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대전시 재정공시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은 정책의 거울입니다.

정책은 재정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정책의 철학과 성과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얼마나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열려 있는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공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첫째, 공시 내용 자체가 시민의 이해를 돕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어는 어렵고 해설은 부족하며 설명은 시민의 눈높이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성과계획서는 지자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공시자료에는 정책목표나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개수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관한 정보는 대전시가 세입과 세출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 절감,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와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대전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작성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시자료에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담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가 유지된다면 재정공시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의 대전시 재정공시 방식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 관점에서도 미흡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내용을 특수공시로 따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민들이 원하는 공시 항목을 반영하거나 공시심의위원회의 제안을 통해 특수공시 대상을 정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결산 기준 공시에서 10개 내외의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을 특수공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자리, 인구문제, 통합돌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정사업 운용에 관한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특수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 방법 및 수단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재정 정보는 찾아보는 사람만 보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하는 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SNS, 모바일앱, 공공요금 고지서, 행정복지센터 내 자료 비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 누구나 공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행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모든 과정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돼야 할 것입니다. 재정공시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단지 정보의 가독성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진적 행정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단순한 행정정보공개가 아니라 시정의 방향과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공유하는 시정 소통 수단으로 재정공시를 재설계하고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