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소관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인 766억 원이 증가한 7조 6809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건에 13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100만 원 등 55건에 58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천만 원 등 36건에 5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인 495억 원이 감소한 2조 8257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13건에 59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3세부터 5세아 무상교육비 13억 2천만 원 등 62건에 5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남구를 지역구로 둔 서임석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매물된 작업자분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AI기반 산업 인프라부터 5·18 관련 사업까지 광주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지 보여주는 방향이 정해지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광의 순간에 기쁨보다 깊은 고민이 앞섭니다. 우리시의 재정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경비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인건비, 급량비, 기본적인 행정비용마저 줄여야 하는 현실, 이것이 현재 광주의 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민원성 예산은 전면적으로 정리하되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으로 다시 검토하자, 이 원칙 앞에서는 저의 지역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역만이라도 살리자라는 유혹도 있었지만 그 길은 광주의 재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길이라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예결위 심사에서 민원성 예산 대부분이 되살아났지만 제 지역구의 예산만 1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 하필 남구였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 결과 앞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참 무너졌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주민들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그분들 눈을 마주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조보다는 책임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사업비를 되살리기 위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같은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뜻을 함께 해주시고 수정안에 동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 한 마디의 말에 제게 큰 위로이자 의정의 힘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과적으로 부동의가 된다면 이 수정안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액과 증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약 균형이 목적이었다면 예산을 조금씩 조정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 지역만, 남구만 전액 삭감되었는가,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누가 보아도 오해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남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있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시정이 존중받는 광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자정까지 이틀 동안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으로 2026년이 부강한 도시 광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많은 정책 대안들은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배움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철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교통공사 사장 문석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광주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1월 27일 문석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02년에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고 2023년에 광주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으로 시민의 편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2025년도 기준 약 1060억 원이며 2개 본부 8개 처에서 9백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우리 지역 최대 규모의 지방공기업입니다. 후보자는 금융 및 감정평가 분야의 재무 전문가로서 공사의 고질적인 재정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철도 자회사 설립, 기술 기반 신시장 개척, 요금 현실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관련 비전문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여 2호선과 관련된 구조적 확장 불가 문제와 같은 핵심 현안을 파악하였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적자 규모, 현실화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에서 내용에 충실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앞으로 모든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갖춰야 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교통 분야 지식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취임 후 모든 공사 현장과 2호선 관련 현장을 빠짐없이 섭렵하여 몸으로 체득하겠다는 강력한 현장 중심 경영 의지를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하며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후보자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인권침해 대처를 천명하고 인권 구제 절차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윤리의식 역시 광주공동체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부 제출한 서류에 가족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일치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지하철 내에 설치된 광주 폴리, 저온에 작동되지 않는 습식 공기여과기 문제 등 더욱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호선 승강장 확장 불가 문제에 대한 시민 소통 방안과 인권 구제 절차 문턱 낮추기 등 시민 안전과 인권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자는 공사의 최대 현안인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시철도 2호선 안전 개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 의지를 갖춘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특히 비전문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킨 자세는 매우 긍정적이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후보자는 재무관리 전문가로서 혁신적인 경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절대 안전과 인권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사의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과 책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기관의 대표로서 업무를 맡게 된다면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 위원 구성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 위원 구성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탁기관의 결산에 필요한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검사로 수정하고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인의 범위를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입니다. 심사 중 찬반 의견이 있어 투표한 결과 의결정족수인 출석 의원 과반을 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3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6의 규정에 의하면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 맞게 조례상 설치 예외 대상을 정비하고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필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상권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하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원기반을 구축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