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혜영 의원 발언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안건 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올해 3회 추경의 전체 규모는 6,440만 원이 감액된 3,466억 6,590만 원입니다. 예산안 39쪽에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2,283억 1,483만 원으로 증감이 사업간 조정하였습니다. 91쪽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서 6,440만 원이 감액된 1,183억 5,1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에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442만 원이 감소한 50억 5,558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상환 등 3개 사업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579억 원이 감소한 2,444억 4,920만 원입니다. 이중에 상수도특별회계는 664억 원이 감소한 1,270억 425만 원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원인자부담금이 708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85억 원이 증가한 1,174억 4,5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확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7쪽 수익적 수입으로 총 1,215억 8,8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쪽에 자본적 수익으로 총 54억 1,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19억 2,548만 원이 감소한 129억 4,001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9쪽 수익적 지출 예산은 신규사업인 알림톡 고지 및 핀테크 결제시스템 구축비와 무선검침시스템 교체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총 126억 4,329만 원입니다. 이 중에 무선검침시스템 교체 유지관리비는 상임위 심의에서 4,800만 원으로 삭감되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65쪽 수도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5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99억 7,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 수익적 지출은 신규사업인 송탄출장소장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포함해서 103억 3,226만 원입니다. 다음 7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포함해서 296억 4,578만 원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는 상임위 심의 결과 225억 7,003만 8,000원으로 삭감되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9쪽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702억 4,565만 원 감소한 740억 8,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수익적 지출은 광역상수도 원수 및 정수 구입비와 배수지가압장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644억 4,552만 원입니다. 89쪽 자본적 지출은 배수지 건설 사업 공업용수 시설 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749억 9,105만 원이 감소한 76억 4,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덕 공업용수 2단계 사업에 원인자부담금이 대부분 납부가 되었고 다른 원인자부담금 사업도 협약에 따라서 납부 시기 차이가 주요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부터 99쪽까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85억 4,917만 원이 증가한 1,174억 4,500만 원입니다. 135쪽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에 따라서 91억 원이 증가한 650억 8,3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39쪽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6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23억 6,1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예산입니다. 145쪽 수익적 지출은 신규사업인 하수관거 CCTV 및 연막 조사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등을 포함해서 525억 7,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토진어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해서 총 648억 7,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부터 166쪽 계속비 사업 조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 마지막 날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거의 없고, 다 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항만경제실에 질의 할 때 평택시 2026년도 전체 예산이 31억 원이 감액돼서 편성됐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전체 평택 시민들께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평택시가 잘 나갔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어려운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실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사실은 일반회계 는 한 600억 원 정도가, 56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 는 사실 증액 편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하는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이 2025년도에 예산 잡혔었던 게 다 사라져버렸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고덕 용수 그 사업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전혀 우리 시민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예산이 2025년도에는 반영됐다가 2026년도에는 사실 사라져버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조금은 우리 시민분들께 홍보가 되고 좀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31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해서 일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이 세입세출이 2026년도에 몇 가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맞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사업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저희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협약에 의해서 연차별로 얼마 얼마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예산이 들어오면 편성해서 사업을 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원인자부담금 상수도에서 660억 원이 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공업용수 2단계가 올해 같은 경우 600억 원이 들어왔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잔액이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 에 편성된 부분이 없지만 그 사업은 분명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배수지 같은 경우 팽성2배수지라든가 올해 브레인시티 고덕, 4개 배수지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빠져 있고...
이윤하위원
그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사업비가 축소돼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비사업이나 종료된 사업으로, 저희가 그런 기반시설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윤하위원
그런 사항을 사실을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일반 시인분들에게 특별회계 감소분 같은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시민 불안을 좀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기획항만경제실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본회의 예산 심의가 통과가 되면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렇죠? 특별회계가. 579억 원이.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그렇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급수 사업비나 이런 것도 축소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두 건이 삭감됐습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윤하위원
그렇죠? 무선검침시스템 교체 유지관리 본예산 에서 1억 원을 요구했는데, 8,345만 2,000원이 감액됐어요. 상임위에서. 이건 기존 서버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교체 안 해도 문제없습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일반 기계서버를 구축했는데 구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호환이 안 되거나 구축됐던 회사가 또 통·폐합되면서 유지보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저희가 2030년도까지는 무선검침률을 80%까지 올릴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윤하위원
이런 건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어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윤하위원
특별하게 없어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분명히 맞기 때문에 저희가 1~2년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판단하는 것도 지극히 주관적일 것이고. 그렇죠? ‘너무 이른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이른 거죠. 이게 또 ‘너무 늦은 거 아니야?’라고 하면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비단 이 상하수도 사업 부분에 대한 삭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 부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있다든지 사용연한... 이게 한계선이라는 게 있으면 그 기준을 맞춰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교체하는 거 빠른 거 아니야?’ 내지는 ‘야, 이거 너무 늦었어. 빨리 예산 세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답변하시기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얘기죠? 일단 내년에 안 세워도...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해나갈 계획... 유지보수비가 편성되면 그걸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 사업 3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그냥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시지 않습니까? 매년? 맞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노후관 유수율을 좀 높이려고 지금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100억 원 정도 예산하다가 2025년도에 200억 원 정도로 인상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20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편성 계상했던 거고. 다만 저희가 그동안 유수율로 위에 환경부에서 국도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유수율이 높아서 국도비 보조를 받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싱크홀 예방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침이 개정됐고 저희가 광주광역시하고 평택시가 처음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으로 49억 원이 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저기로 보일 수는 있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매년 급수관 교체 거리를 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사실 노후관 교체는 5년 단위로 용역을 시행해서요. 교체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전까지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2025년도에 21.3km를 교체했고 이번에 21.49km를 교체하시려고 하시는데 감액이 3억 원이 됐어요. 이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입찰 차액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윤하위원
유보율 정도를 그냥 삭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평택시 전국에서 1위 했다는 건 뭡니까?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보도자료 난 것처럼 2018년도에 대규모 누수가 났었고, 서부지역에. 그래서 그때를 저희가 기회로 삼아서 조직이 개편됐고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나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매년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건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당시에 158등 정도 됐었는데 8년 만에 저희가 이번에 전국 최우수를 받은 거고요. 그런 노력들이 반영이 된 거고. 그건 결국 시에서 강력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뒷받침해 주셨고, 조직개편도 해주셨고. 저희 상하수도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도 많이 안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셨습니다. 어우,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윤하위원
유수율이 158위 할 때 하고 지금 1등으로 선정됐을 때하고 유수율 차이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84%고요. 올해는 거의 90%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수율 1%가 만약에 올라가면 총 요금이 한 10% 정도, 10억 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윤하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4쪽 보면 배수지가압장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배수지 시설물 보수 사업이 있는데, 독곡배수지에 여러 가지 보수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14억 3,500만 원. 그렇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이윤하위원
이런 건 사업비가 14억 3,500만 원인데, 산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올라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산출 내역을 봐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14억 원 정도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도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독곡배수지 개량 공사 사업이 24억 원 있어요. 이런 건 보수공사하고 시설물 보강하고는 별도 계정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나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은 뭐냐면요. 송탄정수장이 폐쇄됐잖아요. 그런데 독곡배수지 4, 5지에는 송탄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공급 받아 공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광역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곡배수지 내 관로가 노후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 개량 공사 사업 24억 원은?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이윤하위원
전년도에도 21억 원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거 독곡배수지는 언제 개설했습니까?
대충...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윤하위원
보강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효율적으로 세우신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하수관거 CCTV 연막 조사 사업이 있어요. 115쪽.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CCTV는 기존에 하셨던 사업인 것 같고요. 맞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연막 조사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연막 조사는 저희가 계속해왔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연막 조사를 했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8억 원 정도...
이윤하위원
아, 유지관리비에.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별도 예산 1억 원을 2026년도에 좀 편성하게끔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 거죠? 보강공사도 하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보강보다는 오접된 것을 찾아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윤하위원
보수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외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억 원밖에 안 돼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실제 연막 조사를 저희가 1년에 꽤 많이 하는데요.
이윤하위원
이정도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추경 정도에 추이를 봐서요. 오접이 계속 조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면 1억 원, 2억 원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어지간하면 다 10억 원 대 100억 원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1억 원 가지고 평택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관로별로 5년 단위로 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이건 추가로 더 민원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37쪽에 통복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사업이 있어요. 99억 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당연히. 운영비니까.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99억 5,300만 원인데 기존에 58억 5,200만 원은 뭐고 변경 41억 100만 원은 뭐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이게 BTO 사업이요. 2026년도 7월 달로 관리대행 용역이 마감됩니다. 현덕 같은 데에 관리대행업체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요. 통복 같은 경우는 현대화 민투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BTO 사업에서 평택워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윤하위원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이윤하위원
거기에 58억 5,200만 원이 투입되는 거고. 변경 41억 원은 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2개를 합쳐야 99억 5,3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41억 원은 현덕이에요? 이게 뭐죠? 기존하고 변경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은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이고, 변경 41억 원은 현덕...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현덕입니다.
