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오늘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니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복지국 소관(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주민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4억 94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7812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사업 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증가하였으며 235페이지 상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긴급복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 총액은 527억 292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326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반환금 중 기초생활 분야에서 2025년 대비 36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독립운동가 박차정, 황상규 묘소 및 초수봉 및 추모비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독립운동사를 재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독립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참전 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은 사망자 증가로 인해 2억 5080만 원이 감액된 37억 792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23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상이군경회 외 6개 단체에 각 200만 원, 광복회에 100만 원, 8개 단체에 1500만 원의 운영비를 증액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 행사사업 보조에서 호국보훈 백일장 행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충혼탑에서 백일장 및 골든벨을 개최하여 일상 속 보훈 문화를 정착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구역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재향군인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충혼탑 관리 인건비 기간제 보수는 평일 근로자와 주말 근로자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214만 8000원을 감액한 39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 부분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은 이론 강의가 17회에서 20회, 현장 답사가 3회에서 4회로 교육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34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보훈회관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보훈회관 시설 장비 유지비는 내이동에 위치한 보훈회관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보훈회관 옥상 방수를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독립운동 테마거리 관리 시설장비유지비는 노후된 벽화 보수 안내판 등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예산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열체험관 전시콘텐츠 제작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시보다는 체험 위주의 콘텐츠를 설치함으로써 변화를 주어 다시 찾는 의열체험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243페이지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 중 기초수급자 변동 신고 안내문 발송 비용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재해 구호 창고 관리비를 1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설치 비용 1000만 원과 재해 구호물품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재민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이재민 구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도 75명에서 80명 기준으로 7279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는 밀양시 사회복지협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 부분 자원봉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인부임이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 반영해서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2399만 5000원을 증액한 72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운영 일반 수용비는 바다의 시작 운영 재료비가1000만 원 감액되어 230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혼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5562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억 56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관외 기부식품 수령 등 프리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식품 나눔 사업 5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외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결식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6124만 원으로 증액된 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매년 예산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3012만 3000원 증액하여 2억 679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적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재가방문형 돌봄가사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53페이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에서 고독사 예방사업 유지 관리비 2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려로봇 및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간 부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사업에서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4페이지 하단 부분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감소에 따라 5000만 원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는 밀양 지역 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사업비로 실집행률 향상을 위해 예산 소요액을 반영함에 따라 5억 7841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74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1 대 1대1 또는 1대3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통장 가입 및 유지자가 감소함에 따라 1억 8531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90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60세 미만 대상으로 충치, 보철 등 치과 진료비를 1인 50만 원 이내에 실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23억 1360만 5000원 증액된 345억 996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부분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출산, 사망 시 지급하는 급여로 국․도비 내시와 신청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33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726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재무활동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서부터 26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6460만 1000원이 증가된 27억 2431만 3000원입니다. 현금급여비 국고보조금 및 치료비 보조금 증액으로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6460만 1000원이 증가된 27억 1431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130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5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1페이지입니다. 운영 총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자활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 사업은 자활사업 역량 강화 교육 훈련비 지원, 자활사업 시설비 및 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8억 2049만 5000원이며 2026년 조성 계획은 수입 3206만 원, 지출은 1900만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은 8억 3355만 5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3294만 원이 감소된 7255만 5000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은 예치금 횟수가 3344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 지출 계획은 총 지출액 7255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14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으로 자활사업 역량 강화 교육 훈련비 지원과 자활사업 시설비 및 장비 구입 지원비입니다. 예치금은 1306만 원 증가한 5355만 5000원으로 2026년 말 자활기금 공공전기 및 공공예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가보훈관리라든지 주민생활보장,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42페이지에 의열체험관 전시 콘텐츠 제작 1억 5000만 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시설비인데 전혀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 위에 간단하게 있나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다시 한번 해 봐 주이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열체험안 가면 체험 위주로 해서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2층에 가면 파사드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체험이 아닌 전시 아니면 보는 그런 정도에서 만족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보면 좀 화려하기는 하지만은 오는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체험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몇 번 한 번 그전에도 아마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이나 다른 군데 견학을 하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파사드 그냥 나오는 화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체험자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화면에는 적군이, 일본군이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가 소총을 가지고 본인이 독립군이 되어서 적과 싸우는, 실질적으로 총을 쏘면 그쪽에서 맞으면 사망을 하고 또 차가 파손이 되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까지 의열체험관이 쭉 변 화없이 해 오다 보니까 한 번 온 사람들은 식상해서 안 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 다른 체험 시설을 한번 넣어줄 필요도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하면서 꼭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단순 관람형에서 와서 파사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죠?

