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송영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연미영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안전정책과 본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재난기금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원풍지구, 구룡재해지구 여러 가지 그 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이 8건이 감액됐는데, 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이제 그 신속집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하고 해서 이제 감액된 부분이고. 거기에서 뭐 사업비 자체가, 뭐 연도별 사업비가 뭐 이렇게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그럼 총 예산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아, 그래 지금 보니까 우리들 그 균형발전회계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4억2,800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소멸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기금 특별회계기금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거 아닌가 해서 예산이 줄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돼 갖고 질의를 해 봤는데요. 거기 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실제적으로 연도별로 예를 들면은 올해 5억, 내년에 10억, 그 후년에 15억 이런 식으로 기준이, 시설 그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배정 기준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원풍 같은 경우 51억2,55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19억1,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32억이 줄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원풍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준공입니다, 준공.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내려오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건 중앙정부가 예산을 줄여놓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예산이 줄지 않나 해서 염려 돼 갖고 질의했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위원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안전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633쪽에 보니까 그 행촌N3지구 급경사 이거는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는 7억6,000이고 하나는 3억7,500인데, 이게 균형특별보조금하고 도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사업지구가 틀린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사업지가 틀린 거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하나는 행촌N3, 밑에는 원풍N3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무더위쉼터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신송규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제 무더위쉼터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본예산에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냥 지정만, 이제 그 지정만 우리가 하고 관리는 이제 읍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다 뭐 거기에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그런 건 없고. 기존에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이제 마을회관에 배정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전년도 예산에, 2025년도 예산에도 없었나요, 무더위쉼터 지원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2025년도에요?
신송규위원
예.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별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하나도 없었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냥 지정만.
신송규위원
지정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같은 데 이제 지정해 놓고 하잖아요, 그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제 어르신네들 안전망을 위해서는 더 촘촘하게, 촘촘하게 좀 지정이 더 확대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조금 더 이제 좀 보강하려고 이렇게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정되면 뭐 돈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는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에 이제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어르신네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동이 어렵다는 얘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서 더 촘촘한, 촘촘한 그 안전망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추가 지정한 데, 또 현재 진행 중인 데, 그런 데 또 조금이라도 또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주민 의견 수렴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주변에 보면 뭐 카페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예산에 지금 하나도 지금 계상도 안 돼 있고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청안하고 소수 의용소방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청안 저번에 이제 3회 추경 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부지매입비는 지금 다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안은 지금 다 이제 감정평가까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등기이전 준비하는데. 지금 소수는 조금 더 좀 그 뒤에 한살림에서 우리 땅하고 그 한살림하고 같이 같은 가격을 원하는 그 토지주 때문에 살짝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어디요?
신송규위원
의용소방대, 아니 소방서. 청안하고 소수.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올해까지는 부지만 하고요. 부지만 하고 내년도에, 그런데 이제 지금 청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도시계획 앞에 그 철거하는 게 조금 여유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그것도 이제 상황 봐 가면서. 왜냐하면은 돈을 바로 투입할 수 없는 게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신속집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좀 조율을 해서 바로 이제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 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은 뭐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다 저기됐고. 일단 지정은 다, 지금 그 확정은 지금 두 개 다 하는 걸로다가 돼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2개가 같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같이 진행한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예산이 뭐 동료 위원님도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예산을 보면은 재해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해 갖고 엄청난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에서.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이걸 진행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제 그 불평불만이 무슨 진행을 하고 개선을 이렇게 좀 해 달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주고 좀 방향을 좀 틀어 달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답이, 대답이 그거예요. 하천기본법? 뭐 하천기본계획?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답이 다 100%가 그런 답이래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해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 하천 기본계획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이제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그 시기가 있고, 수시.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단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달천 있지 않습니까? 청천 거기가 어디야, 귀만인가요? 귀만 그쪽으로 해서 우리 불정, 불정 하문까지 내려가는 게 국가하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원풍천이나 뭐 압항천, 구룡천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런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하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하천은 환경부, 지방하천은 충청북도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관리하는데 공사할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주민숙원사업 같이 그 선형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하천 선형 자체가 공학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의견이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천 폭이 당초에 5m였었는데 15m로 늘어 확장된다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요새 기후 상황 같은, 기후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괴산군 내에서도 집중호우가 일부 지역만 오고 예를 들면 어제 그저께 눈도 일부 지역만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양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민설명회 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송규위원
반영 1%도 안돼요, 국장님. 반영 1%도 안 돼.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신송규위원
왜냐하면은 이제 하천 기본계획을 얘기하면서 이건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거기 주민들은 거기서 뭐 30년, 40년, 50년을 살잖아요. 사는데 이 높이도, 높이도 뭐 2m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한 50cm나 또 1m 정도 낮춰도 되는데. 이분들 얘기는 하천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이 서 있고 하천의 그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cm도 못 움직인다, 못한다, 그런 답변을 하니까 주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제 하천이 이제 그 둑이나 뭐 이런 게 높다 보니, 높다 보니. 폭은 괜찮데요, 폭은 넓혀 줘도 괜찮은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이 둑이 높다 보니 농사짓는데 무척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2m, 1m50cm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걸 뭐 그냥 내버려두라 그러면은 뭐 그냥 현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1m50cm다 그러면은 ‘한 50cm라도 좀 한번 낮추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뭐 하러 해,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주민들은. 답은 똑같은데, 답은 1cm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답은 똑같은데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그래서 군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주민들이 뭐 ‘1m50cm를 높이지 마라’, ‘1m50cm가 올라가는데 높이지 마라’ 그러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20cm든 30cm든 50cm든 한번 낮추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다 높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조금 전에 뭐 100년, 200년 생각해 갖고 다리를 다 높이고 둑을 다 높이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다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너무 높다. 상류인데, 상류인데 너무 높다. 또 하류 같은 데는 좀 높여도 되는데 상류 같은 데는 좀 낮추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내용도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에서 좀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정도만 높여도 되는데 그냥 뭐 1m50cm, 2m씩 올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땅 들어가는 건 뭐라고 안 그런데요. 땅은 들어가도 좋다 이거예요, 폭은 넓혀도. 그런데 높이, 높이가 다 높아지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아, 건의는 저희들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영이.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집중호우가 2023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괴산댐이 넘치고 그럴 때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지금 당초에 소하천인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천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에서 지금 50년 거의 배가 됐고요. 말씀하시는 지방하천, 보강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보강천 같은 경우도 50년에서 지금 100년 빈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제방고나 교랑 같은 하천 시설물 자체가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재해예방 차원이니까 좀 많은. 저희들도 안내를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아니, 양해는, 양해는 하는데 최대한 그래도 조금 뭐 20cm가 됐든 30cm가 됐든 좀 낮춰 달라 이거예요. 다리가 다 높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안전이 먼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어느 한 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선이 다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 완만하게 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높이고 어디를 낮추는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안 될 거 같고. 그 둑방 자체는 어차피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거를 뭐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조금 주민들이 농기계라든가 진출입에 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좀 낮춰 준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거기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말을 딱 자른다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민설명회 끝나면 바로 전화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고요. 하여튼 간 최대한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방향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걱정했던 그 부분을 저도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동네에 갔더니 이제 개발위원회를 했어요, 유하지구. 거기서도 지금 이 문제가 토론이 된 거예요. 둑방이 1m50cm가 높아진다, 지금 거기 이제 재해정비 사업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옆에 주택이 있더라고요. 주택들은 그럼 지금 거기에 둑방에 맞춰 가지고 자기네들이 엄청 높여 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새로 지었는데 지금 1m50cm가 높아지면 자기네는 안전에 이제 깊어지겠죠.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그 드나드는 길까지도 지금 문제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50cm만 줄여 줘도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토론이 오고가더라고요. 이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곳곳마다. 둑방이 1m50cm가, 최소한 그렇게 높아져야 된대. 그렇게 보니까 다리가 높더라고, 지금, 그죠? 현재 다 놓은, 새로 놓은 다리들이 거기하고 균형을 맞추려면은 제가 봐도 높아져야 돼, 그렇게 둑방이. 이러니까 이제 현재 그 집 지은 사람들이 자기네 집보다 1m50cm가 올라가니 그 문제성을 많이 이제 어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거기를 좀 고려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낮추는 방향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특히 주택들이 많이 이제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농지는 뭐 이렇게 내려가면 돼, 힘들어도. 그런데 주택은 이게 완전히 자기네 집이 완전히 푹 빠져 가지고 새로 좋게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잘못 지었다, 이래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고려해 봐 줘, 고려해서 좀 그쪽에 신경을 써 가지고 다만 진짜로 30cm만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낮아 가지고는 피해가 없겠더라고. 이제 그 물 하천이 많이 넓어지데요, 이번에 사업이 들어가면서?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하천이 넓어지면서 저쪽 농지 쪽으로 지금 뭐 40m가 들어간다나?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하천 폭이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다 1m50cm 둑방 올라가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둑방을 그분들 얘기는 50cm는 낮춰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이랑 한번 다시 고려해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위원님,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송영순위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런데 하천 기본계획 자체가.
송영순위원
글쎄,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5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비에 대한 그 예방책이었었는데 지금은 2배 100년 아예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해가 나면 또 저희들도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이제 100년을 보고 뭐 다리를 놓았다 이러더라고, 다리 높인 이유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결국은 교량 같은 시설물 자체가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게 홍수가 나면 방어벽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소화시설 지원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원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공동주택은 몇 군데 있어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잠깐만요.
