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는 걸려도 위원님들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조심하는데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같이 오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올해 큰일들을 많이 치러 내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일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보조 등등 하면 4억 원 정도 됩니다. 인원이 관계자들 6명 인건비 등등 운영비와 기타, 이 부분들은 직접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10월경에 창원에 소재한 인애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의를 맺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관련된 자료는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선구동에 있는 옛날 한전 사옥, 한전 아파트 그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현재도 있고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시간 나실 때 같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 4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인데 약간의 삭감은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또 추경이나 등등 해서 살아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부분은 올해 옥상에 누수 관련해서 방수 공사를 하고 측면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빠졌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공사비가 내년도는 조금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보니까 지금 앞으로 돌봄,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보건소 등등 앞으로 돌봄 관련된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내년 상반기에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특히 또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관의 역할이 큰데, 제일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니까 복지관 내에 변압기가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옥상에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변압기가 전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전기 사용량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동환
최동환위원
그 복지관 어느 복지관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벌리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종합복지관이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보통 보면 변압은 한전에서 해서 안정된 전압이 들어올 텐데, 변압기를 고친다고 해서 내가 사실 미안한데 무식해서 그런가 변압기를 교체하는 데 1500만 원 든다? 사천종합복지관 변압이 변압기 때문에 불안정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프로그램 운영 개수가 늚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소모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단 동지역에 있다니까 제가 전기에는 무식하지만 그래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복지관의 전력이 몇 kW죠?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그 부분만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통 건물에 보면 들어오는 가정용은 3kW가 기본이거든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3kW가 기본인데 이것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용인지 일반용인지, 몇 kW가 들어오고 변압기가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부분과 나름대로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몇 kW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변압기는 전압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차후에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보고 설명을 잠깐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화위원
2025년 한 해 동안 과장님과 팀장님들, 여성가족과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여성가족과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고 질의할 것은 그다지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보육료 5% 증액 현수막도 걸지 않았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
당초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에도 그게 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7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부모 급여 5%로 늘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
부모에게 가는 것이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담하는 필수 경비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그러니까 병설 그리고 공립유치원에서 우리 시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많이 하면서 그쪽으로는 하지 않는다. 또 우리 시의 입장은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당초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한다.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일단 그쪽으로 이첩시켜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검토해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문의를 하고 하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그 과정에 저희가 초기에는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통영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인근 유치원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는 와중에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에 그와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첩시켜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있어서 혹시 진행된 과정을 과장님께서 아시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6년 예산안을 보면 25년 3차 추경예산 대비해서 40억 원 정도는 내년에 조금 더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과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돌봄, 육아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예산 편성 중에서 추경 때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성가족팀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관련한 지원, 현재 위수탁을 받고 있는 가족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대상자 확대 및 사업 내용의 폭을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40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주원인이 저희 보육과 관련한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관련해서 항상 연말에 저희가 직원들이 전화를 도와 달고 살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최근 저희 나름대로 동지역에 있는 복지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각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업 영역 자체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감소에 따른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사업 추진에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소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아동학대피해쉼터 그리고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 그리고 돌봄센터 관련해서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부모님들과의 면담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각종 회의 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 단위 조합식으로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소한 반영해서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24년도까지 결혼이나 출산율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소폭 상승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운영이나 새로운 돌봄센터가 만들어질 때에 관한 경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은 550억 원 정도의 예산이지만 나중에 한 600∼700억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의 과장님과 팀장님이 정해진 인원에 비해서 사업량은 계속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주춧돌을 잘 놓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 403페이지, 405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 지원 부분들을 봤을 때 25년도 예산안과 26년도 예산안을 비교했을 때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보한 것 같고 처우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25년도 원 예산안보다 3차 추경 때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년도 대비 시간제 보육이 403페이지의 시간제라든지 열린어린이집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까지는 거의 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은 사실상 인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가면 40억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이게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애초에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25년 대비 26년도에는 어린이집이 2개소 정도 늘어났고 보육 교직원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 줄어든 수치가 확인되는데, 나중에 또 3차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1페이지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 