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억 4,558만 3,000원이 증액된 291억 4,4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242쪽입니다.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지역대학 협력 예산은 87억 1,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으로 지역대학 협력 사업 관련 회의수당 등 77만 원, 산학 연계 현장실습 지원 사업비 5,000만 원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비 1억 5,000만 원, 청년 관련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1억 7,000만 원 총 3억 7,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83억 4,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4,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사업 3,200만 원과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사업 4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450만 원과 청년정책 관련 생활백서 제작, 간담회 등을 위해 1,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종합활동 공간인 청년뜨락5959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보조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67억 2,800만 원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억 4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1억 9,000만 원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1억 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에서 245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102억 3,7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인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대상 교육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취업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는 13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에 2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 6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준비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4,9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내부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9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56쪽,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업 예산은 101억 5,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5쪽부터 250쪽은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 청소년 발견과 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8,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에 3,9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을 위해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비 8,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사업에 1,750만 원과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 4억 8,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급식 지원을 위해 5,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인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4,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과 임차료 등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는 4억 2,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입에 5억 8,8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 1,164만 원과 청소년 보호 야간순찰 사업 2,700만 원,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8만 5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부터 256쪽,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행사 지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8,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4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20억 2,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300만 원과 청소년 그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89만 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을 하기 위해 1억 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에 대해 민간위탁금 등 4억 9,32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과 수학여행 지원, 인턴제 운영을 위해 총 5,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4,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서 256쪽까지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1억 4,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 사업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청년정책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 31쪽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청년뜨락5959 운영 사업과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3개 사업으로 총 22억 8,453만 8,000원입니다.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2026년 예산안 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604억 2,814만 원이 증액된 4,040억 7,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98쪽, 새일센터 운영비 등 10억 2,747만 원을 편성했으며, 500쪽 여성 인턴 인건비 2억 9,966만 원, 가정방문 보육 바우처(voucher) 2억 8,4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2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3억 3,857만 원을 편성했으며, 504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5,320만 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비 4,6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6,530만 원, 통합상담소 운영비 2억 8,592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억 7,5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6쪽부터 508쪽,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7억 42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5억 9,16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 2억 1,316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09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2억 7,044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비 6,011만 원, 성 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통합 지원비 1억 3,4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0쪽,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2,309만 원, 여성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비 6,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511쪽 청주시 여울림센터 운영비 등 2억 5,447만 원, 양성평등정책 지원비 7,000만 원, 행복 토요일 패밀리데이(family day) 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2쪽,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충북행복결혼공제비용 1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3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4억 원, 출산육아수당 244억 3,246만 원, 초다자녀 가정 지원금 10억 2,700만 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금 1억 7,280만 원, 결혼ㆍ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금 6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14쪽,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126억 5,44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46억 7,8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5쪽, 한부모가족 난방비 1억 6,960만 원, 청소년부모 양육비 7,982만 원을 편성했으며, 516쪽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비 1억 778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7억 8,4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2억 9,722만 원, 518쪽부터 519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비 2억 9,22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85억 3,179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비 2억 9,895만 원을 편성했으며, 522쪽 시 자체 사업비로 청주시가족센터 운영비 3억 237만 원, 청원다문화센터 운영비 2,357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비 7,9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3쪽, 부모급여 725억 2,013만 원, 영유아 보육료 1,101억 6,501만 원을 편성했으며, 524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369억 231만 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51억 1,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5쪽, 가정양육수당 14억 8,098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94억 3,716만 원을 편성했고, 526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비 22억 1,65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 132억 7,4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7쪽, 농촌 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6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7억 9,260만 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528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지원 36억 원,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수당 9억 3,837만 원,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 3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30쪽,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5,066만 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5억 1,600만 원, 대체조리원 인건비 등 1억 8,8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2억 9,0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3쪽,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수 공사 비용으로 5,300만 원,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 및 장난감 구입비 3억 5,812만 원을 편성했으며, 534쪽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5쪽부터 536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0억 3,311만 원, 신규 열린어린이집 지원비 6,000만 원,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 사업비 6,400만 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 109억 8,984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37쪽,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4억 6,333만 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1억 9,800만 원, 외국인 아동 차액 보육료 3억 4,560만 원, 야간ㆍ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5,6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8쪽, 휴일 시간제 보육 지원 1억 5,580만 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실현을 위한 지원비 39억 7,4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로 4억 57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26억 2,666만 원이 증액된 1,188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540쪽,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비 55억 5,769만 원을 편성하였고, 541쪽 팝업 놀이터 운영비 1억 8,000만 원, 어린이날 행사비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2쪽,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신규 설치비 5억 6,000만 원, 호봉제 신규 도입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부족분 2억 2,842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43쪽, 청주형 연장돌봄 시범 운영에 1,533만 원, 아동복지시설 5개소 운영비에 91억 5,041만 원을 편성했으며, 544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20억 8,435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4억 7,957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로 1억 9,8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5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생활지도수당 1억 1,520만 원, 시설 아동 참고서 구입비 5,490만 원을 편성했으며, 546쪽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비 44억 3,7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7쪽부터 549쪽, 전문아동보호비 1억 8,507만 원,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11억 5,2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3억 2,64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0억 488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50쪽,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2억 7,742만 원, 아동수당 653억 905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28억 3,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551쪽 저소득가정 아동 및 지원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비 41억 7,720만 원,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비용 29억 4,500만 원, 시설 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금 3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3억 6,698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52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등으로 85억 9,193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 지원 사업비로 1억 3,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업비로 15억 2,699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3억 4,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8쪽부터 562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3억 4,194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비 등으로 3억 6,540만 원, 아동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3억 6,016만 원을 편성했으며, 563쪽부터 567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3억 9,204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억 102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으로 9억 3,845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084만 원이 증액된 31억 7,8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568쪽, 청주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569쪽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지정ㆍ운영 사업비로 2,296만 원, 임산부 지원 사업 지정과 운영 사업비에 2,775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 1,200만 원,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비 3,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0쪽,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및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억 6,400만 원, 급식관리지원센터 3개소 운영비에 26억 1,575만 원을 편성했으며, 571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비로 5,7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72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3,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편성액은 30억 3,987만 원으로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질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어쨌든 민간하고 공공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조성 사업이 ’26년 3월 준공 예정인데 이 시설이 완전히 조성되기 전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 협약을 체결하시고 운영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우선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올리게 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드리고자 많이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되고 또 민간위탁금이 수립되어야만 내년 2월부터 수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다 통과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 수탁자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모집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에 해당하는 기간을 따졌을 때 한 달 조금 넘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게 되면 수탁자가 선정되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직원부터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뽑아야 되고. 또 그 안에 입주자, 청년들, 청년 창업 입주자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 토털(total) 3월 정도에 준공되면 그때 맞춰서 개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협약하는 데 문제는 거기에도 직원에 대해서 정원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을 예산과에서 받고 그 후에 직원을 채용하는 데까지 짧게는 11주에서 1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월 1일부터 채용 예정이다 보니까 1회 추경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에는 그 시간 차적인 게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사전에 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뵙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만났어도 급하게 올라온 건 사실이고, 담당관님 말씀 속에서도 어쨌든 촉박하고 급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무리하게 하다가 어떤 실수가 나오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들을 이전에 복지교육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그럼 저희가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시설 준공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일정이나 단계별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그 예정에 맞춰서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가 내년 3월로 한 이유는 또 다른 큰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라이콘타운이라는 국비 사업이 있는데 그 라이콘타운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라이콘타운은 청년 창업과 관련한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기부에서 워낙 ’24년도 공모에 추가 선정되었지만 ’25년도 말까지 어쨌든 개소하는 조건으로 중기부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25년도 말까지는 도저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사업 취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청주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이 사업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중기부로 가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중기부에 사정사정해서 ‘일단은 우리가 추진된 일정대로 진행될 거고. 또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기간이 긴 시간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추진할 테니 저희를 믿고 내년 3월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얘기는 청주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문제를 조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그렇게 긴 시간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노력은 있었지만 어쨌든 말씀의 결론은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린 예산 중에 ’26년 2월로 계획된 물품 구입이 실제 설치 공간이 확보된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그런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만 여러 지금 말씀하신 사정들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일정대로 선집행 할 경우 보관이나 관리 책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차후…….

물품 구입한 다음에 이걸 보관을 어떻게 할 거고, 관리 책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품은 개소 때 대비해서 그때 준비할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

개소 전에 물품 구입한다고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니까 납품 기한 자체가 개소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에 준비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금이 통과가 된다면 수탁자를 모집하게 되고 그래서 수탁자를 저희가 2월 1일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충분히 그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2월로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수탁자가 물품 보관이나 책임 설정이 그분들한테 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준공하기 전에는 어쨌든 지하상가는 오픈(open) 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잠그고 다닙니다.