저희들이 현재 의열체험관이 처음 개관한 이후에 조금 감소하다가 지금은 또 진로교육원이 들어서면서 다소 상승하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그걸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고 관람하는 곳은 변화를 안 주고는 그냥 도태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으로 인해서 체험의 만족도도 높이고 조금 전에 진로교육원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잘 되니까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고 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총회에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잘 하셔가지고 많이 와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257페이지에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이 이게 60세 이하라는데 이게 그러면 3500만 원에 대한 것이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봐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엠뷸런스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앰뷸런스 지원사업이 사실은 보건소에서 전담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앰뷸런스 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그게 무엇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미만의 일반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나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사실상 최저생계를 하고 있으면서 이빨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 여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치료를 많이 놓치고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해야 되는데 이가 안 좋으니까 많이 못 먹고 건강이 약해지고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희들이 그분들도 조금 구제하고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고민한 끝에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게 5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1회로써 그치는 겁니까?

연 1회입니다.

그러면 이 3500만 원 하면 한 몇 명 정도 되죠?

50만 원 최고로 봤을 때 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의 치과 진료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장려를 해서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예, 하십시오.

253페이지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유지 관리비 이와 관련해서 이게 2024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2024년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고독사 예방에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독사,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외부하고 출입이 없이 또 사람과의 연대와 유대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는 고독사의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끌어내서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요리를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그런 사업 내용은 고독사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고독사라는 부분이 나쁘게 보면 정말 나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독사의 경우가 병원에 안 가고 혼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고 저희들이 관리 체계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망한 이후에 시일이 얼마 안 지나서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나쁘게 볼 수는 있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무연고자다 보니까 집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에서 아예 몰라 하면 아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고독사 하신 분의 주거나 유품이나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또 2000만 원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고독사 예방사업 도비 1800만 원, 시비 2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 효과를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고독사의 어떤 부분에서 많이 진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2025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잖아.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는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없지는 않았고 일부 있었는데 조금 더 추가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도에 1155만 원을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죠? 아, 115만 5000원. 이게 115만 5000원 맞지요? 맞네. 253페이지.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스마트 돌봄플러그 사업인데 이거는 플러그를 꼽아 놓으면 전기 조감도라든지 전기 양,

아니 그 위에 반려동물. 아, 반려로봇.

예, 반려로봇하고 그 부분이,

아, 밑에 같이 예,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반려로봇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지관리비가 조금 추가로 더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스마트 돌봄플러그는 플러그를 꼽아 놓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연락이 돼서 우리가 투입을 사람이 접근하는 그런, 그러니까 혹시 혼자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도 접근이 안 되면 나중에 백골이 될 수도 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만약에 그 후에 발견되면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반려 로봇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잘 우리 1인 가구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예방사업을 위해서 잘 사업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100%에 3500만 원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그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상은 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1회에 한해서 연간 50만 원 이내의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 중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도 100% 지원하게 되면 도덕성 해이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 9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3500명이면 최대한 지원하면 70명이지만 우리가 다 50만 원씩 쓴다고 보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한 100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치과 진료를 못해서 영양을 원활하게 섭취 못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부분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 만큼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서는 또 과장님 설명을 주시니까 그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좀 세부사업 설명서만 봐서는 세부적인 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강증진과, 보건소에서도 치과 위생과 관련해서 중증 장애인 여러 가지 틀니 사업 연령대는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그거하고 크게 중복되거나 이렇게 완전 그 사업과 비교되는 게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예, 세부 설명서를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60세 미만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자료는 사전 절차나 이행,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판단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함에 있어 중요하므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그 세부사업 설명서 3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등록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끝까지 모르겠고 2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활동을 안 하시니까 여기 우수 자원봉사자 독감 접종비 지원에 대해서 인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보면 밑반찬 나눔, 빵 나눔, 음식 나눔 이런 나눔에 있어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얼마나 계십니까?

