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자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은 민간 실무기관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장애인 복지 수범도시로서 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수도시 평가 이면을 자세히 보면 종합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중 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겨우 낙제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전이 복지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의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영역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노동과 소득으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일은 단순한 공공계약이 아니라 직업재활시설의 생산을 유지시키고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제대로 작동될 때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전시 일부 부서는 우선구매 노력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나 체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대전시 공직자들의 인식과 의지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 대전시설관리공단은 행안부 경영평가 구매지표 고득점을 위한 2025년 우선구매 대상 예산사업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검토와 품목발굴, 예산반영, 평가연계 등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법정기준을 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으면 실적이 바뀌고, 의지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전시 전체로 확산될 경우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반은 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기준 달성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직속 TF팀을 설치하여 부서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 우리 대전시를 장애인복지 선도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지 중심의 행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정책 중심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직업재활, 사회서비스 연계, 민간일자리 확대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작동하도록 재구조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소득을 만들고 일할 기회를 선택하며 당당히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중심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소득을 넘어 도시의 성장과 노동시장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대전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선도하여 진정한 일류 경제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