이윤하위원
그런데 왜 기존하고 변경 이렇게 써놨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운영 기간 때문에 통복은 2026년 12월까지 운영비로 저희가 드려야 되고요. 줘야 되고, 현덕은 7월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윤하위원
2026년? 그러니까 기존, 변경 이렇게 나눠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194쪽 보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이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5억 원을 편성하는데 이 5억 원의 산출 근거가 76㎞를 기술진단하겠다고 해서 5억 원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5억 원이 책정돼서 76km만 하는 겁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윤하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76km 진단하신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관로도 76km를 저희가 조사해야 됩니다.
이윤하위원
아, 의무사항으로? 그러면 5억 원을 편성하는 게 전액 시비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이윤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76km를 하기 위해서 76억 원에 대한 견적인지 5억 원인지, 5억 원 예산을 세워서 76km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총 24억 원짜리 기술진단 용역이고요. 2026년도에 5억 원만 저희가 편성하고 향후에 19억 원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추후에 그러면 한 2~3년에 걸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2027년 정도에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이윤하위원
이게 다 지하에 매설되는 사업들을 하셔서 저희가 봐도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상환사업인 것 같은데요. 229쪽 보면 하수관거 정비 BTL 시설 투자 상환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국도비 해서 시비가 4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거는 총액이 2,479억 원짜리 사업인데, 매년 시설투자가 되고 있는 건가요? 되고 있으면서 저희가 국비 시비 매칭으로 가는 건가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예요? 정확히?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BTL사업으로 해서 설치는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이윤하위원
관망 다 깔아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총액 2,479억 원을 민자로 해서 다 개발해서 하수관망을 설치해놓고 그걸 매년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 세워서 갚고 있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윤하위원
언제까지 갚는 겁니까, 그럼 이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이게 2033년도까지입니다.
이윤하위원
2033년도까지. 매년?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2033년.
이윤하위원
그 이후에는 끝나는 거예요? 일몰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윤하위원
그러면 보수 이런 것도... 보수 같은 건 민자로 이쪽에서 관여 안 하는 거잖아요. 시설은 다 이관이 된 거고, 시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지금 BTL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BTL사업소가 별도로 있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있습니다. SPC가요.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하자가 생기면 그 비용은, 예산은 누가...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BTL에서...
이윤하위원
BTL에서 하고 우리는 계속 이 예산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분기에 4억 3,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은...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정화조 없애는 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에서 한 거고, 민간에서 그 시설을 건설한 다음에 운영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임대를 하는 거예요. BTL이 리스를 해서 저희는 임대료를 20년 동안 매년 상환하게 되어 있고 그 상환비가 지금 이거고요. 그 당시에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배분이 돼서 이 시비는 아까 일반회계 에서 전출되는 일반회계 50억 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거고요.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284억 원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서 지급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2033년도까지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거죠.
이윤하위원
그렇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앞으로도 860억 원이... 이번 예산 편성 말고도 860억 원을 더 계속 30년까지 갚아 나가야 되는 거고.
이윤하위원
이건 심의 대상이 아니네요, 사실은? 보고사항이지.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다 되어 있던 거고.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하 매설물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소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1등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도, 사업비도 엄청 규모가 크고 또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올해가 2,444억 원 정도 되네요? 전년 대비 좀 감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하고 정수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있는데. 원수구입비 같은 경우. 기본요금 단가하고 사용요금 단가가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기본요금이라는 건 기존에 건설된 시설 사용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는 그야말로 물 사용하는 데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원수 구입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23만이에요? 이걸 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요금에 22만이 있고 사용요금에 23만이 있는데.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요금 산출하는 수자원공사에 수돗물공급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기본요금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 평균 사용량하고 전년도 최대 사용 월의 일 평균 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22만이고요. 23만 산출한 것은 삼성전자에서 요구한 물량을 그냥 반영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2만하고 23만 해서 45만인가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에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사용요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 사용하는 양은...
재영
최재영위원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은 계약을 저희가 22만 톤을 한 거고. 요금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요금이거든요? 그래서 22만 톤은 기본요금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량으로 해서 사용요금 단가로 계산한 다음에 2개를 합산한 게 저희가 총 톤당 나가는 단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원수 구입하는 양이 23만 톤이에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약한 게 23만 톤이고요.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기본요금 만큼은 반드시 내는 거고.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요금은 플러스마이너스 되면서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하고 두 개가 합쳐진 게 원수구입비가 되는 거고요. 이 원수구입비는 고덕산단에, 공단에만 지금 공급이 되는...
재영
최재영위원
공단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된 게 아니라 원수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정수구입비가 있어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 페이지는 저희 시민이 쓰는 정수. 광역상수도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똑같이 기본요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정수장이 있잖아요. 정수장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6% 정도 됩니다. 앞에 예산서 보시면... 제 기억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서 76%?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7%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좀 낮아진 것은 정수장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수선하게 되어 있는데 수선하는 기간이 한 60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그랬고, 전년도에는 몇 % 정도 가동이 됩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는 64% 정도 나왔고요. 매년 저희가 정수장 쓰고 보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보수 이런 거 때문에 100% 나오기는 어렵다. 한 60%대 정도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생산한 양은 연간 3,118톤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수 구입해서 이걸가지고 시민한테 공급한다는 말씀이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송탄정수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정지되어 있죠? 그건 언제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내년도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웠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할 거고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들도 들어봐야 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공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활용을 해봐야 돼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내년 하반기 좀 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가동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그때 가봐야...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마이크 끄고 얘기하는데 공업용수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누수복구 공사가 43억 원. 추경에 반영한 금액하고 43억 원이네요? 올해하고 똑같이?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누수 이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780건 정도 되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558건 정도 되고요. 추계로 따지면 12월까지 되게 되면 한 700건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사유가 거의 관이 오래돼서 파손되거나 그런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거의 대부분이 노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노후관으로 보면 되고. 파손 사고 이런 건 극히 드문 경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건 정도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머지는 관이 노후해서 그렇다. 또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잠깐 질의 하셨는데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올해 228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21km 정도.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5년마다 이 계획하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5년 단위로 노후관에 대해 총 연장하고 교체대상, 세척대상, 갱생대상을 다 선정하고요.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총사업비를 확정 짓고 그걸 매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노후관이 보통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하나요? 몇 년? 사용?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토질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 서부지역 같은 데가 제일 빨리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관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관망기술진단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30년 됐다고 노후관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CC를 넣고 조사를 해서 교체할 대상을 선정하고 갱생 이런 것도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점검을 5년 단위로 해서 5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게 올해 대비 한 10% 이상 상승이 됐어요. 킬로 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적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보수하는 게 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예산은 이쪽으로 많이 넣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2031년, 2032년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하수과 125페이지 보니까, 아까 이윤하 위원님 질문 하신 BTL사업. 하수관거 임대업 민자사업 BTL시설 운영비. 이게 그런 보수하는 비용인가 봅니까? 17억 4,000만 원이?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분기당 4억 3,50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한 17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해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과도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8페이지 보면 2단계, 3단계, 4단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단계는 이번에 38억 원 정도 국비 포함해서 38억 원 정도 하셨고. 2단계는 2029년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2단계, 3단계, 4단계 있더라고요. 3단계, 4단계는 용역비만 세우신 거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3단계, 4단계는 용역비만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우신 거고. 2단계는 2029년 12월까지 하는 겁니까? 공사?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5년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이건 5년마다 세우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매년 정밀조사를 신청하라고 문서가 옵니다. 정밀조사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매년 그렇게 신청을...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매년은 아니고요. 여기도 전체 사업비가 2단계가 490억 원인데 올해 이걸 하고 나면 428억 원 정도... 이게 2029년까지 해야 될 사업들이니까. 3단계는 새로 용역해서 그렇게 또...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3단계도 물량은 정밀조사 용역을 해서 잡혀 있는 상태고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해야 되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나 봅니다. 사업이 워낙 금액도 크고 이게 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간 잘 봤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특히 이런 노후관로 파손 때문에 싱크홀 발생하고 시민들 불편 겪는데 그런 건 즉각즉각 조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사업적인 것들은 굵직하게 여쭤봐 주셨고요. 저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시민들 생활적인 거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이게 동파 계량기 바꿔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망실도 되고 파손도 되고 작동 안 되는 것들 바꿔주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매년 1억 5,000만 원씩 1억 7,000만 원씩 계속 지급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게 원인을 좀 찾아서 개선해나가는 노력들이 있는지. 2,200개 정도는, 2,000개 정도는 매년 망실되거나 동파되거나 해서 바꿔주는 상황이잖아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량기가 현재 8만 7,000전 정도 있고요. 거기에서 2,000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장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고장 사유가 공사하다가 없어졌거나 기계가 멈췄거나 아니면 동파돼서 깨졌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는 것에 대한 계량기를 매년 교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시효가 만료돼서 교체하는 계량기 외에 어차피 고장률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량기 교체 사업비고요. 저희가 고장률이 많았던 건 2021년도부터... 기존의 동그란 기계식 계량기에서 원격검침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꿨는데 디지털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초기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장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대부분 2022년도 설치... 저희가 그 당시에 시효 소멸이 안 된 그런 계량기들에 대해서 고장 난 거 고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게 많군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초기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덜 정비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작됐던 계량기들이 고장률이 좀 많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는 계량기들은 이것에 비해서 고장률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저희가 그런 업체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계량기 고장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를 바꿔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수는 좀 줄어들고 있나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동파 계량기는 예전에 기계식 계량기는 동그래서 밑에 물이 지나가면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얼어버리면 깨져버리는 그런 고장률이 많았는데 디지털로 하면서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데이터를 보면 2021년도에 보면 한 513건 정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 2월 달까지는 한 74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42페이지에 급수구역 내 출수 불량 개선 공사가 있는데, 급수에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가서 공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매년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81.7% 정도 집행을 했고요. 10월 달 기준으로 57.9%입니다. 실질적으로 81% 정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되겠고. 2025년도에는 한 7개소 정도 개량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한 11개소 정도가 되고요.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신규 수도관이 개설해서 연결되게 되면 관망 자체가 다 흔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도 하고 조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80% 정도 사용했으면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 성격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내년도로 아마 이월되거나...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이 좀 커서 매년 이정도면 조금 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쭤봤던 거고요. 마지막 하나, 62페이지인데요. 배수지에도 비상벨을 설치해주시네요? 그렇죠? 배수지 화장실에도.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공원화 배수지가 있어요.
