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태은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윤상희환경자원국장
환경자원국장 윤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환경자원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1157억 42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71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4억 302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4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43억 1211만 2000원으로 41억 36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보존 및 생태계보호를 위한 사업에 4억 95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사업 등에 140억 22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관리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688억 58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도시농업활성화 및 동물관리 강화 등을 위해 80억 52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자원국은 주민지원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등에 총 11억 5305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종범입니다. 2026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0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2026년 환경정책과 예산은 총 4억 95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54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환경보전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기후환경네트워크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등에 1억 79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석면피해구제급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맑은 숨터 조성 등에 2억 2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에 5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4쪽 부서 운영경비로 3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발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대충 앞으로의 1년 동안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윤곽을 잡았는데 몇 가지 질문할 것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꼭 태워야 할 부분인데 2026년도에 꼭 태워야 할 부분인데 아직 태우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상희
윤상희환경자원국장
올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무의 어떤 과의 특성이 측정하고 단속하는 이런 업무이고 대부분 어떤 보조사업의 형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해야 되는데 빠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누락된 거.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10년 주기로 저희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돼서 추후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추후에 반영하려면 언제 합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1회 추경에.
이계옥위원
그러면 예산에 태우지 못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태워준다는 약속은 받았어요? 그거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태워야 되겠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최대한 저희가 해야 한다는 건.
이계옥위원
지금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꼭 태워야 할 예산이 얼마인지를 안고 있어야지, 지금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냥 흐름대로 가는,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걱정되는 게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체 1년의 예산을 기획하고 국장님께서는 과마다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사전에 꼭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과장님 감사하고요. 지금 제일 먼저 지속가능발전이 처음에 설명됐어요.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 제가 그저께도 성과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회원들이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있거든요. 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지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었어요? 예산도 1억 6000만 원인가, 지금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예산이 다 지속가능발전 예산이에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활동하는 것이 맞는가, 조금 더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회원들이 사업하는 것을 응원해 주는 입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서로 협의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이게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기획소통국쪽 소관 조례로 되어 있고 저희 부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분들이 하여튼 제가 그 열정을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UN에서 2015년에 왜 했는지, 목적이 뭔지 그래서 국가에서 왜 예산을 주는지 이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지속가능발전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보면 감동 받아요. 그러나 목적에 맞는, 한 사례로 사생대회 다른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 그 목적에 대한 이번에 성과보고회 하면서도 제가 인사 말씀을 갑자기 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드러내면서 얘기했지만 조금 협의를 하고 소통을 좀, 팀장님들께서도 바쁘니까 또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보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남들이 하는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은 사례가 맞을지 모르지만 도시미관과에서 그런 면이 있어서 생겼지만 열심히 하지만 계속 질타를 받고 있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렇듯이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깊이 사업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억 6000만 원이 아니라 이거는 예산이 적다, 많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줘야 하고 우리가 2030년까지 사업안도 있고 하니까 각별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에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이에요. 그런데 필요성을 보니까 전문업체 맞춤형 컨설팅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사업 내용이 실내공기질 특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장애인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이계옥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일부 개선, 벽지나 장판이라든지 친환경으로 그런 걸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이거를 꼼꼼히 예산도 작은 예산부터 아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업체 맞춤형을 제공한다는 말이 걸렸어요. 이거 의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226개인가요? 맞아요, 226개소이기 때문에 이거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데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 업체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의정부시 예산이 지금 없고 모두 다 어려운 시대에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꼭 하라는 것보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난번에 제가 석면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석면에 대해 적극적인 집중해서 이거를 해야 하지 않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인체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석면피해 인정자가 요양생활을 해서 우리가 또 예산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을까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대책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석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건물도 있고.
이계옥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학교가 문제였죠. 학교 몇 개 안 됐어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학교가.
이계옥위원
17개 안 됐죠, 어떻게 하셨어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동안 학교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워서 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이 그런 관심을 주시고 해서 11월에 저희가 교육청에 안 되어 있는 학교 37개에 대해서 시급히 얼른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공문을 발송해서 요청했고 또 제가 직접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얻은 게 내년 2026년 겨울방학까지 그때까지는 다 석면 제거를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일부 남았는데 그것도 관심을 갖고 하겠는 답변을 얻었어요.
이계옥위원
너무 감동 받아서 제가 이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것은 반드시 칭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과장님이 발 빠르게 교육청과, 제가 교육청에 여러 번 갔거든요. 인체에 피해를 주고 교육부 예산도 없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석면을 안 해서, 석면을 못 해서 애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한다, 그래서 교실을 이동해 가면서 수업을 한다, 교육청은 뭐하고 있는가 했는데 과장님이 가서 협의를 해서 올해 그러니까 2026년 바로 올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마다 몇 개의 학교밖에 처리를 안 해요. 이거를 계속 장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7개의 학교를 2026년도에 처리한다는 답변을 받고 와서 문제는 답변만 한 건지, 실천을 할 건지 계속해서 1년 동안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60쪽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운영 지원 예산액이 2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올해부터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협의회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협의회 참석, 현장점검 수당 이런 걸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부서 주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전문성이나 효율성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 부서에서 그거를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해 보자고 했는데 이런 걸 국장님이 오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렇게 변경해서 환경부서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 필요한 위원들 수당이라든가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구성이 되는 거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다 구성이.
권안나위원
몇 명 정도 되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인력풀은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그중에서 안건별로 할 때마다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2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실은 모자라서 추경에 수당은 추가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8쪽에 보면 EM활성액 보급 관련해서 친환경 생활 실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95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과거에도 이 EM활성액 관련해서 사업한 적이 있나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예산 사정상 2년 동안 못 하다가 다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들어와서 그걸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고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했을 경우 사업 시행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시행하는 건 전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EM활성액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걸 구매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만들고 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똑같이 진행합니다.
권안나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동에서 신청한 걸까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제가 들은 건 송산동에서 들어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 교육 운영비 설명자료에는 14회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5회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권안나위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활성액 홍보물 제작비 240만 원.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이게 EM활성액이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주방세제, 비누, 탈취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보급도 활성화하려면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권안나위원
홍보 중요하죠, 그런데 송산2동만 하는 건가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아니, 우리 시 전체로 하는 겁니다.
권안나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다고 보여집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CRC 안을 들어가 가봤더니 그 안에도 슬레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알려드리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아직 인지 못 한 부분인데.
권안나위원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EM활성액 보급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앞으로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내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국 환경정책과 과장님 1년 동안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 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맑은물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는 것 그리고 내가 쓰던 뭐를 다시 배출해서 환경 정화하는 거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세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종합적인 걸 관리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부처에서는 환경정책과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저는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의 니즈는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IoI활용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28만 원이에요. 내년도 건축사업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설 현장도 불황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건가요, 과장님? 적게 편성된 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기존 2개 현장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하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일단 이거 이렇게 하고 현장이 아마 내년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이전설치를 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일전에도 IoT 기계라고 하죠, 그 기계를 추가 구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추가에 대한 추계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공사 현장 두 곳이죠, 그게 어디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링크시티하고 나리벡.
김지호위원
거기가 준공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공사현장은.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거기가 새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장암3구역 현장하고 힐스테이트 회룡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링크시티랑.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아까 링크시티랑 나리벡.
김지호위원
나리벡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공사 현장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다 하면 좋은데 지금 건설 경기가 좀 위축되어서 많이 착공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기계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정도 하죠, 과장님?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이게 하나 운영하는 데 300만 원 정도.
김지호위원
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서 환경에 관련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분들이 불편한 것 중 하나가 환경소음도 마찬가지고 유해물질 배출업체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신고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특히 장암동 지역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암이 유발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업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장암동 지역에 일부 공장 운영하는 데서 방화문이나 샷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비산먼지나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신고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강제하고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법적인 기준에 맞으면 어떻게 그거를 제한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할 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배출하는 허용치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업체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철을 자르면서 철가루, 분진가루가 날리면서 지역주민들 추계를 해 봤더니 열 분 정도가 암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죠.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그 업체하고 상관성이 증명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타 지역에 비해서 유독 그곳이 암이 유발되는 지역주민들이 많다는 얘기는 인과관계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철가루 분진을 외부로 유출할 때 내부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게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나요, 현재?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대기배출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시설이면 포집장치 같은 것을 다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비산먼지 쪽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런 쪽이거든요.
김지호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서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나오는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거나 비산먼지 관련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철을 자르면서 나오는 철가루,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방임하고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점도 겅기도와 한번 업무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만 유독 10명 이상이 암이 유발했는데 암도 대부분이 폐질환 관련된 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 먼지 유입을 받고 난 다음에 유발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서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관심을 더 가져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윤상희환경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소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일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관내의 환경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주로 소음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데 주로 어느 쪽을?
김지호위원
생활소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특히 야간에. 가장 중요한 건 야간시간 대의 생활소음, 시민들, 주민들이 수면해야 하는 수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야간소음들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지역에서 의정부 지역으로 들어오는 장암동 초입 부분 여기가 가장 소음이 유발되는 원인지였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관내 경찰서의 보고를 받아봤더니 어느 정도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여기에 우리가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동안 계속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이동소음원이거든요. 그게 오토바이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배달 대행하는 업체들 이런 오토바이 소음이 큰데 거기 업체에 저희가 일제히 공문을 발송도 했고 이렇게 불법으로 소음이 많이 나는 장치 부착 같은 걸 자제하고 하라고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단속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전에 장암동 지역 모 카페 거기가 집결지가 됐던, 물론 이륜 배달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고의적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야간에 속도를 즐기기 위해서 장암동 모 카페에서 집결하고 난 다음에 고속도로나 포천, 동두천까지 그대로 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관내 경찰서랑 원점 타격을 해야 했다고 해서 야간순찰까지도, 당초에는 12시 야간순찰을 02시까지 순찰 시간을 강화시켰더니 여기 있는 자동차 동호인들이 상당히 분산됐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울러서 집행부 쪽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지금 현수막 게첨은 해 놨어요, 그 지역에. 수시로 환경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겠다는 현수막 게첨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암동뿐만 아니라 포천 들어가는 곳이라든가 그러니까 의정부로 유입되는 지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수막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시민들이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종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일반회계 465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26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5775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2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 등으로 5615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전기자동차 보급 등으로 104억 1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등에 15억 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및 홍보를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과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등에 2억 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정산금,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등에 17억 6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사업에 5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2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명세서안 67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 위해 별내열병합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도 잘해 주셨는데 기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23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점차 지원하는 걸 줄이는 추세로 해서 11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5등급 차량이나 4등급 차량이 조금씩 성능이 노후화가 되면서 지원 대상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702대 정도 내년에 561대 수준인데 지원사항을 또 봐서 늘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로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지원요청을 국비도 추가로 가능합니까?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조정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게 필수적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돼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환경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늘려도 모자란 환경적인 입장에서 특히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과밀인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좁은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요. 다음에는 꼭 적극적인 예산을 다시 받아서 쾌적한 의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건데 노후경유차 비슷해서 연결해서 질문할게요. 40쪽에 보면 이것도 노후경유차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본예산에서 제대로 지난번보다 오히려 9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까 하고 비슷한 맥락이라. 이거는 단속시스템이고 아까는 지원이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조기폐차 관련된 지원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산곡동하고 장암동, 녹양역 인근에 있는데 3개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현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 업무대행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계옥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운영을 제한하라는 혹사적인 얘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 보기 드문 매연을 배출하는 차를 가끔 만날 때마다 사실은 참 속상하기 전에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하는 안타까움도 생각하지만 몇 사람 때문에 의정부 시민의 운행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단속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아까같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하고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빼벌 문제로 다시 또 내가 늘 얘기하는 빼벌 문제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상황 설명을 해줄까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빼벌마을 사업이 예산이 일단 필요한 사업인데요. 11월 말, 12월 초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관망 사업이 10억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8억을 빼벌 1라인 쪽을 우선 공사가 가능한 쪽으로 해서 8억을 일단 배정받아서 내년도에 토지사용 승낙, 지금 토지사용 승낙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수도과하고 하수과, 도시재생과, 저희 과 이렇게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토지사용 승낙 관계가 공유도로가 있는데 8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정해서 토지사용 승낙받는 문제, 또 인허가받는 문제 그런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설계는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여건이 되어서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하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올해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수도, 수도, 도시가스 이렇게까지는 일단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죄송한데 빼벌사업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아니, 사용승낙 이거 빼벌에 대한 문제를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상수도 해 준다, 하수도랑 같이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그랬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도시가스하고 같이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데 거기서 또 갑자기 연료전지를 끼워 넣더라고요. 연료전지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또 연료전지가 나와서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 탁월하신 과장님께서 “연료전지는 이제 아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기후에너지과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걸리는 건 이제 와서 사용승낙서를 이제 또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승인 못 받았다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1, 2년 된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국장님 이거 좀 빼벌에 대한 문제 정말 기적적으로 이게 배관이 오랜만에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했고 또 지금 이게 1구간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배관문제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배관 묻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배관 밑에 또 집을 세우고 배관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튀어나오고 아직도 희한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 아주 철저하고 특별한 지혜가 없으면 해놓고도 다음에 문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꼭 염두에 두셔서 사용승낙 이제는 받았어야 돼요. 저는 이 말을 강조하려고 그리고 이따가 맑은물사업소에도 얘기하겠지만 같이 협업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앞으로는 또 뭘 가지고 못한다고 할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무슨 연료전지를 왜 거기에 같이 그래서 도시가스를 못 한다고 그러더니 도시가스를 해 주는데 15억은 대륜에서 감당하지만 과정까지 가는 3억까지 우리가 다 해 줄 테니 연료전지를 허락을 하라는 얘기도 듣고 저는 막 황당한 거예요. 설명이 맞지도 않는 설명들을 와서 해서 이거 도대체 이거를 사실 지속가능발전에서 해야 해요. 제가 뭐 막 난리 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해달라고 사정만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성과를 좀 주세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6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6년째.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조사를 되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연구하다가 우리 의정부시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고 딱 선정한 데가 빼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때부터 빼벌, 빼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은 황당한 대답만 계속 돌아와요. 빨리 물론 83면의 지분을 가지신 분과 또 거기가 되게 이원화되고 종중도 있고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제가 보면 과장님 지혜로는 술술술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이번에 통합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서식을 만들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받아서 차질 없이 내년에 적정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시간을 끌면 그쪽에서도 딜이 오잖아요. 공원 이름을 바꿔 달라, 명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자꾸 딜이 오니까 짧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했으니까 이거를 해 주고 그다음 문제는 우리가 협의하자 뭐 어떤 지혜를 모아서 잘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합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면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필요성에 보면 음식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불편 호소 민원 해결에 대한 규제 한계 극복과 특히 영세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세사업장에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세사업장들이 신청을 몇 가구나 하는지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여기서 봤을 때는 소규모사업장을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음식점 규모가 있어야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방지시설 기계가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또 대규모로 발생하는 데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설치비용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개소를 지원했는데 일단 내년에도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곳, 고기를 구운다든가 뭐 이렇게 냄새가 많이 유발되는 데를 선정해서 잘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4개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1개소.
