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화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석동 주택과장입니다. (현석동 주택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최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광회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6% 감소한 102억 998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98% 감소한 98억 756만 2000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은 27.45% 증가한 4억 9229만 원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소상공인 도로사용료 25% 감면 시행 요청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세입이 7억 8578만 7000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의 징수율 감소 예상에 따라 감소되었으나 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시비 보조금 증액과 소규모 공동주택 위탁점검 시비 보조금이 신규 편성되어 예산액은 전년 대비 7.03% 증가한 18억 5221만 4000원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도로법 위반 단속 강화로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도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의 감소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67% 감소한 58억 1421만 1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세입은 감소하였으나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전년보다 3.97% 증가한 1억 75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수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세입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가 있었으나 내년도 세출예산 증가로 인한 세입예산 부족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여 건축과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24.04% 증가한 6억 2256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점용사용료 등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25.77%가 증가한 14억 1027만 4000원이며,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세입의 감소가 있었으나 공항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경계 확정된 토지면적 증가에 대한 부과 징수액의 편성으로 예산액은 전년보다 8.97% 증가한 4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4.07%,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이 27.45% 증가하여 전년 대비 4.45% 증가한 250억 5708만 9000원입니다. 다음 5쪽에서 1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2억 3708만 6000원 증액과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15.10% 증가한 20억 1220만 9000원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안전성 강화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 2500만 원을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11.80% 감소한 1억 7907만 7000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비 1100만 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44% 감소한 4억 8024만 9000원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보강 비용 지원사업 7200만 원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5.35% 증가한 7억 1679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등마루근린공원의 시설비 3억 원, 목공소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1억 원, 염창둘레길 맨발 황톳길 시설비 3억 원 등의 감액이 있었으나 공원이용 민원 증대 및 황톳길 신규 조성에 따른 인건비 2억 3111만 1000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물품구매, 공원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1억 4685만 3000원, 산림 내 노후 체육시설 정비 요구 증가에 따른 시설비 1억 1309만 5000원, 한강변 명품숲 둘레길 조성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3억 5374만 5000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화곡동 연지어린이공원 녹지공간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 2억 원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한 209억 8253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지원 건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8% 감소한 6억 862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계속되는 재정 어려움 속에 고민하여 편성된 만큼 제한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7명씩 활동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분쟁을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요 분쟁이 층간소음 같은 그런 민원 간, 주민 간 분쟁인데요. 공동주택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잘 열리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층간소음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뭔가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1차로 700세대 이상의 경우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

예? 이상.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민원제기할 곳이 사실 마땅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1차로 들어오면 대부분은 저희 직원이 현장 출동하여 관리사무소하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개인 간에 어떤 민사적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소음전문가라든지 서울시 인력풀에 있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층간소음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분쟁조정위원회 열리지는 않았던 거죠?

않았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층간소음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프로세스 자체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잘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은 좀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대책 관련돼서 뭔가 얘기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프로세스 같은 것도 정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지원해서 5억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313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부 받습니다. 313개 단지와 그 외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단지에 연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5 대 5 매칭입니다. 공동주택에서 50%, 구청에서 50%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선정은, 그렇게 다 들어왔을 때 선정은 그럼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순위는 저희가 특정, 안전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잡아서 그거 위주로 받고요. 대부분 비슷할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 평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그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뭔가 지원을 받았던 그런 단지는 다음 연도에 배제된다든지,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규칙이라든지 규정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한 단지가 계속 받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단지에서는 서류 꾸미기라든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해요, 저희가 권해도. 그런데 한번 해보고 서류를 꾸며본 단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드렸던 건데, 사실 같은 단지에서는 한번 해보셨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되게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작은 단지라든지 약간 서류에 어려움을 겪는 데들이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서 힘드시겠지만, 인력 때문에 힘드신 건 잘 알고 있지만,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해서 여러 군데에서 다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사실 지금 아마 신청한 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다양한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홍보도 잘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좀 질의를 하죠. 우리 관내에 무허가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대상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4915건입니다.

이 4915건이 위반 건축물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있고.

예.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건물 대장이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이 법이 바뀐 지가 좀 됐는데요. 지금 정확히, 2017년부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산으로요?

예.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1982년도 이후의 무허가 관리 그거하고, 1982년 이전에 대장에 올라와 있는 무허가 건물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무허가 관련된 사항 같고요. 기존 무허가 건물은 그 당시 ′82년도 기준에 따라서 그 이전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기존 건물과 같이 허가된 건물과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거고요. 재산상이나 이런 피해 없이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건설된 무허가 건물은 단속이라든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게 무허가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이게 무허가로 가는 상태입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그동안은 계속 없었다가 올해 그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 중에는 국토교통부랑 서울시랑 해서 일괄적으로 사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용돼서 무허가 건물이 어느 정도는 양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민원인들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부과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뭐 기간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현재는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성화되기 전에는 계속 부과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보시죠. 이게 소요예산이 1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지원 내용은 뭡니까?