준구
최준구위원
공원화 되어 있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월곡배수지하고 비전2배수지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있어요. 약간 으슥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혹시 사고 우려가 돼가지고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디지털로 바뀌면서 계량기가 동파되는 건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설명서 밑에는 동파 방지 발생으로 영하 5도나 그 이하 10도로 내려갈 때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 한 거거든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한테 왜 도대체 이걸 여기에다 집어넣었느냐. 동파로 된 계량기가 점점 없는데.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김혜영위원장
바꿨어야죠, 오히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한테 지적했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착제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동파가 발생한다는 그런 걸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장
‘디지털로 하면서 동파 방지는 줄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수복구공사가 있어요. 34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했지만 누수가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동파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누수가 이렇게 일어난 것을 어떻게 발견하시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신고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용역을 줘서 저희가 블록고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돼야만 유수율을 높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또 이런 누수가 생김으로 해서 싱크홀이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거 때문에 지하 안전검사도 하고 있고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로 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사업이 싱크홀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수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서 감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니 다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커지거든요. 싱크홀뿐만 아니라 유수율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니 다행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관로를 계속 바꾸는 거 아니에요. 누수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좀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수에 대한 부분이...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123페이지 보니까 민간인 부상 치료비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된 게 없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 전에는 있었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3년 전에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어떤 건수였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맨홀에서 사고나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맨홀에 빠졌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아니, 차가 긁혀서...
김혜영위원장
차가 지나가다가? 아까 보니까 콘크리트 맨홀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사업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일반 보도에 컬러 콘크리트라고 보도 맨홀이 있는데요. 그걸 주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주물은 잘 안 깨지는데 콘크리트가 아무래도 노후되면 차가 다니면서 금이 가면서 깨지는 경우가 있는 건가?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대부분 보도 구간에 있고요.
김혜영위원장
보도 구간에도 있고. 그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배상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사고가 나면 그런 데에 집행하는 거고요.
김혜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주물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맨홀뚜껑 교체 사업 있던데.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소당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많이는 못하고 조사를 해서 심각한 것부터 해서 등급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교체 사업을 할...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네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등급을 나눠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부분 잘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급한 데는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덕하수처리시설을 우리가 인수했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고덕하수는 지금 LH에서 하자보수 2026년도 4월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12월 정도나 돼야지 인수인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장
12월? 내년 12월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민간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우리가 하고 하자보수만 거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운영은 저희가 고덕 쪽에 하수도 요금을 받으니까요. 운영은 그 요금 가지고 하는 거고요. 하자보수는 LH에서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우리가 그때 말할 때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인수 못 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운영비가 오히려 그로 인한 하자로 인해서 약품이니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다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약품비는 좀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약품비는.
김혜영위원장
그거 확실히 자료 좀 주세요. 우리 과장님 퇴임이시라 후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좀 원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는 그게 다 안 되면 인수 못 받는다 했는데 받아잖... 받지 않고 지금 운영비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LH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 관리감독 하셔야 합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이 저희가 어쨌거나 방류될 때는 수질이 제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급조치는 하고 있고, 함구적인 시설은 LH에서 완전히 한 다음에 시설을 저희가 분명히 인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LH와 협의해서 인수할 때 저희가 최대한 챙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지금까지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수선비나 이런 건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선비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로 인해 처리비가 생기잖아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운영 처리비는 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분명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LH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우리시가 뭘 하면 계약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그렇게 이행이 되지 못했을 때는 사후에 우리가 또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걸 잘 정리하느냐 하는 것도 다 세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 시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공사 시에 기존에 상수도관이 매설된 주변 인근에 불가피하게 공사가 진행될 시 거기의 안전조치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다 받으셨냐고 제가 질문 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해서는 교량이 10년, 또 규모에 따라서 교량의 규모에 따라서 7년, 2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터널 10년, 5년. 철도 주변 7년. 공항 쪽에 7년, 5년. 이런 식으로 쭉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반공사를 할 때 보통 몇 년이죠? 우리 평택시는 공항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교량공사... 교량은 있고 터널... 터널공사... 보통 일반적인 공사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아스콘 포장은 2년이고 상하수도 같은 건 3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년에서 2년. 그런데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은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어떤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본인들이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하자보수 이행증권 회사에서 그쪽 상대로 법적으로 그걸 진행하는 건데, 이 각서는 뭡니까? 각서. 하자보수 각서.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행보증증권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일정 규모...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규모 이상의 사업비고요. 그 이하는 저희가 보증증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신 각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재정 여건이 약한 회사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총사업비의 얼마 이상은 하자보증증권을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고 그 이하는 각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이 각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계약 서류에 각서가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 각서밖에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누수복구공사를 하는 업체가 다 공무소이기 때문에, 공무소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소가 평택에 4개 업체가 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12개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12개 업체가 재정적으로 빈약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3년 단위로 평가하는데 재정에 대한 부분도 평가 항목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각서라는 건 법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아무 보호를 못 받는다고요, 이거는.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누수에 대한 이런 부분, 하자보수복구비에 대한 이런 비용은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계약에 대한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제도적인 장치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소가 12개가... 우리 평택시 관내 12개 사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로 갔을 때 좀 빈도가 약하면 법인으로 묶어서 가면 좀 좋아질 것 아닙니까, 재정 사정이.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공무소는 거의 다 법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는 거의 다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는 각서 제출 받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여기 계약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법률사항이라 이걸 받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자에 대한 것을 회피하거나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소 선정할 때도 그런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염려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시 01분 속기 교대
11시 01분 속기 교대
남영
소남영위원
근데 이거는 각서 제출받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이게 계약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법률사항이라 이거를 받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자에 대한 걸 회피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 선정할 때도 그런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염려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팔백 몇 건씩 하자가 나는데 이게 상수도관이 파열되고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되는데 무조건 노후로 해서 파열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탈되고 파열되는 게 아니에요. 지반이 무너졌거나 뭔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파열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기준을 이 주변에 몇 미터까지 굴착공사를 했을 때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남영
소남영위원
