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현규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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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12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마.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수봉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이수봉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이수봉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부동산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세는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의존 재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민선 8기 역점 사업에 우선 편성 하였으며, 복지 사업 예산 확대, 국·시비 보조 사업의 구비 부담액과 인건비 등의 필수 경비 증가로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경상적 경비를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358억 24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2억 59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83억 3457만 2000원으로 259억 2469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4억 9040만 6000원으로 6억 6552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661억 8600만 원, 세외수입 172억 2100만 5000원, 지방교부세 180억, 조정교부금 등 517억 7800만 원, 보조금 3596억 4426만 4000원, 보전 수입 등 155억 5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4519억 5278만 5000원, 재무 활동비 12억 782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751억 354만 3000원으로 총 5283억 3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세입 24억 2515만 3000원으로 단위 사업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과 인력운영비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총세입 6억 5602만 9000원으로 단위 사업 의료 급여 지원과 보전 지출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총세입 4억 1200만 원으로 단위 사업 원전 정책 관리와 내부 거래 지출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세입 360만 9000원으로 단위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상금 등 총세입 250만 원으로 단위 사업 주거 환경 개선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과태료 등 총세입 35억 3898만 원으로 단위 사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인력운영비 등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세입 4억 5213만 5000원으로 단위 사업 지하수 관리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780억 136만 8000원으로 전입금 7억 3796만 원, 보조금 2400만 원, 융자금 회수 200만 원, 예치금 회수 745억 4886만 5000원, 예수금 2억 9000만 원, 이자 수입 23억 3535만 9000원, 기타 수입 6318만 4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23억 1363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 예치금 656억 437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43만 8000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45억 4886만 5000원이며, 2026년 수입 34억 5250만 3000원, 지출 123억 5766만 8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56억 4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 계획은 유인물 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이수봉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570호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안 번호 제57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6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5106억 원 대비 4.95% 증가한 5358억 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48억 원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269억 원 증가, 일반조정교부금 110억 원 증가 등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5.8%로 2025년도 본예산 17.5%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은닉·누락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난 연도 대비 국·시비 보조 사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에 따른 정책사업비 289억 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보전 지출 등 재무활동비 2억 원 감액, 법정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8억 원을 감액 요청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7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0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며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로 볼 때 보조금의 구비 부담분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78억 원, 노인 복지 증진 사업 86억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억 원, 국가 예방접종 12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예비비는 지난 연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 감액한 23억 원으로 이는 자체 재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4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7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82억 원 대비 8.16% 감소한 75억 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된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체 재원 감소 및 복지 정책 사업 확대로 인한 구비 부담 증가로 직원 인건비 전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하고 일부 투자 사업의 경우 지난 연도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구 재정 상황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매년 관례적 추진 사업, 사업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고 절감한 재원은 당면 현안 사업, 주민 숙원 사업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다음, 19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2025년도 727억 원 대비 7.31% 증가한 780억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기금의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지난 연도 말 조성액 745억 원 대비 89억 원 감소한 65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지출 계획으로는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76억 원, 거제 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40억 원, 재난 예방 응급 복구 체계 구축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바 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설치·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김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4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 AI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게 있어요. 8개를 12개월로. 근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들어도 됩니까?

선미

민선미의회사무국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내년에 AI 프로그램을 8개 계정을 이제 팀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최소 사용자 수라든지 최대 사용자 수 이거는 2명에서 999명까지이고 모델 접근은, 제가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정확하게 이거 이제 서면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나중에 다시 드릴 수는 있는데 GPT4, GPT5로서 최신 모델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요. 속도라든지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종의 경우는 이제 빠른 응답과 대규모 요청 우선 처리를 저희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고 데이터 사용은 조직, 데이터는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계정이고, 왜냐하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 같은 경우도 SSO 조직 계정 관리, 감사 로그 접근 통제 이렇게 이제 지금 분석되어 있고요. 협업 기능은 팀 워크스페이스 역할 관리, 팀 단위 GPT 공유, 계정 소유권은 조직 공유로 되어 있고 이 적합 대상은 저희들이 이제 개인 학습은 아니고 회사라든지 기관, 또 팀 프로젝트, 보안 협업 필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거라고 일단 판단돼서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 거라서, 그러면 8개 계정을 최소로 8개를 계정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선미

민선미의회사무국장

일단 8개로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거를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5개고요 그다음에 공용으로 1개 하고 교섭단체별로 2개 해서 일단 이걸 산출 기초로 해서 8개 계정으로 이번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직 아무도 안 써본 거라서,

선미

민선미의회사무국장

예, 하시면서 이제 활용을 해 보신 다음에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경우 저희들이 약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차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는 130페이지부터고요 저희 예산안에는 170페이지입니다. 쟁송 업무 추진에 관련돼서 제가, 쟁송 업무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소송이 된 건 올해 없는 거지요? 지금 금액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매월 집행하는 금액이 고문 변호사 수당이랑 전자 법률 정보 서비스 이용은 12개월 계속 납부되는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 (마이크 조정) (장내 소란)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는 지금 특수분 2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2건에 대한, 그럼 지금 9월 현재 금액 말고 예산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착수금 지금 44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1건은 110만 원이고 1건은 330만 원에서…….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금액이 4600이 잡혀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근데 지금 2024년도 2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금액이 계속 작죠?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2024년과 2025년을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2024년도에는 5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4건이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올해는 2건이라는 말씀이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똑같이 잡으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금액 자체가 지금 딱 나가는 12개월, 소송 아무것도 없다고 쳐도 무조건 자문료랑 고문료 그다음에 이용료는 나가는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항상 나가는 겁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 편성하는 금액이 ― 제가 궁금한데 ― 어떤 산출 근거가 있을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매년 산출 근거는 거의 전년도,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는 소송 착수금의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승소 사례 등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착수금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근거 같은 게 잘 모르겠어서…….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 시에 발생하는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여유롭게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계속 금액이 적더라도 계속 편성 금액은 4600 정도로 하시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소송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소송 건수가 아예 없다 해도 계속 잡히는 건 이 금액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소송 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예측이 좀 힘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저희 사전 심의 때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28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국제 교류 관련해서 있는데……, 국제 교류 관련해서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심의 때 질의드린 내용으로는 저희 호찌민시 관련해서 승계가 중단됐다고 하셨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승계가 중단됐으면 저희가 방문하고 이런 예산은 저희가 지금 필요가 없는 예산인 거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는 호찌민시하고 지금 승계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통보가 안 온 상태고 11월 30일 자로 승계 저희한테 통보가 왔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본 사가시 한 군데 방문하는 거는, 방문 예정은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저희가 불용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는 저기 호찌민시하고, 호찌민시 1군하고 국제 교류에 대해서 아직 승계 여부에 대해서 저기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호찌민시 1군하고 사가시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편성을 했는데 11월 30일 자로 승계 제외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군데만 방문할 예정은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