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 종료 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8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정산 이자 50만 원을 편성하고, 104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4건에 대해 4,050만 원을 편성하고, 133쪽ㆍ176쪽 도시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용역 국고 보조금 5,0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7,400만 원 및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6,942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25.32프로 증가한 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70억 6,93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91.19% 증가한 148억 2,135만 9,000원을, 기금은 10억 5,399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0.53% 감소한 1,987억 1,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857쪽, 청주시건축상 선정에 430만 원,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등에 1억 4,224만 6,000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접수 지원 인부임, 수거자 보상금 등에 3억 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위원회 심의 수당 및 옥외광고물 공공운영비 등에 5,460만 원, 광고물게시대 정비에 1,500만 원,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등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 수당 등에 3,761만 9,000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 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 경관시설 정비 사업 및 운영비 등에 4,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35만 6,000원, 공항사거리 진입 경관 형성 사업에 5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제조창 문화의언덕 경관 조성 사업 및 직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각각 6억 원, 청주농고 노후 벽화 경관 개선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861쪽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1억 8,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대학생 건축 아이디어 공모에 1,919만 5,000원, 명사 초청 건축아카데미 특강에 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주시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사업에 국비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고, 863쪽 민간전문가 심포지엄 개최를 위하여 1,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864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4,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에 3,630만 원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투표 지원 200만 원,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포함 24억 8,1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국ㆍ도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쪽 영구임대주택 공공전기료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에 26억 7,18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에 2,000만 원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 수당 및 제3종시설물 점검 용역 등에 1억 7,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868쪽,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읍ㆍ면ㆍ동 청사 건축물 및 조경 유지보수 등에 11억 9,407만 8,000원을 편성하고, 869쪽 가경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2,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등 2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오창읍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2,050만 원을 편성하고, 산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 공사 공사비 등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옛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 공사비 등 10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비 4,596만 원을 편성하고,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등에 2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1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95쪽 수입계획으로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 개설 예치금 54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예금ㆍ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42억 5,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지출계획으로 사직3재개발 구역정비 외 도로 개설 사업비 등으로 82억 1,570만 5,000원을 편성하고, 시금고 예치금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15억 1,112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26년 수입ㆍ지출 계획 총액은 97억 2,682만 6,000원입니다. 다음 115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19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ㆍ예탁금 이자수입 등 41억 6,51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회수 1,845억 3,0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0쪽 지출계획으로 시 청사 건립 사업 공사비 등 사업비로 159억 6,407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시금고 예치금 1,727억 3,194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26년 수입ㆍ지출 계획 총액은 1,886억 9,601만 9,000원입니다. 다음 12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29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등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회수 2억 4,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 지출계획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금고 예치금 2억 784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26년 수입ㆍ지출 계획 총액은 2억 8,78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정영석입니다. 항상 주야 열렬히 고생하시는 우리 주택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계속 날도 추워지고 또 폭설도 내리고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올해 아무 무탈없이 안전사고 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예요. 연립형 안내표시판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저도 좀 생소해서 이게 청주시에 연립형 안내표시판은 총 몇 개소이고 주로 어디 지역에 설치돼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요. 맨 밑에.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저희 청주시에는 지금 66개소에 총 89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여있기 보다는 4개 구청에 구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66개소에 89개요?

예, 66개소에 8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89기. 아, 설치돼 있네요? 4개 구청에 다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로 어디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관광지 갈대 여기 그런 데 돼 있는 건가요?

크게 보면 사거리라든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돌아다녀 봐도 혹시 그런 거 잘 안 보지만 일반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만 보지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본 게 별로 없어서…….

일반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저희 청주시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글을 통해서 홍보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말고도 연립형 지주형 간판을 통해서도 지금 곳곳에서 또 소규모로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안내 표지판으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수막과 다른 형태로 뭐, LED 전광판 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판으로 돼 있다는 건가요, 판으로?

네.

그렇죠?

한 군데에 여러 개의 장소를 안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이면 공장 앞에 10개면 10개 공장 싹 이렇게 적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장 지대가 있다면 그 앞에 사거리에 공장이 어디 어디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광고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게 효율적인가 싶은데 보니까 신규로 2개만 돼 있어서 하려면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문의를 드린 건데……. 왜 2개를 꼭 집어서 2개만 한 이유가 있는 건지…….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오창 쪽에서 공단 쪽에 2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신규에 대해서 2개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오창에서 뭐 요구했다고 그래서 2개 정도 하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더 둘러봐서……. 제가 보기엔 이거 광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역 주민의 공장이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오히려 할 거면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낫듯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한번 봄에 한 번 더 청주시 전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10평 지주형 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개당 4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금액은?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서 저희가 예산을…….

아, 기본적으로?

예, 예.

그래요.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위를 둘러봐서 많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건데 총괄 건축가 국외 협의 1명으로 돼 있어서 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1명만 국외를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떤 내용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 건축직 공무원 2명이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저희 총괄건축과가 재임 기간 4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026년 8월 경에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때 총괄건축가하고 저희하고 도쿄를 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진 공공건축행정에 대해서 배우고 또 보고 또 좋은 점에 대해서 저희 건축행정에 접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상철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한 분하고 담당 부서 한 분하고?

2명하고 이렇게…….

아, 부서 2명하고?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돼요?

그건 총괄건축가님 1인당에 대한 비용만 계산돼 있는 거고요. 공무원 2명에 대한 거는 예산과 풀여비로 갈 예정입니다.