본인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이게 파열됐다고 인정을 해줘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진동에 의한, 그 공사한 지 얼마 안된 부분에서 새거나 아니면 그 연결된 부분에서 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하자로써 잡기는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2~3년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안전조치는 정확히 하고 가셔야 돼요. 그 파이프관 파열로 인해서 누수되는 물의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거 누가 다 비용을 냅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내고 있는 거지. 이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다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게 형식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하여튼 우리 소남영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도 중요하지만 누수가 일단 나지 않아야 되고 하수도 누수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면 결국은 또 이게 물하고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 누수에 대해서 잘 신경 써주고 계약도 잘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정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2026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3억 2,448만 원 감액한 56억 5,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3억 5,828만 원 감액된 363억 3,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사업명세서 290쪽에서 296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유지비 1억 1,451만 원, 송탄출장소 백본스위치 대체구입 등 1억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300쪽까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사업에 1억 3,1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사업비로 7,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고지서 송달 우편 및 지방세 모바일전자고지 발송요금으로 4억 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11억 9,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사업명세서 382쪽에서 38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지역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억 2,950만 원, 경로당 선제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에서 387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소 및 차량관리사업비로 2억 5,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사업명세서 270쪽에서 275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월교에서 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30억 2,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9억 8,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80쪽까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및 생활권 수목관리사업에 12억 4,648만 원, 녹지 및 일반광장관리사업에 26억 1,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송탄출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 시간인데요. 우리 상임위는 먼저 다 했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와 복지환경위쪽만 일괄적으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상오 과장님은 오늘이 마지막 출근하신 거라고요? 한상오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나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한상오 과장님도 한 34년, 35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네. 34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2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좋은 기획을 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셔서 우리 평택시 시민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직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시고, 우리 평택 쪽에 계속 사실 건가요? 아니면 타 지방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평택에 계속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늘 마지막으로 출근하셨는데 제가 총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사업설명서 3쪽을 보시면 오산 미공군 친선행사에 대한 운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9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60만 원이었다가 3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소장님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오스칵 회의하는데 2번은 부대 내에서 하고 2번은 밖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서 할 때는 부대에서 행사와 관련된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다과라든지 이런 걸 부대에서 하는데 이제 부대밖으로 나오면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런 비용인데 가급적 저렴하게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역운영위원회 분들에 대한 거 다과비 이런 사업비 같아요. 이 분들이 연 2회 정도 미 공군부대하고 친선을 갖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감액보다는 소규모라도 증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해보니까 이 분들이 저희들 같이 많이 먹거나 이러지 않고요. 간단하게 차나 아니면 다과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많이 안 잡아도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통 운영위원회 하실 때 그 어떤 안건 을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십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다양합니다. 저희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미군 측에 건의하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군 측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협력체제 위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 무인헬기 방제 사건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시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마다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탄면 쪽 수도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애타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내년에는 그런 기한 내에 소독 방제가 돼야지, 그 기한을 넘기면 소출이 감소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금년도는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에는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청사유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봄에는 꽃 식재를 하고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제초작업을 하는 그런 예산은 항상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제설에 대한 예산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읍면동에도 없고 본청에는 이제 도로에 관련된 거는 있지만 사람이 다니는 보도 제설에 대한 이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제가 걱정스러운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예산은 겨울철에 어떤 예산에서 대응을 해서 씁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사무관리비에서 사용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제설작업을 이 안에는 어차피 건설도시과에서 제설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차로 이런 도로 부분은 다 하고.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도로 부분은.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의 청사 도로 부분도 하고 그리고 또 부서별로 저희 담당구역을 다 정했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대한 제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청사 내 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영
소남영위원
청사 내 보도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읍면동 또 출장소 앞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인도 이런 부분.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로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불어내서 하는 게 맞고.
남영
소남영위원
어찌 됐든 브로워를 작동시키려면 사람이 투입돼야 하잖아요. 인건비가 따르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럴 경우에는 보통 면동에서는 방재단이 그걸 많이 도와주죠. 활용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방재단 봉사하시는 분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추경에 가면 그때는 눈이 오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 제설에 대한 것도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낙상사고로 인해서 병원 신세 지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본예산 에 잘 챙기셔가지고 인도, 보도 이쪽에 제설작업 해달라는 예산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동의 하십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가 도로 부분에서 많이 했고 또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브로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어내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니면서 제설제를 뿌린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하면 더 효과적이고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13쪽 보시면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총무과 공용차량 5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대는 신규 구입이고 이 5대에 대한 차량 종류가 뭐, 뭐인지 혹시 아세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버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직원들 출퇴근버스 2대가 있고요. 업무용 승용차가 3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공용차량 5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하시는 거보다는 그 밑에 별표를 찍든지, 괄호를 열든지 해서 출퇴근 통근버스 대형버스죠. 2대. 업무용 승용차, 수소차면 수소차, 전기차면 전기차, 경유차면 경유차, 가솔린이면 가솔린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다 담아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차량유지비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이 정도 차량이면 이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겠구나 하고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청사 앞에 얼마, 차량 몇 대, 유지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가능하시겠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다음부터는 유종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총무과 마지막으로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사업이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8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출연금을 지급하는데 이 진위천 활성화를 하는 데는 우리가 투자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으셨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지난해에 다 철거를 했고 다시 새로운 용역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수변시설에 대한 그 시설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위천유원지에 유지관리비가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게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이거 반 정도도 안 들어갈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48쪽에 보면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 맨 밑쪽에 보시면 이충실내배드민턴장에 연별로 사용자 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021년 5년 전에는 한 1만 1,500명 정도 이용을 하셨고 현재는 한 5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 그런 체육시설인데 이 체육시설이 우리 배드민턴동호회에 종사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만족하지는 않죠?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늘지 않습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이용 인원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착이 많이 됐고요. 코트 운영이라든가 시민들 코트 사용한 한 2코트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도 효율적으로 계속 변경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몇 시에 개방해서 몇 시까지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9시인데 거기 운영에 동호회 회원 분들이 새벽 6시에 문을 여세요. 그래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분들이 1인 연간 사용하는 그 비용은 본인들이 얼마씩 여기 센터에 납부를 하고 있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위탁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네. 1인 한 사람으로 따지면.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1인당은 따져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5만 명이 연간...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달 이용을 하는데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현금을 내고서 이용들 하실 거 아니에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1인이 1번 이용하는데 3,300원이고요. 개인별로 편차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개인별로 누적이 될 테고 동호회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일반시민 분들은 뜨문뜨문 오시는 분도 많아서 그걸 일률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남부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에 이 배드민턴동호회 분들이 계시는데 예산 문제로 당분간 오전에 운동하는 부분을 제한해야 되겠다고 사전 공지가 돼서 이 동호인 분들이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을 들었다고 해서 어느 한 분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그걸 현행대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다 일일이 전화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원래 이 체육동호인 분들이 하시던 그런 운동시간에 그 운동을 못 하면 사실 몸이 근질거리고 뭔가 하루의 시작하는 일과가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하던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사회복지과 56쪽을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이게 카드로다가 지급이 되는 거죠? 양곡비 지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양곡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카드에 돈을 넣어드리는 게 아니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물론 보조금 관리카드가 있는데 아무튼 현금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1인 쌀 그램수를 몇 그램 체크를 해서 지급이 되는지 몰라도 어느 경로당이든지 가게 되면 쌀이 남더라고요. 20kg 포대 쌀인가, 10kg 포대 쌀인가 아마 이렇게 지급을 받는 거 같은데. 그 비용을 그 쌀 구매 외에는 타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부식비나 이쪽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쌀이 몇 포대씩 쌓여 있더라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바뀌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언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작년에 바뀌어가지고요.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작년에 바뀌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작년 11월에.
남영
소남영위원
근데 노인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런 부탁을 우리가 노인의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노인정에 인사차 방문을 하면 그런 건의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그게 다 완화가 된 거네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현재는 이제 양곡비가 나가서 쓰고 남으면 부식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행이네요. 63쪽에 보훈시설 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북부에 우리 현충탑이 있지 않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제초, 나무 전지 해서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있는데 북쪽으로 진출입을 할 때 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거 보수가 아직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북쪽이요?
남영
소남영위원
주차장 쪽에서 올라가 보면.