어쨌든 수탁자가 아직도 설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물품 구입 시기를 시설 준공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된 것,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일정상으로는 2월에 물품 구입해서 다 세팅해서 준공하면 준공과 동시에 거의 개소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 개소하는 데 시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청년들이 그 지하상가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준공과 동시에 개소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청주시민인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은 알겠는데 빨리하다가 잘 안 되면 청년……. 아니, 돈 크게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야?’ 해버리면…….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경우 운영 범위나 책임 개소 시점 등이 불확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를 어떻게 협약서에 반영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약 내용에 공사 전까지……. 아직은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시설 분야 부분, 기계실 이런 부분들은 거기 녹아져 있지만 민간위탁과 관련된 거는 지금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다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협약서 안을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안이 다 통과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냥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직후에 바로 운영을 하시고 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사 직후에 바로 개소를 할 경우 공기질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공공위탁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공공위탁이 된다고 하면 1월부터 개소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일단 시험 가동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동안, 3년 동안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해도……. 저희가 사전 성능검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성능검사를 하고 나서 지금도 아직은 기계는 가동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막상 개소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진행돼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기계를 시험 가동을 전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공기질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그거는 다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사전 검사할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또 약간 딜레이(delay)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 조치에 수반되는 시간이 공사만큼의 그런 시간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거는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할 때도 사전 검사도 다 하고 공기 관련된 문제 때문에 보일러도 뜨겁게 틀어 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라 이런 부분들을 신경도 같이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급하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거는 저도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이나 장애인분들이 이동 간 불편한 동선 확보 이런 것들이 변한 게 있을까요?

지금 주차장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저희 힘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지난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 아직 제가 결과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안길 내에 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면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된다면 거기가 아마도 주차타워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0명 가까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 전에 주차장 확보가 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공간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하시는 청년 기업을 위해서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는 그 공간, 거기는 저녁 10시인가부터 다음 날 새벽……. 아니, 다음 날 12시까지는 오픈 해서 짐을 나를 수 있는 시간은, 여유를 조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입주하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해당 운영하는 업체나 그런 데에 장애인분들도 오실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 설치는 끝 쪽에 하나밖에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긴 한 거거든요. 모든 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41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운영 주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사업이 원래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시다가 이번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방식으로 변경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이 한 2,2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단계까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축제추진위원회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해서…….

청년축제기획단 그거예요?

네, 네. 축제기획단!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하다 보니까 저희……. 하게 되면 나중에/마지막에 청년의 날 축제를 하다 보면 그거를 용역 주게 되는데 용역사가 너무 늦게 투입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쫓기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의 의견과 실제 현장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괴리가 조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한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직접 두 해 동안 해봤는데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 청년뜨락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서 청년축제지원단을 같이 모집하면서 얘기도 같이하고 또 직접 그 행사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처음부터 같이 논의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약 한 5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2,200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 때문에 청년들이 생각한 기획 사업이 조금 접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기획하는 그 의도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청년들이 기획하는 의도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어요?

집행잔액은 계약 때문에, 계약률을 100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남은 거고요. 실제로는 청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비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축제기획단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그분들은?

용역사에서 하는 거는 청년들이 기획한…….

그래서 단순히 청년의 날 행사 기획이 한정된 건지 아니면 다른 행사에도 사전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타 청년 사업과 연계 활동 이런 것들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단순히 그날 하루에만 이거를 할 수는 없고요. 청년축제기획단에서 내놓은 기획안과 또 용역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예산안과 모든 것을 다 절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기획안을 낸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상호 협의하고 현장에 맞춰서 구현할 수 있는가도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달 보름 정도는 같이 상의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한 달 보름 갖고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뜨락으로, 내년에는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금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예, 청년의 날 행사 하루는 안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 기획하는 과정만 참여하시는 건지, 타 사업에도 이렇게 수행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였습니다.

기획부터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서로 하면서 의견을 줄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분들 구성원들에게 별도 수당이나 활동 실비 이런 것들이 지급되나요?

축제추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축제기획단.

축제추진단……. 그러니까 기획단 그 청년들에게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이 조금씩 나갑니다.

회의수당만 나가요?

네.

그럼 이게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3,000만 원은 순수 행사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한 300만 원 정도 별도로 수당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 그럼 청년의 날 행사가 저희가 9월에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26년도에는 청년축제기획단을 언제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고를 확인하면 5월로 선발이 된 것 같아요. 선발 이후에 행사까지 말씀하신 대로 준비기간이 좀 부족해 보여 가지고 여쭤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도 사실 와서 파악하다 보니까 ‘왜 5월에 했지?’라는 의문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월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 상황을 조금 들어보니까 저희가 생각같이 축제기획단이 이렇게 많이 공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공모는 했는데 지원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는 적게 응모하다 보니까 2차ㆍ3차까지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일찍 홍보, 일찍 홍보도 같이해서 하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월부터 조금 서둘러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단이 이번 행사에만 한정될 것인지, 계속 같이 함께하실 것인지 이런 중장기 검토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청년축제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 연도는 또 새롭게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마다의 생각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 뭐라고 할까? 청년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상황이 조금 다 달라서 그 부분 반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새롭게 공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매년마다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은 242…….

위원님, 계속 있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추후에 이어서 하시죠.

그러면 혹시 담당관님께 2개만 짧게 하고선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괜찮…….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요. 간단한 거면 그냥 하시죠. (장내 소란) 그러면 이한국 위원님, 정회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이어서 242페이지고요.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이 반이 감액돼서 이번 예산에서 양성 교육을 제외하고 향상 교육만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산업인력 양성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년 같은 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아마도 재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양성 같은 경우에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반적인 조건이 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공모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지원을 했는데 계속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년 도전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도전 사업도 마찬가지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사업이라고 보고 대신 이 사업은 일몰하고, 다만 향상 교육은 저희가 확대했는데. 향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뭐라고 그럴까?―어려우면 탈출을 시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그래서 온보딩(onboarding) 사업들을 하면서―뭐라 그러나요?―직장을 조금 더 다녀보면 그래도 괜찮은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분야는 확대했습니다.

일몰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일배움 이런 사이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향상 교육을 이수한 재직자분들이 실제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좀 있었나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25년도에는 111명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다 그대로 재직을 이어 나갔고. 또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래도 청년들이 의외로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좋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2,28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설문이나 이런 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만족도까지 조사한 건 아니고요. 교육을 하고 나면 일단은 지원하는 신청자들이 있잖아요?

예.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이 항상 꾸준하게, 그 인원수는 항상 유지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듣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을 때…….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고 하면 신청자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정원은 그래도 이어지면서 들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프로그램은 유지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양성 교육이 제외된 상황에서 향상 교육 효과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도 그러면 일몰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는 하셨잖아요. 오히려 더 확장시켜야 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이런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한 수치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남긴다면 예산이 오를 때에도, 확장시킬 때도 튼튼한 받침이 되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249쪽이랑 251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시 청소년쉼터 석면 건축물 관련 용역 이렇게 두 곳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석면 건축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석면 건축물이 저희 청소년수련원하고 일시 쉼터 거기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석면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면을 없애려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석면……. 아, 전체가 다 석면인 거예요?

그 면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전체인지 아니면 지붕에 해당하는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거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없나 이거 좀 알아보니까 이게 또 상수도보호구역이라 그게 안 된다고 듣긴 했었는데. 그러면 옮기면 안 되나요? 어쨌든 석면이 좋지 않다는 건 이제는 다 증명된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런 쉼터나 이런 분들을 청소년분들한테 이런 유해가 있는 건물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용역을 돈을 들여 가면서 진행시키는 것도 예산이 아까우니 저는 그러면 옮기는 그런 검토는 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3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또 말씀 주셨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예 이전 건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찾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석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부수고 새로 짓지 않은 한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석면의 농도가 0.1프로 이하면 그 부분은 안전성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해성 검사는 6개월 주기로 반드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전하지 않으면 계속 검사해야 되는데 일시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장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요. 일시 쉼터에 청소년들이 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웃리치(outreach)라고 해서 버스로 운행하면서 버스에서 잠깐 청소년들은 쉬고 만약에 이 청소년들이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해서 어디 쉼터로 가야 된다고 하면 단기 쉼터로 연계해 주거나 이렇고, 아니면 설득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건물에 머물지는 않지만 사실 일시 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 소유 다른 건물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주시고. 그럼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유해성 평가 용역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510페이지, 우선 아까 우리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처우 개선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기재한 건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유가 따로 있진 않고 저희가 도의 내시 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편성하는 것까지는 고려를 못 했습니다.

아니, 내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게 작성된 거고 같은 항목이잖아요?

네. 지금 510페이지에 있는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의 경우에는…….

어쨌든 해바라기센터 인건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네.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 해서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10만 원입니다.

그럼 이중 기재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요,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대우수당을 지급받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대우수당을 지급 못 받아서 이 항목에서는 대우수당 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편성목입니다.

인건비 부족 부분이 다 똑같아요, 대우수당하고?

네,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항목으로 보여요. 보기에는, 그죠?

예, 이걸 사실……. 근데 좀 전에 저희 담당자가 도랑 통화했는데 사실 이거를 통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 2026년은 이미 예산이 이렇게 내려가서 통합하는 건 어렵고, 다음에는 이거를 통합해서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인건비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51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511페이지요. 또 여울림센터 인건비가 늘어요?

네, 여성가족…….

여울림센터가 민간위탁을 서로 협약한 게 언제부터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올해 연말까지 3년 위탁운영을 했고요. 내년부터 다시 또 3년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 인력을 포함해서 재위탁 공고를 내실 거예요? 기간제가 왜 필요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센터장님 한 분과 사무국장 한 분, 두 분 근무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사실 하는 사업은 사업의 양이나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두 분이…….

안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두 분이…….

근데 왜 여기……. 하다못해 다른 데도 아니고 저는 여울림센터에서 기간제를 만드는 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정규직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정규직을 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2페이지요. 가족친화 UCC(University-City-Company) 네트워크 워크숍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512페이지요.