이런 걸 갈 때 전부 다 여비는 다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개인이 또 얼마 들여서 가는 거예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원이 가능한데 민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총괄건축가님 같은 경우도 시비는 한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하고 50만 원은 자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부담 줄고 그러는 거. 어차피 시민을 청주시를 위해서 현지를 가서 구경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자부담을 무슨 50만 원을 왜 줘요. 무슨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차라리 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좋은 데 가면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이거를 자부담 해 준다는 건 참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00만 원 가지고 나는 어디를 가나 궁금해서. 일본을 가도 며칠가도 몇 백이 들 텐데……. 그 어떤 사람이 자부담 하라고 가면 제대로 뭘, 청주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어요. 몇 백이면 몇 백 다 주고. 공무원분들도 다 줘서. 아니, 우리 청주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면 수십억, 수억씩 쓰는 그런 명품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좋은 데 가셔서 좋은 데 갈 때 한 번도 안 갔던 데 좀 명품 도시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를 보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오게끔 청주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라영선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유영수 과장님 때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 868페이지 공동주택온라인 투표지원입니다.

예.

예, 여기 제가 이전 질의했던 내용이 당시에 대표회장들 뽑고 이런 거 뽑을 때 뭐,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거기 200만 원을 뭐, 아파트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효율성이 있나,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려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대표회장 뽑는데도 온라인 뽑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아, 그게 작년에는 하나에서 두 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많이 있어요? 얼마 정도 돼요?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지당 저희들이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만 원 이하로.

그때는 200만 원 있지 않았나요?

아, 2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1년에 2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 한 아파트당 투표하고 그러면 100만 원씩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개 단지만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1년에 2개 단지에서 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추가로 또 선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해 줘 그러면.

아니, 그냥 단지당 1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1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년에 예산이 200만 원인데 이게 투표의 목적이 온라인 지불, 내놓기 때문에 20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 대표 투표하는 게 단지별로 많으면 잘라서 해 줄 수 없잖아요, 지원을.

그 기간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11월에 세네번 있는 게 아니고 일년에 한 한두번 정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파트가 5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동시적으로 새로 대표회장이 바뀌든 이런 투표가 다섯 군데가 같이 하면 이게 지원 한도가 200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제 지원해요, 나머지는. 2개만 되고 나머지 3개는 투표하면 따로 예비비를……. 예비비도 없잖아요, 지금.

예,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안 해 준 데는 이 내용을 알면 서운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이게 해마다 한두건만 투표한다면 이 금액이 가능하지만 어떤 때는 대표회장 계속 수시로 바뀌고 문제가 되면 날아가고 또 투표를 하면 한 번에 대여섯 군데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한 단지당 암만 1년에 많이 해도 1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 원 이내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100만 원을 단지당 다른 단지로 10개도 다 하고 그러면 100만 원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착순으로 2개 단지 한해서.

응? 선착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선착순이라는 게 좀 웃긴 거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00이었으면 이번에 예산안을……. 아까 말씀하신 게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 올해 예산액을 더 늘려야죠. 동일하게 하면 작년같이 한두 번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저번에 지적을 했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단지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올해 예산을 10배를 늘리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년에 동시 다발적으로 선거가 되면 누구는 해 주고 선착순 하면 선착순 안 당한 팀들, 단지들은 청주시에 대한 기분이 나쁘죠. 이거 어떻게 풀비를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이나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개를 하면 200만 원밖에 안 되고 2단지만 주고 나머지 8단지는 선착순이 안 돼서 못 받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돈 일이백 가지고 청주시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풀비를 하든 더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모자라지 않게 좀 세워놓는 게 좋은 방법일 듯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 2회 추경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 868쪽에서 879쪽인데요. 이 읍면동 청사 태양광 인버터 및 패널 교체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수 기동 별도로 6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뭐 2배로 들어간 것도 있고 뭐 920만 원, 1,800만 원 840만 원, 1,050만 원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대폭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덕2동하고 강내는 고장이 나 있고요. 그리고 남일면하고 상안동은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해서 공사비를 따진 게 아니라 업체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글쎄 이게 2025년도 태양광 보수 인버터 교체는 작년에 영운동, 분평동, 오군장동, 오송읍 전체가 동일하게 600만 원씩 2,400만 원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 2배가 오르고 심지어 3배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한 곳에만 예산을 받은 건지 아니면 같이 좀 두세 개 정도 같이 받아서 예산이 이걸로 책정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올해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내년 본예산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시킨 겁니다.

저는, 저기 가장 의견이 존중을 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니,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가격 차이가 3배 차이 난 이유가 솔직히 저도 궁금하고 작년에는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 보수를 한 건지 보수를 하고 이번에 교체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그쪽에다 한번 올해 한 게 보수인지 교체인지 알아보시고 에 할 게 보수인지 교체인지 업체가 어떤 데인지 해서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68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가 43개소가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같은 금액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내구연한이나 용도하고 노후도에 따라서 비용이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43개 읍면동을 일룰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수를 할 읍면동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산 편성은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편성을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는 지금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읍면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 관련해서 금액이 꽤 큰데 성안동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게 냉난방기가 오래된 건가요, 기한이? 북이면, 복대동 다 포함돼 있는데 세 군데 다 많이 교체가 되는 것 같아서…….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올해도 성안동에 냉난방기가 문제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 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게 그런데 전체 교체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디 난방기는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이런 데도 있을 텐데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다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할 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내구연한 다 지났고요.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한번에 좀?