예?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밑반찬 나눔, 김장 나눔, 사랑의 빵 나눔 이렇게 나눔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용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우리가 빵 나눔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명 정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장은 1000명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밑반찬 만들기 활성화 사업이 밑반찬 만들기인데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서 읍면동에서 한 달에 한 30명 정도 하니까 16개 읍면동이면 그거 곱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르신 효도 관광도 이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1회로 한다고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만 가실 수 있는 건지 혹시 몇 명 몇 분 정도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예전에도 봤기 때문에 차량을 2대 아니면 3대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또 그분들을 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의 100%는 안 되고 거기서 한 80%는 노인들을 모시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 자원봉사 분들을 움직여서 모든 분들이 수혜받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의지와 또 역량 강화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나눔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챙기고 있지만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류진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16억 5618만 3000원이 증액된 1328억 3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사항으로는 의료 요양, 통합돌봄 등 신규사업 편성, 기초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 지급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05억 9815만 1000원이 증액된 1837억 65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전년 대비 비교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건립사업은 총 7개소입니다. 중양, 숭진, 하촌 경로당의 경우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내서, 청도분회, 반월, 배양경로당은 실시설계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7개소 설치에 대한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입니다.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냉난방기 고장 및 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비 2000만 원, 시비 1억 원 총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생활 가전 지원입니다. 경로당 내 노후 가전제품을 교체하여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자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설치 및 교체 비용 8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점검 수수료는 폭염에 대비하여 경로당 냉난방기의 갑작스러운 고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필터 청소 등 사전 점검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경로당 비상벨 통신료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설치한 비상벨 운영에 따른 통신료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양곡 지원을 연 7%에서 연 10%로 확대하기 위해 양곡비 60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냉방비 자체 사업입니다. 26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5개월간 난방비 지급 및 2개월간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를 경로당 총무까지 확대하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증가와 급여 인상분을 적용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3억 8202만 3000원을 증액한 1016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27일 전국 시행 예정입니다.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일상돌봄 주거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노인부부 세대를 위한 안부 확인, 안전 확인 등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42억 78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의료 수급자의 비용 부담분으로 시․군․구 부담액 82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4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홈닥터 사업비 5000만 원과 종사자의 호봉 승급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 철거 예산으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D를 두 차례 받아 2023년 4월 30일 폐쇄하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복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 5월 착공,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준공과 함께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읍․면 체육공원 및 놀이터 등 환경 정비 안전 계획 활동 등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및 3개 일자리 수행기관의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예산으로 활동비 인상분과 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2억 7806만 2000원이 증액된 142억 64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니어 클럽 운영입니다. 고쳐드림 사업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상어울림센터 유지관리비도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중간 부분 폐지 수집 노인 안전 지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폐지 수집 노인 분들의 안전물품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찾아가는 경로당 영화 상영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종자 수색 활동 관련 다과 및 물품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기초장애수당 및 차상위장애수당입니다. 2025년 차상위 장애수당에서 지급한 생계의료장애아동수당 및 시설장애아동수당이 2026년 기초장애수당에서 지급하게 되어 예산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중간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입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21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시간별 단가 인상과 국․도비 내시에 따라 828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2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2026년 단가 인상과 국․도비 내시에 따라 16억 1748만 1000원이 증액된 157억 5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장애인일자리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 5개 분야 138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8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2026년에는 복지관 급식소 조리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 형태를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하였고 내년도 신규 사업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과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곡동 소재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일곱빛의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전기 설비 개선과 옥상 방수 공사 관련 기능 보강 사업비를 국․도비 내시에 따라 4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직업 훈련 교사 2명의 선임 직업 훈련 교사 승격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및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346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8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신청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6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현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84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명시이월 예산은 2건에 10억 386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초동 검암경로당 리모델링은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12월 8일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24년 하반기에 교부받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5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립 예정지 내 산림녹지과 창고 이전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미집행하게 되어 올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026년 5월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이월된 예산을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서장 회의 또는 국장 회의를 할 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이라든지 밀양에서 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한번 시 전체가 시가 어떤 전체적으로 묶어서 논의된 적은 저는 일단 제가 참석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국장 회의나 부서장 회의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네요?