최경섭위원
628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은 지금 뭐 전체는 아니고 노후 공동주택으로 해 갖고 이건 이제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이제 받은 자료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한 여덟 군데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여덟 군데면은 보통 뭐 20년이 넘은 거예요, 아니면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라면.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대부분 이제 30년 넘은 것들로 하는데.
최경섭위원
30년.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제 소방법에서도 이제 조금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 이제 그거 조금 보강이 돼야 되는 이제 뭐 딱 법적으로 이렇게 뭐 몇 m, 뭐 몇 년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소방 쪽에서 봤을 때 여기는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받은 그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소화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화기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소화시설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최경섭위원
화재감지기.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여덟 군데의 공동주택이면 각 저기는 다 주는 건 아니고 뭐 어떤 형식으로.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지은 것들은 어차피 소방법에 의해서 지금 다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그중에서도 이제 그래도 올해 안에는, 좀 올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가 이제 한 여덟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올해, 올해 저쪽에 수정연립에 이제 그 화재 한번 난 경험을 보고서 이게 지금 관리인이 없는 그런 아파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 수렴도 안 되고 뭔가 조금 그런 어떤 소방의 어떤 사각지대가 좀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좀 시작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한 여덟 군데 정도 우선 좀 하려고.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얼마 전에 그 수정연립도 불 났지만은 사시는 분들이 있고 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소화기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각 가정마다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건지?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이거는 지금, 지금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102세대 정도로, 지금 이제 한 2만8,000원 정도 해 갖고 한 102세대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한 1만원 정도 하는데 한 142세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서 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 244세대.
최경섭위원
각 가정마다 다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제 각.
최경섭위원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640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 보면 야식비에 남대는 365일 돼 있고 여대는 15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남대는 뭐 이해를 하고, 여대 같은 경우는 150일인데 이거 6개월도 아니고 150일 이거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5개월만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거 받을 때는 좀 의용소방대에서 조금 이제 소요예산을 조금 받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필요할지. 이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온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여자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야간에는 덜하겠죠? 그런데 이제 남대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이렇게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대가 이제 150일 기준으로 돼 있어서 혹시 6개월인지, 이게 지금 5개월만 책정 돼 있어서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운영비에 보면 남대가 있고 여대가 있고.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괴산읍에 남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어서 임차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칠성 여자방범대 건물이 이제 뭐 칠성파출소죠? 파출소를 건물을 지으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없앴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괴산읍의 남대 같은 경우도 파출소를 갖다 새로 지으면서 있던 거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결국은 옛날 전 그 노인회 3층에다가 이제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중복돼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뭔가 좀 개선을 하든지 뭔가 좀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금방 얘기했던 대로 칠성 여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좀 신중하게 좀 잘 생각을 하셔 갖고 방범대, 기존에 있던 방범대 사무실이 잘 있던 걸 갖다가 없앴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책이.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경우는 이게 우리 군에서도 이걸 갖다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오히려 지금까지 잘해 주고 있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건가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대책이라기보다도 이제 저도 약간 조금 이제 보면서 이제 ‘아,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조금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 의용소방대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잡힌 거 같은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뭔가 좀 경찰서 부지 내에 같이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그게 딱 정립이 되면 굉장히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일례로다가 지금 이제 괴산읍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또 별도로 뭐 해 달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소방서 건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게 굉장히 잘되더라고요, 뭐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뭐 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어떤 대원들 간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뭐 단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좀 잘하는데.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서가 지금 파출소가 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 내의 그 부지를 좀 경찰서 쪽에서 조금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거고 지역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완하는. 파출소의 기능을 치안을 좀 보완하는 그런 방향이면은 없어지는 그 파출소 자리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될 거 같은데. 이제 그게 체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부지를 갖다가 좀 섭외를 계속 이제 알아보는 그런 수고로움이,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번에도 이제 자율방범대, 청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을 또 해 달라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인구는 줄어드는 데 자꾸 사무실을 조금 더 남녀 또 구분을 해 달라고 막 이런 상황까지 좀 있어 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좀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뭔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는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 같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대, 남대 같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같이 있다 보니까 트러블이 좀 있고,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지금 괴산 여대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곰팡이 같은 것도 있고. 사실 거기에다가 일반 물건이나 갖다 놓을 정도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방범대 사무실이면 저녁때 쉽게 생각해서 야식 같은 것도 거기서 뭐 좀 해 먹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받아 갖고.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범대 사람이 괴산 읍대를 빼 놓고서는 거의 다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이 분들이 사실 사랑방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역할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거의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갖다가 지역에서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집행부에서 좀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도 대책을 해서 어떻게 좀 할 건가. 방범대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의 지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방범대도 있고 소방대도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거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하시려면은 적극적으로 받침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6쪽에요, 상단 부분에 물놀이 인명 구호용품 구입 여기 89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지급은 어디다 하는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인명구호 용품을 구입을 하면 지금 사용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잠깐만요. 지금 그 물놀이용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리지역으로 지금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안미선위원
예.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좀 비치를 해 놓고 이제 유사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이게 보통 유원지 이게 관광지 쪽이 이게 청천이라든가 칠성에 계곡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보면 인명구호용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을 했니, 안했니, 해서 이게 소송도, 인명사고로 인해서 소송도 걸리고 이제 손해배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인명구호 용품을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건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그전에 이제 저희들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필요한 곳에다 곳곳에 놓아두면 좋겠다지만. 저번에 소송하고 관련돼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깨달은 게 지정된 곳에. 지정된 곳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봐서 이제 사고 지정을 할 때는 이제 사고가 몇 년 사이에 났다거나 좀 위험하다고 모두들 판단됐을 때 이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위주로 다가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그 물놀이용품, 구호용품 같은 거를 좀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몇 곳이 지정을 하신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4개소에 지금 운영하는 거는 지금 한 4개소에 13개소 정도. 4개 읍면에 13개소.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넓고. 그래서 이걸 저번에 행안부에서 왔을 때 계곡이면은 그 스팟(spot),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 안전요원들이 지키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좀 축소, 범위를 축소하는게 아니라 이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다가 조금 이렇게 해서 압축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라 이제 그런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펜션을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또 그 자체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계곡에 우리 외부의 관광객들이나 이래 오셨을 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안전하게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좀 관리를 어떤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개인이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위험하다든가 그런 표지판이든 또 아니면 주민들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차량으로 그냥 이동하면서 보통 그런 게 이제 광고 멘트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좀 사전에 이제 그 성수기가 오기 전에 그런 뭐 이용객들을 위해서 또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펜션이라든가 가면 물론 위험하다 해서 부표라든가 이런 것도 해 놓아도 사람들이 또 그거 무시하고 또 가다보면 또 사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책임은 또 우리가 다 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뭐 그 펜션 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누가 져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괴산 지역은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좀 심어줘야지 우리가 괴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래 사고 한번 나면 그게 계속 방송 나오고 그러다보면 괴산은 위험하다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이건 별도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재난 대비를 해서 비상식수대가 있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괴산읍에 보니까 화랑마트 들어가는 도로 옆에 도로변 쪽에 있더라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다 관리인 지정해 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바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수질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이게 관리하는 상태인지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셔서 누가 봐도 아, 저거는 금방 먹을 수 있는 물이구나, 아니면 뭐 지나가다 급하게도 먹을 수도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예, 한 가지가 빠졌어요. 627페이지에요, 군민안전보험가입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군비가 또 4,829만3,000원이 추가돼 가지고 군비가 거의 80%로 나가는데 이거는 상세 설명 부탁합입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원래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매칭돼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제 군비를 더 추가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들의 안전을 좀 더 좀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한 4,800정도 더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보강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 어떤 항목인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항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28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자연재난 사망이라든가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사망, 강도 뭐 이래서 굉장히 한 28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송영순위원
그러면 일상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다 전체적으로 보면 되나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이제 이걸 보시면 좀 아실 거 같은데 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휴유장해, 개 물림. 보면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그 치료비 이런 게 굉장히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 개 물림 사고가 굉장히 좀 많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그리고 이제 농기계 사고 이제 이렇게 정도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제일 많이 사고 발생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이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이렇게 나가니까 뭐가 뭐 안전보험이 나가도 군민안전보험, 완전 무료로 해 나가도 보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군민들은. 우리도 지금 모르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가니까. 항목이 전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홍보해 주십사.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정기적으로 이장님 회의 때, 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또 홍보도 하고. 또 그때그때 이제 예를 들면 산불이 발생한다거나 겨울철 낙석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가 많이 활동할 때 이제 이럴 때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살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청천괴산 실현과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47쪽에 세입예산을 보면은 국고 보조금은 증액이 됐고 시도보조금은 감이됐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여기 지방, 도비로 지원,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 되던 도비만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전년 예산 대비해서니까 그 도비가 좀 덜 온 거죠, 줄어들어서.
신송규위원
글쎄요, 그 이유가 뭐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동진천종합관광활성화사업 이게 이제 도비로 지원되던 게 있었었고, 여기서 좀 많이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하천이 여기 이제 국비로 늘은 거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이게 20억8,590만원 이 정도, 이게 주 사유입니다.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658쪽에요, 이제 중간에 보면은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해 갖고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금 검사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검사비 지원은 이제 장애인이 검사를 받으면 이게 이제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고 한 달 이내에 군으로 그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뭐 이렇게 됩니다.
신송규위원
한 대당 보통 얼마씩 해 주죠, 검사비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금액은 차종 별로 좀 틀리긴 한데요.