내년도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폭넓게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얘기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성인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는 저희가 물론 드리겠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조금 묻고 싶어서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지금 26년도, 매년 예산안이 올라올 때 성인지 예산서까지 같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 부서와 협의가 돼서 예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각 예산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오는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율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할 부분도 있고 방향성을 내서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게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작년에는 96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분들이 2500만 원 주면 나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안 자체가 조금 감소된 것은 대학교 재학 중까지는 저희가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 다니고 있는 게 현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립정착금 개인당 150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매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주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원하고 있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정착자립금 같은 경우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줬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몇 년 새 이렇게 예산 자체가 많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전재석위원
확대가 된 것도 맞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전재석위원
학생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거든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정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초중고,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또 복지관, 돌봄 사업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신 여성가족과입니다. 팀장님들 다 수고하시고 정말 일이 많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아동돌봄 사업 중에 저녁에 어르신들이 가서 자고 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아이돌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천YWCA와 위수탁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가 52∼53명 정도 되고 대상아동이 220명 정도 되는데, 그게 방과 후 부모가 가정 내 없을 시 애를 돌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퇴근 후 저녁에는 현재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팀장님들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모릅니까? 어제 누가 말씀하시기를 저녁에 가서 아동과 같이 누워 자고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아닌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인가 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물어봤으면 싶었는데, 그러면 다른 과인 것 같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일단 회의를 마치고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인가 일이 많은 데가 돼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관련해서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저녁에 가서 그 애와 젊은 사람들은 잘 수가 없으니 자기들은 연세가 지긋하니까 가서 아이들과 자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그 사업이 없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50페이지, 51페이지, 똑같은 장난감은행에 대한 말입니다. 보면 12개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명에 9개월로 2개 다 돼 있습니다. 삼천포와 사천이. 그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12개월로 해놓고.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9개월로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9개월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9개월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게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다 보면 2년 뒤에 또는 공무직 전환이라든지.
임봉남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1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9개월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는지.
임봉남위원장
한 2개월이라도 더 하면, 11개월을 하면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왕 직장이라고 들어왔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팀장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도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천시를 위해서 또 2026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마지막으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올해 재단도 복지와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했지만 예산 대비 가성비 사업을 통해서 만족도를 많이 높이고 있다. 60여 명이 넘는 분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두에서 노력하시는 대표이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센터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의 예산을 심사할 때 사천체육회에 있는 체육지도사가 되신 열두 분이 있는데 사실 보니까 받는 급여가 박봉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보면 300∼4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차 떼고 포 떼고 그러면 저희 보통 보면 공직자의 녹봉이 있지만 그 속에 빠지는 돈이 더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 둘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확인해 보니 실질적으로 실수령이 230∼240만 원 정도 받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직원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권한 밖이라서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 쪽에 있는 분들은 어떤지 직접 한 번 물어보니 설명서에 기본급,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등 적혀 있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200만 원 조금 남짓한 급여를 실질적으로 받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사실 보통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면 승진과 돈인데 승진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박봉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님이 계시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선 금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떤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 모든 게 위원님들께서 다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기관 산하에 있는 지도사라든지 이런 분야와 저희 분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원센터에서 육성재단을 거쳐서 복지지원재단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바뀌었거든요. 육성재단에서 저희 직원들 받는 인건비가 사실 엄청 박봉이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10년을 해도 채 300만 원 못 받아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육성재단에서 복지청소년지원재단으로 전환할 때 어떤 용역 절차를 거쳤는데 용역서에 의하면 직원들과 시가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직원들 임금을 상승시켜주어야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겠나. 송도근 시장님 계실 때 그 관계를 정리해 줬어요. 직원들 전체적으로 호봉제로 가되, 급수별로 가고 호봉제로 가는데 단지 시에 있는 직원들 임금과 같이 받아라. 그 봉급 체계로 하라. 그렇지 않고 별도 중구난방식으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육성재단과 서로 다 봉급 격차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를 직원들이 받는 것은 전부 다 시에 있는 지급 봉급과 똑같이. 봉급이 연 3% 올라가면 같이 3% 올라가고 수당을 받는 것도 똑같이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염려해준 덕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5년 미만 된 직원들은 실제 인건비도 적고 급수가 높고 많이 받는 사람은 350만 원 정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사실 별문제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실질적으로 9급 같은 경우는 실수령이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5년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되시는 분들 이직률이 1년 차부터 5년 차 안에 상당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으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부시켜서 출자·출연기관 부분들은 나름대로 5년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350만 원이라면 실수령이 320만 원 정도 될 것인데, 사실 그것 가지고 애 2명 못 키웁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투잡을 해야 돼요. 저녁에 가서 대리운전, 요새는 대리운전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말입니다. 