지금 AI 쪽도 그렇고 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가닥을 잡고 있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어떤 우리 국장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논의된 적은 제가 참석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설명을 하실 때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장 정책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태양광 사업을 설치한다 했는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뭔지 모른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노인복지과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탄소중립과 RE100, 탄소중립국과 관련된 2030, 그러니까 2030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단계이고 2050 해가지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화한다는 이런 정부의 확대 정책입니다. 그리고 3020이라고 하는 거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20%에 도달한다는 게 3020입니다. 이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맥락에 우리 시도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5분 발언도 한번 한 적도 있었고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뒤처지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주관을 하고 있지만 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7개 사업뿐만 아니라 더욱 더 추후에는 확대를 해야 되고 그 경로당을 떠나서 또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태양광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밀양에는 다른 풍력이나 수력 이런 부분은 신재생에너지가 힘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농지를 이용하는 아니면 건물을 이용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이 유일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경로당 확대를 하시고 태양광 설치를, 그다음에 복지관에도 이런 태양광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숙지해서 앞으로 경로당 업무라든가 종합복지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노인복지 쪽만 하더라도 업무가 많은 걸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부서가 발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85페이지에 보시면 응급관리요원 활동비라고 18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추진 실적에 2023년도 4월에 사업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주 역할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아, 응급 관련 활동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1058명입니다.

예, 과장님 1058명 단위는 월 단위죠?

예, 맞습니다.

월 세 분이서 1058명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관리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례 관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세 설명서 127페이지 경로당 생활가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8810만 원인데 이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 금액으로 될까도 궁금하고 또 현재 우리 경로당 수가 448개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건지에 대해서 혹시 진행 과정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생활가전 부분에 이제 냉장고하고 TV 해서 2015년 이전에 제조된 게 냉장고 TV 합쳐서 550대가 나왔습니다. 그 수요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내년에는 읍․면별로 2개소에 냉장고 1대, TV 1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향후 한 3년 내지 4년 순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 26년도에 금방 설명하신 대로 지원을 하다가 보면 448개소를 다 해야 할 것 같으면 2∼3년 안에 할 것 같으면 전폭적으로 뭔가 선별 기준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단기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불편함을 몸소 겪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부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일자리 지원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사실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 참여 기회도 높이고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는 지원사업이 9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한 38억 89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는 우리가 6개 사업에 138명으로 해서 119억 정도가 일자리 사업에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추가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년 예산은 인건비 증액 및 대상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보니까 25년도하고 26년도 조금 몇 명 늘은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고 매년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산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대가 됨으로 해서 지원이 좀 늘어집니까? 예산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단순 반복이라든가 단기 고용 위주가 되고 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복지기관 중심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에는 연계를 하려고 해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담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한다든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에도 지금 고용할 때 장애인 몇 % 그런 게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기업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에 보면 한 3명이 취업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분들은 취업을 해서 잘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세 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인턴은 어디로 지금 일자리가 연계가 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카페 숲 카페에 한 분 계시고 맥도날드에 한 분 계시고 태영산업에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매년 예산도 확대되고 저희 밀양에도 장애인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한 8000명에서 9000명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확대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 활성화 등을 다양하게 궁극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의 적합한 직무 개발이 중요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장애인일자리 지원 체계를 잘 구축해서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17페이지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사업 위치가 밀양시 백민로, 세부사업 설명서에 751 범창빌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217페이지. 사업 위치가. 세부사업 설명서. 무슨, 누구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게 페이지가 잘못 그거 된 것 같습니다. 밀양시네마 영화관입니다.

