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4쪽입니다. 진료실 운영에서 방문환자 1차 진료 혈압, 기초활력 측정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 이 내용들을 보면 예산 자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게 잡혀 있죠, 400만 원이면? (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진료실 운영할 때 병원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혈압 측정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혈압이나 기본적인 것을 확대를 해서 예산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길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모든 병원을 가다 보면 첫째, 혈압·당뇨 기본적인 측정을 해주잖아요. 키트가 부족하면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 않겠나. 출장도 경로당이라든가, 요즘 동을 보면 간호직들 있지요. (예) 그럼 활용을 해서 각 동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진료실은 혈압을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당뇨 체크는 본인이 원하시면 해드리는데, 그건 옆에 있는 임상병리실에서 해드는데 돈을 지급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김경묵위원
진료실에서는 않고? (예)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만 당뇨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혈압, 청소년당뇨 이게 굉장히 많다고 보도를 봤거든요?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약품 등 합동감시 및 홍보활동이 이해가 안 돼요. 국내여비에서 의약무업소 지도점검 워크숍 동참을 2명이 가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최대가 2명일 수도 있고요. 의약품 이쪽은 날마다 출장을 갑니다. 워크숍이 있으면 갈 수 있고 워크숍이 없으면 국내여비로 해서 출장여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출장여비로, 출장으로 해서요? (예) 출장여비가 부족하면 출장여비를 확대하면, 워크숍비 해서 10만 원×2명×1일 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루 10만 원에 2명이 갔다 오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의약품 관리는 출장을 많이 다니니 출장을 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워크숍으로 해놔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동별로 관리 잘 되고 있죠? (예) 동별로 패드 같은 거 이런 것은 오래된 것 있으면 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응급처치 관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있지요? 올해 설치를 8군데 하셨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5군데는 기존에 해줘야 할 5군데를 해줬고요. 그 외에 외부로 나가서 한 곳이 8군데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다 포함해서 8군데. 8군데 했던 장소와 소요예산 있지요? (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연번 16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봐주시겠어요? 2025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줄었는데, 추경해서 삭감한 예산하고는 같네요? 인건비인데 이 정도면 두 명분의 인건비가 될 수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운영 지원하고 뒷페이지 보면 종사자 및 입소자 지원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부족하면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통상임금 변경이 반영돼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지원에서 시비가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연번 16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노동자 19명의 인건비잖아요? (예) 2025년 본예산은 9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종예산에서는 8억 8000만 원으로 줄었고 26년 본예산으도 8억 8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말인데요. 25년에 제 생각에는 이 인건비가 9400만 원 정도 줄어든 사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종사자는 같은데, 아니면 종사자가 준 것은 아니냐를 여쭙는 거예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종사자는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좀 더 넉넉하게 인건비를 세웠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정상적으로, 최종예산이 이만큼 들었으니 올해도 이만큼으로 다시 세우자는……
오영순위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편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100% 저희가 수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이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면 내시한 것에 의해 우리가 구비를 세우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내시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내시안에 의해서? (예) 인건비도 내시안에 의해서 하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기들 상황을 보고 인건비를 요구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아닌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영순위원
국비에서 국·시비로 그냥 알아서 내시를 해준다? (예) 그래서 이 예산 95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네요? (예) 이야∼ 1억이라면 큰돈인데 이렇게 내시를 해준갑네요? 이런 것은 2025년에 해보시고 이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26년에 내시가 이렇게 왔다? (예) 어찌됐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 잘못됐다 잘됐다를 중앙정부와 이야기를 하실 건데 현장 상황들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중앙은 잘 모르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1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마지막에 최종 삭감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469쪽을 보시면 통합사업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인건비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 예산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것입니다.
오영순위원
증액이 된 거예요? (예) 그럼 목간 변경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연번 23번, 심리상담바우처사업 보조 475쪽 여기도 2024년 예산 집행액을 보면 최종예산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2025년 예산은 2024년 예산하고 같이 세워졌고요. 최종예산은 이렇게 세워졌고 2026년 예산은 절반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럼 2024년과 2025년 사업량이 다른가요? 성과가?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이게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에요. 명칭이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로 다시 바뀌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는 171명이 신청했고 올해는 285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최종예산을 보면 실집행액이……
오영순위원
1억 3500.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1억 42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전국민이었다면 내년은 중위군·고위군으로 바뀔 수 있다.
오영순위원
상황이? 대상자가?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상황이. 그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전국민이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식업 환경개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
오영순위원
― 그것은 보건위생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달빛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 기독병원이 첫 지정됐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24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정창수위원
어때요?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를 보니까 경영난의 어려움, 의사 수급,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 관련해서 포기하는 데도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반납한다든지 안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기독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있는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도 동시에 지정돼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시비 100%거든요. 광주시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시비 10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타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혹시나 노파심에 여쭙지만 만일 기독병원에서 힘들다고 했을 때 대안책은 있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달빛어린이병원은 50대 25대 25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워낙 소아과 관련해서 심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지금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거든요?
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산부인과도 그렇고 소아과도 그렇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빌미로 해서 그분들이 병원 운영을 못 하겠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차선에 차차선까지도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행정이 항상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린이가 우선이고 주민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연번 11번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보조사업에 2026년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설치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곳에 2개를 해주신다는 거네요? (예) 그럼 저희 남구 관내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기관이 딱 2개라는 거예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고 설치 안 된 데가 6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전 예정이에요, 내년에. 1군데는 휴업 중이고 2군데는 설치를 원해서 저희한테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의료기관 2군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오영순위원
1군데는 휴업 중이라, 요구 금액은 2군데인데 혹시 거기 휴업이 풀리면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에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법이 내년까지라……
오영순위원
유예기간, 안 그러면 벌금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영순위원
벌금만 냅니까 아니면 영업을 못하는 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애 많이 쓰셨고요. 보건위생과 예산서 663쪽, 사업설명서 484쪽인데요.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는 2026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8500만 원 정도 감액돼 있네요? 전년도에는 6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5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그런 가운데 보니까 우리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이 25년도 본예산에는 638만 원에서 26년에는 478만 4000원으로 감액됐어요. 통계목별 사업비 산출기초을 보니까 주방문화개선광고료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거거든요. 25년도도 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비 집행완료 되었나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보비 200만 원은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많지 않지만 200만 원 가지고 언론사를 여러 군데에 했나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25년도에는 지면광고로 해서 위생등급제 기술 지원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군데에다가?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한 군데에다가……
김광수위원
어느 언론사입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무등일보입니다.