권안나위원
1개소, 그러면 위치는 어느 동일까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용현동 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산동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셨죠, 민원 많이 들어왔었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 들어서 대상이었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런 것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 아까 여쭤본 거였는데.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세웠는데 저희한테 파악된 것은 1개소만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로 세워놓은 거고요.
권안나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상희
윤상희환경자원국장
그게 신시가지에 무슨 장어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장어집에서 고기를 굽다 보면 연기하고 냄새 이런 것들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송산동 장어집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민원 수요를 받다가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권안나위원
그런데 해당 사업장이 영세업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소규모는 또 할 수가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헷갈리네요.
상희
윤상희환경자원국장
그나마 그래도 음식점이 대형화된 데는 자체시설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런데 소규모 같은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게 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시설지원 후에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45쪽에 보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 포함해서 50가구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권안나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자기 집에 설치를 수급자가 살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수급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에어컨을 떼어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못 떼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저희가 설치에 대한 것만 집중했는데 관리상 이사를 갔을 때 그런 사항은 따로 얘기들은 건 없어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거는 따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월세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그거를 떼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안 가져가면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또 신청해서 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후에너지과는 매년 국비사업을 계속하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이륜차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140억 중 가장 많이 진행되는 사업도 이 보급사업이 가장 많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가 제일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전기자동차 관련된 보급사업들, 친환경을 위한.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전에도 3차 추경 때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사업 하면서 화물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을 추경으로 반납을 했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국고를 삭감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삭감을 하고 반납을 했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이유는 결국에 화물차에 대한 수용이 적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홍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수요량이 적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아마 차종이 전환되면서 수요가 적은 게 아니냐는 내부적 판단을 했는데 지금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기자동차 화물운송차량에 대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선례가 한 번 있으니까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 대비 180대 정도 지원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120대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런데 120대 중에 승용차가 몇 대죠, 과장님?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김지호위원
올해 말고 내년에.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에 733대입니다.
김지호위원
733대 중 화물차는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화물차는 120대입니다.
김지호위원
120대 그러면 총 850대가 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올해 화물차가 총 몇 대였죠, 과장님? 2025년 당해연도.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김지호위원
뒤에 팀장님 올해 화물차 지원했던 지원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숙
양정숙기후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팀장 양정숙입니다. 2025년도 화물차 같은 경우 182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182대 중 소진됐던 지원은 몇 대가 됐습니까? 팀장님 총 대수는 몇 대이고 소진된 차량은 몇 대예요?
정숙
양정숙기후환경팀장
예산 190대였는데 지금 올해 내로 지원할 대수가 182대입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목표 수량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182대 그러면 지금 8대 빼고 다 소진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8대가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거의 다 지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3회 추경 때 화물차량에 대한 예산이 반납됐을까요, 과장님? 그 내용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내용이 맞나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요. 182대분에 대해서 목표 대비 전량 지원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내년 예산이 120대분이라서 조금 적은 편인데 위원님 말씀 따라 지원 수량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비 상에는 144대가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 매칭이 여력이 120대밖에 안 돼서 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늘리면 매칭 부분을 맞춰서 144대까지는 가능.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더 증액되어야 하는 거예요? 120대에서 24대를 더 증액시키려면.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이게 화물차가 대당 1300만 원 정도 평균 지원 단가를 계상하거든요. 그러면 10대면 1억 3000만 원이고 말씀하신 대로 20대 정도면 2억 6000만 원 한 3억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김지호위원
3억 정도는 내년 추경에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시비 부담은 1360만 원 중에서 3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0% 정도.
김지호위원
얼마가 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그러면 1억 정도.
김지호위원
1억 정도는 충분히 추계해서 잡을 수 있는 거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올해도 화물차량에 대한 부분은 190대 중 182대면 거의 95% 이상은 다 지원하고 달성을 성공한 거예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다 지원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경기도 내시에는 144대인데 우리가 스물 몇 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 추경을 공격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죠, 과장님.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환경소음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내년도 1억 8000만 원인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환경정책과 과장님께서 일반 오토바이에 대한 생활소음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마 배기음에 대한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 민원을 많이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전기이륜차로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배달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올해 46대에서 80대로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달업체하고도 저희가 연락해서 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신차 수요가.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 오토바이는 어쩔 수 없겠지만 특히 가장 활동량이 많은 것은 결국 배달 오토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륜차이기 때문에, 의정부 관내의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는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시킨다고 한다면 충분히 생활환경 소음은 많이 줄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정책과 이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결을 맞춰서 질의를 해야 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240만 원. 많지 않은데 이거를 환경정책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국 사업이 관내 대기 배출시설 업체 배출량이랑 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부분의 기기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일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마 모니터링하셨을 텐데 이런 철분가루가 대기배출로 나가는 업체 관련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대기배출 업소를 64개소가 신고되어 있는데.
김지호위원
관내예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대부분 업종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업종은 공업사, 사우나 또 공공시설도 좀 있습니다, 보일러 있는 데가 있고.
김지호위원
일단 그전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4개의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세부적으로.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관내에서 철제를 절단하는, 절삭하는 업체에 대한 철분가루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결국은 사각지대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 점도 과장님께서 기후에너지과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랑 연동을 해서 그 업체는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4개 업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배출량 기준에 대한 IoT 기계도 설치할 수 없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냥 무작위로 대기 중으로 철분가루를 날리게 된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점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국가 매칭사업들 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해서 매칭사업도 해야 하고 또 기후에너지 관련된 사업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든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관련해서 42쪽, 43쪽인데요. 이게 그러면 매년 30억씩이 나가면 잔여 원금이 130억 남았는데 이 사업이 2030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2030년까지 10회에 분할해서 잔여금을 다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변전소를 보다 보니까 용현동도 그렇고 다 지중화작업을 했는데 들어오는 가장 큰 초입에 저희 게 아닌 것 같아요. 도봉변전소인가요, 들어오면 장암동 입구 오른쪽에 있는 변전소 그게 서울 건가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의정부 관내에 있는 변전소입니다.
조세일위원
의정부 건가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세일위원
그거는 지중화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김태은위원장
조금 설명을, 그게 저희 지역에는 있지만 저희들 관리가 아니라.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 게 아닌데 도봉변전소로 쓰는.
김태은위원장
1호선 라인, 경원선 라인에 관련된 전철 예비전력 같은.
조세일위원
그렇죠, 경원선 라인.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거기 초입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세일위원
예.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의정부 소재로 되어 있는데 전기는 주로 포천이나 가평 쪽에 들어오는 전기를 서울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면 거기가 땅은 의정부 땅인가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세일위원
변전소만 한전에서 관리해 주는 거고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세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지중화작업을 하면 이것도 또한 의정부시에서 돈이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일위원
아니, 저는 들어오는 입구에 그게 항상 들어오다 신경이 계속 그쪽으로 쓰여서, 의정부시의 초입부터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IC를 넘어서 의정부IC를 가면 옆에는 레미콘이 있고 그 뒤에는 변전소가 있고 그쪽에 보면 들어오는 미관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시가 넓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도시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이미지부터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땅이고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변전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하나. 이게 지금 5회차지만 늘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하나, 다음에 지중화사업 때는 의정부시 부담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어, 아니,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을 못 내서 이자를 올해 얼마 냈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1억 2000만 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감당 못 해서 이자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현재 또 앞으로 지중화할 때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 협의를 할 때 조금 아쉬운 42% 이거는 너무 우리한테, 한전 돈도 많은데 의정부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맞지도 않는 예산인 것 같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업은 정말 참 감사하죠. 이게 앞으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어떤 푸시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처음부터 우리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했는데 역시나 이제 예산을 못 내는 거예요, 이자를 내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요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50 대 50으로 시작합니다, 한전에서 협의하는 게. 거기서 조금 비율이 더 높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58% 부담한 것도 많이 부담한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전하고 협력 사업하는 건 다 50 대 50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정치하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정도를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야. 지금 58% 많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형편, 우리 의정부시의 가장 큰 책임자로서의 적극적인 것,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이거 정상적으로는 뭐가 안 되는구나. 우리 의정부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아니, 못 내고 있어서 이자를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2026년도 예산확보는 할 거예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이거 올해 16억인데 전체 한전에서 일단 요구한 것은 13억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자 부담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서 16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방채로 발행해서 일단 정산하는 것으로 그래도 결과적으로 빚은 남는 거죠, 정산만 하는 거고.
