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추은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 부시장 직속,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무소,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4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535억 원보다 3.93%가 증가된 88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8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685억 원보다 1,135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3,850억 원보다 250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13개의 기금에 대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계상과 이전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보통·특별 교부세 및 일반·특별 조정교부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추가 확보된 자체 수입과 교부금,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반영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사업의 시기성 및 타당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1,024억 7,000만 원보다 38억 3,000만 원 감액된 1조 986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3억 4,600만 원보다 57억 6,700만 원 감액된 395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는 정책보고회, 변호사 선임료 등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세입예산으로 보통 교부세 337억 원 감액, 일반 조정교부금 103억 증액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6억,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문화선도산단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 등 1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 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 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등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윈도우10 보안패치 9,7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말 조성 규모는 통합계정에 1,168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에 1,241억 원으로 총 2,409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연도 말 기준 조성 규모는 7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추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총 6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71쪽에서 192쪽까지 내용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1쪽에서 34쪽까지의 내용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용역 정책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본예산 심사 때 검토를 걸었었어요. 과장님께서 정책 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된 계획을 저한테 잘 설명해 주셨고 과장님이면 믿고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이에요. 우선 첫 번째가 연구용역 시에 결과에만 치중하고 실제 정책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대한 의견 수렴 과정과 또 각 부서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파악도 미비하고 따라서 용역을 충분히 하더라도 정책 및 사업의 결과와 주민들이 실감하는 효용이 불일치해서 용역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의회에서는 있었어요. 예결위 검토사항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 계획을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숙의가 필요해요.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가능하다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고 그럼 우리가 그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주민들께 효용성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자면 용역 결과가 사실은 중요한 무기잖아요? 부서에서 숙지를 하시고 그게 전체 구간에서는 공유가 되어져야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과하고 과 사이에는 저희가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생각에는 이 부서가 하는 게 맞는데 엉뚱한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국하고 국 사이에는 저희는 절벽이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용역 안에서는 공무원들만 과 다르고 국 다르지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구미시의 일이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실제 주민들한테 효용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가 지난 본예산 상임위 때 얘기를 하고 더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AI시대에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하게 되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저는 우리 구미에 그전에 했던 용역 다른 지자체에서 최우수상 받은 용역의 내용을 개선 과제로 넣어서 저는 이미 300쪽짜리 과제를 만들었어요. 개인이 다 만들 수 있는 시대인데 이제 용역에 이런 연구용역에 저는 뭐 지식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구미시에서는 연구용역이라는 걸로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걸 빨리 검토하셔야 해요. 저희 말고도 허민근 위원님도 그거 내가 해 줄게라는 얘기하시거든요. 의원들은 이미 AI를 활용하고 여러분들 정책에 대해서 개선 과제를 계속 AI에서 걷어내고 있는데 AI에 대해서 하고 있으시다고는 생각해요, 공무원도. 그런데 그것이 정책으로 뚜렷하게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지금은 의회에서 얘기하지만 좀 더 지나면 구미시민들이 왜 용역을 수천만 원씩 돈 주고 하냐라는 얘기가 곧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노력의 결과를 서류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제가 추경을 우리 상임위 외에 다른 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역대 유례가 없는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추경에는 시장의 쪽지예산, 그다음에 의원들의 쪽지예산, 그리고 지역구 숙원예산, 안 될 것 같은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됐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 넣은 겁니까, 과장님? 답 한번 해 보십시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는 연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행감이나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이월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저희가 편성 방향을 당초예산에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가다 보니 정리추경에는 이제 이월 대비 국도비 아닌 자체사업 부분을 좀 이렇게 줄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저희 또 정리추경과 당초예산은 분명히 연계성 연결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서 세입을 50%, 60% 잡지 말고 최대한 얼마만큼 세입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잡아라, 이러니까 짤 게 없어서 못 짰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안 빠릅니까? 짤 게 없죠?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지금요? 있었으면 하고 싶은 일은 아직 많잖아요,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
재우
김재우위원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요 그렇다시피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효성 없는 쪽지예산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예산들 추경에 넣어 갖고 의원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들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내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예산을 잡는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수고했어요.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재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1,000만 원 이상 출장여비랑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반납한 부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많습니다,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추은희위원
인정하시죠? 출장여비하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출장여비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30만 원을 주던 시절이 지금 이제 기준 단가를 22만 원으로 책정해서 주고 있고 초과는 저희가 이제 6급 기준 단가를 정해서 이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니까 현 인원을 대비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렇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추은희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마 발생했을 겁니다, 맞죠? 해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빨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반납되는 액을 보면 출장여비랑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반납이 거의 17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일까 생각을 해 봤더니 계획 없이 이제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재난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미리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추경 날짜가 사실 불확실한 거 이런 부분도 아마 위험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딱 한 부서가 증액한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증액을 하시면 되거든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죠? 교통정책과가 증액을 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한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 안 한 부서도 있고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런 부분은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시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이 사실은 건전하게, 그죠?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돈
박노돈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입니다. 평소 미래교육돌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40억 5,200만 원보다 32억 8,300만 원 증액된 1,873억 3,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64억 8,500만 원보다 40억 3,400만 원 증액된 2,70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청년문화센터 조성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모급여 42억 원, 아동수당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900만 원, 대학과 함께 미래인재 양성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사업 2억 원, 첫만남이용권 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분 예치금 회수 반영하여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93쪽에서 246쪽까지 내용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5쪽에서 41쪽까지의 내용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에 비해 179억 원이 증액된 1,348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1,159억 원이 증액된 2,0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지원과는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스타트업 필드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입주 기관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감소하는 등 총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21억 8,000만 원,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1억 2,000만 원 등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 1,149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4억 원 등 1,1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행정운영경비 일부 등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농공단지조성특별사업회계는 기정액에 비해 82억 원이 감액된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다음은 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 총 5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47쪽에서 370쪽까지 내용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669쪽에서 671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2쪽에서 48쪽까지의 내용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건 여러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지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1회 추경에 비교해서 약 1,46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김영철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증액된 것이 한 1,178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기업에 관련된 예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민생회복소비쿠폰에서의 증액분이 대부분인 거죠?