김광수위원
무등일보? 거기에 200만 원이죠? (예) 내년에도 한 군데 홍보를 할 것 같은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아직 그건 계획이……
김광수위원
계획이 없는데, 그게 홍보 효과가 있나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일단은 가시적으로 눈에 확 나타나서 몇 %의 사람들이 봤다는 이런 홍보 효과는 없지만 저희가 늘 홍보하는 곳이 SNS나 구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 말고 언론을 통해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언론홍보는 한 군데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주방문화개선 홍보비를 자체적으로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과에 홍보 할당을 해서 이렇게 홍보하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김광수위원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200만 원 세워서 홍보하셨다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싶은데요. 언론홍보를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더 효과가 있는 홍보방안을 강화하고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연번 12번 외식업 환경개선 있죠? 노후주방 환경개선(청소 및 위생 소독 등) 지원의 사업비가 시비가 2000만 원이죠? (예)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024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25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 2000만 원 다 소진됐는가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예, 다 썼습니다.
김경묵위원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해서 광고료를 200만 원 들여서 다 사용을 했나 보네요? 광고료가 들어가서, 어떤가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노후주방 개선……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2000만 원이에요. 25년, 26년. 올해 다 소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 좀 더 요구하세요. 우리 구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을 25년도에 해 보니까 이 요구를 많이 하더라.” 그리고 위생 문제에서는 더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에다가, 주는 것만 받지 마시고 “우리 구에 요구하는 업소들이 이만큼 많더라. 그래서 이걸 개선해 주다 보니까, 요구하는 업소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더 달라.”하셔서 업장이 환경개선이 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남구민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위생상 안전하다 이거죠.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요구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좀 개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가 있어요.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제조업)’ 이렇게 쭉 품목이 나와 있는데 대상업소가, 그 밑에 통계목별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시면 미용봉사 운영물품 구입, 미용봉사 간담회, 이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거의 90% 이상 지출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욕장은 30만 원, 서비스평가 우수업소 표창패 제작이 45만 원, 목욕장 수질검사가 30만 원밖에 안 들고, 그러면 30만 원 든다고 하면 몇 개를 하신 거예요, 목욕장 수질검사를?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채수병 구입비고요. 저희 업소가 지금 31개소가 있는데 휴업하는 업소 빼면 29개소입니다.
김경묵위원
29개소요? (예) 31개소 중에서 29개소가 있는데 30만 원 들고 수질검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수질검사비는 개인 부담이고요. 저희는 채수병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채수병만? (예) 그거면, 이 30만 원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우수업소 표창패 제작은 어떤 데를 해주는가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해마다 공중위생업소 업종을 둘로 나눠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 업종별로 한두 개 업소를 선정해서 표창패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표창패를 주시는데 보면 45만 원이에요, 한두 개 업소를.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3개소 줬어요, 15만 원씩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표창패를 어떤 표창패를 주는지 모르는데 15만 원짜리 준다고 하면 꽤 고급으로 주는 거예요. 표창패만 주는데 15만 원씩 준다면 아주 고급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고생했으니까 꽃이라도 하나 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 표창패 주는 거하고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25만 원 중에서 1050만 원을 미용봉사 운영물품하고 미용봉사 간담회 비용으로 써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매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가위를 하나 사면 개인 지급을 해준다 했어도 지금 몇 년째이니까 충분히 50명이면 지급하고도 남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물품은 염색약이랑 아까 말씀하신 가위나 이발기, 앞치마 이런 거 돌아가면서 사고 있고요.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앞치마가 됐든 가위가 됐든 염색약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에 염색약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염색약 하나 하면 몇 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위라든가 이발기기라든가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부분에 작년과 올해 샀던 내용들, 지출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금방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요. 목욕장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29개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채수병이 100개면 한 군데당 세 번씩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수질검사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유에 맡기는 겁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의무사항이고요. 수질검사가 원수하고 욕조수하고 먹는 물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예)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원수 한 번, 욕조수 한 번, 먹는 물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세 군데니까 세 번을 하는 것을 29개니까 100개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과장님?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을 구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순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아서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걸 이용해야 될까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주민들이 많이 보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것들, 지면을 발행하는 지방언론을 ‘얼마나 우리 주민이 많이 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관례적으로 세워진 예산인지도 압니다마는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 그리고 감염병관리과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예산들을 삭감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필수 사업들도 못 하는데 이렇게 홍보를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 ‘관례적으로 하는 홍보를 계속 답습해야 되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남구 전체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고. 여하튼 사업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세워진 사업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번 10번에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5개 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노동자의 처우 현실화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박희율 시의원님 주관으로 토론회를 했는데 전국의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요즘 추세가 저희는 지금 생활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사회복지기관의 급식상태를 관리ㆍ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잘 아시는 건데, 사회복지기관은 여타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생활임금과 우리 공무원 임금과 거의 맞춰지고 있는 수준이고요. 처우개선 해서 3개년 계획들도 세우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똑같은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들을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 담당 사무관님께서 중앙정부에 가서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에서는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가 꼭 현장에 돌려서 이야기하는가는 모르겠으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식약처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산단에서 운영하는 동구 같은 경우는 23개월마다 쪼개기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12월 9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동부 관련한 국무회의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최저임금은 하한선이다.”라고, “금지선”이라.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으니까.” 하고 이들을 너무 방관하지 않는가 싶어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제 시ㆍ구 법정 분담률이 좀 바뀌고 했으니까. 우리 남구에도 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노령층이 가장 대상이 되거든요. 노령층 급식을 가서 관리를 하는데, 늘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지만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은, 서비스사업은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가 편해야 대상자를 한 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식업 환경개선 관련해서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000만 원 소진하셨다고 아주 칼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웃음
정창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2000만 원 소진했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 소진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처음에 20개소를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25개소로 늘어났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2000만 원을 가지고 20개소를 하게 됐을 때는 100만 원씩입니다. 25개소로 했을 때는 80만 원으로 줄어요. 도대체 주방시설 어떤 환경개선을 했길래 80만 원으로 그게 다 만족스럽게 처리가 됩니까? 80만 원 가지고 뭘 해 주는 거예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주방의 후드나 덕트, 환풍기 같은 청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단가가 면적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미만의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은 한 개소당 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주방 평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 개소당 80만 원으로 저희가 25개소를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서라도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훨씬 저는 더 우리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는 뭐 경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80만 원을 가지고 주방 환경개선을 한다? 그러면 덕트나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그건 신청주의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룰(Rule)이 있습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신청주의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군데씩 신청합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100개소가 넘게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오래된 연수라든가 소규모성 이런 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영업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중에서……
