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국민의힘 서구 제3선거구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월류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7월 10일 극한 집중호우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제방 위로 하천물이 월류했습니다. 이 사고로 친수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2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1층, 2층을 비롯해 이 일대가 침수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민의 재산과 공동주택 시설물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대전시는 약 2,400주에 이르는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하천과 맞닿아있는 연결녹지 둔덕의 높이를 올렸습니다. 또한 마대를 쌓아 임시 제방을 만드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친수구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하천 제방의 월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퇴적토 정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퇴적토 정비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이 계획은 갑천의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수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완료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계획이 수립된다 해도 정비사업의 착공까지는 최소 3년 내지 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중호우가 다시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3∼4년을 임시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하천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하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천법」 제27조 등의 개정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월류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퇴적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수구역에는 지난해와 같은 침수 사고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