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강섭
고강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가이제여러가지로도시기반과관련된사업에관심이많은시기가되었어요. 그래서저희지역과관련돼서도,또상봉,망우역관련해서복합환승센터에대한관심도주민들이높으시거든요. 그것과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53쪽에보면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이있어요. 이제교통편의제공을하고지역경제발전을촉진한다는우리가목적을갖고망우,상봉역일대에개발이이루어지는건데민간투자사업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21년도에제4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고시에따라서지금일이진행되고있는데,지금현재상황과또앞으로의계획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먼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21년도에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상봉역복합환승센터가반영이되어서저희가’22년도부터’24년초까지복합환승센터기본계획을수립하고,’24년4월부터민간사업자공모지침서수립용역착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철도지하화법」이’24년1월에제정이되면서이게철도지하화의방향이이제정해지지않은상황에서요,민간사업자공모수립용역은저희가올해연말까지연장을해서지금보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올해12월에국토부에서철도지하화종합계획이발표될예정인데요,그방향이아직확정되지않아서저희가민간사업자지금추진하고있는용역은내년6월까지연장을해서진행을하고자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연장되면준공이나이런부분들에차질이생기겠네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준공도12월에철도지하화의방향이지금서울시에서는지상철도전구간을지하화하겠다는계획입니다,그래서그계획안을국토부에제출한상황이고요. 그런데이제국토부에서어떻게결정을할지는아직결정이안났는데요,만약에서울시계획대로전구간이지하화된다고하면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는민간사업자용역은일단중단을해야되는상황이고,전면재검토가필요한사업입니다. 그런데철도지하화가저희상봉동쪽에반영이안된다고하면저희가기존에해오던민간사업자공모지침을지속해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사업과관련돼서주민들의반응은어떠세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저희가별도로주민들의의견을확인해보거나이런사항은없는데요. 이제간혹저희한테전화주시는주민들의견을말씀드리자면,복합환승센터가언제쯤진행이되는지,추진이되는지,지금현재진행단계는어느정도인지,문의하시는분들은계십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다음55쪽,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관해서도간단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차량기지이전이되어야사실우리중랑구의여러가지지역경제나또우리가필요한공간을활용할수있는부분들도많이계획이있어요. 그래서구리시와도협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우리박홍근의원님실에서도이부분에관심을가지고많이움직이고있는것으로는알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도현재상황좀부탁드립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신내차량기지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대한,저희가신내차량기지를이전하기위한노선이나이런부분은지금용역을통해서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이제구리시하고남양주시하고지역간의협의가지금진행이돼야되는데,지금현재구리시와남양주시에서용역한결괏값은사업성이높지않은상황이고요,노선이서로상이한상황입니다. 그래서그협의가이루어져야되고,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용역의결괏값이어느정도나오면이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중재로지역간의협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구만의문제가아니고사실남양주시와구리시가또실무협의가되어야되는어려운부분들은있어요. 조금전에말씀드렸던복합환승센터나차량기지도사실저희과에서움직일수있는부분은어려운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하지만국가사업이라하더라도우리과에서좀더관심을기울여서문제가있다면좀더제기를하시고,박홍근의원님실이나어떤우리국회에서움직일수있는부분들도같이좀더건의드리고해서좀더빨리진행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저희가이제사업의추진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여러방향으로지금용역을통해서방법들을찾고있고,이런부분들도또이제국회의원님실과같이공유하고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민원만있고사실우리직원분들의수고가보이지않는과예요. ’26년도도열심히잘부탁드린다는말씀과응원을드립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질의하셨는데다른데보다도상봉역GTX,지금업무계획5쪽하고세부사업설명서53쪽좀잠깐봐주시겠어요? 전에보면이게지금이쪽에구민들께서이쪽에환승구내니까또시위하고,저쪽에또내니까시위하고,그래서주로보면상봉1동하고상봉2동하고사이가연결이돼서그래요. 서로님비현상때문에그러는거같은데,그럼이거출구를내지말라는거예요,어떻게하라는거예요? 지금저쪽에도막현수막붙여놓고난리던데,망우로에도? 어떻게해결하고있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그부분은상봉2동쪽주민분들이그환기구설치를반대하시는의견도있으시고,이제사업을빨리진행을해달라는의견도있으십니다. 그래서저희가주민분들이,이제구청에서할수있는것은소통의자리를마련하고,그리고또지금환기구를다른데로이전해달라는요청이있으신데요,국가철도공단에서망우역부지하고다른데몇군데를검토했는데불가하다는의견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상봉2동쪽환기구위치로지정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상봉2동뿐이아니라또상봉1동쪽에도하나있잖아요,이쪽길건너쪽으로?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상봉1동쪽에는지금현재환기구는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쪽으로나오는걸2동쪽으로뺀거예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장소,
덕성
주덕성위원
전에그것때문에한참막시위하고하는것같던데?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우정아파트쪽에있던,상봉1동쪽에있던환기구가이제상봉2동쪽으로옮겨졌습니다. 그리고당초에는환기구랑수직구가3개가설치될계획이었는데요,그게1개로통합이된상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환기구하나로나온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상봉2동쪽에지금그쪽에하나로나온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부분이참어디개발하면어디나다문제잖아요,전국적으로. 그런데특히우리중랑구에도이런현상이일어났기때문에주민들설득과정이상당히중요할거예요. 구청에서열심히노력해야된다고보는데,지금각부서에서하는게아니라구청차원에서,또는서울시하고협의를해서라도좀어떻게주민들을잘설득해서처리하는방안을연구해보십시오. 자꾸지역주민들간에갈등을조장하면안되지않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저희가소통의자리를마련하고지속적으로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하시고,세부사업설명서57쪽좀봐주시겠어요? 57쪽,58쪽,이면목선도시철도(경전철)건설이이게상당히오래전서부터,지금2019년9월부터이렇게해서나왔는데,2024년6월5일날보면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건설예비타당성조사통과,이렇게돼있어요. 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추진계획에보면여기에는2025년∼2026년면목선이용편의향상사전타당성조사착수및준공,이건무슨얘기예요? 그리고더나아가서2029년에착공및공사추진.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추진계획에’25년도,’26년도면목선이용편의향상타당성조사착수,
덕성
주덕성위원
타당성조사착수및준공이라고나왔잖아요,내용이.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착수용역을저희가진행을하고있는데요,그러니까이제착수하고’25년도부터’26년도까지그용역을진행하고’26년에이제준공할예정이라는그런내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그밑에는’29년도착공및공사추진,이건또뭐예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이제서울시에서지금기본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그래서’27년,’28년도에는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진행을하고요,면목선공사착공을’29년도에예정이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게참일관성이없다,정책이. 지금위에추진경위에보면’24년도6월5일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건설예비타당성조사통과,이렇게통과가됐다고나왔는데,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또추진계획에보면’25년,’26년사이에이렇게또타당성조사착수및준공,이렇게또있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는용역은그지역에서이제면목2동사거리역신설에대한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역신설부분에대해서저희가타당성조사를하기위한용역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여기에대한타당성조사를,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구에서별도로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이제서여기에대해서,지금2024년도에보면청량리역∼신내역이렇게돼있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이제청량리에서신내역까지12개정거장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는통과가됐고요,그통과된이후에지역에서,면목2동사거리쪽에역이하나더신설됐으면좋겠다는요청이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2025년,2026년사이에그걸타당성조사착수및그거란얘기예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래서저희가이제올해초에면목선,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이있으면여기다예를들어서지금과장님말씀대로면목선어디,위치,지역,이렇게얘기를좀설명을해놔야되는데,이렇게해서얘기해놓으니까일반사람들은이해를못하잖아요,담당부서들은다알겠지만. 우리가객관적으로봤을때이게이해가갑니까? 안가죠,그렇죠? 그럼착공하고공사추진은2029년도에한다는얘기인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현재그렇게예정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계획이라든가,이렇게설명서같은,세부사업설명서아니에요,내용이? 그러면좀우리가일반적으로이렇게보고듣고이해할수있게끔이렇게좀내용을병기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이렇게자꾸질의를하게되지않습니까,시간도뺏기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다음부터는위원님말씀하신그런내용들을반영해서기록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행정이라는게그렇잖아요. 행정용어는정확해야돼요. 토씨하나라도달라지면다시작성하고재작성하고그러는게행정아닙니까? 그런데좀애매모호하게이렇게이해를못하게써놓으면문제가많다,이렇게생각합니다. 앞으로좀그런부분은세세하게좀주의를기울여주세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랑구의도시가아름다워지고있습니다. 또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통해서최근에구청로비에서전시회도있었는데보니까그동안에참많은사업들도있었고,그속에서주민분들이실제적으로체감하면서좋아하시는모습들이담겨있는모습이참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75쪽,한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와관련해서사실우리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께서도늘말씀을하시지만,저도느껴요. 이제무분별한플래카드들이사실거슬리는부분들이참많거든요. 그런데이거에대한정비계획이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현재우리중랑구의플래카드부분에대해서?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현수막은,저희가정비인력은운전기사1명,그리고단속반2명해서총3명이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수막관련해서는주말이나이런데보면지속적으로현수막을단속해달라는그런민원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거의단속위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단속이어려우실거같기는해요,너무많기도하고기준이있어야되니까. 그런데제가알기로우리성동에서그부분을기준을마련해서잘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어요,성동. 그래서기준이생기면정비도쉽지않을까. 그래서벤치마킹이필요할것같다. 한번성동검토해보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만약에구청단독이어렵다면우리가조례를개정하든제정하든해서라도필요하다면위원회심의를거쳐서할수있는기준을세우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이거에대한민원도많을거고,저희도눈살을찌푸리는부분들이많거든요. 이제그부분을좀생각해보셨으면하는대안을말씀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성동구사례를벤치마킹해서저희가대안을한번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늘수고하심에대해서감사드리고,2026년도도우리도시경관과여러분들을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박열완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과장님,지중화사업관련해서질의좀드릴게요. 2026년도지중화사업계획이어떻게되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지중화사업은망우로20구간하고21구간,이렇게진행하고있고,2026년도에는동일로장안중학교에서동일로지하차도이구간을이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구비가29억정도잡혀있네요,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계획이들어가야되네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예산은지금얼마잡혀있나요? 예산이준비가됐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중화사업은한전에서50%지원하고,시비25%,구비25%,일반적으로이렇게부담하고있습니다. 그중에도로복구비는비율에,
박열완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잘알고요,우선도로복구비는두번째얘기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2026년도사업예산이있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구비로편성된예산은따로있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시책업무추진비는또잡혀있어요. 사업예산도없는데업무추진비는또왜잡아놨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특교세로받은도로복구비가장안중학교10억,중목초등학교6억해서16억이확보돼있기때문에지중화는지속적으로추진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업무추진비를편성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건도로복구비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공사비는한전하고시비에서이미납부를하고있어서진행은할수는있기때문에편성을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난과장님답변이좀이해가안되는데,좀정리해서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지중화사업비예산은결정이되면한전에서50%먼저지원하고서울시에서25%를지원하고그런데그예산은이미확보가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구비는지금어떻게조달재원을마련할생각인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구비,그도로복구비는,
박열완위원
아니,복구비가아니라,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복구는사업을한다음에복구비잖아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매칭비율대로하면구비가지금어쨌든25%가들어갈것아닙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25%재원은어디있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구비는일단공사는한전하고서울시확보된예산으로진행하고,구비분에대해서는특교세나특별교부금,외부재원을확보해서이렇게추진할그런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그러니까특교나외부재원이라는것은우리가예측불가하잖아요? 가능합니까,예측이? 그러니까어떤계획이있는지,제가좀궁금한거예요. 그러니까예산이없다,있다를떠나서어쨌든지금매칭이라는것은50대25대25사업이라면25는우리가대야될거아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은특교나외부재원을통해서지금마련하겠다는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구예산여건이어렵다보니까이제구본예산으로는편성은못했던부분이고요,그래서특교세나특교금으로신청해서확보할예정이고요,그게여의치않을경우는추경이나이런걸통해서확보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구비분하고도로복구비랑하면금액이꽤큰데,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걸다그렇게재원을마련하겠다는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계속적으로얘기하는게사업비는왜5대,뭐매칭이있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도로복구비는구비가전액부담입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도로복구비가,
박열완위원
제가한전쪽에도만나서얘기는했었어요. 예전에동대문중랑지부장하고도얘기는했었는데,‘왜한전은도로복구비를구에떠넘기느냐.그것도매칭으로가든지아니면한전의사업이니한전에서좀부담해야되는거아니냐.’라고얘기를했었는데,계속적으로얘기를해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한전의지중화사업지침에보면평가기준점수중에도로복구비가지자체부담으로하게되면그신청점수가더가점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건그들이만든룰이잖아요,과장님. 우리가그걸왜인정해야되냐고요. 아니,예를들어서지중화사업은한전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지않습니까? 맞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한전하고지자체가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그러니까본사업의목적은한전에서원래추진하는거고,그게각지자체에흩어져있으니까구자체에서부담을해야된다,마치이렇게얘기하는것에대해서도인정하고싶진않지만어쨌든현실이니까그건좋다,이거예요. 그런데그사업자체가한전에서전체적으로추진하고축이돼서가는사업아닙니까? 그러면그사업만매칭할게아니라도로복구비도그렇게매칭을해야된다,아니면당신들사업이니전액한전에서내야된다라고저는주장을하는거예요. 우리가그걸왜인정을하냐,이말씀이제말의요지입니다,과장님.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해가되나요? 아니면제가좀,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최근에저희가주로이제지중화구간은간선도로,이렇게시도로위주로많이하고있는부분인데요,저희가도로복구비구비부담을줄이기위해서‘시도로에한해서는도로복구비를시에서부담을해야된다.’그부분을구청장협의회안건으로건의를해서제출한바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시에서검토하고있는그런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검토그거계속하고있었던거예요. 그러니까이게계속,왜그거우리가당연하게받아들이면안된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 한전에다계속얘기를해야돼요. 저도다른루트를통해서계속적으로얘기하는게‘왜도로복구비를지자체에다부담시키느냐.’라고하는거죠. 그러니까우리가그걸당연하게받아들이면안된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리고우리가지중화율이전체25개자치구중에제일낮은건아시죠? 거의밑에아닙니까? 거기서또어쨌든지역을나누긴좀그렇지만또갑하고을을나누면또최저예요,최저. 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사업을전체적으로같이어느한쪽에서불만이없게그림을잘그리시라,이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사항잘고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그사업계획을짜셨으면그사업이잘진행될수있게,또재원을갖다마련하는부분도잘하셔야될것같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어쨌든지중화사업이라는게적은금액이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도시경관과가보면중요한일들이많아요. 과장님께서현장에평소에도많이다니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정말업무를잘꿰고계셔야돼요. 도시경관과업무가굉장히많아요. 맞죠,과장님?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어느분야가아니라정말전체적으로다걸쳐있는게도시경관과사업인데과장님께서는2026년도더많이준비하시고다니시고또공부도하셔서우리과가더추진하는업무들이잘진행될수있게좀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한사항유념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먼저,복지시니까주덕성위원님먼저…….