김영철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각 부서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기업 지원 IT 포털 홍보 문자 발송 예산이 900만 원인데 330만 원만 집행하셨고 570만 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실제로 발송 건수는 11만 건이 넘네요, 과장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한 건당 한 3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발송 요금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27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저한테는 총 11만 건 보냈다고 왔는데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게 저희가 이제 계산을 어떻게 연초에 했었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문자를 보내 보니까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이미지도 좀 넣고 이런 장문의 문자를 보낼 때 개선을 하려고 작년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금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할 때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배보다 배꼽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정당도 그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 단순 하던 문자로 보내다 보니 예산이 이만큼이 조금 많이 남아서 사실은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추경에 감한 만큼 절감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구미시에 있는 기업 중에 한 번 이상은 다 받았겠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회원 가입된 업체 수가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회원이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IT 포털이라는 시스템에 가입된 업체 수가 한 1,9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가입이 안 된 곳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000개 정도의 기업을 보니
지연
이지연위원
아직 남아 있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1,900 빼고는 한 1,000개 정도가 아직 가입이 안 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각종 이자나, 이자 이런 걸 홍보를 한다든지 단순 정책을 홍보할 때도 저희가 이 IT 포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나 협의회나 이런 데 나갈 때 이 IT 포털에 가입을 좀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마 소규모 기업일수록 가입이 저조할 수 있겠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이제 가입 신청서를 주고 바로 좀 요청을 조금 드리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입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아마 이 기업 지원 포털 시스템이 효용성이 있으면 가입을 하시겠죠. 실제로 저는 만나보면 구미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 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포털을 알려드리거든요. 링크를 보내드리고 가입하셔라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쫀쫀하게 쓰셨더라고요,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에 미리 저하고 상의한 대로 투자 유치 활동 강화 관련해서 예산이 총 102억 잡혀 있었는데 78억 집행하고 약 24억이 반납이 되었어요. 각각의 여러 사안을 보면 이유는 다 있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 이유가 아시아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이 활동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투자 유치는 모든 구미시의 사업의 위에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투자 유치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떻게 아시아선수권대회가 있다고 이 활동이 진행이 안 됩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게 지금 뭐 아시아선수권대회로 해 가지고 국제 글로벌 협력회의를 구미에서 이제 겸사해서 같이 했는 부분이 있어서 국외출장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으로도 이번에 좀 출장이 있고 세미나가 이번에도 국제기구 총회를 미개최하고 회원 도시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최하다 보니까 조금 국외출장을 많이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건 매년 잡는 예산이잖아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매년 잡는 예산이 마지막에 국제 교류 세미나 및 회의 참석 예산 6,000만 원인데 250만 원 집행했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이번에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한 번 참석한 거 이게 다고요. 다른 저걸로 해서 통상 업무로 해 가지고 이제 겸해서 같이 갔는 거는 통상업무여비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 여비를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집행하시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열심히 갖고는 안 돼요. 예산은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구미 안에 스포츠 경기한다고 해서 투자 유치활동이 줄어드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근데 이 부분은 투자 유치하고는 또 별개로 국제 교류 이제 회의 예산입니다. 통상
지연
이지연위원
예, 투자유치과의 모든 사업은 투자 유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국제 교류 세미나가 만약에 관련이 없다면 우리 부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25년도에는 예산, 총 예산이 얼마가 됐죠? 투자 유치활동 강화가 그대로인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시장님께서는 아시아선수권대회가 투자 유치를, 구미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 유치활동 강화사업은 전체 약 25%가 반납이 되었어요. 이 미스매치는 분명히 기업들이나 주민들은 체감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의 사업은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고 추경 때마다 증액이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연말에 반납이 되는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내년에는 국외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신청이 없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예산을 올릴 때의 필요성을 확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부서나 혹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말씀 좀 드렸는데요. 예산과장님, 본예산 편성이 보통 한 10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속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전체 예산 집행률, 그다음에 10월까지면 적어도 1차 추경은 한 번은 했잖아요? 1차 추경까지의 현재까지의 집행률 보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24억 반납은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이게 다른 기업지원과나 투자 유치활동에서 남았으면 기업지원과로 넘겨서 현재 뭐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 때문에 애 먹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이 쓸 수 있도록 빨리 재편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 때에는 전년도, 그다음에 해당 연도의 집행 실적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저희 지금도 이제 집행률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해서 3년 치는 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 유치 강화는 제가 보니 이제 지투 보조금에 대한 어떤 가내시에 대한 감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집행액도 파악해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구체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추경에서 증액을 하면 되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경제산업국 우리 경제국의, 경제국의 사업들은 유연하게 편성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과장님, 제외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요. 제외하고 삼성전자 AI 데이터센터가 거의 확정적인데 지난번에 내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도 투자유치기금이 없어요, 예산에. 투자유치예산이 없어요, 내년 예산에. 제로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AI 데이터센터가 거의 발표적이고 확정적인데 투자유치기금을, 물론 지금 안 줘도 돼요. 나중에 2028년도 줘도 되는데 제가 저희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추경할 때 남는 예산이라도 기금 50억이라도, 아니면 20억이라도 예의상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없어요. 제로예요, 그죠? 예산 담당 과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내년에 과장님, 내년 투자유치기금 중에 내년에 상반기 중 내년 9월 중까지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우리 기금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는 돈이 기금 말고, 투자 유치에서 일반회계에서 줘야 될 돈이 어느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내년 9월 이전?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지금 이제 보조금 관련은 이제 일반회계 가내시상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내년 9월 전까지 줘야 될 거 없어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어요? 얼마 정도 편성돼 있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국도비 가내시상하고 시비 매칭분하고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랬을 때 특히나 이런 정리추경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기금 확보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 했을 때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백억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시피 전라도 쪽에는 1,000억을 주겠다라는 것까지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예산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사업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통 보면 투자 완료 후 이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검증을 거쳐서, 회계법인이라든지 검증을 거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2년은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시간은 충분히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장 기금을 세워야 된다, 이런 저게 아니고 예산이 되고 물론 세워 놓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게 이제 조금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하는데 저희들도 다음 1회 추경에는 또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외상 투자 유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구미시가. 예? 외상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금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래야 과장님이 일하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요구했겠죠, 물론 그죠?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의 유연성 확보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리추경에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최소한 기금 한 50억이라도 나는 빼 갖고 넣을 줄 알았어요.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조례에 있으나 마나 의원 너거는 계속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일만 할게, 미래는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시정 정책이 이거예요. 미래는 모르겠다, 지금 당장 내 살림만 살겠다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시고 끝냅시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이해하는 겁니까, 공감하는 겁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뭐 이야기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한 30년 이상씩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허가과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허가과장님, 한번 인사말 한번 해 주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퇴직이 돼 갑니다. 제가 고아읍에서 첫 출발해서 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영길 우리 특별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잘하도록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한번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구미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2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2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에 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 지능 온디바이스 망연동 시험 플랫폼 개발사업에 1억 원 신규 편성,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7,2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 등 총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랜드마크 조성에 11억 1,750만 원 신규 편성,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에 1억 3,5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AI 서비스로봇 보급사업에 4,700만 원 감액 등 1억 200만 원, AI 기반 사용 후 배터리 평가 및 재사용 지원 기반 구축에 6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로봇 플래그십 지역 거점 구축에 9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71쪽에서 38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산업정책과장님,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이 거의 전액이 반납되는데요. 이유가 뭐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당초에 국비가 한 75억 정도 이제 배정되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가 한 60억 정도 감액돼서 15억 정도만 되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이 좀
지연
이지연위원
언제 내려온 건가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올초에 저희가 국비가
지연
이지연위원
올해 초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비가 붙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줄어들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조정되나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보통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국비는 내년에 다 전액 다
지연
이지연위원