이계옥위원
어떻든 어려운 살림에 이미 이건 결정된 거고 그다음 사업 추진할 때는 또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적극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담아서 꼭 출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계옥위원
1년 동안 살림 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현재 2026년도 예산 세운 것하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꼭 필수적으로 세워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좀 목록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전체 과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아슬아슬해서 지방채를 한정 없이 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자료 요청하고 수고하셨다는 마음으로 질문 갈음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인호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한인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3029만 원이 증액된 688억 58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폐기물수거 분야에 381억 7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 공사전출금 등 의정부도시공사 운영에 98억 1229만 6000원,, 폐기물관리 및 단속 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70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용역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4억 4322만 8000원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등 재활용 촉진에 1억 6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등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80억 8590만 원을, RFID 기반 음식물종량제 유지관리 등에 1548만 8000원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매설치 등에 23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84억 4649만 원을, 공사전출금 등으로 스포츠센터 운영에 28억 5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3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7억 1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적립금에 231억 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및 회의운영 등에 1650만 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10억 5229만 6000원, 예치금으로 8425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1년에 52쪽인데요. 이게 6억 7000만 원 7억 가까이 나가는데 봉툿값이 7억이고 이 7억 외에 우리가 반송이나 위탁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금액이 또 나가는 금액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해 준다든가, 관리공단에서도 다 봉투를 배달하잖아요, 판매하는 데에서 다 마트나 이런 데에 판매했을 때 우리가 이 금액 말고 실제적으로 나가는 돈이 더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직원이 또 있을까요, 배달해 주는 직원이?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을 의정부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도시공사 직원 세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판매한다거나 필요하면 업소까지 배달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세일위원
아니요, 봉투 제작소에서 바로바로 배달이 되는 건지 그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배달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주로 판매하는 업소에서 사러 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면 한 7억 정도 들고 나머지 관리 비용까지 하면 대략 10억 정도 들겠네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조세일위원
수익은 40억 정도 나고요, 지금 봉툿값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1년에 40억 정도 납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인데요. 제가 이거 주구장창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이 공중화장실을 이거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소공원들 있잖아요, 송산사지 이런 거 말고 공원들. 그런 것들을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기는 게 어떤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중화장실이 51개소이고 지금 위탁나가는 게 1억 5000만 원 위탁 주고 4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주민자치회에 그걸 주고 그런 걸 관리하고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 게 2022년 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이 살아가면서 지역주민의 원 구성으로 해서 그 마을을 구성하라고 지역주민자치 내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다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요. 가보시면 공원도 그렇고 공원이 송산3동에만 수십 개 있어요.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그거를 청소도 같이해 주고 아니면 각 권역별로 노인복지 일자리 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배치를 해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거기에 대한 청소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매일 청소도 하고 하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동별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저희 의정부시도 상당히 커졌잖아요, 권역도 커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하고 여기하고 공원과하고 해서 협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번 행감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위탁을 준다고 해도 하고, 안 하고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가 도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예산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주민자치회에 넘기든 아니면 관리를 송산동이나 각 동에서 해서 주민자치회 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매달 청소하시라고 매달 뭘 하시는데 매달 뭘 하실 때마다 조별로라든가 아니면 단체뿐만 아니라 자생단체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봉사하러 오후에 와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자율참여예산제로 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 자율참여예산제가 거의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들들 다 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80% 이상이 주민참여예산이 다 하천가꾸기 이런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사실 저는 실효성에 있어서도 퀘스천마크가 들기는 하나 어찌 됐든 간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을지 점점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리모델링하면 5억씩 들잖아요, 보통 5억, 10억.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굳이 안 들이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인근을 돌아도 쓰레기 줍고 뭐하고 시설이 불편하면 동에 민원을 넣으면 그거만 좀 처리해 주는 것들도 오히려 민원 해결도 되고 화장실도 써보고, 안 써보고, 설치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그분들이 또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민·관이 협력해서 내려보내 주시는 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을 드립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에 9명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아마 퇴직이 되어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고요, 합리적으로 자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실제적으로 공무직이 퇴직하실 때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보장을 해 드려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분들도 그거 외에도 할 게 있으시면 쉽게 보직순환을 해서 어차피 공무직이잖아요. 그걸로 뽑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야별로는 저희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의 동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마을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마을들이 일어나서 같이 협력해야 의정부시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제가 뭐 자르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뽑아는 놓으셨고 활용은 해야 하나 지금 그 관리가 9명의 관리로서 실제적으로 다 못해요,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가서 청소도 한번 해 보고 느끼는 감정도 들 거고, 주민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붙여넣는 것도 다르잖아요. 주민자치회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깨끗이 청소하자라든가 뭘 해놓으면 그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관리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과부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종합적으로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폐기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용역입찰 공고 냈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용역입찰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
예.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
이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했던 기존에 있던 데가 하는 건지, 아니면 바뀌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이번에 나간 게 공개입찰형식으로 나갔는데요. 아마 지역을 의정부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의무적으로 내야 하니까 내는 거예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낙찰가도 있고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의 어느 업체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계옥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잔재물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해서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작년보다 해마다 폐기물은 어때요, 늘어나죠, 줄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을 하는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재활용 쪽으로 잘 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량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게 굉장히 정답인데 지금 우리가 페트병도 이번에 다시 설치하게 되고 청년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매립지에서는 쓰레기를 안 받아주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 시스템이 줄어든다고 그냥 있어야 하는 건지 어떤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그런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수도권에서 안 받아준다고 협의가 됐는데, 우리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가 힘든 용량이 1년에 4000톤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민간소각장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민간이기 때문에 단가가 더 늘어나잖아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처리하는 단가는 늘 수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얼마 더 올렸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거 처리비용으로 6억 8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계옥위원
더 인상했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매립지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이게 1년에 발생하는 양을 다 소화하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만큼 편성했고요. 추후에 발생하는 금액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민간에 했다고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현재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는 매립을 하는 방법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 실정에 매립지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민간으로 가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늘어야 하고 그러면 의정부시의 예산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용역입찰공고에서 했었던 데가 계속하면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제가 쭉 여러 군데 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이민을 간다, 인터넷에서 그런 문제를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러면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분류를 딱딱 해 주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의정부시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소하고 있다는 건 이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가 많을 때 시민들은 인구와 우리 현재 이동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매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폐기물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벌써 1만 명이나 줄었을 때 이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 때문에 폐기물이 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거에 앞서서 어떤 계획을 해야 하느냐를 보니까 이상하게 저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면 고물상하고 연결을 해서 한다든지 전문업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폐기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어떤 데는 이거 폐기물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모를 때가 있고 애매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이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3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한 반에 굉장히 이동이 많아요. 저는 애들 통해서 듣는 얘기지만 “오늘은 누가 이사 갔어. 내일은 말레이시아로 이민 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1만 명이라는 인원수가 정말 앞으로는 더 줄어들겠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는 외람된 얘기지만 이런 폐기물에 대한 계획을 조금 생각하셔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하면 좋은 지혜가 나올 것 같아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업무에 바쁘고 일 처리에 바쁘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내년에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의정부에서 했던 대안이 뭐였죠? 아까 그 말씀은 안 해 주셔서.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일단 재활용을 더 잘 활성화되게끔 홍보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각장 정비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계옥위원
어떤 때 건의를 한 거예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정비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45일 정도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는 직매립이 허용될 수 있게끔 건의를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거 해당이 되나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다. 그런데 받아들일 것 같다고 해서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요. 그냥 의례적으로 폐기물을 이렇게 버리고 매립이 안 되니까 우리는 민간업체에 맡기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건의를 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4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아까는 다 폐기물이고 이런데 이거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시민들도 지원하는 상황에서 아까같이 의정부에서 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경험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업 시켜 주면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청소대행업체 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 이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54쪽.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대로 청소하는 것은 도시공사에 속해있는 환경미화원 94명이 대로를 청소하는데 대로 위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2차선 도로. 마을, 마을 그 샛길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면도로 청소를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에 속해있는 권역별로 분류해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또 새로 청년들이 요즘에 지원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면도로는 누구나 전문성이 없어도 열정만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소통이 되셨을까요?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지나서 참고해서 부족한 점은 다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이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입니다.
김지호위원
올해까지 그러면 재계약에 대한 건 언제 시행되는 거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아마 공고가 나갔으니까 그게 입찰이 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업체가 5개의 업체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5개 업체입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오래된 업체가 20년 됐나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대행하는 청소업체가 의정부시 관내와 장기간 계약을 맺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있지만, 문제, 단점은 관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대행 용역업체가 영원한 그들의 사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과장님 사업비가 345억이에요. 지금 자원순환과 대부분의 사업 편성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행업체에 돈을 넣어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일단 해오던 업체가 계속해 오게 되면 관성에 의해 잘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신규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의정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신규업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 와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다른 업체보다 낙찰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낙찰가를 떨어뜨리게 되면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환경미화원들 급여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급여가 떨어져서 포천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신규업체가 낙찰가를 떨어뜨려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윤이 적어지니까 미화원들의 급여를 줄인 경우가 있어서 미화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물론 저희가 청소대행업은 일단 환경부에 있는 청소대행업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에서 터무니없이 이윤을 취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하시겠죠. 지금 5개 업체가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장기간, 10년, 15년, 20년이 되다 보면 이거는 업체가 아니라 차라리 이 정도가 되면 관급업체와 유사한 모양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의 유착이 되어서 들러붙어 있다 보니까 15년이고 20년이고 주구장창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용역에 대한 공개입찰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일전에도 도시공사 측과 얘기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345억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이거를 도시공사 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선례가 없는 게 아니라 목포시 같은 경우도 목포시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관내에 신규업체가 진입하는 것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죠. 일단 본인들의 토지 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의정부 관내에 신규사업자들이 내가 청소업체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기존에 있는 5개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밖에는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차라리 이거를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 계획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수익단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죠, 냉정하게. 그래서 이번에 그거 때문에 관내 청소대행업체가 회계적으로 또는 노무 계약에 있어서 제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또 꼼꼼하게 찾아봤더니 그렇게 크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회계법인에 관련된 것도 지금 예산에 대한, 재무에 관련된 회계도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해 놨죠, 과장님? 그리고 노무 관련된 부분도 적절하게 노무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게의 부분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점인 거고요. 그래서 안전장치망을 우리가 서서히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지금의 이 상태로 볼 때는 영원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왜 그들 업체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건가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부분은 한번 용역을 통해서 도시공사로 전환해서 도시공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어차피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결국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성도 한 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을 지속적으로 어떤 수익단가가 더 좋은 건지 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가가 많지는 않은데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것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비는 1850만 원, 25개소. 지금 이게 일상생활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점에 대해서 물론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기는 한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폐의약품이다 보니까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장소를 보니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에 설치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과장님?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우려하시는 문제 때문에 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일반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수거함을 확대.
김지호위원
일단 자료 요청할게요. 25개소 수거함 설치하는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는 일일이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게 폐의약품을 수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과장님? 지금 약국에서 이거 수거를 받지 않는 건가요, 이 원인이 발생하는 게 어디서 원인이 발생한 거예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의약품이 생활계유해폐기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게 되면 이게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약품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하게 수거해서 바로 소각시설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의약품을 투기하는 분들은 일반시민들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런 폐의약품을 버리는 사례가 많을까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이런 수거함이 없다 보면 일반폐기물 수거통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김지호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쓰레기를 아마 쓰레기 종량제에 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우려가 되지 않을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폐의약품 수거함이 사업이 된 게 처음 언제 시작된 거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조례가 작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된 건가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네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례 공포된 이후에 시행됐던 시행 물량은 확인이 되죠? 어느 정도의 양이 수거가 됐는지.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폐의약품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생활폐기물과 분리해서 폐의약품을 분리수거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이거를 너무 방만하게 공공센터나 주민센터에 두게 되면 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오염의 문제점들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과장님.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올해도 많은 일들 하셨고 내년도에도 많은 일들 하시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세서 474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157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474쪽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안나위원
예. 올해는 7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2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단속 업무가 올 7월 이전까지만 해도 권역동에서 실시가 됐는데 7월 이후부터는 저희 과로 다 통합이 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인원도 6명이 저희 과로 오고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활동하는 데에 드는 비용도 있고 그렇게 증가됐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근절을 위한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너무 낮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낮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높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낮다고요?
권안나위원
예, 너무 낮아요.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낮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멘트도 나오고 그러는데도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요즘도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혹시 모니터링 같은 건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CCTV가 낮다고 해서 받은 민원이 아직은 없는데 현장 확인해서 낮게 되어 있는 거.
권안나위원
제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경고문이 나와 있어요, 버리지 말라고요.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한 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몇조몇항에 의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은 종량제 규격 봉투 등을 사용해서 밤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자기 집 문에 내놓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에 보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혹시 과태료부과는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여러 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여러 건 있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필요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아니, 그런데도 경고문을 이렇게 붙였는데도 막 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종종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엊그제 출근길에 보니까 7시 넘어서, 6시까지 버리라고 했는데 아침에 몇 시까지 치우나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6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11시까지.