덕성
주덕성위원
먼저질의하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업무계획8쪽보면불법광고물정비가있습니다. 내용은굳이다설명드리지않고,폐업으로방치된간판도불법광고물정비에속하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폐업으로방치된그런간판도정비를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불법광고물이잖아요,그렇지않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내가지금한3년전부터,여기구의회들어와서부터목욕탕건물에대한‘목욕탕’써있는글을,굴뚝을없애라는게아니라그거글만지워달라고했는데도지금과장님오실때까지,지금까지실행이안되고있어요. 목욕탕을하다가목욕탕을폐업했으면그건원위치시켜야되는거아닙니까? 그거목욕탕간판을붙여놓으니까주민들이목욕탕인줄알고가서혼란스럽게하고말이야,그걸지우라고했는데지금까지안지우고있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저도현장에가봤는데요,그부분은간판이아니고목욕탕굴뚝에페인트나이런도색으로목욕탕이라고,
덕성
주덕성위원
목욕탕이라고해놨으니까그것도간판으로볼수있잖아요? 목욕탕이란걸지워야되는거아닙니까,목욕탕업을안하고있는데지금,폐업을했는데? 굴뚝을없애라는게아니고,간판만색칠을해서라도좀없애라는얘기입니다,주민들좀혼란스럽지않게. 그런부분을좀조속히해주고요. 세부사업설명서67쪽하고75쪽하고동시에같이봐가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75쪽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지금간판이라든가모든걸하기위해서구예산을좀투입해서또이렇게지원도해가면서아름다운거리를조성하고있는건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아름다운거리조성하면뭐합니까? 현수막을아주남발을해가면서지금다그냥,아름다운거리?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현수막부분은제가지속적으로이렇게단속이나철거를하고있는부분이지만,
덕성
주덕성위원
현수막에대해서도말이죠,제가들어와서부터구청장한테직접구정질문까지처음부터질의해가면서말이죠,이정치인들현수막특히막,그래서그때한참말씀을했어요. 그런데정치인들이또그걸15일씩거기에대해서법안을또발의해. 그래서또그것도철거를못해,15일동안은. 그런데요즘에와서보니까그분들은그래도15일안에철거를할수있게끔법적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규정이돼있기때문에철거를해요. 그런데소위말해서우리구청장그현수막말이죠,구청에서다는현수막은15일이아니라한달이넘어도철거를안해. 그거는왜그러는거예요? 정비하는겁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정비를하고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한정된인력으로현수막철거나단속,그런민원이너무많다보니까시기적으로좀늦은부분이있는차이지,그렇게저희가의도적으로안떼려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법적규정도15일입니다,정치인현수막도. 그런데한달정도걸렸다면시일이좀오래걸린게아니잖아요? 거의더블이상걸리는거아닙니까? 이런것좀잘정리해주시고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정리하실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세부사업설명서71쪽하고73쪽같이좀봐주시겠어요? 71쪽보면거리가게단속및관리,73쪽보면거리가게특화거리관리. 사업목적,내용은다비슷비슷해요. 설명좀해보시겠어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거리가게단속및관리,이사업분야는중랑구전체에있는거리가게155개소이렇게대상으로단속및관리하고있는부분이고요,거리가게특화거리관리는태릉시장이나동부시장인근,저희가거리가게부스를제공해서운영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같은거리가게인데어느곳은단속하고어느곳은또특혜를줘서특화거리를만들고,이게좀모순되지않았나,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 단속을하려면다같이단속해서정리를해서,지금사실상보면지역구한번다녀보세요. 돌아보면상가같은데빈가게많습니다. 다폐업했어요. 그러면이거리가게있는분들,특화거리하는분들,예를들면맨거리가게아닙니까? 그런분들을그쪽으로유인정책을하든지,좀어떻게도움을조금이라도줘서나중에회수하더라도,이렇게유인하는게낫지,지금한쪽은단속하고한쪽은특화거리만들고,이거모순된발상아니에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기존에있는거리가게들을현실적으로다이렇게철거를할수는없는부분이고요,지금특화거리이부분은2016년도태릉시장,동부시장인근지역에그런거리가게들을조성해서제도권내에,
덕성
주덕성위원
상대적으로그쪽에있는분들을특혜를주는것도되잖아요,또. 다른데는다단속하고철거해가면서거기만또특혜를준다는얘기도있으니까,그런부분은좀상기해서정리할수있으면정리하는게좋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마지막으로제가친환경현수막조례를발의했잖아요,먼저도말씀드렸지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업무,그거공문다띄웠나요,각부서별로?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공문,부서에다시달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내년부터시행하는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친환경소재현수막은’24년도에우리주덕성부위원장님,이은경위원님,조성연위원님,이윤재위원님,한성수위원님이이렇게발의해주셔서통과된조례고,올해도저희가친환경소재현수막을한238건정도게시를했습니다. 그리고내년부터는이제공공게시대에한해서전면적으로친환경현수막을사용할계획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친환경현수막하고일반현수막하고구분을어떻게해요,우리가일반인들이봤을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현수막에다‘생분해현수막’내지는‘친환경현수막’그런문구를이렇게사용하고,
덕성
주덕성위원
문구를넣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사용하고,
덕성
주덕성위원
일반인들이보면구분할수있게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그래야또확인이되니까그렇게해주시고,또우리관에서먼저이렇게주도적으로그런걸친환경현수막을붙여가면서,게첨해가면서일반인한테도유인하고계도할수있는거아닙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해서내년부터는빠짐없이할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복지건설때질의를못해서궁금한거좀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거리가게단속및관리에서요. 71페이지보시면일반운영비가좀꽤늘었어요. 26%늘었는데,운영관리하는데지금단속을더강화하겠다는건가요? 그래서이렇게올라간건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안전점검을3년주기로하게돼있는데요,올해3년이도래한시기라그단속에따른용역비가좀이렇게늘어난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3년계약이라고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니,거리가게안전점검을3년주기로하게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년주기로?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내년’26년도에3년이도래해서점검하기위해서이렇게좀잡았던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올해68개소중에2개점포만지금간판설치진행된걸로알고있거든요. 왜이렇게늦어지신거죠,지금12월인데? 12월말을지금달려가고있는이시점에서왜이렇게늦어졌는지좀설명해주세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봉우재로14길간판개선사업은당초에68개소를대상으로했는데,디자인을만들어서업주분들하고개별적으로상의하는과정이좀많이시간이소요됐던부분이고요,현재1개가아니고,지금저희가지난주까지해서거의한15개정도이렇게설치를했고,그리고45개소정도는정비를하려고업주분들하고얘기가된상황입니다. 그리고12월안으로는정비할예정,최종협의만다끝나고그러면설치하는데는한1,2주정도걸리기때문에올해안에는다끝낼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통주민분들이랑디자인협의과정이얼마나그기간이소요되는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중에제일시일이많이소요되는부분이디자인이협의되는부분입니다. 저희가9월부터디자인을만들어서10월부터협의가되고있는데,업주분들의요구나반영해달라는그런사항들이또개별점포들마다다양하고많기때문에그협의하는과정이굉장히시간이오래걸립니다,그게.
이은경위원
그프로세스를좀바꿔야된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왜냐하면이디자인이라는것은그요구를다들어주다보면저희가계획했던그방향과완전다르게갈수있거든요. 그래서어느정도구청에서컨트롤을한다음에주민의의견을좀참조하는수준으로해야지,그디자인주가주민이돼서그렇게하면이렇게되는것같아요. 지금굉장히오래걸렸잖아요,왔다갔다하면서,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 그런데간판개선사업추진주체는주민이고,저희가그디자인을만들었지만그디자인틀을이렇게벗어나면서까지주민의각개별요구사항을다수용하지는않고요,큰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반영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주민들입장을반영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저의포인트는본위원이구정질문도했잖아요. 디자인을좀강화해달라고구청장님께요청을드렸고,구청장님도그렇게하신다고답변을하셨어요. 그래서내년에는어떻게진행을하실건지,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좀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중에서제일디자인비용이한15%정도차지합니다. 간판개선사업비는제가알기로는2009년도에저희가구에서간판개선사업을추진했었는데그때부터단가가250만원이었습니다. 한개소당250만원을지원해줬는데,그이후에물가상승이나인건비상승이런요인이발생했는데도불구하고구예산이나이런부분을감안해서전에그부분을반영하지못해서업체에어려운부분이많이있고그런데,그런부분도감안해서내년도에는300만원으로지원단가를좀올려서디자인도강화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간판개소하나당50만원씩디자인비용이추가된다는말씀이신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50만원이다이렇게디자인비용으로들어가는건아닙니다. 전체비용중에서한15%정도가디자인비용으로이렇게,
이은경위원
그러면디자인팀을어떻게구체적으로바꿀건지,이렇게비용을추가한다고하셨는데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는아직까지말씀을안주셨어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현재디자인하고있는업체가디자이너만세분이고,그업주분들도디자인을직접하셨던분이고그렇기때문에디자인에대해서상당히그래도관내에서는잘하는부분이라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이이제지속적으로그동안에많이말씀하신사항인데,그디자인에대해서좀지역특성을반영하고심미성그런부분도감안하라는그런말씀도있으셨기때문에내년도디자인사업할때는그런부분도감안해서지역특성을반영해서이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가그디자인,그러니까콘셉트가있잖아요,디자이너분들이. 그럼거기에맞게최소두개시안만해서이중에어떻게갈건지만상주들과협의를해야지,안그러면계속바뀌지않을거라고생각해요,본위원은.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올해같은경우가디자인안을두세개정도만들어서보여드렸고,그거가지고주민들하고협의를했는데,주민들은그래도디자인을좀제일눈에잘띄게,크게그렇게원하는사항인데그걸다받아드리기에는규정이,
이은경위원
아니면요,계약서에그문구를넣으세요. ‘디자인주도는저희구청주도하에그렇게진행을하되,약간의의견만제시할수있다.’그런식으로해야지안그러면맨날똑같을것같은데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디자인은저희가구청에서이렇게주도적으로하고있는부분이고,그리고어쨌든주민들의견도좀반영을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큰틀을이렇게,
이은경위원
반영은하지만나아지는게없잖아요,몇년째계속똑같은지적을하고있는데. 그러니까특약을하나넣으셔서저희가디자인한그콘셉트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셔야지간판개선사업의목적에좀달성할수있을거같아요. 매년똑같은결과물이나오고있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내년에는조금더올해보다는신속하게위원님말씀하신사항이재발하지않도록신속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아까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들중에서답변을해주신게‘고려하겠다.숙고하겠다.’라는말씀을해주셨어요. 그런데저희도이제임기4년동안지켜보면서그러지못한우리집행부의모습들이있었다라는것을다시한번상기시켜드리면서요,실제로좀이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끝나고나서후속조치를어떻게했는지,이거에대해서보고까지는아니더라도위원님들한테말씀좀해주시면,저희가어쨌든같은얘기를지금계속반복하게끔안하는게더나은행정이잖아요. 그런부분들우리과장님,또국장님도한번전파를해주셔서꼭이행하고의원님들께좀의견공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고강섭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사항잘유념해서진행하도록하고,그진행사항을수시로그때그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우리교통행정과여러분들,저희지역민원에제가평소에도느꼈던건데바로바로잘응대해주시고,결과물을만들어주시는부분에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100쪽,차없는거리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봉화산로46길,신내10단지와구청후문쪽에약500m정도의걷고싶은거리인데요,제지역구라제가관심을많이갖던부분이었고,우리가'23년5월부터는이제토,일오전10시부터오후10시까지시행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좀안타까운부분은봉화산모습을보면서우리가자전거도로도생기고,또보도높이를또맞췄어요. 보행자편의가개선될수있는부분들도참좋아요. 여러가지로좋은데반해서활성화가안되는부분이안타깝거든요. 신내2동주민자치회와또전체단체가작년,올해거쳐서올해제2회봉화산차없는거리축제를하기는했어요. 그리고또그수익금을중랑동행사랑넷에기부를한부분은높이평가가되는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이게신내2동만에국한돼서주민분의차없는거리로,신이나는신내2동이런분위기로운영은되고있으나우리구청차원에서차없는거리를좀활성화해야되지않을까. 저도이제밤마다많이걷는길이기는하거든요. 그리고어젯밤에도걸으면서참좋다라는생각은드는데,좀더이렇게활성화가되는방안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어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미처생각하지못했었던사항인데,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 저희가알기로는신내2동주민자치회에서행사하는거랑,그다음에아나바다장터하는거있고,그다음에여름에물놀이팡팡해서이틀간할때엄청호응이좋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의견을적극반영하여저희가체육진흥과나그다음에어린이관련된보육지원과나이런쪽에이차없는거리를열심히홍보를해서앞으로주민들이더많이이런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이제예를들면보건소에걷기캠페인을하잖아요? 건강캠페인이있는데,거기서건강캠페인이나걷기동아리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을거같아요. 건강을,밖에나가서도우리가건강검진도할수도있고요,가볍게. 홍보할수있는방안이라든가아니면문화관광과에전시사업도할수있을거같아요,주민분들. 예를들면우리가아트갤러리나여러곳에서전시회를많이하고있는데요,구청로비에서도. 그부분이야외에서이루어질수있다면앵콜전시회도할수있지않겠어요? 그런전시회라든지,또지역경제과에서우리가직거래를하면어떨까라는생각도해봤어요. 그래서도ㆍ농상생할수있는그런방안도이거리에서한다면우리가또중랑구의중심인부분도있고,차없는거리축제를했을때지역주민들이한1,000여명정도함께했다고해요. 우리구에서홍보하고한다면정말많은분들이함께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도로과와다른과와협업을한다면좋은결과물이나오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아주훌륭한의견이신것같습니다. 저희가각부서에다가해서어떤어떤걸할수있는지좀더찾아보고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한가지더,세부사업설명서105쪽중랑구민자전거보험가입이있어요. 2025년도실적은어땠나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4년도에보험료가1억5,800만원이었는데지급료가1억4,600만원이었습니다,1년치가. 그런데지금'25년도10월현재는9,768만원정도가지급됐습니다. 내용으로는이제올해는사망자는없습니다. 상해,4주이상진단을받을경우에30만원이상이나오고요,그다음에6주이상입원을할경우는또입원비가나오고있습니다. 그런쪽으로해서상해및입원지원금이7,600만원이지급됐고요,그다음에기타12건해서2,100만원이지급돼서총9,768만원이지급된상황이고요,이건에대해서는앞으로도계속올해에대한사건을내년에도또지급할수있습니다. 이렇게해서계속지급해줄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부분은혹시홍보를어떻게하고계시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도시안전과랑같이해서리플릿을만들어서각민원부서나그다음에동사무소에도하고요,자전거보험문의가들어오는경우에도또리플릿을주고,그다음에저희가보도자료랑중랑지소식지,그다음에SNS를활용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분들이또상해와관련돼서는저희한테민원을좀주세요. 이제이부분에대해서보험관련된부분들이니까,우리교통과관련된보험부분들꼼꼼하게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우리’26년도교통행정과직원여러분들응원하면서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우리동료위원께서도질의했는데,자전거보험,그거사고났을때,상해,다쳤거나그랬을때만지급하는거잖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중랑구민이라면누구나?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개인한테들어주는건아니잖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개인한테주죠,구민,개인한테.