네, 확인했습니다.

여기 UCC 네트워크 참여기관이 현재 지금 몇 개 기관이나 돼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현재 99개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중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UCC 네트워크 참여한 기관에서 출산 축하용품을 다시 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거 이외에? 여기 지금 4만 원씩 해서 75개의 예산이 잡혀서 왔거든요. 이거 이중 지원 아니에요?

이거 한 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도 또 섰잖아요?

이거 지금 UCC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지원해 주는 물품은…….

3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네, 네. 이거 한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출산했을 때 기념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기념으로?

네.

책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이외에 UCC 네트워크 참여한 기관들에서 또 출산 대상자가 있으면 4만 원에 해당되는 75개의 지원품을 주시겠다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중 지원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UCC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좀 약소하지만 줘야지만 그분들도 저출생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좀 더 고민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참여하는 데 뭔가 어드밴티지를 줄이기 위해서 출산 축하용품을 한 번씩 더 지원한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UCC 네트워크 워크숍 사업에서 이게 대학교하고 시 단위하고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UCC든데. 1년 내 하는 사업들 보면 축하용품 드리고 워크숍 하는 것밖에 없네요. 워크숍도 1,200만 원인데요. 거기 밑에 일반보전금에 해당되는 꼼지락(COMMㆍ知ㆍ樂) 사업……. 바로 밑에 예산안 보시면 꼼지락에 해당되는 일반보전금으로 꼼지락 마을 참여자 워크숍은 28만 8,000원이에요. 워크숍에 준하는 똑같은 사업인데 너무 큰 차가 나서요. UCC 네트워크 워크숍 사업이 1,200만 원은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그해에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들을 초청해서…….

네, 작년에는 4개 기관인가요? 올해는 4개 기관 들어왔죠?

예, 올해……. 네, ’25년에는 5개 기관에서 참여해서 협약식을 그날 진행하고요. 그리고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그게 1,200만 원짜리 행사예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요, 아동복지과. 우선은……. 아동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공동생활가정 12개소하고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하고 도시가스 공공 감면하고 한전 공공 감면 받은 상태에서 지원되는 거죠? 여기 이 시설들은 지금 다 혜택을 보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요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냉난방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혜택을 보고 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ㆍ가스는……. 아니, 전기세는 30프로까지 혜택 줘요, 사회복지시설은. 일단 그런 거 혜택을 보게 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고, 액수를 줄이든가 늘리든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조사하고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우리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과장님, 5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족센터가 지금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 해서 지원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할 여지가 없죠? 여기 가족센터 외에 사무국장님이랑 센터장님 급여 테이블은 나머지 직원들의 가이드라인하고 차이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충족 못 시켜 주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족, 이런 데부터 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ㆍ도비……. 아니, 도비ㆍ시비 매칭 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저희가 다른 종사자분들은 처우 개선비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관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전략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여울림센터 같은 데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넣으셨는데 있는 사람 가이드라인은 맞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의 경우에는 직책수당 일부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맞추세요, 그렇게 직책수당 일부를 맞춰 주시지 마시고. 똑같은 액수라면 가이드라인을 맞추면 되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리세요. 그러니까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 제쳐 놓고 일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 맞춰 주라고 하는 건데 계속 기금 사업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맞춰 주지 않고 계시고……. 직책수당을 하지 마시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노력 같이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노력 같이하는 거. 그리고 과장님, 511페이지 인구정책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511페이지요. 인구정책 업무 추진이 매년 모아드림 책자 제작하고 번역……. 아니, 책자가 매년 달라져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매년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또 신규로 추가되는 내용도 있어서 매년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책자 번역비가 200만 원씩 올라와서요. 그래서 매년 페이지별로 번역이 달라지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책, 제작된 책자 좀 저 갖다주시기를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산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지만 540……. 501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님, 501페이지요. 맨 밑에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해서 저희한테 1,816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에서 양성평등 기본 계획 세우지 않으셨어요?

네, 세우고 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양성평등 계획이 각…….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사업 계획이 각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사전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양성평등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여성가족과장…….

각 부서에 이 사업들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저희가…….

그래서 연구 사업을 지금 3,000만 원인가 들여서 한 거잖아요, 이게?

예.

저희 청주시만 특별히.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세부 사업을 잡았는데 기업지원과가 더러 있어요. 3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안 가져오셨죠?

네.

책자 78페이지 보세요. 78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제가 저희 부서 것만 갖고 와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자)

아니, 일단 책자를 보세요.

네, 네.

예산안을 여기 집어넣으라고 계획을 수립, 연구 사업을 시행했는데 기업지원과는 성인지 예산안에 달랑 사업이 3개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몇 개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양성평등 추진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쭉 내려가다 오다 보면 재난대응과는 양성평등 교육 사업이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책자 67페이지, 보세요. 양성평등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없죠. 1개 사업이거든요. 재난대응과에서 오케이 해서 이 연구 사업에 양성평등 교육이더라 하고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 중에 재난대응과는 달랑 1개인데 달랑 하나의 사업이 재난대응과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다, 성인지 예산안에. 그러면 이 연구 사업은 뭣 하러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각 부서에서……. 지금 재난대응과, 4개 구청, 청년담당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정도만, 농업기술센터하고. 타 부서는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셔야 3,000만 원 주고 연구했던 사업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501페이지에 보시면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 계획, 대상 사업 컨설팅. 이거 뭣 하러 합니까? 컨설팅만 합니까? 세운 계획도 집어넣지 못하는데.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연구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해서 사업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부서하고 다 협의했냐?’ ‘협의했다.’ ‘더 크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해서 연구계획이 나왔는데 이 연구계획에 재난대응과 1개 사업, 기업지원과 3개 사업인데 이조차도 지금 포함되지 않은 성인지 2026년 예산안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그러면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야 돼요. 양성평등 기본 계획에 있는데 사업 하나씩 넣어달라 아니면 포함시켜 달라, 고민해 달라. 이 연구진하고 다를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컨설팅 뭣 하러 합니까? 이게 연구는 연구대로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사실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수립했었는데 이번에 성인지 예산 작성하면서는 그 부분까지 저희 부서에서 챙기지는 못했다는 말씀…….

지금 논의는 같이하셨야죠.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이 비용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별영향평가? 예ㆍ결산의 컨설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비용은?

예.

아니, 연구계획 나온 것도 포함시키지 않는데……. 담당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매년 하던 사업 때는 의례적으로 그냥 올리시고 이런 데가 너무 많으셔서 염려스러워요. 부서에서 합의하지 않는 거는 아예 양성평등 계획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못 하겠다고 해서. 성인지ㆍ결산서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이신 것 같아요, 다들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거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성평등 기본 계획 어거지로……. 지금도 양성평등 기금 사업으로 빼서 연구한 건데 그조차도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컨설팅 사업비가 왜 필요합니까? 예산 지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 과장님, 사실 확인 하나만 하고 싶은데요. 아까 여울림센터 답변하시면서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두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직위는 사무국장으로 하기로 한 건가요?

아, 직위는 사무…….

제가 사무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차장! 예, 사무차장입니다.

혹시 직위를 바꾸기로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바꾸는 건 아니고?

예.

그럼 사무차장인데 답변하시면서 혼동이 있었다 그런 건가요?

네, 네.

근데 사무국장으로의 직위 상승이나 직책 변화를 조금 요청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은 해보신 거예요, 부서에서?

아니요. 사무국장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당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사실 급여 체계도 그렇고, 직책수당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차장으로 유지하는 걸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이예숙 위원, 이한국 위원, 이화정 위원, 한동순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질의 있으시고, 이화정 위원님 있으시고, 이한국 위원님 있으시고, 이예숙 위원님도 있으시고. 혹시 오전에 질의를 안 한 위원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 분 다 안 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아, 세 분 다 하셨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셋 다 못 하셨어요? 그럼 오찬하고 진행해도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예산안 2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에 청년뜨락5959 운영비 1억 1,500이 올랐네요. 어떤 운영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민간위탁금 증액시킨 부분은 인건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이 보조 사업이었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시켰고요. 그다음에 5959데이라고 이 사업을 조금 확장하고 또 제일 중요한 홈페이지 리뉴얼(renewal)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인건비 부분은 순증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네.

순증?

네, 네.

그리고 사업비 홈페이지 리뉴얼 부분은 얼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아직은 구조를 정확하게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기 당초에 생각한 부분보다 조금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1억 1,500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개괄적으로라도 인건비 얼마,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얼마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251페이지요. 예산안 251페이지 세부 사업에 지역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해 2,400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이거 초중고,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작년도까지는 청소년 행사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 내에 부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으로 설정하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별도로 분리해서 세부 사업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행사 때 했던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독립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원래 하던 사업이다?

네, 네.

근데 지역 초등학교하고 대학교 연계를 해서 뭐를 하는 거죠?

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학…….

동아리요?

네, 네.

대학생하고 초중고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네, ｢청소년 기본법｣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만 즐기지 말고 초ㆍ중ㆍ고생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화도 조금 하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팀들이 많…….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저는 그렇게…….

중ㆍ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아, 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대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도 뒤에서 정리해서 심의하기 전에 보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상가가 지금 전체 면적이 5,000제곱미터가 넘더라고요?

네, 오천팔십 점…….

실내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매년 하게 돼 있죠?

공기질 측정은…….

지하상가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 저는 2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하고 해당하는 리스트가 달라요.