정묵
이정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충탑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거기 전체가 공원과에서 공원1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등산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기에 지금 공원과에서 보행자 무장애길을 조성하고 있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 공원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야생생물보호 77쪽 보시면 동물생태통로 이런 부분은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 내용을 보면 전도위험 수목이라든지 덩굴 제거라든지 이런 사업량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얘기도 했지만 사실 도로변에 동물사체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고라니라든지 이런 부분. 왜냐하면 평택시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임야가 좁아지고 주변이 장비로 인해서 소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안전하게 지낼 곳이 없어서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해서 이렇게 즉사되는 그런 현장이 많은데 보통 우리 송출 관내에서는 몇 건 정도나 신고가 들어옵니까? 사체에 대해서.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로드킬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예산은 왜 여기다 올려놓으셨어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생태통로는 「자연환경보전법」이라는 게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고요. 일단 도로변에서 사고 나는 그런 로드킬에 대해서든 지금 축산과 그쪽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축산과에서만 다룬다는 얘기죠?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통로에 대한 점검을 연 4회 할 때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 담당공무원하고요. 우리 환경관리팀에 환경직공무원이 함께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에 위험한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없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분변이라든지 그런 거로 야생통로 이용 현황 빈도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송출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팀, 식품안전팀 쪽으로 연 예산이 얼마예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 분야에 위생팀하고 안전지도팀 2개 팀이 있고요. 주 업무가 민원신고, 민원처리 그다음 민원에 의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어서 예산은 한 2,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예산이 거의 동결되더라고요. 예산이 증액, 감액 이런 편차가 없고 거의 동결되는데 식품 위생 관련한 그런 업소들이 숫자가 줄어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줄지는 않고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3.4% 지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식품위생팀과 안전팀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지금 8명이 있습니다. 팀장님 포함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4분, 4분, 8분. 여기 인원 보강해달라는 건의 못 받으셨어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인원 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조직관리팀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본청의 입장은 조직 정원이 동결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감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어떤 민원인들이 왔을 때 현장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 구성에 대해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저희들이 인원 여유가 있으면 민원 응대라든지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시와 협조해 가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죠. 현재 거기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원을 갖다 돌리는 건 좀 어렵고요. 또 그 부분은 보건직이라든지 특수직렬들이 가서 하는 업무라 일반행정직이나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쪽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을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은 못 합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기간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도 있고 또 권한의 한계도 있어서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 포함해서 4분이 근무를 하는데 한 분은 휴가, 한 분은 병가 이렇게 했을 때 업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는 얘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가급적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휴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일단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를 과장님도 팀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제가 사이드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소장님도 해서 연말 안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할 건가를 고민해보시고 내년에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3회 추경은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질의 생략하고요. 26년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동결 아니면 약간 인상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늘 세입강조하잖아요. 물론 송탄출장소가 받는 세입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오히려 거꾸로 540만 원 정도가 감해졌어요. 이 이유가 어떤 거죠?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인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총무과 소관인지 알아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송탄출장소에 있는 농협은행 임대도 하고 지금 의회 뒤편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임대는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뭘 반영해서 줄었어요? 임대료가?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보통 그 임대료 산정할 때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요. 그것 감안해서 조금 줄였고요. 그다음에 가 500만 원이 많이 줄어든 게 진위천유원지 매점 임대료인데요. 진위천유원지는 보통 매점 임대료로 2년 계약을 하는데 올해 계약할 때는 위탁기관하고 임대료 기간을 일치시켰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서 일치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기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가 도시공사 위탁 기간인데요. 거기까지 줄여서 몇 개월 줄어가지고 임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농협은 현재 얼마 받고 있어요? 월 임대료가?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작년에 한 4,200 정도, 올 예산에 4,200 정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그 정도 받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00만 원이 안 되네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300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진위천 유원지 사용료 수입은 3,000이나 감했어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진위천유원지 사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주차장 수익이 한 8,00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레일바이크 이런 데 들어온 돈이 한 3억 8,000해서 4억 한 6,000정도 됐는데요. 주차장 수입은 그대로 두고 유원지 사용료 수입에서 3,000정도 줄였습니다. 상임위 할 때도 질문 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진위천 쪽에 캠핑장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올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올해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은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원토지과 증지 수입은 꽤 줄었어요. 5,100만 원이나.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량 증가로 줄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느 거의 증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대부분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을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떼는 게 많이 줄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다 와서 직접 받는 부분의 증지 수입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일부는 무료로도 하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주민등록등·초본은 무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감안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노력 많이 하신 건데 여권업무 대행수수료도 이게 1,100만 원 줄었어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여권발급 신청량이 23년도, 24년도는 증가세에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여권 발급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충수영장 입장료는 왜 갑자기 1억씩이나 감했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한 3년 입장료 수입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좀 과대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매년 추경 때마다 삭감했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그럼 레포츠공원 주차요금도 마찬가지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레포츠공원은 저희가 24년도 11월에 주차장 요일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무료 개방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입장료 감소 수입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무료 개방?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24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이유는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런데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다 왜 임대료를 또 이것도 낮췄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 감정평가를 해서 매년 거기에 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체육시설에 관련된 그런 감면 조항이 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좀 반영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맨날 세입은 적다고 하는데 참 그것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건 알겠는데 고민이 됩니다.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세출 백본스위치 대체 구입인데 이게 송탄출장소는 제가 이해하겠어. 그런데 송탄보건소 거는 또 여기서 구입해요? 총무과? 예산 한 2,100만 원 되는 것.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같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냥 한다? 송탄보건소에서 별도로 다시 받지는 않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죠. 거기에는 전산을 운영하는 조직이 없어서 저희가 여기서 다 운영을 같이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의회 전기요금 내주듯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죠. 네.
승영
유승영위원
수중청소기 교체 이 부분은 액수가 큰데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역이에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중청소기가 지금 2대가 있는데요. 1대도 지금 노후됐고 사용이 거의 중지가 돼 있고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14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지는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올해 그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꼭 세워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깎였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지속적으로 거기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중이다 보니까 이런 청소기가 없으면 청소하기가 좀 어렵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을 질의 하는 거지 예산을 깎으려고 질의 하는 건 아니고. 냉난방기 유지관리 대행 용역료가 753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거는 반이나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또 세울 거예요? 총무과에 냉·난방기 유지관리 대행 용역료. 도시가스요금도 꽤 한 20%가량 감했어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냉·난방비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장비를 교체한 게 있는데요. 업체에서 1년간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감했다가...
승영
유승영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굳이 용역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감이 됐다?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가스 요금은?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도시가스 요금은 현실화시켰습니다. 올해 사용량, 또 지난해 사용량에 비춰서 많이 계상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매년 한 1,000만 원씩은 남았던 거네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예. 다른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같이 썼는데요.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은 한 2,80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액수가 거의 6~7%. 이거는 액수가 2,800인데 감해진 건 어떤 거죠? 세출.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작년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난 게 저희가 정기분 고지 건수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 발송 건수가 평균 24% 감소가 되면서 예산이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도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세무과 이것 하신 것 칭찬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많이 퍼져가지고 많은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절감되는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봉함기 교체는 뭐예요? 봉함기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저희가 수시분 고지 같은 게 발송할 때 발송하기 전에 정기분은 위탁해서 고지서를 제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시분이나 독촉장이 건수가 적을 때는 사무실에서 직접 봉합을 해요. 그래서 고지서를 3단으로 접잖아요? 그 접하는 기계까지 해 가지고 함께 봉합기가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위파크장 천연잔디 유지관리는 지금 송출에서 맡아서 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진위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고. 3,400만 원 줄어든 거는 왜 그래요? 유지관리비가?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5,4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번에는 소형 예초기를 구입합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기간제 분들이 제초작업을 수시로 해서 그 제초 용역비 내역이 빠진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지금 밖에 안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신데 다른 데도 얘기를 했어요. 26년도부터 30년 우리 중기지방계획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이 안에는... 다른 데는 계속비 사업이나 이렇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 해당 과가 없는데 우리 건설 도로와 관련해서는 송출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송출이나 안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그러니까 즉, 이게 요구에 의해서 자꾸 끼어들어가는 거죠. 사업들이. 지금 대략 자료를 한 번 취합해 봤더니 교통 및 물류가 우리 평택시 올해 26년도 예산이 한 861억 돼요, 도로를 포함해서. 그런데 27년도에 1,140억이야.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28년도에는 2,070억이에요. 29년도는 2,320억. 30년도에는 2,084억이야. 31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하는 거는 5,080억이야. 자그마치 2배가 31년도에 종료시키겠대. 저는 이 2,000억도 가능한 건지에 대해 되게 의구심이 드는데 이 31년도에 종료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물론 이게 다 송출의 예산은 아니죠. 우리 본청 다 포함해서 예산이 있긴 한데. 즉,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실제적인 계획을 갖고 점검해서 정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출은 따로 안 얘기하겠는데 11월 달에 오실 때 그냥 당해연도 것만 보지 말고 5년 동안 계약이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나 퇴직한 다음에 그다음 후배들이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생각은 안 하실 텐데 그런 계획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립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31년도에 뭐 나올 걸 소장님이 아시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든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송출 예산 삭감은 1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1건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렇죠? 