정창수위원
그럼 처음에 100으로 예상을 했는데 80만 원으로 줄었어요. 또 늘리다 보면 60만 원으로 줍니다. 가능합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선정된 업소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평수로……
정창수위원
규모는 작고 클지 모르겠지만 덕트라든지 이런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이즈는 같아요. 식당의 규모는 보여지는 외형적인 사이즈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덕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습니다. 적다고 해서 조그마한 거 사용하고 그러진 않아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큰 업소 같은 경우는 덕트도 두세 개, 서너 개씩 있고 환풍기도 여러 개 있지만 100㎡의 소규모 업소 같은 경우는 주방이 작기 때문에 덕트도 하나만 있고 화구 같은 것도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창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수를 늘리고 저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께도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가 외식업, 식품접객업소라고 그러죠? (예)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전문음식점이잖아요. 저도 우연찮게 제 지인께서 배송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을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식품접객업소는 나름대로 청결해요. 그런데 배달전문점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보면 정말 뒤로 자빠지게 생겼습니다. 혹시 그런 데도 저희가 현장을 한 번씩 가보신가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달음식점, 그러니까 배달전문 말고 배달도 하고 홀에서 먹기도 하는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네 차례 시ㆍ구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달업에 등록된 음식점도 5월이랑 10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우리 남구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배달전문음식점은 140개소이고요. 배달 앱에 등록된 업소는 44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정창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식품접객업소는 저희 눈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개방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배달음식전문점 같은 경우는 정말 폐쇄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저희 뇌리에서 서서히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게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 1원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며칠 전에 17차 방류를 또 시작했어요. 17차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수산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가 계속 검사를 해 왔죠? (예) 추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00건의 수산물을 검사했고요. 수거 주기는 봄ㆍ여름ㆍ겨울, 그다음에 잔류농약, 잔류용의약품검사 이렇게 해서 주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정창수위원
특히 수산물 관련해서 방사능 부분이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내년에는 어때요? 몇 회 실시하실 거예요? 올해는 100건 수거검사 하셨다고 했죠? (예)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내년에도 올해랑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비슷하게요? (예) 그러면 산출기초 보면 유통수산물 수거비가 10회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봄ㆍ여름ㆍ겨울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식약처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검사 주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올해는 수거검사를 100건 하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같아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유통수산물 수거를 10회 하는 걸로 예산을 해 놓으셨잖아요. 내년에는 몇 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내년에도 한 1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번 할 때 한 10건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10건 내외로 해서 10회를 한다, 그러면 100건이다? (예) 그 정도로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께 “아, 이렇게 저희가 확실하게, 철저하게 검사를 했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만족을 하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검사 같은 경우는……
정창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우리 주민들께 어떤 식으로 공개하고 계시죠?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모든 수거검사는 부적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예, 부적합은 공개를 하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정창수위원
어디에 공개를 하세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보건소 홈페이지 란에 하고 있는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먹거리가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특히 수산물.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예, 특히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정창수위원
안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웃음
정창수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마음 푹 놓고 수산물을 계속 드셔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연번 24번 52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구비가 312만 6000원이죠? (예) 사업내용에서 보면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안정적인 육아 환경 지원’입니다. 그렇죠? (예) 312만 6000원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시고 어떤 육아 환경 지원을 하신 건가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일단 첫 번째로 홍보는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출생 축하와 함께 예방접종 스케줄이라든가 모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가정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보조사업에서도 프로그램사업비가 있긴 한데요. 올해는 조부모 대상으로 육아교실을 운영했었는데요. 26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묵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25만 원, 2번 잡혀 있죠? (예)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강사인가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영유아 케어할 때 필요한 어떤 태도라든가 지식에 대한 강사하고 조부모님들도 육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정서프로그램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 회당 그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김경묵위원
1년에 2번? (예) 그럼 그분들이 대상이 몇 분이나 돼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최근에 이번 달에 했었는데 30명 좀 못 되게 참석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삼십 분 정도요? (예) 전반기 때도 그 인원이고 후반기 때도 그 정도 됐다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률이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어떠신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이 좀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조부모가 손주들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부모 대상으로만 해서라도 좀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있는가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25년과 마찬가지로 26년에도 운영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강사들을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좀 더 풍성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강사료가 따르고 재료비가 따르는데요. 26년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못한 점도 사실 있어서 내년에 예산 추이를 보고 더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부모는 당연히, 산모나 아빠는 첫 아이를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조부모들 교육이 필요해요, 더 많이. 그래서 조부모가 내 손주니까 더 잘 보살피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젊은 층에 맞게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533페이지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에 있어서 보면 24년도는 877만 원 지출됐고 25년도에는 1000만 원, 내년 예산도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기준에 보면, 25년 주요 추진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6명 538만 8000원’ 25년 10월 기준이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36명이? (예) 추진계획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125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125건 중에서, 25년 기준입니다. 125건 중에서 10월 말부로 36명을 했어요. 그러면 89명은 11월, 12월에 해당이 된가요? 다 하셨는가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100%, 1000만 원 다 달성은 사실 못했고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득 초과자, 소득에 관계없이 전 주민을 치매검사를 해준다는 취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구비 100%로 소득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직도 본인이 치매라는 것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아주 전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신청자가 다 100% 예산 지출할 정도로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하고 구비를 1000만 원 세워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도 하신다 이거잖아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도에 10월 말 기준 해서 125건 정도 하는데, 36건 했는데 11월, 12월에 다 해서 할 수 있냐 이거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26년 계획으로 125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일 적은 금액 기준 8만 원 상당으로 한 거고, 사실 올해 기준 같은 경우에 36명인데 8만 원이 아니라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로 나뉘는데요. 진단검사를 8만 원까지, 그리고 감별검사는 15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36명×8만 원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은 530만 원인 것처럼 절반 이상을 이때 이미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현재 12월 말로 한 800만 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1인당 보면 한 15만 원 들어가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23만 원이죠. 진단검사, 감별검사 합하면.