덕성
주덕성위원
구에서총체적으로보험을들고,구민이사고났을때그때지급하는거아니에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그거보험에서잘들어줍니까,요즘하도사고많이나고그러면안들어주고그러는데?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일단저희가안내를하면병원에서진단서나이런서류를발급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보험회사에서이런거가입을유도하느냐고,우리구에다가. 대체적으로뭐사고많이나고그러면안들어주고막그러는게많이있잖아요? 오히려책정보다더많이나가고막그러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24년도에보험료가1억5,800만원인데지급액이1억4,6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25년도에두번유찰이됐습니다. 입찰경쟁을응찰을안해서유보를두번하고,그다음에수의계약으로하게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의계약으로했다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그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보험회사에서거부를할수도있으니까. 잘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91쪽좀봐주시겠어요. 교통안전교육및홍보활성화,이게신규로들어왔는데대부분보면부서별로다감액편성을하는데신규로들어왔어요. 그런데이게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인데,이거어떻게홍보하겠다는거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100만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00만원인데,신규로10만원,아니,교통안전물품구매지원10만원씩10개해서100만원아니에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100만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교통안전물품구매지원이10만원씩해서100만원아닙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총액이100만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그러니까말씀을드리잖아. 그런데뭘어떻게홍보하겠다는거예요,이거? 물품구매지원이라는게뭐예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사회안전에서교통분야가4등급입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주민들한테교육을활성화해야되는데,지금경찰,교육청과같이다른단체들이랑저희가교육캠페인을하거나행사를하고있는데요,그동안은교육청이나경찰청에있는홍보물품으로저희가했었고요,그래서이번에는저희도홍보물품구입비로해서100만원을편성해서경찰서랑같이계속적으로캠페인이랑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직원들이이물품만있으면직원들이홍보할수있다는얘기예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보통초등학교앞에서할때아이들이좋아하는키링,신호등지우개,연필,그다음에노란우산이앞부분이투명비닐로된우산이있습니다. 이런걸나눠주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물품비가100만원이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계획6쪽하고요,세부사업설명서106쪽이렇게같이보면서설명좀하겠습니다. 지금자전거이용활성화하기위해서열심히하시는건알고있는데,지금방치자전거수리뭐수거처리사업이건잘되고있습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민원이엄청많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많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동행일자리6명동원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방치자전거가일반인들이쓰는방치자전거가아니라소위말해따릉이인가,뭐이렇게어디다놓고나면여기까지와서타고가서또어디다놓고이러는거있잖습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공유PM(personalmobility) 인경우는그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그업체에다가수거토록연락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민원이들어오면업체에다가연락해서이렇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직접수거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느지역에방치돼있으니까가져가라.’이렇게한다는얘기에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지금상당히많아요. 그런데이걸이렇게방치하는거,타는사람도국민교육이필요한거아니에요,이런사람들한테? 지금어디가주로많으냐면대학교근처있잖아요,서일대학교. 거기가제지역구예요. 그리고대학교후문쪽이라든가,등산로입구,이런데막인도고차도고없이막방치해놔,한10대씩,20대씩. 따릉이인가,그자전거말이에요. 이런거,좀주기적으로어떻게하든지,그방법을,그거학생들이타고다니는거아닌가싶은데,거기다놓는거보니까,방치하는거보니까. 거기자전거보관소도없어요,보관대도.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건에대해서는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관내에공유자전거는없고요,타지역에서타고오는경우인데,이게상위법이개정되어야이거에대한관리나제재나어떤걸하는데,아직상위법이개정이안된상황이고,서울시조례도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재할수있는방안이없어서이거에대해서는계속지속적으로여러개많이적치가되면이거를업체에다가수거하도록요청하는거외에는없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동행일자리6명,그분들이일하시면서이거에대해서는이제쓰러진거다세워놓고하면서보행에불편이안되도록주의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재하고단속도중요하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업체를교육시키던지,내가한지역을얘기했잖아요. 학생들이타고오는것같다. 그러면그학생들을교육시키던지,이렇게해서구차원에서할수있는방법이없느냐,이거예요,방향성. 업체를교육시키던지,업체가그러면학생들을교육시키던지,우리관내에그런일이벌어졌으니까학생들,방법이있잖아요,찾을방법이. 그런건전혀생각,고려안한거예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자전거교육체험장에오는사람들한테는PM(personalmobility)교육의올바른사용방법을교육시키고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그렇게하고있는데,대학생까지는저희가안해봤는데,다음에대학교에다가저희가협조공문을하든지어떤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하세요. 대학생들뭐협조공문을하든지,아니면업체들교육을시키면그런부분을가져가는사람들한테이렇게홍보할수있지않습니까,업체에서. 그런방법,그사람들은다앱에깔려있으니까기록이남아있을거아니에요,그사람들한테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방법을채택을하든지,어느방법을채택해서라도자꾸단속,제재이거보다도홍보부터좀해라,교육부터좀시켜라,이런취지로말씀드리는겁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우리주덕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학교에,서일대에공문을,교내에다가PM(personalmobility)을놓을수있는그런장소를좀확보해달라는요청을해도괜찮을거같긴하거든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어쨌든학교는약간부지가우리가일반부지보다는좀더활용을하거나아니면그런게좀용이하니까그렇게한번안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91페이지하나만잠깐질의하고마치도록할게요. 오랜만에신규사업이올라왔어요. 그렇죠? 찾으셨어요,과장님?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무슨사업인가요? 교통안전교육및홍보활성화. 아,질의하셨나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죄송해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
박열완위원
그럼제가다르게질문할게요,위원님이질의하셨으니까. 교통안전물품구매지원입니다,사업내용이. 그렇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개당10만원이고10개라고하셨는데,그렇죠? 맞아요,과장님?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개당10만원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캠페인을하다보면열번정도캠페인을할생각이어서그렇게예산을잡은겁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인쇄물인가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인쇄물인가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아까말씀드렸는데요,저희가초등학교대상으로캠페인을많이합니다. 그래서아이들이흥미를유발할수있는키링,그다음에노란우산에앞에이렇게투명으로비닐로해서아이들이교통사고나이런거에안전할수있게하는것도있고요,그다음에연필,신호등지우개,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캠페인을해서아이들한테,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그러면그행사를한번할때품목을바꿔서10만원정도구매해서이렇게한다는얘기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아직품목같은것은정해지지않았지만그런걸로,
박열완위원
지금말씀하신대략적인,그런걸로,그게10만원이면양은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은데.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이제10회라서1회당10만원한도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회당,그건이해했는데요,지금말씀하신건연필이야뭐그렇지만,요새아마연필은친구들한테흥미가없을것같고,그나마지금말씀하신대략적인부분중에우산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그나마좀그친구들의흥미를유발할수있을것같은데,10만원이면몇개안되잖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너무작긴합니다.
박열완위원
아니함만못한사업이되지않을까,제가염려가돼서.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추가적으로답변드리면저희가그동안경찰서랑교육청의예산으로이거를했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만하는건아니고경찰서랑교육청에서도일부부담을합니다.
박열완위원
매칭으로한다는얘긴가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매칭은아니고,그동안저희는홍보물품이없어서가서캠페인만참여를했었는데,저희도이번에100만원,조금이지만저희도이제만들어서하는겁니다.
박열완위원
경찰서에서는경찰서나름대로물품을준비하고,협조기관들이각자알아서하는거네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해서구매한거를가서조금조금씩각자갖고온거를가지고나눠주는겁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학교위주입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초등학교요.
박열완위원
그학교들은정해져있나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아니,이제교육청이랑경찰서랑협의를해서일정을합니다. 올해같은경우중목초등학교,중화초등학교,그다음한군데,전에망우사거리,그런데서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좀너무추상적인거같은데.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다음에는늘려주십시오.
박열완위원
저희가편성하나요? 제가볼때이거,아니,왜냐하면사업이이도저도아니면아예삭감하는게낫거든요,부서입장에서도. 그렇지않아요? 어설프게하는것보다는차라리,또어설프게삭감하는것보다는전체삭감하고내년도에아예제대로준비해서하는건어떤가라는생각이들어서.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신규사업이어서조금올린거고요,그리고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그동안교육청이랑경찰청에서만홍보물을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저희도중랑구에좀,저희도하고있다는걸좀보여주고싶으니까,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하고있다는보여주는데10만원이잖아요. 요새물가도오르고다올라서과연10만원갖고무슨,이거진짜더비교돼서오히려아니함만못하게되는게아닌가라는염려가되는데.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금이신규예산을편성할때타구예산도좀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타구도100만원정도로하고있길래저희가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너무타구랑이렇게,우리앞서가는구라고늘자랑하고다니는데.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다음에는올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올리고안올리고가아니라이게사업의실효성이있느냐에대해서지금얘기를하는건데,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실효성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있어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있으시다니뭐믿어야지. 알겠습니다. 지금염려하는부분,뭔지는알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좀아닌거같아요. 하여튼그래요,잘하셔야돼요. 이게왜냐하면더비교가될수있고,또우리친구들의관심을끌수있어야어쨌든간에이사업이효과를볼수있는거잖아요. 그런데요새친구들이워낙눈이높아서웬만한거갖고그친구들이흥미를못느끼더라고요,진짜로. 그러면그래도가격이좀있어야되는데,과연그가격으로몇개주면또그안에서나는받았니,못받았니하는또불만이생길수있고,이렇게하자니이런문제,저렇게하자니저런문제,충분히예상이돼서제가좀노파심에질의드리는거니까요,잘하세요,그럼.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방금우리박열완위원님하고주덕성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이게신규사업이긴한데이제좀실효성에대한그런고민들이있으신거예요. 그러니까어쨌든좀잘고민하시고,말씀하셨던것처럼지금학생들에대한눈높이에서기념품이든뭐든그런물품들에대해서그렇게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게어쨌든초창기,아마3월부터시작하실거같아요. 개강,개강이아니죠,개학. 개학하고나서부터아마그게좀중점적으로하실것같은데,정말중점적으로하시면서이거에대한성과가어느정도있는지,좀추후에도저희에게말씀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그린파킹조성있잖아요? 2025년도사업이어떻습니까,실적이? 세부사업215페이지예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실적은14개소에지금25면신규조성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내년에는11면이네요,현재계획이?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왜줄었어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이게전체적으로는신청자가좀줄어드는경향도있고요,예산적인상황을고려해서좀줄였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힘이없으시구나. 보통이게어쨌든예산허용범위내에서하는거잖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특히중랑구에는아직도단독주택들이많기때문에관심을갖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어쨌든주차면하나하는데우리가보통1억에서2억,이렇게예산을잡지않습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다그러면굉장히저렴한비용으로주차면을확보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는이사업이좀더확대돼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거고요. 그린파킹예산을지원받아서조성하게되면5년인가요? 5년안에는용도변경이안되는거죠,몇년이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2년입니다.
박열완위원
2년인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짧나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2년있다가집짓는다고다없애버리면그것도아깝잖아요? 뭐말씀을해보세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개인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그이상의거를잡기는어렵다보니까그렇게된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도2년은좀그렇고,어쨌든협의할때좀더장기간이렇게유지할수있도록하셔야되고,무엇보다중요한게그런민원이들어오는지는모르겠는데,그렇게담장허물기하고사실주차보다도막물건을적재한다거나이런경우도예전엔왕왕있었어요. 요즘그런사례들은없나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최근에는그런사례들이거의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그래요,어쨌든더좀확대돼야될사업인데예산이작년보다줄어서어쨌든좀염려는되는데,신청하시는많은분들이,좀이렇게희망하시는분들이다개선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단위탁이지만폭포라든가중곡초공영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에대해서좀예산이이번에다삭감이됐나봐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꼭필요한사업아닌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필요한사업이긴한데요,저희가조금현재유지보수정도로해도저희가예산상황이좋지않다보니까예산이좀많이들어가는사업이었고요,그러다보니까이제우선순위에서좀뒤로미뤄두고있는사업입니다. 저희가내후년도사업이나이럴때는좀우선적으로검토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왜냐하면사실지금주차관제시스템상에오류가생기면많은분들이너무도힘든,바로바로이게또개선이될수있는상황이아니잖습니까? 그래서사전에어쨌든그런시스템들이점검이잘돼야될것같고,준비가잘돼야되는데그런부분은좀더예산이줄어든만큼,줄어들었다고주민들의불편을초래하는일이없었으면하는바람에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 잘하실수있겠죠,과장님?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어쨌든유지보수예산은저희가잡고있고요,그에따라서고장이라든지발생하면빠르게조치해서문제가최대한없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마지막으로지금대로변에무인주차단속CCTV가있지않습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보통운영시간이오전8시부터오후6시까지인가요,아니면그구간마다다른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구간마다좀다른데요,저희가주로하는시간이도는구간도그렇고학교주변이나등하교시간에문제가되는부분을좀하는게많아서시간대로좀많이다릅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식당이라든가,상가가있는곳은,당연히학생들의안전을우선돼야되기때문에엄격히해야되지만,식당이라든가또물건들을적재해야되는특수한업종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곳들은또민원이참많아요. 경기도안좋은데관리가너무,주차단속이너무세면우리장사하는데너무힘들다라는말씀들을많이하시고,심지어저도여의도국회쪽에많이가지만그번화한곳에서도11시30분부터1시반까지는단속을안하더라고요,CCTV뿐만아니라,일반단속도. 그런융통성은분명히필요하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저희가점심시간이나이런시간에는좀융통성을가지고하고있고요,또소통에크게문제가되는지역이나아니면특별히주차문제로주민불편신고가많은지역을위주로돌기때문에,그리고그러면서도저희가상가나,상인들이많은지역에는최소한으로가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CCTV가딱설치돼있으면위축이돼요. 그게또CCTV가갖는효과죠. 그럼에도불구하고물건을좀단순히뭐한두개이렇게물품을싣는데가아닌,예를들어타일이라든가아니면건재,이런데는지게차를이용해서물건을적재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시간이걸릴수밖에없는데,지금현재유예시간은20분정도로알고있습니다. 맞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역에따라조금씩다릅니다.
박열완위원
아,그것도지역에따라다른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통지역에따라다르다는게어떤,시간이다르다는건가요,아니면뭐가다르다는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유예시간에대해서도지역에따라서좀다릅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그런민원들은많이안들어오겠네요,그렇게잘지역에따라서융통성있게하고있으니까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간혹들어옵니다. 그런데좀이해를시키고요,저희가또주차단속을조금완화하는시간대를좀이용하시라고,내리는시간이많을경우는그렇게안내를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범칙금으로시작하면하루가다힘든상황이고,특히택배하시는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은그타격이굉장히크죠. 물론그렇다고해서막무법으로할수는없지만,우리가우리사회안에서정해진규칙이있으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업무의특수성이라든가또업종의특수성은좀고려해야된다라는취지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그런부분들은좀일괄적으로하기보다는우리과장님이나직원분들께서좀현장을발로뛰시면서충분히그곳에종사하시는분들과소통하시고교감하시면서또좋은안들을만들어갔으면좋겠다라는취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참고해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저는여기까지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나눠져있어서궁금한거간단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거주자우선주차관리운영에있어서운영을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중이잖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공사는왜주차관리과에서하나요? 공사부분에예산이보여서.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주차장건립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거주자…….
미애
김미애위원
거주자.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거주자에대해서이렇게삭선과선을긋는거는저희가별도로계약이돼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운영을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데?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관리자체는공단에서하는데요,그거에대한선을긋고지우는것만별도로계약이돼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는그부분이좀애매하게느껴져서,그런데지금까지도그렇게계속해왔던것일거아니에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또한가지,거주자우선주차공간공유방안에있어서거주자우선이지만낮같은경우는빈시간들이많잖아요? 주차난이지금심각한부분에있어서혹시주야간을구분한다든가,공유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혹시고민을해보셨나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공유주차에대해서계속공유동의를받고있고요,특히신규로들어오는,새로들어오는거주자분들에게는의무적으로저희가공유주차를하도록안내를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리고점차늘려나가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게한몇프로정도되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구간제인경우는지금거의100%라고보시면되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정의경우는지금기존이용자들이100%가되진않고있어서그런데이제점차그쪽으로만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런부분에대해서도명확하게좀구분되어야될부분도있을거같아요. 주차했다가뭐딱지를뗐다,이런분들도계시고,공유인지아닌지,그런부분들이나그런거에대한명시는그러면어떻게하고있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공유주차의경우는앱을이용해서자리가비어있는곳,공유가가능한곳을찾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걸보고들어가기때문에여기가가능한곳인지를찾아서그쪽에주차를하게돼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공간은한정돼있는데주차난은심각한상태니까이런공유방안에대한부분들을좀더넓힐수있는방법이무엇일지한번같이고민해보면좋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먼저하시죠,복지시니까.
최윤찬위원
먼저할게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한가지만수정사항이있을거같아서.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213페이지보시면이게아마잘못된것같은데,거기보면도색이2만4,000면으로되어있거든요? 2만4,000면이아니라2,400면아닌가모르겠네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오타가맞는것같습니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수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덕성위원입니다. 점심식사맛있게했어요? 어느부서보다도특히민원도많고,우리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211쪽하고217쪽같이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관리에요. 하나는주차관리과고,하나는시설관리공단에서공영주차장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왜구분이돼있습니까? 원래우리주차관리과에서하는게따로있고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게따로있습니까? 217쪽하고211쪽하고같이동시에보면서.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공단에서하고있는데요,앞에211쪽에공영주차장관리에대한부분은예산부분때문에그렇습니다. 이거는저희가망우선이나중앙선이런것처럼저희가말하자면그대지를임대를받아서저희가운영하고있는것이다보니까거기에대한비용처리문제가있어서이쪽이구분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우리가임대를,예를들어서국가땅소유하고있는걸우리가구에서임대를받아서운영을하기때문에우리가자체에서직영으로관리할수밖에없다,이얘기에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뭐그렇습니다. 그러니까직영으로하는게아니라여기도,
덕성
주덕성위원
팀장님,설명좀해주세요. 대체적으로주차관리는시설관리공단에위임해서하는거아니에요,위탁해서하는거아니에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이것도위임해서관리자체는하고있는데,저희가예산을국ㆍ시비로이렇게그쪽에분담금을수입금에,
덕성
주덕성위원
100%로구비에요,지금,보시면알겠지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주차장관리를위해서들어오는수입중에일부를저희가국가라든지이땅소유주에게드려야되기때문에예산을이쪽으로구분해서잡아놓은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어차피예산을드리긴우리가드렸지만관리자체를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을했잖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관리는하고있고요,국가땅이나시땅을저희가이제빌려서쓰는거잖아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러다보니까그거에대한비용을지불해야돼서그예산을잡기위해서이렇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참이해가안되네요,진짜. 제가좀머리가부족해서그런지몰라도,전체위임을했으면,위탁을했으면위탁관리자체를하게끔해서하는게맞는건줄아는데지금따로따로중복되는부분이라,중첩되는부분이라예산이중복되는사항이아니냐,전액구비거든요? 뭐시설관리공단은당연히구비겠지만,이것조차도.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세부사업명에관리라고넣어놔서조금오해가된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런데이게말하자면저희가임대를받은거에대한비용지불을위한부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항상,다른부서도마찬가지에요. 행정용어는좀정확하고명확하게써넣어야되는데두루뭉술하게다이렇게해놨어. 그러면담당부서장님들은다이해를하겠죠,다세세한걸아니까,내용을. 그런데일반론적으로우리가객관적으로봤을때이게이해가가겠습니까? 어차피다관리인데뭐우리가분명히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고관리운영하는걸로알고있는데,또관리를이렇게또다시별도로한다면이게중복사업,중첩사업,이중으로지급되는사항이아닌가,이렇게세심하게들여다볼수밖에없잖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오해가되지않도록이부분은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럼명칭을좀정확하게,적합하게명기해줬으면좋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부적으로세부사항도이렇게해서,부연설명했으면설명할것도써놨으면좋겠고요. 그런데우리가또주차관리과만이거예비비가별도로있는거예요? 우리가보면중랑구전체예비비가있고,거기서법적으로사용할수있는예비비성격이있고,또기획예산과도예비비성격의또구정관리업무이런게있고,또급하면우리가추가경정예산도있고한데,예비비가별도로있네요,주차관리과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예비비를별도로잡을수있는범위내에서저희는잡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게의문이라예비비부분이따로별도로과에있는걸내가처음보는것같아서. 다른부서있습니까? 없잖아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주덕성위원님,저희가예산이일반회계예산과특별회계예산2개로이제구분이되어지는데,기획예산과는저희구청전체일반회계에대한예산부분이거든요. 그래서총괄로잡혀있어서일반회계에대한예비비가잡혀있는거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맞고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리고주차관리과는주차장특별회계라는그부분이별도로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특별회계에대한예비비가따로잡혀있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그럼전체다른부서는예비비차원에서구전체기획예산과에서잡혀서할수가있는데,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총괄로잡혀있는거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주차관리과는이예비비로쓴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가아닌주차장특별회계로예산회계가좀분리가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분리가되어있어서특별회계로잡혀있는거예요,예비비로?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부서에없는것같은데여기에있고,우리가보통추경도있잖아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추가경정예산,급하면. 그런데예비비로잡혀있기때문에내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원래상시이렇게예비비가잡혀있었나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특별회계하고일반회계는예산회계상구분이다되어있기때문에항상이렇게잡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2025년도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133쪽,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서궁금한사항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유지보수를하게되면업체선정을할텐데업체선정은어떤방법으로해서선정을하시나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도로시설물유지보수하는거에대한업체선정은전반적으로재무과에의뢰를해서전량다공개경쟁으로해서업체를선정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렇게할때연간단가계약도그럼그때거기에서이루어지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재무과를통해서?