아…….

2년에 한 번 할 게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그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같이 수립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후)

공기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공공위탁을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하고……. 참, 지난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위탁동의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거로 저희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거기는 인력이 확보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그쪽에서 확보된 거예요?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세우려고 예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운영비도 어차피 그때 같이할 건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저희가 공공위탁이 통과됐기 때문에 협약하고 나면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 정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채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영비에 포함시킬 부분인데 이 공기질 부분도 거기 시설 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기질 측정해야 되는 청소년시설들이 많아요? (답변 지체하자) 다 예산이 지금 확보돼……. 밑에 보면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86만 원? 청소년수련관은 그렇게 확보가 됐어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25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사무관리비에 석면 건축물 공기질 측정 용역 해서 86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해당되는 우리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몇 개나 됩니까?

아, 공기질 측정하는 거는 석면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하고 일시 쉼터 두 군데입니다.

석면이 있는 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면적에 따라 달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른 시설까지도 해당되는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420제곱미터의 면적이 있고. 그리고 또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을 때 1년에 한 번, 격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저희 수련원하고 일시 쉼터 같은 경우는 격년에 하고 있거든요, 공기질.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네, 면적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됐는지……. 지금 석면 건축물에 대한 공기질 측정 용역은 86만 원 청소년수련시설에 세워져 있는데, 다른 데는 세워져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 여부도 같이 해당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간단한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 석면 조사가 의무화된 거 아시죠?

어떤 거요?

지역아동센터.

어떤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석면 조사가 예전에는 그냥…….

석면 조사요?

예. 그게 이제 의무화가 돼서 지금 12월 25일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되게 되었으니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지역아동센터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석면 안전 진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뭘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청소년수련원 이런 곳에도 석면, 석면인데 아동시설에 석면이 나오는 것에 대한 수치만 측정하고 그게 어느 수치 아래로 되면 그냥 그대로 놔 두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역센터장, 본인 건물이거나 임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석면 조사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지역아동센터도 의무 대상으로, 전국에 4,206곳을 다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5일부터 시행되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전에처럼 석면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존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존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가세요.’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석면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석면 조사 지점이 있어 가지고 각 지점마다 측량하게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올해 개정된 법에 의하여 저희가 전체적으로 석면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요. 기록하고 나중에 석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했는지 면밀하게 조치사항 사후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걸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앞으로 넘어가서 522페이지, 523페이지에 걸쳐 있는 건데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으며) 544페이지, 54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책하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하고 내용이 달라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이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76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은 여기에는 66명으로 돼 있지만 설명서에는 52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예산안에는 55명인데 43명 돼 있고, 대학생만 48명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을 한번 두드려보니 본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 한다면 1억 9,800이죠, 그죠? 이게 맞는데 지금 설명서에 나온 걸로 계산을 두드려보면 1억 8,0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2명이 안 맞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문화활동비는 1억 9,896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예산안에 계상한 대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수가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 사업 설명서에는 기재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네.

여기는 1억 8,000인데 여기 예산액은 1억 9,000으로 올라오고 숫자도 틀리고 해서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본예산에 있는 이 숫자가 정확한 인원수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예산 총액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 72명이다, 66명이다, 55명이다 이거에 대한……. 여기 인원수가 241명이라는 건 어떻게 계상하신 거예요?

각 시설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아,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241명이지만 이게 시점이 내년도에 학년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올해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6년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72명 이렇게 된다면 만약 73명이 되면 1명분을 어떻게 저걸 해야 되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지…….

저희가 시설에서 조사할 때 내년도 ’26년도기 때문에 내년도 시점으로 초중고,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상위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한 것이죠?

예, 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다시 바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인건비 15명 인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몇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죠, 2개소죠?

네.

2개소인데 그 두 군데 종사자가 몇 분, 몇 분 계세요?

지금 종사자가 두 군데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2025년 행감 책자에는 모○○

입소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 지금 입소 정원이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입소 정원이고.

그러면 이게 입소 정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를 본다면 여기가 일반 보호시설이죠?

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성폭력 보호시설도 일반이 있고, 장애인 있고, 특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는 일반 보호시설로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15명이 양쪽 시설장도 포함된 숫자인 거죠?

네, 시설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원 규모 면에 따라서 연면적 시설 규모로 했을 때 종사자 수를 보면 저희가 12명,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일반 보호시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보호시설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보호시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시설장 1명에 상담원 3명이에요. 그다음에 보조원 2명이고 해서 총 6명을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다 합쳐서 지금 열다섯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시설장님 두 분 빼면 13명이고. 그러면 한 곳, 한 곳, 몇 명, 몇 명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장 포함해서 모퉁잇돌 같은 경우에는 여덟 분이 종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르마나빌 같은 경우에 종사자가 일곱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종사자 수에 비해서는 다 초과한 인원수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지침을…….

시행규칙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지금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인원은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시설 설치ㆍ운영이라든가 시행규칙 찾아보고 왔을 때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최대 장애인을 해도 6명이고 일반 보호 하면 4명, 4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한다면 8명 정도 하는데 지금 ‘배 이상이, 15명 이상의 종사자가 왜 근무하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인건비 인상으로 또 예산을 올리셨고.

네. 그건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인상분은 내시 자료에 의해서 편성하긴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갖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6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재밌어서 했는데 여기 청소년 도전 청주사랑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고취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사업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질의를 드릴까요?

이 사업은 조금 역사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해온 사업이긴 한데 이게 1박 2일 캠프를 하면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우리 청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5년도에도 청소년 도전 청주사랑 했었죠?

네, 네.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안에서 한 것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게 많고. 여기서 취침하고 이런 것만……. 수련원 도착해서 인원 체크라든가 이것만 하고는 다른 활동들은, 외부 활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청주사랑 프로그램하고 사업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파악해 보다 보니까 작년까지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청주권 내에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는 산성도 있을 수 있고 또―지금 조성 중이긴 하지만―명암타워, 그래도 명암약수터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할 때 우리 역사,―조그맣긴 하지만―도시재생센터 옆에 청주역사 만든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화로 조금 더 우리 청주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사업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 청소년수련원에 활용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청주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고취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가……. 청주시에서도 지금 청주 코베아 캠핑랜드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한 ’27년도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닌 시절에 청소년연맹이니 아람단이니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럴 때 1박 2일이나 2박 3일 해서 캠핑하면서 여러 가지 단련도 하고 교육도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러면 여기 캠핑랜드가 조성될 때 아직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럴 때 청소년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접목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년도에 완공되면, 그 후에 개소하고 나면 안정기를 거쳐야 되는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사실은 원이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캠프는 수련원에서 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박 3일로 연장해서 1박은 수련원에서 하고 또 1박은 코베아가 완성된다고 하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직 이것도 완공이 안 된 거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청소년들끼리 협심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프로그램 보면 청주 랜드마크 가서 하고 방 탈출 게임하고 공방 체험하고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뭔가 몸으로 부대끼면서 하는 그런 것이 추억에도 남고 기억에도 남으면서 그럴 때 어떤 강의라든지 하는 것이 남달리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도전 청주사랑이 그냥 예산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청소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를, 사업을 하고 나면 아마도 웬만한 사업들은 만족도 조사를 같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전 만족도 조사는 별로 저거 하거든요. 그거는 끝나면 그냥 웬만하면 ‘다 좋아, 좋아.’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본인들이 희망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같이 조사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지만 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 청소년 하면 교육청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하고도 연결해서 정말 요즘에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 파악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움되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꾸며질 수 있도록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성가족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오창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았잖아요, 9월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위탁기관에 공개 모집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까?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1월 개소 예정이고요, 그죠?

네, 빨리 준비해서 저희가 1월 개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라든가는 1월부터 해 갖고 12월 말까지 계획서를 올린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조금 미진한데 1월부터 인건비하고 다 올리셨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하고 올리신 건가 싶어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최대한 빨리 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공동육아 나눔터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독기가 하나 있었는데……. 522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 물품에 소독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소독기를 말하는 걸까요?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공동육아 나눔터 안에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도 저희가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장난감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소독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 장난감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를 여기에 놔두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장난감 소독은 위탁하시는 분들이 소독하시는 거고요?