김경묵위원
아니, 36명 중에서.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검사비가 좀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김경묵위원
달라지는 거예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538만 8000원이 지출이 돼서 36명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4만 9666원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비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예, 평균으로 하면 14만 원.
김경묵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까지 필요하다? (예) 사람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렇다 이거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예, 진단 의사가 처방하기에 따라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를 들어서 1차 검사를 해보고 ‘아, 이분은 2차 검사까지 해 봐야 되겠다.’ 하면 그분은 좀 더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의회 연구모임을 통해서 「광주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올해 7월에 개정이 됐었고 금주구역은 지정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했을 때 과태료 조항은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금주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26년도 초반에라도 지정을 하게 되면 금주구역 표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신종혁위원장
그런데 이번 예산에 전혀 없던데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 요구는 했었는데 지금 구비 새로운 사업은 전체가 다 삭감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신종혁위원장
그럼 지정은 몇 군데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일단 첫 번째로는 어린이공원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현재 31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현장을 봐서 적어도 20개소 이상, 많으면 30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런데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단 이야기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염병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548쪽입니다. 548쪽에 국가 예방접종 있죠? (예) 24년도 하고 25년도 하고, 24년도보다 25년도가 더 늘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26년도 본예산에서는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비는 단 10원 원짜리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그렇죠? (예) 어떤 이유인가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24년하고 25년 예산 차이는 24년도에는 백신을 질병청에서 구입해줬고 우리 구에서는 시행비만 지출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백신이랑 시행비를 저희가 분담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고요.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가 50%, 시비·구비 25%씩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구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김경묵위원
국비가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구비가.
김경묵위원
구비가?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정 분담률로 해서 50 대 25, 25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전혀 구비로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웃음
김경묵위원
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이 백신을 접종한다는 이 자체가 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방접종비를 한 푼도 안 세웠다는 이 자체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 질병 예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사실 관련 법이나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중 하나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관련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이라든가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이런 비용을 국·시비에만 의존하고 있고 구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예산도 안 세워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방접종보다 시급성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예방접종 비용을, 구비를, 법정 분담률 그것도 기본적인 것도 안 세웠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25%면 단 5%라도 세우고 다음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워서 한다면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본예산에 단 1%도 안 세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위원장님.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혹시나 다른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논의해 보시죠.
김경묵위원
예,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십시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안 그러면 이건 진짜, 우리 구민들이 이걸 안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는. 모르겠어요. 예산실에서 전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가, 부서에서 안 올려서…… 부서에서 안 올리진 않았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다 올렸습니다.
김경묵위원
올렸는데도 안 줬죠? 그럼 예산실이 문제네요, 예산실이? 이건 예산실이 지금 실수한 겁니다.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도 계절별 유행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로 해서 이 부분도 감염병 예방인데, 24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세웠고 25년도에는 630만 원 정도 세웠어요, 올해. 내년 본예산은 반토막이 더 났어요. 492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감염병에 관련해서 이렇게 구비 예산을 반영 안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국·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구비 100%.
김경묵위원
구비 100%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국·시비에서 예산이 지원 안……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00%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더 확대를 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합니다.
김경묵위원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른 예산도 아니고 구민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국비가 세워진 것도 아닌 구비로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간에 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실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에는 57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1900이 들어갑니다, 올 연도에. 그리고 26년도에는 3600을 하겠다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남구가 감염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에도 있어요. 2024년도에는 2000만 원 세웠어요. 25년도에는 1180만 원 세웠어요. 26년도 본예산은 1070만 원 세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감염병이고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전혀 관심이 없다. 감염병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안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예산이 그만큼 절반씩 정도를 삭감했다 하면 이것은 우리 예산실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길 바랍니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똑같은 상황인 건가요, 지금?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아요.
신종혁위원장
이것도 국비·구비·시비 다 들어가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50 대 25, 25인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 구비는 아예 100% 안 세워졌고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도 지금 100%가 아니라 50%씩만 잡혀져 있거든요.
신종혁위원장
국비하고 시비가 50%…… 그러면 앞에 감염병은 100% 다 잡혔나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아니 국가 예방접종은 국·시비가 다 잡혀져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것의 50%만 잡혀져 있어요.
신종혁위원장
그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잡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예산실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
신종혁위원장
예산실에서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를 줄였다고요? (예)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있을 건데, 그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아직 이건 내시는 오지 않았는데 기획실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어차피 구비도 안 세울 건데, 매칭 비율을 따지지도 않을 텐데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물어봐야 되나, 기획실에다가?
웃음
신종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주민들의 건강에 가장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비를 하나도 안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김경묵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연번 10번 예방접종실 운영하고 그 옆에 11번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관련해서 직접사업비들이 기본적으로 구비 매칭사업비조차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남구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 그 직접사업을 홍보하는 사업비들은 증액도 하고 그대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임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방접종실 운영 같은 경우도 2025년에 비해서 홍보 관련해서는 14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50% 이상 증액했는데, 이 증액한 사유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편료 그 부분이 지난번 추경 때도 많이 삭감돼서, 저희가 예방접종 안내 홍보문 같은 걸 보내야 되거든요. 그게 반영돼서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영순위원
2025년 예산에 보면 원래 본예산에 36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최종 예산은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정도를 감했다는데, 이 1500만 원을 감해서 예방접종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야 되는데 발송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2026년에는 예방접종 홍보 안내문 지침서 배부 등을 하기 위해서 140만 원을 증액하셨다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증감이 됐고, 그리고 내년에 백일해라든지 HPV라든지 이런 백신비 비용이 좀 늘어났고요.
오영순위원
우리 예방접종 홍보 안내는 꼭 우편으로만 해야 됩니까?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는 대상자에 대한……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대상자에게 예를 들어서……
오영순위원
대상자가 파악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죠.