교체를 시켜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0페이지에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이거 구죠, 옛날. 여기 리모델링해서 그 용암1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가 원래 사용했던 데인데 물론 노후화가 된 건 알고 있는데 11억 원이나 들어가서, 꽤 들어가서…….

그 용암1동 자원봉사 직능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그 주방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이번 리모델링하는 거는 거의 그 주방하고, 회의실하고, 식당.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비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용암1동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주방이랑 식당은? 그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공유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하다가 는 나가니까 용암1동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가경동 행복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신축 예산이 올라와서 그 가경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 행안위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발산공원 쪽이 보통 여기가 터미널 근처여서 굉장히 교통량이 혼잡하고 또 공원을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또 주차 문제도 있을 것이며 또 가경동이 지금 굉장히 그 서쪽으로 커나가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좀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면이 있거든요? 신축이 꽤 비용이 드는데 가경동의 미래를 보고서는 위치를 잘 선정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한 걸로 알고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그 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경동도 지역 거버넌스나 아니면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이런 데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발산공원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는 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여기를 찬성할 수 있나 좀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제가 반박할 수 없겠는데, 그리고 이 위치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교통 문제도 심각하고 여기가 워낙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 제가볼 때 이거 신축해도 주민들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나중에 추가로 주차장 조성 비용도 들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치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뒤에 공원도 있고 주민들 접근성도 사실상 그 자체적으로 좋다고 판단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정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여기 지금 아직 계획안이지만 발산공원 일부를 임시 터미널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물론 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한 혼란이 초래가 될 것 같고……. 좀 아무튼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뭐…….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그 건축 기획용역비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도 뭐 투자 심사도 있고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도 있고 공원 변경도 있고 앞으로 그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좀 걱정이 돼서 아니, 뭐 제가 뭐 여기 저희 동네도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가경동 주민분들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맞나?’ 생각이 막 들어서……. 나중에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불편할 것 같은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이 위치 선정도 결국은 여기저기 여러 곳을 주민들이 그 자체적으로 평가들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되도록 저희들이 건축계획서부터 철저히 꼼꼼하게 저도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위치를 지금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최대한 좀 불편하지 않고 좀 미래에 얘를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공공시설과 확인하고 싶은 게 많아서 여기, 거기 산남동 복지센터 주차장증축공사 87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여기가 복지센터 이전 요구가 워낙 많았던 곳인데 제가 6억 원 들여서 주차장을 증축하거든요? 여기 주차장 증축보다 어떻게 이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워낙 오래된 얘기라서…….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전은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요구가 많았었잖아요? 시민들이 어디다, 어디다 위치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언젠가 신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아직 특별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건 없다는 건가요?

지금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전 논의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거는.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마 지금 14면 늘어난 건가요, 총?

15대 추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870페이지에 복대동 복합개발 수수료 건축가 올라왔는데 지금 뭐, 사업설명서에 가업 기간 범위 그런 것들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플러스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2026년 8월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출자 타당성 검토가 8월까지…….

이 검토가 끝나야지 PFV가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 시 운영 심의도 해야 하고 도의 설립 심의도 해야 하고 조례도 또 출자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우선 받는 겁니다. 그 용역비가 2억…….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구 선정된 데랑 논의할 부분이 많잖아요? 내용물부터 해서 방식 등 많을 텐데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논의도 같이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같이 진행되는 건지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서류를 작성을 하고 있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계속 미팅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신규라고 해서 복합개발사업 뭐, 자문회의, 무슨 비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네, 자문단 구성을 해서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자 그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복대동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복합개발의 자문을 구한다는 뜻인가요?

명암유원지도 있고 국정원 부지도 있고…….

처음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 이게 뭐, 필수사항은 아니었나 보네요? 처음하는 거면?

필수,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 회계나 법률, 투자 부분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복합개발이 많이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자문회의 운영할 거면 관련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그 개발 방식이나 여러 가지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뭐 조례로 다 제정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수시로 그 분야, 분야에 전문가들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도로 조례로 뭐, 이런 걸 위원회처럼 구성할 필요는 없고…….

네, 네.

그래도 뭔가 이게 구성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건가요? 그 사안에 맞춰서?

네 그때그때 전문가들, 필요한 전문가들을 자문 받으려고 합니다.

아, 혹시 우리 시 위원들도 참여가 될까요?

뭐, 그런 전문가……. 시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전문가보다는 뭐, 법률적인 거, 회계적인 거,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거 이런 각종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시로? 그런데 위원님들은 아직 생각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쉬고 또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께 간단한 건데 858페이지에 그 디지털옥외광고물 클라우드임차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우리 성안길에 있는 그거 뭐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 인식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성암길에 6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옥외광고물들이 전광판 터치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그게 자동 인식한다는 그거잖아요? 성안길에 있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전자 게시판은 저희 공공 부분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서안길에 있는 상점들에 대한 그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홍보물만 나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사람들 인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 영상 송출해서 화면을 홍보한다는 뜻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2022년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10억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갔다가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목적은 성안길에 184개 상점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6개 위치는 알고 있는데……. 이게 6개가 합쳐서 290만 원이라는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아마 지난번 우리 3회 추경 때 9월 물량이 많아서 9월에 조기 종료된 그 사업인 거죠, 과장님?

아,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조기 종료가 될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그 올해 9월에 조기 종료돼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을 한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1,000만 원 가지고?

향후에 그거 추이를 봐서 추경에 또 부족하다면 추가로 세울 예정입니다.