조두현도로과장
저희과에서실행하고있는계약은전부연간단가도로과시설물에있는건전부재무과에의뢰해서공개경쟁으로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137쪽,제설대책과관련해서전년도대비상당히증가가됐어요. 그사유가무엇일까요?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작년대비해서예산이조금증액된부분은있는데요,그동안에저희들이열선이라든지,염수분사장치를설치해서운영을했는데열선을설치하고작년도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눈이옴에따라서열선가동일자가단기간에끝나는게아니고일로써2일,3일연속적으로하다보니전기료가상당히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하고염화칼슘구매량이매년조금씩증가해서구매할수있도록서울시에서물량을저희구하고협의를해서조금씩증량해서구매하다보니조금예산이증가된면이없잖아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앞으로도이제계속될부분들인데그거에대한대책이나어떤방법에대해서는어떨까요?
조두현도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매년증가될걸로예상은되는데,그대책이라고한다고보면눈안오는게최우선인것같습니다. 그렇지않은이상은예산이지속적으로증가될수밖에없고,열선설치도저희들이지금33개소에서금년도에또3개소를설치해서36개소가됐는데그부분역시전기료가또증가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다만,겨울철에눈이좀덜내리고온도가따뜻해지면그부분은탄력적으로조금감액될수있는그런사유가있을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또동절기제설용역비도꽤증가가되었어요. 이부분도마찬가지인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이부분은지난번에우리상임위에서위원님이‘타구의제설함스마트운영하는게어떻겠냐.’그의견을주셔서타구조사해보니‘스마트제설함을운영하는데조금어려움이있고,그시스템상문제가있다.’저희조사결과이렇게돼서저희들은인력으로용역을주어서2개팀을운영해서2개팀에서각주민센터주민들이요구하는거,간선도로이런곳을직접용역을통해서염화칼슘을배부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늘어난것은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올해제설량이나이런부분들은혹시예측을전년대비어떨것같으신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작년에2,200t에서지금2,300t구매계획을해서1,700t구매를완료했고요,나머지는일자,날씨변경봐서구매할건데요,현재지금1,700t구매중에약한700t정도를지금지난번하고엊그저께눈왔을때소비를하고약한1,000t정도남아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기상으로보면2,300t예상했던물량이면충분히소진을커버를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작년에남양주와구리를거쳐서중랑구에들어올일이있었어요,눈이많이오는날. 그런데중랑구에딱들어서는순간너무잘되어있는거예요. 그래서되게기분이좋았거든요. ‘우리중랑구가이렇게준비를잘하고있구나’라는것에대해서기분이좋았는데,며칠전에도갑자기눈이많이왔었어요. 그럴때도중랑구는상당히불편함이없었다라는부분에있어서우리도로과에서수고해주신덕분이다라는말씀을이자리를빌려서말씀을드리고요. 각동별로도우리주민분들이나단체에서도제설작업하는데도많이들같이동참을하고계셔요. 온주민들이함께한다고생각은하지만사실기반이되고가장일선에서계신과가도로과잖아요? 올해도겨울준비잘하셔서문제없이잘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직원분들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남은기간동안제설대책에심혈을기울여서주민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세부사업설명서123쪽,도로개설및정비,뒷면에124쪽보면면목동산70-3,중화동302-62소송,이소송이많이나와요. 이내용은무슨얘기입니까? 설명좀해주세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면목동,현재도소송이진행중에있는건수가좀있기는한데요,현재에도로현황상도로인부분에저희구나시ㆍ국,이소유가다되어있으면괜찮은데때로는도로인데사유지인도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구청에소송을걸어서그보상비를다달라,이렇게해서저희들도소송에응소는했지만‘줘야된다’라고하는판결이최종판결이나왔어요. 저희들은그금액을일시불로다지급을못하니까,그러면소송에서졌을때그러면갚는날까지월얼마씩해서사용료를내라,그렇게해서지금곳곳에몇군데있는데요,그도로에대한사용료를지급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결국은사용료내고나중에예를들어서소송에서지면그걸다부과해야되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향후에는전체적으로그토지를매입되는게맞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조두현도로과장
매입을못하기때문에지금사용은해야되고,그래서월사용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전에그게예를들어서사유지라면그소유주하고사전에이렇게협의가안되는거예요,이것은? 그러면우리가임의대로했기때문에소송을건거아니에요,그쪽에서?
조두현도로과장
인위적으로한것도아니고토지형성이도로로형성이되어있는그부분들이관습상,현황상으로도로로되어있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때로는내가필요해서앞에도로를내놨는데그동안사용을쭉해오다명의가여러사람변경되고,변경되고이러다보면그런부분들이궁극적으로이제소송으로이어지게되고,
덕성
주덕성위원
명의변경이되다보니까결국은소송을갈수밖에없는거네요?
조두현도로과장
그렇죠,그런부분을땅을사서그런소송을전문적으로하는사람들이때로는많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치수과가다른과하고연계되어있는일들이참많네요. 저희지역에서도있는데,저는먼저중랑워터파크운영에관해서,운영비증액사유로추가시설설치계획이라고되어있어요. 이게구체적내용이무엇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김미애위원님이질의하신중랑워터파크에관련돼서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물놀이장운영관련해서매년워터파크를운영하면서편의시설이좀모자라다라는얘기가지속적으로나왔습니다. 그래서이예산편성은저희가편성한것은아니고요.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운영을하면서필요한푸드트럭이랄지,무슨축제랄지,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추가로확보하겠다라는계획을수립하면서예산이추가로이정도들어가니저희한테편성해달라라고요구를해서저희는편성했고요,세부적인내용은아마시설관리공단쪽에문의를주셔야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예산대비요구나이런부분도어차피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한다는말씀이시네요? 그러면워터팡팡페스티벌또금년에도예정이되어있는데어떤방식으로할예정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팡팡페스티벌은작년도운영됐던것을좀더확대해서하겠다는얘기고요. 이것도지금어찌됐든지간에저희가예산편성해서시행하는게아니기때문에세부적인내용은아직확정되어있지도않고하기때문에제가세부적인것을답변드리기는좀어려운실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참여예산으로이게이루어지는것같은데이것도담당과에서,이거는무슨과죠,그러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예산자체는저희한테편성이되어있는데주민참여예산으로주민들이이사업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주셔서예산편성이되어있는상태고요. 세부적인내용은주민들이원하시는방향으로가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이안을제시해주신분들과상의를해서정확하게어떤쪽으로주민들이요구하시는지를받아서가야되는일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지금보니까주민참여예산은마을협치과고또체육진흥과에서함께하는부분이고,또시설관리공단에서도관리하는부분들이있고그래요. 참여러과가같이되는부분인데좀경계가애매하게느껴질때가많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그러면그과에자세하게문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이부분도주관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좀있다하실때세부적인것을물어보시면아마자세하게설명을드릴것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세부사업설명서165쪽하수시설물유지보수,또168쪽에하수도준설이있고요. 또171쪽에하수맨홀점검및보수,또175쪽에빗물받이전수조사,이런내용들이있는데이런내용들이제가보기엔중첩되는부분들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부분들은어떻게구분을하시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하수시설물은말그대로사실상하수관로가잘못됐다든지,하수관로가약간구배가안맞아서물이잘안빠진다든지,파손됐다든지하는부분을전체적으로수리하고보강하는작업을하는공사고요. 대체적으로저희가하수시설에대해서는시비를매년한200억이상씩확보해서사업을하기때문에그게주이면서나머지는이제구비로확보되는예산은그때그때민원이들어왔다든지,꼭정비가필요한구간이라든지,그런구간만정비를하게되고요. 그리고준설은사실상하수도내에퇴적물이랄지,쓰레기랄지,쌓여있는것을준설한다든지,요새가장이슈가되는부분이하수도에냄새부분인데하수도냄새부분은하수도를세정해주면하수냄새가굉장히저감이되거든요. 하수도세정과준설을해주는게하수준설이고요. 하수맨홀정밀점검및보수는법정업무로써하수도맨홀을법적으로점검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점검을하는거고요. 그리고빗물받이전수조사및등급제추진은전국에서저희가최초로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건데,저희가단독적으로하는사업이지만서울시에이사업에대해서당신들의견이어떠냐고문의를하기도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굉장히좋은안이고,선제적으로한번해보고전체흐름이랄지의견을,어떻게이루어졌으며,결과가어떤지를나중에자기들한테데이터를주게되면그걸가지고전체서울시에적용을시킬지를한번고민을해보겠다고생각할정도로좀괜찮은아이디어라고해서하는건데,이내용이뭐냐하면저희가빗물받이핵심지역3개권역을정해서,빗물받이전체를다조사하려면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3개권역에대해서빗물받이퇴적물이언제정도많이쌓이고,청소가언제쯤필요하고,하는부분들을용역을해서적기에준설도하고청소도하고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사실상중첩되는부분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없습니다,네.
미애
김미애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하천시설물유지관리에서하천둔치침수및청소가예산이꽤잡혀있어요. 2억1,000만원이잡혀있는데,사실이렇게침수가돼서운영을못하는경우가많잖아요? ’25년도는침수로인한미운영된기간얼마나됐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25년도에전체하천,하수시설물침수된경우가4회정도있는데요,저희가침수되면그침수된하천물이빠지면바로이제청소작업을시작합니다. 그래서거의비가많이오더라도대부분시설물은그빗물이빠지고나서그다음날은이용할수있게끔조치가되고요. 이제파크골프장이나수영장같은경우에는퇴적물이좀쌓이고,워터파크안에물이들어가있고퇴적물이쌓이기때문에청소하는데시간이좀걸립니다. 그런경우는거의일주일정도사용을못하는데그런경우를제외하고는사용못하는일수는거의없고요,거의대부분사용하는데지장없이청소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올해파크골프장도한일주일정도만미운영됐다는말씀이신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한10일정도미운영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10일정도?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어쨌든이침수청소에예산이많이들어가는거예요. 그거대비또파크골프장수요도많고,이제이런분들의민원도많으신상황이니또예산이들어가는것만큼관리도필요할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더써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말씀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신경을많이쓰고주민들이최대한사용할수있는일수를확보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2026년도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어느부서못지않게수고많이하시는부서인데,저는업무계획3쪽하고,세부사업설명서177쪽좀봐가면서간단하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78쪽,그러니까뒤에보면풍수해대비홍보현수막이런게상당히많이게첨하네요,뭐38개있고. 현수막게시대사용료도,우리그럼치수과에서는현수막게시대도이렇게게첨합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풍수해시작시기에맞춰서풍수해에대해서주민들이좀경각심을가지시라고게첨을하는거고요. 개소수가좀많은데이개소수가많은이유가뭐냐면요,저희가진출입로,그리고제방위에산책로,진출입로는100%다설치하고요,산책로중간중간에주민들께서또비가많이왔을경우에도나오시는경우들이많기때문에그런것들을감안해서좀많이설치하고있는편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우리가관에서는보면대체적으로일반적으로막그냥진짜꼭필요한데,그런데설치하다보니까이게시대에설치를잘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게시대까지6개소설치를하고계신데,예상외네요. 예상외고,그런데저는현수막조례를,내가또친환경현수막조례도했고,그전에현수막이너무난립돼있기때문에,우리치수과를얘기하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봤을때. 그래서좀되도록이면안달수있으면달지않는게좋다,굳이달려면친환경현수막을좀게첨하라,이렇게해서도시경관과에다가조례도만들고,제가. 그래서좀각부서별로다이렇게좀공유를하라고했는데,다전달받으셨죠,친환경현수막?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전달받았고요,내년부터는친환경현수막을설치하도록할거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저희도이제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업무특성상풍수해는이제사실상잘못하면인명피해가발생되는부분이다보니현수막게첨수가좀많은부분들이있는데이부분은다시한번살펴보고좀줄일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또업무계획3쪽에보니까아주빈틈없고아주체계적인풍수해대책을추진하신다고그렇게아주강한어조로이렇게딱타이틀을정해놔서아주기분이좋습니다,저는. 옛날에‘치산치수(治山治水)는나라님도못한다.’그랬는데뭐니뭐니해도사고난뒤보다도예방이최고죠. 그래서그야말로체계적으로풍수해대책을좀확고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없는데,한마디만해도되나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하십시오.
최윤찬위원
우리과장님,국장님,이제오늘거의마지막일거라생각이드는데요. 제가우리치수과민태종과장님한테는특별히정말감사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하수도문제나이런것때문에몇번큰공사를부탁했는데도불구하고정말민원의입장에서잘해주셔서감사하고요,사실며칠남진않으셔서이제또새로운출발을하시게될것같은데,어쨌든새로운길에도항상꽃길만걸으시고영광이있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동안정말,제가처음에의원들어와서어렵게어렵게부탁을했는데도불구하고정말많이해주셔서대단히감사다고생각하고,우리국장님에게도정말고맙다고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에앞서서오늘우리정명숙국장님하고민태종과장님께서이제올해끝나고퇴임을하시는데정말고생많으셨다,그동안,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쨌든두분께서특히나고생많이하시면서우리중랑구의발전을가꾼것같고요. 특히나우리과장님같은경우는중랑천을끼고있는구가몇개가없는데,하천을끼고있는구가몇개없는데이제그과정에서되게많은일들을해오셨다고생각이들어요. 특히나우리가뭐풍수해대비를얘기하지만계속또비가많이오게되면또하천에있는시설물들이나이런것들때문에정말고생많으셨다는생각이드는데요. 그래도과장님덕분에이렇게우리중랑구가,또우리중랑구민들이우리하천을잘쓰고있고또둔치에서같이열심히활동할수있는공간이잘아름답게가꿔진것같습니다. 정말이두분께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종결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입니다. 저는하나하나여쭤보기보다는소장님한테한번좀여쭤봐야될것같은데. 소장님,우리가보통독감이라든가,어르신들지원하는주사라든가,여러가지가있죠?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제그분들이가까운병원에서주사를맞거나처방을받으면무료잖아요,국가가지원하는거죠?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국가에서지정된예방접종은무료로위탁병원에서접종할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병원에서그처방한것을갖다가청구를하는거죠?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이건저희가위탁한의원에독감이라든지,코로나접종이라든지,이런백신을배부를하고,그리고병원에서이제접종을하게되면접종한거를저희한테수가를청구를합니다.
박열완위원
사후에?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그렇죠.
박열완위원
조치후에?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저희가그예산들을갖다가이제살펴보고,적정하다그러면다지급을하는거죠?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접종한건에대해서보건소에서접종비를지불합니다.