시네마 영화관?

예, 예.

아 그러면 이게 이 주소가 이렇게 됐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시네마 영화관의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한테 이 영화관에 대한 지원이라 그럴까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도 한번 만나보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질의를 드리는데 관내 65세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산출 내역에 보니까 대관료 50만 원 해가지고 12회 그러면 이 시네마 극장을 빌려 가지고 50만 원씩 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12회로 해가 빌리는 그런 사업비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 그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사업의 효과가 있다 하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그런 의향이 계시는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군부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전체 시부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취소가 되고 찾아가는 경로당 영화 상영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추진을 못한다?

예. 지금 그거,

예산은 편성했는데? 그럼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예, 내년에는 사업이,

아, 올해는 아니 내년에 사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향후계획 보니까 매월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 대상으로 영화 관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만들 때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왜 갑작스레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못하겠다 하고

아니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이 예산 편성 이후에 도의 지침이 변경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에서 시․군 경로당을 찾아가가지고 자기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영화를 상영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상당히 추진 계획도 그렇고 향후 계획도 그렇고 잘 세워서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의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참 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이 과장님과 따로 의논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281억 10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8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액의 주요 사항으로는 사용료 수입과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량 증가와 지급단가 인상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 88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아동급식 등의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8억 949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0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438억 798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4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전년 대비 비교 증감분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 아이돌봄의 본인부담금 지원 중 아이 돌봄 및 처우 개선 지원 자체 사업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영아 돌보미에게 지원하던 수당을 인상하고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 돌보미에게도 월 2만 원을 신규 지원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에서 31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관리는 노후화로 인한 복사기 구입 및 홍보용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설치를 위해 8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7페이지 상단 청년 여성 일, 경험 지원사업은 2025년 2차 추경 신규사업으로 청년 여성 지원 인력이 3명에서 2026년에는 5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4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318페이지 중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은 거점공간 조성사업 완료로 시설비를 감액하고 여성 성장 클래스 운영 및 거점공간 도서 구입비를 반영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여 7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8세에서 9세로 확대되고 인구소멸우대지역 기준 적용으로 지원 금액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11억 2773만 2000원을 증액하여 43억 9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까지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시․군별 아동 수 기준에 따른 분담률 조정 41.5%가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322페이지 상단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선제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의 서비스 비용 및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중간 어려운 아동 지원은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을 지원 대상 증가와 정액 지급 방식에서 연령별 차등 지급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432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8페이지 상단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방학 중 늘봄학교 이용자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나 교육지원청 수요조사 인원이 늘봄교실 돌봄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변경 통보되어 결산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6년 교육지원청 수요조사 인원 70명에 대하여 2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지원으로 10억 5778만 원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687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0억 9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따른 시비 확보 예산 3억과 리모델링에 따른 이사 및 물품 보관비인 사무 관리비 1000만 원과 시설비로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 영유아 보육료는 아동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 및 국․도비 내시에 따라 7억 6967만 4000원이 감액된 93억 2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33페이지 중간 부모급여 지원은 저출산에 따른 지원 대상의 감소 및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9757만 9000원이 감액된 34억 2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9854만 원이 감액된 13억 4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37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량 감소에 따라 5400만 원이 감액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은 2025년 3차 추경 신규사업으로 2025년에는 5세, 2026년에는 4세에서 5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2억 1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340페이지 중간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2026년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모 양육 부담 경감과 장난감 및 놀이공간 공유 문화 활성화를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2페이지 신혼부부 저축통장 지원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과 인구 증가를 위해 3년간 월 10만 원, 저축 시 1대1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며 만기 지급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명시이월 예산은 1건으로 4억 6074만 5000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이며 2025년 1회 추경 시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편성하여 설계 용역비로 392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억 607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인 2026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645만 3000원입니다. 4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이자 수입액 2850만 5000원, 예치금 횟수 3638만 1000원, 신혼부부 저축 통장 지원에 따른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전체 수입액은 1억 6488만 6000원이며 지출은 2026년 양성평등 실현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과 정기예금 예치금 1억 1388만 6000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은 1억 6488만 6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49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질문하기 전에 그밑에 보니까 농촌 어린이 사랑 꿈나무 운동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매년 5월 5일 날, 5월 4일 날, 3일 날 이렇게 어린이날에 맞춰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는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는 하남읍 소재 JC 청년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아동과 하남이나 초동, 읍․면에 있는 지역 아동이 멀리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하남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에서 보니까 2023년도에는 동명중학교에서 했고 그다음에 2024년하고 올해는 하남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어린이가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만?