유지보수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게 이렇게 감해도 문제없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게 제초와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금년에도 그렇고 계속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제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통해서 제초작업을 직접 하고 믹 그러다보니까 사실 제초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좀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살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삭감 사유가 일부 위원님들께서 과다 책정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같아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3년도에 이충레포츠공원하고 전정작업을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한 5,4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023년도 이후로 전정작업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예산 삭감된 게 좀 아쉽다라는 표현이시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계수조정 할 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 이게 뭐 예산하고는 전에는 좀 상관이 있었는데 꼭 한 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송출 외벽에 도 특조금 2,000만 원을 받아서 조형물 설치 사업을 했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현재도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현재도 있지요. 저도 매일 보지요? 그런데 이게 훈민정음을 형상화해서 야간에 조명을 밝히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고장이 나고 최초 설치비보다 수리비가 더 든다 해서 야간조명을 중지를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당시에.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8대 때부터 ’야, 이것 그러면 철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수비가 많이 들면’ 그 당시에 최승화 소장님이 재임하실 때 철거비를 계상해 보니까 원상복구 하는데 외벽이 다 손상이 됐잖아요? 그 원상복구 하는데 한 20억 정도가 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포기를 했죠, 그 사업을. 그렇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윤하위원
사실 포기를 했어요. 2,000만 원 들인 사업이 결국은 신나서 그 사업을 설치해 놓고 1년 만에 고장이 나서 그 사업의 효율 가치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20억이 소요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 공교롭게도 훈민정음 형상화한 그 조형물이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반도체 수소도시 평택시와 딱 맞아 떨어져요. 언뜻 보면 무슨 회로도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시민들은 반도체 회로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윤하위원
이게 사실은 주민들 기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본청이 고덕으로 옮기는 그런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좀 책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짜 그런 특조금이라고 해서 얼른 받아와서 저런 설치 사업을 잘못한, 정말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잘못된 사업 중에 하나다, 대표적으로. 기억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 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정말 사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런 공모사업 철저하게 가려서 선정 받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게 한참 됐는데 이대로 방치할 거냐. 문제 있다. 예산 세우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돼서는 아마 기획예산과에 내부적으로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윤하위원
그런 거예요. 데크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특히 특조금 사업이 데크사업이 많아요. 일반 인도에다가 데크 깔고 한 1, 2년은 잘 지내죠. 들고 일어나고 보수해야 되고 하면 보수비가 설치 사업비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 그렇지요? 인건비도. 그런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공모사업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지금 두릉교 앞 과속카메라 설치. 이것 지금 오랜 민원 끝에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속카메라 종합관제소에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관리하죠.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나요? 설치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조금, 6,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6,000만 원 계상한 거는요. 거기 시설이 다 지으면 업무 이관을 할 건데 저희가 카메라 한 2,500정도 조사했을 때 2,500에다가 제어기라고 있습니다. 그 제어하고 할 수 있는 것. 1,695만 원 정도 잡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제어기?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그 지주대 해야 되니까 해야 될 돈 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양쪽에 예고표지판처럼 안내표지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625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가 계상해 보니까 6,000정도 나와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종합관제소는 4,000정도 잡더라고요? 대당. 그래도 좀 금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여기에 참고적으로 통신료 같은 것도 포함됐으니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카메라 비용은 2,500이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여러 대 하게 되면 좀 쌀텐데 딱 1대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가로등 지금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죠? 전체 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면 유지보수를 권역으로 나눠서 9,900씩 5권역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청도 보니까 그렇던데, 보안등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가로등은 아시는 것처럼 분전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기본요금이 있고 또 거기 사용료에 따라서 계량기 체크해서 검침을 한 다음에 부과하는데 보안등은 사실은 전주에다가 메달아서, 그런 부분이었고 정액제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그런 쪽에 많이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가로등하고 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송출 관내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가로등은 1만 5,000개가 넘고요. 보안등은 한 5,300개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를 하면 단가가 절감될 것 같은데.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는데 면 지역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면에서 관리합니다. 동 지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안등도 연간보수 단가공사가 있어요. 9,900만 원씩 두 구역으로.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을 묶어서 2개 구역으로 나눠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보안등은 골목 골목 막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죠.
재영
최재영위원
같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가로등은 큰 도로변에 있어서 관리가 용이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라고 있나 봐요? 이거를 200만 원씩 30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보안등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하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아무래도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길래. 맞는 거죠, 이것? 가격 차이가 원래 나는 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확인하고 했으니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있습니다, 500만 원. 40% 집행한 거로 나오는데 이게 소송했을 때의 배상금.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소송해서, 이건 교통사고와 관련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교통사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차량이 가다가 파손이 됐는데 거기에 차가 파손됐다든지 그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하면 그때 저희가 패소했을 때 집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영조물 배상보험 있잖아요, 우리 시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영조물 보상이 있죠.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문제가 됐을 때 배상을 거기서 해 주잖아요?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별개예요? 만약에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면 그 영조물 배상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영조물 보상은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는 중로급 이상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해당되는 것 외에 사고난 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영조물 배상 그 대상이 아닐 경우에. 그때 국가배상이라고 해서 판결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쪽 국가배상에서 판결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판결 결과를 보고 저희가 예산 우리가 요구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영조물 배상 보험에서 제외된 도로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영조물 저기를 들어서 가입을 해서 하는 거라 그거 외에 대상...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이건 지급률이 0%인데 올해는 없었나 봐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올해는 사고가 없어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그건 2004년도에 1건 있었는데요. 이걸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건이 영조물 배상에서 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200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04년도에?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우리 신장동 중로 1-106호선, 107호선, 108호선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건설도시과장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예산 안 세웠던데 이것 언제 진행하는 겁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재정 여건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2030년까지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게 지금 사업비가 한 1,000억 이상 드는 사업이라, 1,0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계획은 아마 작년도까지 거기 지적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 불부합을 정리하는 것이 아마 올해인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 끝난 이후에 또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2022년도부터 계획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5년, 26년 되는데 지금 예산도 하나도 안 세우셨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이 불부합돼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부터 일단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쪽 도로가 40여 년 된 도로하고 똑 같아요. 내용 아시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위치 압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지요? 신경 좀 써주세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너무, 시민들은 이것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언제 하냐고 자꾸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000억 넘는 거는 본청으로 이관시켜야지.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규모가 큰데 본청에서 안 하고 건설도시과에서 해요?
승영
유승영위원
천천히 하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규모가 430억, 270억 이런 경우인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산 규모는 크지만 도로 규모가 중로 정도 도로고 하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중로니까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한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소장님, 외벽을 하려다 그만둔 이유를 정확히 아세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게 아마 여기의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20억 이상 소요가 되고...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개·보수도 있고 또 요즈음에... 만일 우리가 의회를 이전하게 되면 의회 활용도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도 필요해요. 우리가 떠났을 때 여기도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 나온다 하잖아요. 일단 의회가 간다는 것도.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한 번 하셔서 개·보수도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조금 또는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와가지고 유지관리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 저것도 맨 처음에 할 때는 해 놓고도 훈민정음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그럴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중국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할 때 그걸 잘 보고 하셔야지 중국산이 결론은 금방 망가지는 걸 알면서. 그랬을 때 그 유지보수비와 또 탈착했을 때의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애초에 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가 떠났을 때 할 때 같이 용역을 하셔서 여기도 어떻게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저쪽 비전 시청사도 그런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전현선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송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채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안 순서로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21쪽, 세무과는 관외 자동차세 체납 징수촉탁 수수료 등으로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서부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2,263만 원,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과징금 3,177만 원, 기타 과태료 1,38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64쪽, 건설도시과 도로미지급 용지 보상금으로 2억 5,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여름철 태풍 대비 초과근무 미실시에 따른 인건비, 포승 도곡리 밝은 거리 사업 조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7,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모두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계속비 사업은 총 2개 사업, 72억 7,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13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을 감액한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37쪽~39쪽입니다. 