내년에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다 보완이 다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국비는 저희가 12월 말에 돼서 1월 중에 이제 국비는 확정이 되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올해 추경에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왜 그대로 갖고 있다가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 관련되는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기업군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급기업 쪽에 구미에 2개 기업이 있고요. 실증기업 쪽에 이제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총 4개 기업인가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그 기업에서는 우리 이거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좀 사업을 변경해서 내년에 좀 많이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기업 환경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한 달도 다른데 내년으로 넘겨도 될 만큼 너그럽나요? 기업 관련 이런 사업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비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거 일단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조정은 좀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이게 뭐, 이게 몇 년 사업인가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총 이게 지금 5년 사업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언제 시작했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시작은 저희가 ´24년도에 일단 시작은 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24년도에 시작하고 그럼 2년 차에 올해 초에 뭐지, R&D 예산 삭감할 때 그때인가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때쯤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좀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기업도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지원되고 시비가 붙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비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내년에 사업합시다가 이게 기업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예, 좀 아쉽습니다. 또 다른 사업들은 산업 AI 솔루션 실증 및 확산은 이번에 잡힌 건가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이번 하반기에 저희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구미코의 주차장이 아니라 이런 사업에 부서에서 대응해서 시비를 붙여서 긴급한 것들을 우선 수행하고 이 사업에 대한 어쨌든 생명이 유지되도록, 내년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국비 줄어들어서 그냥 시비 매칭하고 반납할 것 같으면 부서가 왜 있겠습니까? 이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주시고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R&D사업이 여지없이 삭감이 될 때에는 구미시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있고 부서가 있고 국장님이 있고 시장님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그냥 넘어갑니까? 예,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정리추경할 때 보면 대부분이 공사라든지 사업 이런 거 발주하고 나면 제가 8대 때 정산 잘해라, 정산 잘해라 그러니까 요즘 정산을 잘 안 해 준다 그래요, 그죠? 그래 정산할 거는 해 줘야 돼요. 나쁜 정산하려고 그러니까 딱 걸리잖아요. 이번에 봤죠, 그죠? 생태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나쁜 정산하다가 딱 걸린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산을 해 줄 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73페이지 보면 구미과학관 플라네타리움 개선공사, 플라네타리움 뭐 지구 행성 뭐라고 그래야 되나, 플라네타리움이 뭐라 그래야 되나, 화성이라고, 행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화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행성, 행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행성을 뭐 별 행성 이런 걸 어디 만드는 개선공사를 했는 모양이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구미과학관에 천체투영관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좀 노후화됐다 보니까 새로 이제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그걸 개선했으면 7억짜리면 87%, 88%까지 지금 되죠?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의 그냥 정산 없이 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최신 이런 공법 이런 걸 사용하면 예산 잡았는 거에 대비 발주하고 진행하면 돈이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내가 볼 때 이런 거는 추가로 하면 거의 다 써도 모자랄 건데 예산이 남았어요. 물론 뭐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딱 끊고 나면 물량 변경할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대로 내가 볼 때는 발주하고 난 금액 그대로 내가 했는 것 같은데 그대로예요, 아니면 돈이 좀 더 들어갔어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 입찰 잔액으로 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이렇게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따로 지금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어 가지고 장비에 대한 입찰
재우
김재우위원
장비 그냥 설치해 버리면 끝인 거예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설치하면 끝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해했어요. 장비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으면. 자,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하나 보겠습니다. AI, 381페이지 로봇 AI 서비스로봇 보급사업이 한 30% 정도 남는데 식당에서 이런 거 보급하려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잘 없는 모양이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한 45대를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2년간 사업을 해 본 결과 수요가 당초 수요조사한 대비에 비해 가지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반응도 활용도 면에서 그 소유주들께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고 이게 지역에 또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되지 않았던 면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내년에 예산 잡았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했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전액 감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산 대 주고 일자리 뺏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잘하셨다고, 과장님.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내년 예산 없는 걸 봤거든요. 예,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잡는 걸로 합시다.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 잡으면 안 돼요, 그죠? 만일에 작년에 내가 예결위 들어갔으면 이런 예산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주지 마라 그랬을 건데 이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돈 대 주고 일자리 뺏고요. 돈 대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예산이 이런 예산들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4억 4,3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 증액된 283억 6,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1억 7,500만 원보다 12억 1,600만 원 증액된 1,05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무을농악 공개행사 소모품비 지원에 1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낭만관광과는 집행잔액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1억 5,400만 원,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 7,600만 원,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개고기 취급 업소 전·폐업 지원에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체육진흥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95쪽에서 52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용역, 용역 이야기 나오는데 장택상 선생 고택 용역 이거 가치가 없다,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용역까지 했어, 그죠?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용역까지 했는데 고택을 한번 사 보려고 준비하니까 가치가 없다는, 여기는 용역에는 가치 있다라고 나왔죠? 그것부터 이야기 좀 합시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용역 결과에 가치가 없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고택 중 일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원할 필요성은 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고택 중 일부 있어요. 내가 봐도요. 한쪽 모서리에. 그리고 고택 중 목재, 골조 목재 이런 거는 고택 복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외에는 없다, 이런 걸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보나 안 보나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 결국은 이거 예산 잡아서도 될 거 아니라는 예산이라 가지고 안 잡아서 다행이라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안 되는 건 하지 마세요. 결국 하면 또 어떤 문제가 터지는가를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현황 이게 2022년도 용역 안 된다 이 사업, 명확하게 결정되고 나서 사업을 해라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용역비 주지 말고 그전에 사전 정리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용역했어요. 된다고 나오겠죠. 건립하는 거, 그죠? 용역 그거 하려고 주는 용역 그거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내라도 용역하라고, 이거 지을 겁니까 담당 부서에 물어보고 이거 할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되게 해 줄게요, 그러면 끝이지, 그죠? 그런데 용역은 잘될 거라고 나온 용역이 건립이 포기가 났습니다, 그죠? 포기하셨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과장님?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주관, 사업 시행 주체인 기독교 그러니까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 포기에 대한 의결이 됐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제 사업포기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6대 때부터 해 가지고 6대 때 이거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 못하게 한다고 의원 뭡니까, 낙선운동까지 하겠다 그러고 막 이랬던 거예요. 6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9대 때까지 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8대 때도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9대 들어오자마자 바로 예산 잡아 가지고 용역 바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국비 예산을 확보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 뭐냐 하면 이러면서 도 투심 몇 번 했죠? 도 투심 몇 번째 만에 통과됐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세 번째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몇 년 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부터,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봐 봐요.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소모시켰어요? 여기 직원하고 담당 팀장까지 도 투심 세 번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소모했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만 집행기관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의회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못한 저의 죄책감도 있어요.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의회에도. 그래서 의회가 있는데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반성하셔야 되고요. 집행기관에서도 이거 안 되는 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있으면 아니다라고 끊어 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을 안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죠. 좋은데 안 될 상황이라는 게 이미 예견됐다니까요. 그래 예견된 사항들을 밀어붙이는 사업은 좀 하지 마라, 어쨌든 이거 수습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포기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 등 남은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용역비는 어차피 못 받네? 받을 수 있어요, 용역비?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어떤 용역비 말씀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시에서 용역했는 거.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시에서 했는 거는 2023년에 시비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끝난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용역비도 못 받잖아, 그거는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의원들도 다 반성하고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반성합시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문화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또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예산할 때 또 꼭 한마디씩 하고 싶은 게 생겨요. 어느 부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 번쯤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구미가 문화의 도시로 자꾸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주위에서 많이 하고 그거 관련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요구, 요청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에서 만약에 이동식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나요? 이동식으로 뭐 차량을 만들든 요즘은 뭐 장비들이 원체 좋으니까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시골 면지역이나 이런 데 이동식으로 해서 영화 이동 영화관을 만들 수 있나요? 상영을 할 수 있을까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뭐 그게
장세구위원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이제 사례를 든다면 우리가 올해 문화산단 아트위크닉사업으로 해서 새마을테마공원에서 저녁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잔디밭에서 이제 차량용식으로 해서 상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진은 하되 그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좀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장세구위원
저도 사실은 뭐 1년 내 가야 영화 한두 편 볼까 말까인데 사실은 뭐 접근성이나 또 다른 미디어 관련된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해서 그런 쪽에 전혀 지금 1년 내내 정말로 가도 영화관이라는 데를 못 가고 그냥 1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또 어르신들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홍보 영상도 좋고 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전체가 공유하고 향유해도 좋겠다 싶은 영화들을 좀 추려서 그런 장비를 하나 구축을 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장비를 구축하기보다 좀 임차를 좀 하는, 해서 하는
장세구위원
그거는 뭐 필요하신 대로 해 보이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런 방향이 더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저희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문화가 좀 소외된 지역을 찾아서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 우리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해서 이번에 2025년도에는 우리 배드민턴에 이용대 선수, 김준호 펜싱 선수, 탁구 현정화 감독 오셔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어떻습니까? 시민들 뭐 장애인분들 이용했을 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말씀하시는 사업은 장애인 스포츠 아니고 일반 그냥 스포츠 이용
소진혁위원
아, 일반이었어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소진혁위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에 이용자 선정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자는 아니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지금 저희가 가맹시설이 한 8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예산 세웠는 것보다 좀 많이 있어서 올해 지금 추경에, 정리추경에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말씀하시는 그 이용대 선수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사업에 추진을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진혁위원
안 해 줬어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소진혁위원
장애인들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아니요.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지금 받아 있는 예산에서 충분히 이제 오버해서 사용을 해서
소진혁위원
충분하다고요, 예산이?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예. 지금 아니요. 모자라서 1,000만 원을 추경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좀 더 하는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이용대 선수라든가 이거는 일반 스포츠강좌에서 추가로 확보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이용률이 좀 저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이용대 선수라든가 전문 선수들을 좀 영입을 해서 저희가 강좌를 한번 개설을 해 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좀 안 해 줬습니다.
