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2026년도 의회운영일정 협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현우 의원,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위 제안) ◯ 5분 자유발언(이현우, 하명희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현우, 하명희 의원)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 청사의 노후 문제와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사는 1979년에 지어진 충무초등학교 건물을 2002년도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50년이 넘은 재활용 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공간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공 건축물 4동 중 1동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고 2030년이 되면 공공 건축물 4동 중에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사용 연한인 40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사가 이미 이 통계가 제시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낡은 청사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삶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저하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된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많은 서구 주민의 혈세가 투입될 것입니다. 이미 낡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전기, 배관, 냉동, 냉난방, 전기 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물에 고장이 이미 잦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 공간으로서의 효율성 저하와 행정 서비스의 질의 하락입니다. 급증하는 서구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행정적인 추진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요. (PPT 화면 보면서) 행사 후에 비품을 놓아둘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 보관소가 없습니다. 민원을 응대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지금 서관과 여러 곳곳에 환경이 이렇습니다. 보건소는 부서가 분리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소통과 진행이 원활할 수 있을까요? 2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의회 건물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는 내방할 수 없는 아마 전국 유일의 의회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복지 행정의 한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의 한 해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입니다. 복지는 현금성 지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상담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 센터 등의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낡은 청사의 물리적 환경을 우리가 과감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우리는 이 청사 문제를 이미 2017년도에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75층 복합청사 건립 추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018년 집행부는 돌연 보류시키며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서구의 장기적인 미래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것입니까? 왜 혁신적인 개발 계획이 충분한 논리와 그리고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갑자기 무산되어야 했을까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복합 개발을 하며 원도심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저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집행부는 과연 이 청사 건립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구가 청사 건립을 위해서 2023년부터 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30억이고 2025년이 지난 현재 93억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1안부터 5안중에서 전체를 다 건립했을 때 1,000억의 예산이 든다, 라고 봤고, 우리 모두가 5안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1,0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93억 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의 존치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면 2028년이면 기금의 만기가 다 도달하게 됩니다. 10년 뒤에는 또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거에도 복합개발청사 계획을 무산시켰는데 기금 조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모노레일이나 의료 산업 단지일까요? 모노레일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500억 이상 투자를 했고, 의료 지금 R&D나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로 인해서 400억이 넘게 우리가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00억이 넘습니다. 그 예산이면 5안으로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 1,000억, 우리 이미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청사 건립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이미 충남 천안시는 1932년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옛 청사 부지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 회관이나 행복 기숙사, 행정과 공공시설물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458세대의 주상복합 민간 임대 분양 주택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리츠를 설립을 해서 총사업비 2,500억에 전액을 조달함으로써 지자체의 일반 예산 투입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토시마구 청사 복합 개발입니다. 이 일본 도쿄 토시마구 구청사인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이 단 1엔도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존 청사 부지를 민간에게 70년간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지 개발을 통해서 분양 주택 판매 수익으로 신청사 건립비용을 충당을 했습니다. 상업시설과 민간 임대 주택이 고층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 일대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리츠 활용이나 민간 장기 임대 분양 수익을 결합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서구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창의성과 노하우를 반영한 복합청사를 충분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청사를 건설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과 지자체장에게 임대주택 선발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인센티브로 이 또한 반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한수 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서구에 이미 많은 노후된 청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라고 우리 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 조건 또한 가장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낡은 신청사, 낡은 청사를 탈바꿈해서 신청사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토부의 정책 추진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십시오.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서 우리 구 상황을 피력을 하시고 복합청사 사업 부지로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구민들의 복지 수요를 최소한으로 최우선으로 고려한 청사 건립 계획을 제안합니다. 청사는 아시다시피 행정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 키즈 카페라든지 체육시설, 문화 공연장 또한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복합 청사 개발이 우리 구에 조속히 필요한 하나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청사 건립 기금 존치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기금이 5년 만에 폐지되고 다시 5년을 연장하더라도 우리가 청사 건립 기금의 절반도 못 미칠 것입니다.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 청사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11월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 본예산 심사까지 쉼 없이 달려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서 2026년에는 우리가 다 함께 새 마음으로 더 힘차게 10만 2,000 구민들을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뜻을 모아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저도 의정활동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이현우 의원, 하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그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정상훈 민원봉사과장님,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조경미 의회사무과장님, 사공순옥 서대신3동장님 그동안 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 이후 제2의 인생 또한 아름답기를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3일 시작되어 33일간의 긴 여정을 거쳐 오늘을 끝으로 폐회하게 됩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정례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구정의 동반자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변함없이 구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구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열린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위 제안): 원안 가결 ○ 5분 자유발언(이현우, 하명희 의원) 출석의원( 6 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7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김재학 행정지원국장 홍미화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손욱희 안전도시국장 김병석 보건소장 양태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