오영순위원
대상자가 주소만 파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처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된가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먼저 우편으로 보내고 또 저희가 전화 유선으로도 하고 문자로도 보내고……
오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산들이 직접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예방접종비조차 못 세우는 상황에 꼭 우편으로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편보다는 전화라든가 카톡, 문자로 발송하면 이 사업비가 좀 더 줄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특정돼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편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편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보건소에서 집에 우편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우편물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 리플릿을 찍어야 되고 그 리플릿을 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곳 보내는데 500원 정도 들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개략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전화를 하면 전화비는 그렇게 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간접홍보비가 아니고 직접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홍보하는 것들, 예방접종 안내하는 것들 방식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내년에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실무진과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논의를 하셔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남구청 구보처럼 집집마다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포진이라든가 백일해를 맞아야 할 대상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방법을 좀 바꾸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2026년에 사업하실 때 좀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아까 부족한 필수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 필요한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예방접종실 운영 관련해서 예방접종 구비 세운 것들 있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년, 25년, 26년도 예산까지 해서 24년 접종 인원하고 예산 세웠던 것하고 25년도, 26년도 세부 예산편성내역 접종 인원, 이 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이영숙 과장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뵐 날이 없네요.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그동안,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
여튼 공직생활 하시는 데 남구민을 위해 애써 주신 데 감사하고요. 앞으로 인생 2막도 항상 평화롭고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여튼 공직생활 하시는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모든 앞날에 행운을 빕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주월건강지원센터와 월산건강지원센터에서 열심히, 올해 25년도에도 지역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내년 예산서 보니까 올 예산보다도 24년도 예산에 비하면 한 1200 정도 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지 싶고 올 연도에는 그래도 4000만 원 세워서 다 열심히 하셨는데 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여서 주민들 건강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가, 달라고 했는데도 예산실에서 안 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김경묵위원
안 달라 했어요?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사실은 달라고 하죠. 예산을 적게 주라고 하는 부서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보고 싶어서 열심히 기획실과 이야기를 했는데 시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 재정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금씩 삭감되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반영을 다 못 하고 일부는 미반영한 부분은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약속을 하셨어요?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주민들 생활 건강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사회중심재활(자체) 해서 나왔는데, 거기는 또 24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올해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는 부분은 어떻게 많이 줬대요?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서비스를 더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일괄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앞에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와 월산건강지원센터는 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반영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건강인데, 똑같은 건강을 지켜야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할 거예요. 건강을 해야, 장애인들 발생도 덜 해지죠.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런데 여기는 늘고, 여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줬는데 앞의 것은 반영을 그만큼 줄였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예산실에서 반영을 한 자체가.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이제 절감을 할 때 저희 부서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조금 더 절감을 하고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상반되게 맞춰서 하면 괜찮은데 좀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부서와 조율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부서 의견을 앞뒤가 맞게끔 예산실에서 반영을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그런 앞뒤는 보지 않고 그냥 편성을 해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서가 아쉬운 것이 아니고 예산실 자체가 아쉽다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수위원
우리 이영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웃음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늘 뵐 때마다 항상 포근하시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
질문 한 가지를 하는데 팀장님이 대신 나와주세요. 589페이지 AI 관련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있죠. 누가 담당이시죠?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애은입니다.
정창수위원
예, 고생 많으시죠. 이게 지금 뭐예요, AI·IoT기반, 이게 정확히 뭐예요?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어르신들 중에서 비대면으로, 꼭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건강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각자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정창수위원
정확하게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사업이죠?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네, 정확히 그렇죠?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예.
정창수위원
그러려면 어르신들이 장비를 활용을 잘 하셔야겠네요? 휴대폰을?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네, 휴대폰이나 시계로 계속 어르신들.
정창수위원
워치로.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네, 워치로 보고.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저희가 전화를 한 번씩 드리고 아니면 이게 안 된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한 번 방문해 주시라고……
정창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활용 능력, 뭡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아, 사전에 방문 선생님과 같이 교육도 하고 있고 중간에 어르신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방문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정창수위원
지금 남구 인구가 약 21만, 초고령시대에 접어들었어요. 22.3%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약 4만 5000에서 4만 6000명 정도 어르신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죠?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지금 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창수위원
5년 됐죠?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예, 예.
정창수위원
5년 동안 지금 이분들이 몇 분이나 등록을 하셨죠?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저희가 모든 대상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1년에 4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정창수위원
2000명이 등록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예, 그런데 기존에 했던, 그러니까 올해 참여하셨던 분들은 내년도가 아니고 격년으로 해서 사업 참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중복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네, 네.
정창수위원
지금 올해까지는 1억 3000 정도 되고, 내년에 줄어서 1억 2000 정도 되는데 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네, 네.
정창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봐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예, 이게 저희 방문 선생님과 같이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방문 선생님이 기존의 업무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창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인건비로 투입돼버리면 실질적인,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 아까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40% 이상 넘어가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5개 구가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는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두 분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예, 예. 5개 구가 동일하게 지금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다른 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두 분을, 그래서 인건비 비중을 차지해야 됩니까?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이 사업을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 2명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다고.
정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제분 한 분 정도 하고,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인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노인분들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애은
김애은방문보건팀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정창수위원
아니,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사업비가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보다는 인건비쪽으로 많이 예산이 쏠리는 경항이 있어요. 이 부분도 봐 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전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3000이에요. 내년에는 1억 2000 계상해 놓으셨지만. 여기에서 40%가 넘는다는 말이죠, 인건비 자체가. 이것은 좀 사업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알겠고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과에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의원 생활을 짧게 하고 있지만, 항상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게 옳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인건비가 너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팀장님이 답할 것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우리 방송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질의사항은 많이 있지만 일단 들어가시고요. 다시 한번 이영숙 과장님, 고생하셨고 제 질문이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추가로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창수위원
네, 하세요.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명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하는 대상군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시계와 체중계, 혈압기, 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대상자 중에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증상군들한테는 각각 제공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일 대 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렵지만 중간에 안 된다고 찾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AI로 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을 잘 못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명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25년에 운영해 보면서 저희가 쭉 지켜본 것은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온다, 1명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팀장님과 협의를 더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정창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디바이스 구입을 420명 정도 준비하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기계가 오작동이 났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AS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바로 바로 직원이 2명이 와서 상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킵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느 날은 서너 명 같이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해 드리기도 하고, 가끔 방문을 가서 워치 연결해서, 하시는 분인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방문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상담도 해 드리고 설치도 다시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또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랑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하다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추경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항목이 있으시면,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사무국 직원 인건비 4462만 9000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0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등 활성화 지원 국제화여비 장애인문화예술 국제 교류 4126만 원 삭감, 무장애 남구 BF앱 운영 사무관리비 무장애 남구 BF앱 유지보수비 1300만 원 삭감,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행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행 지원 415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도시재생사업 운영 지원 3000만 원 삭감,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 7565만 9000원 삭감,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시간우체국 외 2개소 운영 3억 687만 5000원 삭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백운광장 마스터플랜 수립 7000만 원 삭감. <;교통행정과>;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운영 2억 5753만 6000원 삭감. 총 8억 9045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 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연화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주민이나 민간, 공공이 협력해서 해결하기 위한 공식된 협의기구로서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밀착형 이동복지관 통합지원 수행과 내년 3월부터 전국 확산되는 통합돌봄, 또 민간 역량강화 신규사업 등 업무가 많이 확대됐고 타 구에 비해 우리 구는 직접추진사업 수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또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인력으로 지자체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좀 있고,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대부분 공동모금회 지역기관으로 연결돼 있어서 향후 외부 공모나 동 지사협, 또 공동모금회 업무와 사업 기획을 전담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우선적으로 2년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지사협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건비와 운영비 삭감된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마이크 꺼짐) 잠깐 저희가……
신종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잠깐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다고 잠깐 정회를 해 주십사 하거든요.