권안나위원
11시까지요. 그런데 출근시간에 다른 데는 없는데.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한번 지나가게 되면 다시 가지는 않지만 전체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권안나위원
아침 06시까지 내놓으라면 그 시간까지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만 있는 건 늦게 내놓은 것 같아서 비둘기들이 음식물 쪼아먹는 걸 자주 보거든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가 좀.
권안나위원
배출시간을 좀 잘 지키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아까 61쪽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에 관련해서 김지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때문보다도 길거리에 대로변에 건전지함도 여기에서 설치한 건가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건전지함도 각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대로변에 있는 걸 제가 전에 봤거든요. 그런데 그 건전지함 관리가 안 되고 그 건전지함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본적이 있어서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렇게 우선 설치는 좋지만 관리·감독이 잘 돼야 한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수정 도시농업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최수정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8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6년도 총세출예산 요구액은 80억 528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27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농업 활성화 분야는 도시농업 육성지원 등에 2억 8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농업인력육성 분야는 생활개선 학습활동 지원 등에 3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개발제한구역의 균형발전 분야는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에 58억 50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 축산경쟁력의 강화 분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에 13억 6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동물관리 강화 분야는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 등에 4억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6년도의 핵심과제 그리고 2025년도에 있었던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2026년도에 핵심으로 추진할 사업은 도시농업과이다 보니 도시농업 관련해서 텃밭사업이라든가.
이계옥위원
계속되는 사업 말고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일 사업을 지난번에 보고 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과일 사업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이게 2019부터 2022년도까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부터 다시 사업이 부활됐고요.
이계옥위원
중간에 중단됐었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중간에는 중단됐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중단되는 거는 다 설명을 좀 하셨습니까?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중단된 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추진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계옥위원
이 대목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전에 우리가 이런, 이런 이유로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지원 대상, 뭐라고 할까요, 팀에 꼭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사업 있습니까?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신규사업은 이거하고 귀락마을 농로 포장사업이 신규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
귀락마을 사업 점검을 잘 부탁해요. 능소화도 목공소 있는 데에 능소화 심는다고 해서 제가 가서 어디 심었나 봤더니 입구에 심은 게 능소화가 바로 목공사업에 연결됐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그리고 집중할 때 가서 집중하고 분산할 때 가서 분산하고 능소화 같은 것은 꽃이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잘 관리가 되고 능소화가 우리 의정부시화의 꽃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스치면서 눈에 안 띄니까 사업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계속되는 동물사랑에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올해 2026년도에는 목표가 몇 마리예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2026년도에는 600마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2025년도에는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2025년도에는 45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서 600마리 계획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증액했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올해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워낙 적게 배정됐기 때문에 조기 종료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하고 공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청해서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몇 년째 진행되는 사업이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랜 기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문제가 됐던 건 언제예요, 길고양이 문제 가지고 그때 과장님 거기 계셨을 것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문제가 됐던 건 알고 계세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2022년입니다.
이계옥위원
2017년부터 계속 연결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는 뭐고 앞으로의 방안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이 사업을 위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민간단체 쪽이랑 뭔가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롭게 동물병원이랑 직접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로 캣맘이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캣맘분이 동물병원에 바로 동물을 데리고 가서 수술할 수 있게끔 그런 통로로 저희가 동물병원과 민간단체로 하는 것을 반반 나누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갈등이었죠, 그때 2022년도에는. 그러면 반반 나눠서 하는데 병원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병원을 공모받아서 현재 권역별로 1개소씩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 병원이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2023년부터 동물병원이랑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1년씩 계약하다가 2025년, 2026년은 2년 계약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그 문제도 또 문제가 한 병원에만 집착해서 주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업체가 제대로 전문업체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고 있다는 관리는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1년에 3번 정도 점검을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에 저희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이분들이 중성화과정을 올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그 절차라든가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제대로 된 약품을 규정에 맞는 걸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고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민원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후속처리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병원에도 수술 후에 후처리도 병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컷은 하루, 암컷은 3일 동안 병원에서 더 케어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방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후처리까지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담당해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배정되어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고양이 많이 좋아해요?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업무를 업무로 보는 건지 애정이 있는지.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계옥위원
요즘 「동물보호법」에 애정이 없이는 참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 아직 고양이는 보기는 귀여워도 만지고 이런 건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로 주어진다면 이것 또한 고역이에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도 관리부서에 배정해 줄 때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텃밭을 운영하는데 올해 좀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어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기존에 운영하던 자일동 도시 텃밭 외에 2026년도에는 민락2지구에서 운영하던 곳에 틀텃밭을 30개 정도 조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회적배려계층에게 분양을 하고 산곡동에 빈집을 정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을 정비한 후에 텃밭을 조성한 게 50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에 저희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
분양해서 사면 얼마나 돼요, 사업이 수입이 돼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산곡동 실버텃밭이나 아니면 민락2지구 내에 LH 부지 쪽에서 하는 것은 무상으로 분양할 예정이고요.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이익 창출은 아니라고 하는데 분양받는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고 깜짝 놀라요.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5평에 얼마입니까?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4평에 6만 원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4명에 6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저는 “몇 평에 얼마 해?” 이랬더니 불만부터 막 “아유, 그거 조그만 데 6만 원씩이나 내요.”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4평에 6만 원 저는 고려를, 제가 처음에 의정부에 이사 와서 한 사업이 텃밭을 기술농업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해낸 사업인데 그때는 무상이었어요. 아니, 요즘에 분양받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조금 이게 비싼가, 4평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다, 나쁘다 수요자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씨앗을 나눠줄 때 작년같이 그렇게 안 하겠죠? 작년같이 아우성이 없도록 사전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톡으로 보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난번에 다 얘기했지만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만 얘기했지, 제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은 몇 군데 안 되니까 이렇게 씨앗을 배정할 예정이니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거기 밭에서 나눠주는 게 나아요, 사무실에서 나눠주는 게 나아요? 밭은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 차는 막히지, 일정은 있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장소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무계획하게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씨앗 나눠줄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를 조금 고민해 보시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농업과 업무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번에 사업이 타 과에 비해서 분명히 다른 자치행정과도 모니터링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책 단위가 몇 개의 정책이 있죠, 지금 몇 개의 정책이 있어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제가 정책 단위로는.
김지호위원
정책 단위가 총 몇 개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총 몇 개인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김지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팀장님 총 몇 개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74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축산 경쟁력 강화, 도시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등 해서 팀장님 지금 사업 정책이 총 몇 개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단위 예하에 있는 사업 단위가 총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이 되셨어요? 예산서 편성하면서 각 사업에 대한 항과 목을 구분할 때 사업정책이 있고 사업 단위가 있잖아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사업 단위가 10개가 넘습니다, 10개 정도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업 단위의 예하에 또 사업 목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도농과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농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분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책 단위도 굉장히 많고 정책안에 사업 단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업무를 과연 이 몇 명안 되는 공무원들이 다 사업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행할 수 있을까가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 된다는 거죠. 과장님 현장에서 어떤, 그러니까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도농과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업무들을 과연 어떻게 다 소화하고 있는지 제가 작년부터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다 소화가 돼요, 지금 현장에서?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1년 예산 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오만 잡다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농업교육부터 시작해서 도시농업인들 교육, 양봉 정말 이 모든 사업들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야,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랑 구분해서 도시농업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이지만 뺄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하거나 뺄 수 있는 것들의 거품을 싹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과 담당과 팀장님들이 같이 함께해서 사업 단위에 대한 부분들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높여야지,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기존 사업에 새로 신규사업 들어오고 신규사업하면 이거는 포화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의정부시 관련된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픈 게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내가 아픈 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농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업무분장을 어떻게 다 하냐고요. 80억 예산 가지고 제가 모든 예산 관련된 예산서를 쭉 다른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다 들여다봤지만 이렇게 업무를 많이 하는 과는 도농과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길고양이 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왜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답변을 업무적으로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단순히 공무원의 어떤 태도의 문제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엄청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민원들에 대한 부분도 상대하기가 굉장히 버거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엄중하게 바라보고 사업에 대한 사업 단위를 통합 또는 폐지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다 폐지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곳이 도농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상희
윤상희환경자원국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 4개 과 중에 가장 도농과가 아픈 과입니다. 가장 심각한 업무의 분장과 과부하로 심각한 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교통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자치행정과랑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자치행정과 국장님이랑 과장님 포함하여 도농과에 대한 업무분장은 어느 정도는 교통 정리하고 거품을 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하면서 사업비 1억을 투영했어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그리고 생태학습관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을 안에 잘 녹여놨는데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컴퓨터나 이런 기기들은 들어갔는데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내용들도 포함해서 종합적인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생태학습 하는 아이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내용이 예산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예, 약간 변동은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시고 자일동 지역주민들과 같이 마지막 소통을 해서 필요한 기기가 있는지 마지막 최종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우유급식지원 내년에도 6억 8000만 원 취지는 저소득층 영양불균형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우유를 보급해 주겠다는 좋은 취지라는 말이에요. 저도 신동초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최근 학교의 실태는 어떠냐?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우유를 안 먹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우유를 먹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영양의 불균형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자기들이 굳이 공개하고 싶은 않은,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오픈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가정에다 배달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나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지금도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도 가정에다 배달하는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우유를 보급받아서 먹지 않도록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데 우유를 먹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다른 학생들이 볼 때는 “저 아이 저소득층 아이인가?”라고 해서 그 아이가 상처받지 말아야 하는데 우유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유가 도대체 뭔데 그거 때문에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아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유는 철저하게 집에다 배달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1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수의사에 대한 활동 영역은 어떤 활동 영역입니까?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공수의사가 저희는 축산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되지만 원래는 경기도에서 한 명 군대 대신 가시는 분으로 배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동물병원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동물감염병이 생겼을 때 동물들에게 직접 다니면서 아이들 주사도 놔주고 혈청 샘플이라든가.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의정부 관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수의사분들이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이분은 월 110만 원씩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입니다.
김지호위원
적정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장암동에서 승마장에서 하는 건가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 건가요, 실체가 뭐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이게 정부에서 말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김지호위원
마사회에서 하는 건가요? 운영은 어디예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김지호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그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이게 말 산업을 육성해서 말을 통해서 저변확대를 하겠다는 차원이고요. 저희는 서울 승마클럽에서 아리온 승마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승마를 이용하는 아이들 대상이 이게 유소년이다 보니까 그 대상체가 누구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초등학생으로만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친구들은 엘리트 선수들인가요? 승마를 계속 지속적으로 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 점이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 거예요. 이것 또한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도 승마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승마선수를 육성한다고 한다고 하면 사업명을 바꿔야 해요. 차라리 승마선수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하는데 말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이라고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7명의 학생을 엘리트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보편성을 가진 일반 의정부 관내에 있는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엘리트선수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정책적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부드리자면 기왕이면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 관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최소한 승마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확대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의정부 관내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4년 내내 김지호 위원님처럼 많다고, 업무량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국·도비 내시규정이 나온 복지국 다음으로 여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직원이 20명 안팎이잖아요, 19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가장 시달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실제 이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얘기를, 국장님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과가 직렬들이 다 소수 직렬들이 많이 가 있는 과라 모든 과들이 다 미뤄놓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농축산물, 우유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성보육과나 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급식이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유는 여기서 하고 그것도 친환경 이런 거라고 여기서 하고 식자재도 여기서 하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일단 받아서 무상급식을 해 줘야 하니까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원화잖아요. 뭐가 나가고 뭐가 얼마나 부족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시·군도 이렇게 하나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보통은 예산이 나오는 부처에서 밑으로 또 하위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조세일위원
이게 농림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여기 지금 엄청 많아요. 일도 많고 그런데 줄여낼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보세요. 진짜 김지호 위원님 말처럼 팀을 늘리든 쉽게 복지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팀 같은 것 신설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팀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지 업무적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 행정직이 가면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농업직이나 이쪽 직렬이 되게 많으셔서 소수 직렬이 많아서 말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사시던 분들이 오셔서 민원을 얘기할 때는 말이 안 통하거든요. 가보면 그런 민원이 사실 많아요. 여기를 맨날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말고 농업가서 저희가 비료포대 받거나 다 하잖아요, 그러면 농번기에는 이계옥 위원님 말처럼 진짜 줄이 쭉 밀려있어요. 또 텃밭 가꾸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사업은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과가 늘리면 늘릴수록 시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국·도비 오면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거밖에 못 하지 실제적으로 나가서 뭔가에 대응할 수 있고, 대안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전기차 같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딱딱 내려오면 대수해서 딱딱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뒤에 따른 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한테도 민원, 계속 민원이 터지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계셨고 주택과나 건축과도 많이 가보셨지만 주택과 같은 경우도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 큰 거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임대주택 사업 큰 건은 그거 하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민원 처리에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산에 건축, 주택 그 인원이 인허가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 부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진짜 이 시점에서 자치행정과를 불러서라도 팀을 하나 더 구성하시든 그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윤상희환경자원국장
계속 도시농업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 업무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할 건 정리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거를 하려다 보니 이 업무를 어디에 넘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업무량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통폐합할 것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분리할 거 있으면 분리하고 또 사업을 조금 우리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좀 제외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죠,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2019년에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 반복이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바뀌나요? 받는 분들이.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사람은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과정에 따라서 만약에 올해는 A 과정을 하고 내년에는 B 과정을 할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과정을 또 하지는 않습니다.
