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근혜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배낙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기획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천은 이미 ‘문화 소비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연과 전시·축제와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문화시설이 더 필요하다”,“아이들과 함께 즐길 문화 공연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높아진 수요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받아낼 공급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김천의 총예산 대비 문화 예산 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북 평균 2.4%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매우 낮은 수치이며, 같은 조사에서도 김천은 문화자원 지표만 경북 평균을 상회할 뿐, 문화정책·문화활동·문화향유 지표는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문화시설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자원은 일정 부분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 시민 참여를 이끌 정책 기반 그리고 문화를 일상으로 확장시킬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화 여건의 한계는 관광 분야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은 직지사와 사명대사공원, 부항댐 일원, 연화지 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휴양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이 하나의 이야기와 동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장소 단위’ 관광에 머물러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누군가 김천을 찾으면 “직지사에 가보세요”, “부항댐 권역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경험의 동선’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관광의 흐름이 끊기는 이유는 개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체계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천의 문화·관광 정책은 축제·관광지 관리·홍보·콘텐츠 개발 등이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 장기적 전략 수립이나 연계 개발·도시브랜드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김천이 ‘머무는 도시’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시의 체류형 관광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자체적으로는 되었지만, 숙박·체험·볼거리·먹거리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질 만한 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방문을 이끌어낼 콘텐츠와 서비스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만들어낸 김밥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김밥축제 하나만으로 김천의 축제가 모두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올해 9월, 김천에서는 ‘튜닝카페스티벌’과 ‘포도축제’가 같은 기간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홍보·교통·프로그램들이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시민과 방문객이 하나의 축제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김천의 문화·관광 행정이 여전히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시는 매년 5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각 축제가 개별 행사에 머물러 도시 전체의 정체성과 브랜드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낙호 시장님, 부서 단위로 사업이 분절되어 추진되면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예산 집행이나 사업 기획 과정에서도 우선순위와 비중이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렵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에도 구조적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선택한 해법이 바로 문화관광재단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인구 100만 명이 즐기고 머무는 관광·축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단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로드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문화와 관광은 더 이상 이제 선택적 행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성장 전략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김천의 잠재력을 온전히 살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김천시가 이제는 단기 행사 중심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천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인식과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 시장님, 그동안 김천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시고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점에 대해, 또 문화관광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천시는 마을 단위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와 말씀하신 시설 그리고 콘텐츠들이 유기적으로 홍보되고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TF팀 구성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이에 TF팀의 조직구성, 운영계획 그리고 재원 확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김천시가 그동안 문화·관광 사업을 각 부서별로 분리 추진해 오다 보면서 중복 예산 집행이나 사업 효과의 분산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통합 기구, 즉 문화관광재단 설립 시기와 추진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김밥축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김천시를 더 높일 수 있는 우리 김천의 문화·관광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문화관광재단이 단순히 행사를 대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김천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스토리화하고 지역 예술인·청년·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전문가를 인적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또 협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천의 관광과 문화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김천의 문화와 관광은 앞으로 우리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개별 사업 중심의 단기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전략과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 체계로 전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은 단순한 기관 신설이 아니라 관광·문화·축제를 하나의 체계로 엮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재단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립 계획과 조직 구조, 재원 확보 방안을 더 명확히, 말씀하신 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행정의 시각보다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시민과 전문가·지역 예술인·관광업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천의 문화정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성과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천을 단순한 통과 도시가 아닌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문화와 관광의 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김천 문화·관광 발전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시장님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현행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국가필수예방 접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 차원의 별도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조례상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김응숙 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출산·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 지원 정책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적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유 재원의 통합 관리 효과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기부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인정되는 분야의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국가유산 체제 변경에 따른 문화재 관련 인용 법령과 행정 용어를 정비하고 명확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김천시 통합 돌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장애·만성질환 등 복합적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한 체계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 설치·전담조직 구성·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요건을 재정비하고,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안은 김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예방, 용도 관리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협의회 구성 및 임무사항을 추가하고, 용어 및 기관 직책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을 국가방위요소로 명문화하고, 간사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개선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총 여섯 건, 12억 644만 3,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11억 8,966만 6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79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1,09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재해대책비로 총 한 건, 1억 2,97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고용환경과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자리기금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행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김천시의 고용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 행위를 시행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조례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김천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를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산림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용료 