박열완위원
보건소과마다여러개가있을것같은데,65세이상이라든가그런분들에대한무료접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상당히금액이클것같아요.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박열완위원
통계를합해보면꽤크죠,어느정도되나요,대략적으로? 주로건강증진과에서하나요?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어르신예방접종비로따로있진않지만국가필수예방접종비가올해예산이51억이고요,내년에64억입니다.
박열완위원
64억이요? 그러면저희가기확보를해서이렇게하는게아니라그때그때청구하면,국가에청구를하나요,아니면어떤방식으로지금결제가이루어지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비같은경우는백신비같은경우는제약회사로가고요,그다음에시행비라그래서위탁의료기관에1건당시행비가있습니다. 그시행비는의료기관으로가고있습니다. 그거를국가에서보조금으로국비,시비,구비로편성을해서매년교부가되고요,그교부된금액을저희가의료기관에집행하는것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교부를하는데저희가먼저인구수비례해서국가에서먼저그,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일괄배정을합니다.
박열완위원
일괄,그래서우리가갖고있다가그거에대해서지불하는그런형식인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어쨌든간에관내에있는병ㆍ의원들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우리가보건소에서지불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연체나이런것들은없는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동안일부연체가있어서요,이번에국가에서일괄,전국이공통사항으로지금연체가있었거든요,의료기관의시행비연체가있어서,12억,13억정도가연체가되어서요,이번에그거를따로미지급분에대해서같이교부가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증액이13억정도가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연체가된이유가뭘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교부금액자체를적게주셔서인구대비,전체적으로전국구공통사항인데요,적게주시는바람에조금조금씩연체가2년전부터되다가이제13억정도됐는데요,대부분인플루엔자,독감접종에대한시행비가계속넘어가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구만해서13억인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전국으로치면굉장히많기때문에일반의료기관에서그런문제를국가에다계속건의를했고,지급이늦어지는부분에대해서. 그래서이번에일괄미지급분에대해서내려온것입니다.
박열완위원
’25년한해만13억인가요,아니면그것이누적이된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누적이돼서지금한13억정도됩니다.
박열완위원
누적이라함은몇년이나누적이됐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작년거를올해주고,올해를내년에주고이러다보니까이렇게누적이된거고요. 그래서올해도올해독감접종비를못주고있습니다,백신비랑일부는지금지급을못하고있습니다,예산이없어서.
박열완위원
그러다보면,제가염려하는건뭐냐면어쨌든병원도,물론아이덴티티자체가주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서애쓰는곳이지만병원도운영하려면수입이있고지출이있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자꾸그렇게하다보면그런무료접종자에해당하는분들에대해서서비스라든가이런부분들이저는일선에서는약화될수밖에없다는게제생각이에요. 그리고그우려는우리가상식을갖고있다면다충분히예측할수있는부분아닌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부분을저희들이,실무진에서도보건복지부에건의를했고,또대한의사협회에서도복지부에건의해서이번에반영이돼서앞으로는이월되지않을걸로보입니다. 계속그게반영되지않을까싶습니다.
박열완위원
특히어르신들은본인의권리임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어쨌든고생하셨고우리대한민국이현재까지왔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무료다그러면본인의권리주장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못하세요. 그리고일선에서도바쁘다보면어쨌든소홀할수밖에없죠,그런분들에대해서. 왜냐하면소통도잘안되고. 그러다보면자꾸그분들에대해서,뭐랄까요. 친절한응대가이루어질수없는부분들이충분히예견이될수밖에없기때문에저는그냥단순히우리보건소가그냥받아서주는이런형식이아니라그런부분에대한실태나,그런서비스나,어르신들에대한대응이어떤지에대해서도좀평소에우리원장님들하고잘교감을하셔야될것같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의사회하고잘교류하고요,또어떤일이있는지,어르신들을대상으로또모니터링도해봐서만족도높은접종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건정말꼭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특히나어쨌든수가가낮다고하는것이계속우리가신문이나방송매체를보면서계속적으로봐온거잖아요. 그러다보면더그런서비스의질이떨어질수밖에없으니까,그런데다가가뜩이나그지급까지안해버리면병원들도힘든데는힘들다고하던데,더소홀할수밖에없다는부분을꼭참조하셔서요,현장에서그런일이일어나지않게끔하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신경많이쓰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신경많이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행정국소관으로돼있다가바뀌어서이렇게뵈니까반갑습니다. 저는먼저보건행정과흡연시설과관련해서설치장소가어디인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저희추경요청할때는사가정역1번출구로저희가예측을했습니다. 그래서진행을하는중간에이제면목역쪽으로좀흡연부스를설치해달라는요구가있었고,이게사실은선호시설이아니고,개방된위치에설치하기에는좀부담스러운면도있었고,마침행안부에서정책현안데이터분석결과를8월에서10월까지했습니다. 추경때는저희가10월까지사가정역에설치를해서11월,12월,2월분운영비를편성했었는데,행안부데이터는8월부터10월까지조사를해서저희한테의견을준게,‘면목역3번면목역광장쪽이흡연자도많고,과태료부과도많으니이쪽으로우선설치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었습니다. 그래서이제신중하게,이예산이내년에2,520만원을편성했는데저희가보다좀신중하게운영을하기위해서위치부분에고민이많았고,내년에는면목역부근도저희가계속검토를했는데,이제역장하고도업무협의를하고했는데도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사실은개방되지않고,면목역2번출구쪽에무허가건물이있는데빈공터가있습니다. 그래서이쪽에한번설치를해보려고,내년에바로설치를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내년에한곳이지정되는것같은데그러면그이후에추가설치계획은어떤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시비로6,500만원을공모사업으로편성을했고요,이걸로설치를하고운영비가많이들다보니시범적으로운영을해서운영상황을본다음에,그다음에좀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미성년자주류판매에대한적발이되잖아요. 그러면경찰로부터통보를받으시는거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위생과장김미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경찰에서적발을하면우리구로행정처분요청을할경우에저희한테이첩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이후에그러면처리절차과정이어떻게되나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일단은행정처분절차에따라서의견제출을받고요,그의견제출에따라서만약에일부러나또아니면상대방이속여서할경우에는감경처분도있고요,그분들의그의견을다양하게받아서처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제민원을받다보면주민분들이나그런업주들이억울한상황들이있어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발생했을때저희가또구제방안이나이런부분이있을것같은데,어떻게적극행정을하고계신가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있습니다. 청소년에게주류제공을위반한경우에는원래는영업정지2월이고요,과징금도안됩니다. 엄청센행정처분인데,이제영업자가형사처벌을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또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판결을받은경우에는이런의견서와함께제출하면저희들이영업자2분의1정도감경을할수가있습니다,영업정지의2분의1정도.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그런부분들이이제과로,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충분히의견을반영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어쨌든소상공인부터해서어려운부분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을구제할수있는부분들은우리가좀도와줬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위원님의견을충분히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11쪽,성인예방접종사업관련해서예산이대폭삭감이됐어요. 그게아마인플루엔자하고대상포진예방접종이축소된것같은데,이부분에있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예방접종사업비가9,400만원축소가됐는데요,예산팀에서좀삭감이된부분이고요,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경에더넣기로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추경때좀필요하면더편성해야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이대상포진도그렇고,사실확대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 그런데축소가되어서이부분에대해서전년도보다도더못하다면이부분을어떻게해야되나고민한건데,결국은지나갈수없는부분이고,추경으로편성하셔야될상황이네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은지금65세이상어르신중에이제기초수급자가대상입니다. 그래서수급자는지금거의대부분적극적으로홍보해서맞고있습니다,600명정도맞고있어서요. 그렇게부족할것같진않지만부족하게되면,독감이나대상포진이부족하게될것같으면다시추경에좀넣어야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노원인가,다른구같은경우는65세이상전노인에대해서도예방접종대상으로도하는데,저희구는사실그정도는못해도이예산이축소된다는부분은제가생각하기엔좀걱정이되는부분이에요. 추경을통해서든어떻든차질없도록,전년대비이거에대한문제는생기지않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130쪽,건강장수사업도많이삭감이됐어요,여기도. 사업추진체계가변경될것인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건강장수사업은예전에어르신맞춤형건강관리사업으로우리민선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일단은대상을좀집약화해서요,75세어르신중에만성질환이나허약이심한어르신위주로집중해서관리할예정이고요,서울시에서도유사한사업비로또내려주기로되어있어서,내년도에. 그래서일부좀삭감을하고시비를많이포함시켜서추진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시비가확보가되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시비가한8,000만원따로더내려오기로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건돼있는거군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그돈이오게되면크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의약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234쪽보면심리상담바우처사업에있어서가내시통보에따른보조금감액이에요. 절반정도가삭감이됐는데이렇게해서사업이가능한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의약과장,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통보에따른보조금삭감으로저희가감액에따른예산을삭감한것이고,저희가다른사업이같이진행되고있어서별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무리가없다니다행이긴한데이내용으로만봐서는좀걱정스러워보이기는해요. 다음은240쪽에정신응급공공병상운영도신규로되어있는데,혹시중랑구지정정신의료기관이어디일까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마인드웰병원이라고장스병원에옆에있는그병원이정신병원병상이좀큰,많은병원이어서저희구뿐아니고다른타구에응급병상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저희가예산이이제확보되지않아서올해는없었고요,내년에신규편성을하게되는거고,올해까지는13개구가있었고요,이번에7개구가추가됩니다. 그래서20개구에서대부분의병상은1개병상이고,노원구같은경우는2개병상을확보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선정방법이어떻게돼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저희가선정을따로하는것보다는병상자체부족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부족하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자타위험이있는환자를긴급하게입원시키려면병상이있어야되는데그간없었고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기금에신청을해서보조금을지원받아서이번에병상을이제쓸수있는예산을확보한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선정할기회도,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특별히공급할수있는병상자체도많지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현실이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설명감사드리고요. 우리보건소직원분들,늘고생많으신거잘알고있습니다. ’26년도도우리함께중랑구발전과보건을위해서일하도록하자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소장님,과장님분들,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먼저총괄로하다보니까보건행정과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실내공공장소흡연시설,그거신규. 이게먼저제가위원회에속해있어서,’23년도인가,2024년도인가내가위원회에서제안한적있었는데,흡연장소를. 그때당시에제가제안한것은요즘에사실상휴대폰이많다보니까공중전화부스를사실상사용을안합니다. 그래서그거를통신그쪽에다좀저기해서차라리그런장소를흡연실로만들면어떻겠느냐,이렇게내가제안한적도있었는데,기억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님,기억하세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있을때가아닌그전인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때당시2년전인가,내가그걸제안했었어요. 그런데이제하나신규로한다고지금나왔네요,보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사실상이흡연이,흡연하시는분들은모르겠지만길거리막담배피우고가면옆에흡연안하시는분들은가면상당히기분이언짢아요,불편하다고. 그래서내가이런걸한번제안해봤는데이제한군데신설된다니까한번지켜보면되겠고요.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아까장소라든가이런데는다말씀을하셨고. 넘어가서위생과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61쪽,지금식품안전감시대응하신다고했는데시니어감시원이4명이에요,4명. 그런데이다음년도예산액이619만원,이렇게됐는데,이걸어떤형식으로감시를한다는겁니까,이인원가지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위생과장김미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이시니어감시단은우리어르신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요,네분을지정했습니다. 그래서우리아시다시피떴다방이라고지하에어떤어르신들을모아놓고노래와춤,그러면서어떤식품을판다든지,건강기능식품을판다든지,이제그런경우에그어르신들을거기에투입을해서감시를하는그런시니어감시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많은인원이필요하지않고요,일단네분저희들이지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도또건강이안좋으신분들도있곤해서운영하는데는큰지장은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글쎄,난시니어감시원이라그래서대체적으로연로하신분일텐데이게과연감시할수있는여력이되시는가,이런게또의문점이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저희들이교육을,
덕성
주덕성위원
또네분이서중랑구전체를또이렇게누가신고받고가서이렇게하는거아니면이게사실상쉽지않은일인데,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가능한건가싶어서내가문의드린거예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신고가될경우에저희들이어르신들을투입해서증거를만약에확보를할경우에저희들이처분도가능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아까뭐라했어요? 지하실에서뭐어떻게한다고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지하에서우리어르신들모아놓고,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전문용어로아까뭐라고했었잖아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떴다방이요.
덕성
주덕성위원
떴다방?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떴다방.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아,그런게있습니까,이거?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지금현재는여기중랑구는인구가많지않아서그런지그렇게많이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구에도있어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다른구에도있지요,많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께,세부사업설명서132쪽이요. 2026년도방문진료주치의제활성화사업,이렇게해서신규예산이나왔어요. 주치의라고그러면우리가통상어느한의사를내가지정을해서하는그주치의제를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사업은방문진료를다니는,주치의제라는것은요,방문진료의료기관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리고원하시면본인들이집에서,거동불편자가진료를못받기때문에원하시면방문진료를받을경우에는건강보험수가로인정이돼서받을수있는그런제도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거동이불편한사람이예를들어서,예컨대병원가기힘들고그러신분이집에서거주하면서집으로부른다는얘기예요,의사를?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갈수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거기가기때문에주치의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주치의제다? 그거괜찮은데요. 그런데비용이예산이2,700만원? 이분들은전문적인의사들을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주치의제를방문,왕진하시는분들,소위말하면?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이사업예산은주민참여예산이고요,방문진료의료기관이있습니다. 주치의제를활성화시키겠다는뜻은요,이방문진료제도를잘몰라서이용을못하는주민들에게홍보도하고요,의료기관도좀역량강화라든가활성화시킬수있는지원사업으로주민들이제안한사업을참여예산으로채택된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만약에왕진해서그분이가시면그분도진료비를또수가를줘야될거아니야?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본인부담이한30%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30%?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기초수급자는5%정도내면되지만요,나머지는한30%내셔야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약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238쪽하고230쪽하고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에보면마음건강상담소를운영합니다. 그렇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238쪽에보면마음건강상담소운영을주민참여예산이또신규로또올라왔어요. 같은마음건강상담소인데괄호열고중장년여성에게심리치료,이렇게그부분만구분이돼있어요. 그런데이거무슨뜻이에요? 설명좀해주세요,두가지를좀같이,동시에.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30쪽에마음건강상담소운영은기존에있던사업이고요,238쪽에신규사업은주민참여예산으로신규편성된사업입니다. 그래서갱년기여성에대한건강돌봄프로그램을추진하는거를신규사업으로책정을하고,그래서230쪽에마음건강상담소운영을보시면행사운영비가1,200만원정도삭감이된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이사실은이주민참여예산증액분만큼기존예산이삭감된사업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안되죠. 다른방법으로원칙대로해야지. 이건사실편법아니야,편법. 사실상중복된사업아니에요. 그런데마음건강상담소에서운영하는거를갖다가신규예산을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이렇게한건좀그렇지않아요,일반적으로봤을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들은사실주민들이원하는프로그램이만들어지는예산이고요,저희가유사한사업이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
덕성
주덕성위원
물론알아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아는데,같은내용이잖아요,마음건강상담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마음건강상담소운영주민참여예산. 타이틀은같잖아요,세부적인내용은주민참여예산이라고했지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게좀원칙적이지못하다,예산을이렇게하는게맞느냐,편성을하는게맞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마음도기존예산은따로하고별도사업을했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그런데예산사정이안좋다보니지금증액된부분만큼좀감액편성된부분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통상이렇게예비비로쓸수있으면일반예비비로쓸수있고못한다면또추가경정예산도하고이런식으로하는데굳이이게지금같은내용이에요,타이틀은내가보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렇게좀편법성이보인다,이말이죠,제가봤을때는. 그래서여쭙는거예요. 이렇게해도되는건가,예산편성을. 짜임새있게좀제대로해야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이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부족하다고다른데다가이렇게붙여가면서이렇게하면되겠습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질의종결을할건데요. 우리한진희소장님,이제퇴임이시잖아요? 그래서이제아마우리예결위가있고,마지막에어쨌든계수조정끝나고발표도있고,본회의때도뵙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예결위원들과함께하는마지막자리인거같아서정말그동안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저희예결위원들을대표해서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고생많으셨고,덕분에우리중랑구민들이더좋은복리로아마사시게되지않았을까라고생각이듭니다. 이제시작하는제2의인생,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께서다응원하실거라믿고요,정말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한진희보건지소장
고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자리에서뵈니까또새롭습니다. 저는처음이자리에있어보는것같습니다. 늘함께하시면서도감사하다는말씀을못드렸는데이자리를빌려서수고하시고,2025년도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2026년도도우리함께의회발전을위해서노력하자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구체적인내용보다는우리사무국이이제단순지원을떠나서,넘어서서정책의회와감시의회를뒷받침하는조직으로발전해나가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과정에서변화가여러가지로있어보이는데,혹시2026년도에는구체적으로좀더어떻게하겠다는그런방향이있으십니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우선저희가일단예산부분에서그동안집행이미흡했다든가,이런부분들을좀일부감액을하고요,필요한예산들을증액해서잡은부분들이있고,그중에직원복지부분이나이런것들을좀보강을했습니다. 그리고내년에10대의회대비해서신규의원님들교육비나아니면사무관리비,이런것들을전체적인증액은없었고,저희가전체적으로는좀예산을감액을했었는데요,그런부분을좀증액을해서저희가이제10대운영하는데지장이없도록그런대책을세우고그렇게예산을마련을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예산중심으로좀계획을세우신것같습니다. 저는궁금한게의회사무국이우리집행부와또이해가충돌할때가있을것같아요. 그럴때우리가의회독립성을가진입장에서,예를들어집행부제출자료가부실하다든지,그럴때의어떤기준이나그럴때의저희는어떻게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의회담당부서하고자료제출이나의회에대한어떤미흡한상황이있을때는저희가이제항의하기도하고또요청하기도하고그래서이제개선방안을받아보기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위원들도직접적으로과하고얘기할때충돌이될때가있어요. 그런데사무국에서는그런일이혹시잦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린거거든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저희가이제협력할것은협력하고또저희가요청할것은요청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리고우리사무국에서사실여러가지어려운부분들이있을텐데2026년도를또맞이하는입장에서는의회기능강화를하기위한여러가지사항중에서조직이든인력이든이런부분,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가장또시급한문제가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이제어떤조직부분도조직부분이고,일단은인력충원부분,이런것들이지금현재는이제밑에집행부하고협의를해서좀추진중에있는데,장기적으로보면인력적인부분,이런부분들은좀독립해서운영하는게장기적인관점에서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인력부분이어려운부분이있군요. 저희는사실,저같은경우는사무국에서하는일들을세세하게또모르고지나칠때가있어요. 좀불편한부분이있더라도사무국의문제로만생각할때가있거든요. 그런데여러어려움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질의를드린건데,인력부분적인부분이있다면우리집행부든함께머리를맞대고의논을해봐야되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들은또우리의회운영과같이해나가면좋을것같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긴밀히협조하면서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어쨌든각부서마다여러가지역할을많이하고계실텐데사무국장님또’26년도시작하는입장에서잘통솔해주시고,우리직원분들도의원들과발맞춰서함께일하자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응원도함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희의원님들항상보좌해주시느라고우리식구여러분정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한가지좀궁금한게있어서,열린의정지원에서지금전년도대비해서좀자산취득비가많이증액이됐어요. 이게뭘또보수를하는걸까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10대의회가,이제우리중랑구의회10대를대비해서저희가자산취득비하고시설비,이런것들을좀증액을해서대비하는예산을지금편성해놓은것입니다.
