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제32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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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줬어요. 그런데 집행율이 35%로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집행율이 적고 민간자본사업보조라 반납도 들어온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집행율 35% 나온 것.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차남준위원

28페이지, 가뭄대비, 중형관정.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중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2공중에서 현재 51공을 굴착완료를 했고 나머지 한 공은 사업포기서를 받아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합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51공은 준공검사까지 싹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나갔고. 그런데 왜 35%에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자료를 내줬을 때 시점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30페이지 보면 도에서 도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27%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3공에서 한 공만 되고 2공은 안 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다 완료 되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 예산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그때까지 물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몇 번 뚫었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민간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다 해줬는데 이 분들이 서둘러서 하면 바로 굴착을 하는데 물론, 굴착을 해서 용수가 확보가 안 되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 교부결정을 받으면 자기들이 자기고 있어 버려요. 여러 차례 촉구를 해도 굴착을 않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촉구를 해서 굴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포기서를 받아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서,

차남준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주면서도 사업포기를 3개월이면 3개월 딱 정해서 사업포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고 지금 52공을 했다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은 이것 보다 몇 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포기서와 같이 사업확정을 같이 해서 도장을 받아야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도비매칭으로 해서 중형 3공이 나왔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추경에 국비가 상당히 왔었죠. 상당히 왔었는데 그거 사업이 끝났습니까? 추경에 되었는데.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차남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하수가 농가들이 앞으로 밭이 2천평, 3천평 지하수가 다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면 날씨가 이상기후로 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놓고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나오면서 어떤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으니까 포기각서를 미리 받아서 예산에 추경에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류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이행확약서까지 받아서,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를 안 할 경우에는,

차남준위원

확약서를 몇 개월이라고 딱 정해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27페이지 영농폐자재 수거 적정처리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국비 없었어요? 보면 국도비 미챙사업으로 나왔잖아요. 올해는 국비가 없습니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있었습니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도비만 있고 국비는 따로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기존 국도비 매칭이라는 말은, 사업내용에 있는 것은 뭐예요? 기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 되어 왔으나,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3억 4,800만 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이라고 했는데 아까 도비만 5,20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4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국비가 기존에 있었다고 했어. 그렇잖아요. 원래 없었습니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도비만 포함해서 사업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차남준위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기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설명하실 대 도비 5,200해서 군비 3억 4,800이라고 해서 4억이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국도비라고 해서 기존에 국비가 얼마였냐고 물어봤는데 국비는 원래 없었고만요. 이게 현재 신규사업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고 하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현재 시설단지 내에 그동안 누적되어있던 영농폐자재가 있어서 산출을 정확하게는 계산은 안 되어 있어도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무상 수거입니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무상수거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무상수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에 이런 폐자재가 있는가, 그러면 어떤 우리 수집장소가 있다든지, 어떤 산출근거가 전혀, 예산이,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 사업의 산출을 어떻게 하고 이 사업을 할 예정인가,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시설단지 내에 누적된 게 800톤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단위당 가로세로 높이를 해서 계산은 금액단위로 했고 위탁처리할 때 톤당 40만 원정도 되어서 그 금액으로 했고.

차남준위원

올해는 기존에 있던 것을 수거해서 했더니 비용이 4억 정도 되고. 해년마다 기본 예산이 4억이 아니고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또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차남준위원

있는 예산으로 수거를 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동안 한 번도 시설 단지 내에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예방차원에서 신규로 해보고자 합니다.

차남준위원

말씀하신 대로 4억 예산에서 도비가 5,200인데 될 수 있으면 도비 확보를 하든지 국비확보를 해서 군비를 적게 들어가는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16쪽이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신규로 쓰여 있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신규로 썼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규로 쓴 이유는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이 2007년도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노후화 되고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 그 시설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없어서 또 25년도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생기다 보니까 생산의무양도 있어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음식물류 처리를 계속사업을 했었는데 2026년도에는 이걸 거기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예를 들어 처리장이 노후화 되어서 못하고 다른 시군에 위탁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정호

임정호위원

업체를 선정을 해도 이것이 고창 관내에서 처리 안 하면 그렇잖아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호퍼라고 해서 음식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같이 만들어서 업체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해소 위탁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건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기존 음식물쓰레기장에 처리를 못하고 위탁을 주는데 처리장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럴 것 아니에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바로 통합바이오시설 이것도 신규잖아요. 이걸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는 안이 나오네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최대한 저희는 일단 29년도까지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같이 들어가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정호

