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과 안건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25-191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재난상황실 운영,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690명에서 11명이 증된 701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도 11명 증원하여 679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별표3에 직급별 정원은 안 제2조에서 증된 11명의 정원과 내년 1월 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 운영을 위한 정원 가감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09명에서 621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지도직 1명은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특이사항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도사 1명을 줄이고 다시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임기제 7급으로, 농업7급으로 하고요. 그게 안전분석실 운영에서 지금 현재 지도사 정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 정원 1명을 줄이고 안전분석실에 임기제 농업7급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지도사 가지고 운영은 안 됩니까?

예, 전문직 분야여서 지도사가 하기에는 안전분석실 안전분석사가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요.

아니, 그러면 1명 여분이 있어서 이것을 줄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정원이 있는데?

예, 정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사 그 부분에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7급으로 돌려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28명으로, 29명으로 두고 1명을 더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1명을 지도사 부분.

꼭 그렇게 감원을 해야 합니까?

안전분석사를, 실을 운영을 하면서 지도사 부분이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사 지금 박상현 지도사님이 기술보급과 과학영농팀장으로 그렇게 갔고요. 지도사 정원은 지금 남아있어서 그걸 줄이고 임기제 7급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도사하고 연구사가 있는데 나는 왜 굳이 1명을 줄이면서 다시 일반직으로 그렇게 하는가.

예, 총정원은 맞기 때문에.

지도사, 조금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예, 다음 정원 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