혹시 이거 할 때 광고물 중복제출이나 부정 수급 같은 가능성들은 없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없다는 게 과장님 생각이신지, 아니면 진짜로 없다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게 그리고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차상위 계층이나 고령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또 연령을 좀 다양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뭐 65세로 계속 제한하게 되는 목적이 있나요?

지금 연령을 너무 높여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고 낮추는 것도 그렇고 65세 정도가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지금 현재 저희도 정년……. 아니, 그거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 가장 보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그 이상이 됐을 때 너무 고령자가 하기에는 위험 부담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수거 목적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다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 광고물 수거가 되면 이 광고물 제작 배포한 업체가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추적이 돼서 어떤 게 좀 처벌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매해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금번 2026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불법전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에 대한 제약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함부로 돌릴 수 없도록 그렇게 전화번호 제악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전화번호를 어떻게 제약을 하죠?

지금 868페이지 보시면 자동경보발생시스템으로 해서 전단지를 돌리는 그런 업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단지가 사용 역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불법으로 광고를 막 뿌리는데 그렇게 한다고 번호를 빼고 이렇게 할까요?

사실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라든가 상호가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행위 자체를 못하게 전단지의 효력 발생을 못하게 사항으로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돌리는 사람들이라 그냥 기존처럼 광고물 막 해서 버려도 제지할 수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이거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징벌적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단지의 경우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전단지를 어차피 업체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명함이든 종이든 막 뿌리는데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다 한들 어차피 막 뿌릴 텐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수거를 하는 것도 저희 예산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의 능력에 한계치가 있고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전단지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접하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자동경보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전화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번호가?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2000번이라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처음에는 1시간 간격, 30분 간격으로 무작위, 계속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그 전화가 사용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주택과장님, 865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지금 홍보물이 2300부가 제작되는데 그 제작물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일단 청주시 우수 업체는 자기 업체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조그만 책자를 비치하는 겁니다. 거기서 책자를 제작해서 대형 공사장, 아파트 건설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우편요금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배부처는 어디인가요?

200만 원이요?

이 밑에 보면 활성화 안내 우편 요금해서 400원씩 5,000부 되어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 이거는 뭐 우편을 어디로 배부하는 건가요? 여기 400원씩 5,000부. 지역건설사업활성화 안내 우편 요금해서. 그 공공 운영비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장이나 아파트, 건축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 우수 업체하고, 청주시 우수 업체하고 제작 업체를 홍보하는 책자를 우편 요금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책자를요?

예, 예.

그런데 책자는 2,300부인데 여기는 5,000부인데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이거는 별도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부스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노후아파트 그거 예산보다 많이 자금을 확보해서 우리 과장님 진짜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항상 제가 분담 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부족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부응을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분배 방법도 지금 제가 생각한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나머지도 다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진원 과장님! 858페이지인데 예산서는 2358페이지고요.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게 뭐 금액은 작습니다. 현수막 잔재물 끈 제거 용역해서 이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5월부터 7월로 딱 못을 박았더라고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하지 않나. 요새 헌수막을 너무 많이 걸어서 그리고 또 주말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 현수막부터 해서 엄청 걸어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 좀 많이 보여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돈을 들여서 그걸 제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딱 3개월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지금 ’26년도에도 또 많이 예산을 들여서 경관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주변에 정비돼야 경관 사업도 나는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지저분한 것들이 좀 없어져야. 그래서 이런 작은 요소들이 많은 예산이 들 때 경관 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철저히 해서 추가 사업도 검토해 보고 효율적인 잔재물 제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나을까? 그래서 한번 4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4개 구청에 500만 원씩 1년 예산인데 그렇게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너무 딱 3개월을 5월에서 7월로 사업계획서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과장님 계속……. 직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 860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서문교차로면 미디어파사드로 이렇게 좀 구성하고 있나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게 직지교는 저희가…….

다리가 짧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인쇄박물관에서부터 해서 운리단길까지 2007년부터 2025년도까지 경관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지교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접조명을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파사드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밖에서, 옆에서 쏴야 하잖아요.

간접조명으로 해서 빛을 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억에 그 기본 실시설계비하고 문화유산 영향평가 공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산출 근거 좀 저를 좀 주세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지금 그거 직지 관련해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소요 기간이 많이 길어서 5월에 착공이 가능할까 싶은데?

그 기간을 단축을 하고 또 설계를 저희가 지금 생각에는 수의계약을 가지고 디자인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조기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네.

이게 경관 조명의 특성상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죠. 그렇죠? 저녁에 불이 들어와야 ‘아, 여기에 경관 조명을 했구나.’라는 그게 표시가 되는데 아무튼 낮에도 뭔가 좀 표시가 되는 그런 디자인도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야간만이 아니라 주간에서도 시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사업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똑같거든요. 시각적으로 보는 눈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거 아까 우리 잠깐 위원들하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청주농고 노후벽화 경관개선사업. 이게 지금 한 지……. 언제 했어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파악으로는 내덕1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덕1동에서. 그때 도시재생 사업을……. 아, 내덕1동에, 내덕1동에서. 2011년요?