소진혁위원
못 했습니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소진혁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스포츠 관련돼 있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 체육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장애인 체육회는 체육회관 3층에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구미시 체육회 3층에 있어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우리 형곡동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은 누가 씁니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형곡동에 장애인체육관은 별도로 교통장애인협회 그쪽에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저도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장애인체육관이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에서 구미시 우리 복합스포츠센터에 임시로 잠시 있다가 다시 얼마 전에 옮겼습니까, 3층으로? 체육회관으로.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소진혁위원
장애인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도자들은 장애인체육관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도대체 뭐가 먼저인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지금
소진혁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희가 자료를 받거나 이런 게 없어서.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말씀하시는 형곡동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은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복지 쪽에 장애인과에서 해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구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하는데 장애인체육관이 복지관입니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처음 할 때는 장애인체육관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찌 되었든 장애인체육관에서, 장애인체육관 자체가 장애인 체육회가 그렇다고 장애인 체육회가 거기 장애인들이 가서 운동을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소진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미시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협회 측하고 원활하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불편한 것 같아서 뭐 동선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뭐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산 부분도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이동 경로도 항상 부족하고 왜 구미시에서는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일이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무장애 관련 도시도 하고 있고 오만 뭐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약간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렇게 좀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약은 끝났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죠?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장애인체육관 말씀?
소진혁위원
예, 예.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해 가지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장애인과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좀 주시고.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소진혁위원
예, 하여튼 우리 이번에 유소년 관련돼서도 지금 예산이 조금 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전혀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 한번 요청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섭위원
예, 체육진흥과 팀장님.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김원섭위원
우리 상모사곡 수영장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죠?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그 문제는 이제 그게 명칭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팀장이 오셨으니까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에서 그게 선정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모사곡이라는 명칭을 붙여서는, 되기야 되지만 안 된다고 봅니다. 임오동에 계신 분들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같이 임오동도 내나 이제 산업단지 인근에 같이 붙어 가지고 같이 다 이제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됐는 거기 때문에 그 명칭을 빼시고 전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저희 의견 수렴해서 변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명칭을 상모사곡은 빼시고 아니면 임오동도 같이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명칭을 조금 변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원섭위원
아, 잠시만요.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원섭위원
그리고 우리 레인이 25m 레인이죠?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상모사곡 25m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정규레인은 몇 m, 50m 돼야 됩니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50m가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근데 50m로는 불가능하죠?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일단은 부지도 그렇습니다. 25m 이상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수연 팀장님.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대답 못하는 질문합니다. 이제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죠? 이제는 거의 예산 하면 마무리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천 육상전지훈련장 갔다 오셨죠?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저는 제가 못 갔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곽동근 팀장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뭐 별도로 제가 따로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별도로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팀장 정도만 구미시에서 갔고요. 아마 온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아무도요. 아마 혹시 팀장님 시간이 되시면 그냥 예천, 내가 시정질의하는 거 잘 들었죠?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천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갔다 와 보시면 팀장님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하나 하면서 담당 팀장 정도만 구미시에서 갔다 왔을 정도면 지금 육상전지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에어돔 외에 추가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가 눈에 보입니다. 아마 육상전지훈련을 하려고 그러면요. 뭐 내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이 숙소 이야기했는데 숙소 빼고도요. 수백억의 예산이 더 들어야 됩니다, 지금요. 갔다 와 보면 보여요, 그냥 바로.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게 바로 옆에 보이기 때문에 팀장님 혹시 예산 끝나고 나면 연말이라도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그리고 방향 잡아 주세요. 시장님한테 거기 가서 보고 시장님 모시고 가세요. 가 보면, 안 가 봤다 그러잖아요? 가 봅시다 하고 모시고 가라니까요. 그러면 대번 보면 그냥 이거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번 집행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진흥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0억 원보다 20억 원 증액한 220억 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9억 원보다 54억 감액된 2,0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연금 부담금, 국민 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반납 등 총 37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1억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안전한국훈련 등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총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예산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1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청사시설 유지 관리, 인력운영비 반납 등 총 1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민간 전문가 운영 수당 반납 등 총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900만 원을 증액하고 우편 후납료 등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총 6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47쪽에서 280쪽까지 내용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9쪽에서 63쪽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국장님, 다른 데 다른 부서에 이제 사회복지국에 이게 질문을 해 봐야 될는지 안 그러면 행정안전국에 질문을 해 봐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약간 지원의 손길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구미시에 보면. 참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적게는 중학생이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제 숨기 때문에 이게 신분도 노출하기가 조금 어렵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나 이런 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왕왕 있어요. 그럼 그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우리 이통장님들이나 그 지역에는 아마 소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국 업무가 될는지 행정안전국 업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되는, 그러면서 한 가정이 또 잘못하면 파괴가 되는 어떤 이런 현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그래도 도움을 요청을 하기가 마땅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나 여러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에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 이게 행정안전국에서 하든 아니면 유관 부서 사회복지국이나 이쪽에 협의를 좀 해서 하든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충분히 신경 써서 사회복지국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좀 찾아서, 그런 부분들 좀 찾아서 제가 듣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지라고 저 자신한테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이게 행정의 손길이 조금 미치면 그분들도 조금 편하게, 편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조금은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요청을 좀 드립니다.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총무과 우리 과장님한테 249쪽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 관련해서 (방송 시스템 오작동)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카노, 방송 시스템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에 거기 당초예산이 500이었는데 350이 지금 감해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홍보라기보다는 일단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구미시에 이제 정착할 때 처음에 올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최근에 2020년 이후에 이제 북한이탈주민이 구미시에 지금 온 게 지금 온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장세구위원
위에 초기 정착 물품 지원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사람이 이제 유입되는 분들이 없다라고 보고 밑에 거기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은 어떻든 간에 첫해 그러니까 오는 그 첫해 연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시적으로.