신송규위원
과장님?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 검사비를 이제 지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군으로 와야 되죠, 이 분들이,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군으로 와야 되는 거죠? 검사비 대당 얼마는 됐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 분들이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그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본인들이 직접, 장애인 분들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검사비를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장애인분들이 고맙게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번거롭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고 이제 또 조그마한 걸 또 이동을 해서 오다 보니 좀 번거롭다. 그래서 그 정비회사하고 군하고 그 정비소에서 어떻게 서류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받아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분들이 받아서 군에 제출을 하면은 그런 좀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장애인분들이 이제 그런 불편을, 뭐 해 주는 건 고마운데 그 뭐 1만원, 또 2만원을 받자고 그 또 서류를 해서 여기까지 와서 하다 보니 몸도 불편한데 좀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갖고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어떠냐, 장애인분들이 그걸 또 그런 거를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들이 이제 신청하는 걸로 이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제 지금 검사소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이것도 뭐 좀 꺼려하고 있는데 한번 더 저희가 해서 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 검사소에서 일괄로 좀 받아가지고 군에 신청을 하면 지급해 주는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분들이 이제 검사소에는 직접 끌고 오는데 이제 한 달 내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이제 또 그걸 어느 때는 또 잊어버리고 또 금방 오자니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쪽 검사소하고 좀 잘 상의를 해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편의를 좀 간편하게 이용을 간편하게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이제 657쪽, 659쪽에 보면은 이제 예산서에 보면은 보통 수해복구나 일부 사업을 보면은 재해 수해복구 공사에 0014 또 0003 뭐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제 재해복구가 이렇게 표기로 돼 있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제 위원님들 보기에 0003 재해복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안 000 재해복구공사 그럼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뒤에다가 어느 마을이나 아니면 뭐 무슨 마을을 좀 표기를 해 주면은 위원님들이 좀 보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0003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아시잖아? 그런데 위원님들은 모른다는 거지. 일일이 다 또 전화로 또 다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렇게 좀 표기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NDMS나 이런데 입력을 하게 되면 정식 이제. 이것도 이제 소규모 시설로 이렇게 등록 관리되는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서 재해복구사업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좀 예산 세울 때 좀 거기 좀 부기를 좀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알기 쉽게 좀.
신송규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대번 알지, 찾아보면 어느 마을이라는 걸 아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다, 뭐 일부러 물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또 면에 물어봤더니 면에서도 또 군에다 또 다시 물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표기를 좀 다시 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세출예산 그 발전소 687쪽에 발전소주변 융자사업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발전소 주변이 이제 여기 정해져 있는 칠성, 청천 이쪽에 15개 마을인가 이제 이렇게 지정은 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 그 융자 사업을 하는데 실상은 사실은 그 융자를 받는 뭐 대상자들은 사실은 없고 지금 이걸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놔야 돼서 좀 그런데. 실제로 이게 좀 융자사업비, 이 융자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은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만 지금 세워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융자사업은 사실 없고 2,000만원에 발전소 주변에 기반 시설이나 뭐 이런 도로나 이런 것들 하는 건 있고요. 융자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럼 그 융자사업을 안하게 되면 나머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쪽 이거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발전소지원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좀 하게 돼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송규위원
이제 융자 지원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기반 시설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로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신송규위원
그러면 그거 나머지는? 나머지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는 돈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남는 돈은 이제.
신송규위원
융자사업을 못한 남는 돈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계속 이제 이게 넘어가 가지고.
신송규위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넘어가서 예산편성만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이게 이 발전소주변지원특별법률에 관한 이런 상황이라 정해져 있는 거라 이거를 또 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신송규위원
이율이 몇 %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연 3%, 1인당 500만원.
신송규위원
1인당 500만원, 3%?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럼 싼 거는 아니네. 싼 거는 아니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일제 일반.
신송규위원
이런 거를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직원 분들이 지금부터 건의를 해서. 이거 어디다가 건의를 해야 돼요, 이율을 낮추는 거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산업자원부?
신송규위원
어디 건의를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거 중앙 부처에서 법 개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신송규위원
예, 그렇게 그런 걸 건의를 해서 뭐 1%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좀 내려야지 3%니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주민들이 쓰기가. 그래서 좀 이율을 낮추는 방향을 한번 찾아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건설특위가 끝나면서, 건설특위가 끝나면서 위원님들이 이제 여덟 분이, 여덟 분이 건설현장을 돌면서 그 건의사항 같은 게 이제 여기에 이제 계상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두 가지인가, 2건인가 3건만 건의가 돼 있고 나머지는 건의가 안됐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장님이 추경에,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그 건설현장 다니면서 한 건설사업장 그 사업비 같은 거를 좀 추경에는, 추경에는 꼭 좀 세워 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하셔야 돼요. 예산팀장님! 들으시는 거죠? 아니, 위원님들이 한 일주일 동안 다니시면서, 다니시면서 위원님들 단독으로, 단독으로 건의하는 게 아니고 면의 면장님이나 산업팀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리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경에는 또 꼭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산팀장님, 알았죠? 대답 소리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2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송우～방화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지금 2023년도에 시작이 됐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3년간 지금 방치 돼 있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봐서는 이제 뭐 올해는 완공이 다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송영순위원
한 집 해결 안됐던 부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중간에 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었는데.
송영순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올해 이게 토지수용재결을 다 거쳐서 소유권 이전까지 다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라.
송영순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그 구간 마무리할 사업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럼 이제 내년에는 완공이 확실히 된다고 보면 되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수 없게, 실수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또 내년에 한다 했는데 또 이게 연기되면은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스마트버스 승강장 설치,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스마트.
송영순위원
승강장 설치.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 스마트 승강장은 이게 이제 일반 승강장이 아니고 그 온열 또 냉방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승강장인데. 지금 이게 일부 읍, 괴산읍에 좀 있고. 관광객이나 주민들 이용이 많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내년도에 수옥정, 수옥정 관광지 여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지금 이제 수옥정 관광지 지금 한 군데만요? 한 군데에 설치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 5,000만원이면 한 군데밖에 못하는 거예요.
송영순위원
예, 그렇다라면 그럼 전광판 설치라든가 냉난방 설치, 도착 되는 거 있죠, 안내시스템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전광판, 예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송영순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시간표는 이거는 뭐 그 전체 다, 이 군 전체가 다 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송영순위원
예, 전광판이 설치.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전광판 설치가 되면은 시스템이 돼 가지고 버스 도착되는 그거죠? 그런 게 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 스마트 승강장하고는 좀 별개인 거고.
송영순위원
또 안 맞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별도.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아쉬운 대로 그거네? 온열만, 온열의자라든가 뭐 냉난방만 설치되겠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앞으로는 이거까지 우리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안내 전광판이,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안내시스템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버스 도착 안내 설치, 전광판 안내 설치까지 이거 앞으로는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그 운수업계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다 60억2,100만원 그중에 택시, 개인택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7,500 정도, 맞나요? 그러면 나머지가 거의 뭐 한 57억 이상, 57억5,000 정도가 우리 농어촌버스 하여튼 그 시내버스에 지금 지원, 재정 지원 뭐, 그죠?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다 해 주고 있는데 뭐 손실액, 무료버스로 인한 손실액 지원이 이제 뭐 7억1,900이 일단 계상이 됐고요. 기존에 뭐 벽지노선 보상, 기타 등등을 쭉 해서 신설도 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 괴산군 지역에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것이 맞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뭐 서비스 질이 높아질 계획을 특별히 세운 게 있나. 그리고 재정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그 농어촌버스 뭐 이용하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 물론 뭐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뭐 용역을 하거나 지금 그런 준비는 지금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각 시군 또 각 지자체 보면은 뭐 거의 이제 이런 손실보상 개념으로 이제 운송 운수사업자 지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인 거고. 또 뭐 일부에서는 어떤 공영제나 준공영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뭔가 이제 그것도 뭐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지금 뭐 여기서 단정적으로 한번 이걸 뭐 적극 검토를 하겠다, 좀 할,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같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이 체계로 지금 뭐 당분간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글쎄, 뭐 설명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동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용역이나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 무료버스를 이렇게 시행을 했다기보다도 타 지자체들도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다. 특히 이제 농촌 작은 도시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다 지금 늘어가는 추세인데 그중에 하나가 뭐 이동을 많이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또 뭐죠? 또 생활인구 유입하면서도 또 많은 인프라에 도움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사실인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러한 재정을 투입했을 때 조금 더,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향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막연히 손실보상으로다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준공영제도 말씀하셨고 완전공영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데서는 하는 이유가 사실상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손실 무료를 하면서 운수업계에 손실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그냥 갔더니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이 전무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준공영제나 공영제로다 해서 같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서비스 질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런 용역 자체나 또 뭐예요, 또 노선 개편 같은 것도 전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그 소유자의, 그죠? 수요자의 필요한 노선 확보라든지 뭐 변경이라든지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전혀 변한 게 없이 그냥 막연히 그냥 무료화로다가만 하지 않았나.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 말씀하신 뭐 그 전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이런 사항인 거고. 부분적으로 뭐 노선 개편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별도 용역도 하고 저희도 뭐 불합리한 노선이라든가, 올 초에도 이제 좀 조정을 하고 해서 지금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글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예년 같지 않게 버스가 입석버스가, 만원으로다가 그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지금. 그렇다라면 그런 대형버스로다가 꼭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나. 그 소형버스로다가도 바꾸는 추세.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서 운영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다. 우리가 조금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무료화로 하고 나서 다시 유료화로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완전공영제가 됐든, 아니면 지금 체계로다 가든지. 어쨌든 저희가 다 그 손실보상을 해 준다라면 저희가 깊숙이 개입을 해 가지고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서비스.