금방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장악력도 좋아질뿐더러 혜택을 받는 청소년의 어떤 삶의,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행복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에 오시기 전에 짧게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딱 이것만큼만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신규 사업, 예산이 탈락된 것 중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그 안에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추경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이것은 꼭 하고 싶다.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당시 몇 년 동안 시의회에 업무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업은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청소년들한테 유익하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달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금액을 떠나서라도 많은 청소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한 건씩 냈어요.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돼도 그게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정 예산 자체에서 우리 재단만이 아니고 시에 있는 각 부서도 그렇고 산하 기관도 그렇고 십시일반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는 신규 사업을 하나도 편성하지 못했는데 다음 추경 때 시에 같이 저희가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행정관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규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2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복지과가 주민돌봄과로 명칭이 변경돼서 복지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지금보다도 좀 더 다가가는 또 피부로 느끼게 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복지라는 문구가 앞에 쓰이고 있는데 추후에 돌봄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이런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붙은 게 복지 분야가 붙어서 복지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 당시에 변경할 때 누리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복지 분야 들어왔고 그 뒤에 시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서로 위수탁한 게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세 군데 들어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두 군데 들어와 있고, 이번에 또 두 군데가 포함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 다방면으로 복지 분야가 저희 재단에서 위수탁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이 얘기 주셨듯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복지청소년재단의 위탁 사업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 복지가 돌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전체적인 예산안을 봤을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 사업에 이런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각 과에 있는 정책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같이 병행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의 찾아가는 상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사업이 또 일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인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과의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자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 사업에 5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는 총 9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청소년지도자 교육이 150만 원, 찾아가는 상담이 500만 원, 모래 치료실 운영이 150만 원,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100만 원, 인건비 해서 총 9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분 부분 나뉘어 있는 겁니까?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담 사업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관계는 센터장이 직접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규위원
예.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와 중복돼 있다니까 혹시 중복된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로 추가로 우리가 더.
홍순
이홍순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중복된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중복됐나요? 토탈 다 1000만 원이요?
홍순
이홍순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나눠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더존전자결재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가 종료되고 다른 분야 시스템으로 교체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하고 있는 전자결재를 내년에 일제히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아마 같이 교체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보면 더존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겁니까?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앞에 하고 있는 것은 더존이 아니고 다른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 원 단위까지 있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가계약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리고 4페이지, 수선 유지 교체비에서 기타 시설 유지비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재단은 일을 깔끔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없네요.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더존전자결재시스템 구입에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시스템 구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지금 새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구형이라서 신형으로 교체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 실정이고, 어차피 구형 자체가 구동이 안 되다 보니까 신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형이라서 시스템 자체가 안 돼서 새로 구입을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새로 구입합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3페이지, 글씨 좀 크게 할 수 없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1장을 가지고 하면 좋으나 2장을 해서 우리가 더 넓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예산서 글씨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 예산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임봉남위원장
그래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음에 예산팀에 글씨를 좀 키워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예, 재단 차량 렌트비가 있지 않습니까? 렌트비 14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 봉고차가 3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노후돼서 아마 교체 기간이 넘은 게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 여성가족부와 논의해서 봉고차를 1대 새로 구입을 하자고 했더니 구입하는 것보다 렌트가 안 낫나. 그래서 구입 대신 렌트로 들어간 겁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입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봉고차 가격별로 다 다른데, 아마 구입하는 것은 예산이 그 뒤에 유지비까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유지비는 휘발유, 유류대 빼고는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렌트를 하면 유류대만 우리가 지급하지 나머지 유지비는 전부 렌트사에서 다 해주니까 관계없는데 아마 구입을 하면 돈이 한 8000∼90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1400만 원 렌트비가 1년 예산입니까?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1년 예산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예, 왜 렌트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입 대신 렌트를 1년 단위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리고 출연금 예산안 5페이지, 정액 급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본래 14만 원을 한 달에 주지 않습니까?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임봉남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1명에 1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1명에 1만 원이요?
임봉남위원장
예, 1년에 10만 원.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1년에 왜 1만 원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정액 급식비 지원이 22명에 대해서 나가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돈이 매월 13만 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1명은 1만 원이 모자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1만 원을 더 충원해 주는 겁니다. 출연금에서요.
임봉남위원장
출연금에서요?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1만 원.
임봉남위원장
그래요? 공무원들은 또 1년에 14만 원입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14만 원인데 1명은 22명 안에 13만 원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1명은 국비에서 13만 원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1만 원은 출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봉남위원장
13만 원에 1만 원이 부족해서?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14만 원 맞춰주는 겁니다.
임봉남위원장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재령
박재령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