장세구위원
상시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5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열 분 정도 잡아 놨는데 세 분밖에는 수강을 안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이 협의체가 있고 한데 좀 더 우리가 좀 교육이나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예산 잡힌 예산 범위 내에서 만큼은 좀 더 홍보도 하고 그분들한테 좀 협조도 구하고 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 불편하거나 나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500만 원 가지고 15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그건 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하신 우리 장세구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국하고 잘 협의해 갖고 그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 공무원 CS교육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없던데 지금 뭐 저희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번 9대에 들어오면서 항상 제일 서두에 이야기한 게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한, 그리고 보면 동이나 읍사무소 가면데스크에 있는 직원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게 친절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지금 일단 CS 관련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아마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소진혁위원
예산이 없어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교육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소진혁위원
자, 공무원이 저희가 뭐 이게 법적으로도 공정하고 친절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데 지금 전혀 이게 뭐 예산 수반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절교육이 기본적으로 계속 바탕이 돼야 되는데 한 번씩 과장님이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구미시청에 민원봉사과에서만 친절하면 뭐 합니까? 다른 데 가면 읍면에 가 보십시오. 민원인이 와도 의자 뒤로 제껴 놔 놓고 앉아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나서셔 가지고 구미시 청렴도만 자꾸 뭐 올려 가지고,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의무인데 이 의무를 가지고 친절하지 아니함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잖아요, 그죠?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추은희위원
하시는데 이게 시설을 리모델링 후에 다른 용도로 또 변경한다든가, 그죠? 맞잖아요?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든가 이럴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어느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르게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해서 이 리모델링 한 그곳에 또 다르게 또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른 거를 만든다든가 다른 시설을, 이런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지 내규 뭐 규칙이라든가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위원님, 실제 자문하신 사항이 이제 공공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시설
추은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반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립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공시설물은 이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법」에 따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이행을 하고 그 용도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추은희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예산을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죠?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투입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투입이 된 거죠, 그죠? 투입이 된 건데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사전에 이제 실제 용도에 맞게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그 용도에 맞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 용도에 법적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렇죠. 법적 하자가 없어서 설치를 했는데 또 몇 년 안 돼서 또 다른 용도로 또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그때도 이제 그 절차에 맞게 이행을 하면 새로운 용도로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분의 이야기에 의해서 공적 자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최소한의 뭐 리모델링을 했으면 뭐 몇 년간의 사용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실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한이 별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분야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 측에서 제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추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작년에 리모델링 했어요, 그죠? 근데 뭐 내년에 ´26년도에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또 리모델링을 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그런 거는 이제 사업 운영자 측에서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보고 잡아야 되는데 좀 미숙한 편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공시설과 자체가 이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은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 부서에서 각각 이런 부분을 규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공시설과에서 이런 거는 내규로 정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과별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 그 부분을 저희들 과 내에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 부서에 사전에 어떤 계획들이 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을 취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공공시설과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시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잘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사업 부서와 잘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적게 발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매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손 들었습니다. 예, 추은희 간사님에 연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공공시설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들어가는 전문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추은희 간사님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다 컨트롤 해 달라는 뜻인데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컨트롤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 내 시정질의 한번 보셨죠? 들었습니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공공시설과 없었으면 또 하나 큰일 날 건물 하나 지을 뻔했어요, 에어돔 임시시설. 솔직한 이야기로요. 체육진흥과 있었으면 150억짜리 그대로 어떻게든 덮어 씌웠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쓰잘데기없는 건물을 짓고 매년 보수하다가 세월 다 보냈을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딱 그 자리에서 검토를 잘해 가지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데 방향을 잡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공공시설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아 주는 공공시설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뭐 의견과 질타와 칭찬과 오늘 회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인건비 인력운영비로 잡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우리 전체 공무원들은 회계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년 40억 가까이를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요. 조율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25년도에 되어서 이번에 인력운영비 반납이 3억 7,500이에요. 원래 이래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판단을 다시 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인력운영비가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판단해 가지고 그때 1회 추경 때 한 30억 정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집행잔액 될 거 감액하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당시에 이 추산이 어렵다라는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동의했고 그러면 20억 정도로 절반 이하로 좀 떨어뜨려 보자, 그렇게 예산재정과하고 회계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오셔서 드디어 이만큼 예산이 다른 재원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 총무과에는 인력운영비가 어떤 분들인 거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인력운영비는 지금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 부담금 그런 게 잡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2024년 작년 이때 2차 추경 예산에도 31억 원을 반납하셨어요. 464억 예산 세우고 432억 집행해서 31억 반납, 그다음에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이번에 486억, 전년도에 31억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486억 올리셨고 453억 집행해서 33억 반납해요.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일단 이거 연금 부담금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보수 예산을 기준으로 이제 퍼센트율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됩니다. 연금 공단에서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전년도에 이어서 반납액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일단은 이게 이제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게 정산이 됩니다. 전년도에 이제 결산서를 가지고 전년도 실제로 보수가 나갔는 거하고 우리가 연금 부담금을 냈는 금액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4분기 때 이제 금액이 차이가 좀 사실은 많이 나게 돼서 이제 정리추경에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24년도에 464억 예산에 31억 반납, ´25년도에 486억에 33억 반납,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6년도 본예산에는 인력운영비를 총무과에 얼마 세우셨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25년도 말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26년 본예산이요. 우리 이번에 예산안 올린 것에.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
지연
이지연위원
예산과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부서에서 혹시 팀장님 누구 계시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산이 더 증액되었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걸로는 514억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계속 증액이 되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또 한 30억 반납할 텐데 어떻게 되는 거죠? 매년 30억씩 반납이 되는데 왜 예산은 계속 늘죠? 인력운영비 2차 추경예산에 있는 453억에 대해서 검토로 의견 냅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9억 9,000만 원 증액된 2,545억 9,000만 원, 세출예산은 31억 4,000만 원 증액된 3,723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5,600만 원 감액된 53억 3,600만 원으로, 기금은 세입과 세출 모두 1억 4,900만 원 증액된 3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일반회계에 기초연금은 16억 6,000만 원 증액한 1,407억 원, 장애인 연금에 3억 5,000만 원 증액한 84억 7,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9억 5,000만 원 증액한 224억 7,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원 증액한 51억 4,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14억 원 증액한 67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81쪽에서 315쪽까지 내용과 특별회계 681쪽에서 684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64쪽에서 77쪽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과장님, 저희 구미시 관내에 있는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 번씩 점검이라든가 실태조사 한 번씩 나가십니까?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몇 번에 한 번 나가십니까?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제 저는 7월 달에 와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랑 시설을 지금은 한 번씩은 쭉 다 돌아봤습니다.
소진혁위원
한 달에 한 번요? 아니면 오셔서, 7월 달에 오셔서 한 번씩 가셨다고요?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 한 번씩은 다 돌아봤습니다.
소진혁위원
자, 지금 겨울도 다가오고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 복지시설에 한번 점검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우리 기관이나 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또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팀장님이나 하시지만 말을 잘 못하세요, 부담스러워서. 괜히 우리가 구미시에 요구를 했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잘 들어 주지도 않을뿐더러 그거에 대한 요건 충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 한번 저희 지역구도 그런 적이 있어서 과장님이 잘 활용해 주시고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뭐 복지관도 그렇지만 실태 점검, 그리고 목소리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예산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거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복지정책과에 얘기할 기회가 잘 없어 가지고 이 기회에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우리 노인복지회관 구미하고 선산 쪽에 있는데 운영하는 그 실태가 좀 어떤지, 사용 실태.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구미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선산분관하고 하루에 한 1,100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이용하시는데 거의 대다수가 프로그램이 한 32개 이상 있고 한데 대체로 보면 프로그램 활용도도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쪽에 이제 특히 저렴하게 어떤 지원도 하고 또 양질의 어떤 식사가 되니까 평소보다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경로식당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도 작년에 2024년도에 국가유공자하고 면제자들 이용료 면제해 주고 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로식당에 지금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많이 편성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식당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떨어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동료 위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 아예 없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있는데 떨어지니까 이게 더 아픔이 큰 모양이라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 더 짓고 프로그램 늘릴 공간도 없어요. 다 압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마이크를 잠깐 빌린 이유는 지금 선산에 농촌협약사업으로 지금 활력사업으로 지금 이음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충분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다 하도록 넘겨놓지 말고 농촌활력과하고 좀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 한 공간 한 층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면 아마 농촌활력과에도 서로 윈윈이 안 되겠나 싶어요. 여기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프로그램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두 프로그램을 이래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전략적으로 미리 지금 이제 준비를 할 때 지금 승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미팅을 해 가지고 공간 한 층 정도는 아마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어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면 아마 좀 더 효용적이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랑의온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첫날 한 3억 6,000 정도 해서 한 30도 이상 올라갔고요. 