신종혁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입니다. 먼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는 많이 태우는 교통사업이라기보다는 태워야만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올해 2025년도에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해 왔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일부 약간 인원수가 적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즉시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 무료순환버스가 100% 개선이 돼서 운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전면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해 주신 것 한 1년 정도만 저희들이 더 운행해 봐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무장애 남구 BF앱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장애 남구 BF앱은 처음에 한 2억을 들여서 앱을 살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죽었다가 저희들이 꼭 살려서 장애인, 저희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11월, 12월 전 직원을 동원해서 BF앱이 잘 돌아가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이왕이면 이렇게 살려 놓은 것이니까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장천하예술단이 사실상 어느 누구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해서 이렇게 바쁘고 유명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세계화 속으로 한번 진출해 보자 해서 뉴욕공연이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미국 뉴욕공연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두려움도 있지만 꼭 이것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서거든요. 이분들이 세계화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최초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체계화시킬 필요도 있고. 공무원들이 함께 가셔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인타운이라든가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저희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신종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천하……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못 갑니까? 1억 세워져 있죠, 기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기금에 1억 세워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장천하음악단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떤 체계라든가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섭니다.
신종혁위원장
저는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차라리 이 4100만 원으로 장천하를 뉴욕은 못 보내더라도 4100만 원이면 일본 공연이든 중국 공연이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공무원들 800만 원씩, 뭐 비행기 값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1인당 800만 원씩 들여서 가는 게 과연 장천하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공연을 한 번 더 하게 만들어 주는 게 더 이익인 건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다섯 분이 따라가셔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언제 갑니까?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내년 7월로 지금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내년 7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오영순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장애인문화예술 국제 교류 관련해서 지금 5명 세워 놓으셨잖아요. 5명이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여비 관리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오영순위원
5명이 된 이유, 825만 2000원이 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5명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도 거기 한 분 가서 계시잖아요. 그분까지 다 포함하면, 그분이 이 상황이 되면 같이 합류를 하실 건데 6명이 되거든요? 장천하예술단 단원을 다 합쳐도 10명이 안 되고, 거기에서 부모들이 다 가도 20명인데 플러스,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이 6명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같이 합류해서 가는 5명을 산출한 근거, 5명이 가야만 원활하게 하실 것 같아서 5명을 산출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홍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오영순위원
장비는 여러분이 안 드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천하가 스무 명이 따라간다고 하면 장천하에서 충분히 본인들의 장비는 본인들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그 사업은 잘 아는데 장애인 장천하예술단이 타 기관이라든가 타 시·도로 갈 때마다 부모님들이 한 분씩 따라다니고 복지관의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악기 들지도 못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과 소명 듣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형식입니다. 먼저 출연금 부분에서 도시재생사업 당초 6100만 원인데 3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반영해서 3000만 원 감액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스트리트푸드존 경우는 감액이 7500만 원 됐는데 청소용역비인데 지금 당장 청소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면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거기는 푸드존 이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푸른길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직영으로 하더라도 최소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는 편성해 주셔야지, 저희가 7500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부분은 삭제하더라도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가 편성되어야 화장실이나 그런 청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우체국에서도 인건비 3억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시간우체국을 6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여기서 편성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10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소는 6월에 하더라도 2월부터는 거기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그 옆에 거점시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어떤 전시 부분이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진행해야 이 시간우체국 개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계획은 수립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들은 실제로 운영하실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시 구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는 좀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컬브랜딩 7000만 원 마스터플랜 삭감인데요. 이 7000만 원 마스터플랜을 사업 추진한 시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김경묵 위원님과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스터플랜은 총사업비 6억에서 7000만 원 구비 매칭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마스터플랜에서 어떤 시설사업 개원화, 시설사업 방향성, 그리고 백운광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더 백운광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에서 7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2500 정도를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 가지고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대표이사님하고 그때 좀 얘기를 했었고요. 북구가 화장실 청소나 이런 부분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현장 가서 보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북구 같은 경우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3시간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짜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최소 인건비하고 화장실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아니, 그 직영 이야기만 하셨는데 양림문학관처럼…… 양림문학관은 똑같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쪽은 공공근로와 자활이 파견되는 기간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만 2개월 하겠다고 했는데, 이 스트리트푸드존에도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하고 공공근로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시간에 직영으로 좀 방식을 이원화하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자활하고 공공근로 신청기간이 끝나서 26년도 사업……
오영순위원
지금 신청하고 있던데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내서 인원 추계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양림동 같은 경우에 좀 지원해 주기 어렵다는 통보도 일단 받아서.
