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발언

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 토요일에 또 의원님들이 다 계신 데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군수님하고 계신 데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어쨌든 드리기로 결정이 됐다는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예비비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제1회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얘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아침에도 확인을 해 본 결과 군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 수장이 군수님이시니까 믿고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의장님께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의장님께서 충분히 전달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그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금요일도 오셔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급한다는 계획은 어떤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단이 문제인데, 지급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에 지급되기 전에 의회에다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팀장 이정만입니다. 장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수정1차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누락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수정1차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1억 1800여만 원이 증가한 5229억 8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 총괄표에서 7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은 국도비 매칭사업, 금액 변경, 편성목·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등 일반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신규사업과 순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5500여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9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의 군비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행정지원실 소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 관리 및 구내식당 인부임입니다. 청사 관리 미화근무자 1명 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고자 기간제 인건비 1명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홍보담당관 소관 군정 홍보 자원 관리입니다. 군 주요축제 홍보업무 행사 차출에 따른 행사 차출 지급 경비 1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입니다. 임실필봉농악 야간 상설공연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군비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5쪽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오수의견비 국가지정 문화유산 승격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임실 여행 가는 주말 이벤트 공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다양한 신규 관광 콘텐츠 도입을 통한 기능 확대를 위하여 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성수산 등 주요 관광지 이벤트 공연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0쪽 하단 임실 치즈 아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여 기존 치즈 테마파크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사업비 도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46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 동부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동부권 지자체, 연구소 간 연계를 통해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생태계 기반 구축과 유발효 반려동물 펫푸드 기업 산업화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반려산업과 소관입니다. 임실 국제도그쇼 개최입니다. 임실앤펫스타 행사 시 반려동물 참여형 프로그램 다양화 및 반려동물 문화축제 거점 기반 마련을 위하여 도그쇼 개최비용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16쪽 펫프렌들리 관광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수변정원, 둘레길, 놀이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과 편의 제공 등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옥정호힐링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업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재무과 소관 군청사 기능 보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사무공간 조성 및 청사 파손 유리 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공사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하단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131쪽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되어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2쪽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이격, 겹침 등 지적임야도의 오류자료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주민복지과 소관 참여적 보훈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박준승 생가 초가지붕의 누수, 결로, 구조물 손상 등 지붕 교체로 쾌적한 현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전북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8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단위의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가축분뇨 실태조사 추가사업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차단시설 메쉬형 펜스를 설치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청소위생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된 사항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산림녹지과 소관 하단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 방문자센터 일원에 무궁화 볼거리 명소 조성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농업축산과 소관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농기계 45대분 처리비용 도비 포함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재배 육묘 지원 아열대 과수 재배 지원입니다. 애플망고 등 아열대 소득작목 전환 확대를 위하여 묘목 및 관수관비시설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등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를 포함하여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농촌활력과 소관 친환경쌀 공급 물류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임실군 관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벼 도정 수수료 및 운송사업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경제교통과 소관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주 35시간 이하의 일자리에 신중년 채용 시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 홍보 마케팅 등 월 최대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6쪽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조직 지원을 통한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사업비 도비를 포함하여 88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 지원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시 방지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 신설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교량 안전점검 주천 제2교 교량 보수공사입니다. 관촌면 덕천리 주천 제2교 노후교량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비 도비 포함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2쪽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에 따라 대응기금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안전관리과 소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개발사업비 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운영입니다. 신덕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교육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6개월분 17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의료지원과 소관 의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출 감소에 따른 필수 진료 전문의 채용을 위한 인건비 및 보험 부담금 도비 포함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된 사항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기술보급과 소관 새기술 보급 시험 소득입니다. 한우 번식 후에 조기 임신 진단 및 공태일 단축을 통한 번식효율 증대를 위하여 초음파 임신진단기 및 관련 자재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센터 개보수입니다. 오수 문화체육센터 커튼 칸막이 개선 및 냉난방기 교체 등 개보수사업비 국비 포함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읍면 예산과 308쪽부터 321쪽 특별회계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는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과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당초 섬진강댐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와 섬진강댐 주변 지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나누어 재편성,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7900여만 원이 감액된 5711억 3200여만 원입니다. 3쪽 세입 총괄표에서 75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4억 1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군비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87쪽 문화체육과 소관 및 91쪽 관광치즈과 소관 사업은 감액 사업과 성립 전 예산 반영,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반려산업과 소관 임실군 보호동물센터 건립입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옥정호힐링과 소관 및 103쪽 재무과 소관, 107쪽 종합민원과 소관, 111쪽 주민복지과 소관, 115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은 감액 사업과 통계목 변경, 보조금 반환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환경보호과 소관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청소위생과 소관, 131쪽 산림녹지과 소관, 135쪽 농업축산과 소관, 143쪽 농촌활력과 소관, 147쪽 경제교통과 소관 사업은 감액 사업과 성립 전 예산 반영, 보조금 반환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건설과 소관 노후위험교량 해소입니다. 신평면 덕암교 노후교량 등 총 3개 교량에 대해 특별교부세 3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안전관리과 소관, 161쪽 보건사업과 소관, 165쪽 의료지원과 소관, 169쪽 강진면 소관, 19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감액 사업과 성립 전 예산 반영, 보조금 반환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1차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입니다.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부서에서 판단해서 잘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의원님들하고 수정이 또 긴급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