지금 약 7800세대 이 정도 되고요. 또 가양동 쪽에 7400세대 이렇게 되는데,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쓰는 전기료나 수도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용으로 쓰는 전기료나 수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전기료하고 공동수도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많으니. 우리는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몇 개입니까?

지금 지원하는 현황은 10개 단지에 1만 5275세대입니다.

세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우리 구비가 몇 프로 들어갑니까?

현재 29%인데요. 약 7 대 3의 비율로 서울시가 70%, 강서구가 30%인데 올해 건 71%를 서울시가 지원했고요, 강서구가 29%를 지원했습니다.

네. 가구 수, 또 단지도 많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30%라고 해도 근 한 3, 4억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 예산은?

예,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매칭 예산이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구임대단지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하는 거야 좋죠. 좋은데, 우리 구비가 빠듯하니 여기에 이렇게 몇억씩 공동주택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구임대단지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지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도 신경을 우리가 좀 더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진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경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조미경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보상팀장입니다. (류제혁 보상담당주사 인사) 신옥현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신옥현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지혜 주무관입니다. (김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98쪽과 예산안 총괄자료 21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65억 8203만 2000원 대비 11.6% 감소한 총 58억 1 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토부 소상공인 도로사용료 25% 감면 시행 요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6억 3333만 4000원 감액과 같은 이유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5245만 3000원 감소하여 7억 85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분 건설공사대장 통보 지연에 따른 건설업 과태료 787만 3000원 및 도로법 위반 단속 강화에 따른 도로법 위반 과태료 1025만 원 등 과태료 부과는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 세입예산은 202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예산안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32쪽에서 534쪽과 예산안 총괄자료 22쪽에서 24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억 790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서 26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사업예산은 787만 4000원입니다. 건설업과 건설기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시스템 자체발급 도입으로 35만 4000원 감액되었고, 조종사면허증 교부방식이 종이에서 카드로 변경되어 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기계 적성검사 수검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봉투 구입비로 17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는 5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예산은 3301만 원입니다.

잠시만, 우과장님!

예.

설명은 우리가 여기 유인물로 대체할 테니까 앉으세요.

예. 다음은 29쪽에서 3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로 예산은 389만 원입니다.

앉으라니까.

예?

앉으라고.

예.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지금 세입예산 쪽에 보도상영업시설물, 도로사용료라고 되어있는 부분, 여기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구두수선대라든지 가판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일반가판대. 이거는 그냥 일반 저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일반 거리가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이게 서울시 사무를 저희가 위임 받아가지고 하는 사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제 거리가게 판매대 임대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마 허가제가 25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25개 맞습니다.

이거의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설치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수 제작비용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 부수제작비용 수입이 임대료 수입?

예, 그렇습니다.

부수제작비를 대신 받는 거 이걸 받는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만약에 ‘운영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사용료 감소’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운영을 하다가 뭔가 포기를 하게 되면 그냥 사라지고 끝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요. 허가제 거리가게는, 거리가게 감축 목표가 없애는, 줄이는 게 목표기 때문에 허가, 그 본인이 그만둔다고 그러면 제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걸로 그냥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리가게 관련돼서 상생정책협의체 회의수당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허가제 거리가게 운영에 대해서 현재는 운영이고, 처음에 생길 때는 허가제 거리가게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운영에 대한 거를 논의하고 있고, 그 논의하는 상생정책협의회 위원들 중에서는 현재 저희는 전국노점상연합회 강서지회라고 노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허가제 거리가게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상인회 그런 분들 해가지고 하면서 허가제 거리가게 뿐만 아니고 일반 거리가게에 대해서도 한번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거리가게는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생정책협의체는 그러면 일반 거리가게가 있고, 아까 말씀 이런 게 다 합쳐진 내용들을 허가제가 아닌 곳과 다 같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허가제 거리가게가 주고요. 그거에 부수적으로 일반 거리가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페이지 총괄자료 23쪽에 ‘국유재산 변상금 마곡동 406-2번지’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거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적치물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수거를,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컨테이너 박스 수거를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창고에 보관을 못해서 갖다 놓은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입니다. 거기다 놓으니까 이분들이 저희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이거든요.

지금현재는 그러면 몇 개 정도의 컨테이너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수가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그러면 한 개 적치해 놓은 금액이 380만 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금년 말에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서 납부를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다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애는 계속 거기에 그냥....