김영희위원
그죠?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고 또 재정도 절감하는 차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몰라도 한번쯤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을 하셨으니 뭐 적극적으로다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앞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주민 건의사업 박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박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이 이게 사실 사업 기간이 상당히 이제 오래 됐걸랑요. 2022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를 하고서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골프장 개발계획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계속 늦춰졌걸랑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올해는 2026년도 사업비 10억은 실시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골프장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기존에 이제 휴양림 진입도로가 이제 옮겨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업체에서 다했고 그걸 가지고 그 구간을 나눴습니다. 나눠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99억인데 업체에서 43억 부담을 하고 저희가 56억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10월 달에 세부 협약까지 다 마쳐서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우리 자부담이 그럼 56억이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골프장 그쪽에서도 부담하는 비용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43억.
최경섭위원
43억씩이나 된다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박달산 자연휴양림이 이제 준공이 돼 가고 거의 다 됐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걸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해질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비포장된 임시도로 있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초입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쪽 왼쪽으로 휴양림 쪽으로 가다 보면 휴양림 방향으로 왼쪽으로 좀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경섭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크게.
최경섭위원
일정 부분 들어갈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시작 그 시점 부분만 좀 거기 그 장애, 뭐 지장이 되고 나머지는 완전 이제 벗어나서 가는 거라 뭐 지장은 없을 거 같은데요.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내용을 쭉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도 2월 공사 착공이 되고 12월에 공사 준공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또 여기 또 계속사업이라 그래 갖고 투자계획에 향후 2026년 이후에 돈이 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준공하기 전에 돈이 다 들어가야지 어떻게 10억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예산 관련 때문인데 2026년에 저희는 이제 완공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이만큼밖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최경섭위원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추경에 필요하면 반영을 다해서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최경섭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2026년 이후 43억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준공은 12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박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올해,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고 지금 이제 뭐냐 하면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해결이 돼서 지금 뭐 입찰 봐 가지고 어차피 지금 저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긴 뭐 건설회사니까 거기서 할 테고. 저희가 그 반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인허가나 이런 것들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목표를 잡고 있고,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원래 이것도 올해 준공 예정이었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올해 12월 이것도 준공 목표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업비 부족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거는 마무리가 됩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이 몇 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사업비도 올라갔고 변경하다 보니까 이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물가상승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최경섭위원
예, 시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올해도 이게 추경에도 올라왔었고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얘기했었던 건데, 내년 6월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이제 부족 사업비가 10억, 추경 지난번 추경에도 올해 예산 뭐 확보를 못했었던 거고. 그래서 내년 이거 예산편성이 되면 마무리됩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는 토털 군비가 지금 보니까 38억이 들어갔네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추가로 더 10억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거까지 38억이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포함해서.
최경섭위원
포함해서. 예, 잘 알겠고요. 662페이지 괴산 콜버스 손실보상, 내년부터 무료버스로 다 한다 그랬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 콜버스는 또 별도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콜버스 별도가 아니고 이것도, 이것도 그냥 가는 거죠.
최경섭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제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버스를 무료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콜버스도 이게 또 이게 금액이 그건 별도로 들어가는 거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예 이거 별도로 이거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돈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무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 지원에 7억1,900만원이 들어가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또 괴산 콜버스 손실보상에 별도로 들어가는데. 내년 이제 7월 달에 끝나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제 그것도 줄어든다고 그 노선이나 그 버스를 없애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됐든.
최경섭위원
7월 31일까지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금액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고. 설령 뭐 이 콜버스 지금 뭐 중단을 하고 뭐 이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이게 어쨌든 이 무료버스하고 관련 없이 이 손실보상은 세워,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어디로 가는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그 손실노선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래 여기 이제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딱 보니까 2026년도 7월 31일까지 콜버스가 운행된다고 그랬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때 협약.
최경섭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 계획은 이 콜버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또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하여튼 간에 콜버스도 사실 처음에 시작은 뭐 좋은 의미로 잘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그랬던 거 같고. 다른 거 하나, 677페이지 여기 임시주차장 임차료가 있단 말이에요. 525만원 12개월 그래 6,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 매년 나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임차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명가닭갈비 앞하고 보건소 뒤에, 신협.
최경섭위원
신협 세 군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건소 거기는 상당히 넓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죠? 보건소 그 앞에는? 거기가 제일 많다고 보면 되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옛날 전원식당 자리 그 명가닭갈비 앞에 거기하고 신협 앞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8쪽에요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이게 장애인들이 가서 뭐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것보다. 건의를 하자면 우리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장애인등록증만 가져가서 검사비를 신청을 하면 검사비 전체에서 감액을 해 주고, 그러면 검사 장소에서 일괄로 거기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편리하고.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수단까지도 좀 제공을 해 드리는 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0쪽에요 기타보상금에 고령운전자 자진 면허반납 1,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지금 반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반납 건수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반납은 거의 다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미선위원
2024년도에 어느 정도 반납을 하셨는지, 지금 2025년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2024년도에 100명하고 2025년도에 지금까지 79명 반납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전보다 조금 많이 늘은 거 같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예전에는 뭐 39명, 70명 뭐 이 정도 했는데 지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이제 뭐 내년부터 버스 이용요금도 무료고 하니 이 연세 드신 분, 뭐 꼭 나이 기준은 아니더라도 본인 건강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인식하기가 어렵다든가 그러면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야지 본인도 이제 사고위험도 없고 다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거 때문에 자진 반납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663쪽에 지금 자연울림 음악분수 공공요금이라든가 미디어 파사드 공공요금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공공요금이라 하면은 어떤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전기, 통신, 또 뭐 상수도 이런, 이런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음악분수 위치 자체가 참 이해가 안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자연울림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준설을 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 돼 있단 말이에요. 2,000만원 든다는 얘기는 해마다 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제 그거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한 건데. 이제 이게 그 홍수나 이제 뭐 이게 물이 거기를 넘치게 되면 그 밑에 이제 퇴적되는 이런 것들 뭐 유지 관리를 위해서 뭐 그런 건데. 그거는 그래서 필요시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필요시에 하는데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했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 준설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예견된 거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음악분수라든가 이거는 이제 잔잔한 호수 위라든가 아니면 그 다리 난간이라든가 이런 데 대부분이 설치하거든요. 뭐 충북도 내만 해도 충주, 제천은 다 저수지 호암지, 또 제천 의림지 이곳에 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흐르는 뭐 강물 쪽에 하면 당연히 퇴적되고. 또 여기도 개통하자마자 고장, 여름에 고장 나서 운영 못했고. 또 최근에도 또 고장 난 것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걸 충분히 왜 검토가 안됐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게 흐르는 강물에다 이거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흐르는 강물에 설치를 하려고 벤치마킹도 오고 한 그런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거기도 똑같죠, 준설비가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문가 분들이랑 뭐 의견 수렴이 안 된 건지 참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문광저수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괴산읍 내는 여기까지 와야만 보는 거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악분수라는 게 야간에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왜 설계할 때 왜 안됐는지 참 답답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뭐 지금 준설도 해야 되고. 여기 또 보니까 또 자연울림 음악분수 콘텐츠 추가 제작에 3,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지금 음악분수는 뭐 거기 콘텐츠는 추가로 해서 또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는 좋은데 여기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리 옆에 설치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멀리서만 보이고. 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도 보면은 처음에 했던 그대로 있어요. 김장축제 홍보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추가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것도. 이거는 지금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곡 추가하고 뭐 이제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것처럼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뭐 내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추가를.
안미선위원
이제 보완을 해야죠, 지금도 김장축제하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왜 안됐을까 참 이해가 안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음악분수를 이제 군수님께서도 홍보하실 때 보면 거기도 살균처리가 돼서 뭐 맞아도, 들어가서 맞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보통 그 평지에서 분수를 같이 아이들이라든가 그거를 즐길 수 있을 때는 이제 들어가서 맞지만. 이 흐르는 강물에 그거 뭐 물 맞으러 갈 일도 없는데 살균시설까지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오히려 예산 낭비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안 해도 될 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 색다른 걸 할 때는 모든 전문가 의견 또 주민 의견 수렴 이런 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입지 선정할 때는 전문가 의견이 별로 들어가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한번 여기 뭐 콘텐츠는 계속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와서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 외부에서 관광을 오신다고 해도 그 밤에 괴산읍 내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관광지랑 연결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쉬운데 뭐 아울러서 거기랑 연결해서 우리 관광 상품도 좀 개발하는데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0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니까 구급차량 대체구입 6,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어디 다른데 주는 거예요? 702페이지 상단 구급차량 대체구입 6,200만원이 1대, 보건소에서 쓰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기존에 차량을 좀 말소를 시켰어요. 2013년식 스타렉스가 2024년 1월 29일에 말소가 돼 가지고 그거 대체분 사는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그 아래 보니까 보건지소 카드단말기 설치비 이렇게 돼 있고. 3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카드단말기구입 1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결재용 단말기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면 현금 아니고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구비를 그동안 못했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조금 좀 구비를 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단체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카드 단말기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708페이지에 보니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2억5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해서 2억인데 이게 다 성모병원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라고 하면 성모병원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외래 산부인과 운영 인건비로 전문의 한 분, 간호사 한 분, 간호조무사 한 분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그러니까 응급실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 취약지 응급지원 확대는 응급실 의료인력 중에 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 다르긴 한데 성모병원이 맞기는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2,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매칭 비율 때문에.
양재
이양재위원
매칭?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뭐 인건비라든지 의료 장비가 인상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매칭 비율이 이렇게.