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물품 같은 거 보면 청소기랑 프린터랑 전자레인지하고 피시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공동육아 나눔터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와서 아이랑 같이 와서 있는 곳인데 쿠션이라든가 이런 등받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앉는 장소는 그냥 테이블만 갖다 놓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런 물품들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 물품이고요. 말씀하신 쿠션이라든가 방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비에서 다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조금 세심하게 여성의 입장으로 해 갖고 꼼꼼하게 잘―처음 하시는 것이다 보니까―해주시면 입소문 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거 보니까 그래 설명하러 오셨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다 읽으면 돼 갖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되는 대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 그리고 이한국 위원님께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절차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조례, 동의안, 예산안 동시 처리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전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해 준 여러 문제점 중에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대기질 측정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등 여러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미진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준공이 지연되거나 시설이 미완성한 상태에서 저기를 개소하게 되면 운영 범위라든지 책임, 개소 시점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운영 범위, 책임, 개소 시점이 불명확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을 건지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준공이 안 돼서 더 지연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3월까지는 준공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 대한 거는 사실 고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많이 미진합니다.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통해 주차장 확보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해당 공모 사업은 2차 탈락에 3차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설령 선정되더라도 주차장에는 용도와 이용 대상, 관리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주차대수도 불확실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용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담당관님, 이런 상태에서 도시재생 사업 주차장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개소 시점의 현실적인 주차 접근성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결과와 무관하게 개소 시점의 시민과 입주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 접근성 대책을 지금 당장 집행기관이 책임지고 마련한 방안은 무엇인지 확정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오랜 숙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은 어디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사실상 주변에 있는 하상 주차장이라든가 성안길에 있는……. 물론 지금 요금은 제가 정확하게 얼만지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도 개소 준비되기 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 청년의 경우에 말씀 주신 대로 짐을 운반하거나 하는 문제가 도출될 텐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에잇세컨즈 옆에 상가를 오전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사실 짐을 상하차하는 거는 상인회하고는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입주한 청년들이 짐을 오르내려야 된다고 할 때에는 양해를 받고 12시까지 다른 주변 상인들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지금 양해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저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사실 사실관계와 사전검토 여부만 확인했는데요. 담당관님,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매어 쓰랴.’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매어서 못 씁니다, 담당관님. 이거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1쪽이에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 2025년 운영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실제로 지원 중인 인원은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네, 20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원 20명은 언제 기준으로 마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 시작된 거는 8월부터 시작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시점, 20명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정확하게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11월에 저희 행감 자료 작성할 당시에 20명은 확보했다……. 확보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20명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정원 20명 마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기자도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원이 마감된 이후에 대기자가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는 몇 명이에요? 그리고 대기 중인 청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네, 현재 대기자가 있는데 대기자 숫자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26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 대기자들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확정 여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됩니다, 안 됩니다.’까지는 설명을 못 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기자에 한해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다.’ 이런 문구만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립ㆍ은둔 상태의 청년들이 사실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용기를 내서 신청한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대기 기한이 길어질 경우 행정의 공백이나 단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대기자는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파악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2026년에 대기자 관리나……. 어렵게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초기 상담 연계 등 어떤 보완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고립ㆍ은둔에 해당되는 청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단 문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진 검사를 하면 거기에 아마 점수가 부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진 결과에 따라서 ‘이 청년은 고립ㆍ은둔에 해당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만약에 고립ㆍ은둔에 포함은 안 되는데 이렇게 상담 요청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상담은 진행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청년 도전 사업도 있고, 청년카페, 성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일반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고립ㆍ은둔으로 판단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20명 안에 해당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한정이라든가 이거 때문에 조금 대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26년도에 그 예산이 통과되면 이 친구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파악한 결과 대기자 9명이라고 합니다.

9명이에요? 그러면 대기자 9명에 대한 정기적인 연락이랄까 이분들이 중간에 어렵게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지치지 않고 다음에 연계한다든지 정기적인 연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취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방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본인들 연락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방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화 연락을 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하고 하는 전화 정도의 피드백 정도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띄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기적인 연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7일 자 청주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 운영 관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채용 기간은 12월 30일이고 약 5개월 정도 그리고 사업 특성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해 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은 계약직 근로자 한 명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고립ㆍ은둔 청년 사업의 상담ㆍ정서 지원, 사후 관리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해 보여요. 단순하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하였듯 참여자 지속 관리라든지 대기자 포함이나 위기 상황 대응이라든지 장기적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 인력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2026년에는 운영 인력이나 지원체계를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고립ㆍ은둔 사업 내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청년뜨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고립ㆍ은둔 사업 자체가 조금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예 정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어차피 5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직원이 상담까지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사례 관리를 하는 겁니다. 행정적 관리 차원인 거고. 지금 거기에 또 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 인력이라고는 했는데 그 직원이 같이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도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군데 저희가 협약을 맺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기관하고 협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기관하고는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20명에 대기자 9명…….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분이 하시기에 너무 열악한 구조예요. 이거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청년뜨락5959는 자체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성이 중요한 공간인데 위탁기관 변경 이후 자율성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 구조 안에서도 청년뜨락5959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관리ㆍ운영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제가 ’25년도와 작년/’24년ㆍ’23년 수탁기관 바뀌기 전하고 사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사업은 거의 다 비슷하게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5959데이하고 취미 클래스(class)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말씀 주신 것마냥 특별하게 무언가가 더 달라졌는가 하고 봤을 때 취미 클래스? 이 부분에서 A라는 취미 클래스를 했으면 ’25년도에는 B라는 취미 클래스를 한다든지 그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2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주시는 게 ‘청년과 관련한 사업이나 이런 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내년에 홈페이지 리뉴얼할 때는 최소한 그 기관들하고 다 링크로 연결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5959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열어 놓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전보다 많이 위축되고 도태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사실 단순하게 인원을 확대하는……. 인원 확대보다는 신청 단계부터―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대기, 참여, 사후 관리까지 연속적 지원체계가 핵심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누누이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운영의 안정성, 대응의 적극성, 추진 주체의 역할, 명확화에 대한 보완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발굴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 상담을 하고 상담의 결과에 따라서 ‘아, 이 친구는 저희 청년 도전이나 청년 성장 프로그램에 투입해도 큰 무리가 안 되겠다.’ 싶은 친구들은 연계를 시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 청년은 수치가 높아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설 경우에는 저희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하고자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상회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회사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직접 사회에 나와서 경험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사회에 나오고는 싶은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를, 가상회사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출근과 퇴근 시간을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거를 연구해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사업으로 연계해서 자신감을 심어 주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관님.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고립ㆍ은둔 사업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옥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 많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분 하고 하시고. 이거 하나 있으신 거면 그냥 하시고요. 질의가 여러 개 있으시면…….

이거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504페이지입니다.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사업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전년 대비 1,5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도 그렇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도 그렇고. 사실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봤을 때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업 모두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감액 사유를 살펴보니까 국ㆍ도비 가내시 반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 수가 성폭력은 5개에서 4개 그리고 가정폭력도 2개소에서 1개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폭력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수가 줄었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행기관이 줄어든 만큼 실제 지원자 수나 지원 건수가 감소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사실 올해 편성된 6,862만 원도 지금 거의 집행잔액 없이 사용한 상태고요. 저희가 내시 자료를 9월에 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그러니까 올 수준 정도는 편성돼야 된다고 도에 요구했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된 거에 공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행기관이 5개에서 4개로 1개소가 줄었어요. 그러면 5개에서 4개로 줄었을 때 서비스 수준은 현행 유지돼요, 지금 올라온 걸로 봤을 때?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만 원 넘게 감액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 더 증액하기로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같이 묶어서 계속 질의할게요. 지금 ‘도 가내시로 감액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수요도 오히려 복합화되고, 장기화되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이 의료비 지원의 적시성과 간병 지원 범위, 피해자 접근성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미치는 거라든지 이거에 대한 부서의 보완 대책이……. 지금 상황은 어찌 됐든 감액되어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데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의 차질은 없는지, 피해자 지원 기준이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닌지, 이거는 성폭력 피해 관련해서고요. 가정폭력도 수행기관이 1개소로 축소로 됐다면, 이게 어디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원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와이더블유시에이 여성종합 상담소 2개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되면서 내년도에는 가이아에서만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와이 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빠진 거로…….

그러면 피해자 지원의 지역적 편중 문제는 없는지 또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해요. 프로그램 횟수 축소, 참여 인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치료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한 사전검토, 대응 방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묶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편성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자들이 받아야 되는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증액돼서 이분들이 어쨌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도 내시로 내려왔을 때 문제점을 인지하고, 도에 얘기했고 추경까지 논의했다는 거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서 줄어드는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지원체계가 돈이 없어서 마땅히 대상자가 있고,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체계가 약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 피해, 성폭력 피해자가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에요, 온전히 떠안아야 되는. 그래서 도에 감액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제시를 했고. 그리고 몇 개월 공백이 부득이하게 발생합니다, 사실 1추까지는. 1추까지 몇 개월 동안 그분들의 지원 공백이나 아니면 서비스 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 차원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보완 대책을 세워줘서 공백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오늘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결위 일정이 언제세요?

목요일 18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며칠 더 있네요.

네.

예결위에서 분명히 질의 나올 것 같다고 전 생각해요.

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주셨고, 이전에도 많이 드렸고. 근데 저는 오늘 담당관님 답변 주시는 내용들이 다소 실망스러운 감이 있어요, 담당관님. 그래서 주차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인근에 주차장 비용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보겠다, 해봐야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기존에 파악해 보셨어야 맞지 않나? 오늘 답변을 주시면서 ‘주변의 주차 비용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봐야 하겠다.’ 이거는 저는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처음 드리는 질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담당관실에서는 과연 이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구역이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사실 주차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데 ‘참,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너무 들어서 주변에 지하상가나 아니면 지금 홈플러스……. 물론 거기 주차장을 처음에는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담당관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 질의가 아니고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쉽사리 판단이 안 되죠?

네.

저는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시려면 우리는 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청년뜨락5959에서는 성안길 주차장 이용하면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주차 쿠폰 발급하고 있죠, 그죠?

네.

그거 어느 정도 발급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저는 해보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청년센터를 운영하면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분명히 다른 시설이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쿠폰 몇 장 발급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로라도 논리의 방어를 세우셨어야 맞지 않아요?

아, 네.