이계옥위원
똑같은 과정은 안 하겠죠. 이런 혜택받는 부분들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2019년부터 했으면 6년째이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또 농업이라는 게 재미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는, 지원자가 누락된 분은 없어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지금까지는 누락된 분은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아직.
이계옥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그런 문제 계속했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누락된 사람은 없다. 사업은 과연 어떻게 방법을 나가야 할 것인가 대안을 해 봐야 할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산배 육성 그거는 어떻게 지정된 게 몇 년이나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번 바뀝니까, 아니면 다 이렇게 얼마씩 나눠집니까?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송산배 육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기 송산배 농가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좋겠는지 같이 상의를 합니다.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계옥위원
이것도 집중해서 같은 분한테 가기가 쉬운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만 협의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잘 파악해서 송산배의 예산이 잘 쓰이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빈집에 아까 텃밭 만든다고 하셨죠, 누구한테 분양하나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지금 계획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빈집 그렇게 해서 분양하려고 하면 이익 창출을 좀 내세요. 피 터질 것 같고 몰라서 다른 사람들은 분양을 못 받아요. 요즘 분들이 5평이라도 내 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65세 청춘입니다. 지금 사업이 많다는 말을 제가 누차 하는 건 우리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빈집 이익 창출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너무 의정부시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취약자도 아니고 65세에게 분양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에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다시 승마, 계속 승마 반대했어요. 국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7명 밖에 없어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현재.
이계옥위원
제가 이거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거 사업 안 된다. 아니, 학교에 예산을 주고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모집을 못 해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학부모한테 전화하고 이 사업 안 된다, 과장님 기억하세요?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아. 처음부터 제가 이거 학교 방과후까지도 승마 사업해서 제가 못 하게 했어요, 이거 혜택을 안 된다. 저도 승마를 해서 너무 잘 알아,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학교에서는 왜 못 하냐? 차가 없대. 차가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누군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7명 남았다고 했죠. 그 사람들 선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아까 대화하는 중에.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 순서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면 체육과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생각에 과감하게 안 될 거는 그냥 버리세요. 왜냐하면 승마할 정도의 수준이면, 물론 인재 육성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내면이 뭔가, 비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예산 주니까 우리는 받아서 쓴다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국비, 도비 갖고 와도 매칭 못 해서 다 보내는 것 있잖아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 육성이라고 하면 체육과에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선수들끼리도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유, 아직까지도 학교에 보내는 학교에 있는지 과장님 점검해 보신다고 하셨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예.
이계옥위원
확실히 점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실천이 안 돼서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누락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89쪽에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 이것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5분이 넘어서 이 문제 사업 분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 건축을 알아요, 뭘 알아요. 이렇게 분장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태마을, 생태마을 이거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물을 지을 때, 의자를 놓을 때도 이게 이런 것들이 차라리 마지막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마지막에 의자를 어떤 걸 놓으면 좀 매칭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하여튼 업무분장 아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사전에 몇 개 체크했던 거 제안드리고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이거하고는 아주 맥락이 달라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 관계상 질의 그만하고요.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동동거리는 해가 아니라 좀 즐기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지금 기금이랑 시비해서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인데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언제 시작했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201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하여 5년 동안 했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성과랑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도비 매칭해서 180만 원씩 370만 원 이 사회공익 승마사업 처음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은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고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뒤에 팀장님 처음 시작한 게 언제 시작했어요? 그 또한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던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당해연도까지 승마사업의 성과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캣맘들 길고양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기는 됐지만 저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해야 할 것들이 많고 특히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컷 후처치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약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특히 암컷 같은 경우는 일반 수컷과 달리, 수컷은 고환만 제거하면 되겠지만 암컷은 자궁을 적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복하고 다시 꿰매고 그래서 염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캣맘들이 가장 걱정하고 하는 게 3일의 후처치 후에 다시 방사했을 때 죽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캣맘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밥을 주는 고양이가 중성화수술 이후에 사망하게 됐을 때의 아픔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내년도에 철두철미하게,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됐다면 이제는 콘텐츠 한 내용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동물병원에서 특히 암컷 같은 경우는 좋은 약을 투여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지금 일단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수컷은 1일이죠. 그런데 수컷의 후처치 비용이나 암컷의 후처치 비용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균형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 수컷의 비용을 동일하게 하지 말고 하루치는 하루의 정산으로 하고 나머지 비용을 암컷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동물병원 가도 충분히 그 정도는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반기 때 추경예산을 제안했어요. 이미 전반기에 500두가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왜냐하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봄철에 그리고 가을철 교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날이 따뜻해지면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반기 때 전혀 중성화수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포태되어 있던 고양이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철 지나면 내년 봄에 새끼를 출생했을 때 아이들이 춥다 보니까 죽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때도 길고양이에 대한 특히 가을철 그러니까 전반기 봄철과 하반기 가을철에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이 같이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1억 2000만 원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하반기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하반기에 길고양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균형감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환경자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최수열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였기에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김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2501만 3000원을 감액한 997억 278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6억 6807만 3000원을 감액한 998억 4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94만 원을 증액한 1억 2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300만 원 증액한 442억 2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9801만 3000원을 감액한 555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들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김진수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7300만 원 증액한 442억 2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수익에 411억 307만 원, 영업외수익에 20억 1626만 6000원, 자본잉여금수입에 6억 513만 원, 유보자금에 4억 9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맑은물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15만 원이 감소한 80억 6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로 53억 9479만 7000원, 행정운영관리비로 2억 3168만 3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16억 9400만 8000원, 청사운영 관리에 5억 438만 원, 청사 환경개선에 2000만 원, 시스템 및 검침 업무 개선 4129만 3000원, 예비비로 1억 83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78억 9801만 3000원을 감액한 555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영역수익에 376억 7039만 8000원, 영업외수익에 28억 6877만 6000원, 자본잉여금수입에 142억 6036만 원, 유보자금에 7억 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맑은물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7억 718만 3000원 감액한 36억 4403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 33억 1884만 3000원, 기본경비 4002만 8000원,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이자 비용 4650만 원, 예비비로 사업예산 1억 원, 자본예산 1억 386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공석이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더 막중하신 것 같아요, 선임 과장님으로서요. 그렇죠? 이번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익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 전년 대비 367억에서 402억 올해 9.3%가 지금 증액이 됐죠. 그리고 하수도는 전년 대비 426억에서 370억 15% 상승이 됐는데 상승 원인이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일단 가장 큰 건 매년 상수요금 같은 경우는 7% 증액한 것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16%씩 매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수료의 인상분에 따라서 당해연도 대비 내년도에 인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일단 이거부터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이요. 스마트검침 단말기 구입 설치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10억이에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1만 대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게 의정부 관내에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몇 퍼센트가 이행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수치로는 5만 400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까지 설치되면 43% 내년에 1만 대가 추가되면 61%까지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추계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가 돼야 전역에 스마트 검침이 완료가 될까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2028년도에 10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를 중기계획으로 잡아놨었나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래서 올해 10억이고 내년도에 10억 그렇게 되나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매년 10억씩 그것도 빨리 이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 특별회계 예산을 한번 보시면 정수기 대여료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뒤에 아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수기 대여료에 맑은물사업소 부속실은 3만 8860원, 구내식당은 2만 7000원, 맑은물운영과는 4만 9000원 정수기 대여료가 월별로 금액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정수기 저희가 빌려서 리스해서 쓰는 거.
김지호위원
예. 쓰는 금액을 일원화시키거나 아니면 단가를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천차만별이라, 최저 2만 7000원에서 최고 4만 9000원 거의 5만 원까지 이렇게 정수기 대여료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수기 업체가 다 달라서 그런가? 잠깐만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팀장님?
복철
이복철기업경영팀장
기업경영팀장 이복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아마 기종이라든지 계약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좀 상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위원
단돈 1원이라도 지금 수백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특별회계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원 단위로도 이렇게 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왜 단가 차이가 나는지, 기종이 뭐고 정수기 대여업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철
이복철기업경영팀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동일한 질의입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예요. 맑은물운영과 사무실에서 4만 5000원, 맑은물사업소 소장실은 2만 7000원, 구내식당도 2만 7000원 최고 50%의 단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대여료에 대한 금액들을 낮추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서 자료제출 책자 내용을 보시면 111페이지에 기타직보수라고 있어요. 그 내용 참고하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 기본급을 보면 경위 31호봉 480만 원, 경장 16호봉 320만 원인데 경위, 경장이면 기타직보수로 볼 때 이거 경찰직인데 경찰직에도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는 게 있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청원경찰 세 분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청원경찰이요, 청원경찰 직급을 경찰 직급이랑 내용을 동일하게 하나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청원경찰법에」 근거되어 있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세 분 계시거든요.
김지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청원경찰은 또 경찰 직급이랑 다른.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그게 아마 상응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내용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얼핏 보면 이게 경찰서 직급이랑 너무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경찰에 포함되지 않지 않나요? 중앙 경찰 관련된 법규에 청원경찰도 경찰로 되어 있나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청원경찰법」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수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공문서잖아요. 그런데 공문서에 경위랑 경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볼 때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어떤 경찰칙급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에 참고로 청원경찰이라는 내용을 첨부하시거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으면 경찰서에 경찰 공무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떻든 올해 해야 할 사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거 질의해 볼까요? 지금 많이 이행되기는 했는데 부실 채무에 대한 부분들도 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좋은 제안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금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아주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고액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안주셨던 소액이지만 오랫동안 못 내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랑 협업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까지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다 보면 좋은 행정, 좋은 정책으로 저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안착이 되어서 양면의 날이 되겠죠. 그런데 고액 체납 같은 경우는 사업자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사업의 형평성에 맞춰서 연간 채무상환계획서를 받아서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상·하수도료를 우리가 상환받는 것 이전에 어떻게 보면 복지의 혜택을 줘야 하는 이게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들을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세요. 특별히 국장님이 안 계셔서 설명까지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수익사업을 물어보고 싶어요. 팀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2023년 상수도만이라도 수익사업 2023년, 2024년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수도.
규민
이규민지방행정주사
맑은물운영과 예산 담당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관련해서 사용료 수익예산 70〜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계옥위원
그거보다 지금 2025년도 예산액은 367억이에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402억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는 얼마고 2023년도는 얼마인지.
규민
이규민지방행정주사
잠시만요.
이계옥위원
상수도만 우선 얘기해 주세요.
규민
이규민지방행정주사
상수도는 2023년도에 430억 정도.
이계옥위원
2023년도에 430억.
규민
이규민지방행정주사
편성했었고요. 하수도는 372억.
이계옥위원
아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돼요. 2024년도 상수도는?
규민
이규민지방행정주사
상수도는 412억 편성했었습니다.
이계옥위원
412억이죠. 과장님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수돗물 수익액이 2023년도, 2024년도 볼 때 430억이었다가 412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예산이 왜 올라갔어요? 이게 줄어야 정상이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지금 2023년도 430억에서 2024년도는 412억이야 그리고 2025년도에는 367억이에요. 그런데 2026년도에 가서 다시 수도요금 예정액을 올렸어, 왜 그럴까요?