양재
이양재위원
기금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모사업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양재
이양재위원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새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양재
이양재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계속 하던 사업이고 이번에 이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만 그 병원에 대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하면 우리 괴산 군민들의 그 혜택을 받는 이런 뭐 데이터 같은 건 있습니까? 분만취약지지원사업 2억이면 우리 사실적으로 한국인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이걸 사용하는 분들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하는 거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 성모병원 안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될 거 같고요, 위원님. 지금 각 사업마다 저희가 그 사업을 보조비를 내려주는 대신에 다 관리를 어떻게 하나 쓰고 있고요. 지금 지역응급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분만취약지는 2023년 3,672명, 2024년은 3,015명, 2025년은 2,018명, 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은 7,791, 7,418, 5,896 이렇게 데이터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를 토털 더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에요. 외국인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곤란할 거 같아요.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분만취약지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분만취약지도 저희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저희 군민들이 다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이건 통계 자료가 나왔으면 4가지 사업 중에 그 통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선천성. 732페이지, 헷갈리네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해 갖고 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혀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지 않아서 2025년도 이제 1명 정도 이렇게 수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맞지는 않아요. 많으면 이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지원을 하겠죠.
양재
이양재위원
이게 지금 보면 그 보청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들 선천성으로 해서 환경 문제로 다가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데 보청기 1대 값이 몇 백 만원씩 간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지원은 1명이라도 10만원이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700만원이에요, 양측 지원하는 게. 주고 남은 잔액분, 이게 계속 세워 놓을 필요가 없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고 잔액분 반영한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대상자가 나타나면 예산을 다시 뭐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기금이 포함돼 있는데, 도비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군비 같으면이야 만들 수는 있지만. 기금으로 도비가 포함되면 도비 받으려면 또 위에다가, 도에다가 상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몇 년을 토털 해 보건데 사실은 저희가 1년에 나눈 숫자가 지금 현재 67명 정도잖아요. 올 해 봐야 80명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중에 선천적으로 난청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없어요, 거의.
양재
이양재위원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선천성난청 어린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태아만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영아. 영아에 대해서.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귀에서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저기를 발견하려면은 보통 2살, 3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아들이 뭐 제대로 알아들어요, 장애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 소아의 검진기관이 있어서 전문가가 검진을 해서 이상 판정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 주는 거라 조금 지금 말씀하신거와는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인 중에 하나가 손녀가 그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보통 1,000여만원 짜리를 이렇게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세워져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궁금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5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농한기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지소하고, 보건지소가 이제 12군데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이제 17개소가 있는데. 겨울에 좀 농사 안 짓는 그런 시간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동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제 보건 교육도 진행하고 만들기라든지 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지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선정 자체를 그 담당자한테 조금 맡기고 있는데 지역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매년 해서 좋은 사업도 있지만 또 수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매년 다른 사업을 또 선정하고. 이것을 함으로 얻는 것이 그 행태 개선을 위한 것이 이제 보통 많으니까 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그렇다고 이제 뭐 너무 적은 인원이 또 모이는 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다수의 인원이 모이면서 이곳은 정말 건강 행태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곳에 저희 직원이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강사는 따로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사가 전문 강사님이 오시고 또 저희 직원이 감당할 부분은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럼 지금 이제 보건진료소가 17군데라고 하셨죠, 17군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럼 17군데서 이제 한 마을에, 한 진료소에 보통 몇 마을을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이는 못하고요, 한 2개 정도.
신송규위원
많이 못하는 이유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돈을 많이 주셔야 되겠고.
신송규위원
예산팀장 저기 있잖아요, 달라고 그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도 보면서 이게 사실 혼자서 오는 분들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렇다고 전문 강사 오신다고 우리 직원이 전혀 나가보지 않는다? 또 그거는 또 사업하는 게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주로 진료를 많이 보고 오후에는 또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하는데 이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시골에 보면은 이제 지소나 면사무소 주변에는 이제 지소가 있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쪽에는 이제 여가활동 하는 게 좀 많아요, 여가 활동이. 읍사무소에도 이제 여가활동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진료소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외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면은 겨울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네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겨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경로당 외에는 없는 거예요, 경로당 외에는. 그렇다고 버스 타고? 80, 90 어르신네들이 자가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어떤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신송규위원
모르겠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잘 알겠고요.
신송규위원
잘 알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이제 토털내면 횟수는 더 많고 나가는 지역도 더 많은데. 사실상 이렇게 혼자서 여러 지역을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쉽지 않은 건 아는데 그래도 어르신데들이 겨울에 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 외에는 갈 데가 없고 여가활동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이런 겨울철에 이런 혜택을 좀 보면 어르신네들이 더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확실한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진짜 이거 좀 하셔야 돼요, 시골에는. 갈 데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경로당에서 얼굴만 보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활동 하니까 어르신네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 밑에 보면 진료소 청사주변 관리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도 17개소 2,2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30개 기관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보건소 특성이 여자 직원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도 많이 좀, 많이 좀 전봇대도 그 이상으로도 가도 풀도 많이 나고 이래서 사실상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힘이 닿지 않는 기계를 빌려서 하고 해야 될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산림정원과에 좀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이거를 조금 년에, 그러니까 풀 날 때 처음 하고, 중간에 하고, 마무리 하고, 한 세 번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청사관리는 조금 관리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게 2,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신송규위원
이거 하셔야 돼요. 지소나 진료소나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710쪽에요, 중간부분 한센복지협회 지원 그래 갖고 1,9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이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또 그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투약치료 또 피부과 무료 이용 진료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900만원 군비를 세워서 이제 한센병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 시설에 피부과 무료 진료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719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걷기챌린지 우수자 인센티브 그게 2억6,4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걷기 챌린지 우수자 인센티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 군이 걷기 행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걸으면서 건강을 지키자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워크온이라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일정 걸음을 걸으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선정해서 성공 물품으로 자그마한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걷다보니통장부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2026년에 새로 신규시책 사업으로 8,000보를 하루에 걸으면 하루에 500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에 20일 정도 그거를 이제 계상해서 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1월, 그러니까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걸으면 그 하루에 8,000보를 하면 하루 500원씩 주면 월에 한 1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좀 걸어서 좀 건강증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송규위원
휴대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잘 몰라요. 할지를 몰라요. 누가 뭐 이거 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체 보건지소, 진료소 그리고 이제 마을에 건강지킴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1차적으로 다 불러서 앱 까는거부터 지도하게끔.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고 처음에 이게 까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 대 1 맞춤형으로 지소나 진료소에 가시고. 아니면 저희가 출장 가서라도 이렇게 알려드려서 사용법을 숙지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사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 8,000보는 또 적은 걸음이 아닌데 그럼 한 5,000보나 뭐 6,000보 그렇게 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도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대도시는 기준이 8,000보 정도인데 위원님도 걸어보시지만 하루에 8,000보 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8,000보 못 걷을 때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8,000보 이상 걷는다?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조금 6,000보, 당초는 이제 6,000보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보건소 내에서 이렇게 어떤 걸음이 가장 좀 이상적이냐 했을 때 8,000보는 조금 많기는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6,000보로. 이제 젊은이다 그러면 이제 8,000보는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은 8,000보 좀 어렵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도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다른 지역에는 5,000보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000보도 있고 6,000보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좀 내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더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걸음수를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금 우세합니다.
신송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네들 5,000보? 5,000보도 쉽지 않아요. 그거 뭐 구르마, 보행기 끌고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5,000보, 4,000보 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8,000보는 너무 많고 뭐 한 5,000보 정도해 가지고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초에 이제.
신송규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736쪽에요 중간에 보면 이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해 갖고 9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건강질환자들이 이제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입원기간 연장, 또 외래치료 지원 결정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법성과 당위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입원 심사에 대해서 사전 자료를 검토하는 그런 사항으로 그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인당 10만원 정도씩 드리고 있고요. 계속입원 심사 사전 자료 그 정신과 전문의에게는 월 30만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어서 그 예산입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그 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관련 있는 공부를 하신 교수님들하고 또 그 관련 정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이제 변호사도 또 한 분 같이 하시고요. 그 정신건강질환자를 대표해서 그 가족 분이 한 분 또 대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신송규위원
정신건강 그 진료 받으신 분들이 괴산군에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를.
신송규위원
아니,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심의를 하잖아. 이제 심의를 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 대상자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6개월마다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하는 거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월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신송규위원
의외로 뭐 적은 편은 아니네요, 그죠? 잘 알았고요. 730쪽에 난임부부 지원해 갖고 이제 전년도보다 지금 한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730쪽.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자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선배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그리고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긴 한데. 늘은 거는 공난포나 그 미성숙 난자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이제 그 예산은 좀 높아, 증가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셔요. 뭐 지금 설명 듣고서는 뭐 하도 빨리 말씀하셔 갖고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끝나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서 말씀. 지금.
신송규위원
아니, 그 자료나 좀 잠깐 간단하게 주시면 되고. 다음에 주셔. 이따 끝나고 주셔요. 끝나고 그 자료 좀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2쪽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이 전년도 예산 비례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좀 줄어서 이것도 같이 줄은 건가요, 이 예산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보의도 줄고 여러 가지 예, 조금 조금 합쳐져서.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뭐 의료 및 회복비 해서 기자재 구입비, 뭐 순회 진료 및 의료지원,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좀 다운해서 잡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좀 꼭 필요한 것만 1차적으로 잡아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그중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렇게 이제 비중을 여기다 두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공보의도.
