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대전도시철도 역사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8년 대전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마모가 심해 교체 필요성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점검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방치해 역주행 사고를 촉발한 것으로 에스컬레이터가 12m가량 역주행하면서 당시 이용객 30명이 허리 골절, 갈비뼈 골절, 전신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이는 노후시설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와 같이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정상운행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제때의 교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의 도시철도 1호선 역사에는 총 16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개통된 지 20년이 된 이 설비들은 이미 내구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 결과 2023년 335건,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135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할 정도로 노후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나마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역주행 방지장치를 포함한 안전부품 3종을 설치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안전장치 보강만으로 노후 기계설비 자체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20년이 되어 노후된 에스컬레이터는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체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168대 중 지금까지 새것으로 교체된 것은 13대에 불과하며 교통공사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전체 교체까지는 2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와 내구연한 기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약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조사 결과 승강설비를 포함한 건축물은 성능평가에서는 B등급, 정밀진단에서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15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을 넘어 높은 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년이 지나 20년이 된 에스컬레이터가 정밀진단 A등급, 성능평가 B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체 필요성이 약화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서류상의 양호하다는 판정이 실제의 노후화 수준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안전하다는 착시효과 속에서 설비교체가 지속적으로 뒤로 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레이터 1대 교체에는 3∼4억 원, 전체 교체에는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시민의 안전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설마설마하면서 사고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노후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예산확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155대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노후도와 고장빈도를 고려한 명확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체 부품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144만 대전시민의 안전한 발걸음을 위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