이은경위원
청사노후시설보수,이거는뭐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그때이제새로운의원님들이오시고이제집행부의장단이결성이되면의회를어떻게수리하고이런수요들이있을것으로예상해서그런부분들을다른예산들을좀줄이면서증액편성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의원역량교육이요,올해는집행률이지금어떻게되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집행률이지금한30%정도되고요,이후연말까지한50%정도예상이돼서저희가일부예산을좀1인당단가를하향해서편성을했고요. 10대위원님들신규교육예산을한120만원정도증액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집행내역이지금까지30%밖에안돼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현재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양하게좀더많이쓸수있도록그렇게좀어떻게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저희가이게지속적으로계속집행이저조해서1인당교육횟수,이런것들을제한한적이있는데지금은이제제한하지않고다원하시면다풀어놓고이렇게하고있는데요,의정활동이지금바쁘시다보니까의정활동하고겹치기도하고교육이라는게,이러다보니까좀집행이부진한거로알고있고요,좀더활성화가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저는우리의전을하시느라고수고많으신건아는데,제가전에도한번지적을한사항이있었어요. 단지우리집행부와의회는각자의독립성을갖고있기때문에좀우리가주장할건제대로주장했으면좋겠는데,사실상주장을못하는것같아요,지금현실적으로보면. 내가무슨말을하느냐면지금홍보소식지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싶어요,국장님. 우리가홍보소식지를보면가운데,양쪽면,그거딱2개면밖에못쓰지않습니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이거홍보담당관에서지적을했어요,그렇게하지말라. 그랬더니무슨예를들어서‘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한구청장홍보할사항이있기때문에밀려서뒤로갈수있다.’이런얘기를하는거야. 뭐분기별로인가,3개월인가,4개월에한번씩. 아니,이게무슨소설쓰는것도아니고,굳이필요하다면그가운데면은놔두고뒤로옮겨쓰면되는거아니에요? 그런주장을해요. 그래서되게뭐라고했는데,그리고또한중랑구민인지아닌지,9%인가,6%는또이소식지도안들어가,이런부분이있어요. 그럼그사람들은중랑구민이아니냐,이런지적도했는데,그부분보다도우리가지금까지가운데면을이렇게지속적으로써왔으면그거하나는제대로좀지켜내자. 왜이리밀리고저리밀리고하느냐. 주체성을좀갖자,이얘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가운데면을지금편성받은거는좀어렵게편성받은걸로알고있고요,저희가그런거는충분히항의해서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조절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하세요,좀. 그건분발해서그거하나만큼이라도지켜야지말이야,이리밀리고저리밀리고뒤로밀리고,이게뭡니까! 그두면하나쓰는것도말이야,밀리고말이야.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분명히좀말씀드렸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고수하도록하세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주덕성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좀몇가지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의정활동지원,세부사업설명서2페이지인데요. 보면의원역량개발비에서공공위탁자체교육해서교육이좀되어있어요. 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이게작년대비좀약간감이되긴했는데,제가최근에만들었던조례가있습니다. 그조례안에의원들의교육연수에관련된지원조례인데요,그런데거기서제가중점적으로했던내용이뭐냐하면의원당선인에대한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어쨌든저희가이제내년에선거를통해서10대의회가개회가될텐데,그런데그멤버들중에서우리가다있을거라고생각은하지않습니다,될수도있겠지만. 그런데그새로운사람들을위한그런당선인신분으로서교육을받아야되는조례를제가올렸는데이게예산안에좀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지금예산에저희가의원역량개발자체교육에기존에는이제4회편성이돼있었거든요. 그걸2회를더추가편성해서120만원을추가편성을했고요. 저희가이제10대가열리면추가경정예산도하고행정사무감사도하고본예산도심사를계속하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빠르게6월중에교육을추진할예정입니다. 그래서주로이제행정사무감사기법이나예산심사기법,이런것들과의원님들이기본적으로의정활동시에알아야될사항들,윤리강령이나행동강령,성평등교육,이런것들을구성해서교육을6월달에실시하도록준비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이게그러면작년에는699만원이었는데지금683만원으로16만원정도가줄었는데,2회로늘렸으면또다른걸줄인건가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공공위탁교육,이부분이아까도이은경위원님도지적하셨는데조금실적이부진하거든요. 그래서이걸좀조정을하고자체교육에추가편성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러니까민간위탁부분을축소를하시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좀축소를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9페이지보면의회홍보에서지금추진계획에보시면2026년도연중에본회의생중계및녹화영상게시등홈페이지자료현행화라고하셨는데,지금어쨌든사무국은아카이빙하고녹화본에대해서이제공개하려는의지가있으신거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맞습니다. 지금회의내용그대로모두지금저장돼있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이중지를모아주시면바로공개할수있는상태로지금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러니까위원님들의견도중요하긴한데지금어쨌든생중계가지금진행되고있잖아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런데이거를우리가지금갖고있는데그거를오픈을안할이유가없다고저는좀생각을하고,그리고만약에중요한거는어쨌든사무국이이렇게의지표명을지금책자에서하신거잖아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럼사무국에서도의사표현을명확하게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중랑구의회에청렴도관련된조례를그때발의를했었어요. 그런데지금예산안을쭉살펴보니까청렴도관련된예산은하나도안잡혀있는것같아요. 작년부터죠? 작년부터권익위에서이제지방의회도청렴도평가를하게되어있고,작년에우리가우수등급을받은걸로제가기억을하고,지금올해는22일날발표하는걸로제가들었는데,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우리가지금청렴도관련된예산을아무것도확보안한상태에서어떻게청렴도에대한그내용을얘기할수있을지,그러니까제가만든조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해야되는부분들도있고,그리고추진사업들도몇개를좀적어놨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청렴도를진단하고평가하는그런내용들까지조례에서는담아놨는데,그럼어쨌든이거에대한소요되는예산이저는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예를들면,감사담당관실에는이게제가만든중랑구청렴도조례가있어요. 이제그조례를토대로감사담당관에서는청렴에관련된팀도있고,이제거기에대해서그분들이사용할수있는사무관리비라든지,아니면업무추진비를책정을해놨는데,그런데우리는의회사무국에서는전혀그내용을볼수가없어서,지금이거를어떻게녹여내실건지를좀설명부탁드립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일단작년에우수등급을받았고,그중에저희가좀부진했던부분이청렴노력도라고해서어떤규정마련이나기준마련,이런것들이좀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그중에몇가지를저희가이제올해마련을해서이제12월에지금발표가날예정인데지난해보다는좀향상될걸로기대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청렴도관련해서어떤진단용역이나그거와관련한어떤사무관리비,이런것들은책정이되지않고있는데,예산이. 이런부분은저희가내년도에올해그결과를가지고좀분석을해서필요하다면예산편성을좀적극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기본계획은수립이돼있어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5월달에수립했고요,내년초에다시수립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내용을일단자료요청하나드리겠고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저는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는올해평가,물론지방의회가평가받는게이제2년차밖에안됐기때문에평가기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미진할수는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이거를대비하기위해서지금조례를만들었잖아요? 그러면그조례에따라서이거에관련된예산이책정이되어있어야된다라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2년이지나서2년치데이터를모아서그거에대해서미진한부분에관련된예산을그때가서확보하겠다고하는것은좀늦은감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일단어쨌든내년에선거가있어서6개월안에어떠한성과를만들기는좀쉽지는않겠지만그때는또의원님들도이제선거준비나이런것들때문에좀약간의시간이있을거라고전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그러면사무국에서이청렴도관련된내용을좀더세부적으로해주시고,어떠한필요한예산이있는지도확인한다음에이제6월선거끝나고10대가들어오게되면바로또추경이있을거아니에요? 그때라도해서2,3개월이라도우리가바짝좀쪼아서우리청렴도에대한부분들을점검하고사업기획을하고,그다음에사업실행을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위원장님지적을계기로해서저희가좀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구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3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고강섭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3월말쯤에중랑구구민회관행정복합타운이아마착공을할것같습니다. 철거예정으로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주관부서에서3월말까지저희구민회관팀이사용하고있는그회관을철거하기때문에그팀자체가지금구민회관을관리하고있는직원들이사실은좀여유가생겼습니다. 그래서올해퇴임자와내년의퇴임자를저희가충원을안하고구민회관팀의직원을재배치해서업무공백을막을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럼지금말씀하신것을정리하면퇴직자들에대해서새로신규채용을안하시고,기존에있었던인력을돌려서활용하신다는말씀이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중랑구민체육센터에관련된건데요,셔틀버스용역비가1억이감편성이됐습니다. 이게어떤내용인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부분은오래전부터구의원님들간의,또구민들간에요구하시는분이있었고,또예산낭비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셔틀버스를제공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마는저희가감축예산을해야될입장에서셔틀버스를꼭세대씩을운영해야되는지,거기에대한좀의문이있었고,그래서저희가우선현예산으로다하기에는너무부담이크기때문에저희가한7,8개월운영하면서거기에대한어떤필요가있다라고하면추경을잡아서저희가더연장을할부분이있으면할것이고요,그런부분이공론화해서문제가없다고하면저희가차량을축소할예정으로이렇게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지금어쨌든세대를계속운영은하되한7,8개월정도운영을하면서이제여건상황을보고나서판단하시겠다는말씀을하시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일부특정회원들만차량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우리공단에서는조금더내실을기해서순환셔틀버스로,예를들어서문화체육회원같은경우는사가정역이나면목역을경유해서거기에서환승하는쪽으로해서계속순환을하면차량한대로도충분히필요한회원들한테제공할수있다라고판단이되어지기때문에그런부분을논의하고자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기억했던거는우리사가정체육관같은경우도언덕위에있어서어르신들이활용하기에좀더용이하게늘려달라라고했던게지금기억이나서말씀드린거였고요,그런데이거랑은좀다른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구민회관도지금저희가세대로운영하고있는데,그부분이한20분마다한번씩배차를하는게오히려더이용하시는분들이,환승역,버스정류장이라든지전철역까지계속순환을하게되면오히려이용하시는분들이기다리지않고바로바로이렇게이용할수있어서,
강섭
고강섭위원장
제가이해가좀안돼서그런건데,우리공단에지금셔틀버스가총세대가있어서사가정체육관,중랑구민체육센터,이렇게다도는거죠,각자세대가있는게아니고?
동호
기동호본부장
각자세대가있습니다. 6대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총6대가있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럼그중에서는우리이쪽에오시는차량하나는좀더지켜보겠다라고하시는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27페이지에중랑구립잔디운동장관련해서좀말씀드리겠는데요,지금무료개방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그리고그걸좀이행하는과정에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어떠한방법으로홍보가되고있는지.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래서그부분은사실은이제저희가정례화하게되면이제저희홈페이지라든지,구청홈페이지에게재를하면좋은데,사실은그렇게까지는아직날짜를픽스를시켜놓지는못한상태에서그때그때하다보니까사실은홍보는그렇게한두세달전에이렇게홍보할수있는입장은안돼서,내년부터는조금더그거를연중휴무일을정해서저희가공단홈페이지라든지충분히홍보할예정이고요. 저희가우리위원장님께서계속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가처음에한번했던거를올해는네번까지연장을해서했는데,해를거듭할수록이용하시는분들이많아졌다라는게조금효과는있습니다. 그래서좀쉬는날,특별한날,이런날을좀정해서무료개방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라고판단이돼서내년부터는조금홍보를미리할수있도록이렇게준비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거이제픽스를시켜주셔야죠,이제는. 벌써말씀드린지가3년된거같은데,그래야지우리소식지에도좀올리시고해서많은구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좀그렇게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리고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지금동력비가줄었는데요,여기서좀파생된거같은데,혹시전광판사용료가동력비로들어가는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동력비는사실은조명,그리고샤워시설에대한동력비가들어가있는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면전광판도들어가는거죠? 어쨌든전기사용에관련된모든비용을동력비라고표현하시는거아닌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전광판을사용하는기준이좀어떻게되는겁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행사때만,일반행사때만전광판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요,가능하면일반동호회들이생활체육을하고있을때는그전광판을사용하고있지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전광판은이제조작이가능하신분이우리직원분들중에계시는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프로그램이만들어져있기때문에직원들이가능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럼조작이어려운건아니겠네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말씀주셨던것처럼일반생활체육인들,우리동호회에서사용하실때는그렇다고좀인정이되지만,우리가서울시대회나외부에서오시는분들에대한대회가있으면어쨌든중랑구를홍보하기위해서우리가전광판같은걸좀사용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러지않은사례들이지금계속민원이들어와서이부분에대해서좀말씀다시드리는거고요,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좀우리가명확히할필요가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좀직접지시를하셔서요청이있으시면최대한들어주시는것,물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모든동호회를다열어드리기는어려운상황이니그거말고대외적으로하는행사들이나이런게있을때는,어쨌든전광판뜨면위에‘나의자랑,우리중랑’이런것도뜨는거잖아요. 그래서그렇게중랑구를외부에서오는분들에게홍보를할수있는방안중에하나가전광판사용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러지못한것들이있었다라는그런민원이들어와서이부분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부분은아마위원장님께서서울시축구협회에서주관했던행사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주최측에서그전광판을운영을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거기의출전선수라든지,규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우리가그자료를받아서하기에는조금더그부분에대해서책임소재가있기때문에. 다만,지금까지는보통주최측에서와서모든전광판을이용을했습니다. 그런데그날도아마조금늦게오셔서,오긴오셔서이제직접운영하셨는데,아마그런소통이안돼서그런민원이좀야기가됐었던부분이고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이게전광판에대한조작은우리직원분들이하셔야지그책임을공단에서지는거아니에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스코어라든지이런부분들,우리가일반전광판은저희가하는데,경기운영하면서거기에대한부분들있지않습니까? 저희가경기를관람하고서스코어를올리는게아니고,그분들이직접책임자가1대0이면1:0,2대0이면2:0,이런식의전광판을올리는게맞다,우리가잘못게재했을경우에는거기에대한책임소재가있기때문에. 그래서항상주최측에서와서주최측에서다그걸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여태까지는. 만약주최측이없다라고하면그부분은저희가좀더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그래서좀이러한불편함이없도록,어쨌든우리중랑구에서개최하는행사인거잖아요. 그런부분좀감안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신내차량기지,축구장및야구장에관련된얘기인건데요. 지금대관에대해서조금불만은없습니까? 저희가어쨌든작년내내얘기해서올해부터좀시스템을바꿨잖아요,운동장대관에대해서. 이제그대관에대해서지금현재불만은없는지.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욕심내시는분들이있는데,저희가이제공정성,형평성을지금거기에적용해서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불만은,많이해달라는건사실있습니다. 그렇지만그런형평성때문에못해주고있는부분이있는데,다른부분은민원은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특히나야구장같은경우는약간특수하잖아요. 축구같은경우는굉장히동호인들도많고한데,그래서좀야구장대관과관련해서그때말씀드렸던부분중에하나가지금야구협회에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리그를운영하고있는데차라리우리도세외수입을받을수있게,차라리수의계약을해서그분들에게관리체계를넘겨주고우리는그세외수입을받고,좀이러한것에대해서말씀을드려서혹시검토가된부분이있는지.