오영순위원
그럼 양림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오영순위원
양림동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없는 이유는 아마 있을 거예요. 자활이라든가 공공근로는 누군가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근데 그……
오영순위원
스트리트푸드존은 그래서 딱 좋다는 이야기예요, 관리·감독 인원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에서는 인원을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이야기해 보고, 또 거기 부서에서 만약에 푸드존에서 신청하면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좀 더 삭감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반영이 어려워서, 그래도 최소 운영경비는 있어야 당장에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돼서 이것은 좀 반영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서와 협의가 된다 하면 추후라도 일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스트리트푸드존 관련한 예산은 우리들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더라도 인건비가 따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알아서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예산서에다가,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업도 다 세세하게 운영비 따로, 사무관리비 따로, 인건비 따로 하는데 이상하게 도시재생사업만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도시재생사업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우체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개월, “6월부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상황에. 지금 건물 건축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의 70% 공정률이고요. 골조 2층까지 마무리됐고 3층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지금 겨울에 날씨가 따뜻해서 그러는데 3층 양성하는 데도 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2월 되면 외관은 다 되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1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외관만 된다고 해서 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 조성이랑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내부도 지금…… 지하 2층은 주차장이니까 상관없고요. 지하 1층 부분은 이미 다 완료돼서 마감만 마무리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상 1, 2층하고 전시디자인이 있습니다, 용역이. 거기도 지금 계속 저희가 T/F팀을 매주 운영하면서 확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축 부분하고 협의해서 무조건 건축 한 5월 이전에는 마무리되려고, 4월 말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전시디자인까지 마무리가. 그리고 운영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거기 운영하실 분들이 직접 와서, 저희가 구조를 다 만들어 놔버리면 실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오영순위원
운영하시는 사람들 지금 몇 분……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시간우체국하고……
오영순위원
아홉 분이잖아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시간우체국하고 아날로그사진관, 수장고, 3개 거점시설을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규직은 여섯 분이시고……
오영순위원
세 분은 기간제이신데 아홉 분이 먼저, 기간제 3명은 6월에 개장한 이후로 채용하실 것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개장하기 전에 4개월 동안 T/F팀하고 같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어요, 시간우체국에서 하는 사업이? 시간우체국 전체 예산 중에서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전시 운영 사업비는 홍보비까지 다 합쳐서 1억밖에 안 돼요, 1억밖에. 4억 7400만 원 중에 나머지는 거의 기본경비 빼고는 인건비예요. 근데 이 1억, 4억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뭘 4개월 전부터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전시 운영, 다 지금 운영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용역에 다 나와 있을 건데, 저는 10개월 잡아놓은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용역에 의해서 다 해 놨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4개월 전에 취업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자.” 하면 프로그램, 전시실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세팅이 되고 공간이 배치가 다 되었는데 다시 바꾸실 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공간은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만 배치를 했고요.
오영순위원
전시물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지금 용역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없이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운영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여섯 분하고 같이 하신다면 4개월 동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용역을 받고 있어요. 그 용역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용역자료에 나온 것에 대해서 운영만 하는데 무슨 다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시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개월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전시공간, 근무할 데도 없어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직동에 있는 타 장소에서.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큰 틀에서 나온 용역이고 이 용역을 가지고 아이템이 나오면 그 아이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오영순위원
그 아이템 운영하는 것들은 운영본부장이나 팀장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는데요. 주임들까지 다 해서 6명의 인건비를 4개월분을…… 자, 우리가 넉넉잡게 생각하고 7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다 움직여준다면.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여타의 일 없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이렇게 빠듯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충분히 저도 서로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예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보건소 이야기도 했는데요. 보건소는 국가전염병으로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에 하나도 못 넣은 사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업에서도, 총사업비 300만 원 중에서 작년에 2025년 300이었는데 올해는 10% 감해서 30% 편성에서 빠진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10개월 세우는 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리트푸드존 청소하는 데 7500만 원 세우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데, 그냥 유지하는 데 75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제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5000만 원을 세워 줘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리트푸드존에 아예 근무하시는 분이 없다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스트리트푸드존 근무하시는 분이 앞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좀 주우면 어때요? 그럼 그거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쓰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화장지가 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좀 주우면 안 되고? 특별히 업무가 많아서 그걸 돌볼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의원들의 몫은 아니에요.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어떤 위원님은 자기 지역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지역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년 선거 앞두고 하는 데에는 저희들 관점에서 보는 건 이건 과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는 그 과 이야기만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나 저희가 남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체를 바라보니까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여기는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너무 여유롭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신 도시재생사업 운영 지원 3000만 원 같은 사업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반을 저희가 삭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증액을 해 주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무 소명 없이 수용하시겠다는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너무 많이 편성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실은 이 도시재생 예산 사업을 절대 모릅니다, 주신 것밖에 모르는데. 세부내역은 더 저희들이 따지고 보자면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소명은 저는 10개월 말고 정말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한 예산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오영순위원
예, 국장님.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1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운영 지원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3000을 삭감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건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 역량강화 전체사업입니다. 다 잘라버리면 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 전혀 예산이 없어버리니까 제가 봐서는 이 3000에서 일정 부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은 청소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봐도 과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활을 쓰든 공공근로를 쓰든 물론 이제 내년도 쓸 것은 올해 신청이 이미 마감되어 이미 시 승인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하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상반기에, 좀 방안을 찾아보든지 하고 일정 부분 예산 좀 이것도 남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시간우체국 운영 부분은 오영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찌 됐든 준비단 3명은 준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7월부터 정식 개관해서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한 3개월 정도는 한 3명이 사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7월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뭐해라, 뭐해라 지시하면 따르면 되는데 3명분은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6개월분, 전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플랜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제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이 금년 말까지, 아니 내년 말까지 끝납니다. 내년도에 마스터플랜, 국비 따온 건데요. 향후 백운광장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이 사업에 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백운광장 주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사업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를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반영해 주실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까요?
오영순위원
그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청소 용역에 대해서 자활하고 제가 공공근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총 인원에 대해서 배정이 끝난 것이지 배치까지 거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인력이, 부서에서 신청 받아서 시에서 승인 다 끝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총 인력을 승인을 한 것이지 남구에 총 인력이 몇 명이라고 승인을 한 것이지.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뺏어와야 됩니다.