산정 및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존의 사용료 미반환 원칙을 반환 원칙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립박물관 내·외부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및 체험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미디어아트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의 명확한 적용 기준을 추가하고, 솔향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솔향스테이 이용객을 감면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가 조성된 전통한옥촌 숙박시설과 기존 건강문화원 숙박동을 솔향스테이로 통합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설 통합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오삼아지트’와 전통한옥촌 숙박시설 ‘솔향스테이’의 운영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안정성과 방문객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먹거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먹거리 및 지역 먹거리의 정의가 중복되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정의를 통합하고, 김천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먹거리 정의에 임산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과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농가의 중장기 가격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올 한 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연말 김천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겨울 나시고,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복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 감소 등이 예상되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 등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예산 운영 강화를 위해 면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이전수입은 중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 세수 예측 불확실성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보조사업 예산의 축소 가능성이 있으나, 저출생·지역소멸 대응·기후위기 대응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사업은 유지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빈곤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인구 감소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요불급·관행적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미흡 사업 등을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정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K-드론지원센터 구축, 전기차 전환 통합 안전 기술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민간보조사업, 경상적 경비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성과 중심의 예산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신규사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 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는 없는지,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은 총규모 1조 4,320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조 4,100억 원보다 220억 원인 1.56% 증액된 예산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870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조 2,785억 원보다 85억 원인 0.6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0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315억 원보다 135억 원인 10.2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087억 원, 세외수입 391억 원을 계상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5,756억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5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회별 세입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1조 1,448억 원, 산업건설위원회 2,87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0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80억 원, 교육 분야에 69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673억 원, 환경 분야에는 1,275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3,581억 원, 보건 분야에 276억 원, 농림 분야에 2,29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9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7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7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의무기금 다섯 개, 법정재량기금 네 개, 개별 조례에 의한 자체기금 네 개, 총 열세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 말 조성액 1,389억 원 대비 60억 원이 증가한 1,449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 심사를 토대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특히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집행부의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통해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 및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 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1조 4,320억 원 중 스물한 건, 52억 8,724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 그리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비 미집행 및 절감분의 감액 조정 등 지난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최종 정리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성립전 예산과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60억 원을 증액한 1조 5,18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3.29% 증가한 1조 3,8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48% 증가한 1,3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16억 원, 조정교부금 50억 3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1천만 원, 세외수입 5억 4천만 원 등 총 4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억 8천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 및 이관·서버 교체 4억 3천만 원 등 총 19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5억 원, 입영지원금 지급 4천만 원 등 총 46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억 원 등 총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반다비 어울림센터 건립 10억 원, 갈항사지 시·발굴 조사 6억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김천시체육회 실업팀 운영 지원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0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3천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민간 부분 보급 48억 1천만 원, 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2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는 맘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9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원 54억 4천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16억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6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3천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16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 이상기후 피해 복구비 지원 5억 9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공익증진직접지불금 11억 8천만 원, 반려동물 공원 조성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376억 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32억 원,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3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9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아포 송천에서 국사 연계 육교 설치 10억 원, 대중교통 무료승차지원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김천역 철도 주변 환경 정비사업 9억 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7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웅곡소하천 긴급정비공사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임차급여 4억 원,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수수료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8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7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8.68% 증가한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김천1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원인자부담금 수입 25억 3,8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사용료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및 반환금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00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0.14% 감소한 6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 국고보조금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6,200만 원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4.79% 감소한 3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등 의료 및 회복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0.61% 감소한 53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 수입 3억 2,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만 원 등 총 3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김천일반산업단지 4단계 기공식 7천만 원, 문화재 발굴 조사 9천만 원, 예비비 1억 6,900만 원 등 총 3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