가 일반 지역에 해당돼서 60% 정도,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들은 시비나 저희가 다른 공모, 또는 이런 데서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도비도 10% 받지만, 시비도 30%는 나중에? 여주의 하수처리장 과부화된다는 것 저거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건가요? 준공할 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지금 4천 톤 증설을 완료하고 나면 여주처리장에는 2만 1600에서 한 4천 톤에 가까운 게 여유 물량으로 되게 됩니다.

정병관위원

예. 그러면 오학지구의 인구 증가가 지금 현재 1만 9천 정도 이렇게 되지만, 8500하고 저건데. 이거 4천㎥ 용량 저거로는, 이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없이 할 계획까지도 있다, 이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아니, 지금 부족해서,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00톤 증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우선 시비로 설계하고자 1억 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정병관위원

설계비로 해가지고 1억 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예.

정병관위원

아,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4천 톤만으로는, 오학 전체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6,5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정병관위원

네, 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실제적으로는 더, 오학 발전이나 개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물량은 더, 처리장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현재 6,500톤 정도의 물량이면 오학지구 쪽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거기에 1550페이지하고 1551페이지의 뒤에는, 1555페이지가 물량이 지금 현재 4천㎥ 저거에서 6,500톤으로 바뀌는 저거가 있군요? 1555페이지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설계비를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설계비를 해가지고?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 하는 거니까. 아, 그걸 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공정률은 해가지고 이 설계를 하면 따로, 이거에 대한 공사비는 따로 하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우선 설계를 해서…….

정병관위원

네, 설계를 해가지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환경부하고 재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금액을 협의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익년도부터 공사 발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2,500톤 정도가, 이게 증설을 한다는 것은 또 왜, 4천에서 2,500의 용량은 무엇으로 산정한 거예요? 왜 기존부터 안 하고 지금, 인구가 좀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6,500톤으로 기승인은 받았고요.

정병관위원

아, 승인을?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받을 때 단계별로 1단계냐 2단계냐, 이제 단계별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단계를 구분했고요. 저희가 1단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2단계를 착수하려고 우선 시비로 설계를 하고, 다시 반복돼서 그 부분을 또 증설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

앞으로 인구 전망이라든가 하수량 증가라든가 이런 용량 부족 같은 것을 더 해가지고 2,500톤을 해가지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거기에는 악취 저감이라든가 주민 민원 대응 같은 것도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은 다 되는 거죠, 이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탈취기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국비 같은 것도 더 확보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없다 이거죠? 이것도?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아니, 나중에.

정병관위원

아, 나중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나중에 더 확보 전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의 문제다 이거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우선 시비로 설계를 하고 나면요. 그다음에 전체 공사비가 산정이 될 거고, 그 부분, 그 범위 내에서 60%에 해당되는 국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확보하면 시비 부담이나 기금 부담을 해서 사업을 또 추가로 증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6,500톤이 2030년도하고 2040년도까지 할 것을 미리 다 기본계획이 돼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끝난다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용량을?

경규명위원장

정병관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정병관위원

아니, 아니에요. 하나만, 1건만 남았어요. 더 원하시면 제가…….

경규명위원장

하나만?

정병관위원

1건. 네, 네. 1193. 뒤에 1568, 설명서.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 있잖아요, 여기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정병관위원

여주 하수처리시설이든가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38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안정적 저거 하는 건데. 이게 40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연식이라든가 노후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시설별로 이렇게 한 거가 있어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이제 그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준공된 시설이 40개인 거고요.

정병관위원

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20년이 지나면 5년에 한 번씩 기술 진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술진단보고서에 의해서 수선비나 교체비 등을 또 세워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이 1억 500만 원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이 환경기초시설 업체가 제대로 하는지도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평가 점수 미달 돼가지고 교체된 데도 있는 거예요? 사례가?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있을 수, 타 시군 사례는 있고요.

정병관위원

우리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1995년서부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또 교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교체는 매번 용역에 의해서…….

정병관위원

예, 용역에 의해서?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입찰을 다시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교체, 교체한 게 한 4번 정도, 5번 정도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병관위원

복합악취농도 측정비 있잖아요, 거기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네, 네. 그거 1600만 원인가요? 그 산출근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1회에 저희가 수수료가 4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4회…….

정병관위원

수수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16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취 민원.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저희가 탈취기 설치를 한 시설들을 교체를 한다든가 수선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탈취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탈취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합니다.

정병관위원

마지막으로, 연간 수선 유지보수비 있죠, 거기?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예.