오영순위원
방법은 있겠죠, 찾으시면.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내년에 신청해서, 내후년에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내후년 예산은 저희들이 말할 것은 없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그 과장님. 계수조정 하면서 과장님께서 흔쾌히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3000만 원에 대해서 받아드리겠다,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런 말도 없이, 아이고,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혹시 이런 전략 아니세요? 아, 지금 다른 통계목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 3000만 원 다 삭감한다 하고,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하면 되지 이렇게 유연하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이런 속담이 있죠. 그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을 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혹시 이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지원, 같은 출연금이니까, 운영 지원이라든지 시간우체국 운영지원 출연금에서 이거 빼가지고 여기다 사용하면 되지 이런 어떤 전술과 그 예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뭐 다른 데 출연금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6820만 원 가운데에서 여기서 3000만 원을 온전히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나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그렇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제가 이제 이 사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하고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 구가 또 추진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우선순위가 일단은 스트리트푸드존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진짜 주민들 실생활에 이제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안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모든 부서가 다 삭감이에요. 예? 삭감인데 지금 도시재생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오영순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좀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아, 이것, 이것 삭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막 그랬으면 내가 이런 질문 안 할 텐데 “예, 3000만 원 삭감 받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아, 이것 예산 편성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고 1회 추경이라든지 다른 출연금에서 받아가지고 예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제가 뭐, 다른 출연금에서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푸드존 운영이나 시간우체국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사업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은 이제 위원님들 그전에도 본예산이나 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사단법인과도 협의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기존 사업 말고, 그런 부분 있을 때는 또 불가피하게 또 할 수 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확답을 한다, 이런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과 소명 듣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네, 공공시설 등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교통소외지 그리고 공공시설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교통약자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임차 방식 대신에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직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약 1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또 이용자들의 만족도조사, 그리고 각 셔틀버스 멈추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이분들의 노선 개편에 대한 요구 이런 사항들을 다양하게 반영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임차 비용으로 2억 5700을 편성했습니다만 9개월분입니다. 1년 예산은 약 3억 3964만 원이고,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2대를 운행하게 되면 2억 129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관용 차량 2대를 운영할 때 소요되는 2억 1296만 4000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저희가 묘목을 심은 단계입니다. 이 묘목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수위원
예,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뭐, 묘목을 심는 단계다. 그런데 어찌 됐든간에 묘목을 튼튼하고 좋은 묘목을 심어야 또 거기에 거름을 잘 줘야 나중에 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금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자체를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정말 우리가 교통이용약자가 어디에 이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어디에 편중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촌이 약 30개 통이 지금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30개 통이 지금 넘는데 이분들이 지금 마을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나오는 그 자체를 힘들어하고 있다니까요. 그 자체를 힘들어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우리 12군데 거점을 이렇게 투어를 하시는 게, 일을 보시는 데 있어서 그 버스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30개 통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노인들, 교통이용약자분들이 그 마을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 버스를 거기에서 12군데 투어를 해가지고 뭣을 더 큰 우리가, 복지 생각하고 그분들께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 전세 버스 임차 용역 이 부분을 우리 관용 차량으로 지금 아이템을 바꾸는 것도 참 좋은 말씀이세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자, 그럼 기회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교통이용약자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대촌지역에서 소외지역 몇 군데 마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제 1개 버스가 왕복해서 운행하는 데 90분이 소요가 되고 2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10분이 소요가 되는데 소외된 마을들을 추가로 연결할 경우에는 이제 운행시간이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고 코스가 비슷하다면 추가로 소외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방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각각의 원거리에 있는 마을들을 전부다 연결해서 한다면 별도의 그 노선으로 아예 변경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은 한 시간이 90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행시간이 2시간이 걸린다면 이 노선은 거의 이제 필요가 없는 노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중요……
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행정과에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거기서 제가, 자꾸 우리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 네 군데 마을을 돌아봤다고. 그 마을분들이 저한테,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아픈데, 병원을 가고 싶은데, 뭔가를 또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건 둘째더라도 아프니까 일단은 먼저, 몸이 아프니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가 안 와요. 그거 아시죠? 이야기 들으셨죠? 택시가 안 와요. 그 마을까지. 이 양반들이 돈이 또 없는 분들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만 나름대로 요즘에 뭐 돈 없이 사시는 것보다는 아무튼, “돈이 얼마든 난 줘도 좋다. 차만 좀 왔으면 좋겠다. 타고 병원이라도 좀 가봤으면 쓰겠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이라니까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이쪽 관련해서만 지금 염두에 두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정말 필요로 한 데는 지금 차량의 활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 운행 노선 관련해서는 일단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정창수위원
그럼 어때요. 그 아이디어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타바라’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코스별로 움직여,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12개가 거점을 돌잖아요. 돌면서 또, 전화가 이렇게 기사분한테 전화가 오면 거기를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지금, 이 버스도 지금 아시겠지만 25인승이잖아요. 그렇죠? (예) 25인승인데, 실은 하루에 지금, 뭐 6회를 운행하는데 많게는 더 많이 타실 수 도 있겠지만 최소한 5명이 타신다는 거예요. 그럼 빈차로도 지금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 차를 소형 뭐라고 합니까? 밴, 스타렉스 이런 것. 12인승이나 9인승, 9인승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12인승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목을 좀 이렇게 마을별로 다닐 수 있게끔, 스포티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우리의 예산을 써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그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이렇게 운행 방식이 전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전해 주신 그 부분은 다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방식을 변경 내지는 확정을 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행감 때도 이걸 지적을 했었고, 본예산 때도 이제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으니까 벌써 며칠이 한참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서, 뭐 답을 찾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서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버스가 관용버스 2대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둘 다 몇 인승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1대는 45인승, 1대는 25인승입니다.
신종혁위원장
45인승, 25인승.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장
둘 다 지금 사용 안 하는 상황인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45인승은 직원, 이제 통근형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고, 이제 행사 지원이 있을 때, 요구가 있을 때 행사 지원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5인승은 일단 탑승 인원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45인승을 만약에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면 직원 통근 버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통근은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직원들 통근 버스는 아예 중단 되는 걸로? (예) 실제적으로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2대를 사용하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투입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통근 버스를 중단하고 하는 문제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 노조하고도 협의도 해야 될 상황들이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한다면 그 대형 버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셔틀버스 자체는 한 25인승 정도가 저희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25인승 하나를 사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신종혁위원장
저번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할 때 1대만 만약에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1대당 소요가 되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제 현재 운행 시간이 90분입니다. 1대가요, 2대로 운행하게 되면 배차 간격이 55분인데 배차 간격이 이제 110분 정도로 늘어납니다.
신종혁위원장
110분?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사무국 직원 인건비 3802만 9000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단체 등 활성화지원 국제화여비 장애인문화예술 국제 교류 1650만 4000원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도시재생사업 운영 지원 3000만 원 삭감.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 4565만 9000원 삭감. 시간우체국 외 2개소 운영 1억 4225만 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관리비 차량 등 임차용역 1억 4425만 4000원 삭감. 총 4억 1669만 6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심의를 받는 내역의 상세화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소명함에도 세부 부기사항을 생략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건으로 원활한 처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나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초안 내용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초안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