아니 지금은 없앤 상태고, 과거에 잘못됐던 거에 대해서 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 지금은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예, 정리가 된 상태고.

예전에 적치물 때문에 나온 변상금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추진근거가 「도로법」, 그렇죠?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거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주차장 출입하는 그게 아마 이게 도로를 점용했다 그래서

차량진출입로로 이해됩니다.

예. 1년에 상당한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한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도로점용 했다는 거는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진입로는 일종의 건물주한테 특혜를 주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중이 다니는 도로에 차량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특혜를 줬다는 그런 특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함에 있어서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비싼 곳은 많이 부과를 할 수가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한 1600만 원인가 그렇게 보고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위치가 어딘고 하면 하늘빛교회 앞입니다. 하늘빛교회, 우장산동 하늘빛교회. 거기 내용을 좀 자료를 주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올해, 내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장산역 인근인데요. 송화시장 앞쪽입니다.

이게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강서로변에 지중화사업을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시장 인접하게 되면 가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장산역 인근에 송화시장을 끼는 대로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고, 한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8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은 언제 됩니까?

내년 1월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1월 정도에 선정결과가 발표가 돼 가지고 왔었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이걸 신청을 하려면?

신청, 위에 공중선, 전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들이 전선이 늘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담당자가 정비할 물량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한 4개 지역, 4개 동에 전체가 아니고, 좀 많은 지역, 주민들 민원 신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인이 일단 어디에다 신청을 하나요?

지금 저희한테 건설관리과로 신고를 하거나

우리 건설관리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하거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에 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지역순찰을 하다가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시급한 거는 바로 신청을 하고 약간 지저분한 사항이면 저희들이 모아서 정비할 때 한번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로도 신청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향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박학용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세명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진세명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효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현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291만 9000원이고, 2026년도 수입은 2억 5760만 원, 지출은 6억 1749만 6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302만 3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지원,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저기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라고.

아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로 살짝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신축건물에 사실 이게 디자인인지 아닌지 조금 보기가 현란스러운 그런 광고들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챔버 같은 경우에 신축건물로 이번에 새로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화곡동 사거리 메인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색깔로 다 뒤덮여져 있는 그런 광고물 때문에 사실 건물 자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예전에는 했었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건축과에서도 이런 경우에 미관상에 문제가 있는지 심의를 해서 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법에서 제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단지 권고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원들 같은 경우에 건물 전체를 색깔로 다 뒤덮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유리 전체를 이렇게 시트지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안되는 건가요?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현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예.

정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신축건물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상생해서 좀 미관을 좋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사실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현란한 색상으로 해놔서 건물 자체를 죽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을 같이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만 설명하세요.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2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7559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가 8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는 1억 3711만 3000원, 보조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304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8쪽에서 30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4억 802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서 4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사업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49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와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사무관리비 140만 원,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등 시설비 1억 945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억 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입니다. 빛환경 측정 장비 교정수수료 등 전년 대비 10만 원을 감액하여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081만 4000원이 감액되어 2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32만 원, 공공운영비 919만 5000원과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7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81만 6000원을 증액한 9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에서 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34만 원을 감액한 7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돼서 지금 현수막 게시 신청 감소 전망에 따른 세입 감소로 해서 세입이 좀 줄었는데요. 사실 게시대 운영에 관해서는 세출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저희가 두 군데의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곡역에 전자게시대가 새로 생겨서 그걸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줄었고, 그리고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노후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그게 보통 6~7면 정도 되는 그런 현수막 게시대인데 높이를 보면 한 10m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다리식으로 되어 있어요. 10m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이게 생활안심 디자인마을로 명명해서 한 거는 화곡1동부터 해서 ′23년부터 했습니다.

′23년부터. 이 전에는 사실,

이 전에는 다른 걸로 해가지고 특수형광물질 도포 이런 것들만 하고 있었다가 생활안심 디자인마을로 된 거는,

이게 아마 범죄예방 관련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색상을 좀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눈에 밝게 띄는 것들로 설치하고.

예. 시인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두울 때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을 둬서 좀 환하게 하고.

골목길들에서 약간 좀 많이 했던 걸로 저도 보고 있는데, 저도 화곡동 같은 경우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고, 지금 방화동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2023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한 4년,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색상이 바래기도 하고, 지금 보면 노후시설 보수해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줄어서 잡혀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접 제가 관악구라든지 이런 데에 생활안심 디자인마을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이렇게 반사경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색깔이 바래면서 오히려 더 흉물스럽게 변한 경우도 있고, 처음엔 디자인이라고 예쁘게 색칠도 해놓고 해놨는데 이게 흉물이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어차피 진행을 하신 부분이니까. 그리고 사실 밝아진 게 맞거든요. 동네 좁은 골목길, 화곡동 같은 경우에도 좁은 골목에 빛들이 들어가면서 약간 좀 밝아지기도 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죠. 간판 개선사업은 이 예산이 기금에서 지원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나요?

