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45쪽입니다. 보충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총 30억971만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7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민방위 교육훈련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 안내 표지판 제작비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여 구비 264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실 있는 을지연습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를 501여단 3대대 군 지원 규모 축소와 육아시간 사용자 증가로 식권 배부량 감소에 따라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비군 육성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대 및 기동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집행 잔액 2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46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202-01 국내 여비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 여비는 12월까지 예상 집행액을 추산하여 1,06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 별책)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4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7억4,363만원으로 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여비는 직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90만원 감액 편성하고, 기본 여비도 직원 휴직으로 인해 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기조실에서 여비에 남은 금액은 3차 추경이 모두 삭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차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부터 25년도 녹색환경과 3차 추경에 대한 일반 예산, 특별회계 예산, 그다음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과에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세부 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8,800여만원을 삭감한 240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해서 1억8,000여만원을 삭감했는데 작년도에 위탁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가 변동분 사유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시간 외 근무 수당하고 대형 폐기물 접수 인부임인데요. 시간 외 수당 같은 경우는 짜인 예산대로 전체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에 대형 폐기물 접수 인부임은 340여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뒤쪽입니다. 304-04 연금 부담금 등은 1억5,200여만원을 증액했는데 사유는 10월에 환경공무직 한 분이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여비도 예산 대비 출장률이 저조해서 1,80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뒤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8만원을 삭감한 3,26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폐업 처리하는 바람에 수입이 150여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뒤쪽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산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 중에 78여만원을 삭감한 31만2,000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시면 총사업이 7건 있습니다. 거의 용역비와 저소득 가정 보일러 지원 사업 부분인데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고 그 신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 이월분에 대해서 위탁 수수료나 운반료가 주인데, 이건 연간 계약을 하고 단가가 분명한 거잖아요?

수수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건 고정급인데, 생활 폐기물의 경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그 수수료가 12월 말일 자로 청구되거든요.

전체적인 용역 수행이 연도 내에 다 이루어지는 건 맞죠?

예.

예, 그다음 월별, 일별 처리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죠?

비슷하게 나옵니다.

평균 실적이 비슷하다면 연말 회계처리에 대한 금액 산정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에서 매번 위탁 수수료를 명시이월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조정해서 연간 내에 처리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연간 내에 처리하면 회계도 깨끗하고 편합니다. 다만 매월 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성 고정급이고, 수수료는 매번 받아 보고 시에서 통보오는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업체를 2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1월이 되어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12월 내에 처리하면 편리하지만 업체와의 계약대로 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금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요.

지출도 12월 말에 마감하거든요. 그 며칠 동안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보통 익월 5일 정도에 산정이 들어오는데, 회계 연도 폐쇄는 12월 26~27일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설명 자료 상단 총계와 같이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16억7,995만5,000원이며 기정액보다 4억1,363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67쪽 숲속 책 쉼터 카페 운영이 임대 방식에서 무인카페 직영 운영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 임대 수입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169쪽 기타 수입으로 클라이밍장 설계비 및 고산골 공룡 공원 확장 설계비 증액 청구 소송 승소로 2건에 대한 소송 비용 1,86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2025년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앞산 등산로 도심형 산불 진화 방어 시설 설치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61억9,088만3,000원이며 기정액보다 3억1,20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골안골 캠핑장 숲속 책 쉼터 조성 및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정 7,140만원에서 3,699만8,000원으로 3,440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책 쉼터 개장 시기에 맞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원 관리 인부임 4,463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비상 근무 일수 감소 및 연장 휴일 근로 후 대체 휴무 시행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 감액입니다. 다음 공원 관리 재료비로 공원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한 쓰레기 봉투 및 반려견 배변 봉투 등의 자재 소모량의 증가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조성 관리 기간제 등 보수로 962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연장 휴일 근로 후 대체 휴무 시행 등으로 인한 주휴, 연차 수당 미지급분 발생으로 인건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0쪽입니다. 앞산 등산로 도심형 산불 진화 방어 시설 설치 시설비로 앞산 안지랑골 대상 산불 발생 시 소화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세부 사업 인건비 보수로 1,506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올해 2025년 9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 감액 건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에서 2019년 숲길 정책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455만2,000원과 2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명시 이월액은 4억4,892만7,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골안골 캠핑장 조성 및 운영 사업비 2억2,400만원은 2025년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숲속 책 쉼터 BF 환경 조성 관련 용역 준공식 미도래로 금년도 사업비 집행분 외에 나머지 시설비 4,892만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 사업 앞산 등산로 도심형 산불 진화 방어 시설 설치 사업비 4억원은 2025년 8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인하여 3회 추경 편성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 착수 집행 용역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보상비가 많이 감액되었어요. 애초에 산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조정되었습니까?

2차 추경때 설명드렸듯이 당시 예탁금에 있는 것을 공사비와 보상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탁금을 전부 공사비로 투입하고 예탁금을 0원으로 처리한 다음에 3차 추경에서 보상금과 공사비가 명확하게 확정되면 예탁금으로 돌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돌렸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은 것이지, 당초 탁상 감정을 할 때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변동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에서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 도로는 건설과에서 거의 공사가 다 된 상태이고, 저희 쪽에 2미터 복토를 해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산지 점용 문제가 있어서 그건 공원녹지과에 산지 점용 허가가 나면 안쪽에 허물어져 가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거부터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이번 달에 산지 점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월에 바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성토가 되고 나면 버스 커브까지 무난하게 가능하다는 것은 확정되었습니까?

예, 명시 이월하는 예산으로 CCTV를 세 군데 설치해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선도 3~4개소 더 그어서 버스 진·출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건물형 주차장 앞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와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길에 주차를 계속 했었거든요.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건물형 주차 쪽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는 고산골쪽에 산행을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한 분야는 주민들이 계신데, 주민들은 저녁 6시 30분부터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건물형 주차장 그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낮에 산행을 오시는 분들,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에 주차비가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도 이용료가 40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건물형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려면 이참에 버스 주차장 조성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달아서 3개 권역 버스가 지나가는 건물형 주차장 주변으로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산행을 올지라도 건물형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히 안내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예산 설명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 총액은 8억7,542만1,000원에서 75억7,580만원을 증액하여 84억5,12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주거복합개발사업 착공에 따른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75억원을 증액한 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223-01 변상금은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 주거복합개발사업 착공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7,58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 설명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4,644만7,000원에서 1,660만2,000원을 감액하여 15억2,984만5,000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1월에서 10월까지 실 지출액을 반영하여 1,220만2,000원을 감액한 7,8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202-01 국내 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1월에서 10월까지 실 지출액을 반영하여 440만원을 감액한 3,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