저는 지금 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질의를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닌데 오셔서 주시는 답변이 ‘주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이거는 이렇게 답변 주시면 예결위에서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부지런하게 파악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부분적으로―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그래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현재까지 주셨던 질의들 그리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짜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이런 답변 내용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랑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 당부 말씀 드리고,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예숙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감기 안 걸리시길 바라면서 간단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과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저는 겹치는 부분 빼고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뜨락5959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해당 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이 기존 운영 방식의 단순 확대인지 아니면 이용률 문제를 고려해 운영 방향이나 사업 구조를 조정한 결과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용률 저조한 거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은 대관 때문에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은 대관하지 못한 점 그리고 사실 사무공간 세 군데를 대관 시설로 했었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다시 거기를 합쳐서 좀 축소된 부분은 있지만 공간이 넓어짐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주시면 이용률 횟수는 떨어지지만 만족도는 조금 올라갔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증감된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이 기존에는 보조 사업으로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민간위탁금으로 포함시킨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원했던 예산의 구체적인 편성 내역도 저한테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안 242쪽이고요.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2026년도에도 1개소 중심 운영을 유지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가 1개소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 자체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입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입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마 부서에서 직접 공모해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공모로 해서 했다가 이게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입찰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고. 입찰하다 보니까 1개 업소가 됐는데요. ‘초창기에 공모했을 때 상황은 어떨까?’라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했었는데 그때 한 군데도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량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작 수량을 이 정도로 갖춰진 데가 없다 보니까 응찰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가 계속 맡게 됐는데. 대신에 청년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좀 불편해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할 생각이고.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어떤 게시대가 없어서 주변에서 알아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저희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의 안내 표지판을 어떻게 제작하라고까지 넣어서 저희가 입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어서 1개를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거리, 예를 들어 오송이나 오창 이런 외곽 지역은 이용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 컴플레인트(complaint)나 그런 민원이 없이 잘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업체를 저희가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약법상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거리에 있는 분들 보완책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마감 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이 이미 한두 달 전부터 마감 상태로 안내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마감되었는지 표시돼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2025년도 사업은 정확히 언제 마감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년 10월 말에 종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많진 않지만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반영이 되지 못해서 이번 본예산에 그러면 ’25년도의 상황이 청년들이 많이 희망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요청드렸지만 예산 상황상 어렵다고 해서 ’25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사업 마감 안내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용자한테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감일과 마감 기준 명확한 안내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보면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래요,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종료 안내.’ 이 말만 딱 돼 있어서……. 정보가 언제 마감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안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납일 초과 시 연체료 발생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에는 반납일을 초과할 경우 연체료가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맞나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왜냐하면 대여하는 기간은 서로 공평하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3박 4일 정도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반납이 안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희망하면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연장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불편 사항으로 의견을 주신 청년이 있어서 횟수를 너무 무한정으로 열어 놓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다만, 1년에 한 5회 정도까지는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체료 관련해서도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2026년에도 청년들이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한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2쪽이요.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전체 운영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26년도에 처음 반영하게 됐는데요. 1인당 10만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 지원 시험 종류는 국가기술자격 540종하고 어학 18종 그다음에 한국사 1종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신규 사업인 만큼 기준과 방식이 혼선 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신 건가요? 예산액.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1인당 연 10만 원 정도로 잡고서 3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그냥 잡으신 건가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는지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350명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보충 질의드리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더라고요,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작년에는 7,8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고립ㆍ은둔 청년은 어떤 경로로 발굴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본인이 문진표가 있습니다. 그 문진표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문진표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의해서 상담이 필요한 친구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청년들과 어울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전 사업이라든가 성장 사업으로 연결시켜 주고 문진상 판단을 했을 때 고립ㆍ은둔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상담을 거쳐서 고립도를 판단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에는 30명으로 이미 확정된 건가요?

저희가 예상치를 30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임상 치료, 치료비 지원, 자기계발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여기에 쓰이는 거고요?

네, 네.

초기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연계가 잘되어서 사업이 잘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 이한국 위원님,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보충 질의드리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예산 부분인데요. 최근 자문 의견을 통해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번 회기에 조례든 예산이든 통과가 안 됐을 때의 대안은 있으셨는지요, 있으십니까?

이 동의안이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솔직히 진행이 어렵습니다. 해서 대안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대안이 있었다면 이렇게 무리해서 한꺼번에 올리기는 너무나 죄송스러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다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사전에 설명을 조금씩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지금 공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 때문에 가설 펜스가 쳐진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생겨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전화도 많이 주시고, ‘언제쯤 개소하느냐?’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애석한 일이지만 노숙에 가깝게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많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좀 빨리 개소해서 많은 청주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또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통과될 거라는 전제로 일을 추진하신 것 같고요. 민간위탁 세부 진행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절차를 밟으면 수탁자는 운영 준비를 바로 해야 하는데 인력이나 자원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는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우선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민각위탁은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수탁자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는 시점이 한 1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월 1일부터 수탁을 하게 되는데 수탁하게 되면 직원 채용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 공고와 함께 입주 청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을 감안했을 때 한 3월 중순 정도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쪽이고요. 여성단체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이 생활 이미용 기초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실제 취업이나 사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 기술 교육부터 현장 활용까지 연계해 오신 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미용 문화를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행복시민 만들기라고 해서 이미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 취업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봉사활동 위주로 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런데 대상자를 보니까 여성 결혼이민자들 대상이더라고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하고. 그러면 취업……. 바리스타(barista)나 요리나 제과ㆍ제빵 이런 다른 분야도 많이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공모 사업으로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아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해 주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협의회 회원들은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좋지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조금 다양한 그런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26년도에 검토해서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9쪽이고요. 임산부 응원업소 지정ㆍ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임산부 응원업소 지정ㆍ운영 사업은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구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민원도 저는 받은 적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 인증 방법과 절차를 조금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산부 인증 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확인 후 할인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임신 초기에는 이런 증명서를 다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게, 외식업소나 이런 데 갔을 때 내가 임신부라는 걸 증명해야 5프로를 할인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임신 몇 개월이 지나면 표시가 나서 상관은 없을 텐데 임신부가 아닌데 임신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모수첩 들고 다니기에도……. 초기에는 간편한 그런 걸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마다 인증 방식이 같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임산부들이 왔을 때 지정해 주는 업소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임산부를 인증해 주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봤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품으로 임산부 지원업소 사업 홍보 700만 원, 그죠?

7만 원!

7만 원?

네, 네. 개별 업소당 7만 원.

임산부 지원업소 사업 홍보 700만 원 아닌가요? 700만 원 아닌가요?

아, 사업 홍보. 네, 네.

그리고 홍보물품 있는데 임산부한테 홍보하시는 건가요, 이 700만 원 예산은?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 내용은 임산부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병의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데 임산부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철분제 타러 필수로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하고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거기도 같이, 그쪽에도 홍보하도록…….

네, 네. 다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임산부 응원 정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내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임산부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한동순 위원 거수하자) (송병호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없으세요? (한동순 위원을 가리키며)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그럼 먼저 해요? (긍정의 의사 표시를 하자) 그럼 한동순 부위원장님!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41쪽이고요. 우리 류지호 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청년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행사 예산이 올해 좀 늘어났어요. 행사 예산이 늘어난 만큼 예산은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 용역 계약, 무대 공연,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개 검증 절차를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가 할 때는 저희도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많이 어려워서 행사를 많이 다루는 부서에 자문도 구하기도 했고. 또 중요한 건 1년에 5번 이상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회계과에 확인 요청을 거쳐서 이렇게 용역을 결정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년도에는 저희가 청년뜨락으로 이 사업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웠던 부분은 축제기획단이 사실 청년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주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실현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약간 어떤 괴리가 있다 보니까 또 하나는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설정돼 있다 보니까 일찍 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상황도 되고 또 청년들이 의도하는 구현을 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고. 또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원하는 그런 기획이 다 이렇게 반영되기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청년뜨락에서 하면 저희보다는 용역 기간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수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뜨락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청년뜨락으로 보조 사업을 넘기려고 합니다.

설명서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이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청년축제기획단의 기획안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증액’ 이런 식으로만 써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행사 종료한 후에 정산 자료라든지 세부 집행 내역이라든지 성과보고서를 공개할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개하고, 관리되는지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업체 선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그 차원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조금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마찬가지로 용역하고 나면 결과 받을 때 그 내역을 확인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예산이 많이 빠듯했다.’ 그런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는 혹시 원하시면 저희 직원에게 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으니 더 꼼꼼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사실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일회성 행사로 소비되는 그거보다는 청년 참여 과정하고 그리고 성과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그리고 관리되는 정책 사업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기획과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 청년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그에 걸맞은 체계적인 운영과 성과관리가 필요해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년도 사업에 지금은 개괄적인 아우트라인 정도만 나온 상황이라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내년에 실제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 정책하고 연결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2쪽이고요, 가족친화 UCC네트워크 워크숍.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 청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99개 기관ㆍ기업에서 이 UCC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그해에 신규로 협약에 추진되는 기관과 협약식을, 체결을 협약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같이?

네?

대학에서도 같이하는 건가요?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대학하고 회사나 기관, 연합한 네트워킹(networking)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저출산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업?

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존경하는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해당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UCC라는 명칭이 동영상 콘텐츠에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서 사업 내용이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쨌든 사업명은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게 더 유리한 건가요, 이 사업명이?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일이 년 된 사업이 아니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명칭을 바꾸기가 저희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사업이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동일한 방식의 반복 운영이 어떻게 좀 효과 같은 건 있었나요? 어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워크숍도 진행하셨는데 기관과 신규 협약은 수치가 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 외에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정상적으로 성과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은 정신 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캠페인 차원에서!