임정호위원

이게 빨리 되어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13억을 따로 안 들이고 그리로 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1년 빨리 하면 13억을 군에서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절감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에 4.5억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볼게요. 3쪽에 전기차 전환 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혹시 세부사항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가, 해서.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따로 그렇지 않고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사람에 대해서 130만 원정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다자녀에 대해서는 가산점이나 혜택은 없다. 현재 운영하는 식으로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혹시 이게 지금 수요보다, 신청자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원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 신규.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25년도 38개 포함해서 227개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도 마을별로 요구가 많은 가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 저희가 전체가 571개 마을이 있고요. 원치 않는 마을 그다음에 부지가 안 나와서 못하는 마을이 95개정도 되어서 현재 저희가 207개정도 올해 하고 나면, 42개 하고 나면 207개정도 남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주민들 만족도가 해소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 보고 잘 받았고요. 모범업소 지정은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착한가게? 그거 두 가지 비교하면서 선정하는 기준 말씀해주세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범업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식품업소에 한 5%정도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 모범업소가 지향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했던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생환경이라든가,

인규

최인규위원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는 규칙이 뭐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청결이나 그런 부분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가게보다 더 깨끗이 하는가, 보라고 따지는 식당 있었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입맛에 맞는 업소지정을 하면 안 돼요. 착한업소인가, 이번 본부식당 운영 착한업소는 뭐예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농촌활력과에서 그 부분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요? 어차피 식당인데.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있더라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행정이 그래서 잘못됐다니까 통합적으로 어떤 민원인들이 와서 한 과에서 보고 가야 하는데 여기는 우리 과가 아닙니다. 여기인지 알고 했는데 아니야. 이런 과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직개편해서 해야 하는데 엉터리 조직개편을 해놓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이거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해가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수거 같은 경우에는 읍 같은 경우에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2, 3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 무슨 요일,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해줘야지.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월수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정이 다 똑같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나라는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저는 흥덕에 사니까. 흥덕은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해가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면은 1회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은데. 그 날짜가 공휴일로 딱 걸려. 그러면 2주가 가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여름에 악취가 어떻게 발생 되는가, 상상해보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일주일에 이런 수거는 지켜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인규

최인규위원

여름에 2, 3일만 지나도 냄새가 나서 못살아요. 그렇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읍은 월수금하고, 면에 사는 게 죄입니까? 같은 군인데.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물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게요. 대신에 본 의원이 아까 질의했던 대로 2주에 와야 돼.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라고 칠게요. 보통 흥덕은 수요일 날 많이 한다고 하더만. 수요일이 어떤 기념일에 딱 걸려. 그러면 그 주는 넘어가. 그러면 2주에 가져가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이거 어떻게 견디고 살라고 해요? 그냥 촌에 사니까 다 맡고 살라는 거예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검토해서 시정조치 해야 해요. 돈 조금만 예산, 그렇지 않아도 헛돈 쓰는 거 많더만, 이런 민원인들하고 직접 우리 군민들이 겪어야할 고통 이런 부분 우리 환경과에서는 물론, 고생하는 과인 줄은 알아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과가 고생을 많이 한다. 내가 느끼고 늘 접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아까 사업조서를 보다가 전기차 전환지원금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전환이 아니고 전기차 구매에 관련해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4

속개 11: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특별한 문제보다는 4페이지 보면 지역형 건강돌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보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자체적인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아닙니다. 10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36개 보건소를 강사료가 70만 원씩인데, 10회에요? 각 보건소, 보건진료소 1년에 몇 번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10회 계산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10회면 한 개 보건소에 얼마씩입니까? 100만 원씩입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한 개 시설당,

차남준위원

아니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36개면 얼마입니까? 돈이. 강사료가 70만 원, 운영하는데 100만 원이잖아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아, 저희가 1회 강사료 70만 원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7만 원 정도 강사료가,