지금은 한 40도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40도요?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1월 말까지 기간이니까 저희가 100% 이상 무조건 달성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우리 시간 맞춰서 우리 다 불렀으면 많이 올라갔을 건데 우리 오지 마라 하니까 그래 안 올라가잖아, 그죠? 다음에는 맞춰 갖고 온도 높이시소.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그러면 올라가요. 관심을 안 가지잖아 요, 그죠? 사랑의온도.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관심 안 가지게끔 하는데 누가, 올해 가져 주나.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1월 말까지니까 다음에는 관심 가지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민영미 과장님, 생활안정과장님, 우리 여자 시장님하고 민원 넣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넣고 하시는 분이? 여자 시장님은 매일 민원 넣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나머지는 그런 얼마나 돼요, 시청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일주일에 한 두세 분은 오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게 감당 다 합니까, 그거?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그래도 뭐 직원들이 이제 역량이 또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쨌든 직원들 그런 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직원들 관리 잘해 주세요.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좀 해 주시고 엄청나게 우리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공무원들 진짜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젊은 직원들은 좀 스트레스 받는 편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뭐 여자 시장님도 대응 잘하고요. 그런 분들 오시는 분들 진짜 직원들 동조하거나 이러면 괜히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예. 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요 근래에 보니까 이거 진짜 안 되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전부 시청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입 통제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관리 잘하세요. 또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요. 그런 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뭐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장애인 쪽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분들요? 많지요? 어르신, 장애인 쪽에는요?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쪽에도 좀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장애인 쪽도 내 방에 찾아와요. 그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장애인 쪽은 또 달랠 방법이 좀 이래 있고 하는데 장애인 뭐 이런 거 복지 이런 관련된 부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잘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연말이라서 더 그러나요? 내년 뭐 수급 때문에 그런가요? 과장님,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예, 평소에도 이제 경기가 어렵고 뭐 또 이렇게 출소자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자기 이제 어떤 민원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보면 다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뭐 저희들이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영미
민영미생활안정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도 과를 좀 나눠 가지고 분담을 해서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한 과에 모아 놓으면 정신을 못 차렸잖아, 그죠? 전문적으로 대응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각별히 좀 국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고통을 받거나 하면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좀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이소. 확실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전부 예산은, 예산은 전부 뭐 삭감이나 검토가 없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리 복지국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얼굴 뵈니까 좋아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고령자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한 층에 각자 방에 거주하시고 거실이나 이런 거는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이게 동아일보 11월 29일 자에 아마 제가 봤는 기억이 있어요, 동아일보에. 청양에, 청양에 가면 고령자주택 127세대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127세대를 운영을 하는데 117세대는 거기에서 그냥 아예 그 안에 들어와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고 127세대 중에 10세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 거기서 조금 주거를 하시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에 따라서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뭐 최고가 12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고 평수는 보니까 지금 아파트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원룸 형태 정도 한 26㎡에서 많게는 한 36㎡ 그 정도 사이니까 한 10평(33㎡) 남짓 채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층부터는 주거 형태고 1·2·3층은 공동생활 공간으로 쓰면서 간호사들까지 다 파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관리비를 또 별도로 한 10만 원 정도 내고 계신다, 그래서 한 분당 월 한 최고 맥시멈 월세를 가장 많이 내시는 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내시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혼자 계시지 않아도 되고 또 나름대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또 뭐 만들기도 하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늘 그 안에 이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상주하고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바로 혈압이나 기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드리는 어떤 그런 서비스까지 있으니까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또 안심도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제분들도 자녀분들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동아일보에 나왔는 기사를 보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게 내년 저희들 3월 달에 이제 의료·요양 통합 돌봄법이 내년에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게 한 축입니다, 저희들이 고령자 주택.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LH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지금 LH의 임대주택 중에 빈 공간도 많고 하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령자주택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층에 의사하고 간호사 배치를 해서 특히 퇴원 환자분들 중에 집에 바로 가시면 또 케어가 안 되니 1층, 2층, 3층 전층을 이제 퇴원 환자들이 와서 거기서 한 10일 정도 가료를 하고 회복한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식으로 고령자주택을 저희들이 올해 한번 찾아봤고 내년에도 통합 돌봄법이 시행되니 그런 식으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그때 또 이 앞에 언제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때 임수동에 거기 LG 기숙사를 저희들이 이제 격리 장소로 이렇게 빌렸을 때 그 공간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았는데 하여튼 이걸 좀 소극적으로 이걸 하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한번 먼저 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왕진서비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골로 다니면서,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든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간에 같은 생활 공간에,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같은 생활 공간에 모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안전한 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지금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딘가에 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좀 계획을 제대로 좀 세우셔 가지고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운영을 해 보면 그다음이 복지 공간으로서 이게 과연 계속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를 그다음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양 같은 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직접 또 방문도 한번 해 보고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혹시 30초만 시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
기다리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인데요. 저기 291쪽에 보면 숭조당 및 공설묘원 관리에 보면 유연고 유골 무연고 간주 처리 공고비가 있어요. 이게 연고가 있는 분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인수하지 않을 때 이게 처리하는 비용 같은데요. 이게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주인 없는 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공고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데 주인 있는 묘가 유연 분묘에서 이제 화장해서 가는 분묘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법적으로 그거를 공고를 해서 일단 무연 분묘로 처리하기 전에 공고를 해서 일단 신문에 어떤 알림을 내든지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 주인 유연 분묘가 진짜 묘주 상속인이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 법적으로는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실무적으로는 하다 보니까 뒤늦게 나타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공고를 좀 안 하게 됐습니다, 일단.
추은희위원
이게 실제로 공고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올라왔겠네요, 2026년도?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예산은 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추은희위원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은 있으나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추후에 유족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공고를 올해는 못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예산을 또 올려 놓고 또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제 유연 분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올해에는 공고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 실무적으로, 일단 내년에는 일단 예산도 편성해 놨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공고를 해서 이제 무연 분묘로 처리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최창수 과장님, 송원경로당 그거 참 우리도 만날 기회가 잘 없으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앞에 형곡 중앙공원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 송정동, 송정동 여기 중앙공원에.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송정동 중앙공원?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내년 6월을 목표로 지금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한 10%, 한 2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도량동 거기는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도량동도 지금 야은공원
재우
김재우위원
어린이공원에 들어갔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야은공원 그것도 내년 6월을 목표로 지금 그거는 이제 도시공원계획 변경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내년 6∼7월경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 그거 담당 팀장님, 김율자 팀장님이시죠? 잠깐 한번 위원장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도량동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는 거 좀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마이크 좀 없어요?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팀장 김율자입니다. 도량 공원 해제 완료를 하고 지금 경로당이 건립이 되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마당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전통 놀이 마당도 조성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했던 그대로 약속하시는가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그냥 끝낼 건가요?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아닙니다. 약속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한번 가 볼 겁니다, 제가. 만일에 안 들어와도 한번 가 볼 거예요. 진짜 약속 지켰는가.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하셔야 해요. 그런 거는 어린이공원을 침범하고 들어가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걸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최창수 과장님, 왜 송정동 왜 거기에 중앙공원에 그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처음부터 그 중앙공원에 하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말 듣고 했으면 진작 그 경로당 다 지어 주고 했을 건데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거기가 딱 맞는 데인데? 공공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법에. 있는데 일 안 하려고 그러더니 그 꼴 나니까 이제 지금까지 늦어진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다시 갔잖아요? 가 가지고 지금 몇 년이 늦어졌습니까? 2년, 3년이 늦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빨리 좀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렇게 된다고 해서 4년, 5년 걸린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고. 그게 지금 5년 차거든, 지금 현재요, 그죠? 햇수로는 6년 차고 만 5년 차예요, 지금 그거 시작됐는 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내년 6월 달
재우
김재우위원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빨리빨리 추진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5억 원으로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52억 원으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 431억 원으로 17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 건설 분야 정책사업 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감액, 거의1지구 도시개발 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예산 1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원지평로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비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비를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인동 마제천 정비공사 특교세 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건축디자인과는 금오산로 22길 일원 보행 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행정운영경비 등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총 6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85쪽에서 410쪽까지 내용과 특별회계 691쪽에서 693쪽, 697쪽에서 698쪽, 701쪽에서 702쪽, 705쪽에서 706쪽까지,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78쪽에서 84쪽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저부터 할까요?
영길
김영길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도로과장님, 389페이지 도개 궁기리 보도 설치공사, 구미 중앙로 보도 정비공사, 광평동 구미대로 보도 정비공사가 편성됐는데 구미 중앙로 송원육교 주변 보도 정비공사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변에 보도 정비할 만한 데가 지금 없던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는 우리 송원육교에서 지금 기존 버스정류장 오는 길에 그쪽으로 지금 좌측 편에
재우
김재우위원
육교 위에 말입니까? 아니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육교 밑에 우리 보도.