민원총무과 11억 6,860만 원을, 세무과 230만 원, 지역경제과 5억 7,6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억 원을, 환경위생과는 9,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건축녹지과는 2억 5,030만 원을, 건설도시과는 11억 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15억 6,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사업명세서 312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876만 원을 증액한 27억 4,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명칭 변경 필요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납부에 따른 도 귀속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83만 원을 증액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303만 원을,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운영비 2,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347만 원을 증액한 17억 7,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유통 관련업 불법 단속으로 압수된 불법 게임기 운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 지역 체육시설 및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2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사업명세서 44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349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8,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2억 6,352만 원과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1억 5,9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937만 원이 감액된 5억 3,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력 및 근로일수 감소로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적치 폐기물 위탁 처리비 물량 감소에 따른 42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사업은 단가 조정으로 2,1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사업명세서 28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2억 9,786만 원을 감액한 127억 3,98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석정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보상비 17억 7,000만 원, 인광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 2억 5,000만 원,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공사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관내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정비에 85억 9,000만 원, 농촌하수도 하천 및 수문 유지관리비 등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414만 8,000원을 감액한 28억 1,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비로 7억 4,700만 원, 녹지시설관리비로 인건비와 식생유지 관리비 등 13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위원님들 질의 하는 거 보셨어요, 소장님?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보셨나 안 보셨나 확인 좀 해봐야 될 거 같은데. 11쪽에 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출장소가 이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신축 공사는 지금 시작을 했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준공이 언제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내년 연말이고요. 12월 달이고, 현재 4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4층?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출장소 명칭 변경을 공모해서 시민분들에 대한 공모사업인데, 우리 평택시민들 외에도 외지분들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공모사업이? 명칭 변경.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제안 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금 같은 것도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가 통합 30주년이고,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명칭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소장님 개인 소견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요새 명칭 바꾸는 게 전국적으로 볼 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모를 해봐야되겠다는 것도 아이디어 나온 거고요. 저희 안중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 송탄처럼 명확히 옛날부터 명칭을 써왔다는 게 뚜렷해요, 없어요. 안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안중출장소, 또 지역적으로 서부 지역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평택의 서쪽에 있다고 그래서 서평택으로 인식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 지명위원회 의견 이런 것을 들어봐서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선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올려놓고 우리 시민분들한테, 우리가 거리 무슨 큰 행사하고 그럴 때 스티커 작업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미리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인근의 수원 도시 같은 경우는 동수원, 남수원, 북수원도 있나요? 우리 최준구 위원님, 북수원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평택시에 경찰서가 하나 느는데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아마 그렇게 갈 거 같아요. 그러면 서쪽은 서평택, 남평택. 북부 지역의 송탄이라는 것은 안 지워질 거 같고, 이쪽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송탄이라는 명칭을 굉장히 소중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몇 개를 4~5가지를 해서 우리 시에 제안 을 해서 우리가 행사장에 연말에 각종 행사라든지 읍·면·동 행사라든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간을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90쪽에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 송탄출장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년간은 제초 작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물론 한꺼번에 두 번의 제안 사업을 하면 좀 벅찰 거 같아서 제가 제초를 먼저 말씀을 꺼낸 건데, 낙상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평택시에서는 아직 미흡해요. 낙상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아직 미흡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제초 작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못 했지만 이제 동절기가 돌아왔고, 지금도 간혹 눈이 오고 나면 미끄러져서 바닥에 주저앉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젊은 분들은 금방 털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문제거든.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주저앉으시면 영원히 못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뭐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읍·면·동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꽃길 가꾸기하고 제초 작업밖에 없어. 제설 작업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 평택시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각 읍·면·동에 소형 제설장비를 다 배부했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그러니까 창고에 그냥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장비가. 우리 소장님도 읍·면·동장님들한테 또 아니면 우리 출장소의 건설도시과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게 도로보다는 보도를 먼저 눈을 치우는 게 우선이에요, 도로보다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 부분은 송출 말씀하실 때도 밖에서 들었는데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5개 읍·면 이장협의회장님들한테 일부러 전화드리고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기 때도 하수구에 낙엽이 쌓여서 이게 우리 직원들하고 업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시가지화된 서부 지역에, 안중이나 포승이나 일부 청북 지역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좀 같이 손을 보태주셔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제설 작업도, 인도도 우리 시민들이 가게나 자기 집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이번에 “각 읍·면·동 회의할 때 꼭 그런 것을 주지시켜달라”고 강조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사업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태극기 달기 사업도 있어요, 평택시에서. 3·1절이라든지 국기 게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국경일 이럴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에서 예산은 풍족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공모를 오더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라고는 내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여름철에 모기 해충 방역하는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인해서 방역 차량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절기에 제설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당연히 움직이게 되어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올해 동절기에 예산을 세운다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고, 내년 1회 추경에도 그때는 눈이 오는 시기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고,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율방재단 시골의 읍·면 단위는 이장님들, 동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이런 분들이 원하시면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보도에 제설을 우선 할 수 있게, 전체적인 보도를 다 하기는 어려운 거고 관공서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공동주택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 주면 낙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63쪽,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양호 낚시 금지 구역 관리 인건비가 한 분 정도가 있어요. 이게 수질 문제 때문에 낚시 못 하게 하는 거죠? 수질.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지금 서부 지역에 낚시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어요? 거의 평택시에는 없나요? 거의 낚시 금지로 되어있나? 안성천이라든지, 진위천이라든지.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의 금지 구역이죠?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금지 구역 내에서 무단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얼마 정도?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과태료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만 원 이상은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직 낚시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없는 거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지금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남양호가 많이 있습니다. 평택호 주변은 거의 다 제한 구역으로 되어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명으로 해놓다 보니까 원래는 순찰이나 이런 거 할 때 2인 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인 1조. 안전상의 문제로 2인 1조로 항상 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근무 투입을 할 때는 항상 2인 1조, 순찰 돌 때 2인 1조. 혼자 다니시다가 예를 들어서 운전 부주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니면 푹 꺼진 그런 지역에서 빠지신다거나 이럴 때 크게 다치면 사실 그분에 대한 운명은 누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 분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임기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기제 한 분 하고요, 기간제 하셔가지고 2인 1조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항상 순찰을 돌 때는 2인 1조로 팀을 만들어서 순찰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안중출장소는 예산이 송출보다 좀 적고 거의 앞에서 질문 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기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경청하셔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시작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일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이동복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윤을숙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허명경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김웅래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노승희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정연숙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황정희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김영라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강인기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 지역 3면 8개동 우리 면장님과 동장님들 연일 면· 동의 행사 챙기시고 주민숙원사업들 챙기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면 8개 동의 전체 예산을 보면 7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적은 예산 가지고 그래도 지역의 큰 민원 발생 안 시키고 여러모로 행정적인 면에서 잘 처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모니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최남일 면장님. 진위면이시네요, 진위면.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면 어떤 식으로 제설 작업을 하죠? 면 단위가 굉장히 좀 넓어서.
남일
최남일진위면장
저희는 제설차 2대 이용하고 있고, 직원들 비상 걸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거기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설 차량은 도로만 관리하고 다니죠?
남일
최남일진위면장
그렇죠.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자율방재단이 이면도로, 마을안길 쪽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각 부락에, 자연부락의 이장님들께서는 다급하면 자가 트랙터를 가지고 나오셔서 눈길을 치우시느라고 새벽부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인가 어느 해인가 트랙터가 사고를 내가지고 바가지가 어떤 물체하고 부딪쳐서 바가지가 약간 휘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보험 혜택도 안 되고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눈을 치우고 싶어도 어떤 안전대책에는 우리 평택시에서 보상을 못 해 주니까 좀 머뭇거리는 그런 동네 이장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송탄출장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면적을 일일이 다 소화시키기는 어렵고, 특히 진위면으로 따진다고 하면 면 주변 도로 또 학교, 초등학교 있죠?
남일
최남일진위면장
네,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진위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 주변, 중학교 주변, 고등학교 주변. 학교 주변이나 공동주택이나 빌라 이런 부분, 많이 응집해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지역. 이런 부분은 인력을 좀 동원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들을 가져주셔야 낙상사고를 유발시키지 않고 사전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가 다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힘드셔서 이해가 갈 겁니다. 내 부모가 이 길을 다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봄에 꽃길 조성하시고,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제초 작업 하시는 것도 힘드시긴 하지만 동절기에 제설 작업은 앞으로 꼭 챙기셔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올 한 해 우리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동장님, 면장님들 애써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건건이 가지고 질의 드리지는 않고, 사업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고 심의하는데 우리 면·동장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이나 협의의 과정 속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세워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고보조명’이라고도 하고 쏴서 길에 비춰주는 그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요. 액수가 비싼 것도 있고 한데, 그게 물론 어떤 효과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 부작용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유행같이 흘러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유지관리나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요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고덕면에 주민참여예산 중에 보면 “폐의약품 안전 수거로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예산은 370만 원인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을숙
윤을숙고덕면장
요즘에 폐의약품을 저희 보건소나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는데 마을별로 수거함은 없어가지고요, 일반쓰레기에 같이 버린다 게 많아서 마을별로 하나씩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보관했다가 분기별로 면사무소에서 수거해서 보건소나 자원순환과에 갖다주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을숙
윤을숙고덕면장
예, 처음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게 잘 모르셔서 아직도 그냥 일반쓰레기에 섞어 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약국까지 가져가시기도 좀 불편하니까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다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수거해서 보내는 건 좀 괜찮을 거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지산동은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캠페인”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희
노승희지산동장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김혜영위원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캠페인인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승희
노승희지산동장
반려견 주민분들한테 홍보하고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김혜영위원장
모르시고?