네. 그 당시에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경관 사업, 특히 옹벽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경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 기존에 기록도 별도 없겠네요, 남아있는 기록이.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부 다 걱정하는 게 유동 인구가 많지 않다고 전부 다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쪽 저기 보니까 저 중간에 사잇길 청북교회부터 이쪽 그 우회도로. 2차 우회도로까지 거기죠. 그 길인데……. 이게 꼭 필요해요, 이 사업이?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지저분하다고 경관 사업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 지저분해서 경관 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 가보면 경관 사업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대로 놓기에는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도 많이 다니질 않아서 저도 가끔 여기서 어디가서 그 근방에서 소주 한 잔 먹을 기회가 있으면 거기로 지나오거든요. 사람이 거의 다니질 않아요. 다니지 않아서 과연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내덕1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2019년에서 ’24년도에 또 재생사업을 했던 데 거든요, 여기가 그런데도 그때도 전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지금 이런 데를 따지면 청주에 엄청 많습니다. 시공을 해 줘야 될 데가.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나는 뭐 오늘 좀……. 그리고 관리보상도 지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이게. 그래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면, 예산을 세워서 할 거면 가능하지만 지금 11년이면 지금 벌써 16년 가까이 15년이 지난 건데. 벌써 뭐 그렇게 떨어질 페인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관리가 좀 그렇고,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자선단체에 기부, 재능 기부를 좀 받아서 좀 그려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도 많이 알아보고 좀 기부 재능, 내덕동에서도 재능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아 봤는데 방안을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저한테 지금 자료를 와서 말씀해주셨을 때 그 자료 가지고 온 거에 보면 절반 정도가 지금 그 페인팅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곰팡이 슬은 부분까지 시커먼 것들이 엄청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된다, 이러면 세척을 다 하고 이렇게 이것도 공사가 난공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차라리 이 기존 잔재물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 놓는 게 더 나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돈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옹벽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최소한 도로 디자인을 간편하고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도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페인트 안 돼 있는 윗부분이 지금 절반이 그냥 남아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디자인이 나올지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옆에 그 부속된 디자인을 보면 전체가 다 지금 페인팅은 다 돼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절반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윗부분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레미콘에서 생기는 그런 콘크리트 생기는 시커먼 부분들이……. 음식으로 얘기면 좀팡이 슬은 것 같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지저분하지 않나라고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좀 어떤 방법이 더 좋나 고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진원 과장님하고 라영선 과장님. 이거 같이 공동 사항인데 지금 3종 시설물 실태조사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이 엔지니어링 노인 단가 기술사가 45만 2,718원 책정이 돼 있고 그걸로 책정하여 계상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엔진니어링 노인 단가를 가지고 해서 1인당 노인 단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단가예요. 이게 지금 ’26년도 1월부터 단가는 이 금액이 아닙니다. 46만 7,217원이에요. 단가가 다르다고요. ’26년도 단가는. 적용 단가가. 지금 ’25년도에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를 했는데 이게 금액이 이 ’2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거든? 내년 1월 1일부터? 그 금액은 46만 7,217원입니다. 금액이 틀렸고요.

예, 맞습니다. 46만 맞습니다.

예, 이걸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4개 구청에 건축과에서는 또 3종 시설물에는 급경사지 안전 점검도 급경사지 안전 점검을 또 30만 9,980원으로 이전에는 책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려서……. 왜 구청하고 또 본청은, 집행부는 다른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원래 다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저희가 2025년 예산을 입력할 당시에는 2026년도 단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도 단가로 입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질의할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거는 그런데. 아무튼 구청은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랑 급경사지 안전 점검 수수료랑 다르거든요? 거기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45만 718원으로 해놨고 급경사지 안전 점검은 33만 원입니다. 이거는 4대 구청이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제대로 적용이 맞나를 한 번 좀 더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다음에 어차피 ’26년도 예산이면 이것도 변경을 또 해 줘야 될 것 같네요, 예산 변경을.

네, 실제로 집행할 때 그 계상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수료를 공공건축과나 건축디자인과나 똑같이 3종 시설물 단가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 구청은 이게 급경사지 안전 점검은 33만 원으로 거의 한 16만 원, 1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맞는 건 인건비니까 맞는 걸 줘야 하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한번 구청하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라영선 과장님. 이게 자료를 똑같이 4대 구청은 똑같았고요. 라과장님 그 3종 시설물, 867페이지 보면 삼송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용역이 있어요. 그게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예,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용역으로…….

아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갑자기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사실 청주시 건축사 협회에서 원래는 이게 인건비만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용역비 관련해서는 기술 문화 재경비를 같이 포함해서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태조사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현실화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

아니, 제 얘기는 건축사 얘기, 건축사 협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냐, 이겁니다. 이게 규정이 돼 있는 용역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게 맞고 규정이 안 돼 있으면 그 밑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시특법 제26조에 안전 점검의 대행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6년도에도 지금 또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6,500이 또 잡혀 있어요, 별도로.

이거 정기 안전 점검은…….

이거는 용어가 비슷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이게 실태조사는 3종 시설물을 지정 고시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거고요. 여기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은 주의 관찰이 필요한 C등급이나 D등급을 우리가 3종 시설물 지정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도 지금 ’25년도에는 1,500이었었거든요? ’25년도에는 5,800에 ’26년도에는 6,500 써왔어요. 이것도 금액이 막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3종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이 금액이 자꾸 늘어나서 그래서 ‘구태여 왜 1억을 세워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법적인 게 맞아요?

예, 법적인 건 맞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정기 안전 점검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좀 한마디만…….

예,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실태조사는 15년 이상 된 5층에서 15층 아파트를 3종 시설물로 대상이 되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그중에 C, D 등급이 되면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는데 특히 이런 건축물 중에서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관리소장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엔 지자체에서 시장이 직접 정기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을 해라. 이렇게 법령이 되어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령이 언제 생긴 건가요? 이게 생겼으면 그전부터 이게 했었어야 했는데 올해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없었던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간에는 3종시설물로 지정된 비의무 관리단지가 없었는데 생기고 있으니까 그 대상이 새로 생겨서…….