재우
김재우위원
밑에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보도 정비 지금 그게 좀 노후되고 불량돼서 또 지역구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문제예요, 뒤에 말이요. 내가 볼 때 거기 지금 자주 다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요. 아직까지 쓸만한데 그거 좀 혹시 문제 있는 거는 이래 싹 빼 가지고 싹 끼워 넣으면 될 것 같던데 일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시책추진비 3,000하고 시비 3,000, 6,000만 원 가지고 좀 가장 필요한 부분만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가장 필요한 거 한 600만 원만 하면 나는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보니까 우리 도로정비과장님, 계장님, 팀장님 어때요, 내 말이요? 그거 싹 빼 가지고 좀 끼우고 정리 좀 하면 되겠죠?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올해 네거리에서 육교 방향으로 보도 정비를 해 오다가 육교 바로 밑에 부분에 미처 확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0m 정도 돼 가지고 그 부분 마저 확장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이런 거 예산 잡고 하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예산 남으니까 보도 바꾼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내가 그쪽에 자주 다니고 있는데, 구미대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는 뭡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구미대로 일원 거기는 이마트에서 홈플러스 가다가 여기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는 이제 500m 해 놨는데 500m 연장 더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꽃집하고 진출입하는 구간에 지금 아주 불량합니다. 그 부분에 이제 여기 지금 좀 불량한 부분에 지금 보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일단 도개면 궁기리 구 국도 25호선 보도 설치공사 4억, 중앙로 송원육교 일원 보도 정비공사 6,000만 원, 광평동 구미대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 2억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 수당 해서 47만 원, 1회 수당이 47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수당 해서 384만 원 이게 불용 처리 됐네요? 과장님, 왜 도시재생센터장 활동 수당은 47만 원, 많이도 1회에 47만 원씩이나 잡아 놓고, 예? 수당이 이 정도 되면 많이 쓰고 마을활동가 수당은 전혀 안 썼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마을활동가 수당이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선주원남동하고 금오시장은 이제 따로 이제 세목에 사업지별로 마을활동가 수당이 있어서 지출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뉴빌리지사업이 되어서 올해 이제 뉴빌리지사업 시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마을활동가들을 이제 모집 해서 한번 집행할까 했는데 아직 사업이 지금 설계 기획 단계고 해서 올해는 마을활동가를 별도로 모집을 하지 않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진혁위원
작년에 안 썼는 거를 지금, 지금 선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선산인데 지금 올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올해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시작하는 단계라서 집행을 마을활동가를 뽑지 않아서 아직까지 지금 집행을, 정리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럼 과장님, 그 마을활동가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정하는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마을활동가는 이제 마을 주민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중에 신청에 의해 가지고 거기 이제 마을 활동하실 분들을 뽑아서 그래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 지역 주민 아니면 지역에 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해서 하시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하시는 거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소진혁위원
뚜렷한 활동도 없는데 이거 뭐 예산만 지금 잔뜩 세워 놔 놓고 다 불용 처리하시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이제 불용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모집해서 활동을 좀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보시면 전문가 간담회 운영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안 썼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것도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할 때 이제 하려고 세워 놨는데 올해는 특별히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진혁위원
전혀 지금 이 예산 만들 때 매년 그냥 뭐 Ctrl+C, Ctrl+V 붙여 넣기 해 가지고 예산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좀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검토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전혀. 앞에 우리 본예산도 했지만 과장님, 그것도 있습니까? 또 보면 밑에 주민 역량 강화교육 강사 수당도 하나도 안 쓰셨어요, 120만 원.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예, 이거까지 지금 세 목이 이제 불용 처리 됐는데
소진혁위원
계획이 없는 거죠. 예산 계획이 없는 거죠, 계속.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이제 뭐 계획은 이제 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거점시설 관련 운영 조직 이런 데
소진혁위원
과장님, 4년 치, 5년 치 예산 국도비 매칭해서 받으셔 가지고 이거 보면 그 수치로 지금 구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계획을 잡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 전부 다 원성이 자자합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주민주도형사업 아닙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주민과 함께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진혁위원
현장 중심, 예? 그다음에 지역 주민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만든다, 이런 사업이었는데 전혀 과장님,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뭐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보시면 399페이지도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은 또 46만 원, 그 밑에 또 13만 원, 근데 위원회 지역에 이 위원회에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불용 처리 다 돼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과장님, 어떻게 뭐 내용은 이렇다 하지만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 안 되고 일부 몇 명이서 그 목소리에 의해서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좀 열심히 좀 챙겨서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이거 한 말씀 꼭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이제 도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여름 내도록 쫓아다니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도로가 정말로 사람이 넘어지고 자전거나 이런 게 다니면서 넘어져 갖고 그걸 요청을 했는 건데 어떤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삭감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딱 골라서 7개, 한 페이지 7개 있는 것 중에 딱 골라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뭐 설명이 부족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여기 현장 보면 당연히 또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는 좀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그 많은 것 중에 딱 골랐는 이유가 뭐가 있을 거 아니라요? 뭐가, 뭐가 좀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삭감하려고 하면 다 삭감을 하든지 딱 하나하나 골라서 하는 거는 뭔가 설명이 잘못됐든지 뭐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설명
장세구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구도 하나 삭감 조서 중에 우리 지역구도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는 지금 가 보시면 정말로 이게 정비를 안 하고는 안 될 만큼 여름에 비가 오면 빗물도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래서 요청을 한 건데 그래 삭감 얘기가 나오니 좀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뭔가 잘 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페이지에 인동 가산로 선형 개량공사가 선형 개량이라는 건 보통 도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휘었는 거를 똑바로 펴겠다는 얘기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지 앞에 지금 커브길입니다. 커브길이라 가지고 이거는 한 해, 두 해 민원이 아니고 오래된 민원이었는데 이번에
장세구위원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 그러니까 그 신동지는 우리 칠곡하고 우리 구미하고 그 경계 되는 부분에
장세구위원
아, 경계선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계다 보니까 여태까지 관심을 좀 적게 주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우리 지금 예산서 책자에는 6억이 시비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설명자료에는 보면 시비가 3억으로 돼 있는데 3억, 3억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 여기 인동 가산로 선형 개량은 우리가 시책추진비 3억 하고 시비 3억하고 그래 지금 같이 매칭해서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다음 페이지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이래 갖다 붙여 놔 놓으면 선을 그으려면 중간에 좀 그어 두든지 여기는 제목을 대설 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 해서 거기다가 이게 찍혀 있으니까 지금 내용이 전혀 뭐 이상한 엉뚱한 내용으로 보여서 뒤 페이지에 있는가 봤는데 다른 제목이 있어요. 부기가 있어. 그래서 이게 다른 부기에, 안 그러면 선이 그여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뒤쪽에 책자에 그거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12월 26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아이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셔 가지고. 지난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93년도에 임용돼서 33년 근무하고 갑니다. 33년 근무하고 가는데 요즘 다들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데 저는 또 다행히 저를 잘 대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잘 편하게 잘 지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인생을 하여튼 열심히 살겠고 당부 말씀이라면 저희 도시건설국 좀 이래 잘 좀 이래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지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억 7,000만 원 증액된 717억 원을, 세출예산은 25억 원이 증액된 2,2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15억 원이 증액된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2억 원,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하수처리장 설치비 전출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 침수 설치비 전출금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산업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송사업자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5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 손실보상에 2억 8,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량 봉수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봉곡 성남공원 정비사업에 2억 원, 옥계 도담공원 공연장시설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환경관리원 보수 등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총 6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23쪽에서 564쪽까지 내용과 특별회계 673쪽에서 677쪽, 685쪽부터 688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85쪽에서 91쪽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2회 추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차량 관련 과태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우리가 지금 3억 4,000을 반납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과태료 수입 반납?