규민
이규민지방행정주사
일단 요금 인상을 통해서 세입예산이 상수도만 얘기하자면 7% 정도 인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계옥위원
7% 맞아요.
규민
이규민지방행정주사
그리고 본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이계옥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다른 게 수익이잖아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 수익은 매년 늘었어요. 매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2023년도부터 7%씩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늘었는데 지금 우리 담당 직원의 얘기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15억을.
이계옥위원
아니, 지금 순세계잉여금 그런 거 다 지난번에 하도 얘기 많이 해서 우리 모두가 아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생략할게요. 이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히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2023년도, 2023년도, 2025년도 이렇게 봤을 때 인원수들이 감소한다는 말이야, 인원수 수익사업하고 이해했죠? 인원이 1만 명이나 감소한 상태인데 갑자기 2026년도에 상수도 사용료 수익사업이 늘어서 계측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복잡한 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건 다 아는데 7%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어왔어요, 2023년, 2024년, 2025년도. 무슨 말인지 소통이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그렇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게 또 하수도 요금이잖아요.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수도관리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행은 했나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수요관리는 수도과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용료 수익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사용료 수익을 보시면 전년도보다 저희가 34억이 늘었어요.
이계옥위원
전년도보다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예산서에 지금 그렇게.
이계옥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2025년하고 2026년도에는 4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제가 이거는 2026년도는 예측이잖아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설명서 혹시 보시나요?
이계옥위원
예, 설명 보는데 예측이잖아요, 예측. 예측은 이제 올라갈 거다, 7% 인상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지출과 수요를 봤을 때 1만 명이라는 인구가 줄었을 때의 대비에 이게 맞나 이거를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인구가 줄었는데.
이계옥위원
예, 인구가 줄었는데 7% 인상한 것을 감안했어요, 저도. 그랬을 때 이게 맞나 해서 제가 이거를 예측 예산을 설정할 때 지금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랑 뭐 현재 예산이 틀어진 게 맑은물사업소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걸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물 수요관리 17쪽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가장 질문의 핵심이에요. 지금 인구 대비 물 사용과 7% 인상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팀장님은 아신 것 같아. 이해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이 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옛날 거까지 끄집어내서 질문하기에는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한 거고,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옛날 예산까지 좀 신경 쓰시는데 이거 그전에 예산부터 수돗물 처음에 7% 인상할 때, 5% 인상할 때 이병택 과장님이 막 동동거리면서 5년 동안 수돗물 안 올릴 테니까 이번에 꼭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올렸던 그런 각오들을 기억해 보면서, 인구 감소의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예산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가만히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1만 명 예산에 대한 참고가 다른 부서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다음에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고마운 건 하수도 요금을 굉장히 많이 받지 못했죠.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체납이요.
이계옥위원
체납됐죠. 그 체납된 걸 얼마나 받았어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이계옥위원
금액으로는 아니어도 뭐 98%? 제가 보니까 98%에 달성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98.01% 징수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징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어떤 수고를 하셨어요? 팀장님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징수율이거든요.
승일
이승일요금팀장
요금팀장 이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납기 내의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360억 상수도가 나갔고 하수도가 326억 정도.
이계옥위원
326억 7101만 원.
승일
이승일요금팀장
매달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5만 4000건씩 나가는데 그게 납기 내 징수율이 그렇게 되고요. 그중에서 하수도가 보시면 326억인데 그중에서 체납액이 올해 보면 전체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6억 6000만 원이에요. 그 비율로 체납이 되고 또 6억 6000만 원 체납된 것 중에서 5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7% 걷었고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맞아요.
승일
이승일요금팀장
징수율은 좋고 그다음에 그 체납된 것도 한 2 점 몇 퍼센트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78% 징수했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렇게 세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징수한 것 같아서.
승일
이승일요금팀장
매년 국장님 결재해서 징수계획을 세워서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절차대로가 아니라 제가 보면 열정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아니, 제가 이게 징수율 98.01%는 일반적으로 냈다는 거예요, 안 내면 안 되니까 내잖아요. 왜냐 안 내면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도 놓치지 말라고, 여기 책자에도 그런 설명을 또 주셨고 그거는 그거대로 잘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98.01%라는 세금을 이렇게 냈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인원 대비에 대한 계측, 예산 이런 계획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저희가 수도를 7%씩 계속 올리는데 31개의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그게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따져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약 9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하수도는 5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55%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예, 그렇게 따져보면 31개 시·군에서 수도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쉽게 제가 여기서 하는 효율화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770원, 720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 요금을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높냐, 낮냐 하는 것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냐.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세일위원
예, 단가. 단가를 했을 때 우리 시가 들어가는 재원은 들어가는데, 팀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7%씩 올렸는데 타 시·군을 비교해 보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량제봉투를 계속 올려서 저는 인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쉽게 종량제봉투를 계속 4개년 동안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비싼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어요. 맞죠? 현재 의정부시가 31개 시·군 중 가장 비싸요, 20리터가. 그러면 여기도 상·하수도료를 계속 올렸을 때 타 지자체 31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그 리터당 올린다는 금액이 770원이잖아요. 그 금액을 31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 사용자부담이 그만큼 많냐, 적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단가.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이게 단가가 워낙 편차가 커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인데 광명 같은 데는 800원대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평택이나 이런 데는 600원 밑이에요. 그러니까 단가들이 다 차이가 나서.
조세일위원
그러면 한번 31개 시·군을 문서로 상·하수도 다 단가를 써서 주시고 효율화율 있잖아요, 95%, 55% 되는 것들도 타 시·군을 정리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왔을 때 상·하수도를 올린다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맨 처음에 왔을 때 타 시·군보다 우리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타 시·군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저희한테는 보고를 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쓰레기종량제도 마찬가지거든요. 4년 동안 계속 올려서 어쩔 수 없이 840원의 계속 높은 요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2026년도, 2027년도 계속 가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만 계속 세금을 이중으로 낸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종량제 봉툿값으로 40억씩을 남겨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세입에 다 잡아야 돼요.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툿값은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은 쉽게 얘기하면 교통유발금이나 이런 건데 이런 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40억씩의 이익이 나는 것들을 저는 다 환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예인데 쉽게 하나를 하고 나서 또 세외징수로 잡아서 우리가 이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또 특별회계 폐기물로 넣는다는 것은 저는 좀 상식 밖이라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원래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봉툿값의 판매액의 수익을 또 세외징수로 잡아서 낸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상수도도 그렇게 돌아가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거기서 판매하고 이런 건 없겠지만.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표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자료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예.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상진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상진입니다. 먼저 2026년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2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791만 2000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558쪽 세출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9만 6000원, 시설비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수도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억 61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328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지출예산은 361억 51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751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 수익의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신설공사수익인 급수공사비 7억 5000만 원과 기타수수료수입인 급수공사 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인 상수도관 파손 원인자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자본적수입의 수입예산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인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에 1억 645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인 소화전 설치 3000만 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억 1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사업예산의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5억 1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재료비에 190억 1550만 원, 연구개발비에 1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동력비에 10억 3360만 원, 배상금 등에 2100만 원,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 개선에 수선유지교체비 등 27억 88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5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 재료비로 6516만 원, 연구개발비로 2억 1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90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에서 61쪽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출연금으로 3274만 5000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수 복구 및 처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3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에서 64쪽입니다. 행정운영활동의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3억 8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자본예산의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 정수시설 운영관리 자산취득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8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상수관로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의정부시 노후 상수관로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39억 5828만 9000원, 행정운영 활동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58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관리비가 절감됐어요. 비교 증감해서 558쪽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상진입니다. 이번에 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유지보수비가 감액됐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15쪽 보세요. 유지보수비가 감면되어서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개선하고 현재 마을상수도 관리 이런 거 하고는 다르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나눠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에 지원이 있어요? 도비가 50%, 시비가 50%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디를 공사하실 계획이세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성불사하고 영산법화사입니다.
이계옥위원
거기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도에 내서 저희가 받은 내용인데 자외선살균기 2개 하고.
이계옥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왜 그렇게 정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맨 밑에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설명에 보면 지원 대상 제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2025년도에 제출해서 이분들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런데 기준이 뭔지. 제가 그거를 띄어준다고 하고 사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지금 여기에 성불사 같은 경우에는 검침 대상에서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성불사요?
이계옥위원
예.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지금 적합합니다.
이계옥위원
지금은 적합하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리고 영산법화사는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영산법화사도 적합합니다.
이계옥위원
영산법화사는 부적합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12월 기준으로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계옥위원
12월 1일에는, 그러면 두 개 다 적합해요. 그러면 부적합 한데는 어디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지금 어룡, 천보, 거북바위입니다.
이계옥위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어룡, 천보, 거북바위. 그러면 이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어룡에는 몇 명이나 이용하나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지금 대부분 지정된 데는 50인 이상이고.
이계옥위원
지금 다 50인 이상인데.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미지정은 50인 이하입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검색한 결과 이곳에 성불사하고 영산법화사가 선정된 이유가 맞는가. 왜냐하면 사용하는 인원수도 있고 그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보니까 어떤 때는 적합했다가 어떤 때는 부적합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가 계속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예전에 2023년인가 2021년인가 그때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없었다가 다시 생긴 건데.
이계옥위원
없었다가 다시 또 생겼잖아요. 계속사업은 아닌데 과연 성불사하고 영산법화사가 어떤 기준이었는지를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제가 쭉 보니까 인원수라든지 제가 약수터를 다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선정의 기준이 뭐였을까.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죄송한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계옥위원
예.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자외선살균기 설치하는 장소가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인입이 되어야 하고 자외선살균기를 하려면 그 위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자외선살균기를 넣어야 합니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약수터가 바위로 이루어져서 바위를 깰 수가 없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계옥위원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모르고 기준을 잘 모르니까 이게 전체적인 걸 다 분석을 해 보고, 막 인원수하고 다 해도.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적합, 부적합 연도별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는데 환경상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질문하려고 한 장을 써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했습니다.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이죠, 이거는 예산이 얼마예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계옥위원
1억 8000만 원은 어디서 세우는 거예요, 예산 확보했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계옥위원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시에서 한 거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홍복저수지가 붕괴되거나 재해발생 시.
이계옥위원
아니, 예산, 예산. 예산을 확보를 시에서 우리가 한 거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시비 100%입니다.
이계옥위원
시비 100%죠, 그러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저희가 자연대책법하고 저수지·댐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계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 안전관리법은 언제 생긴 거예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재해대책법이요?
이계옥위원
예.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여기 보시면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하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이계옥위원
아니,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이거 한참 전에 됐습니다. 매해 5년마다 계속 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계옥위원
제가 찾아본 거로는 시행령이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5년 전에도 했던 사항이라서요.
이계옥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했더라면 저는 제가 잘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조례를 찾아서 본 거고 오래전 거라면 이거는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줘요. 과장님 이거 우리 돈 없는데 시 100%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청하세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도나 국비 신청에 너무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냥 우리끼리 동동거리지 말고 “우리 돈 없어. 그러니까 빨리 국가에서 책임져.” 우리 시민들이 어이없이 우리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듯이 우리는 국가에다 밖에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거 우리가 정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그런데 법이지만 시장이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도비 지원이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누가 만든, 행안부에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기네가 책임져야지. 만약에 이거 시행규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안 하면 벌금 500만 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벌금 500만 원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예.
이계옥위원
이게 안전이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물고 만다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거 전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 지난번에 제가 3회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안전에 대한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서류가 없다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든, 없든, 안전에 대한 것이라든지, 예산확보에 2026년도에는 프로포절을 적극적으로 주셔서 예산확보에 뭐라고 할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랑 재난부서랑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수도요금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맑은물운영과에서 했는데 검침도 맑은물운영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특별한 거 상관이 없나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맑은물운영과 업무가 많이 있고요. 저희는 동파나 누수, 계량기 통해서 일하는 게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누수 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누수 났을 때는 저희가 공사를 나가고 있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누수가 확인되면 관련 업체가 시험 시약을 합니다. 시험 시약을 해서 염소 반응이 오면 분홍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수를 합니다.
이계옥위원
그 예산이 올해는 얼마예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4억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작년에도 4억 올렸고요.