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식지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소식지 발간이 이루어졌으면 활용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소식지를 연 1회 발간을 하면 저희한테 협력 기관으로 가입돼 있는 기업이나 기관, 대학에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해야 되나?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소진하니까 성과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있어서는 ‘좀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설명서에서는 소식지 발간 내역이 없는데 이번에도 발간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물품 해서 수유등, 그러니까 수유에 필요한 조명인 거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올해 소진돼서 또 추가 예산이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모두 소진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기존에 있던 수유등의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구입했고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근데 올해 물량이 다 소진되면서 내년도에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2019년도에 구매한 게 이제 소진됐다면 요즘에는 세상도 빨리빨리 급변해 가고 유행도 민감한 찰나에 그러면 이번에도 대량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300만 원 정도 편성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한 60개, 70개 정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교부세가 얼마 정도 내려왔길래 사백…….

그때 저희 6,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6,00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소진이 안 되는 거라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도 좀 궁금했고. 그랬다면 예산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저출생 관련한 캠페인 목적의 사업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명칭 자체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워크숍을 열고 기관마다 계속 매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뚜렷한 성과는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캠페인 차원에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8쪽이고요.

네, 위생정책…….

공중위생업소 관리 관련해서…….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청주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및 페스타(festa). 이게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의 목적 중 어떤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용기술경연대회는 뷰티(beauty) 산업 활성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 발굴 그런 쪽으로,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 진흥의 성격에 강한 거잖아요?

예.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로 미용 관련 헤어(hair)나 피부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쪽 관련 업소들이라든지 거기 관련 협회에서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공중이라서 이쪽 부서에, 이쪽에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부서하고 맞는 게 있을까요?

네?

맞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정책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뜬금없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편성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미용기술경연이 시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위생 수준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 것 같긴 해요. 일단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리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싶은데요. 부서 이관은 안 되는 거예요?

부서 이관이요?

예, 다른 데로 이거는……. 이 행사 자체를 다른 부서에서 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이 사업만 단일 사업으로 빼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예,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면 이번에 그럼 예산 반영이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아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사업의 본래 목적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이화정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573페이지입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 어르신(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어르신 감시원은 어떤 감시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보통 ‘떴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떴다방 같은 곳에 어르신들을 많이 유인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생필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현혹시켜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는 못 가니까, 저희는 가면 입구에서부터 차단되니까 어르신들이…….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떴다방’인데 ‘여기 위험하지 않을까?’ 가서 이렇게 ‘감시단이다.’ 이러면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나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저거 하면 안 되고, 연령대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기 참석하는 것처럼 하면서 감시단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몇 분 정도가 여기 위촉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열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항상 열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저희가 13명을 위촉했고 그분들이 저희가 필요할 때 활동을 그분들한테 부탁드리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반기별로 두 번 하면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한 번, 한 번씩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식약처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옵니다, 필요할 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해진 건 없고 식약처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시행하는 걸로, 반기별로 그냥 두 번 한다고만 계획이 서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위촉하고?

보통은 연중 계획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인 사항은 식약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실 때 위촉받으신 시니어분들만 가시는 거고, 위생과에서는 같이 가시는 분이 없다는 거네요?

우선 어르신들 먼저 가셔서 활동 상황을,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라든지 그런 상황을 보시고 홍보 활동을 하시고 이러시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매년 했던 사업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매년?

네.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었던 거죠, 이때까지?

네.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해서 사업 추진한 게 엄청 오래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이전부터, 그 정도부터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걱정되는 점도 많습니다. 활동하시다가 혹시라도 다치시고 하실까 봐서 걱정되는 점도 많긴 하는데…….

저도 안전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도 감시하거나 하러 가시면 공무원분들 가실 때도 막 밀치기도 하시고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가셨을 때 그분들이 강력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2015년부터 했었다고 하니 노하우는…….

시니어 감시원 활동을 저희가 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안전 교육 같은 것도 다 같이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도ㆍ점검이라든가 실태 조사하는 데 많은 활약을 하셔 갖고 지금 어떻게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는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보람도 느끼시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활동비 5만 원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아는데 저희 청주시에서는, 위생정책과에서는 이분들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냐는 말이죠.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큰 개선 사항에 있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적인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계몽 활동이라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건강기능식품 수거, 건강기능식품 관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14만 원 곱하기 50건 해서 수거 검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50건을 하게 되면 매년……. 이게 연중이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중 50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비가 50건에 14만 원씩 700만 원이 계상했는데요. 거의 연중 50건 정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요, 청주시에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것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저희한테 영업 신고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도 있을 수 있고, 대형마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코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하는 업소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무작위로 가서 수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오송뷰티박람회도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들도 나와서 이렇게 판매하시더라고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체가 있으면서 같이 공장이 있는 것과 사업체는 A라는 곳에 있고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곳은 B라는 곳에 있고, 이렇게 되면 AㆍB 다 나가 보시는 건가요?

건강기능식품…….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거는 제조업소를 점검할 수도 있지만 판매업소를…….

판매업소를 말하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제대로 표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허위 과대광고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그런 부분만 본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시설 안의 점검은 안……. 이거 별개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판매업소 지점.

판매업소만?

네, 네.

저는 사실 오송뷰티박람회에 갔을 때 제가 가 본 시설이 거기에 포장이 근사하게 돼서 팔리고 있는 걸 보고 좀 경악했거든요. 그래서……. 경악할 정도였어요, 정말. 왜냐하면 저는 그 시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 ‘이런 곳은 와서 위생 점검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오송뷰티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흥행하는 어떤 행사잖아요.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라도 선정해서 위생 점검을 한번 제대로 하는 건 어떨까 싶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 가능한가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초정약수축제나 청원생명축제라든지 행사장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저희한테 다 신고하고, 저희가 나가서…….

신고하죠. 신고하면 어떤 영업장소라든가 뭐는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업체가 회사 이름은 A라는 곳에 주고, 무허가 같은 건물에서 간판도 없이 ‘저기가 뭐 하는 덴지 알아봐 주세요.’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 보고 무서워서 돌아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이런 걸 하는 데 오송에 갔더니 그 업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지금 저희 청주시에서도 오송뷰티박람회 정도의 큰 규모에 하는 데도 그런 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나오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우선은. 그런데 아마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 허가를 다 득한 제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네,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신합니까?

안 그러면 판매를 못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통전문판매업이라고 해서 자기가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다른 제조업소에 의뢰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우리 청주시 위생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위생에 관계되는 일은 이런 거 말고 건강기능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길게 말씀하지 마시고―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전 그게 좀 궁금해요, 도대체. ‘이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 이렇게 되는데 위생정책과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가…….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 하는 것도 다 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허가 안 받고 판매 제품을 유통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다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떴다방’ 같은 데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있을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는데 대부분 유통되는 거는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크게…….

글쎄, 하여튼 건강기능식품이 요즘 건강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즙으로도 먹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위생 정책에 걸맞은 어떤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여기서 우리한테 식품 신고하고 했다는 절차만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 했는데 50건밖에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 수거도 이렇게……. 제가 그래서 50건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아마 일반 국민들/시민들이 다 걱정하시는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중에 유통되고 그런 제품들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는 보겠지만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철저한 위생에 대해서 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5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68페이지 밑 부분에 보시면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확인하셨어요?

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친절위생업소에 친절한 업소로 지정한 데 1,450원에 60매를 두 번 정도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2회라는 것은 대상 식당이나 이런 곳이 달라요, 같아요?

여기 친절공중위생업소는 식당은 아니고 이미용 업소라든지…….

어찌 됐든요.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죠.

그러면 55개소가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친절공중위생업소를 만약에 올해…….

지정되면.

신규로 지정되면 3년간 위생용품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로 60매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같은 업소에…….

같은 업소입니다, 3년간.

3년간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효 실천 이미용 업소 서비스 개선 위생물품 지원. 이번에 위생정책과에서 신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 7만 원도 쓰레기봉투예요 아니면 현금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거는 현금은 아니고요. 종량제봉투나 아니면 여기 이미용 업소잖아요?

예.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커트보나 수건 이런 것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로 지원할 생각이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하시겠다?

종량제봉투를 원하시면 종량제봉투로 드리고.

취사 선택이 있어요?

종량제봉투를 우리는 사용을 안 한다 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요?

네.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는, 종량제보다는 다른 게 나는 더 좋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네?

다른 위생업소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시지 않잖아요? 일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아, 예. 보통은 종량제봉투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라든지 어디 위생업소가 속해 있는…….

제가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지정됐을 때는 연간 17만 4,000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같은 곳에서 쓰레기봉투 1,450원 즉, 50리터짜리 60매를 산정했을 때 1개소당 17만 4,000원 비용의 혜택을 받고요. 효 실천 이미용 업소로 이번에 선정되면 7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이라고 해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여기도 계산해 봤더니 1,450원짜리의 쓰레기봉투가 60매, 80개소 하는데 비용으로 따졌을 때 8만 7,000원이에요, 개소당.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의 우수업소를 하는 데는 8만 7,000원. 그 밑으로 오셔서 이번에 임산부 관련된 사업을 지정받았을 때 참여 업소 지원도 7만 원꼴이에요. 7만 원을 환산했을 때는 쓰레기봉투가 연간 49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관리 사업이 있으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요. 하단에는 위생용품이 30만 원씩 132개소입니다. 30만 원을 따져 보니까 한 이백칠팔 장 되더라고요, 50리터짜리를 따졌을 때. 모범업소는 개소당 30만 원씩 받고, 나머지는 8만 7,000원 혹은 17만 4,000원 그리고 또 밑에, 맨 마지막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은 80매씩 150개소가 나갑니다. 이렇게 따져 봤더니 한 개소당 11만 6,000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업소 외에 나가는 용품이 50리터 종량제봉투로 일괄적으로 했을 때 매수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 지침이나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친절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게끔, 신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

친절업소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데 없는데 상위법에 있나요?