김영희위원
절감하게 된 이유가 공보의가 이제 좀 줄어서 그렇다라고 보면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그 반면에 742쪽에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비가, 그죠? 올해는 이제 좀 더 책정이 됐어요, 조금 더 그죠? 올랐어요? 업무활동비가 오른 건지, 뭐 장려금이 오른 건지 어쨌든 간에 올랐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례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원은 줄었는데.
김영희위원
처우개선을 해 주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영희위원
더해 주기 위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김영희위원
처우개선이라도 더해 주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도 이제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진료씩 순회 진료하잖아요. 그런데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료활동 장려비를 두 배, 세 배로 늘려주고 진료수당을 늘려주고 출장비 늘려주라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이제 매칭 비율로 이렇게 내려오긴 하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은 저희가 매칭 비율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제 요 며칠 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의사제 도입인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역의사제 지금 충북에, 그러니까 한 명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간호사는 제가 기억으로는 한, 간호사는 조금 더 많은데 의사는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파업 이후로 더 심화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직의사처럼 좀 장학금을 지원해 주면서 키워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대해 봅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러니까 농촌 지역 우리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의료취약지역인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또 반대하는 또 의사단체들도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건지 도대체. 우리 소장님께서 건의 좀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김영희위원
곤란, 곤란한 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빨리빨리 개선이 안돼요.
김영희위원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왜 안 되는지도 알 거 같은데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705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위원 회의수당, 그죠? 3만원씩 15명씩 7개소해서 잡혀 있고. 다음 페이지인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협의회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 및 행사 뭐 7만원씩 3회 17명, 설명 좀.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705쪽, 706쪽.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05쪽 보건진료소, 706쪽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좀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한데. 저희 중부권, 전남 저 아래에는 운영협의회라는 거 자체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 남부 이쪽에는 아직 좀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보건진료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지역의 대표님들을 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들이 잘되는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분들의, 그 운영협의회 위원 중에서 또 회장님을 그 대표격으로 세워서 지금 활동 지역 주민을 지역 주민과 진료소 간의 어떤 소통 또는 여러 가지 그 진료소장님으로서 혼자 하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활동수당으로 드리고 있는 월 지급되는 돈입니다.
김영희위원
글쎄요, 뭐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협의회장은 월 5만원 이내, 월 1회에 5만원 이내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는 나와 있고. 또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니 활성화시키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질의는 이제 그 내용이 아니라 왜 7만원, 그러니까 7만원은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7만원을 경비로 책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행사실비로.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705쪽에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앞에 705쪽에 회의수당은 저희가 이제 진료소마다 10명이나 15명의 그 운영위원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회의수당.
김영희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3만원이에요, 그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거는 그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회의 참석했을 때.
김영희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 왜 3만원을 주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만원 주는 기준이 어디서 기준을 3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 우리 괴산군에 각종 실비변상 조례에서 지금 주게끔 돼 있으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각종 실비변상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를 줘야 된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만원 말씀하시는 건가?
김영희위원
예, 회의참석수당.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만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아니, 10만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기존에는 7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만원으로다가 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만원이었다 10만원으로 상향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위원
그죠, 7만원에서 10만원으로다 상향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서면심의 100쪽 이내에는 뭐 5만원, 100쪽 이상 300쪽 미만은 7만원, 300쪽 이상은 10만원, 그리고 최대 30만원 이내로다가 지급하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김영희위원
아니, 그런데라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으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정해져 있으면 더 주지는 못해도 그 돈은 지급해야지 되지 않나요? 참석하는 순간 최소한, 뭐죠? 거기까지 오는 이동거리, 기타 등등 다했을 때 한두 시간 이상 무조건 걸리잖아요, 두 시간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마을의 회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안 줘도 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너무 교통을 너무 짧게 잡았나요, 지경을? 거의 마을 회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자체적으로다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어쨌든 간에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을 한다라면은 근거에 맞게끔 하시는 것이 맞다,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시.
김영희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왜 또 이러냐하면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제가 이제 하는데 어쨌든 뭐 두 개 합해서는 7만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706쪽에 보면은 또 그 17명이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7명이에요.
김영희위원
예, 운영위원회가 17명이고, 그죠? 705쪽에는 15명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조례를 봤어요, 한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조례를 보니까 15명 이내에 구성을 할 수 있다, 제5조에.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17명으로다 또 계상을 하셨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 705하고 706은 다른 게, 705는 예를 들어서 지경 보건진료소다. 그러면 지경 보건진료소 관할 내의 운영위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뒤에 706은 그 지경의 대표회장 또 외사의 대표회장 뭐 이렇게 17개 보건진료소를 대표하는 운영협의회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김영희위원
그럼 17명이 맞는 걸 테고,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두 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보건진료소 705페이지에 운영위원회는 17개소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김영희위원
17개소니까, 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7개소니까 한 지소당 15명 이내니까.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해가 갔고, 그죠? 그리고 하여튼 이건 한번 살펴보세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근거에 맞게끔 지급을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소장님, 그 군정질문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흡연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에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제 그 금연, 그죠? 정책을 뭐 여러 가지로 교육 강사도 초빙해서 하시고 리플릿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 여러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흡연부스 설치,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죠? 흡연부스 지정이 금연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런데 설치를.
김영희위원
흡연부스를 설치를 함으로써 간접흡연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산책, 기타 등등 좋은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거에도 일조를 한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써 금연캠페인 홍보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래 막연히 제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예를 들어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차를 정식적으로다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적어. 그런데 왜 불법주차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주차장을 충분히 면수를 확보를 해 주고 왜 불법주차를 하느냐라고 단속을 해야지, 차 댈 데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왜 또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 군에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가 얼마,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죠? 모르시죠? 지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한 29억5,500 수입이. 그래 전반적으로다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흡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흡연자뿐만이 아니라 금연자, 금연운동 캠페인을 하면서 또 간접흡연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서도 흡연부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 한쪽으로만 가시면은 이 외통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건의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7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00만원이 돼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긴급하게 그 심장충격기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관내에 98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노후화가 되고 또 있어야 될 곳. 법령으로 있어야 될 데, 아니면 이제 많은 인원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경섭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좀 계획을 해서 조금 더 구비를 하려고. 그래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서 조금 연차적으로 좀 구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불정 보건지소하고 구급차에 한 대씩 놓으시고. 그 바로 밑에는 대여가 뭐예요, 대여 사업은 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축제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일례로 행사장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경우에 그런 긴박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또 긴박한 상황에 그 장소에 없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제 몇 대 구비를 해 놓고 필요하면 이렇게 행사 있다 그러면.
최경섭위원
이제 대여해 주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좀 그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중간 밑에 보면 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교체는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는 200만원이고 교체는 또 26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뭐가 틀린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부속품들이 있어요, 패드나 뭐 이런 기타 등등.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럼 교체는 심장충격기 교체는 뭐 그 위에 보면 또 소모품이 또 있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뭐 부속함이 있고 패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견적 받아서.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은 200만원 또 교체는 260만원이라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좀 있어서. 잘 알겠고요. 7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자체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이게 뭐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이제 내년도도 할 거 같은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출산가정에 산후 관리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90%까지 지원해 주면 자부담은 10%만 내는 거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2025년 같은 경우는 39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아래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 갖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73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걸랑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하고의 뭐 틀린 점이 있나요? 어떤 거가 틀린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같은 사업인데,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약간 다르면서 도비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군비 자체로 하는 거는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거고 도비 나오는 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원래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이 1인당 50만원 해 가지고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 지원사업인데 저희 군비하고 이렇게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복되면, 그러니까 저희 사업비를 50만원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그래서 중복 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워낙 제가 이제 금방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기타보상금, 하나는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헷갈려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1쪽에요 보건기관 신축 및 유지보수에 여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수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보건지소보다는 치매안심센터 보수인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레탄, 그 옥상에 치매안심센터에 그 방수 관계로 우레탄 방수공사를.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량에 보면은 30개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른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치매안심센터만 하신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디를?
안미선위원
701쪽.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위에 두 개는 시설비로 치매안심센터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고 또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점멸유도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있고요.
안미선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밑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수공사는 전체 30개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측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1,000만원 가지고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이 부족하긴 한데, 저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 좀 우선순위를 둬서 급한 거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난번에 소장님께 건의드렸던 그 이담진료소는 거기는 수해를 입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옆에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옹벽이, 옹벽은 아니라 담장이 붕괴될 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건데 민간에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3월에 시행 계획으로 있고요.
안미선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회 추경을 통해서 하기로, 동절기라 공사가 좀 어려운 관계로 3월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그때 다시 하시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거기는 진료소가 이게 바닥에 보면은 마당이 그쪽이 옆에 도로랑 인접해 있는데 굉장히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그 도로변 쪽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배수로가 없어서, 배수로가 이제 옆에 있기는 한데 연결은 바로 안돼서. 그러면 물이 경사지니까 당연히 도로 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해야 될 거 같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까지 다 계산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안하면 그게 경사진 것도 진료소에도 예를 들어 겨울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얼어서 위험하고 그거 시급한 문제인데 여태 안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수해 입은 것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고. 그 동절기 사항이나 예산 사항이나 봐서 저희가 이제 예산 파트하고 저희하고 다 그렇게 3월에 공사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바로 조치를 해야지. 왜냐하면 민간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적극 건의드린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731쪽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는데요. 이 첫만남이용권은 1회에 처음 만남 이용권이 200만원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200만원.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에는 300만원.
안미선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둘째아는 둘째아대로 우리가 별도로 이제 지원하는 거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든 셋째든 처음 아이 낳았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바뀌었어요.