국장님, 비의무 단지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CㆍD들이.

아, 비의무 단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C, D, E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그러는 게 생기니까. 특히 대성연립이나 남부상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했고. 이런 시설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법령에서 시장이 직접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만 해도 둘, 넷, 여섯, 여덟……. 열한 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C등급에 D등급이 두 군데. 대성연립하고 남부상가는 좀 전에 언급하셨고. 내수 상당조합연립이라든지 목련아파트, 봉명상가아파트, 청수연립, 신라아파트 5ㆍ6ㆍ7동, 일심아파트, 청람연립, 오양연립, 금천연립 나동 이렇게 해서 이게 다 C등급으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지금 이걸 다시 법령에 의존해서 1억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연립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기 안전 점검 대상에 법령이 안 들어가 있는 거다, 또? 연립 같은 경우?

네, 대상이 또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네요. 진짜 질의하기가 어렵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정리를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창식 과장님 여기 보시면 868페이지에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거 뭐 금액은 상당히 작은데 이 품질 점검단이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올해, 작년 계속 하자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품질 점검단을 만들어서 설계 때나 아니면 시공 때, 준공 때 그 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현장도 가고 또 내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공사 중인 거 그 분야 동종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현장에서 견학도 하고 그런 거를 해서 하자도 예방하고 그 역량도 강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당이 10만 원에 5개소 2명 이렇게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품질을 이분들이 2명이 나가서 5개소에서 이 돈을 받고 할 수 있겠어요? 요새 보통 층수도 막 40 몇 층씩 올라가는데 이거 예산 세운 게 너무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원이 더 많든지 아니면 금액이 크든지 해야지 사명감을 갖고 하든 하지 돈 10만 원 받고 그거 하겠어요, 이짓 하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시간 이내에.

큰일났네, 이거. 그런데 딱 5개소에 이것도 2회에 걸쳐서 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 공공건축과들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건축과들이 지명된 30명 중에서?

네, 네.

이게, 이게 제가 보면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 방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데 청주시에 계획이 없나?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라도에 공공건축물 합동 품질 점검단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거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는 인원이 15명에 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 단계를 30%, 60%, 90% 공정별로 다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 품질에 가장 문제가 되는 창호하고 방수.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내보야 될 필요성이……. 아무리 건축과가 공공건축과들이라고 그래도 그분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공건축물은 이 삶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건물 아니에요. 많은 시민들이 출입을 하는 그런 건물인데……. 그런데 요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공공건축이 민간건축을 못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민원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저도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 제가 또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품질 점검단이라는 말 그대로 품질을 진짜 점검을 해서 입주자들이 마음편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검단을 차라리 만드세요. 예산을 이렇게 너무 박하게 하지 말고.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품질 점검단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더 찾아서 공공건축물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공공건축물이 품질 점검단이라고 그래서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아,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태양광 시설을 전부 좀 내용을 알고 있나요? 그거 공공시설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 군데 정도 되나, 확인하고 있나요?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태양광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요?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일반 사설은 20년을 본다고 그렇게……. 최근에 저도 저희 집 옥상에 9킬로짜리를 20년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여유 있게 봐주네요, 10년. 그런데 이렇게 10년 안 됐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지…….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869페이지 아까 질문했던 그거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데도 이 시공연도가 언제인지 제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 시공연도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꼭 좀 챙겨주세요. 이게 좀, 한번 저도 좀 봐야겠어요. 이게 너무……. 아무리 뭐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해도 이런 게 쌓이면 엄청난 예산이 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아까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올해 본예산에 600씩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할 때? 그래서 600만 원씩 4개소가 2,400인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한 거는 3,500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실제 들어갈 비용들을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시킨 겁니다.

아무튼 거기 시공연도 자료 좀 줘 보세요. 여기 한번 저도 비교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라영선 과장님 우리 이거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아까 우리 그 김기동 위원님께서는 그 정규 구역 외에 도로에 대한 예산을 물어보셨잖아요, 질의하셨잖아요? 그 남주 남문 소규모 주택 시설 기반 시설 조성 사업 25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또 일일이 다니셔야 되잖아, 설명하러. 여기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남주 남문 도로확장공사는 원도심 활성화 및 정비 기반 시설 관련해서 주민의 삶의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했어야 하나,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을 하기에는 2024년에는 10%, 2025년에는 10%, 2026년 20% 이렇게 매칭(matching) 비율이 너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만 74억이 들어가고 지정률 철거에 1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들어셨죠? 이것도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좀 전체적으로 모인 기회에서 설명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운용계획 96페이지를 보시면 그 점검단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9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이게 지금 ’25년도에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점검단이 몇 번 운영이 됐어요?

원래 4회로 돼……. 작년도에 4회 개최했었습니다.

네, 4회. 원래 규정이 4회였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3회로 준다고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거? 이게 더 늘려도 시원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왜 갑자기 예산을 팍 절반을 날리면서 그냥 쭉 줄였어요?

지금 이게 올해도 세 군데를 했고요. 내년에도 세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회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회를 해서 1,600만 원인데 제 내년에는 3회를 해서 900만 원이라니까 이게 예산이 완전히 그냥 700만 원이 차감이 돼서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도 실태 횟수가 4회에서 3회로 감소했고요. 원래는 전문가들 인원도 4인에서 3인으로 축소한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예, 전체적으로 한 명씩 축소해서…….

그런데 1회가 줄어드는데 금액이 700만 원이 줄어서, 그래서…….