아니요. 조례에 친절공중위생업소에 관련된 거는…….

장수까지 나와 있진 않고요. 제가 지금 찾아본 조례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용품을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이 항목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80매, 60매……. 모범업소 관리는 지금 30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뚜렷하게…….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정해서 지원한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어디는 칠팔만 원이고, 어디는 132개소의 모범업소는 30만 원이면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비용만큼 타 지정된 곳도 자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산출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탁업체하고 계약해서 제작하고 있죠, 청주시가?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50원은 소비자 가격이에요. 저희가 소비자 가격으로 구입해서 다시 구매한 다음에 이 업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문제…….

이게 몇천만 원인데. 최소한 제작된 비용만큼 1,300원대거든요, 1,450원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우리 것들은 위탁해서 제작해서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청주시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그런 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직접 쓰레기봉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받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다 소비자 가격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친절공중업소는 연간 17만 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모범업소는 지금 몇 개소가 관리ㆍ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현재 130여 개소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모범업소가 증가돼서 지정되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모범음식점 제도 자체가 올해…….

까다로워요?

아니요. 올해 법에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완전히 그때는 폐지돼서 모범음식점 제도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과장님 오셨을 때는 업주자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50명씩 4회면 200명이에요. 모범업소보다 선진지 견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네요. 매년 같은 업소가 가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은 모범업소가 가는 게 아니라 외식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4개 지부가 각자 가는 겁니다.

4개 지부에서 모범업소와 관련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모범음식점 운영하시는 분이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분들이 계속 연달아 가진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4개……. 200명이 가는 것에 대한 4개 지부에서 어떤 원칙을 주고 갈 수 있도록 대상을 해야지. 그냥 너네 4개 구역에 알아서 25명씩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나요, 20명씩?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거는 4개 지부에서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은 그쪽에서 해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1개 지부에서 50명씩 데리고 갔다 오시는 거죠. 그죠?

네.

1개 지부에서 50명씩 해서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명 선정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모범업소에 관련된 게 2028년도에 조례 상위법이 없어졌다는데 위생용품은 다른 데보다도 30만 원씩 해서 132개소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더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전에서부터,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 지정된 업소가 10개소 있습니다.

신규 지정이 계속돼요?

올해까지만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25년까지만. 그래서 ’28년에 완전히 모범업소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데 그동안 지정된 업소들은 지금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연됐던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더 신규 지정은 하지 않고 기존 업소들은…….

저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30만 원씩 132개소가 법률이 정리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나머지 기관도 그렇게 주셔야죠. 나머지 기관에 지금 6만 원, 5만 원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위생과의 소관 사항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죠? 그래서 회의하실 때 10만 원 이상으로 지원하게 하다든가 업소가 많이 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위원회에서 그 이상으로 지원하는, 아니면 그 선에서 지원하는 뭔가 원칙이 있어야지. 여기 친절공중위생업소는 개소당 17만 원, 위생등급업소는 11만 6,000원, 임산부 업체는 7만 원, 효 실천도 7만 원. 이렇게 하면 나머지 효 실천이라든지 임산부 지원업소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7만 원밖에 안 되지?’라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깊이 고민은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은 맞춰 주시는 게 좋겠다, 한 10만 원 정도 선이든 어떻게 하든. 그게 적당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님,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제 마지막 질의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마지막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별도로 드리지 않고요. 성인지 예산안, 나머지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만 한 꼭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성인지 예산안 우리 청년희망날개가 3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확인하셨어요? 기운 내세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전문위원 직원을 향해)

틀어 주세요.

네, 35페이지…….

청년희망날개입니다. (전문위원 직원을 향해) 네, 정지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지금 35페이지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제가 그때 2023년도 80회 회의 때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 올라왔어요. 어쩜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으시나 모르겠어요, 청년담당관 부서는. 여전히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기준과 요구가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밀려요? 검수하셨어야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제가 전에 거는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문맥의 흐름을…….

이 문맥도 전에 거는 안 봤어도…….

근데……. 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야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뭐였냐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만족도를 분리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때 여성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욕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했나 보다.’ 하고 제가 조금 그거를 오해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2025년도 것도 찾아봤거든요. 제가 미처 2025년 거 성인지 예산안은 확인 못 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주시는 성인지 예산안을 그냥 부가적인 액세서리 정도밖에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년도…….

성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적인 청주시는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냥 액세서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부서는 뭐라고 지적을 못 하겠어……. 사업들도 바뀌고 그러셨는데. 청년담당관 첫 페이지잖아요. 2023년도에 지적했고. 저거를 2023년도 결산서 관련해서 지적했고, 작년에는 제가 이걸 얘기 안 하고 올해 쭉 그냥 훑어봤는데……. 제가 얘기했던 용어는 최소한 그래도 빼셔야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이즈나 디자인 그리고 남자 직장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거나 다양한 프리즘(PRISM,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시돼야지……. 실망스러워요, 청년정책담당관. 오늘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사업도 많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연구 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특화 사업도 없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하나 달랑 그거 있고, 기타 사업 2개 있는데 이것도 격차 분석 이러시면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3년간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과거 거를 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거 거를 보든 안 보든 이 내용상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이 수록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이 수록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디자인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거를 오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담당관님 정말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거 하나만 여쭙게요. 256페이지, 중간에 국제교류 함부르크. 아마 페이지는 굳이 안 보셔도 알고 계실 사업 같은데요. 국제 교류하잖아요?

네.

꽤 오래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연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특정 학교 학생들만 가거나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독일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내년에는 우리가 갈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특정 학교 학생들만 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올해 그냥 독일에서 왔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왔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이 마중을 나가거나 배웅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도 특정 학교 학생들만 있지 않았어요? (답변 지체하자) 혹시 팀장님들, 담당관님께 답변 자료 주실만 한 거 없으신가요, 뒤에?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왔을 때 저도 행사에 참여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고등학교에―학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어학 관련한 학교가…….

학교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괜찮을까요?

그 학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오다 보니까 어휘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한 거로 그렇게 파악이, 추정됩니다.

글쎄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어떻게, 어떤 경위로 그렇게 운영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계약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언어가 돼야지만 교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통역가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인솔자분들도 계신 거고,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독일어가 돼야지만 교류할 수 있다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례적으로 그렇게 운영됐던 것 같은데 그 방식을 꼭 고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열어 놓고 청소년을 모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특정 학교 프로그램 같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그 학교 학생들, 아마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되면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아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담당관님도, 팀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그리고 제약이 없다면 좀 열어 놓고……. 해마다 15명ㆍ16명 이렇게 아이들이 독일도 가고 독일에서 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항상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만 이것을 만약에 혜택이라면 혜택을 봤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사업 운영하실 때는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인솔자분들도 그 학교 선생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그 기관 단체의 직원일 수도 있고요. 근데 다양한 분들로 구성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1년부터 시작하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전달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미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55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진행하실 텐데 그 홍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해서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어디에 위탁하실 거예요?

공공기관이요?

네. 지금 편성목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미디어 광고 홍보를 잡으셨어요. 여기에 공기관 어디예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미디어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서…….

언론진흥재단?

예, 예. 방송국에 라디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꼭 미디어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방송사를 통해서 한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는 부서 명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홍보 담당하는 부서 있잖아요.

대변인실입니다.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이런저런 홍보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셔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법률상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미디어재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법률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언론 매체를 통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만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 상임위 회의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분이 제 맞은편에는 안 계시고요. 제 왼편에 계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전문위원님의 퇴임인사를 듣는 건 처음입니다. 한번 청해보고자 합니다. 우셔도 됩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다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이 노력들 해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92년 12월 청년기에―여기 청소년담당관님 계신데―공직이라는 항해를 시작해 가지고 오늘 한 34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우리 공직 항해를 하면서 때로는―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망망대해 같은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해서 좌절과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잔잔한 파도를 만나 가지고 희망과 자그마한 영광들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사가 희로애락 속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무대라지만 그간의 상념과 감정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에 간직하고 떠나려 합니다. 어느덧 저도 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되어 보니 항구에 도착할 시각입니다. 은퇴라는 게 영어로 리타이어(retire)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재생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2막에서도 타이어를 재생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가 보지 않은 인생 2막의 무대는 저에게는 설렘과 작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온전한 나를 찾아보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선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동료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신의 은총으로 마음의 평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Brav Your Lif

소감을 청하지 않았으면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시와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셔서 소감문이 유려합니다. 저희도 전문위원님 퇴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인사를 듣는 거는 처음인데요. 복지 전문가로서 저희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가 자유로운 영혼을 저희 곁에 묶어 두려고 부단히 애를 썼었던 송구한 말씀도 드리고 함께한 시간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싶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국 3,979만 9,000원, 고인쇄박물관 2,080만 원, 상당구청 800만 원, 서원구청 790만 원, 흥덕구청 655만 원, 청원구청 655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