이계옥위원
4억 가지고 예산이 어땠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조금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81건 정도 보수했고요. 올해는 66건 보수했습니다.
이계옥위원
66건.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66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계옥위원
그러면 발생한 곳은 거의 다 해 줬나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생기면 저희가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누수된 건 감면은 그것도 운영과에서 해 주나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저희는 노상에 있는.
이계옥위원
겉에 있는 거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6쪽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10분 됐으니까 추가 질문으로 할게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금 국장님 휴직이죠, 지금. 2024년 3월 19일 기억하시죠? 가능동 정수장에서 염소가스 배출됐던 사고를 기억하실 텐데 그때 아마 5kg가량 두 번째 날 탱크에서 유출이 됐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공포감에 떨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염화칼륨으로 바뀌면서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때 염소가스를 다 차염소산나트륨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2024년 7월 1일에 완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위험물이 없다 보니까 자동화되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 가능동 정수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가능동 정수장이요?
김지호위원
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팀장님 가능동 정수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 계시죠, 정수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신승
김신승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김신승입니다. 정수운영팀장이 지금 가정사 때문에 자리에 참석 못 해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수운영팀에서 홍복저수지에서 원수가 유입이 되어서 물 자체를 정수시켜서 의정부2동하고 가능동 일원에 공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가능동 정수장 정수시설물 유지관리로 10회 4000만 원 예산 세웠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 뒷면으로 양주죠, 양주시에서 뒤에 스포츠개발 사업하고 있습니까, 골프장?
신승
김신승누수방지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김지호위원
내용을 확인하셨어요, 확인 못 하셨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홍복저수지를 포함하여 골프장이 설립됐을 때, 이것도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골프장이 세워지게 되면 잔디에 대한 어떤 농약, 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복저수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홍복저수지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미군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가능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물의 줄기이기 때문에 활용에 있어서 주변에 어떤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한다거나 폐지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명확하게 계속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1억 1000만 원 예산 세워놨죠.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기초 조사하고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하고 추진계획 수립하고 교육, 홍보계획, 물 수요 관리 추진성과 평가계획 수립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중에 누수량 줄이기 목표도 수립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용역 안에 누수량을 의정부 관내의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용역 안에 태워서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수량에 대한 부분들 의정부는 몇 퍼센트 파악이 되고 있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유수율 제고가 거의 94.6%라서 다른 시·군의 88%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정부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제일 잘 하고 있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자꾸만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는 행정 정책중 하나가 누수율이 굉장히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수도관 관리, 수도관에 대한 관망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관리를 하셔서 의정부에 이런 영예로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누수율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용역에도 잘 태우셔서 내용들 철저하게 앞으로 향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재수립 용역 이번에 1억 8000만 원 예산 세웠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붕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걸까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붕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걸까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붕괴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진계 설치되어 있어서 CCTV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감시하고 있고 지진이 발생하면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서 발생해도 시민안전과 통해서 저희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올라가서 현장 확인하거든요.
김지호위원
지진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에 대한 재수립 용역을 했는데 용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용역이 대부분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의정부동, 호원동 일원에 있는 대피 인원 1만 1972명에 대한 대피계획하고 사전에 대피장소 대부분 그런 게 적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홍복저수지의 저장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109만 톤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범람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폭우 내렸을 때도 수위가 얼마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지금 댐 길이가 190m고 높이가 26m인데 대부분 넘치면 자연 유화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했을 때 용량이 수용됐습니까, 거의 다 채워진 건가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거의 만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제1저수지로 내려와서 백석천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없었나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당부를 할게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원이 강원도에서 오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수질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은 아마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서부지역, 2년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2년 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서부지역 안산이라든가 인천 지역 같은 것보다는 의정부 지역은 수질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들어오는 물을 상수원으로 잘 잡아서 시민들한테 깨끗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결국은 깨끗한 수원이 들어오더라도 수도관망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다 보면 현장의 시민분들이 이물질이 있는 수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관망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도관망에 대해서 보수시설을 할 때 타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외부 업체들이 건설하는 업체나 용역업체가 잘못 건드려서 수도관망을 건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외부 업체에서 의정부 관내에 타공을 할 때는 반드시 관내 과에 수도과나 하수과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세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 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 굴착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가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굴착공사가 수반되면 지하매설물 의견조율을 해서 굴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부서, 엽체에서 각 부서나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여기 굴착할 건데 지하매설물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이런 매설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통보해 주고 공사할 때 저희가 입회를 합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반드시 현장 굴착 또는 타공을 할 때 수도과 직원분들이랑 하수과 직원분들, 뭐 도로과 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 입회하에 현장의 수도관이나 하수관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도 시민들의 깨끗한 물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에 신설·개량공사 이거 역시도 전부 다 시비 예산이죠.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정리가 된 걸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미리부터 계획이 있었나요? 2026년 용역을 추진하고 올해 준공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예산 때문에 넘어와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저희가 관이 다 연결되어야 순환이 되는데 관망이 생기면 관 말단에서 물이 순환되면 적수가 생기거든요. 그런 민원하고 수압이 약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두 군데로 장소를 정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잘하셨네요. 예산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나 잘 알아서 계획하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대비해서 계획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쪽에 보면 상수도관망 관리대행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관내에 배관이 948km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누수탐사 그런 걸 용역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용역이 2억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용역비가 늘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이게 6억 4000만 원이 3년 전에 했던 사업비입니다. 3년 전에 23억 잡고 발주해서 낙찰금액으로 3개년 차수계약으로 계약된 금액이 나간 거고 올해는 3년 지나서 새로 하니까 인건비 같은 게 올라가니까 새로 시작되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군요, 수고 너무 하셨어요.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고 상수도과의 경영평가는 이번에 얼마를 받았어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경영평가는 맑은물운영과 소관이라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팀장님들도 모르고 계시죠? 맑은물운영과에서 하는 거지만 상수도만 또 따로 나오잖아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관심 좀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상수도가 다야, 다. 경영평가가 다로 나오는 걸 내가 다시 부탁을, 운영과의 일이지만 제가 그래서 부탁이 수도요금 올리지 말고 나 받아도 좋으니까 그랬더니 다로 떨어졌어요. 상수도 요금 7%나 올랐는데, 상수도의 문제야, 이게. 상수도경영평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상수도 요금 비싼 건 아니에요. 동두천은 1000원인가 그렇고 성남은 싸게 450원인가 이렇기는 한데 상수도의 경영평가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다 받으면 왜 다 받았나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이제 2026년도 건강 챙기시면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건강 챙기시면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욱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상욱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3쪽입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7276만 원이 증가한 142억 6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9억 7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빼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122억 8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9936만 4000원이 감소한 283억 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예산서 119쪽부터 12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7억 555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4404만 1000원, 기본경비 4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예산서 124쪽부터 128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침수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에 6억 679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63억 17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8억 4100만 원,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 사업에 73억 9000만 원,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에 11억 500만 원, 하수관로 증설사업에 8억 원, 우·오수펌프시설 유지관리에 6000만 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에 6억 2415만 원, 부용천 차집관로 이설에 9억 원, 용현동 60-9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기존시설 개량) 기술진단에 1억 10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4억 8867만 원, 빼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89쪽입니다. 물 자원의 재이용을 도모하고자 물재이용시설 대상 사업장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38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이계옥위원
준비가 단단히 되셨어요? 이번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별로 없죠. 어디가 남았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 작년에는 특수하게 낙양물사랑공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측에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은 일반 건축물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조금 차이가.
이계옥위원
376억이 감소가 됐나요? 그러다 보면 예산의 집행은 그동안 예비비로 넣었었나요, 그거를 꺼내서 다시 사용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비비로 한 건 낙양물사랑 저희가 640억 정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 3%에 맞추느라고 작년 3회 추경 때 낙양물사랑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작년에 많이 받아서 내년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예금할 때 이자는 어떻게 써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이자는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아니, 정기예금을 드는데 중간에 빼 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이자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아니, 당연히 이자는 갖고 있는데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인데 우리가 지금 이자를 받기 위해서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간에 옮겼죠? 예를 들어서 예비비 낙양물사랑공원이다 그러면 예비비에 넣었다가 그러면 다시 빼 왔을 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계옥위원
상관이 없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자금관리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예비비에 있을 때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예산서 상에 넣었을 때도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동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돈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그게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계옥위원
정기예금은 6개월, 1년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그거의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이익을 못 받지 않아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예를 들어 낙양물사랑공원이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들어간다고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나가고, 월별로 나가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정기적금을 들어갔고요. 중간에 해지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조금 이해를 못 했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자금집행 시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예측을 했는데 통장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낙양물사랑 돈은 통장 하나로 갖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통장 하나로 하는데 명목만 다르게 했다, 그래서 이자는 상관없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통장이 하나라고 하니까 이자에는 상관이 없겠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거기에 몇 년이나 있으셨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12월 기준으로 2년 6개월째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때 진급해서 그전에는 팀장으로 있었고요. 진급해서 바로 왔습니다.
이계옥위원
아니, 진급하기 전부터 총.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감사실에도 있었고.
이계옥위원
아니, 여기 맑은물사업소에.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맑은물사업소에는 직원 때도 좀 있었고 직원 때 2년 6개월 정도 있었고 팀장으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이 사업계획서를 짤 때 아주 잘 짰어요. 그래서 저 감동 받았거든요. 이 책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고 알고 싶은 내용을 잘 담았어요. 글씨를 좀 작게 해서 작은 공간에 한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 계셨나 했더니 오래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노하우가 좋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계옥위원
그것도 리더자의 입장이고 우리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께 감사하다고 실력을 인정해 주시네요. 하여튼 이 설명자료에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속상한 거 빼벌의 배관은 어떻게 됐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지금 빼벌은 저희가 다행히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 팀장이랑 직원들이 환경부에 적극 가서 어필을 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국비가 확정되어서 총사업비가 34억인데 그중 60%가 국비가 되고 나머지 20%가 도비, 시비가 20%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담할 돈은 7억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공사 들어가는데 문제없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예산확보에도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내가 예산확보를 안 하면 거기는 도시가스 안 줄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제 예산 확보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더 열심히 하신 덕분인지 아니면 예산을 안 받으면 못 할 것 같았는지 하여튼 그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제 속상한 얘기예요.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설계는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국비 신청을 한 거고 그런데 설계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자재 단가라든가 인력비 그거 수정만 하면 언제든지 발주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오해를 했네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설계가 안 끝났으면 국비를 못 받습니다.
이계옥위원
예전 설계라 다시 또 수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를 했는데.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수정은 전반적인 수정이 아니라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지 크게 설계 전반을 흔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실시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쪽이랑 계속 협의하고 수도과도 협의하고 있는데 같이 들어가려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올해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 쪽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시가스에서만 준비가 되면 저희는 같이 들어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도시가스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다 준비가 됐다는데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이계옥위원
저는 아까 아주 나쁘게 표현을 했어요. 빼벌에 배관 묻는 걸 보면 왜 사기당한 느낌이라고까지 내가 표현을 했는데.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설계가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은 된 거고요. 도시가스도 사업 승인받고 하는 행정절차만 있으면 내년에는 같이 사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빨리 좀 부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이번에 사고 난 이유가 어디에서 사고 난 거예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노후된 영향도 있고 산에서 내려온 물이 좀 넘치는 바람에.
이계옥위원
하수관로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게 하수관로예요. 그리고 하수관로 묻을 때 거기 정말 골치 아파요. 특별한 지혜로운 걸로 합쳐서 정말 다시 또 문제가 있더라, 다시 또 고쳐야 한다,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또 얘기지만 밑에서 또 위로 짓고, 위에서 옆으로 또 관로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잘 치밀하게 그 설계에 대한 게 뒤늦게 알아서 설계를 변경하는 건가 했는데 그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많은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생략하고 맨홀 추락은 사례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우리 시 사례는 없는데 서울시나 예전에 보도에도 나오고 해서 집중호우가 오면 맨홀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사람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우리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 모색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것도 다른 시에는 있고 우리 시에는 없는데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맨홀추락방시시설 같은 경우는 맨홀뚜껑이 열렸을 때 그 안에 사람이 혹시 물이 있으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발을 디뎠을 때 빠지지 않게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미리 사전에 밑에.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바로 뚜껑 아래에 그래서 하중 500kg 정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죠, 맨홀마다.