안미선위원
바뀌었다고요, 제도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n bsp;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똑같은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 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처음에 200만원씩 주다가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으로 그렇게.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만남이잖아요, 엄마와. 그런데 왜 이걸 바꿔요, 정책을. 그렇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정책 입안자가 아닌데 어떻게.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바꾸느냐고. 국가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해야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죠.
안미선위원
그리고 733쪽 아까 그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도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조례 제정인가 할 때 출산가정 산후조리비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0만원인데.
안미선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100만원으로 세우긴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고 도에서 그다음에 추진을 해 가지고 그 중복되는 사업은 없애는 걸로,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 줄 때까지 좀 기다리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가 또 변경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는 도에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안미선위원
도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하는 거 보고 따라쟁이.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가 앞서서 가야지 그래. 알겠어요, 우리 출생률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 괴산군의 노인들이 그 알권리 충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고. 또 그 분야별로 우리 지역에 맞게 개선돼야 될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소장님이랑 위원님이랑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는 너무 부족했다. 각 사업별로다 사업설명서를 잘해서 이렇게 첨부 돼 있으면 질의 답변도 그만큼 쉬웠을 테고. 지금 원초적인 거야 뭐 이렇게 예산서에 한 줄 써 있는 걸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려니까 서로 좀 지난하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위원마다 다 붙여주면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궁금증이 나는 사안 같은 거를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예산안 심의가 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차원에서 다음 예산안이나 이럴 때는 뭐 실․과 관계없이 사업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3페이지 하단부 보면은 유색벼 논그림 운영 재료, 경관작물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 여기에 대해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색벼 논 그림은 이제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로 해서 논 그림을 조성을 하고. 그 육묘 묘라든가 농자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작물 실증 시범포는 저희 센터 뒤편으로 한 7,6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경관작물을 잘 좀 심어서 많은 분들이 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경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유색벼 논 그림을 조성했는데 지금은 몇 평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이제 두 군데 문광에 한 3,230평정도 되고요. 사리에 994평정도 해서 두 군데 조성을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래요, 올해는 두 군데를 확장 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의미가 넓어졌네요, 그럼?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죠. 문광만 하다가 이제 사리까지 저희가 꿀벌랜드를 좀 홍보를 하려고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확장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2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럼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논 그림을, 유색벼 논 그림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추진을?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이것도 경관으로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도. 지나는 사람들이.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다른 지금 호돌이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또? 그림을 다른 걸로 가는 건 없어요, 또?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해마다 그림은 바뀌고요, 올해는 이제 무동을 했고요.
송영순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문광에는 무동을 했고, 꿀벌랜드는 이제 꿀벌을 그렸는데. 내년도는 또 이제 내년도에 맞게 저희가 또 설정을 해서 그림을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농작물병해충 예방 방제단 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지역에 가서 예찰을 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찰방제단을 운영을 해서 그 예찰 요원들이 그 과수 지역에 가서 상시로 저희가 11월까지 예찰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 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5명이 했고요. 저희가 이거 국비가 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 화상병이 좀 줄고 있어서 줄어서 내년도에는 예찰 요원이 기존에 2025년도에 5명인데 내년도에는 3명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차량도 저희 이제 2대, 올해 이제 3대였었는데 2대로 좀 줄여서 이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교육을 철저히, 병해충 교육을 받고 나가는 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요. 예, 저희가 이제 나가시기 전에 조금 미리 저희가 이 분들을 고용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철저히 예찰을 해 가지고 병해충이 없고 특히 화상병 쪽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괴산군이 화상병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 철두철미하게 예방예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7쪽에 중간 부분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입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고추라든가 콩, 깨 이런 이제 부산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영농파쇄단을 운영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파쇄를 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영농파쇄단에서 이제 무료로 해 주는 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 이제 저번에도 모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그러면 농업임대사업소에 있는 파쇄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거는 무료는 아니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 아닙니다. 저희가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이 파쇄단은 고령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성으로 따지면은 조금 이제 왜 한 쪽은 무료고 한 쪽은 돈을 받지만 이 파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농가들은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만큼 돈을 내고 가져가셔도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째 됐거나 좀 소외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일부 그 산불진화대 분들도 무료로 파쇄를 해 주고 있더라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원산림과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과수 쪽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고요. 산림 인접지 100m 이내만 여기서 파쇄를 해 주고. 아니면은 이제 입회하에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조금 이제 그 대상이 좀 틀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연말에 가서 그쪽에서도 이쪽은 우리 파쇄단에서 운영해 줬 좋겠다 하면은 저희가 또 가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그 파쇄단 운영하는 거는 이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파쇄기를 빌려가신 분들은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이 파쇄지원단이 올 때 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파쇄기를 직접 이제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770쪽에 농촌형 치유프로그램. 지금 3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농촌에 이제 체험농장들이 이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해서 한 12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그런데 기존에 이제 체험농장도 그렇고 앞으로 좀 체험을 하실 농장들의 조금 더 기반을 조성을 해 드리고.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씩 해서 15개소를 조금 더 보완을 해 드리고 좀 신규 사업장도 발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15개소 그냥 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15개소 2,000만원씩 해서 3억입니다.
신송규위원
치유프로그램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시설개선에 1,500만원씩?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00만원.
신송규위원
사람들은 많이 찾아옵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느냐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 체험장마다 굉장히 사실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하우스 같은 데에는 저희 체험농장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졌고 많이 오고 있고. 또 연풍에 팜파티나도 저희 체험농장으로 해서 치유농장으로 해서 또 지금 젊은 청년이 잘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 저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많이 이제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 있지만 조금 격차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격차를 조금이나마 좀 줄여보려고 이런 치유사업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 인구소멸기금을 이용해서 한번 더 좀 보완을 해서 괴산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이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송규위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오고요. 지역주민들도 사실 뭐 많이 가는 데는 가고. 제가 어떻게 딱 규정을 해서 많이 간다, 안 간다 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체험농장은 외부에서 좀 많이 오고요. 학생들이 좀 지금은 학생들 아니면 소외계층들 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좀 치유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신송규위원
이제 괴산군에 보면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체험에 한번 참여 좀 해 달라 그런 홍보는 또 안 해 보셨지, 한번도? 해 보셨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신송규위원
해 보셨어요? 귀농귀촌 하신 분?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하고 있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는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외부보다도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그 분들이 또 홍보 역할을 하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779쪽에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 기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민감채소 수급 안정은 저희가 이제 그 민감 채소가 양파, 마늘, 고추, 배추, 무, 파 등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채소인데요. 저희가 이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품질 기술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육묘라든가 이상기후에 필요한 감비시스템 자동화 기계화들을 좀 도입을 해서 저희 민감 채소를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송규위원
하우스에요, 아니면 노지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입니다.
신송규위원
노지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거는 육묘부터 시작을 해서 저장까지 좀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고추도 많고 배추, 무, 또 요즘은 파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서 이런 채소들의 좀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송규위원
노지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관수나 관비시스템, 자동화, 기계화, 이게 노지에서 되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신송규위원
가능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관비시스템도 가능하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어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시범사업은 1월달에 공고를 해서 현장 심사를 거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1개 사업에 3ha 이상은 돼야 돼요? 단지로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신송규위원
그럼 고추도 3ha, 고추만 3ha내면 되는 거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채소를 민감 채소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3ha 이상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잘 알았고요. 780쪽에요, 중간 부분에 고추 부직포 막덮기 재배 기술이 뭐에요, 이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이제 이상기후에 봄철에 굉장히 기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직포를 덮어서 육묘를 하고 거기서 고추를 길러내는 건데요. 저희가 부직포 막덮기를 해서 4월초나 중순부터 해서 6월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터널재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전에 했던 터널재배인데 그 부직포가 예전하고 조금 이제 좀 틀리긴 한데, 터널재배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런데 막덮기 해 갖고 그냥 사그리 덮어도 되나 해서. 막덮기로 돼 있잖아요, 막덮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시범 사업이 많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시범 사업이 많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갖고 이해가 안돼, 이 자료 갖고서. 그렇다고 이거 뭐 한 20, 30개 되는 거 시범사업을 다 일일이 다 질의를 할 수도 없고. 이 예산이 언제 결정된 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통 10월말 정도.
신송규위원
10월말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월말, 11월 이때즘.
신송규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 내용 갖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일일이 다 이걸 물어볼 수가 있나 시범 사업을. 하루 종일 하실래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좀 그거는 필요, 좀 어렵기는 한데.
신송규위원
어렵죠.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금 하루 종일 소장님 붙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송규위원
그때 그때 좀 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담회를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의정 활동을 한 지가 좀 오래 됐는데 이 내용을 읽고서는 정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거를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내용 갖고서는. 이 보조, 보충 자료 갖고서는 모르겠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선정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예산 전에, 예산 설명 전에 간담회를 거치토록 하고요. 금년도에 이제 그 내용이 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굉장히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 사업을 우리 이제 이상기후라든가 지역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도비고 국비고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농민들은 이거 무척 지금 생각해요. 시범 사업은 보통 70%에서 100% 아니에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농민들은 이런 거를 엄청 선호하고 엄청 기대를 갖고 있는데 농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업인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좀, 몇 년 전에도 알았다고 했었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몇 년 전에도 알았다고 그랬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정이 안돼.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3∼4년, 4∼5년 된 거 같아요. 그때도 이 시범 사업이 하도 많아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서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 나가시면 그만이에요 이제, 여기 나가시면.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부 계획 잘 세워서 철저하게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소장님 내년에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내년 10월달에 안계시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직원들 있습니다. 과장님들 하고 직원들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뭐 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물어봐야 되는데. 다 질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거 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781쪽에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고 이제 일손 부족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벼 재배할 때 디지털생력화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앙부터 수확까지 자동화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조향 장치를 저희들이 부착을 해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물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GPS에 이제 기반을 둬서 그 트랙터나 이앙기에다가 자율조향 장치를 부착을 해서 GPS 신호를 받아서 입력을 해 주면 시작점과 끝점을 해 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이앙기는 그렇다 치고, 물 관리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물 관리도 저희가 이제 자동 물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동물꼬시스템에다가 여기서 그 물이 얼마큼 필요한 지를 입력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물꼬를 터주고 하는.
