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박현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제가 자료를 하나씩 배포해 드렸는데 예산 편성 2건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보시면 2025년도 예산 추진실적에 예산편성액이 34억 9,400만 원, 8월까지 집행액이 17억 1,800만 원, 월평균 집행액을 따지면 2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12월까지 월평균 집행액으로 따지면 25억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2025년도 예산편성금액인 34억 9,480여만 원에서도 예상잔액이 9억 1,600만 원 정도 남게 되는, 현재 추진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갑자기 또 36억 정도, 1억 2,000정도를 증액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소위원회 때도 여쭤봤지만 이렇게 되면 2025년 잔액 플러스 증액까지 따지면 약 1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의 이런 운영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몇 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2025년 대비 2026년에 440개소 증가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봐도 예산 자체가 과다 측정됐다, 그리고 명확한 설명 없이 예결위에 가셔서 본 위원이 “인건비에 대한 삭감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신 걸로 들었어요. 이 첫 번째 안건은 이렇게 추진실적만 봐도 과다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올해 12월 말까지 예상잔액으로 나올 수 있는 9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용액으로 남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액을 하실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 예산편성액이 약 70억 정도, 그런데 2026년도에는 4억 2,000을 증액해서 74억 3,000만 원 정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보면 2025년도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추진계획, 인원도 상이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소위원회할 때 본 위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경관리직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나 위탁으로 운영할 때나 비용이 비슷하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차이가 큽니다. 직영 운영할 때는 1억 7,700정도, 위탁 운영할 때는 2억 3,800정도, 낙찰률 80.9% 적용해도 2억 900만 원 정도, 그러면 직영 운영보다 위탁 운영 시 3,728만 원에서 6,6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돼요. 그런데 이걸 효율을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죠, 절대 비용이 비슷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결위에 가셔서 본 위원이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임위로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묻고자 왔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분석을 해서 설명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본 위원이 인건비 삭감을 했다고요? 제가 인건비 삭감한 것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첫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집행 추진실적으로 보면 12월까지 해도 9억 정도가 남는 금액이에요, 잔액으로.

그것이 일정 정도 금액이 아니라 9억이에요, 9억, 평균치를 따졌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연차보상금이라든지 말씀하신 경상보조금 나간다고 쳐요. 9억에서 절반 나간다고 쳐요. 4억 5,000. 그래도 4억 5,000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계산상. 최소한 설득력 있게 하려면 이 정도 예산분석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분석해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증액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본 위원한테 담당 처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1억 2,0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 노후설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만 증액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조금 이따가 의견이 또 바꿨어요. “4,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6,000만 원 증액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설명이 안 돼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셔야지, 예산 부분들이. 위원님들 보세요, 본 위원이 드린 자료. 이런 형태인데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