이계옥위원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고 설명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나 또한 설명도 잘해 주셨고 앞으로 2026년에 즐기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좋은 해로 열심히 일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의정부 관내에 정화조 처리를 해야 하는 곳이 몇 곳이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제가 정확히 개수는 모르는데 지역으로 보면 가능동 구도심 지역으로 몰려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대부분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주택가하고 예전에 뉴타운 지역 한다고 했다가 못한 지역들 위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많이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는 곳이 가능동 지역이 퍼센트가 제일 높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정화조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청소안내문 150원, 1만 2000장 180만 원 그리고 청소우편 안내문도 1500만 원 해서 도합 168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정화조 청소 종합하여 관련된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점은 오수관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가꿔야 하지 않을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BTL 사업을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가능동 쪽으로 사업비 1100억 정도 들여서 그 일대를 대부분 다 잡았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곳인지 혹시 그 뒤에 팀장님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능동에 정화조 매입되는 곳이 몇 곳인지 대략 가구 수.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가 BTL 사업할 때 조사한 것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4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의정부 관내 정화조 관련된 부분도 이런 정도는 오수관로로 다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이고 가장 열악한 곳이 가능동 일대가 아직도 정화조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니까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계획이 어차피 입안은 되어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어떻든 정화조로 인해서 매년 2000만 원 정도, 1680만 원씩 우편물로 송달해야 하는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예산들도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소송 관련된 부분들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9억인가요? 원고 측이 리듬시티인가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지금 두 군데서, LH랑 리듬시티랑.
김지호위원
LH랑 리듬시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소 취지는 왜 진행한 거예요, 원인자부담금의 단가가 안 맞다는 건가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단가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주원인은 리듬시티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복합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해서 관광용지라든가 상업용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별로 있는데 우리가 산출한 것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한 거고요.
김지호위원
우리가 산출했던 것은 당초에 어떤 근거로 산출했던 거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용도별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용지면 시장용지에 대한 면적당 단가가 있고 그 용도별로 근거가 있는데 리듬시티 측에서 얘기하는 건 계획인구, 주택에 사는 사람으로만 따져서 납부를 해야 하지 않나.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상가를 빼고 그냥 순수하게 거주하는 거로만 당초 목적을 잡았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로 지금 소장을 제기한 거고.
김지호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리듬시티 같은 경우는 왜 산출근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했던, 물론 소송 중이니까 나중에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사례가 좀 다른데 대법원 사례 중에 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빼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단독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상가들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빼는 게 있는데.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우리가 아파트단지의 공공주택 외에 일부 상가 건물 한 동짜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일부를 포함한 건데.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런 사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 사업하는 거랑은 여건이 안 맞는 거죠.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단지 공동주택사업이 아니라 상업부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법리 해석도 마찬가지지만 판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소장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현재 행정심판 청구한 건 기각이 됐고요, 저희 쪽이 이겼고 1심 민사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행정소송이 2025년 7월에 제기되어서 1심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1심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1심 진행 중에 있고 LH는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LH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행정심판은 아니고 바로 민사소송 들어와서 1심 진행 중이고 거기에 주요 의견은 고산지구에서부터 하수처리를 하는데 장암동에서 처리하면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산정할 때 건립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 지하로 들어간 낙양물사랑 건립비용과 지상에 있는 장암동 건립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단가 차이 때문에 LH에서는 180억 정도만 납부하는 것으로 주장을 제기하는 거고.
김지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LH에서 산출하는 산출근거가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장암동으로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용역도 해보고 만약 장암동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장암동까지 연결되는 관로가.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점인 거예요. 관로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LH가 주장하는 억지 주장이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관로를.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거는 무시하고 처리비용만 내겠다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 관로에 대한 개설비용이 돼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예전에 했었는데 장암동에서 만약에 예전에 받는다고 했으면 4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거를 재판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이 입장에 대해서 LH와 이야기를 했었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다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상충이 되고 견해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충분히 했었는데.
김지호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리듬시티도 마찬가지고 LH 측이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소송비용까지 들어가야 하는 점까지 그래서 향후에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소송 전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득해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저는 협상의 전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앞에 선례가 리듬시티 사건도 마찬가지고 LH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시는 시민들도 모니터링 하면서 상식적으로, 법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판단할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상업용지랑 주택부지가 같이 공동부지로 들어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파트단지의 일부 상가 건물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판례 해석도 잘못한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소송 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수도과도 마찬가지고 하수과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하수관로 정비사업들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죠, 과장님.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입이 아프게 계속 얘기했지만 민투사업에 관련된 큰 사업도 있고요. 이 점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무과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리고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민투사업이라고 하지만 민투사업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민투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대익 하수처리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권대익입니다. 본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4366만 9000원으로 전년도 2억 4334만 7000원보다 3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타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대부료 5212만 5000원, 기타영업외수입으로 전력 판매대금 5건 1억 9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235억 6121만 9000원으로 전년도 194억 5268만 5000원보다 41억 85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131쪽부터 1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2550만 원,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3억 1389만 1000원, 약품비로 16억 8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30억 5214만 1000원, 동력비로 53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107억 5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억 209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4235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3억 431만 원, 차량·선박비로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139쪽입니다.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10억 원,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구내식당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양하수처리시설 호기침전조 개선으로 시설비 8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세요. 지금 시간도 많이 끝까지 하루 종일 오전에 끝내버리면 좋을 걸 그냥 마지막까지, 67쪽에 보면 낙양 공공하수처리시설 호기·호기침전조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히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이게 하수처리장에는 호기조라고 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배관이라 산소 공급기관이 고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라인 해서 3억 포함하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54라인해서 8억 7000만 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54라인이 다 마감이 되는 건가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반드시 산소공급 미세기포 발생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수량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기타 질문할 것보다 애로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저희는 운영하는 관계에서 겨울철이라든지 이게 저희가 미생물을 키워서 하수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라든지 이럴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름이랑 겨울이랑 해서 운영하는 데에 동절기에 산소공급하는 양이나 슬러지 빼는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쪽에 어떤 애로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여름에는 수질강화를 위해서 어차피 BOD, T-N, T-P 그런 게 잘 처리가 되는데 겨울에는 미생물들이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저희는 수질오염 기준치가 오버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서 운영관계가 조금 더 심각하고 예민하게 컨트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수질오염은 여름에 더 강하지, 겨울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보죠? 적당한 온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온도보다도 물 온도가 떨어지면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조금 덜 되거든요. 겨울에는 미생물의 움직임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관계 쪽에 겨울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계옥위원
온도가 아니고, 온도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거에 관리 잘하시고요. 2026년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TMS 소모품 구입 연수가 1년인가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그게 TMS 측정기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튜브라든지, 모터가 어떤 거는 튜브관 같은 건 3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여기 TOC 측정기 총유기탄소, 질소랑 총인, 수소이온, 유기물질, 부유물질이죠, SS(Suspended Solids). 이 5가지 종인데 제가 이것도 2년 전에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소모폼이 이렇게 16종 매년 이렇게 소모해서 금액이 8000만 원씩 나가야 하는 소모품이에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튜브관 같은 게 펌프모터라든지 TMS라는 게 수질을 측정해서 한강유역청에 T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주기가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오염물질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측정치가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잘 갈아줘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중 TOC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어떤 거예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펌프라든지 모터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펌프, 모터. T-N은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T-N도 그쪽은 보통 센서라든지 튜브관.
김지호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TOC부터 SS 측정기까지 소모품 종류 추계는 되어 있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종류별로 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떤 모터면 모터 그래서 부품에 대한 단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담당 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랑 주무부처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데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모품이 나오는 원인 중 하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질기준이 상당히 높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약간 높습니다.
김지호위원
약간 높은 게 아니죠, 많이 높죠. 그 원인이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저희가 한강수계의 중랑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남양주 한강수계유역을 우리가 끼고 있다 보니까 한강상수원을 기점으로 한 남양주시도 마찬가지고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질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얘기를 했어요. 2년 전인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건 저희가 기준치는 상당히 높은데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그 점은 위원님 말씀하여서 저희가 환경부라든지에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컨텍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대화사업 때문에 방문도 하고요. 그런데 전국에 하수처리장이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2000여 개에서 3000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얘기했더니 국고도 힘들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쪽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이런 부분의 소통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피해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한강수계유역에 꼈다는 이유로, 이게 의정부 책임인가요? 한강수계유역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수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는데 자부담하라는 것은 모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그래서 과장님 이 점은 공격적으로 좀 더 경기도와 환경부처, 중앙부처에 다, 전부 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얘기하세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아픈 게 창피하나요, 과장님 아픈 게 창피해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럼요, 대놓고 내가 아파해야 의사가 치료를 해 줄 거 아니에요. 의정부가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부분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중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이래요. TMS 원격시스템 소모품 구입도 기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년에 근 1억씩 계속 소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부품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기준치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종은 빼줄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을 건 받아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는 한번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세요, 과장님.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시설비 총 107억이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여기 대부분이 어떤 예산입니까, 인건비인가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관리대행할 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그중 60% 정도는 인건비성이고 나머지 40%는 수선유지비라든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약품비 그렇게 구성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 건가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낙양까지 해서 총 56명 있습니다. 장암하수처리장 40명, 낙양하수처리장 16명.
김지호위원
그래서 총 56명 그리고 장암동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다 퇴직하셔서 위탁.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관리위탁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부 다 바뀌어서 그만큼 인건비가 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15억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놨어요, 과장님 거기는 어떤 개선사업입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내구연한이 기계류라든지 1처리장은 저희가 현대화사업 때문에 기계류를 최소한 수리·수선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장암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10억 예산은 낙양하수처리장에서 기계류들이 보통 10년,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니까 위생처리장 협잡물처리기 2억 2000만 원, 세목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2대 수리·수선 그리고 원심탈수기가 그것도 한 12, 13년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중교죠. 지금 관리대행 시설비는 시설비로 나가고 그 안에 또 개선사업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장암동 1처리시설, 2처리시설, 3처리시설 중에 최근에 내구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은 게 3처리장 그나마 2003년도입니다. 그다음에 1처리장은 87년도.
김지호위원
그러면 세 처리장이 20년을 다 넘었나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보통 기계류들은 배관이나 보통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수리·수선 유지를 하면서 12년, 13년씩 쓰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어떻든 민투사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투사업에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투가 진행하고 진행하더라도 2, 3처리장은 6년을 더 써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계 시설들이나 그런 건 계속 수리 및 점검을 해서 24시간 가동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예산입니다.
김지호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수리·수선을 해서 동력비라든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동력비 53억 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해서 슬러지협착물 해서 그게 43억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인데 그런 건 어떻게 방법이, 24시간 기계를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또 들어가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에도 2억 3000만 원. 그래서 과장님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들 많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지만 이제 조금 더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거를 관계공무원이 아니라 전부 다 위탁시설에서 위탁업체들이 관리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누수되는 금액은 없을까 저는 어디인가 있다고 봐요, 정말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그냥 예산 매년 들어올 때마다 유지관리용 소모품 뭐는 뭐대로 그런데 어차피 들어가는 시설비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세요, 과연 거품이 있지는 않은지.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어디에는 거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예산절감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점검 및 적재적소에 수리·수선을 해서 기계시설물을 최대한.
김지호위원
철저하게 확인해 보세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면 저는 제안하는 게 이 관련된 위탁사업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재정사업을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에 대한 용역도 한번 1억이든 2억이든 투입해서 과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과장님. 약품비 있죠. 물가상승 대비해서 이것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약품비는 단가 기준이 조달청 제3자단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작년 대비 2〜3% 정도 그거는 단가 계약할 때 업체에서 항상 발표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16억이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약품비 관련된 부분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단가까지 원가 단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장 낙양도 마찬가지고 장암도 마찬가지고 민투사업 전에 우리가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물론 쓰여지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딘가에서는 저는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만하게 금액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서 누수되는 부분들도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을 가지고요.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예하에 있는 위탁업체에서 지출에 대한 예산서가 들어오겠죠.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는 내용들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아니죠,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때 관리대행업체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건 고장났기 때문에 고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지 과연 이걸 고쳐야 하나 그런 걸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