인원이 4인에서 3인으로 또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 3인으로 줄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이게 좀 보다 보니까 신기한 거를 봤어요. 그 기금운용계획 120페이지 보면 그 이게 청사건립기금에서 들어가 있는 돈이네요? 설계의도구현용역이라는 게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 의무 구현이라는 게 공사를 하면서 자재나 공법이나 그 내역들에 대해서 실제 설계한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 변경이나 자재 변경이나 할 때 그거를 반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검토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와서 건축할 때 이렇게 좀 봐주고 그러는 거가 통상적으로 있지 않나요? 이걸 또 돈을 주고 불러야 해요? 설계비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을 텐데 또 그 사람들 부를 때 돈을 이렇게 줘야 해요?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도대체가……. 저도 지금 이게 봤어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가 질의를 하면서도 민망하더라고요, 이거를. 건축산업 진흥법에 보면 그거를 그렇게 주게 돼 있더만 내가 보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건축사들 로비를 해서 그런가 자기네들이 설계해 놓고 자기네들이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인데 왜 돈까지 또 받느냐고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정말? 아! 도대체.

지금 설계한 건축사들이나 기술사들이 자기가 설계 용역을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추가로 설비 의도 구현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거를 신경을 안 쓰는 걸 그걸 법적으로 집어넣어서 건축이 끝날 때까지, 시공이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라. 라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완전히 이거 진짜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설계해 주고 돈 받고 또 봐주면서 또 돈 받고 그냥 본인의 의도가 뭐 그렇게 설계대로 하면 본인의 의도가 다 들어가는 것 맞을 텐데 그 의도로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변경이나 자재 선택……. 그 당초에 자기 본인이 설계할 때 의도하고 앞으로 설계 변경이나 할 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자문을 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건축디자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경관 사업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화의 언덕은 이게 최초에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나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문화의 언덕 사업은 당초에는 공공건축과들이 1년에 한 번씩 공공성지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청주시 전역에서 어떤 곳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계획을 짰을 때 그 아이디어로 하나 나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해 놓으면 뭐 모르겠으나 계단만 만들어 놓는 것보다 이거 옆에 청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연계를 해서 차라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게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계단만 만드는 것보다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계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 대성고등학교도 인근에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문화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한 그 동부 창고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입하기에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쉽게 또 접근성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딱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아서 직관적으로. 그거 뭐 그냥 올라가는 용도 계단으로 쓰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간이 될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아, 예. 당초에 공공성 지도를 할 때 공공건축과들이 이 부분을 채택한 부분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장소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간환경을 개선하면서 여건이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했을 거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항사거리는 물론 뭐 그냥, 가안으로 조감도처럼 받아 봤는데 여기는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보면……. 뭐, 이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시겠지만 영어로 청주하고 조형물이 있는데 먼저 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쁘고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한 번에 와닿을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공항인 걸 알리는 관제탑 모양이나 아니면 청주를 좀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 서오창IC 같은 경우 직지로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미래 첨단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산 가습기 모양이라든가…….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단순하게 경관이 아니라 공항을 오가는 많은 타지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게 아마 영어로 청주라고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영어보다는 한글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중부권 거점 공항 청주국제공항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아무튼 뭐, ‘한글을 활용해서 청주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공항임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쁘고 무의미한 조형물보다는 어떤 제안을 좀 드리려고 과장님.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주 시민이 아니면 모든 분이 이 부분을 보고 ‘아! 청주시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리고 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 ‘아, 청주다!’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심도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덕동 벽화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억 원 정도로 전문 업체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그림만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청소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통영 동피랑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벽화 공모전을 열어요. 그래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와서 거기를 계속 색칠하면서 자연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이 공모전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돼서 타지에서도 많이 참여들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 고양시 화전동 벽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관리를 하면서 주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참여나 아니면 요새 학교에서 벽화 그리고 이런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데들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벽화를 그려보게 하는 이런 공간들로 되거나 그러니까 뭔가 벽화를 그리는 거 자체는 좋은데 이거를 이런 기회를 좀 활용을 잘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좀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업체에 맡겨서 유지보수하는 거는 너무 식상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급한 게 아니면 다양한 방식들을 좀 더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고 내덕동에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실은 이것이 몇 년 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1억을 세워서라도 최소한 청소하고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게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벽화를 하시는 분들을 좀 아는데 제가 볼 때 아까 통영처럼 여기에 벽화 공모전 같은 거를 해도 제 예상으로는 참여자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네,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공모전을 내도 될 텐데, 교육청 관계 없이.

그런데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교육청 땅입니다. 옹벽이.

그러면 그 공모전 하는 거를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아니, 그런데 교육청 땅이어도 우리가 그러면 이 지금 벽화 사업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허락해 준대요?