동호
기동호본부장
재위탁의부분이사실은저희가제약사항이되기때문에재위탁은사실어렵습니다. 그래서이제우리가야구협회에다가또위탁을줘야되는데,법적으로,현실적으로위법이되기때문에재위탁은,
강섭
고강섭위원장
어떤법이요구되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위탁을주게끔돼있진않습니다. 우리가지금위탁을받아서규정상또공단에서또다른어떤기관에위탁을줄수는없습니다. 구청에서바로위탁을주면가능한데,공단에서위탁받은사람이또재위탁을,하청에하청을준다는얘기죠? 그래서그런경우는법으로금지돼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할수는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럼일단그관련법에대해서한번좀자료를주시고요,왜냐하면지금노원구같은경우는그렇게운영되고있거든요. 노원구는공단에다가야구장을위탁하고있고,그리고야구장,그공단에서는지금노원구야구협회에지금위탁을하고있어서두개의야구장을지금그렇게쓰고있는데,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검토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래서어떤법에위반이된다고하면거기도지금문제가되는거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한번노원구사례를보겠습니다. 그런데아마노원구에서직접,구에서직접계약을해서위탁을줄수는없습니다,법적으로.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렇다고우리신내야구장만따로떨궈서할수는없는,애매한부분들이있어서그렇겠죠? 이거는나중에,우리체육진흥과장님,계신가요? 네,이거한번법리검토해서그자료보고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질문인데요,우리주요업무계획서13페이지를보시면이게좀헷갈리는용어입니다. 우리가여기지금동호인참가종목별스포츠클럽대회개최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스포츠클럽에대한정의가모호한거같아요. 지금우리중랑구에서는스포츠클럽지원조례가따로있습니다. 그런데스포츠클럽지원조례에나온스포츠클럽이라는정의와지금우리공단에서업무보고용으로나왔던스포츠클럽의정의가좀다른거같거든요.
「팀장님이계십니다.」하는직원있음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스포츠클럽이아마그런의미의,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스포츠클럽위원회에서지정한,문체부에서지정한그클럽대회도포함이돼있지만또각종목별에서하는협회소속이있습니다. 그거에대한클럽을지금우리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어쨌든법에쓰이는,법령에있는법적용어인거예요,이제는,스포츠클럽이라는게,저희가조례가있기때문에. 지금현재는우리중랑구의스포츠클럽으로승인난곳은두곳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게이렇게경기를하다보면좀오해가생길수있는소지가된다라는생각이좀들고요,차라리종목별동호회대회개최지원이렇게쓰시는게좀오해를사지않을,왜냐하면스포츠클럽같은경우는예산이수반되거든요. 조례에의해서지금예산을지원하게되는건데,그렇게되면또이런분들,동호회에서도‘우리스포츠클럽이라불렸는데왜우린돈안줘.’라고할수있는오해가생길수있을거같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좀수정을요청드리면서,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시정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또하나는저희가스포츠클럽조례에의하면스포츠클럽으로지정되어있는스포츠클럽은운동장사용료에대한감면혜택이있습니다. 그게지금적용이되고있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지금신청했을경우에적용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몇프로감면지금하고계시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회적협동조합이50%적용받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50%,지금조례는100분의100이하로되어있고,그리고거기는이제지정스포츠클럽이라서문체부에서받은내용인거죠? 그리고일반스포츠클럽은중랑구청장이승인한경우로되어있는데,거기는100분의30인가아마그렇게돼있을겁니다. 그렇게지금우리는아직좀세외수입이좀필요하기때문에50%로내부적으로결정하신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조례로정해졌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러니까조례에서는100분의100이거든요. 100분의100이하인데,지금은50%한다는것은내부적논의를통해서우리가세외수입때문에이정도유지한다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먼저우리고강섭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중복이되는데,제가이해가안된부분이있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우선본부장님,동력비가지금전체적으로다좀큰금액들이삭감이됐어요. 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모든시설들의동력비가많게는1억대부터적게는몇천만원까지다삭감됐는데,제가궁금한것은이게우선예산의어떤지금운영상추경전까지이렇게우선적으로쓰기위해서한건지,아니면올해전체를예상하고이렇게감액을편성한건지,그게좀궁금합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은긴축예산부분이기조로돼있어서저희가이제에너지절약도좀하면서고통분담을같이하자는의미에서예산을좀줄였던부분이고요,저희가운영하면서이부분을사실은저희도100%이예산가지고할수있다라는장담은없습니다. 그렇지만저희공단에서최대한노력을해서저희도동력비라든지에너지절약을통해서가능하도록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저는좀그런게,우선우리구민체육센터만해도벌써1억5,800만원가까이가동력비가감액됐습니다. 전기세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이렇게아껴쓸수있는걸그동안낭비했다는건지,아니면정말지금말씀하신대로어려워서이렇게최대한하겠다고한다그러면여기에맞춰서지금운영을해야되는데,사실금액이약간의차이라그러면절약해서최대한아껴보겠다라고이해할수있지만,이정도금액이면뭐프로그램을완전폐지하거나아니면일정시간굉장히장시간을월수십시간이상씩전원을오프해야가능한금액아니겠습니까? 그렇다그러면과연대주민서비스시설인체육센터들이나이런시설들이어떻게운영이될지에대해서저는굉장히지금우려가됩니다. 제가기우인가요,아니면이게저뿐만아니라모든사람들이이예산서를봤을때같은생각일건데,그부분에대해서안심을좀시켜주셔야될거같은데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은예산이뭐녹록지못한부분에서이게시작이됐는데요,저희가운영하면서이부분이만약문제가된다라고하면다시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구청하고논의를해서그부분에대한어떤해결책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거는좀심해요,많이. 지금전체적으로보니까공단전체동력비삭감액이4억이넘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거면운영을거의못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그리고내년에더염려가되는게뭐냐하면3월추경이없잖아요,선거가있어서. 그러면9월추경밖에안되는데,이거굉장히염려스럽습니다. 만약에이삭감된금액으로돼도문제예요. 그럼‘그동안이4억이상의돈을,아낄수있는돈을왜이렇게방만하게운영했냐.’라는질책이나올수밖에없는부분인데,과연이걸어떻게할거냐라는거죠. 저는굉장히좀우려스럽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이부분은,이거어떻게해야돼요? 그냥딱봐도너무예상이되는데,참안타깝습니다,이게. 이동력비를삭감하면서뭐프로그램을갖다가줄인다거나그런계획도같이한건지,아니면전년도와동일하게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운영시간도동일하게하면서동력비를갖다가삭감한건지,그건어떻게되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직프로그램에대해서는뭐줄이거나그런계획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전년도와동일하게하면서지금동력비를4억가까이를삭감한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너무도염려가됩니다. 제가기우가아니죠? 이게복도에있는등몇개아끼고,사람이없는사무실에불을소등한다해서이게해결될금액이아니잖아요? 이부분은저희가좀더꼼꼼히봐야될것같고요,하여튼정말주민들이어려움없이가야됩니다. 이거뭐우리구에서예산이어렵다고해서허리띠를졸라맨다고하지만그런피해나그런영향들이이용하시는주민들한테가면안되잖아요. 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심도있게검토를하고요,이런부분들이있다라고하면구청주관부서하고깊게논의를해서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편성자체가너무파격적이라제가질의를안할수가없었고요,아마다른위원님들도다같은질의를했을거같고요,그다음두번째로셔틀버스관련해서,제가다른데는모르겠지만중랑구민체육센터같은경우는제가너무도잘알고있는사항이라제가질의를드립니다. 지금셔틀버스용역비1억200만원을감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한대분인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니요,세대에대한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세대의운영에대한부분인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대수는그대로하고금액만감편성한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일단은세대를운영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요,어떤민원에대한부분들이있어서했는데,또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특정회원들만이용하고있다,이게순환버스가노선이똑같다보니까. 그래서실제예를들어서문화체육관같은경우사가정역으로나가는데그때는그때필요한사람들이사실타지못하고,사가정에서타고오지못하는부분들이너무많다. 그런데그런부분이사실은저희공단에서고민하고있는부분이타고사가정에서는많은사람들이거기서타고올라와야되는데,사가정에와서는이미벌써만차가돼서이용을못하고,그냥그사가정에서는사용을못하고있기때문에그거보다는오히려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거점을사가정이라든가면목역으로이렇게순환을계속,
박열완위원
짧은순환으로?
동호
기동호본부장
순환을계속하게되면오히려많은사람들이뭐10분간격,20분간격으로이용하기때문에더효율성이있다라고이렇게저희자체조사를해서그렇게나왔는데요,그부분은한번저희가,
박열완위원
제가이해를좀하려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래서예산을좀줄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이해를좀할게요,그럼. 현재지금장거리로해서그세대가똑같은동일한코스로시간만다르게운행을하는데,이제지금본부장님이말씀하신것은한대든,두대든,세대든장거리로돌고,그사이사이에소위말해서짧은코스로돌리겠다는얘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배차시간이줄어드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렇죠,배차시간이한시간짜리가한20분간격으로그렇게,
박열완위원
그러면그분들이어쨌든더운행은많아지는데금액을줄인다그러면이거야말로갑질아닌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렇게되면차량이저희가세대가굳이필요없지않느냐. 한대나두대정도만운영을해도거기에충분히커버할수있다고보여지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그렇게잡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거는좀분명히할게요. 현재그말씀은맞아요. 장거리로하기때문에그끄트머리에계신분들은거의만차가돼서사실은못올라가요. 그래서증차가된거잖아요,그때실제적으로많은민원도있었고,그게사실이고. 현장에서는어쨌든어르신들이어려움이많아서그렇게했는데그걸갖다가이렇게지금말씀하신것처럼짧은코스를또중간중간에돌리겠다라는부분,그런데여기서문제는뭐냐하면그분들이거기놀러가는게아니라프로그램시간에맞춰서타기때문에과연그걸어떻게할것이냐라는부분이제일큰문제가되고요. 그다음에어쨌든프로그램시간대에사람들이몰리는건사실이잖아요. 그리고두번째는이런부분을갖다가정말이렇게운행해보지않고그냥예상만으로마치그동안낭비한것처럼하시면안된다는얘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다른타구의사실은셔틀버스운영한경우를저희가자료를가지고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검토를같이해서저희가,
박열완위원
본부장님,타구사례를여기다자꾸적용하시면안되는게요,어쨌든우리환경은다르잖아요. 예컨대전국민이동일한그거라그러면말씀이맞지만,이거같은지금여기체육관을이용하는부분은고령층이많은건사실이고요,그리고사실젊은사람들은자기차로이동하기때문에애시당초지원의필요성이없었어요. 그런데연세드신분들이이용하는시간대에,특히아쿠아로빅이라든가그런시간대에몰려있기때문에문제가됐던거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효율성있게운영해보겠다라고하는부분에대해선저도동의를해요. 그런데그것을갖다가어떤그거없이그냥우리가생각만으로,현장의피드백없이하면안된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고요,우선은세대로그렇게돌려봤는데말씀하신것처럼문제가없더라라고했을때는순차적으로어떻게조정을해도되겠죠. 그런데타구사례라든가이런부분을굳이여기다대입시키는것은말이안된다라는말씀드리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두번째로는저는그래요. 우리공단이물론가치경영이라든가여러경영이라는말자체가수익성사업도분명히필요한거아니겠습니까? 하지만공단의정체성은우리주민들에게더편안하게이용할수있게하는것이더중요한본질이다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래서너무수익성에만우리가매몰되면안됩니다. 그건동의하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은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다만,이게버스가증차된거는아마코로나시국을맞이하면서이버스를제공하게됐고,또증차도이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고령자가많아서,민원이있어서증차를하게된부분인데요,사실은일면에서는그런얘기를해요. 운동하시는분들이편하자고운동을하는건아니고,일부러걷게하는것도그분들의건강을지키는비결중의하나다라는게또일부운동하시는분들의얘기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한번TF팀을구성해서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들,그리고공단에서한번어떤시뮬레이션을돌려봐서과연어느게운영에좋은점이있는지,또문제점이뭔지한번검토를해서우리가한번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끝에말씀하신운동하러가니까좀힘들게가야된다,맞아요. 틀린말은아니에요. 그런데저는거기에동의할수없는게뭐냐면연세드신분들이관절이라든가여러가지가안좋아서,그럼에도불구하고남은삶을좀더건강하게살고싶어서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이용을하시잖아요. 젊은사람들은자기차로가거나,지금말씀하신것처럼걸어서운동하러가는건사실이지만지금이셔틀버스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다고령자세요. 그러니까그부분은거기다적용하면안된다라는말씀을좀드릴게요. 어쨌든동력비하고셔틀버스같은경우는정말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저희들이지금염려하는부분들이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저희가계속적으로만날수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꼼꼼히체크하겠다라는말씀을좀드릴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만전을좀기해주십시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중랑구에다양한시설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시설들을안심하고쾌적하게운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예산안심의올라온것보니까굉장히예산이감액됐습니다. 예산상황이어려워서그러시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유난히눈에띄는게지금인건비관련된얘기를좀안할수가없는데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관련된내용이좀눈에띕니다. 사업별예산서53페이지같이보시겠습니다. 우리공단에있는정규직직원외에도각종시설들을운영하려면기간제근로자들의노력이없으면운영하기어려우실텐데유난히도기간제근로자보수가거의전년도예산액이13억에서올해는7억5,000만원,약6억정도삭감했습니다. 인력을줄인건가요? 줄이고서액수도줄인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시설운영하는데어려움은없을것같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직원은구민회관이이번3월에철거들어가게되면거기에직원들10여명정도가사실은이제잉여인력으로남고그래서자연적으로퇴직하신분들을저희가원래충원해야되는데1개팀에소속되어있던직원들이여유가있기때문에채용을안하고운영하겠다는그런얘기가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필요가없다라는거예요? 그시설이없어지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없어도된다라는얘기인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행정타운이준공이될때까지는그인력이사실은필요가없는인력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거기에선몇분정도가빠지시나요,그러면?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현재한7,8명정도됩니다.
김대형위원
일곱,여덟분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기술직들은재배치를해야되고요.
김대형위원
아니,그런데일곱,여덟분빠진다고해서6억이상이감축된다라는게저는납득이좀안되는데? 그분들인건비가해봤자연에한2,000만원상당내외일텐데.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시니어부분들이분들을좀많이줄였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시니어부분도좀얘기를하려고요. 지금공무직,여기예산서보면,세부내역서보면시니어공무직분들대체하시기위해서시니어인턴좀채용하는데,그부분이유난히지금감액이되었습니다. 3억이상이감액이됐는데,그분들만이렇게좀줄이신이유가있어요,특별하게?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은이건어르신들일자리차원에서,정부차원에서지원을받아서했는데그게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직원들이그분들이단순근무를하는거거든요. 환경이라든지,이런부분들우리직원들이좀고통분담을같이해서환경분야라든지,안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직원들이직접하고,그리고또저희가이제아무래도무인시스템이런부분들을조금구축을해서그런부분은커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고통분담차원에서그러면기간제근로자하고시니어인턴들을대폭줄였다라는얘기이신건가요,고용되는분들이? 그부분은,
동호
기동호본부장
직원은자연감소된부분은이제,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인건비라는게고통분담이라고하면뭔가정기적으로예전부터주는것들을감액하는게고통분담이되는건데,인원이줄었다라는건고통분담이라고하기는어렵잖아요. 왜냐하면그러면근로를더열심히하셔서근로부족분을채우신다는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렇죠,직원들이조금더근무에있어서솔선수범해서조금더일을하는걸로이렇게좀저희가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그부분에대해서는,그런데너무나제가봤을때는다른보수보다도유난히이렇게기간제근로자들이반이상이감액됐다라는것은과도한인력감축으로밖에보이지않거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이있으면저희가또인력은언제든지T.O.는있기때문에충원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운영하면서애로사항이있거나직원들이너무격무에시달리면그때저희가채용을해서그런부분들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성과평가급관련된것좀얘기를여쭤보려고합니다. 작년도예산이9억이었는데이번에4억으로편성이되었더라고요. 그런데그성과급이또반액으로이렇게편성한이유가있으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긴축예산이다보니까편성을했고요,이부분은또청장님이비율을결정하시거든요.
