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과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찾기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현상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이후 8년 만인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앓는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 신고와 경보 문자 발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치매환자를 찾는 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구조를 하는 일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며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회감지기와 스마트 태그 같은 물품 지원사업을 다각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예방과 환자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태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은 민간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진행하여 연간 배부 물량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태그 보급 사업은 환자의 소지품에 고리 형태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활용 방식이 제한적이고 보급량이 적습니다.

모든, 보다 많은 환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환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옷과 양말, 신발과 휴대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태그 제품의 확대가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히로사키시에서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손톱에 부착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스티커를 개발했습니다.

실종이 의심되는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발견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행정기관으로 연결되고 이어서 가족과 경찰에 연락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지문 사전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문 등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종된 치매환자가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문 등록 현황은 치매추정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인식의 개선을 통해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경증환자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사전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우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여 보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나아가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서 대전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