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애경
안애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개의 전 박영훈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2에 따라서 박영훈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은 허가하되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금일 심사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기운입니다. 제27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와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이익성 의원님 발의로 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정유정ㆍ김동민ㆍ정한솔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공동 발의와 7분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윤구영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정유정ㆍ강연숙ㆍ여명자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공동 발의와 5분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여명자 의원님 소개로 접수한 환경공무관 정년연장(계속근로) 조속한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 손대중 의원님 발의로 8분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7일 제27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고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24건입니다. 이상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예지ㆍ정유정ㆍ김동민ㆍ정한솔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성 의원 발의)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구영ㆍ정유정ㆍ강연숙ㆍ여명자 의원 발의)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환경공무관 정년연장(계속근로) 조속한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여명자 의원 소개) 17.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18.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공무관 정년연장(계속근로) 조속한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부개ㆍ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공무관 정년연장(계속근로) 조속한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개ㆍ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므로 윤구영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박영훈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박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의원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십정1ㆍ2동, 산곡3ㆍ4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평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침해와 반복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평구의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부평은 재개발 재건축의 대전환기입니다. 현재 부평구는 산곡, 십정, 갈산, 부평 등 일대 중심으로 대규모 정비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목적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구청과 주민들 모두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의 당사자인 조합원과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인허가 승인 절차, 명의 변경, 지위 승계 처리 지연, 부서마다 다른 안내, 반복되는 보완 요구, 담당자 변경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상담 등으로 주민들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서 간 분절된 구조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세무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부서를 직접 오가며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안내 내용이 부서마다 상이하여 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데도 주민들은 여전히 종이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은 단순 불편을 넘어 입주 지연, 금융비용 증가, 프리미엄 변동, 계약 불이행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예측 불가능성이 주민에게 오히려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라 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며 삶의 기반이고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행정 지연 한 번에 분쟁은 깊어지고 금융 비용은 늘어나며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행정의 책무는 명확합니다.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평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지금 즉시 추진한 적극행정 우대 대책을 제안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거창한 시설 확충이나 큰 예산이 필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성 있는 대책들입니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 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여러 부서가 한 공간에서 상담 접수ㆍ검토를 수행하고 조합원과 주민들이 청사 곳곳을 헤매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둘째, 서류 사전검토 프리뷰 제도 도입입니다. 정식 신청 전에 조합이 초안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보완사항을 미리 안내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반려와 수개월에 이르는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입니다. 이제 주민이 종이서류를 직접 떼오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최대한 전자화하고 간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부서 합동심사 패스트트랙 도입입니다. 중요 인허가 사항 관련 부서가 동시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단계별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민원 처리기한 준수 및 진행 상황 온라인 공개입니다. “언제 끝납니까?”라는 주민의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주민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행정시스템을 손보면 즉시 실행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재산권은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손실은 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예방하고 관리할 공적 책임입니다. 행정이 먼저 움직이면 주민의 불신은 신뢰로, 갈등은 협력으로 바뀝니다.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평구의 신속한 개선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부평구는 더 좋은 행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행정, 제대로 된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만큼 우리의 행정은 그 기준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부평구가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고 더 주민에게 가까운 행정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 법령에 따라 저 박영훈은 물론이고 부평구 역시 주민 재산권 보호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김숙희 의원님의 발언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존경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ㆍ2동, 삼산1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숙희 의원입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세금을 대신 점검하고 행정이 공정한 절차로 운영되도록 바로잡는 기관입니다. 특히 구민의 눈높이에서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있다면 그 의문에 답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한 의회의 역할이 흔들리면 행정의 신뢰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회가 맡은 엄중한 책무를 끝까지 완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반드시 따라야 할 후속 조치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부적절하거나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민간에 공공자금이 나가는 만큼 선정의 공정성과 이해관계, 집행 점검 및 운영 관리, 정산과 환수까지 전 과정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어디까지나 예외 절차인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근거와 검증으로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 허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의계약 절차가 충분히 엄정했는지, 견적과 검토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집행 방식이 이해관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행정은 불필요한 의심을 자초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구민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들은 공식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구민의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바로 서야만 공직자도 그에 따른 마땅한 보호막 아래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이러한 사안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후속조차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회가 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진상 규명과 개선으로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다면 구민이 기대하는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보조금 사업과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과 특정감사 추진 여부를 포함한 감사 계획을 즉시 수립해 착수해 주십시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점검 범위, 일정, 책임 부서,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수의계약은 예외 절차인 만큼 사유서, 검토서, 견적 확보 기준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쪼개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정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예외가 확대되는 순간 논란은 반복되고 신뢰는 약해집니다. 명확한 기준을 지키는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이해관계 점검, 선정의 공정성, 집행 점검, 정산과 환수, 성과 관리의 전 과정을 다시 촘촘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 등 세금이 직접 지급되는 성격의 사업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의 결론은 위원들 간의 상호 토론과 대화, 근거와 반론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책임 있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상임위의 권위는 52만 구민을 대변하는 각 위원 한 분 한 분의 권한이 존중되고 그 권한이 협력과 합의의 절차를 통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에 대해서 안건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상호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특정감사 요구 등 더 강한 조치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가 구민 앞에서 맡은 책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은 땀이고 행정의 절차는 신뢰의 뼈대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빈틈은 반드시 메워져야 합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회복되는 데는 한 세월도 모자랍니다. 작은 빈틈을 방치하고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조인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부평구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5년 한 해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6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의에 연일 밤낮없이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조인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각 분야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셔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의 의결안 2026년도 예산안이 52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52만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활기차게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예지ㆍ정유정ㆍ김동민ㆍ정한솔 의원 발의)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3.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익성 의원 발의)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6.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7.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8.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9.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2.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구영ㆍ정유정ㆍ강연숙ㆍ여명자 의원 발의)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4.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5.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6. 환경공무관 정년연장(계속근로) 조속한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여명자 의원 소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7.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손대중 의원 발의)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8.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9.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0.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4. 부평구 각종 위원 회 위원 추천의 건 재적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의원 17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조인권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김윤자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김은미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