아니 거기에 보면 학부형들도 같이 옵니다. 500명 정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학부모 포함해서 500명이고 어린이는?

어린이도 거의 한 250명 정도 온 걸로.

올해는.

올해. 올해 그렇게 왔습니다.

250명?

예.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에는 5월 4일 날 했는데 여기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왔습니까?

1600명 왔습니다.

1600명. 그런데 이게 물론 JC라는 단체에서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자부담이 한 120만 원 정도가 있네요. 그런데 이걸 좀 합치는 게 맞지 않나. 하남에서 오는 게 멀다 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산내면에서 오는 것도 멀고, 그렇죠? 저 삼랑진에서 오는 것도 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내에 있는 아동을 위주로 올해 한 1600명 정도 참석했고 하남 쪽이나 초동, 그리고 진영에 가까이 사는 타지 사람들도 우리 밀양을 방문하는 계기도 되고 하남에서 이쪽으로 시내까지 오기에는 좀 장거리이기 때문에 아동하고 초동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두 행사를 같이 합치는 거는 조금 위원님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양 JC에서 이거 매년 해오던 게 아니면 이거 100% 저는 합치라고, 차라리 교통비를 조금 지급을 하더라도 하남에 있는 어린이도 여기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에는 예산이 2900만 원 잡혔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도 있지만 이걸 합해가지고 하면 더 좋은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린이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산을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밀집을 시켜가지고 그래야 애들이 더 잘 뛰어놀고 선물을 한 개 받아가지든지 체험을 하더라도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사업을 해왔는데 미리벌 어린이 가족 큰잔치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샤인 테마파크에서도 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그런데 관광진흥과에 이것과 똑같은 사업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도 같이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을 미리 우리가 관광진흥과와 아동위원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원화되지 않고 이 미리벌 축제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선샤인 테마파크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기로 사전 협의를 했었고 보통 그렇게 협업하면서 진행하면서 천막 대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한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사전 협의해서 감액 편성은 했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하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남, 초동, 삼랑진 이런 좀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그대로 조금 유지하면서 다시 검토를, 유지하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다시 한 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행사를 합해 가지고 합쳐서 선샤인에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우리가 미리 사전 협의가 됐었고 관광진흥과는 체험부스 운영 위주로 하고 우리 아동위원회에서는 기념식하고 에어바운스 설치 놀이 활동 중심으로 조금 나누어서 운영하기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예산을 좀 줄여야 합니까, 이 두 개의 예산이 다 들어가야 합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천막 대여비라든지 이런 게 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한 300만 원은 미리 감액 편성을 했었고요. 그거는 사전 협의하면서 예산이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은 감액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560만 원으로 해왔는데 합치는 결과 한 600만 원 정도,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2900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아, 농촌사랑 아

아니요, 아니요.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당초는 3200만 원이었고 지금은 2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작년도 예산이 아, 올해 예산이죠. 2025년도 예산이 3200 그렇죠?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 아니 이게 자부담이 320이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는 자부담은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일단 위원님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셔서 사전 협의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좀

그래도 자부담 320만 원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300만 원만 까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행사가 2배의 효과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예. 두 배를 내도록 관광진흥과와 협의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행사에 하남이라든지 삼랑진에 있는 애들은 못 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삼랑진이나 초동이나 하남 지역은 기존대로 JC에서 유지하는 걸로 일단 내년에는 계획했습니다.

