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발언

예.

소교량 3군데를 어떤 특정한 것보다도 공공시설이 저희가 소교량이나 기타 구조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등급별로 나눠서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교량 3개소하고 세천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가 분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우리 과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라는 건 일단은 기존에 장마철 이전이라도 하상 정리나 그리고 전년도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복구가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운 어떤 호우가 내렸을 때 그때 소규모로 피해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장비는 지금 포클레인 6W라는 장비 1대하고 덤프트럭이 있지만 그것 갖고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장비 임차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부들도 고용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장비 업체가 많은데 그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우기 장마철에 한꺼번에 어떤 피해가 났을 경우 거기를 우리 관에서는 지금 현재 장비로는 열악하고 관내 중기 사무실이나 중기 업체에서 덤프나 백호(backhoe) 그런 장비를 한꺼번에 투입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보수, 보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을 요청하신 분들 선착순에 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니까 상황을 봐야 됩니다.

불만이라는 건 토지 가격에 대한 불만이죠. 자기들은 누구나 다 더 받고 싶어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2021년에 최초로 저희 진천군 경관계획을 수립을 했고,

네, 그리고 「경관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용역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거는 용역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책정이 됩니다.

차이라고 하면 저희는 구역 설정을 전체 지자체에 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구역 면적이라든지 추진할 때 과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종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거는 다 포함을 시키되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계획을 수립을 했어도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되기 때문에 경관 기본 전략에 맞게 시범사업이라든지 저기에 맞게 중앙정부에서 시행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제시를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세입세출안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나 아니면 운영 지원, 그리고 기기설치비 지원에 관해서는 모두 중앙제일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응급지원 확대해서 지금 2억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8,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 부 통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B등급을 받은 건데, 그 등급별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장비 지원에 관한 것은 올해 단년도사업인데 그것도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국고 보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제일병원도 6,000만 원의 자부담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제일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도내 응급의료센터를 보면 충북대학교만 광역센터고요.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기관보다 상향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청주에 4개소가 있고, 제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천‧음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남부지방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저희도 중앙제일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센터 승급을 위한 심의가 모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응급 환자가 진천에 왔을 때 중앙제일병원을 방문했을 때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확대하려고 노력중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제일병원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기관으로써 응급실 시설 규모는 좀 작은데요, 센터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중이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직원의 친절도나, 아니면 직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 팀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병원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해 가지고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네.

이게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는 법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시설이고, 법정시설이 있고 법정외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법정시설에 대해서 저희 전액 군비로 설치는 하는 사업인데 법정시설에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완료했고요, 올해는 그 수요가 없어서 치매센터에 한 군데만 더 들어가는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예컨대 운동시설이나 이런 데, 아니면 경로당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심장충격기를 요구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거는 법정외시설이고요. 그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뒤에 편성을 별도로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5쪽에 보면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해 가지고서 진년도 예산에 똑같게 3,75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자살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우울증환자들이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다음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사업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우울증환자로 지금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관리비고요, 우울증환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은 또 별도의 사업으로, 정신건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자살에 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도록 사전에 방치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건강증진과장 강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