차남준위원

그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10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7만 원의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1년에 10회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사료 7만 원에 그분들이 다니신다면, 하루에 몇 개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어떤 경로당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그래서 저희가 면 지역에 지역특성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형태에서 저희 프로그램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자체자원이나 강사를 통해서 그 지역민들하고 건강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을주치의사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쩌면 지역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접촉을 하면서 하는 보건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마을주치의사제는 작년보다 예산도 깎였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1,100만 원정도 깎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하는 보건의료사업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너무 적다. 36개 보건소, 보건지소를 가는데 돈 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식상의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충분히 가지고 이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상당히 괜찮은데, 이 보건소 사업은 규모가 너무 적고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기획예산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사업이 조금 하다보면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다면 추경에 더 세워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19쪽에 분만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창병원에 우리가 산부인과를 지원해서 예산 5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신생아가 몇 명입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154명이 태어났고요. 연말까지 160명에 가까운 숫자가 태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고창군 전체가, 고창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몇 명입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12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태어나기는 고창병원에서 12명이 태어났지만 산모는 그렇다면 고창에 160명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산모들이 평상시에 고창병원을 이용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부인과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부분까지 하면 연인원으로 보면 6천에서 7천 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창에 산모가 160명인데 12명이 고창병원에서 애를 낳는다. 12명 애를 낳는데 5억을 주고 있어요. 고창병원에서 애를 안 낳고 다른 데 가서 애를 낳는 산모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요즘은 신분으로 놓고 보면 예전에는 유치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전주지역만 가지고도 유명한 산후조리원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추세의 부모의 영향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추세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소아과, 이렇게 세팅화 된 곳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이렇게 소장님 말씀대로 세팅화 된 추세로 간다. 그렇다고 보면 의료취약지역이 우리가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북에서도 몇 개 군 단위가 의료취약지역이고, 또 아예 지원사업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우리 고창에도 산부인과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네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산부인과가 출산만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모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산부인과는 필요하지만 분만 의료취약지에 지금 이걸 지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명 애를 낳기 위해서 5억의 예산이 필요한가, 그것을 계산해보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거는 공공의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160명의 산모들이 고창병원에 산부인과가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가 안 좋거나 물론, 아까 말씀대로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고창병원에서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창병원에서 애를 낳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가, 고창병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게 있으면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행정과 고창병원에서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역할을 다 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의료서비스 욕구가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하나 사업조서 40페이지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노인복지야 앞으로도 계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실금 치료지원이라고 부기명을 써놓지 않았습니까? 산출내역을 보시면 150명이면 1인당 의료비는 3만 3천원, 1년에 지원될 것 같고. 홍보비도 1년에 1인당 3만 3천원, 의료기기라고 하면 기저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책보고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요실금에 의료기기 몸에 부착형 상태고요. 3개월 정도 부착을 하면 90% 가까이 개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1,500명을 예측을 하고 이 의료기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지원을, 대여사업을, 무료 대여사업을 추진할 내용입니다.

임종훈위원

드린다는 겁니까? 대여라는 표현은 다시 수거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다시 수거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의료기기에 사용연수는 꽤 길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3개월,

임종훈위원

3개월인데 수거를 하면,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임종훈위원

그러면 1인당 1,500명, 150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양에. 그러면 의료 비지원에 넣은 것은 병원기록지가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기록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굳이 외부에 있는 의료기록지가 아니어도 이런 의사 진단에 의해서 제가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필요한 사항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의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요실금 환자가 있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00만 원 정도 의료비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임종훈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금이나 군비를 활용할 예정이시고요. 사업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기기구입은 4천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못하는 범위인데 고창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입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모품이 있습니다. 몸에 부착, 피부에 닿는 부분은 1회성이기 때문에 패드부분도 있습니다. 기대 단가는 한 대당 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4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4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가 시범사업이 28개 되고만요. 총액이 얼마나 돼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35억 정도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건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하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청년창업농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얼마씩 준다고 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까지 1년간 110만 원씩 주고요. 2년차 100만 원씩 1년간 주고,

정호

임정호위원

18세부터 몇 세?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40세까지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1년 농업인,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주는데요. 1년은 매달 110만 원씩 매달 주고 2년차는 100만 원씩 매달 주고 3년차는 90만 원씩,

정호

임정호위원

규정은 어떻게 돼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정부정책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그리고 시법사업 중에서 여기 59쪽 한 번 봐주세요. 사업조서 59쪽. 토양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이 하나 있어요. 4천만 원 세워졌고만요. 지금 고창 비가림하우스가 전부 오래되어서 흙살림으로 해서 우리가 미생물도 활용하고 또 유황합제도 뿌리고 해서 어느 정도 버텨나가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가을 멜론은 작황이 전체적으로 배렸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걸 본 위원도 멜론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 보니까 토양소독을 한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행히 토양소독 시범사업으로 4천만 원 세웠는데 이걸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시범사업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 흙, 비가림 하우스 흙살림 예산을 다시 한 번 목을 잡아보세요. 소장님. 올해 수박도 오래된 하우스는 시들음 병이 많이 나왔고 선충도 많이 나왔어요. 멜론 같은 경우에는 금년 2025년도 가을 추석 이후로 늦가을 것은 많이 수확자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우리 것도 보고. 이렇게 미생물이라도 더 쓴 사람들은 조금 낮고 미생물 안 쓴 곳은 어려웠는데 누구 어떤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토양소독이 잘 됐으면 이런 현상이 덜 나올 거다. 소장님. 동감하세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올해는 시범사업 4천만 원 세워졌는데, 이거 한 농가 주려고 해요? 두 농가 주려고 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으로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기계가 2,500만 원이거든요. 토양소독하면서 갈아주면서 비닐까지 씌워주는, 약까지 뿌립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기계를 약 뿌리면서 비닐 씌워주면서 하는 기계를 구입하려면 이거 작목반에 구입비로 주는 거예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동으로 작목반에서 쓸 수 있도록 시범으로,