김대형위원
네.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래서결정이되면저희가인건비이기때문에아마관련부서기획예산과에서몇프로로결정이되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추경이라든지아마거기서반영이되고,안되면내년예산에편성해서내년에줘도문제가있기때문에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작년에도좀줄여서편성하셨다가추경에태우셨잖아요,평가금?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가등급받으셔서,작년에도예산이굉장히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편성하셨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어쨌든간에좋은평가받으셔서어쨌든충분하게그공로에대해서인정받으실필요는있다고생각하는데,당시에우리대표이사님하고본부장님께서는최고등급받으시면서도불구하고그상환요율까지다채워서이렇게받으셨잖아요? 제가애기를드리는게뭐냐면,이PPT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우리지방공기업법경영평가등급별성과급지급률가이드라인이있어요. 지방공기업법및행정안전부가매달시행하는지방공기업법예산편성안기준이있는데,우리가이게등급이라고할지라도이게지금가등급이라고해서다주는거아니지않습니까? 저는이사장님이400%나갔고,임원,우리본부장님350%나간걸로알고있는데,이거우리김명완과장님,이기준이우리기준안에서도이게유효할수있는범위가있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런데지금맥시멈으로지급을한거죠,작년에?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지금상임이사님같은경우는맥시멈은아니고맥시멈이350%인데330%로지급됐습니다.
김대형위원
330%,작년에요? 제가이거는뭐이사장님들,본부장님들,애쓰시니까이게작년같은경우에는그렇게지급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지금예산안에는나등급정도의기준으로편성을해놓으셨어요,200%정도에,직원분들은100%다등급기준으로그렇게한것같아요. 그런데예산에이렇게편성을해놓고내년에또추경할때등급좀높게받으면맥시멈으로평가하고이렇게하는건좀맞지않다고보거든요,저는.
동호
기동호본부장
위원님지적에공감합니다. 그런데다만,긴축예산이라든지예산에어떤저거때문에아마성과결과에따라서청장님이또지정프로를결정하면거기에맞춰서아마예산을추경에잡을수있고,아니면내년예산에편성을해서할수도있기때문에아마그런차원에서주관과하고이렇게협의를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긴축예산을하는데우리9급이라든지기간제공무원이라든지,이부분들이감액된게눈에띄게보이기때문에제가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9급분들도되게많이감원이되신건가요? 여기도되게많이감액이됐더라고요,인건비부분이. 눈에띄게감액이돼서그것도한번여쭤봅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감액된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충원을안하기때문에,
김대형위원
충원을안했다라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깐요,제가하위직공무원분들,공무직분들을우선더챙겨야되는데그부분이유난히눈에띄어서운영하시는데있어서좀고통분담을한다면경영진에서우선먼저고통분담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게우리직원분들이,저는성과금을하위직에계시는분들은현장에서많이받는거는저는전적으로동의하거든요? 그런데만약에이예산이굉장히어렵다면우선은고통분담이라고얘기할때우리경영진에서부터우선그런모습이보여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좀얘기를드립니다. 내년도추경하실때도좀,내년도에지금우리예산이굉장히엄중하기때문에올해추경하실때도그런부분은좀편성하실때고려하시겠네요,그러면?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이부분은우리기획예산과하고충분히논의를좀해야될필요성이있고요,저희가이제경영평가에대한퍼센티지가나오면그에대한부분은기획예산과에서어떤조치가있을걸로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아직까지는저희가기본급만이렇게예산을편성했는데결과가나오면그거가지고추경에서이렇게편성하는방향으로하든지,
김대형위원
위원장님,시간조금더질의해도될까요?
강섭
고강섭위원장
네,짧게좀부탁드립니다.
김대형위원
김명완과장님,우리공무원분들있지않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김대형위원
포상관련해서일괄적으로한제가전체적인자료를쭉봤더니포상관련된예산들은거의전액작년대비50%씩삭감을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되게공무원분들이되게공무원직원들은50%씩전체일괄적으로삭감했는데,우선우리시설관리공단도굉장히애를쓰시는건압니다. 그런데성과급이있는데도불구하고포상금관련된것은한10%,11%정도삭감하셨더라고요. 좀차이가있습니다,과장님? 왜냐하면이게공무원분들도50%,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도공무원분들도그거에대해서고통분담으로포상금까지다50%씩삭감을한상태인데우리지금시설관리공단은작년에1,140만원,올해예산액이1,020만원입니다. 그래서삭감액이거의지금보시면120만원정도수준이에요. 비율상너무적지않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랬을때우리공무원분들은그거에대해서좀박탈감이나그런거에대해서좀아쉬움이런게없겠어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일단구부서포상금은대부분의포상금지급시기가하반기에집중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예산규모,긴축상일단삭감을했고요,하반기에집중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추경에적극적으로살려야될부분들은추경에반영할예정이고요. 공단같은경우는저희가공단삭감에대한기준을일정범위내에서좀어느정도감축을요구했었고,그범위안에서는공단에서자율적으로편성이되어야되는부분이있어서공단내부에서판단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저는기본적으로다들애쓰시는건알고있지만상대적박탈감은없었으면좋겠다라고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어려운시기와중에서도굉장히애쓰시고그러는데이분들뭐성과금이나이런게없잖아요. 그런데포상기준은너무차이가나요. 그래서저는과장님께서이거예산편성하실때어떤비율을내리신것같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런데구에어려운상황은제가알겠는데비율차이가너무나기때문에이부분은좀,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구전체포상금은15%정도삭감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김대형위원
전체비율로따져도좀차이가납니다. 그러니까공무원분들이일하시는데에대한그런서운함이없도록챙길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그리고아까공단성과금관련된부분은우리경영평가나오면그범위안에서위원님말씀하신것참고해서현명하게합리적으로결정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고통분담이라고하면이런데서표현하는게더고통분담이라고생각합니다. 하위직분들은제가봤을때는넉넉하게드리는건맞지만,경영진에서는이부분좀신경써주십시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아까스포츠클럽관련된질의를드렸었는데요,시간이없으니까죄송하지만다음에이제재단끝나고담당하시는팀장님은저랑좀얘기를더했으면좋겠습니다. 바쁘신데죄송합니다. 끝나고저랑얘기했으면좋겠고요. 집행부한테한번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마을협치과장님,기획예산과장님,주차관리과장님은와계시는데행정지원과,체육진진흥과,공원녹지과,치수과는과장님이안계시네요? 지금우리가예산을심의하는거잖아요? 그담당하시는과장님께서오셔서그책임을다하셔야되는데우리위원회에어떠한얘기도없이그냥안오신다라는것은좀굉장히유감스럽습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다시한번숙지해주셨으면좋겠고요,우리의회를존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2026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중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아직좀하셔도돼요. 좀기다리셨다가,그러면우리재단과관련된과는어디어디가올라오신거죠? 아동청소년과랑문화관광과2개과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은어디계세요?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문화재단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오늘도옹기문화테마공원이구청장님신문에도이렇게나오고,아주그냥새롭게옹기테마공원이우리중랑구를밝히는데1등으로보여지는데대해서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장미카페좀물어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좀보겠는데요,55페이지보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문화관광과에서예결위할때도좀여쭤봤는데우리장미카페관련된거,이게지금비용으로잡힌세입이한7억6,000만원이렇게잡혀있습니다,세입이. 그런데비용으로는한거의그에육박하게나가더라고요. 6억7,000만원,장미카페만,그렇죠? 그런데이게좀경영에적자운영이더라고요,제가보니까. 7억6,000만원에수입이7억3,000만원뭐이정도되고,비용이한7억6,000만원,적자운영이더라고요. 그거는왜적자운영이될까요,카페가? 만들어진지얼마안됐는데,예산편성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중랑장미카폐가저희가구청에위탁으로받아서2025년5월10일날오픈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첫해다보니까여러가지인건비라든지,재료비라든지,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어떤식으로운영이되는지,이제데이터가좀필요한부분이있어서올한해운영을좀해봤고,5월달이나6월같은경우는일단장미축제기간이기도하고날씨가좋아서매출액이6,000만원에서5,000만원정도였고,그리고9월에서10월은한2,000만원정도인데그외에혹서기라든지혹한기에는1,000만원대로떨어지는부분이있는반면,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본부장님. 알겠는데요,이화면좀한번띄워줘보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얘기를드리는게그카페가되게좋은환경에있어요. 그런데이게지금우리하고비슷한공간이거든요? 여기가어디냐면장안동벚꽃길카페에요. 여기오픈한지가좀됐어요. 그런데환경을한번볼게요. 이게온비드에서입찰된결과를제가얘기를드리는거예요. 낙찰된금액이5,000만원정도돼요. 연간낙찰자가비용으로내는비용이5,000만원정도되거든요? 그런데이렇게생겼어요,이렇게. 여기밑에게한5,000만원정도되고,이게5,000만원되고이거는한3,000만원정도돼요. 치수변이라고그래서3,200만원에낙찰됐어요. 그런데여기가지금제가내용을쭉받았거든요? 그런데여기가좀비용을싸게해서경영상에운영하기가어렵다라고했는데카페를한번봐보세요. 거기서지금판매하는금액이이게거기장안동에서판매하는금액이에요. 아메리카노2,500원이렇게해서거기도싸게팔아요,민간에서. 민간에서다싸게팔고,그럼에도불구하고수탁자가다운영하면서이렇게하거든요? 그런데우리기관에서이거를운영하면서이게그렇게돈이적게남는다는건저는조금납득이안돼요. 지금우리카페메뉴판좀봤거든요? 이게메뉴판이에요. 우리가지금구민한테한20%정도할인한다고해도아메리카노가아까그거보다조금비쌉니다. 그래서제가생각했을때는경영상에좀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노를20%할인하면2,400원꼴이니까,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20%,100원,200원갖다가얘기하기는지금어려운거같고,제가경영적인측면에서좀여쭤보는겁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문화관광과하고저희가심각하게협의를한부분들이있고,작년에비해서인건비라든지이런쪽,그러니까기본적으로나가는비용을좀줄이자라는부분들이문화관광과하고저희가분석을좀해서재료비도가성비좋은재료비가좀있을것이고,저희는그동안이제수준높은음료에대해서좀퀄리티를추구한반면이러면적자를면할수는없겠다라는판단이좀있어서같은맛이라고하면거기에재료비를적당한재료를잘활용해서재료비를좀아끼는부분들,절감하는부분들,그리고인건비도기존에는12명으로편성돼있던것을3분의2로줄였습니다. 그래서충분히운영할수있다라는결론을내려서그런,
김대형위원
우선은이거경영이제가생각했을때는하여튼한번생각을해보세요. 다른데는위탁을하면서도그정도수익을내는데,우리가운영하면서지금카페제가화면에안띄우겠습니다. 그카페가제가생각했을때는우리중랑구의랜드마크가될정도로굉장히수려하고멋진공간이에요. 그위에는공연장도마련이되어있고,아주다양하게활용을한다면수익이충분히날수있기때문에경영성과로좀보여주십시오,그부분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말씀하신내용은100%공감을해서그런부분들은최대한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선두번째로는,더좀얘기를드리겠습니다. 축제공연팀예산좀보려고하는데,7급상당인부분,여기에지금인건비가삭감이됐어요. 원래작년이랑고용이지금안되고있는건가요? 장미축제에관련된전문인력이좀필요할거라고생각하는데예산이지금3,600만원삭감이됐는데그결과가어쨌든간에인력을채용안한다는얘기인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김대형위원
55페이지한번봐보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예산서만제가쭉보고말씀드릴게요. 55페이지입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카페운영말씀하시는건가요?
김대형위원
아니요,카페운영이아니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55페이지면카페운영입니다.
김대형위원
축제공연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축제공연팀카페운영입니다. 아까말씀하신,
김대형위원
그거를줄인거예요,인력을?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인력을줄인겁니다.
김대형위원
인력을한명을줄인거예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카페부분을인력을한명줄인게아니고요,저희가아까전에말씀드렸듯이예산비용절감을위해서바리스타에해당되는그인력을줄인금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그냥사람부터우선잘랐군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자른다기보다는가장적합한인력으로재편성했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도좀경영이어렵다고해서사람부터줄이는건저는아니라고봅니다. 경영현실화를좀할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더조금얘기를드리면우리가지금축제공연팀에팀장님이계시는데,지금팀장님이공석인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공석입니다.
김대형위원
왜공석이죠,지금?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가축제공연팀전체적인조직적개편으로인해서이제축제공연팀장이경영팀장으로갔고,축제공연팀장을신규채용하는과정에서3개월동안수습기간이있었는데거기에대한평가를거쳐서연장여부를결정을하게되었는데평가가연장을할정도는아니어서지금현재공석인상태로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내년에그러면장미축제운영하시는데어려움은없겠습니까? 지금다시또재공고내고,또전문가,메인팀장님께서축제공연을운영하시는데,모든축제를관여를하시는데다시공고되고,다시또그분평가하시는데기간이걸릴거고,그러면거의장미축제기간이도래할것같은데문제없을것같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1월달부터장미축제준비에돌입하게되는시점이라서굉장히시급한부분이있고,대표님께말씀을많이드렸었고,대표님께서도그부분에대해서고려하고있는것으로들었습니다.
김대형위원
대표님,그인력은좀빨리편성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조금만더질의하겠습니다. 짧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지금예산삭감된것중에서평가급다삭감했더라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평가급을?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지금평가급을우리가모든공공기관들은평가받지않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아까도제가좀,예산을편성할때좀이상한거같아요,우리가. 예산을편성할때눈에안보이는그런평가급같은것을예산에는삭감을싹한다음에평가받은다음에어쩔수없이이제줘야되는상황이발생이되면추경으로이렇게편성해서하는경향이좀있더라고요. 아까도시설관리공단할때도좀얘기를드렸는데,우리가지금성과급을안줄수가없잖아요? 평가받으면다등급이하가나오지않는이상무조건줘야돼잖아요,그렇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그때다시평가받으면편성을시키는건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상황이,한번보고를드린적도있지만,너무심각한상황이었습니다. 다시말해서사업을아예할수없는상황까지이르다보니그렇다고인력비는있는데사업을아예못할수는없는상황이어서저희가머리를짜내고짜낸것이일단은중요한부분들,공간은운영이돼야되겠고,그리고중요한축제는살려야되겠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살리기위해서저희가가장손을댈수있는최소한의것은성과급이라고생각을해서문화관광과와협의후에그렇게편성을한상황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이성과급뿐만아니고지금기간제근로자등에대한야간수당같은것들도대폭감추경했더라고요,감액했더라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2개월분을좀감액을해서,그렇게해서장미축제나용마축제,그리고겸재교방면에있는아티스트페스티벌,이런곳에반영을한상황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거는법령상에인건비를,추가근로를하고야간수당주게지금노동법상에,근로기준법상에돼있는데그예산이편성이안돼있으면나중에어떻게하실거예요,그러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런부분들은이제상황에맞게추경에좀반영을할까라고지금생각을하고있는중입니다.
김대형위원
법령이위반되지않는한도안에서운영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안줄수가없는부분이잖아요,이성과급도안줄수있는부분은아니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채무입니다,채무. 노동자의채무입니다. 꼭줘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좀챙겨서신경쓰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말씀만드리고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장미축제와관련해서우리가그동안메인게이트를묵동쪽으로해왔었잖아요. 그런데그때얘기했던게원래는중화동이었었는데재개발구역관련해서안전문제로인해서그부분에서는충분히이제그동안익스큐즈(excuse)를해드렸던부분들이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장
그런데이제는그게다끝났습니다. 그래서이제내년에다가오는장미축제에대한메인게이트에대한고민,제가몇년을계속말씀드렸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는좀명확하게사전에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한우리중랑역에서올라오는것,저도작년에도계속문제제기를했으나이게수정이안되더라고요. 올해도다시한번말씀을드릴테니까꼭제가말씀드린방향으로,우리시장상권과함께이제어우러지는장미축제를위해서우리태능시장쪽으로좀안내하는걸다시한번간곡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말씀하신부분들정확하게이해를했고,그부분들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중중랑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6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