지연
이지연위원
예, 세입에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세입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저는 2회 추경에 3억 4,000 반납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맞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전에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얘기가 오전에 있었어요. ´25년도 본예산에 520억 잡고 2회 추경까지 총 반납을 해서 최종 금액이 458억이에요. 근데 2026년 본예산 또 똑같이 520억을 잡은 거예요. 관행적으로 당초예산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잡는 뭐 잡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교통정책과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7억을 잡았어요. 근데 2회 추경까지 집행했는 거 보면 24억이에요. 그런데 2026년 본예산에는 34억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이것은 현재 승용차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4,500건에서 6,000건으로 올렸어요. 특별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올리신 2025년 2회 추경 대비해서는 집행 대비해서는 10억이 증가됐어요, 과태료 예산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예산, 전산 처리 과정에서 좀 접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두 달 치 분이 지금 세입이 조금 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 본예산 대비를 해도 2025년 본예산이 27억 예산을 잡을 때에는요, 승용차가 4,500건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국가정보원 화재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이에 1,500건이나 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1,500건이면 한 달에 100건이 넘잖아요? 하루에 3건 이상을 더 적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는 따로 저희가 운영되다 보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만 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만약에 이게 뭐 과하게 잡혔다든지 이러면 정리추경 때 뭐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집행 실적 대비 10억이잖아요? 보통 10월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세입하고 세출을 다 낼 때 현재까지의 과정을 좀 보잖아요? 보는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수가 총 금액이 27억인데 집행 대비했을 때 10억이 늘 때는 거기에 맞는 답변이 있고 계획이 있어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정보원의 화재하고도 상관이 없이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보통 주민들께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단속해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단속 차량이 돌더라도 과태료 다 매기기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그런데 세입을 이렇게 10억 이상을 잡았는 게 조금 이례적이에요, 과장님. 현재는 답변은 안 되는데요. 이후에 기타특별회계 위원님들 사실 이거까지 다 보기 어려운데 저도 어쩌다가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중간중간에 추경도 하고 하잖아요? 할 때 만약에 내년도에 추경,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세입은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올해 집행 대비해서는 10억이 늘었어요. 이건 조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나중에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우
김재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까 안 했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안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또 있어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마무리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영길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528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생태축 복원사업 예산 삭감 들어갔다, 그죠? 그죠? 과장님, 그죠? 내가 시정질의에서 빠졌는 거 마지막 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왜 삭감,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제가 끝까지 이거는 파고들어갈 거예요.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을 4개 다 사업을 했으면요, 100만 루배의 사토가 나와요. 거기의 57%가 모래예요. 그러면 66만 루배를 구미시에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사토를 시험만 해 가지고 성분 분석만 해 가지고 분석을 했더라면요. 그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골재 수급이 원활함으로 해서 구미시내 건설 단가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건설 공사가 올라가는 것까지 구미시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영향이 파급된다는 거예요. 감천에 30만 루배 허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 30만 루배 허가 받으려고 지금 1년,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도 환경청이 허가를 안 해 줘요. 그 2배 되는 양을 우리는 버렸어요. 또 60억의 국가 세금을 받아서, 30억 이상의 국가 세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그걸 돈을 만들어서 남는 수익금을 또다시 환경사업으로 최소한 12억 정도를 환경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날아갈 판이에요. 시정 한번 잘못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게 구미시예요, 지금. 이거 시장이 책임져야 돼요. 아마 지금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지겠죠. 어떻게 되든, 그죠? 시장이 직원 핑계 대는데 왜 시장이 직원 핑계 대요? 시장이 책임져야지. 자기가 다 보고받고 다 했으면서 보고 안 받고 이거 했겠어요? 이게 구미에 있는 건설 단가까지 공사비까지 인상시키는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 줄이고 그리고 이야기로는 사업도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져옵니까? 시장 한 사람이 결정 하나 잘못해 가지고 이래 됐으면,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손 과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만큼 하나 잘못하면 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구미시민한테까지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산 줄이는 거 보니까 지금 사업 축소하겠다는 거잖아, 지금요? 어떻게 봅니까?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 지금 감액 부분은 2023년도 예산이었는데 ´23년도 예산을 ´24년도로 이월하면서 이월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24년도에 이 사업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갖고 그때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불용됐던 국비하고 도비 부분 그거 반납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삭감된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부분들을 과장님은 그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끝까지 이거는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구미시에 구미 전체 시민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거는 뭐 밝혀지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 처음에 사업 축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향까지 모든 게 행정의 완벽한 시스템의 붕괴예요, 붕괴. 적나라한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 줬다는 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래요. 우리 김재우 위원님 오늘 뭐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정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는 구미시가 잘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이 있으면 뭐든지 다 법에 가면 다 이게 판결이 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선산의 버스터미널이 지금 5차까지 내려왔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물론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겠지만 이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는 저는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겪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수요응답형버스 하는 날도 그 바닥에 대한 거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도 있어서 그거를 좀 일부 보수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그러해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고요. 그 피해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그 권역에 계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감수했거든요. 만약에 내일 다시 경매에 들어가서 그게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유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채권단인 신용협동에서 그거는 어떻게 갖고 가지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또 이제 신용협동조합에서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건물은 버스터미널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바닥 1층에는 터미널 용도가 있지만 2층하고 그런 데는 또 이제 숙박이나 그런 용도도 있거든요. 같이 복합으로 사용은 됩니다. 근데 터미널을 완전 없애지는 못하죠, 그 기능을.
장미경위원
터미널이 있는 상태에서 증축 가능합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받는 거는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증축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공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았고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오늘 마침 식사를 하러 갔다 오는 와중에도 위원님들 의견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는 소극적으로 해서 좀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찾아 주세요. 언제까지 그거를 주민들 보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해 주신 덕분에 그 바닥 문제는 1차적으로는 임시적으로나마 좀 이렇게 고르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이제 예산 편성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건물이 우중충하고 정말 혐오스러운 건물로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24억 3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721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7억 4,300만 원보다 1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795억 7,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행정민원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벼 재배 농가 건조비 지원 5억 5,000만 원, 농업 재해 피해 농가 지원 1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4억 원, 부곡저수지 보강공사 2억 원, 신촌지구 배수 개선사업 3,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도매시장 공공운영비 3,000만 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9억 6,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억 4,000만 원, 초중고 승마 체험 지원 3억 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림과는 산림 병해충 방제 재해 대책비 8억 원, 해평 냉산 안전 보행로 설치사업 3억 원, 읍면지역 마을방송시설 현대화사업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4년도 말 확정 기금 조성액 및 연중 이자 수입 증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선산출장소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총 6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11쪽에서 461쪽까지 내용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92쪽에서 98쪽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임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42억 6,900만 원에서 세외수입 4,200만 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400만 원, 기금 2억 2,600만 원, 도비 1억 3,900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3,700만 원 증액된 14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62억 5,900만 원에서 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3억 1,200만 원에서 세외수입 1억 4,400만 원 감액, 기금 1,600만 원, 도비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00만 원 감액된 5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6억 5,2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9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동보건소 소장님은 공석으로 인해 지역보건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소, 선산보건소 총 5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65쪽에서 61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체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 쪽에는 보수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도 한번 예산은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에. 맞죠? 삭감됐죠, 보수교육비?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그런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 올리시도록 하십시오.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도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추경에 확보 못하면 다른 부서도 못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비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어느 쪽에나 상관없이 복지는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노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예,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큰 과오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소장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정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773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94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626억 원, 일반회계 204억 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대비 상수도 17억 원 감소, 하수도 6억 원 증가, 일반회계 40억 원이 감소하여 총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미시 생물반응조 개량사업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0억 원을 추가 예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619쪽에서 621쪽까지 내용과 별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및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본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과장님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저도 지금 한 ´90년도부터 한 35년간 20여 개 기관 본청부터 해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다 둘러보면서 35년 동안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옆에서 좀 도와준 데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김영길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마지막까지 큰 도움 주셔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35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저도 지금 35년 마무리하면서 어차피 지금 공로연수 기간 동안 고민, 고민해서 나머지 남은 인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우리 과장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