정호

임정호위원

시범을 하고 이 기계를 내년도에 조금 사서 작목반별로 배정해서 수박작목반, 멜론작목반 고창군에 여러 가지 작목반 있죠.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흙살림을 해가지고 소독을, 훈제로 소독을 하면 내가 알았던 박사님 말 들어보니까 전에 나는 그런 걸 몰랐는데 돌아가신 정재홍씨가 이걸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좋다고 해. 그러면 우리 고창멜론, 수박을 어느 정조 궤도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또 품질이 저하되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것을 더 확대, 토양소독기 신기술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소독하려면 뿌리고 우리가 로터리 쳐서 비닐을 우리 일반인이 씌웠죠. 그러면 기계로 하면 그 기계를 작목반별로 보급해서 흙살림 해서 수박, 멜론 농사를 지어서 최고의 품질, 고창만의 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러한 예산이 다른 여기 보면 아닌 예산도, 물론, 아닌 예산은 아니겠지만 시범사업이 내가 봤을 때 그렇다는 시범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을 줄이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수박농가들이 고창수박의 명성을 날렸다가 한때 하향길에 들었다가 다시 지리적표시제에 왔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수박이 이조현상이 나와서 또 멜론이 선충이조현상 시들음병이 와서 금년 가을에도 소장님 답변대로 멜론 수확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을 이런 데 접목해서 기술센터가 해줘야 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 농업현장에서 누구보다 체험적으로 많이 한 임정호 위원님이라 저희들도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일환으로 미생물 지급을 해요. 미생물 지급이 이제 찾아가는 미생물 보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증액을 보니까 조금 하기는 했어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약 30%정도 했는데 세부항목으로 보면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실질적으로 미생물에 대한 농민들 배정에 대한 이해가 깊은 예산으로 봐줘야 하죠. 재료비.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30%정도 증액이 됐고 여기에 새로 자산취득에 100% 이것을 빼더라도 전체 비율로 봐서는 재료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적정한가, 사실은 잘 몰라요. 찾아가는 미생물 정도, 보급 확대를 하겠다. 서비스, 농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미생물 지원사업이 혹시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필요한 양에 공급과 소비비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양을 최대한 해주는 것이 좋은데, 서비스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서비스 및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을 모르는 것은 아니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을, 충분한 양을 보급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요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혹시라도 이번에 예산계에서 수정안에 일반예산에는 없다고 하니까 아주 특별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10대 의회가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혹시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상입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50톤 올해 했는데 내년에 미생물 확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지금 150톤, 한 300톤 정도 확대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예산대비로 보면 물량으로는 모르지만 약 13, 14%로 재료비 되기는 됐어요. 이정도 되면 현장에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적정량인가 의문되어서 물어봤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필요한 양을 공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더라도 양 확보가 우선이냐, 보장서비스가 우선이냐 봤었을 때 본 위원은 서비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을 공급하는 것이 더 우선일 수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팜 운반로봇은 스마트팜 생기면 거기다 하려고 하나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에 딸기나, 토마토 농가들이, 별도로,

경신

이경신위원장

할 때가 있고만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농가들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지금 농식품 부산물 활용기술 시범해요. 신규로. 그거 작년에 올 초인가 작년에인가 어디에서 이거 했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작년에 했는데 왜 신규로,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 3에서 5년간 보통 진흥청에서 유지하는 데 저희가 1년 전에 한 개소 했는데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한 개소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거 다른 과에서도 이거 해서 부산물로 뭐 만드는 것 하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센터에서는 복분자나 오디 부산물 이용해서 가공품 이렇게 상품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작년에 해서, 소득이 있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바로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준비 중입니다. 팔고 있고요.

선덕

이선덕위원

작년에 몇 개 업소나 상을 받았나요? 일단, 상을 받아야죠? 상을 받아야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상하고 상관없이 우리 가공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음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아, 음료. 그러면 식품산업연구원에서 그거 해요? 부산물로, 이를 테면 음료 만들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그것도 그거랑 같은 거예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산업 음료는 별도로 연구위탁을 줘서 좋은 상품이 나오면 민간인들한테 이전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고창에 부산물, 복분자나 농산물 가지고 주 생산하고 나서 남은 부산물 가지고 상품화 했을 때 시범으로 농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3,400만 원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올해.

선덕

이선덕위원

좋은 제품 만들어서 고창에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수농기계 자격증 면허 많이 됐나 봐요. 보급이 어느 정도.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올해는 드론 같은 것 80몇 프로 했는데 이 서류를 10월까지 만들다보니 89% 나갔을 것이고. 지금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2천정도.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자격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