정병관위원

네. 3억 8천인가 그게 있는데. 이거 항목별 상세 계획 같은 것은 뭐 저거 된 거예요? 그거 우선…….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민간 대행을 줬을 뿐이지 시설의 주체, 관리자는 여주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선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보수 비용을 산정한 것이 38개소에 3억 8천 정도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그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비는 하수라든가 분뇨, 가축분뇨의 필수적인 경상비 같은데. 하여튼 노후된 곳을 해결해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추진이 하나하나 우리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했는데,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725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상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27만 8천 원이 증액된 31억 945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5쪽입니다. 의회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059만 4천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중형 승합차 구입 7500만 원, 소형 승용차 구입 3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 의정소식지 제작, 소프트웨어 구입 등 800만 원 증액한 38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중간에 홈페이지와 비상연락망 유지보수 등 1024만 원 증액한 606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유필선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이상숙 위원님도 없으세요?

이상숙위원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없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좀 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차량 정수 배정 다 받으셔가지고 저도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럼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없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정병관 위원님도 없으세요?

정병관위원

예, 지금 한 가지만 저거 하겠는데요. 페이지 727페이지. 거기 의회 정책포럼 ‘3,000,000원 × 3회’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차원에서.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정병관위원

예. 거기가 3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회 정책, 행사실비지원금에 ‘3,000,000원 × 3회’인데,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정책포럼을 할 때 6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행사…….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3회, 3회입니다.

정병관위원

세 번만 하는 거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예. 한쪽에는 행사운영비로 된 것은…….

정병관위원

아, 운영비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어떤 대관료나 식사비, 다과비, 이런 발표 수당, 강사비, 이런 것 하는 거고요.

정병관위원

600만 원을 가지고 3회를 한다는 개념으로 나온 거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글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본 거고. 그다음에 의회 차량은, 의장님 차는 리스로 그냥 계속으로 하는 거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그건 그대로 4년 동안 저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전에 의회 차량을 반납을 한 걸 갖다가 지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노후화돼가지고 옛날에 미리 반납을 한 건가요? 이번에…….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아니, 지금 타고 있는 카니발…….

정병관위원

네, 카니발, 우리 하는 거.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그거, 그게 그러니까……. 아반떼하고, 이게 하나는 2014년식이고…….

정병관위원

아, 2014년?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2015년식.

정병관위원

예, 2015년. 노후화돼가지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11년 정도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받아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럼 몇 월 달 정도쯤에 나올 예정이에요? 정수 해가지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조달로다가 저희가 구입할 건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아, 상반기 중에?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노후화된 것은 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이게 차량 사고라든가 안전성이 중요한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저도…….

경규명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7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해서 여기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조례, 조례가 아니라 근거가 규칙인가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조례입니다, 조례.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유필선위원

거기에 3명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이제 법률고문으로다가 ‘하나로’라고 서울에 있는 법인인데요.

유필선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여쭙는 건 아니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조례에 ‘3명 이내에’, 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둘 수 있다.’ 정도로…….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저희가 법률고문은 두 군데, 그다음에 입법고문은 한 군데.

유필선위원

그게 그렇게…….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1명.

유필선위원

늘리려면 조례의 개정 사항이에요? 아니면…….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도 않고 한데, ‘이거 좀 늘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법률자문 플러스 입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조례가 개정되면 좀 늘릴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저도 좀 찾아 보고. 아직, 내년에도 상반기 3월인가 언제도 한 번 있겠죠? 우리 회의가?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임시회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뭐 그때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 제도가 정비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지, 사람을 더 써서. 그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미처 좀,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어가지고 좀 못 챙긴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병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27페이지 상단에 의회 정책포럼, 이게 3회가, 이것도 4회, 5회로 바꿀 수 있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올해, 작년의 경우에 더 하고 싶은 의원님이 계셨는데, 이를테면, 여섯 번이면 하고 싶은 의원, 1인당 한 번 할 수 있는 꼴이 되잖아요?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3회를 지나서 어떤 의원님이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늘릴 부분이 있으면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이게 지난해 의원님들, 계속 아마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좀 늘리자고 그래가지고 1회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1건이 남았어요.

유필선위원

남았어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준비가 좀 덜 되셔가지고 마지막에 1건이 남았고. 내년이나 이렇게 좀,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거 봐가면서, 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3회 중에서 2회 하고 하나, 1회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을 나름대로 할 수 없어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정병관위원

안 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건?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정병관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정병관위원

아니, 한번 또 물어보는 거고요. 네, 알았어요.

경규명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각 특별위원회별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내지는 ‘예산이 너무 박하다.’라는, 둘 중의 하나인 듯 해서. 앞으로는 위원회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분을 잘해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지금, 뭐 예결위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위원장

뭐 예를 들어서.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그게 금년도에 거의 동결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저희가 이게 좀 묶여 있는 총액한도제가 있어요.

경규명위원장

아, 우리…….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묶여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이제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6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그래서 금년에는 인상 폭이 작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한도가 있어서……」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