신송규위원
물꼬도 자동으로 돼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중에서 이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신송규위원
필요한 사업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방제, 수확, 뭐 그런 필요한 사업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일단은 자동조향장치를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해서 한번.
신송규위원
이앙하는 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트랙터나 이앙기에다 자율조향장치를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송규위원
이제 콤바인에도 있어요, 지금. 입력해 갖고 하면 왔다 갔다 하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저희들이 균특으로 해서 내년에 해 보려고.
신송규위원
그러면은 이앙, 물관리, 방제, 수확,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를 집어서 하시겠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집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는 하는데 이 사업 저기에 따라서, 그 규모라든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죠.
신송규위원
이앙기를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앙기는 안 사줍니다.
신송규위원
기존 이앙기에다가 시스템만 부착 하는 거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부착 할 수 있도록 조향 장치만 해 주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콤바인도 그렇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안 사드립니다. 기계는 안삽니다.
신송규위원
30ha라면 적은 게 아닌데,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 다음에 보면 벼 육묘 노동력 개선기술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이제 그 소규모 벼 육묘시설을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제 기존 또는 신규 육묘하우스를 활용을 해서 뭐 노지 육묘장을 설치를 하고 뭐 관수시설, 그리고 모판 이송 자동화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판 이송 자동화장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차에다, 차에다 모판을 싣고 가면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 이렇게 해서 이송장치라고 해서 쭉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이송이 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신송규위원
그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하고, 장치도 하고 뭐 육묘장이 필요하면 육묘장시설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어디 한 데 가보셨어요, 어디 한 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도입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벤치마킹 한번 가보셨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안 가 봤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좌우간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 될 수 있는 거를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내년, 내년부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뒤에 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아니, 진짜 어려워요. 다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이 책자 갖고는 안 돼. 이해가 안 돼. 뭐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다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6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 이게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이 한 군데인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 정도로 생각을, 그 딸기 농가가 한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는 데는 한 네 농가 정도로 저희 청년은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내년도에는 한 군데만 조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동화설비를 좀 필요한 회원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전에 그러면은 딸기 농사짓는 청년농이 있다는데 그분들은 그전에도 이렇게 다 보조를 받으면서 했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섭위원
다 그렇지는 않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센터 사업은 이렇게 크게 기반사업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기존 기반 들어간 거에 조금 이제 지금 관수시설이라든가 그런 지원 정도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 사업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다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매스컴에 보면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시설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상당히, 얼마 전에도 이제 매스컴에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바로 시작했는데 1억 정도 달성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걸랑요. 우리도 사실 기반이 좀 약하면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이런 조성을 갖다가, 물론 꾸준히 하지만 뭔가 이거를 다른 데보다도 좀 잘될 수 있게끔. 우리가 농업 기반이 그래도 유기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좀 이걸 갖다 부각을 시켜서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4-H 회원이 한 1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4-H 회원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스마트팜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기본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청년농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장기적으로 해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발굴이 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진입 장벽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최경섭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4-H 청년들 한 100여 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 이제 벤치마킹 같은 거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요.
최경섭위원
많이 다니면서 많이 좀 뭔가 우리에게 적합한, 또 괴산만의 뭐 노하우, 또 유기농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접목을 시켜서 뭔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이거 조금 조금 해 갖고 이거는 사실 좀 그런 거 같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뿐이 아니라 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그 청년농업인들이 자립하려면 사실 시간, 돈, 투자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뭔가 좀 해서,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뭐 스마트팜 전문 뭐 팀이 하나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은 외지에서 이렇게 청년농업인이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안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780페이지에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은 고추 부직포 막덮기 재배기술, 바로 밑에 사과 수세 안정화 시범. 여기 보면은 자부담이, 그죠? 50%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781페이지에 보면 두릅 연중생산 촉성재배 기술시범, 이것도 자체재원 우리 재원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은 신소득 작목 조기재배 기술시범, 이런 건 또 70%란 말이에요? 이게 뭐 틀린 점이 뭐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최경섭위원
50%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추 막덮기라든가 사과 수세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두릅이라든가 신소득 조기재배 기술 같은 경우는.
최경섭위원
한 명만 준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롭게 저희가 내년도에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50% 자부담을 해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을 하는 거라 저희가 이거는 70%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50% 하시는 거는 여러 명.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최경섭위원
다수가 할 수 있으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작년에도.
최경섭위원
자부담을 50% 받는 거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 시범사업 두릅 같은 경우나 신소득 작물 이거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롭게 이제.
최경섭위원
한 집만 딱딱 주기 때문에 70%?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한 집이라기보다는.
최경섭위원
자부담이 30%?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롭게 저희가 도입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라 50%로 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해서 다 이제 성공을 하는 게 목표지만은 때로는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서 70%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최경섭위원
이 두릅 연중생산 촉성재배 기술시범 이거는 뭐 어디 선정이 된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이라 모든 시범사업은 저희가 1월 달에 선정을 하고요. 이제 12월 다음 주부터 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홍보가 들어갑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두릅 같은 경우는 소득이 좀 되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이 초기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촉성재배를 해 가지고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컨테이너팜이라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글쎄, 두릅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그럴 거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1식으로 돼 있어요. 한 저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만. 저희가 우선 처음 하는 거라 1개소만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789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하단부에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여기 보니까 운영하는데 인부임이 필요한 거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한 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은 사실 군에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이제 소수에다가 이게 조성을 올해까지 한 거고.
최경섭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운영은 센터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려면 처음 저희가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 관리하는 게 한 분은 있어야 되고, 이분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도 저희가 또 스마트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세 군데를 다 이분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인부임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뭐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문가를 저희가 기간제를 할 수는 없고. 전문가가 오면 좋은데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그분들이 저희 센터 직원들이 이제 그분한테 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숙지를 해서 거기를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그 뒷장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상단부도 790페이지, 790페이지,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상단부도 스마트팜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유지비도 마찬가지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준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이 됐고요.
최경섭위원
됐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공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청년농업인들 3명이나 4명이 한 팀이 돼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그 스마트팜으로 이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및 선발은 12월 중에 할 거고요, 저희가. 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좀 유예기간을 뒀다가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아직 그럼 선정이 아직 안됐고 이제 공모 바로하면 선정이 되면.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경섭위원
그럼 종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종목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채소 쪽입니다.
최경섭위원
채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뭐 딸기라든가 파프리카 이런 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8쪽 하단 부분에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지원에 3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거 2명만 하시는 건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5명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수요가 이제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수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2명으로 해 놓고 혹시나 더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예산을 좀 쪼개서 드리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은 체험시설을 하고 있는 분인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유서아 씨, 그 팜마티나 유서아 씨하고 한 분은 제가 정확히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서아 씨가 취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괴산에 세 분이 있습니다, 치유농업사가. 그런데 아마 유서아 씨만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분은 치유농업사를 그냥 취득한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건의했듯이 지금 현재 시설을 체험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격증, 자격증 따는데 그래도 지원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124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 교육 운영자들이 고품질의 이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분들이 움직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여튼 간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체험시설을 하는데 국가고시가 이제 된다는 얘기는 향후에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체험시설을 하고 있는 분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왕이면 시설하시는 분이 물론 시간적으로도 어쨌든 어렵다 하더라도 향후를 위해서라도 그 자격증을 뭐 공부해서 따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1쪽에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디 여기 선정이 됐나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홍보를 통해서 1월 달에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5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게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2만5,000원씩 10개소에 40명 이게 1,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그 786쪽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면 행사에 참여하는데 전체 예산을 주는 게 있고 뭐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후계농업인 그 전국대회에 제주도 참여하는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드니까 1인당 뭐 45만원을 지원한 다 이런 거 있는데. 그게 거리가 가까울 때, 멀 때 이런 어떤 좀 기준을 정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랬을 때 뭐 자부담을 얼마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참가할 수 있으면 우리 지원하는 만큼 하면 되는데.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르고. 뭐 전체 예산으로 그냥 그걸로 알아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좀 잡고 계신 건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이 대회가 정말 장소가 정해져 있지를 않고 이제 뭐 미리, 뭐 멀리서 할 때는 미리 정하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그 당해 연도에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어느 정도 1박 2일 행사면은 숙박비하고 이 정도 됐을 때 이 정도가 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우리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일반 단체들 있잖아요. 행사할 때도 어떤 단체는 1,000만원, 어떤 단체는 1,500만원 이게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또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우리 뭐 예산 부서도 계시지만 그런 기준을 좀 정해서 몇 명 이내는 어느 정도, 뭐 그 이후일 때는 더 추가로 준다든가 좀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단체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면은 또 추가로 올려주고 이런 막연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기준을 정해서 그 인원수 대비 또 그날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예산 범위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성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농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안 설명하실 때 보면 총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그걸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예산 요구 때부터는 총괄 그 간담회 자료를 제출해서 사전에 미리해서 이해를 돕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6일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