지금 일단 이 정도하는 것까지는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거나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실행할 계획을, 얘기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물론 뭐 교육청 땅이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는 너무 저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미관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땅에서 거기서 좀 관심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청소나 하고선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저 자세로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가 안 되는데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벽화를 그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내덕동에 계신 분들은 너무 지저분 하니까 빨리 좀 그거를 정리를 해 달라고를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색칠 정도나 페인트칠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준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주신 자료는 벽화던데요? 1억 예산?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이정도는 사실은 그 부분에 1억을 투입해서 시설물까지 부착하고 이렇게까지 아주 세부적인 경관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꿀잼 도시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 하시는데 여기도 공모전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게 콘텐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우리 디지털옥외광고물 클라우드임차용역 있잖아요? 그거 조금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알아본 거와 달라서……. 사진을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그거 사진 한번…….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작년 4월에 저기가 가본 데인데 여기가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업체 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게 지금 ’22년도 행안부 주관 빅데이터기반 스마트옥외광고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된 사업인데 이게 당시에는 저렇게 사람이 앞에 서면 성별하고 나이가 좀 분석이 돼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어디갈지도 좀 추천해 주고 그렇게 해서……. 또 클라우드잖아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런 것도 좀 상권에 활성화에 활용하고 이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까 그냥 일방적으로 화면만 송출된다고 하셔서…….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6개가 있는데요. 총 6개 중에 4개는 단순한 거만 인지가 되고요. 광고만 송출하는 사항이 되고. 2개 정도는 조금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지되는 기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 2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인식하는 거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효용적인 활용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지금 남성인데 여성으로, 나이도 10대로 저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저거 부정확한 거 같고…….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처럼 활용이 안 되는데 임차 용역비는 똑같거든요, 매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활용이 달라졌는데 계속 저렇게 임차를 하는 게 클라우드 비용으로…….

지금 광고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면 관리비라든가 클라우드 비용을 계상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죠. 이게 당초에 가격이 조금 나가는 이유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정보도 주고 또 아마 그거를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수집해서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기능이 안 되고 있는데 단순 송출로 클라우드 임차 용역비가 나가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그 기능이 없으면 용역비도 줄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업체 홍보만 화면 띄우는 걸로 물론 6개지만 3,500만 원은 유지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사용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전년도에 전기료라든가 인터넷 비용이 사용된 사용료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2026년도 예산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닐 걸요? 그게 전기세나 단순히 유지비가 아니라 클라우드 활용 비용이 꽤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 전기세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3,500만 원이 들 리가 없거든요?

단순 비용만이 아니라 각각의 몫이 다른데. 전기 비용, 인터넷 사용료, 클라우넷 사용료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아마 코로나 시기에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도입이 된 건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저거를 다 점검을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되도록 사용이 될 수 있게 클라우드의 기능이 될 수 있게 저거를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그 기능이 안 된다고 하면 단순히 송출 비용만 내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기능은 안 되고 있는데 비용은 그대로 나가니까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관리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디지털 광고물이 당초에 목적대로 써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역……. 그, 기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저거 지금 저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면 다시 좀 얘기를 해서 기능이 안 되면 이 용역비를 줄인다거나 할 수 없나요?

저 원인 파악을 해서 그 기능이 당초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저게 어쨌든 저기에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렇죠? 옥외 광고도 하지만 여기 우리 원도심에 상권 활성화에 활용이 돼야 하는데 전혀 지금 그 기능이 안 된다고 저는 들어서……. 그래서 같은 비용이 계속 관성적으로 나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님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거 보다 하니까 좀 답답하고 한심해서. 이거 지금 도시재생과도 우암동에 도시재생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공모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관리비 같은 거 다 우리 세금이에요, 지금. 써 먹지도 못하는 저런 시설물도 다 공모라고 해 놓고 공모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이거! 그것도 내가 철거하라고 그랬어, 철거. 통신비, 전기세 그 주차장에 세워놓고 아무런 효과……. 그러니까 그거 역할하는 게 뭐냐! 저녁에 전깃불, 전깃불 들어오는 거예요. 라이트. 그거밖에 없어요. 역할하는 게. 그런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통신비부터 해서. 지금 이것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공모를 받아서 공모로 그게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업데이트되고 그래서 자꾸 시민들이 저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을 유지시켜줘야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도 제가 보니까 딱 보니까 얘게를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공모한다고 그래서 공모에서 끝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고 관리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택이 돼야 한다고요. 지금 이 3,50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이게? 애도로 다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이거 다. 아우 이게 정말! 이게 지금 아무리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을 하는 거라도 세금입니다. 결국은 이게 다 돈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다 보면 돈도 엄청난 돈일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게 도시재생하면 거점시설에 하다 못해 그 사람들 똥, 오줌싸는 것까지 다 치워줘요.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재생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재생을. 그거 다 공모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공모? 그런데 그게 공모를 내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 커피기계는 1,200만 원짜리 사달라고 그러고.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임차 용역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상가들이 업종 변경하거나 다시 제품 같은 거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아니면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록하고자 할 때 새롭게 올리고자 하면 저희가 클라우드 있어야지 그것을 다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아까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더군다나 공모를 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취지를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설치했던 취지에 지금 전혀 따로 오지를 못 하니까 지금 폐업이나 다시 창업하는 업체를 소개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런 용도, 여러 가지 한다 그래서 사람까지 알아보고 그런데 4개는 또 안 되고 2개는 또 뭐 조금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과장님 말씀 표현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공모라도 유지비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정말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에서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소모품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그런 공모를 해서 받아온 설치한 제품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관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하는 업체에 푸시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당신들이 와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와서 ‘이게 당신들이 처음에 설치한 국가에서 요구한 그런 규정에 맞는가.’라는 거 ‘규정에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금년도 2026년도에는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키오스크(kiosk)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목청을 높여서 정말 송구한데 아무튼 좀 우리 세금으로 유지되는 돈이 되잖아요. 공모는 공모로 끝나는 거고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좀 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갑자기 목청이 높아졌는데 아무든 좀 관리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후에 식사 좀 끝나고 우리 농고에 벽화를 방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현장을 직접 보고, 분위기도 보고 그렇게 하고서 바로 의견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자료들,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는 그 안에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국 소관 4,964만 6,000원, 주택국 소관 11억 7,7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 및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