거기 있는 어린이는 여기 못 올 것 아닙니까. 거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가 더 좋을까 아님 6000만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부분은 위원님 내년도에 우리 방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봐야죠. 뭐 내년도에 왜 봅니까. 내년도에 보면 내후년도에 해야 되는 거고.

하남하고 초등에 계속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서 또 후원자라든지 점심을 짜장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남에 사는 만약에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저는 선샤인 테마파크로 오겠습니다. 삼랑진에서도 그 고속도로 타고 오면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저는 하남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앱시다.

제가 저도 하남읍장으로 근무할 때 내용이 그 아이들이 그날을 많이 기다리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밀양이 서울시보다도 더 넓고 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정말 하나로 일원화해가지고 모여 산다면 어린이들한테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조금 뭐 줄이든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3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한 3억 정도 요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여기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일동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쓰는 건물이고 또 현재 시설이 협소해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나 기대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업인데 이게 2001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을 하고 나서 2010년도에 한번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석면 교체를 당초에는 희망, 이제 설계안에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석면 교체도 하지 않았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개관할 때 했던 그 창문을 아직도 쓰고 있어서 난방이라든지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불편해서 이번에 난방이라든지 창문을 다시 한 번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1층에 보통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수요를 맞춰서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공간,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도 공간이 부족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공간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꼭 이 자리에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공간 확보를 다른 곳으로 확보를 해서 옮겨서 좀 더 편하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센터도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고는 일전에 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옮기든 주민센터가 옮기든 두 개 중에 한 개소가 옮기면 제일 좋은데 아직 그런 옮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돼서 청소년들을 계속 그냥 청소년수련관과 다르게 이쪽에 이용하는 애들은 계속 이쪽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 조금 불편한 시설을 계속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우리도 사실은 이 예산으로 좀 좋은 데를 알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인근에 찾아봤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청소년 수련시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조금 거리가 멀다든지 이러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몇 년 뭐 향후 5년 안에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접근성이 있는 지금 여기 현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은 꼭 필요하기는 한데 좀 더 좋은 환경에 리모델링을 하면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15년 동안 쓰다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또 리모델링 하면 앞으로 향후 10년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옮겨가야 된다고 하면 한 곳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차후 방안을 계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또 마음껏 쉼도 할 수 있고 교구에 대한 호기심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한번 계획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회계과와 같이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여성 복지, 아동 복지, 영유아 복지, 또 우리 청소년 보호와 육성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새로운 신설과라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 좋은 정책을 잘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신혼부부 저축통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신혼부부 저축통장 지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해가지고 여기 신혼부부 저축 통장 매칭금 9900만 원인데 이 99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우리 간담회 때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10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우리 청년도약발달계좌처럼 그런 사업의 취지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9900만 원이 몇 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한테, 결혼한 신혼부부한테 주는 사업이네요?

예.

그거는 딱 정해진 그런 건 아니고 결혼을 한 신혼부부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만일에 결혼을 많이 안 해서 9900명 다 안 쓰여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다 쓰여질 걸로 지금 우리가 1년에 보니까 한 270쌍 정도 결혼을 하는 건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하면 그 정도로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또 이런 제도가 있어야 신혼부부들이 또 떨어져서 주민등록도 안 하고 우리 밀양시에 주소를 두는 조금 그런 제도일 것 같아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예.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신규사업 이런 저축통장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이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행정과나 건강증진과에 질의도 하고 건의들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 물론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좀 과감하게 많이 신혼부부들한테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예금을 20만 원 하면 20만 원을 지원해 주든지 1대1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드리고 건의 드렸습니다.

예, 잘 계획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