올해는 3억 잡혔습니다. 기금으로 잡혔습니다.

기금에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작년은 3억 3000이고요, 올해는 3억입니다.

올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올해는 화곡6동 지역입니다. 저희가 9월이나 10월쯤에 간판 시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공모를 한 곳이 화곡6동입니다.

화곡6동. 이게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각 업체별로?

업체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1개 업소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업소당 300만 원. 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또 업소에서 이렇게 민원을 넣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민원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밝아지고 깨끗해지니까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발산역에서 우장산역 있는데 그쪽에는 이게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미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에는 입간판이 어지럽게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잘 정비가 돼서 선진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기금이 있는 한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지원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건축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됐고,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할 테니까 앉아요.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자가 선정돼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정해졌죠?

예. 그래서 1월 말에 설계 준공 예정입니다.

1월 말?

예.

과장님, 그 설계자가 시공업체들도 다 선정을 합니까?

설계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하는 겁니다.

아, 설계가 다 끝나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 구 신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빠듯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또 예산이 저희가 한 52억에서 60억가량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그거가 많이 부족한 면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행여라도 설계업체에서 우리 시공을 세부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적정 이윤을 확보 안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우리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실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공사는 원칙대로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강해 주신다면 제대로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내발산문화센터 이게 1년에 개선하고 보완하고 하는 예산이 적잖이 들어갑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적게 줬든지, 예산이 적으니 업체에서는 부실시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년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보수하는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구민회관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신청사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쪼들리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회 녹지과장, 중간중간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조경팀장입니다. (신재일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이대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대성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농업담당주사 인사) 이세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세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41쪽에서 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6211만 9000원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9억 481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 14억 1027만 4000원으로 전년 11억 2131만 3000원 대비 2억 88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세요.

박학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해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소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홍경란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남현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현숙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총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고세령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위원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예? 아니, 김민석 위원하고 박학용 위원님! 유인물로 하자고요? 뭐 급해요? 지금 어디 가셔? 박학용 위원, 유인물로 하자고?

예.

이유가 뭔데요?

아니, 빨리 끝내기로 해서. 20분에 차를 타야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과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

그래요. 그러면 큰 제목만 하세요, 큰 제목만.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예. 큰 제목이나 뭐 그거나. 그러고서 질의답변 하고서.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유인물만 봐도 다 하는 겨.

정진녀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관리비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49.6%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죠? 주요 사유가 혹시 어떤 것일까요?

잠시만요. 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안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돼가지고, 그래도 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의 50%?

관리비.

관리비? 어떤 관리비?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비요.

아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실명제라고 해서 대표자분들이 개설을 하시게 되면 명찰을 착용하고 계셨는데요. 그동안에는 종이로다가 출력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훼손이라든지 이런 여부가 있어서 이번에는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220만 원이 자산취득비가 추가돼서 예산이 조금 상향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335만 원의 중개사무소 운영 및 물품구입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중개업 관리비 물품구입비는 165만 원을 잡았고요. 이거에 따른 홍보비, 제작비 구입을 15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집행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집행률이, 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사무관리비 중에 전산장비 유지관리 구매 및 작업지원 용역 이게 동시에 편성됐는데, 혹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종합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종합공부관리요.

저희가 지적문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그러니까 이게 2개 다 같이 동시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중복지출의 우려가 없을까요?

이거랑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복이라 하면?

그러니까 ‘전산장비 유지관리 구매 및 작업지원 용역’이 동시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및’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매 유지관리도 하고, 작업지원 용역 이렇게 동시에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저희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에 ‘전산서버 유지관리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하고 어떤 게 중복됐다는 건지?

‘작업지원 용역’. 이거는 제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게요. 이거 보니까 좀 어수선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차질은 현재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이 대상이, 국비가 지원됐던 부분이 대상이 축소되는 바람에 금액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장은 없습니다. 이게 연차계획이어갖고 저희가 ′28년도까지 이걸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좀 커가지고, 감액된 게.

감액이 이제 국비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의 대상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국비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약 70%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측지계를 현재는 지역측지계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계 공통적인 세계측지계로 쓰기 위해서는 변환작업을 해야지 돼요. 그 변환작업을 하면서 그 측지계가 진짜 정밀도가 좋은지, 오차 범위 안에 드는지 그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측량을 해야 하는 사안이어갖고 이번 연도에는 ′26년도에는 그 부분이 지금 16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좀 상향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