승희
노승희지산동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일단 이게 주민자치에서 결정된 거지만 일단은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 거니까 주민자치 계획을 잘 숙지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노승희지산동장
네.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신장동에 보면 안심 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이게 3,000만 원 예산인데.
영라
김영라신장2동장
신장2동 관내에 설치하는데 저희 동이 조금 취약계층이 있는 게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김혜영위원장
바로 경찰서로 연결이 된다고요?
영라
김영라신장2동장
네, 연결이 되고. 또 벨소리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신장동에 독거노인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몇 세 이상이시면 해드리는 거예요?
영라
김영라신장2동장
아니, 이거는 말 그대로 비상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김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다시냐고. 집에다 다는 게 아니고?
영라
김영라신장2동장
도로에다가.
김혜영위원장
도로에다가.
영라
김영라신장2동장
네, 마을안길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몇 개를 설치해요?
영라
김영라신장2동장
지금 이 예산으로는 10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하나에 300만 원씩이네요?
영라
김영라신장2동장
네. 이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금액이요.
김혜영위원장
상당히 비싸고 그게 어디에 붙어있는지...
영라
김영라신장2동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지도를 설치하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심 지도 제작해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해 두려고 하거든요.
김혜영위원장
일단 하더라도 거기까지 달려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 근처에 있을 때 위험할 때 알고 누를 수 있겠지만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안심벨 치고는.
영라
김영라신장2동장
저희가 그래서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형도 만들어서 전입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요. 그다음에 안내판 제작은 2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일단 고덕동도 스마트 안심 마을 우리 고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이거는 ‘인포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국제3길, 4길 쪽에 보면 빌라 주택이 있는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가로등·보안등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포젝트를 설치하는 건데 조명도 나오고요, 음향도 함께 나오면서 여성이나 취약계층이 지나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김혜영위원장
몇 개 정도 설치...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일단 1개소에.
김혜영위원장
4개소?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1개소요.
김혜영위원장
1개소.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네.
김혜영위원장
1개소에 1,330만 원이다?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여기 나름대로 계획들은 있는데 이거는 읍·면·동장님들이 할 일이 아니라 일단 주민자치에서 그쪽으로 와서 하면 같이 도와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일은 확실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러면 서로가 토론도 해보고 개선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수렴해서 저희나 집행부와 의논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수고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건강하셔서 내년에도 우리 제일 가까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거니까 더더욱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읍·면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이철은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정채리 오성면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최정욱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읍·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입니다. 서부지역 2개 읍, 3면이죠? 아, 3개 읍 2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3읍 2개 면 중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데가 현덕면인가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면적으로 따지면 청북이 넓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청북이 넓은가요? 청북 직원분들이 전체 읍장님 포함해서 몇 분 정도나 되시죠?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정원은 28명인데요. 지금 현재 근무는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 있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결원이 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읍·면도 있어서 그냥 그거 감안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먼저 상임위 시간에 부탁한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다녀보셨어요?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의회 끝나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이번 시간에는 3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 에 대한 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읍·면·동 이렇게 다 포함해서 다들 어려운 살림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 돼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제가 부탁 사항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도 까마귀떼가 많이 있나요? 혹시 다니시다가 까마귀떼들이 들판이나 전주 전선에 앉아서 새까맣게 모여서 있는 걸 보신적 있나요? 서부지역?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과거에는 전주에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안중읍 시내에 높은 빌딩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 시내 쪽으로. 지금 남부 쪽은 원평동 일대하고 세교동 일대, 통복동 주변 쪽으로... 항상 통복천이 있어서 그런지 해마다 까마귀 떼들이 그쪽에서 겨울 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퇴치.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벗어나게끔 전자파로 써서 장비를 써서 퇴치 사업이 있는데, 전에보다는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까마귀 떼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퇴치하게 되면 인근에 오산, 화성, 안성, 성환, 둔포, 충청도 지역이나 경기도 쪽으로 퇴치가 될 텐데.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까마귀 퇴치하는 사업? 알고 있으세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중읍장님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에서 그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 떼가 몰려서 서식하면 환경정책과에 말씀하시면 아마 그쪽 부분에다가 그런 장비를 설치해서 퇴치가 될 겁니다. 제가 상임위 시간에 말씀드린 건 공통사항으로 3읍 2개 면에 무료공영주차장 주변의 환경정화사업으로 예전에는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려가지고... 한 2년 전에. 아마 그때 당시에 안중읍장이나 관할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순찰은 도셔야 돼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예를 들어 안중읍장님이 읍장으로 계시는 동안 2년 계실지 3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만큼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끔 순찰 좀 도시고 공용차량을 이용하셔서 순찰 좀 도시고 하시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제가 부탁한 사항을. 그렇게 인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시 25개 읍·면 또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본청 해서 본청의 도로관리과, 출장소는 건설도시과 이렇게 해서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평택시에서 너무 무방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건설도로과나 건설도시과 이런 데는 제설에 대한 예산이 있지만 읍·면·동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 투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폭설이나 또 눈이 내린 후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다 얼어붙으니까 길거리가 미끄럼판이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낙상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호송되는 일이 많거든요. 이런 거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염화칼슘은 아마 충분히 평택시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주문을 하셔서... 또 각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염화칼슘 보관하고 계시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 갖다가 내 집 앞에 미끄럽지 않도록 살포하도록 이렇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들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집행부 다수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겨울이 됐고 눈이 예전 같지 않고 습식 눈이 오면 또... 이게 밤새 얼면 아주 그냥 빙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거니까 좀 잘 숙지해주시고, 또 그쪽은 시골이라서 이런 데하고는 좀 달라서 더 제설이 힘들지 않으세요? 마을길 이런 데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서로 다치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계획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안중읍에 보면 ‘자원순환마을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은영
이은영안중읍장
일단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자원을 순환하는 동네 만들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영위원장
어떻게요?
은영
이은영안중읍장
일단 저희가 협의체 운영을 할 거고요. 구성해서. 그리고 잘 되어 있는 데,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선진도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일단 계획서...
은영
이은영안중읍장
아직은...
김혜영위원장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채택이 됐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하셔서... 여기에 쓰여 있는 계획서 문구는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잘 숙지가 안 되어 있으시네요, 의외로. 그다음 포승읍에 보면 ‘포승 주말놀이터’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하
임영하포승읍장
이게 관내 청소년들 대상으로 MBTI, 그다음에 AI 활용교육, 쿠킹클래스하고 캠핑체험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어디에서 해요?
영하
임영하포승읍장
저희 문화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요. 캠핑장은 관내 또는 인근 지역의 캠핑장을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이들한테 교육한다는 얘기네요?
영하
임영하안중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청북읍에 보면 마을문제 해결 주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각 마을별로 저희가 환경문제라든지 위험요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런 거 간단하게 우리가 정비할 수 있게끔 그걸 장비 같은 거 임차할 수 있게끔 아니면 환경정화활동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럼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플랫폼을?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일단 마을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단을 하나 구성해서요. 그래서 각 마을 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험요소 같은 거 각 마을에 해결할 그런 요소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진단에서 ‘이 사업은 각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다.’할 경우 저희가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오성면에 보면 다함께 하는 영화 상영이 있어요.
채리
정채리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채리
정채리총무팀장
현재는 아직 계획단계이긴 한데요.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저희 면사무소 3층에 대관을 해가지고 영화 필름 같은 걸 대관해서 틀어주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아, 거기에서 보시겠다고? 모여가지고?
채리
정채리총무팀장
네, 모여서요.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현덕면에 보면 청소년 현덕면 플레이가 있어요.
정욱
최정욱현덕면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청소년들한테 문화공연이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청소년이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정욱
최정욱현덕면장
올해 한 70명 정도 실시했었고요. 관내에 청소년들이 많지 않아서 인근 주변에 어떤 지역의 청소년도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보면 보통 네다섯 가지씩 있거든요. 이 예산이 거의 9,000만 원에서... 거의 두 곳 빼고는 다 1억 원을 채우셨어요. 이게 25개 읍·면·동이면 25억 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허수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왕 받은 계획이니까 우리 주민자치회원들하고 우리 읍·면·동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계획이 충실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몇몇 사람에 한에서 끝나는 행사나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 이하 다같이 함께 협력해서 이번에 세워진 주민자치회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건강하셔야 되니까 내년에도 건강하셔서 우리가 세운 내년의 예산이 그 한해에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9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앉아계시는 석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부 위원장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는 총 1건에 대해 23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 분야는 총 72건에 대해 67억 3,15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67건에 대해 57억 9,809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5건에 대해 9억 3,34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필수사업과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정밀한 추계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5일에 걸친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예산안을 작성하고 답변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