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하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주민 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46페이지에 경로당 화재안전장치 설치 등 지원으로 해서 시비, 전액 시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비전액 100%로 해서 경로당에 화재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화재예방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경로당에 다 포함되고 기설치가 되어있는 곳은 제외하는데 설치가 한 37개소 정도는 되어있어서 그 외 나머지는 다 할 예정입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서 그 연합행사 참여 지원 비용, 그 비용이 현재 12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는 부분 왜 삭감이 됐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연합행사 참여 지원비는 삭감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85만 원, 185만 원 해서.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액 30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산액이 지금 185만 원 해서 120만 원 삭감된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민간 이전 전체에 대한 삭감 부분으로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연합행사 참여지원은 삭감되지 않고 뒤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25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하고 이런 게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왜 그러니까, 보니까 교사인건비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만큼 또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지역, 아동복지교사가 중도에 퇴사하면 새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호봉수가 낮아진다든지 실소요.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공백기가.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산서 277페이지 보니까 드림스타트 운영이 프로그램비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현재 790만 원 삭감이 되어있는데 여기도 좀 삭감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중간에 조정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을 조금 프로그램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이렇게 오면 거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뭐 프로그램비 이렇게 갈라야 하는데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조금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이 조금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질이 좀 그레이드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됩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이게 좀 그래 되면 아이들한테 좋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가능하면 삭감이 안 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동안 의회에서 우리 여러 하승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복지분야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우리 북구가 복지분야가 더 발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할 만큼은 한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또 밖에서도 혹시나 북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위원장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장여비가 매번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출장여비 관련돼서 매번 예산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6,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액수가 그러니까는 아무리 더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소진을 다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여비가 남을 정도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예산추정원리에 어긋나는 거 같은데 혹시 내년에 편성될 예산 대비 출장여비 관련돼서 다 소진할 수 있는 어떤 개인 업무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업무가 특별하게 변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출장경비를 소진할 수 있는 범위의폭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손영미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미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여러분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작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동료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부분은 의회사무국 소관 직원 출장여비 3천6백96만 원 중 1,500만 원을 기획감사실 소관 직원출장여비 4,032만 원 중 2,000만 원을, 미래전략과 소관 광고홍보료를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생활보장과 소관 직원출장여비 6,048만 원 중 3,000만 원을,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 119억 9,203만 8,000원 중 8,800만 원을, 교통행정과 소관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 1억 1,900만 원 중 1천 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부분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상황실 경비 1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부문은 의회사무국 소관 새로운 비목항목 의원실 공기순환시스템 설치에 1,000만 원을 민원봉사과 소관 새로운 비목항목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발급기 위치이동에 2,700만 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공유경로당 물품구입에 500만 원을, 도시창조과 소관 새로운 비목항목 대리천 노후옹벽 경관 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을, 환경위생과 소관 새로운 비목항목 때까마귀 퇴치기동반 실비 보상금에 400만 원을, 때까마귀 분변 물청소 용역에 1,200만 원을, 행락질서안내소 주민편의시설 개선에 2,000만 원을, 교통행정과 소관 새로운 비목항목 공유주차지원에 1,000만 원을, 건설과 소관 새로운 비목항목 초록누리길 데크정비에 5,000만 원을, 화명대교도로 확장 타당성 용역에 2,000만 원을, 대천천 계단 안전난간에 1,500만 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증액부분은 안전총괄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예탁금에 1억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문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하승범위원장
방금 김희숙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금 수입계획 중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수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지출예산중 예치금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하승범위원장
방금 김희숙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남은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